제5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57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5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2일 (토)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
4.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
4.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일반안건은 2000년 11월 20일, 21일, 2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환경기본조례안,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계획안, 2001년도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은 제안자인 기획감사실장이 오늘 본회의에 차석할 수 없게 되어 남원시의회에출석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았기에 본 의안은 상정이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소관 국·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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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남원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생활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주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고, 주요골자는 반장의 자격요건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반장의 임무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며, 새마을개발위원회 하부조직 구성 규정을 폐지하고, 새마을개발위원회 보고사항 규정을 일부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한바 있고, 또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통·리·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내용을 보면 반장의 위촉요건 중 "안보관이 투철"해야 한다든지, 반장의 임무중 "반원의 지도·비상연락 훈련"과 같이 실제와는 맞지않는 내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하고 불필요한 새마을개발위원회의 하부기구 구성이나 읍·면·동장에게 위원회 결정 사항을 보고토록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법에 위배되지 않고 현실에 맞는 내용의 개정인바,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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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과 뜻하지 않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개정하여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도록 하기 위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 제3호에 수수료의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남원시 산하기관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남원시 산하기관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경미한 혜택으로 볼 수 있으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는 수년전부터 예산지원을 통하여 무료 발급혜택을 주어왔던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시행되어오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감면근거를 찾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을 연찬한바 있으나, 다른 유형의 이용료와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만 세밀히 열거해 놓았을뿐 민원서류 수수료 감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이나 감면해줄 수 있는 유사한 조항이 없었으며 유추해석이 가능한 조항도 찾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법적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개정조례안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바 본 시책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증명을 발급할때 어떤 절차로 발급을 해주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안주었고,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간 80만원 정도 읍면동에다 이와 같이 예산을 주어서 그분들이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감면혜택을 주었고, 저희들은 장애인중에서 또 국가유공자 중에서 무주나 군산등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도에 이와 같이 질의를 해서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수입증지 대금을 지불해주었단 말이예요.
그 지불된 수입증지가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배정된 예산에 많고 적음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약 8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담당 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간 6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병영위원 예를 들어 죽항동은 시내동으로 민원발급이 용이해서 많이 발급될 수 있었고, 산내면에는 이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적게 발급되고 이런 현상은 없었는지, 그리고 틀림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안되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장애인 숫자가 약 3,4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 장애인수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발급현황에 따라서 부족분과 남는 것에 대한 사후 지급은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본예산에 장애인 인원수대로 예산을 세우고, 도 실적에 따라서 제증명이 많이 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에서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병영위원 그렇다면 불편한 것 때문에 법규정에 없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렇죠.
인원수대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번거로움 보다는 차라리 감면을 조례에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장애인들이 무주나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물어보고 제정을 해서 개정 요구안을 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현재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없고, 현행과 같이 예산을 배정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법적인 체계를 지켜가면서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현행과 같이 예산을 배정해서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그 시기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분중 찬성하신 위원이 4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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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다음은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21세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구현을 위한 독자적인 환경자치적 정책대안의 강구 및 환경관리능력의 제고에 두고, 주요골자는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 규정과, 시·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사항을 규정했으며, 학교·언로ㄴ등의 역할,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환경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규제조치,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환경의 보전,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시민참여,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 등,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국제협력강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정보의 공개,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사항을 규정하였고, 추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사업자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2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1조에서 우리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함과 동시에 남원시와 시민 및 환경관련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환경시책의 기본이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환경시책에 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모든 시책을 환경보전을 기조로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환경오염의 예방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원시와 관련사업자의 책무를 각각 정해놓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7조에서는 환경오염 원인제공자의 책임원칙을, 안 제8조에서는 건전한 환경가치관 정립과 의식전환을 위한 학교와 언론의 역할에 대하여 정해놓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시장이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환경저해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상태를 사전에 검토하여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이 개발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집행·평가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시장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토록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성과를 보급하는데 노력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과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추진협의회 설치근거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통사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제정을 하거나, 상위법으로 정하지 못한 사항을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례 제정사유에 해당되나, 본 조례안은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항인 환경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진 조례로서, 통념상 일반적인 조례의 성격을 초월한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별법에 규정된 환경 관련 법령과 국가시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96년 1월 26일 환경부로부터 시달되 지방자치단체 환경기본조례 모범례와 '99년 6월 18일에 제정된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를 모델로 하여 , 여타 환경관련 자치법규의 근간이 되도록 환경에 대한 모법성격의 상징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닏.
