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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본회의-제3차)

제5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5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
1.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김종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하고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 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이상 6건의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12월 12일 김종술 의원외 16분의 의원께서 춘향제행사 전반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12월 22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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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의원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의 막을 올린지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켜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필수적 기관입니다.
    조례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는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전당인 남원시의회 청사 신축에 관한 무계획한 남원시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95년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구 남원군청 청사 별관을 의회 청사로 사용하면서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3대 남원시 의회가 개원된 후 의회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강력해 주장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IMF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금년 4월에 남원시청 본관 4층으로 본회의장을 제외하고 의회를 이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초 의회를 망라해 보아도 본회의장을 별관으로 사용하는 곳은 오직 남원시의회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군 통합이후 남원시의회 청사 확보를 위해 '95년도에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에서 20억원을 의회 청사 신축 자금으로 5년거치 5년 상환의 무이자로 임차해주었습니다.
    임차를 받은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시기적으로 신축이 어려우면 특별 관리 했어야 함에도 특별 관리를 하지 않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행정을 수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정책 자금을 대출 받아 목적외 사용하면 시는 바로 회수 조치합니다.
    시민은 회수해야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할 시는 왜 갚지 않습니까?
    현 의회 청사가 시 본청 4층으로 이전하여 집행부 공무원 또한 사무실이 비좁아 업무 수행에 불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일부 미확보된 사무실과 회의실등이 비좁아 방청 시민의 불편과 민원상담 활동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집행부에 의회 청사 신축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지난 9월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제3대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먼 장래를 보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청사가 지금부터 추진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에 의회 청사 신축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에서는 예산 편성 이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에 20억원정도 필요하다고 집행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남원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서에는 남원시의회 청사 신축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의 재정 관리 제도를 원칙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행정은 법의 규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법 규정을 무시한채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당초예산은 예비 심사를 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회 청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남원시의회 청사는 지어져야 합니다.
    예산 운영에 가장 기본적으로 법상 규정된 재정 관리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2001년 본예산에 2004년까지의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도 없는 3억원을 계상해놓은 저의가 무엇입니까?
    의회 청사 건립을 않겠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의혹을 주는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요, 민의의 전당인 남원시의회 청사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최진영 남원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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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오늘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전에 세분, 오후에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 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주지의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종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의원   인월면 출신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새천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금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공인으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시민을 위해 일했는지?
    시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의원 스스로가 그동안 의정 활동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정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첫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질문]7대 기조를 발표하신 공약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8년 10월 16일 제3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진영 시장은 답변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11만 시민께서 소망하시는대로 그동안의 낙후와 정체를 딛고 새로운 도전과 정진 그리고 21세기 살기좋은 남원건설에 목푤르 향해 함께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뛰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경륜이 짦음에도 불구하고 11만 시민께서 중책을 맡겨 주신지 벌써 108일째가 되었는데 108일동안 108가지 번뇌와 고민과 연찬을 하면서 제가 바칠 수 있는 혼신의 열정과 의지와 젊음을 바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89일이 지난 현재 민선 2기 취임일로부터 897일이 지난 오늘의 결과는 남원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진영 시장께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민선 2기 시정 운영에 7대 기조를 발표하셨지요.
    첫째, 11만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행정, 둘째,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행정, 셋째, 탁상 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행정, 네번째,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행정, 다섯번째, 어떤 경우에도 전시 행정이 아닌 실질을 추구하는 실질행정, 여섯번째, 시민이 내주시는 그런 예산, 국민의 세금, 시민의 혈세를 알뜰하게 운영하는 경제행정, 경영행정, 일곱번째, 열악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재정 확충을 위하여 전국 어느 곳이나 달려갈 수 있는 세일즈 행정을 펼쳐 시민들께서 소망하시고 만족하실 또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4년의 1,460일의 임기중 2년 6개월이 되어 563일 밖에 안남았습니다.
    다짐했던 7대 공약 성과가 날짜로 계산하면 64%정도는 나타나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7대 항목별로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이고 성과율을 수치로 나타냈다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뛰어보았자 두발로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발로 뛰는 것보다 머리로 뛰어야 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남원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누가 봐도 전국 어느지역보다 가치와 전통이 있는 고도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와 백제 문화의 접경지역으로 그 역사성이 훌륭한 유곡, 두락 고분군은 '73년도에 지방 기념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사적지가 못되고 발굴 자체도 미온적이며 고창지역, 화순지역은 국·도비를 대폭 지원받아 유적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곳은 계획은 물론 추진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삼국시대에 최초 축성한 것으로 추정된 교룡산성 성곽 역시 '73년도에 지방 기념물로 지정된 후 몇 차례에 걸쳐 보수를 한다고 하였지만 보수 자체가 조잡하다는 지적과 사적지화 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계획과 전망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교통 문제 해소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날로 늘어나 계도와 단속만으로 주·정차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는 한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통 혼잡등의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였지만 이용 실태는 과연 어떠하며 교통 혼잡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되었다고 보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전거 타기 일환으로 시비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도 성과는 어느정도였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된 자전거 도로 이용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주·정차 질서는 이제 남원시내 뿐만 아니라 인월면 소재지를 비롯한 읍·면 단위 소재지 주·정차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정차난 해소 대책으로 공공기관의 공간 면적을 기관간 협조하여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시설을 하여 유료 주차장화 하므로써 장기적으로는 수익경영 사업도 되면서 날로 심해지는 주·정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1,000평에 금년 가을에 배추 5,500포기를 심어 전주 동암사회복지관에 3,500포기, 사회복지관에 1,000포기,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1,000포기등을 기증하였다는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재배한 배추를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은 생명입니다.
    '99년 12월 13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유순원씨란 사람이 주말 농장에서 기른 배추로 김장을 담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말 농장 자리가 쓰레기를 매립했던 곳인지를 알고 그 채소를 먹어도 괜찮느냐고 물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생명환경학부 김정규 교수의 말에 의하면 비료를 주지 않고 농약을 쓰지 않은 농산물이 오염 물질이 전혀 없는 깨끗한 농산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채소가 자라는데에는 물과 영양분이 필요하면 채소는 흙속의 물을 빨아들이면서 거기에 녹아 있는 영양분도 함께 흡수하면서 이로 인해 해로운 물질도 같이 흡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토양에 있는 영양분으로만 채소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비료를 주지 않으면 안되고 영양분도 너무 많이 흡수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퇴비를 무작정 많이 주면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쓰레기와 흙을 교대로 매립하는 위생매립장의 경우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공원이나 택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분석 평가되지 않은 쓰레기 매립장을 농경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수질환경 보전법상 농수산물 재배를 제한 할 수 있는 오염 기준은 2가지인데 하나는 농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토양 오염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수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수질 오염 기준인데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해 물질로서 구리, 납, 카드뮴, 비소, 수온등 12가지 물질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농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토양 오염 기준은 카드뮴 및 그 화합물 기준 함량이 1㎎ 이상이고 구리 및 그 화합물의 함량은 125㎎이상, 비소 및 그 화합물의 함량이 12㎎이상으로 되어 있는 바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배추나 오리, 돼지등을 길러 사람이 먹어도 가능한가, 토양 시험은 해보았는가?
    시험 결과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구조조정과 인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 이후 그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98년도부터 조직 인력의 30%이상 감축과 유사 기구 통폐합 및 정년 단축, 정부 공기업 민간이양 작업등 정부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구조조정을 매듭 짓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현재 한국전력과 철도 사업을 민간인에게 이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에서도 이러한 정부 의지에 맞추어 지방 공기업의 성격을 가진 부서는 민간 이양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남원시에서도 공기업은 아니지만 춘향문화예술회관,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쓰레기 수거 업무등은 민간위탁 관리하므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남원시에서는 이를 검토해 보았는지 또는 민간위탁관리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일곱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95년도 6월말 즉, 임명제 시장 임기말 당시 부채는 남원시가 327억원, 남원군이 31억원으로 총 358억원이었으나 민선 1기 임기말에는 289억원이 증가하여 총 647억원이었으나 현재는 746억원에 이르고 있는 바 민선 2기 출범당시 최진영 시장께서는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기 위하여 모든 시 재정 상태에서 경상비, 소모성 경비 그리고 그동안 무관심하게 관행에 의해서 낭비 요인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줄여 나갈 생각이라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지방채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임명제 시장 임기말에 비하면 임기 7년도 다 못된 5년 6개월만에 배가 넘는 부채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유야 어찌되었든지간에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임기내에 생색내기 사업이나 또는 업적 남기기식 사업등의 재정 운영에서 발생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나 소모성 행사비, 무리한 홍보비, 다중이 집합하여 시장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성 경비가 줄어든다기 보다 과거와 비교하여 너무나 증폭된 예산 운영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데 지방채 감소 대책과 상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 관광자원 개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지역발전과 소득 여건은 관광소득 산업과 농업 소득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여건 변화로 공단 소득 산업 또는 특수한 다른 소득 산업이 발전할지는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의 천혜의 자연 자원과 각종 문화 유적지를 중심으로 관광소득 산업에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오염이 덜 된 자연자원 여건과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농업 소득을 올리는 길만이 현재로서는 남원시에 주어진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면 한차원 높은 사고와 추진력이 필요하며 타 지역보다 먼저 시작하고 앞서가야 무한경쟁 시대에 견디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발전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 자금으로 8,000만원씩을 지원하고 회원을 129명으로 방대한 조직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남원 관광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뚜렷한 계획 하나 개발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목적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고스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스톱을 최진영 시장은 몇 번이나 해보았습니까?
    본 의원은 성인 20세이상 60세미만을 대상으로 약 1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당신은 고스톱을 아느냐, 고스톱을 해보았느냐, 고스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응답자의 90%이상이 고스톱을 알고 있고 한번이상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스톱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응답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당구 문화를 사행성이 있다고 하여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보편화가 되어 있지요.
    경북 모 대학에서는 당구학과가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고스톱 동아리라는 써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인류 대학부의 지성인들에게 상상이나 해보겠습니까?
    임실군에 있는 예원대학에는 코미디학과가 생겼고 서울 모 대학교에는 카지노딜러학과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스톱이 외국의 카지노와 같은 성격일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는 폐광촌을 살리기 위하여 카지노 허가가 되어 1년 매출액이 9,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아무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슬롯머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를 한국판 라스베가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폐광촌 카지노 허가와 같이 고스톱 문화를 허가 받아 운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고스톱 동아리와 같이 사행성을 지양하고 건전한 오락놀이로 정착된다면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원지역은 계절별로 4계절 모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건 좋은 남원지역에 강원도 정선 폐광지에 카지노 유치로 폐광촌을 살리듯이 한차원 높은 관광소득 사업을 유치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
    예산 낭비적이고 소모성이 많은 다중 집합 행사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전국 최초로 젊은 시장이란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관광소득 상품을 잔여 임기내에 개발하겠다는 의지와 실천 그리고 결과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하여 다음 꿈을 실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시장은 획기적인 남원 관광발전을 위해 전문 우수 공무원을 대동하고 미국 라스베가스와 모로코등을 방문하여 남원의 관광을 접목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장 견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의 관문이요, 교통의 요충지인 인월 지역에 위와 같은 관광산업을 유치하여 남원시 관광발전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의원   산내면 출신 윤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새천년을 맞았다고 기뻐하면서 뭔가 마음을 새롭게 먹고 다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거의 다 지나고 2001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므로써 우리나라를 세계에 다시한번 떨치고 온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 국민들은 결코 좋은 분위기만은 아닌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시만 보더라도 살기가 IMF때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소리가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자기 자식처럼 돌보고 가꾼 농작물을 내다 팔지 못하고 밭에다 둔채로 바라만 보는 심정이 어떠할지는 굳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와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이들을 꾸짖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감싸주므로써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음으로라도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부 당국에도 강력해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의정활동과 현장 방문,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느낀 바를 토대로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첫째, 풍부한 문화 자원을 지닌 남원을 지역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고 상표 및 의장등록을 출원하였으며 지금까지 투자한 2억원이 소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2년동안 2억원정도 판매하여 순수익 5,000만원을 올려 장기적으로는 순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정확한 수지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관광상품과 연계시켜 지역경제 소득증대를 어떻게 꾀해 나갈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입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마다 절대절명의 최대 과제일 것입니다.
    '70년대 180,000명에 이르던 남원시 인구가 지난해말 105,000여명으로 계속 줄고 있어 비상사태라고 해도 고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범시민 대책협의회 구성과 남원시 주소 갖기등 범시민 운동 확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 성과 및 앞으로의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장기적인 인구 유입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공무원의 정원 현황을 보면 총정원 9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행정직이 321명으로 34.7%, 농업직이 76명으로 8.2%, 토목직이 54명으로 5.8%, 지도직이 42명으로 4.6%, 세무직 기타등의 비율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하지만 지금껏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보면 농업직 및 세무직 전문분야의 공무원들이 승진에서는 전무한 상태라고 알고 계십니까?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공직에 오랫토록 몸담고 계시면서도 본청이 아닌 읍·면·동에 근무한다고 하여 대민업무 및 행정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읍·면·동이라는 내부 규정과 한계 때문에 승진하지 못한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승진 및 전보에 대한 발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
    공무원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국가와 민족을 우선할 것이며 둘째는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충실함과 동시에 대민관계가 우선할 것이며 셋째는 노력한 만큼의 승진 및 전보에 대한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평생을 직장에 몸받쳐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니 7급이나 6급에서 10년이나 15년이상을 근무해도 승진을 못하고 있으니 공직사회의 사기 문제를 격려만 한다고 해서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시장!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장기근속한 특출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승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직 및 세무직에 종사하는 전문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하여 승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리산 통합 문화권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리산 통합 문화권 조성은 해당 7개 시·군이 합심하여 국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어떤 혜택이 기대되는지와 관광개발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가능한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자체의 재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인 바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텐데 현재의 추진 상황과 금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우리도에서도 개최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월드컵으로 인한 관광객을 남원으로 유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 도움이 되지 않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구조조정과 업무 증가등 제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눈치만 보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시민의 소리함에 게재되는등 전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특히 광한루원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바 남원의 얼굴임에도 근무 직원이나 민간인 주차장 요원들의 불친절로 관광 남원을 먹칠하고 있는데 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지자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산내 광천수 개발은 시에서 나름대로 지리산권 관광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내 주민들은 시에서 강력히 추진해주도록 바라고 있으며 만약에 비전이 있다고 여겨질때는 해당 주민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줄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광천수 개발 추진 의지와 시장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 당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유통 문제 해결이나 접근 방법도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 당국에서 권해서 농사를 지으면 땀흘린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손해를 본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사업이나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방안이 심층 분석과 주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는지와 농축산물 수출 농업 육성 방안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는지, 아니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추진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매년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마다 상담지도사가 배치되어 농민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들의 활동이 실제 농민들에게 어느정도 농사 기술이나 병충해 방제등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시민 화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가적으로도 정치적인 안정이 안되어 경제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전 시민이 똘똘 뭉쳐 시 발전과 잘사는 남원 만들기에 총력을 다해도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처지임에도 아직도 남 비방과 유언비어가 사라지지 않고 남을 칭찬하면 내 인격이 깎이는냥 좋지 않은 분위기가 선량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남원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시장은 시정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입장에서 현재의 분위기를 어떻고 보고 있으며 치유할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기회에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존경하는 10만 시민여러분!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매면 출신 이석보 의원입니다.