    따라서 조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과 중복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나 입법취지에 공감이 가고 내용상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 바 집행부안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나 의결을 의회에서 하면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남원시의 예가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예가 있는데 이런 의결을 했을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저도 법에 대해서는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가급적 조례에서는 빼고, 상위법이 정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상식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번 의회때도 상정이 되었던 안인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조례안도 참고를 하고, 또 도 조례안도 참고를 해서 조금 상위법에 있던 사항도 여기에 들어간 것이 있으나 여러가지로 조례를 운영하는데 선언적이고 또 기본조례안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할때에는 제재를 가하고, 중앙정부에서 법규정에 없는 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보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것은 이중성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가지는 선언적 의미로 본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면은 선언만 할 조례라고 보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인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할 것인가, 시행계획이 있는 최하급 규정을 제정하는데 선언적 의미로만 한다면 제정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환경보전문제는 의원님과 저희가 같이 염려하고 앞으로 가장 중시해야할 현안문제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환경 21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도 이런 조례도 늦게 제정하도록 안을 냈고, 또 지금은 환경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라고 많은 시민단체나 또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고, 또 특별히 남원은 관광문화도시로서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말로 환경을 여기에 보면 개발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고, 보건되어야 하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환경업무를 좀더 내년부터라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서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조례의 제정목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은 제정적 지원이 여러곳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이라든지 조사 연구를 해서 시 자체에서 할 그런 의향은 배제가 되고, 또다른 운영비, 활동비를 지원할 그런 근간을 마련하는 것은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시에서 해야할 일이 있고, 또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해야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정지원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나가겟으며, 또 각 시군이 법에 의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면을 고려해서 할려고 합니다.
    제정적 지원은 이병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칫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제정지원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또 보고되어야 하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19조 국제협력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 정도 된다고 보면 이러한 사항은 국가가 해야될 그런 문제인데, 시장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협력을 통해서 환경보전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서론적인거 아니냐, 국가사무를 우리가 갖다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지금 지방자치라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할 일도, 때로는 지방자치가 국제력을 해야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항이 지방의제 21에서 나와있고 해서 일단 협력강화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규제사항이라든지 이런건 없고 너무나도 일방적인, 교과서적인 그런 선언적인 얘기만 나와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아직 덜 갖춰져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여기에 대한 단속이랄지, 또 환경보전에 대한 업무추진이나 이런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그런 것들을 나열한다면 상당히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기본조례만 넣고 앞으로 그런 것들은 운영을 해나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환경을 깨끗히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현재 21세기를 사는 우리 인류가 똑같이 책임져야할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그 동안 모든 학계나 시민단체나 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들이예요.
    이렇게 해서는 조례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24조에 보면 추진협의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 국장님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하시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은 바로 시행에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바로 24조에 있는 추진협의회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 모든 조례나 법규를 통과시키고 나면 그후에 집행부 임의에 따라서 할 수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의회는 그런 구체적인 세안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공감이 갔을때 모든 조례를 통과해주었을때 원만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위원님들께서 환경에 대해서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이 많으시고, 또 행정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환경에 대한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민이나 기업, 행정이 다함께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만든다. 물론 의원님들도 참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의회와 협의해서 또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단독으로 해서 추진이 될 것은 없고 ......