    새천년 소망 가득이 온 인류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슴 설레이며 화해와 평등, 사랑을 노래하며 열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12월도 다가는 15일 중순을 맞이하였습니다.
    묵은 것을 청산하고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모습이 요구되는 남원의 새로운 지도자가 소리없는 양심의 물결이 시민 혁명으로 4·13 총선을 통하여 탄생되었고 한민족이면서도 동토의 땅이 되었던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통일 정책으로 통일의 싹을 틔우게 하였으며 온 인류가 공인하고 노벨 평화상의 수상으로 인하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충의의 고장, 효의 고장, 열의 고장, 형제애의 고장인 우리 남원은 통일된 이민족의 정신적 근원지이며 준비된 남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하는 의회의 전당에서 진정한 사랑의 남원 고을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논의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서 양일간에 동료의원들의 진심어린 염려 속에서 질문이 계셨기에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첫째, 먼저 구조조정과 인사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 이후 각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사기 저하와 조직 기강이 해이되고 무사안일과 보신에만 급급한 흔적이 도 종합감사, 시 자체감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지적 당하였습니다.
    한 일례로 각자 맡은 바 본연의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적당히 처리하는 풍조, 복지부동식의 안이한 자세,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여 무소신으로 처리하는 공직자, 내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나눠먹기식 행정 처리 이러한 공직기강 해이는 이미 도 종합감사 결과와 시장께서 금년 7월 1일 직원 월례조회시 언급한 모 공무원이 시내 업소를 배회하며 위생 검열이라는 공갈 협박식의 언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말씀과 모 실과소에서 발생한 과장과 계장과의 주먹다툼,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과 잦은 근무지 이탈로 사사로운 개인 업무 처리등은 1차로 기강 단속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실과장 및 담당자의 무소신과 적당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아가 총체적 책임자인 시장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고 공무원의 투철한 소명의식과 기강 해이는 밀접한 상관관계로 이는 곧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며 그 첫째 원인은 인사에 있다고 보는데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모두에게 투명하게 보인다면 공직 사회가 좀더 투명하고 활기찬 조직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의 인사 규정과 개선 없이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다음은 남원시 행정 직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적은 구조 속에 소수의 인력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조를 조정하고 인력을 감축함에 먼저 직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최점단 전산화 시스템이 선행되고 여기에 적은 인력이지만 전문직 기능의 보유자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예산 감축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시민의 생산성이나 어두운 곳, 어려운 곳의 각 분야의 복지 분야에 쓰여져 쾌적하고 골고루 잘사는 우리사회를 앞당겨 만들때 선진 사회요, 이상 사회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소 시 의원으로서 생각하고 말했던 내용중 연구 검토를 요구하는 구조 통합 부분의 2개 안과 이미 첫 구조 당시부터 염려하여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2개 직제의 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통합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와 공공시설관리소를 통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는 방안입니다.
    다행히 1차 구조조정 당시에 관광국악과를 만들었지만 당시도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문화의 창달 가득 쌓인 이 남원에서 문화를 아끼고 보존하고 우리가 잘 가꿀때에 관광은 더불어 이루어지고 여기에 직·간접적인 지역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래서 관광문화체육과라고 하든 관광문화체육과에다 공공시설관리소를 합병하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질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되고 관광국악과가 만들어져서 다행이 이번 관광국악과가 문화관광과로 되었던 것은 다행입니다.
    두번째 여성교육문화원과 복지행정과의 여성복지계,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을 통합 운영 관리하여 여성교육과 여성문화 창달 그리고 여성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직제 폐지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소민원실과 흥부봉사대는 폐지하여 모순과 병폐를 근절시키고 효율의 극대화를 찾아 생산적인 곳에서 활성화를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다음은 범시민 자전거 타기 활성화 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여 시내권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시장을 비롯하여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 수범하여 자전거 이용이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하는 추진 실적중에서 시장님과 시내권 공무원들의 캠페인 및 출근 일정과 몇 회나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책임 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의 연계 연대성과 적법성을 떠나 행정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무책임한 처리 및 묵계를 하는 것이 다반사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환경위생과의 9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시정질문 요지에 첫번째 적법성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음을 시인하셨고 대곡지구 추진은 폐촉법으로 적법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주셨기에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다만 1번에서 4번까지 답변은 포괄적으로 모든 책임은 지휘 책임자인 시장이 져야 한다고 생각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서남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 그리고 캠퍼스 주위 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인지하심과 같이 서남대 활성화는 바로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등 지역 인재 양성과 자녀 교육을 외지로 보내지 않는 유학의 경제적, 이중적 부담 감소등 파급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대단함으로 우리모두 각계각층에서 마음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서남대가 유명무실되면 남원시내의 간판이 바꿔질 것입니다.
    여섯번째, 행정 직제와 업무 분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영기획단의 실체와 새주소 부여 사업의 연도별 계획, 인력 배치 현황 및 보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묻겠습니다.
    역대 단체장과 현 최시장님의 의회를 보는 척도를 미루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한계에 와 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자세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에 피력하셨기에 충분한 설명 속에서 이해 또한 충분하리라 믿기에 생략하고 진솔한 답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여기에 농협에 5년거치 무이자로 5년 균등상환 기금이 금년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2004년까지 마감할때까지 그 이자를 복리 계산해서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번째 시정 운영의 7대 기조중에 예산을 알뜰하게 운용하는 경영 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사성, 전시성, 선심성, 낭비성의 예산으로 탕진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 임의보조, 풀보조 심지어 정액보조단체의 운영 및 행사에서도 목적과 동기가 상실된 사항에서 행정적으로,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흘러가버리고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 세태와 무책임한 행정에서 오는 근항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했는데 지급 후의 관리가 전혀 보이지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아홉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내 휴식공간 확보, 연가 의무이행의 관행화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일즈 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지원 사업 2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등 3개 사업에 9억원인데 특별한 계획과 대책이 있으시면 어제도 말씀을 일부 주셨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우리 남원의 문제라고 할까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행정의 실책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인허가에서 오는 영세 가게와 기존 지역의 전통 상가 침체 경제 둔화, 제3 금융권 부실 운영 주기적인 경제 파괴, 영세기업 부도 연쇄 발생, 금융 흐름을 단절시키고 인구감소 및 외부로 자금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지 투자 및 광주, 대구, 전주 거의 물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 교육을 위한 외지 이중 경제 지출 여기에는 잘아시겠지만 우리 남원에 명문 고등학교가 없고 교육 수준과 열악한 교육 환경 상위급에 속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위급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불행이도 남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잘 인지된 사항입니다.
    전시가 아닌 실질을 추구하는 실속 행정에 대해서 행사성과 전시성, 선심성, 일회성 낭비성에 대해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을 알뜰하게 운용하는 경영행정, 광역 위생매립장 필샘에서 약 1억 2,000만원정도, 대산은 약 3억 6,000만원정도, 경찰서 부지 조성 3번 설계 변경에 약 3억 6,000만원정도인데 순수 남원시 혈세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손꼽장난하듯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지고 또 오는 적은 행사나 친목행사 찾아 인사도 잘하셔야 하지만 사랑의 남원, 미래의 비전을 보고 시간과 업무비를 몽땅 투자하여 2대 민선 남원시장으로서 퇴임후에도 정말로 기억에 남는 남원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21세기는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시대입니다.
    우리는 한 목적을 향하여 공동 운명체이며 공생, 공영, 공의의 사회건설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은 지방의회가 비판하고 감시하며 견제하는 기구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집행기관은 행정에 대한 전문가라는 권위주의적 의식에서 지방의원을 과소 평가하거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경향은 없는지 자성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주의로 비밀주의, 자기 방어적인 구습에서 벗어나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잘하라는 감시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하며 단체장은 행정 집행의 최고 책임자라는 구태의연한 계급 의식을 벗고 지방의 정치가로서 의회와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 의원은 주민 대표를 앞세운 권위주의나 집행기관에 대한 고압 자세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되기를 바라며 견제 감시하면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감독자로서 우리 스스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며 행정을 이해하고 전문지식을 높여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제와 감시 능력을 배양하며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명실공히 모습을 갖출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 양대 기관이 대내외적으로 협조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광역은 도의원과 중앙부처는 국회의원과 하나되어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필요하며 남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각계각층 외지의 향우들과 각 분야의 모든 분들의 힘을 남원으로 모을 수 있는 환경과 그러한 여건 형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하시고 있지만 더 성심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원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여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지방의 시의회 의원들과 광역의 도의회 의원들과 중앙 정부의 국회의원과 원만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시장님의 간단 명료하면서도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신 우리 10만 남원시민 여러분과 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님들 그리고 최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 또 예산 심의로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의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김종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째, 7대 기조로 발표한 시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 기조별 대표적인 성과 내용과 그리고 성취도가 어느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민선 2기 남원시의 시정 지표는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4대 시정방침과 시정 운영의 7대 기조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11만 시민과 의원님들께 시장의 소신과 의지를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취임초에 천명한 바와 같이 발로 뛰는 일꾼 시장이 되기 위해 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시정 7대 기조의 기조별 대표적인 성과들을 일일히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만 시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행정은 참으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화합행정을 생각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첫째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이 될 경우에 조선 500년 역사가 사색 당파에 의해서 멸망을 해나갔듯이 시민의 단결과 단합과 화합이 없이는 우리지역 발전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까지도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영준 의원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대로 참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남의 칭찬보다는 단점, 남원을 흠집내고, 상처내고 유언비어와 모략과 음해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많다.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사석에서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어보면 남원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때 많은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남을 너무나 많이 모략도 많다 또 투서도 많다.
    이런 병패가 너무 심각해서 남원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이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단체에서 지난해에 남 칭찬하기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또 일부 읍·면·동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이 먼저 나서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남원을 만들어보자.
    외부에서는 오히려 우리 남원시민들을 얼마나 좋게 보고 남원의 인심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장점으로 살려 나가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과 의회와 시민단체, 모든 시민이 특히 정치권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화합행정에서는 행정과 이것은 열린행정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행정과 시민 사이에 과거 관선시대 오랜 경직된 분위기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과 행정 사이에 가로 막혔던 높은 불신의 벽들 이런 것을 어떻게 허물 것이냐.
    그럼으로 인해서 화합행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 감동 365일 운동을 시장 또 간부 직원부터 솔선수범해서 모든 직원이 그런 자세로 복무자세로 일을 해나가겠다는 다짐아래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현재까지도 전개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국 248개 자치단체중에서 친절 부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도 있습니다.
    또 춘향골 사랑 운동 그리고 일반직중에 정말로 음지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직원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참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칭찬 이어가기 운동을 전개하므로써 상당히 사기진작도 되고 또 공무원 친절왕도 아주 엄밀한 심사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그리고 계층간의 갈등으로 인한 또 소외계층의 갈등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도 화합의 큰 저해 요인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행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또 주변으로부터 소외되어왔던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참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랄까 지원이랄까 복지 문제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 뿐만 아니라 각 시민봉사단체와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은 화합행정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니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식 아동의 문제가 되었을때 우리 공무원들이 식권을 자발적으로 모아가지고 방학때이면 우리시청 구내 식당에서 결식 아동들이 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또 우리 남원의 문화와 역사와 이런 여러가지 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1일 교사가 안내를 하면서 했던 내용들은 전국적인 시책으로 확산이 되고 그것이 최근에는 방학동안 같은 경우에는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행정에서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한 부분들은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시만의 화합행정에서 좀더 나아가 영호남간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민족이 화합하고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그런 역할도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리산권 단체장 협의체 구성을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는 또 지리산 통합 문화군이 제4차 국토계획에 반영되는등 동 사업의 상징 사업으로 전개된 부분은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린행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취임당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전에도 한 시민의 입장에서도 제 자신을 생각해봤을때 기본적으로 우선 공무원은 너무 권위적이지 않느냐.
    또 공직사회는 꽉 막혀 있다 그리고 행정이 너무 폐쇄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열린행정을 여는 것이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대단히 지역발전에 큰 총매체 역할을 하겠다는 판안하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시장 자신부터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실을 민원실 옆으로 옮겨서 1층으로 전진 배치하고 각 읍·면·동장들도 과거 2층에 있던 읍·면·동장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전환하면서 같이 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있었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이 나오셨지만 직소민원실과 그리고 흥부민원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시책중 최우수 조례로 선정이 되고 춘향신문고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또 흥부종합민원센터를 운영해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함께 해결해주는 그런 종합시스템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과거 시청 테니스장이 그렇습니다.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공무원 몇 명을 위해서 또 테니스 몇 명 치시는 분을 위해서 물론 테니스도 활성화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공원화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열린행정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건축 무료 지원반 운영이랄까 신고 도면의 작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열린행정의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행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리산 폭우 및 태풍 올가나 사호마니 이런 부분들이 있을때 재난 재해에 직접 현지에서 뛰어들어서 신속하게 복구를 한다거나 시민들의 피해 상황을 해결하는 부분들도 현장행정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흥부민원봉사대 같은 경우 아까 이석보 의원님께서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과거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도블럭 1장 깨져가지고 주민이 행정에 신고를 해도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서류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가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몇 개월 지나고 이렇게 해서 우선 당장 여기서는 가로등이 깨져 나가 있고 현수막이 찢어져가지고 너풀거리고 있고 각종 직결 민원 사항들이 수도없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흥부민원봉사대를 만들어서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요.
    개선할 사항도 있고 그러나 그 취지나 그 기능은 정말 잘살려 나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또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주이든, 각 자치단체에서도 수범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우리시에 와가지고 지금 각 자치단체도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우리 남원시의 시책에 대해서 거론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업무 시간이 부족하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해당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과 함께 각종 공사 현장 같은 경우를 사전에 그 업체나 현장 사무소에 알리지 않고 수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는 몇 분 의원님도 저랑 같이 각 지역별로 가본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현장을 항상 중시하고 일단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현장을 보고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상당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현장 행정도 중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열린행정하고 현장행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종 단체나 지역 농민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는 것도 그런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행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주륭지 총리가 부관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패 추방과 개혁을 위해서 관을 매고 들어간다는 심정으로 해도 참 어렵다.