.......당연히 협의를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단하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에 모법 상위법에 있는 것을 이중으로 다시 나열한 내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가 실려있는 것은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 10여개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도조례나 타시군조례도 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관실이나 도에 있는 조례를 담당했던 분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금전 이것이 기본조례라고 말씀했는데,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물론 중복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말만 없으면 크게 위배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는 가는데, 모든 조례를 제정하실때 행정에서 심사숙고하시고 많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에 자문과 법문 이렇게 모든걸 다 종합적으로 하실걸 믿어요.
    다만, 몇조 몇항에 근거한 그러면서 나가면 바로 상위법을 떠들어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조례에다 그걸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성이 없고,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앞에서 통과하지 못한 내용도 더 구체적인 상위법을 더 검토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제정할때에 설명도 충분해야 되고, 자료도 충분히 의원님들만은 심의할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고맙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이 기본조례가 없어서 상위법에서 집행 못할 조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기본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조례가 없어서 상위법이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물론, 조례를 안만들고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환경업무뿐 아니라 추진협의회도 조례없이 만들어도 되고.....

○이병영위원 이 조례와 이 조례 제정이 안되어서 상위법 집행이 안될만한 이 조문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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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입니다.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을 타지역과 비교해서 현실화 시키고, 이로 인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승용차는 영업용 비영업용 상관없이 당일은 1,500원, 체재는 3,000원, 승합차의 경우는 15인승 이하는 당일은 1,500원, 체재는 3,000원, 16일승 이상인 중·대형버스는 당일은 3,500원, 체재는 7,000원, 화물차 1톤이하는 당일은 1,500원, 체재는 3,000원, 1톤 초과의 경우 당일은 2,500원, 체재는 5,000원입니다.
    체재 요금은 당일 주차요금의 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지역 주차요금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일이 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차는 종전에 영업용은 800원, 자가용은 1,000원을 받았습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상관엇이 1,500원으로 하고 50% 인상이 되겠습니다. 승합차의 15인승 이하 소형버스는 1,200원에서 1,5000원 25% 인상이 되겠습니다.
    16인승이상 중·대형버스는 2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화물차 1톤이하는 1,000원에서 15,000원으로, 1톤 초과는 1,6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주차요금은 '95년 3월에 인상하여 현재까지 운용해온 것으로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과 타지역과의 균형 등 여러가지 측면이 고려되어 인상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차장 이용차량을 감안하여 1월부터 10월말까지 증가되었을 조수익을 추정해볼때 7,051만2,000원으로 금년말에 실시되는 주차장 입찰에 영향을 미쳐 임대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차료 인상후 광한루원 주변 지역은 주차료 납부회피로 인한 교통질서 문란이 예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당일 주차요금 비교표를 차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그 동안 광한루원 주차장에 문제가 너무나 많았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약간 있어서 8월 16일에 교체된 일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인상을 해주면 박아지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김종술위원 남원을 찾아와서 박아지 요금 쓰고 가서 인터넷에 띄우고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부당요금 관계는 현지 종업원들 내지는 업주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수시로 감독이 필요합니다. 업자가 바뀐뒤로는 전혀 그런일이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문제가 되어서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바뀐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연말에 다시 입찰봐서 또 내년에 시행을 하다 보면 그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 선에서 인상을 시켰느냐는 얘기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인상을 시켜 주시면 명분있게 더 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 금년 11월에 업자선정이 됩니다. 그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벼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현재 주차장 관리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입찰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결국은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면,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하는 만큼 올 연말까지 임대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입찰이 되었을때는 이 인상된 부분만큼 우리 세외수입으로 증대가 되어야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조금전 업자의 박아지 요금을 막기 위해서 인상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주차요금이 인상되었을때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증대될 걸로 보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형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 입찰에 제일 많이 쓰신 분이 낙찰됩니다.
현재는 부당요금을 받는 이유중에 하나가 자기들 일비도 구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되면 저희가 기초금액 조정을 할때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세외수입에 인상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형병옥위원 분명히 그런 기대효과가 있어야 할 걸로 봅니다.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숙박의 경우 당일 주차요금에 배가 되는데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관행적으로 여기 자료에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면 설명히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주차관리는 거의 안합니다.