    끝없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아마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아마 문제 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개선도 해야 되고 또 의지와 신념도 대단히 중요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에서 보람을 찾아나갈때 청렴 행정이 확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대표적으로 다른 것은 제가 실천을 못해도 과거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인사 과정에서의 부조리들, 비리들 이것만큼은 제가 남원시 공직사회 전통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일례로 인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인사권자가 돈을 받고 인사를 했을때 결재를 하면서 그 직원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을 것이며 그 가족들은 남원시에 얼마나 불신의 눈길을 보낼 것이고 그 시장을 사람으로 취급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만큼은 제가 철저하게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부진도 어떠한 경우도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때는 사법적으로까지 처리하겠다 이렇게 간부회의에서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투명한 입찰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의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의지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보완할 것이냐 해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2,000만원이상의 모든 사업들을 전산 입찰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제도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시민행정 서비스 헌장을 확대 10개 분야에서 민원 취약 분야에 제정해서 시행해 낙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입찰을 해나가는데 아예 입찰 계약을 할때 청렴 계약제라는 그런 제도를 신설해가지고 업자도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청렴을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을때 향후 업체 같은 경우 수년내에 우리 남원시에서 입찰하는 각종 공사에는 참여를 못한다든가 아니면 그 행위를 한 공무원도 확고하게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사법적으로 문제를 받든가 이런 사항들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준비되는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조언을 받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실속행정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물론 좋은 시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보란듯이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예산 분석을 해보았을때는 약 260억원 가까이 있어야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또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용율이 있겠느냐.
    또 연간 운영을 하면 최소 7-8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 발생하는데 지금 전주 같은 경우 그것이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 대신에 친환경 시설로 한번 만들어보자.
    장기 투자식으로 전환하면서 100억원이상의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설운동장은 사실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비 가지고 다 충당할 수 없으니까 국비, 도비 이런 부분을 그 사업비의 절반정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어제 보고드렸습니다만 시립도서관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과 관련해서는 부분 우리가 지난해에 어느정도 예산 절감은 22억원정도를 당초 예산 편성된 부분을 편성 당시부터 항목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찾아가지고 한 부분이 있고 또 국가, 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만 우리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영행정과 세일즈 행정을 묶어서 추진해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사 사전 심사제 확대 운영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일즈 행정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구체적으로 드리고 대표적으로는 서울사무소의 시정 전진 기지화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셔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로 성취도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따른 속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월 유곡, 아영 두락 고분군은 현재 지방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99년 4월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해줄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7필지입니다.
    '95년도에 국고보조 사업비로 5,000만원이 확보되어 토지 매입을 하려 하였으나 2필지만 매입되고 나머지 5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매수 불응으로 매입하지 못하고 3,400만원의 국비 예산을 반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분군에 대하여 도굴 또는 불법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발 여부를 검토하고 고분군내 사유지 매도 의사가 있는 토지주에 대해서는 사전 매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예산 확보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최초로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룡산성 성곽 복원 사업은 지난 3년간에 걸쳐 3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164m를 복원하였으며 성곽 복원 공사에 쓰여진 면석은 기존 재료와 같은 화강석으로 설계하여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받아 시공하였으며 기존 성곽돌과 신규 보충돌이 섞여져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면석의 색깔이 약간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보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크게 분류하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5가지로 분류되는데 사적지는 기념물에 속하며 교룡산성은 비교적 역사적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 문화재인 지방 기념물로 지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적지로의 지정 가치는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고 특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인월 유곡과 아영 두락 고분군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교통 문제 해소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드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대회에 시비 1,000만원 지원 성과는 어떻느냐?
    성과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자전거 탑시다, 자전거 탑시다 한다고 해도 우선 자전거를 타고 싶어하는 시민이 있고 그런 것이 전반적인 우리 시민의 분위기로 확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사회봉사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이 대회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1,000여명에 가까운 시민, 학생들이 참여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던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석보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안을 올해 냈더라고요.
    시장과 함께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날 이런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해봤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별도로 하셨고 또 제가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아침에 출근할때 그 옆의 동네에 있는 직원도 같이 타가지고 해보니까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캠페인성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각종 현장도 다니고 나서 출근도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시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이런 전시행정 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역주민 캠페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강제적으로 이것을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지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2-3차례 출근을 하면서 타고 왔었고 일요일 같은때는 가끔 아이들하고도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업무 추진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 사실 자전거도 타고 하면 좋은데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시민에게 진정으로 기여하는가 이것은 좀더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 이용 실태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되도록 어제도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이렇게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 문제 해소책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주·정차난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24시간 주차 개방, 학교 운동장의 지하·유료 주차장화 검토를 질문하셨는데 주차 시설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9년부터 시내권 및 마을권에 다목적 공영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교통이 혼잡한 시내권 위주로 설치하여야 하나 읍·면 지역에도 차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난이 예상되어 유휴부지 발굴 및 이면 도로등 주차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시민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내권에도 몇 군데 이렇게 했는데 부지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주차장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지역등 대부분의 행정 공공기관은 주·야간 개방하고 있으나 법원이나 검찰, 학교등 시설보호 및 보안상 야간에는 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는 기관도 특수한 경우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설보호에 지장이 없는한 기관간 협의를 통해서 야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기관장 모임이 있을때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의 지하주차장 유료화는 주차 공간 확보에는 필요하다고 보나 대도시 및 중소도시등 전국 어느 곳에도 학교 운동장을 지하 주차장화 한 곳은 없습니다.
    밤에는 학교 운동장도 학생들이 없을때는 주차장으로 하는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을 하는 문제는 예산도 어느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되고 또 교육청과 부지 협의 문제등 여러가지 현실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활용에 관해서 재배 배추의 환경성의 문제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매립장은 매립 완료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20년간은 침출수 처리등 사후 관리를 해야 하므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분 매립 완료된 지역은 유휴지로 관리하기 보다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축구장을 조성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오리, 돼지등을 사육하고 사회복지관에 말씀하신대로 배추나 이런 부분들을 기증해서 활용된 바 있습니다.
    주생 매립장내 토양 오염도에 대해서 2000년 10월 5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의 시험결과 중금속 여부는 토양 오염 우려 기준 바로 토양 오염 유발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배추에 대해서도 2000년 11월 6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구리에 대해서만 0.8㎎ 검출 되었으나 우려 기준인 200㎎에 크게 못미치게 분석되었습니다.
    약 200분의 1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큰 걱정은 없습니다.
    오리에 대해서도 2000년 3월 10일 전라북도 축산진흥연구소의 검사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장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윤영준 의원님께서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얼마전에 보도도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보다더 전문 연구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한번 해가지고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자료로 구체적인 수치 내용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인력 관리에 관하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은 아시는 바대로 공공사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맡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 기법을 과감히 접목시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우리시도 지난 '99년 1월에서 3월까지 시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조사한 결과 당초 12개 사무를 발굴 3차례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중 3개 사무 환경사업소와 쓰레기 수거 업무, 춘향문화예술회관을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사업소등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보고를 관련 부서에서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으셨다고 보고를 제가 받았었고 자료도 봤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 해도 오히려 시민이나 또 예산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굳이 맡기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많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술용역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 26명에서 자체적으로 22명까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감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필요성이 판단된다고 생각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한 민간위탁은 전국 81개소중 4개소를 제외한 77개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탁보다는 대부분 자치단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여성교육문화원은 인구 50%가 넘는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때 많은 수익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여성분들의 자질 향상 또는 여러가지 문화 혜택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번 시정질문때마다 나오고 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 채무 현황은 민선 2기 출범당시 채무는 647억원이었습니다.
    원금은 476억원인데 앞으로 발생될 이자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이자 부분까지 포함해서 323억원, 특별회계가 324억원이었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말 현재 채무 추정액은 754억원이 될 것입니다.
    아직 차입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8억원, 기타 특별회계 53억원 이 53억원은 농공단지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시비로 충당해야 될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전체 채무의 65%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바로 광역 정수장 동화댐 사업과 관련한 493억원입니다.
    민선 2기 지방채 차입 현황은 금년말 차입 예정인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 58억원을 포함하면 원금 기준으로 187억원이 됩니다.
    차입 내역은 민선 1기시 승인분에 대한 여성교육문화원 신축 3%짜리 저리인 3억원과 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선 1기시 승인분에 대한 차입이 59억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민선 1기때 승인이 되었고 의회에서도 승인이 되어서 차입이 된 부분입니다.
    민선 2기에 들어서는 승인한 것이 125억원으로 ..... (녹음불가) 입니다.
    원금 227억원, 이자 155억원입니다.
    참고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은 금년에 73억원을 승인했지만 금년말에 58억원을 차입하고 나머지 20 몇 억원 부분은 차입 안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더 이상은 안해도 됩니다.
    현재 국회의 정동영 의원외 78명의 의원 발의로 수도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약 72군데정도 자치단체가 우리시와 똑같은 지금 처지에 놓여 있어서 지금까지 몇 차례 대책 회의를 단체장끼리 가진 바 있습니다.
    몇 번 보고 드렸다시피 김영삼 정권 당시에 수도법 시행령을 한줄 바꿔가지고 그때까지는 대도시나 영남권 많은 도시도 국고에서 다 지원을 해가지고 정수장 부담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법이 바껴가지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시점에서 이 예산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도법만 개정이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부담했던 상당액의 예산이 지방채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소한 국가에서 이자만이라도 부담을 해준다면 현재 우리가 계상되는 700 몇 억원중에서 160억원 가까이가 줄어버립니다.
    원금까지 포함하면 더 하고 그런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이 기회를 통해서 정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어느 사업 하나 몇 십억 유치하는 것보다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수도법 개정만 통과된다면 우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장단 협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셔가지고 공동 연재 투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를 상환 재원별로 보면 순수 시비로 상환해야 되는 일반회계는 208억원입니다.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되는 주택사업, 농공단지, 농촌 소득금고가 53억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자금으로 상환하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93억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말 채무는 64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2년 뒤인 제가 임기를 마치는 2002년말 채무는 564억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6억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특별회계는 448억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2003년말 채무액은 470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04년말 채무액은 390억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저희가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도별 상환 계획에 따라서 상환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채무상환이 종료되게 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채무상환 대책 강구 일환으로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인 단체와 부채비율이 30%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감체기금 조례등을 설치 기금을 적립 상환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채무상환 비율은 7.8%이고 부채비율은 19.8%로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동안 제가 취임 이전에 어떠 어떠한 사업들에 부채가 되었는지.
    대부분 공공 사업 아닙니까?
    공익적인 사업들이고 다 그런데 낭비성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다 드리도록 하고 또 시민들께서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부채현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소식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시정질문 답변때마다 또 각종 언론과 인터넷상에도 그렇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또 죄송스러운 것은 최진영 시장이 행정을 크게 잘못해가지고 어마 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들어가면서 과거 제가 취임 이전에 정말 알뜰한 경제 상황을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저도 행정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없고 정말로 생산성있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연속선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은 현재 민선 2기인 최진영 시장도 같이 지고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승인 요청을 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원의 관광자원 개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가지인데 관광발전협의회가 많은 인력, 예산으로 성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충분히 답변드렸습니다.
    나무 한그루도 묘목 하나 심고 뿌리 내리는데 약 1년 걸리고 또 꽃피우고 열매 맺을려면 어떤 경우는 땔감만 쓰는데도 1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가지고 약 1년정도 추진되었는데 미흡한 부분은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처럼 관광 분야에 대해서 각 관광업체나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큰 의욕을 갖는 또 시민단체,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지켜봐 주시고 밀어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한 시장이 판단했을때는 결코 다른 의도 없습니다.
    1-2년 한번더 지켜보시고 그때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그때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의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을 할 것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결과가 나름대로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월 지역의 지리적 잇점을 이용한 관광발전 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관련해서 시장 고스톱 문화 여러가지 긍정적인 차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스톱 사실 명절날도 식구들끼리도 많이 치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가족끼리 모여서 치고 하는 것이 고스톱 문화 아닙니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도박성 또 사행성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긍정과 부정적인 양면을 다 저도 판단을 하는데 말씀중에 시장도 고스톱 쳐본적 있느냐 했는데 물론 저도 쳐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취임 이전에는 여러차례 쳐봤습니다.
    도박성은 아니었고 그런데 시장 취임 이후에는 사실 고스톱을 치고 할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언젠가 기억하기로는 직원 상가집에 갔을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호흡 맞춘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본적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폐광촌에 만든 카지노 개장과 관련해서 막대한 관광객이 들어오고 관광 소득이 창출되니까 그런 차원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장이 라스베가스나 모로코등 그런 아주 관광산업으로 성공한 지역들을 한번 방문해봐라.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외나 가고 하면 외유로 그냥 가는 것으로 많이 비춰지는 현실도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일단 많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해야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고 또 선진 문물도 봐야 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타지에서 봐가지고 모방도 하고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도 평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카지노업은 특 2급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 대상수를 사전에 공고해서 심사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은 특 2급이상의 그런 관광호텔이 유치가 되어야 카지노 부분을 현재 법적 틀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부분이 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질문보기]
    지금까지 김종진 의원님의 대단히 생산적이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정책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캐릭터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시 캐릭터 사업이 제1회 개혁 박람회 우수 사례로 선정되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등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홍길동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는 장성 의회에서도 몇 일 전에 의장님과 여러 의장단에서 남원시를 방문하고 남원시 의회에도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시 상표 및 의장등록 현황은 상표 45건, 의장 14건 총 59건을 출원해서 상표 41건, 의장 13건 총 54건을 등록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건도 검색이 완료되는 2001년 1월경에 등록 완료 예정입니다.
    캐릭터 상품 수지 분석 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상품은 매스노벨티에서 제작하고 시에서 위탁 판매하여 1,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금년도 상품은 1억 500만원어치중 연말까지 9,000만원을 판매하면 2,5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어 라이센스 수익을 포함하여 총 4,500만원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농특산품 포장 디자인 개발로 지역경제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특히 남원이 도농 복합 도시인 점을 감안해서 캐릭터를 활용하여 쌀, 배, 복숭아, 목기등 103품목 226종의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서 춘향골 명산명품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하여 남원 농특산품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관광 특수에 대비해서 기존의 캐릭터 제품 이외의 새로운 하트 브랜드 바로 우리시 상징 마크입니다만 하트 브랜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국내 유명백화점, 공항 면세점까지 상품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수익도 있지만 우리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최대한 상품화해서 널리 홍보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용역 심의 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구매동기 부여, 브랜드 파워를 배경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미지 관리 및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통하여 경영수익 증대로 지역경제 소득증대 기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다만 아까 캐릭터 투자 예산이 2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시에서 하는 CI 개발 작업 부분의 8,700만원과 농특산품 포장 디자인 개발에 6,500만원이 들었던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캐릭터 사업에 든 개발 비용은 4,800만원입니다.