    그런데 안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규정이고, 어느 지역이고간에 당일주차요금에 배를 받는 것이 체재요금인데, 저녁에는 주차관리를 전혀 안합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나 논란의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분이 언제 낙찰을 봤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금년 8월 16일날 바뀌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잔여가 약 6개월 남았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아닙니다. 금년말 잔여기간만 하게 됩니다.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형차보다는 승용차를 우대하는 이러한 주차요금 체제인것 같습니다.
    현행 소형차는 50%가 증액이 되는데, 대형차는 그 이상으로 되고 있고, 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소형차가 가장 적은 1,500원, 현재 표시되어 있는 부소산성을 제외하고는 전부 2000원을 넣었는데, 많게는 4,000원까지 있습니다.
    버스는 3,500원, 3,000원, 8,000원인데, 대형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승용차 인상을 2,000원 수준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저희 광한루에 주차시간은 타지역과 단순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또 있습니다.
    광한루원의 경내 면적 내지는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타지역보다 많지 않다 그런 것도 반영되어 있고, 1,500원이 아닌 2,000원으로 하는 것은 한꺼번 200%를 올리는 것은 지역경제나 물가상승요인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재조정이 된겁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안을 낼때 2,000원을 냈었습니다만,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 때문에 1,5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 인상된 후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교통대책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는 한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만 할 계획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아직까지 교통행정과에서 고정배치해서 지도 협조받은 일은 없고, 거기에 상당한 종업원들이 평일에는 서너명 되지만, 성수기때는 7-8명으로 증원이 되어 나름대로 교통정리까지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개정안이 개정이 되면은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게 집행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할 계획이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병영위원 1개월부터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서 나중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충분히 지역 언론에 홍보하고 인터넷에도 띄우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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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운영기금은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총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그 중에서 오늘 다룰 것은 4가지의 기금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이 4가지에 한해서만 오늘 심의를 하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결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각 개별법령과 조례에 심의의결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남원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례내용과 출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96년도에 설치되어 2004년도에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은 20억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의 경우는 5,000만원이 추징되어 현재 3억8,334만4,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출연금으로 예산서에 1억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91년도에 설치되어 조례상에는 종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표액 또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기금출연을 위한 예산확보는 하지 않고, 기왕에 조성된 기금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98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00년도의 경우는 2,500만원이 출연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2,5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8년도에 기금이 설치되어서 이 역시 종기와 목표액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2,500만원이 출연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5,000만원의 출연금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미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번째 2001년도 기금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중에 사업이 있는 곳만 발췌를 하여 나열한 것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360만원의 예산을 불우청소년 장학금지원사업으로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두번째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은 복지행정과 소관으로 1,260만원을 장학금지급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은 오늘 다룰 대상이 아니지만 융자금을 회전시키는 자금으로서 1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자조자립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보완요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개 기금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여기에 나열한 3개 기금은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해본결과 보완이 필요로 하여 관계부서에 보완을 해줄 수 있도록 공문으로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3건에 대해서는 오늘 심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은 '99년도 결산서상에 이월액이 6,408만8,000원이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게 되면 이월액이 6,4000만원이 되어 서로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보완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7일날 56회 임시회때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및운용조례를 신설하도록 의회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시한이 12월 8일이지만, 12월 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될걸 예상해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명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기금 내용도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기금명칭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용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을 받은바 없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20억을 수입을 잡아서 2000년도에 전부 지출한 걸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적립금 이자를 예치를 해서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에다 집어넣어야 되지만 이것 또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요구를 했으나 아직 도착이 안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03년도부터 매년 2,300만원씩, 이것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을 예상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2,000만원씩을 2012년까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기금운영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습닏.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3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2000년도 11월 30일 보완요구하였으나 어제까지 제출되지 않아 나머지 4종의 기금만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내용 중 다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시부터 "일몰법" 적용을 받고, "목표액"을 조례상에 정ㅎㅐ야 하나 이를 보완하지 않은채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하고는 매년 같은 조례로 지금까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또는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행정편의주의적 기금설치를 억제토록 중앙으로부터 지시되었으나 우리 시의 경우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어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현재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실과로부터 본 조례안에 맞춰 조례를 정비토록 지시가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그 작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경우는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채 시장과 공동명의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되는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의 경우는 조례명칭과 조례제정목적이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총 14개조항중 4개조항만이 기금과 관련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조례는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기틀을 잡아주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가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출된 계획서 내용으로 볼때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융자된 기금의 회수는 잘되고 있는지, 또 기금설치목적과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일치하고 있는지, 또한 폐기할 기금은 없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계획안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고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저변확대, 그리고 후진양성을 위한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오늘 제안을 하게 된겁니다.