    인구 유입 문제와 남원인 주소 갖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안 문제인데 더욱더 단기, 중기, 장기 대책들을 해서 복합적인 문제이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나중에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유관기관 부서와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일례로 한국통신 같으면 몇 명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주소가 몇 명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몇 명을 옮겼고, 의료원 또 각 병원들, 소방서, 경찰이든 이런 부분들을 다 상세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장기 근속자 및 기술직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희망은 승진이고 인사에서 잘 발탁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처한 것중에 좀 어려운 문제가 우리시·군 통합이 되었단 말이예요.
    남원시와 과거 군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인 조직 운영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이중적 부담을 같이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 숫자도 많고 인사 적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많이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기에도 더 문제가 있고 승진 적체도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장관께서도 특강을 하실때 일례로 6급 승진 같은 경우에 자동 승진제 같은 것이 어느정도 연한이 되면 자동 승진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도입하면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 조직이 상당히 구조적인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텐데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건의를 드렸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인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안들을 전문가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직급과 직렬별로 골고루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업직과 세무직 같은 경우는 배려가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6급의 경우 당해 직급에서 15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이 행정직 13명, 농업직 3명이 됩니다.
    행정직이 참 많거든요.
    7급의 경우에도 10년이상 장기근속자가 행정직 18명, 농업직 14명, 건축직 3명, 토목직 2명, 임업직 2명 순입니다.
    8급 역시 5년이상 장기근속자가 행정직 48명, 농업직 10명, 토목직 10명, 보건직과 환경직도 각각 2명씩이나 되는 인사 적체의 정도를 자료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승진이 어렵다 보니 승진 요인이 발생될 경우 읍·면·동을 포함 부서별로 안배를 위해 무척 고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장 인사에서도 행정직 3분과 농업직 1분이 경쟁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직을 선택했습니다.
    전문성도 요구하고 우리지역이 38%이상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정수 산업건설국장께서 농업직 아닙니까.
    아마 우리시·군에서 제 기억으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자치단체중에서 농업직이 국장 4급으로 승진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또 하나 과장급도 제 취임 이후에 조영진 과장과 장환호 과장이 승진된 사례가 있고 계장급도 농업직중에 있습니다.
    또 토목직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직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던 또 본청에는 세무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세무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서 세무직을 본청으로 2명을 발령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언에 대해서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읍·면·동에서 6급 승진을 시킬때도 발탁을 해가지고 배려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본청과 읍·면·동 총괄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검토를 해나가야 될 문제이니까 상당히 전향적인 차원에서 조언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통합 문화권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토계획 반영에 대한 기대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관광개발 계획에 저희시에서 목적하는 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 소유로 국책 사업 추진 요망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의원님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개최에 따른 남원시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인센티브 사업으로 월드컵 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을 행정자치부 사업으로 지원을 이끌어냈는데 도내에서는 우리시와 익산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가 지원이 됩니다.
    익산시의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8억원이니까 국비 지원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총 32억 7,2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69건에 대한 사업을 금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해외 관광객 유치와 세계속의 문화관광 도시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내 도민 화합공원 조성 사업에 5,000만원을 의회에서도 도와 주셔서 지원하게 되어서 우리 남원의 특성을 살리는 화합 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 광한루원과 춘향·이도령 상징물이 거기에 조성되고 또 세계인들에게 남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월드컵 관광객 수요 예측은 1개 도시당 일례로 2만명정도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피파 패밀리 외국인들 약 2,100명정도 그리고 내국 관광객을 17,900명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분들을 이 기간동안에 우리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패키지 사업으로 묶어가지고 우리시의 여러가지 관광자원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알려가지고 같이 연계 사업으로 도하고 해나갈 준비를 했고 이미 도의 문화관광국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광한루원 불친절 공무원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광한루원은 우리시의 자랑이자 얼굴이며 직원 또한 그 어느 부서보다도 친절하고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업에 종사하는 매·수표 근무자와 시설 근무자등을 상대로 일과 후 정기 또는 수시 친절봉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현장 지도와 친절봉사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등을 실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동안 광한루를 약 40-50차례이상 제가 임기중에 지금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현장도 지적을 하고 많이 시설 보완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친절한 광한루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광한루원 주차장은 민간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1억원으로 시 세입에 보탬이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 종사요원들의 불친절 사례 또 과대요금을 징수한 사례가 적발이 되어 행정에서 수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15일자 주차장 임대 업자가 관광객 불친절 사례등으로 3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아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임대 업자는 계약 조항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8월달에 발생된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 개선을 했습니다.
    황토목욕랜드 바로 광천수 개발과 관련해서 몇 년동안 이것이 논란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산내면 출신이신 윤영준 의원님의 심정을 십분, 백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고 산내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기대와 성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를 드리고 이미 충분히 아시잖아요.
    이 사업 개요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고 과정들은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안드려도 수차례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맥반석과 황토와 그리고 한방 부분을 연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 지역이 개발된다면 민자유치가 된다면 상당한 지역발전의 총매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하고도 이런 분야에 수시로 상담을 했고 어제 제가 시정질문 끝나고 한국콘도에서 외지에서 오신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하고도 바로 황토목욕랜드 광천수 사업과 관련해서도 우리지역을 방문해서 현장도 보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몇 분들 해서 의사 타진도 해보고 유치를 해볼려고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향후 전망이어떻게 될지는 확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우리과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이것이 민자유치 사업이니까 윤영준 의원님께서도 좋은 투자가가 있으면 적극적을 알선을 해주시면 제가 어디라도 가서 만나고 이 사업을 설명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분이 있으면 물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 행정 개선과 친환경 영농 육성 지원 방안 심층 분석과 반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은 농림부 고시로 농림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하여 농가들로부터 자율적인 사업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 조사하고 대상자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상수도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등 환경규제 지역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과 작물별 시비 기준량을 준수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99년부터 3년간 계속 사업으로 대강 방산지구와 주천 호경지구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서 농약 사용량을 종전보다 3-4회 줄이고 시비량도 300평당 9.8Kg 줄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농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농업인의 의식 전환과 저변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논 농업 직불제가 전면 시행이 되어 24억원의 국비 지원으로 환경 농업의 중요성 인식과 안전 농산물 생산 및 판로 확보등 지속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황과 관련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 토양 개량제 공급 또 농업 교육장 설치, 푸른들 가꾸기, 논 농업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출 농업 육성 방안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의 농축산물 수출은 7개 품목 50억원을 목표로 현재 약 70% 가까이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구제역에 의해 수출 중단이 있었으나 그외 품목은 100%이상 달성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출의 필요성은 세계 시장의 단일 무역권이 형성되면서 국내 농축산물 가격 진폭이 심하고 가격 하락에 의해 수지 맞지 않은 농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소득 확보는 공격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수출 농업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출의 소득성을 보면 내수 시장보다 110-130%이상 높게 형성이 됩니다.