    조성목표액은 2004년까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조성기간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조성액은 3억8,334만4,000원입니다. 이자가 이중에는 7,843만7,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출연했던 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문화예술지금운용안은 '95년 당시에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2월 19일에 당초에 조례에는 30억이 목표액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한 목표액이 아니냐 해서 2004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조성 목표액 자체도 10억원으로......
    ...... 내년도에는 조성목표 요구액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2001년도에 5월, 6월, 9월달 3차례에 걸쳐서 만기도래가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적용하여 시금고에 고율의 예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에 의해 추가로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총칙입니다.
    나번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출연금 1억원이 확보가 되면 총 조성금액은 5억1,5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조성액 3억8,334만원과 출연금, 그리고 이자를 3,2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기타사항은 금년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운용수입, 적립이자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월에 3억8,334만4,000원에 예탁금 이율중에서 8.5%를 계상했습니다. 이 8.5%는 최근 3년동안에 시금고에 이율을 평균해서 평균치로 잠정 적용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이 5억1,592만8,000원이고, 지출은 전액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대로 2004년도 일몰법이 적용될때까지는 별도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10억이 될때까지 계속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적립금 1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과장께서 운용수입에 시금고에 평균치가 8.5%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걸 별도 관리를 해오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시금고에 예금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년 6개월 이상이 되면 신종적립신탁이라는 예금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율을 찾다보니까 지금 현재 예탁금 중에서 8.5%이면 상당히 높은 이율인데, 1년 6개월짜리 이상이면 8.5%가 현재는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저희들이 잠정 계상을 한겁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 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2001년 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학업의욕고취 및 사기진작에 목적을 두고, 남원시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규칙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액은 2억14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성된 기금을 자치단체의 시금고에 높은 이율의 계좌에 예치하고 이자발생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2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특별장학생은 12명, 일반장학생 96명으로 108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별장학생은 학년석차의 10%이내 대상자가 되겠고, 그리고 일반장학생은 학년석차 특기장학생을 포함하여 40% 이내에 든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장학생 1인당 20만원, 일반장학생 1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총조성금액은 2억1,3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내역은 지금까지 이월액 2억149만8,000원과 내년 2001년도 이자발생분 1,2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벽두에 설명했습니다만, 특별장학생 12명, 일반장학생 96명으로 10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200만원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6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1년도 회수 및 이월금이 2억149만8,000원과 이자발생 운영 수익금 1,208만9,000원에서 2억1,3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액은 사업비 1,200만원과 여유자금운용 2억458만7,000원은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으로 인해 이자수입이 1,208만9,000원과 이월금 2억149만8,000원에서 총 수입액은 2억1,3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출계획과 부속서류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이자를 6.8%를 잡았는데, 조금전 문화관광과에서는 8.5%를 잡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적립해서 이자수입을 잡으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도 남원시금고 신종 환매체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간이 반년씩으로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6.2-6.8% 적용이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조례에는 120이내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병영위원 일반결산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일반회계와 맞출 필요가 있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 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2001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총 수입은 자치단체 출연금 7,500만원과 적립이자 567만3,000원으로 8,0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8,067만3,000원으로 시금고에 전액 예치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목표달성시까지 운용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용총칙 나항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총 조성액은 8,0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2,500만원과 2000년도 이월금 5,212만8,000원, 2001년도 이자 발생분 354만5,000원에 대해서 총 조성액은 8,0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지원기준사업으로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읍면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지원과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지원,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예산요구는 얼마정도 하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처음부터 2,500만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께서도 설명하시다시피 기금 조성하도록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그래서 사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이율에 이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8%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은 ......

○공기현위원 이것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이율에 예치를 한다는 얘기에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기간이 도래되면은 기간을 늘려서.....

○공기현위원 지금 쓰지를 않으니까 기 조성된 것도 고수익 상품을 선택해서 예치를 해야 하는게 당연하죠.
조금전 청소년기금은 6개월마다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이 나가기 때문에 고수익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가는데,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되도록 까지는 운용계획이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고수익 상품에다 예치를 시키는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2001년도 운용계획에다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고수익 상품에다 예치를 하겠다고 천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다만, 이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지금현재 1년 단위로 기금을 적립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만기가 되어야 다시 재적립이 됩니다.

○공기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기간이 끝난다음에는 고이자 상품을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2001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남원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각종 복지사업 지원에 목적을 두고, 남원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총 수입은 금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5,000만원과, 그동안 출연금과 이자 5,593만2,000원으로 총 1억5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억593만2,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금 목표가 2002년도까지 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금도 2002년 이후에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예산요구는 5,000만원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 2억이 되겠습니다만, '99년도에 2,500만원, 2000년도에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이 기 조성이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작년도에도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서 같은 수준으로 삭감되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삭감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올해 예산이 그렇게 되었으면, 조금전 노인복지기금을 얼마를 예산요구를 했었느냐를 왜 묻냐면 우리나라고 충효라고 하지만 효가 먼저입니다.
    효를 하지 않고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노인복지기금은 2,500만원만 하고 여성발전기금만 5,000만원을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가지 기금조성 목표액도 있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수요나 정말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여성발전기금보다는 노인복지기금이 더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요구, 올해 2000년도 예산요구 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올해는 당연히 노인복지기금을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기금목표 조성액도 좀더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기틀을 만들어 나갈려고 해야지....
    거기에다 지원기준을 보면 재미있는게 하나 있어요. 노인복지기금 지원기준사업을 보면,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지원 그랬는데,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남녀 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 사업, 오히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쪽에다 자꾸 더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다만, 노인복지기금은 2,500만원씩 4년간 당초 계획안이 수립되어서 2,500만원씩 4년 적립에 1억을 잡았습니다. 다만 목표가 여성복지기금과 이렇게 차이가 나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시군 분리되기 전에 1억씩 해서 2억4,000만원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이 조성이 되면 3억4,000만원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 발생분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기금은 4년간 5,000만원씩 해서 2억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를테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나 남원지회나 이런 쪽에, 특히 농촌지역에서 갖추어 나가야할 부분들이 그쪽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각 농촌지역에 가서 보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노인들로 채워져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 기금 조성목표 자체를 바꾸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우리가 채워나가야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농통합도시인 남원지역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이부분이 지적되어서 올해 예산에 동일 수준으로 2,500만원씩 2000년도에 책정이 되었으면 최소한 올해 정도에는 뭔가 바꾸어서 기금계획이 나와야지 그게 안나오면 또다시 올해 또하고 내년에 이대로 올릴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내년까지 하게 되면 1억 목표가 되어 3억4,000만원의 기금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자 수입분이 적게되면 목표설정을 그때가서 새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복지해정과 기금조성에 대한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목표를 세워서 조례에 의해 목표가 도달할때까지 하게 되는데, 여하튼 상품이 최고로 높은 곳에다 잘 활용을 하십시오.
    이 기금도 6.8% 이자수입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관리를 우리 과장님이 책임 맡으신지가 몇 개월되지 않으셨는데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최고 상품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2001년 출연금을 노인복지기금과 같이 2,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술 위원님으로부터 2001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중 2001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5,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김종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청이 있습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원만한 토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워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김종술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8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종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월요일부터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공기현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장복수 형병옥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