    금년의 수출 가격을 보면 오이는 10월에서 11월까지 10Kg 기준 내수는 4,000원에서 8,000원이 형성되었으나 수출은 1만원에서 1만 5,000원까지 계약 수출하였으며 방울토마토의 경우도 9-1월까지 내수는 500원에서 1,200원이었으나 수출은 1,500원에서 2,300원까지 계약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은 품목별 농가와 가격 정보, 수출 시기등을 세심히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큰 성과중의 하나는 7개 품목이 참여해서 각 작목반별로 농산물 수출 연합협의회를 구성해서 매분기별로 이 작목반들이 스스로 평가 분석과 그리고 발전 방안을 전문가도 초청해서 토의하고 있으며 작목별로 2회이상씩 교육과 연찬과 분석 기회를 갖고 있어서 수출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사들이 농민들에게 어느정도 도움을 주고 있느냐, 문제점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7명의 농민상담소장들이 각 읍·면과 동지역 농촌등을 담당 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은 농업인들에게 가장 친근한 공직자로서 영농기술 상담과 현장 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은 1일 평균 20-30명 내외의 농업인을 만나 농사 기술을 상담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벼 우량품종등 636톤을 교환 보급해 주었습니다.
    각 상담소가 농업인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등 농업인단체 육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혼자 금무함에 따라 출장과 교육, 행사 참여시 보조 근무자가 없이 내방 농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매일 현지 출장에 따른 차량 운행비용 그리고 애경사비 지출등도 많아서 상당히 공직자 상담소장들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농업인들은 상담소장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역화는 지난 '89년에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농업인들의 반대와 농민상담소 부활을 농업인들이 강하게 요구가 되어서 '90년도부터 농민상담소장 1명씩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이나 실상과 모든 점을 종합해봤을때는 광역화만이 꼭 좋은 것이냐.
    물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한 측면만 가지고 논할 성질은 아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복과 관련해서 시 본청 농업 관련 부서는 농정기획과 시책 업무추진 그리고 농업 기반조성과 대규모 사업 인허가 업무등이 주된 업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 그리고 농민단체 육성, 시험포장 운영, 새기술 시범사업, 우량종자 보급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 보급 사업이 주된 업무입니다.
    일부 사업은 협력하여 추진하고 일부 사업은 중앙기관이 달라 농림부, 농촌진흥청 이렇게 달라서 유사성도 있지만 기본 성격은 차별이 되며 금후 부서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업무의 중복성을 갖는 부분은 과감하게 그 중복성을 탈피해 나가도록 하고 차별화된 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 중복성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어서 몇 차례 간부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시민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묘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 (녹음불가) 또 인터넷이 되니까 인터넷도 가끔 보면 참 좋은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좋은 의견, 건전한 의견도 있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그런데 특정인을 익명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인신 공격을 한다거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 문화의 대표적인 나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불신을 조작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것은 아마 하나의 과도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명제 전환도 시도를 해보고 시민화합과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는데 얼마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저희 한 직원이 전혀 사실과 다르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직원이 몇 달간은 일을 못해버리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심지어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도 그것이 밝혀질 수가 없잖아요.
    PC방 같은데에서 해버리니까 그 직원이 그 이후에 공직자로서 사기가 또 누가 옆에서 사기 올라가라고 해도 됩니까.
    해명도 안되고 그런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비춰져버렸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데에 의미를 두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번 심정 토론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은 아니겠지만 2002년 선거를 앞두고 지금부터 최대한 상처도 내고 흠집도 내고 해가지고 이미지도 흐려버리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그렇게 정비하는 그런 세력도 있다는 또 정치적 그런 음모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듣고도 저 자신 열심히 일하므로써 일로써 평가 받고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훗날 제대로 알려지고 하지 않겠는가 하고 대담한 입장에서 그렇게 일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시민화합의 구심체 역할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윤영준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서를 좀 일찍 주셨으면 저희가 미리 상세히 성실한 답변이 되었을텐데 자료도 그렇고 조금 미흡해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먼저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총체적 공직기강 해이 현상 둘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
    공직기강은 말씀하신대로 조직의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친절봉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위계질서와 음주운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어느 조직사회나 있듯이 한두명의 공직자의 잘못된 관행과 해이된 기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불신한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와 훈계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음주운전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월례조회에서까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오면 인사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징계 과정에서도 강도높은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과 자체 점검을 강도있게 실시해서 복지부동, 법질서 위반자등 시민과 행정조직에 해를 끼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 한두명의 직원으로 인하여 전 공무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집안에 식구가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인 책임은 가장이 지듯이 이런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대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시정질문 이 단상에서 시민들께 이렇게 송구스럽게 머리를 숙여서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지켜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공무원중에서 불과 2-3명 이런 직원들의 사례로 이렇게 엄청난 질문을 하고 또 사과 표명도 하고 우리시민들 걱정하신 모습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로 이런 일이 이제 더이상 시정질문 단상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시장부터 간부 공무원, 전체 공무원이 각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에 대하여 모든 인사는 인사 요인에 따라서 보직관리, 전보 임용 기준, 승진 임용등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시 인사위원장에게 요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매 인사때마다 충분한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통보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어제 보고도 드렸습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인사를 하다 보면 한두부분 저도 인사권자도 사람이니까 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선택 아닌가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대로 정실에 치우친 그런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라는 아마 그런 차원의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인사권자로서도 그런 충실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직제와 관련해서 정책 질문을 주셨는데 문화관광과와 공공시설관리소를 통합하는 문제 또 여성교육문화원과 복지행정과 여성복지계를 통합하고 기술센터 생활개선 이런 부분들을 함께 통합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와 공공시설관리소 통합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98년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관내 수많은 문화재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고자 관광 부서의 기능을 2개과 말씀하신대로 문화체육과, 관광국악과로 분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단계 '99년 구조조정시 각계 의견과 설문 결과 문화체육과, 관광국악과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어서 불가피 2개과를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로 통합했습니다.
    저는 문화관광예술 사업으로 우리 남원이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그런 판단하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문화체육과와 관광국악과로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회 의견 당연히 많은 목소리가 있으면 경청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타 부서에서 중복된 업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때문에 통합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시설관리소와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 업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물론 광한루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단히 신중하고도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확답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성교육문화원과 복지행정과 여성복지계 업무도 그런 사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조조정 직제 개편 이런 문제는 시장의 어떤 단독적 판단만 가지고도 이렇게 될 수 없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심층적인 분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에 대한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정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한 저의 답변입니다.
    흥부민원봉사대는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충동에 보도블럭 하나만 깨져도 몇 일, 몇 날이 걸려버립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수선하고 뭐하고 하는데 또 상수도 어디에 구멍 뚫려도 문제가 있고 어디에 물이 새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도 이것이 안되더라고요.
    어디 간판 하나가 다 떨어져가지고 있는데도 누구 시민이 치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결 현장 처리로 해서 전화 한통이면 출동을 해가지고 바로 민원을 해결해서 그런 사항이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흥부민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을 다 삭감한 것을 보고 제가 시장으로서도 침통했습니다.
    중복 기능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한번더 제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죽 답답하면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지난 1-2년동안 흥부민원봉사대 활동했던 모든 사진들을 또 자료들을 통체로 들고 나왔습니다.
    진정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국민 불편 사항들을 잘 해소하도록 대통령 지시로 해서 우리시의 자료들이 몽땅 행정자치부에서도 가져간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직소민원실장과 흥부민원봉사대장이 6급 고급 인력이 하는 것은 조금 인력 낭비가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은 저에게 한번 맡겨봐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 행정과 관련해서 위생매립장과 관련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했는데 그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워낙 큰 현안 문제이고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한두명이 일하고 못하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제가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타 시·군인 무주 지금 고창 같은 경우 우리보다 규모가 반도 안되는 것 50억원의 지원금을 내걸고 이렇게 공모를 해도 아직도 제대로 타결이 안되고 있는 실상들, 엊그제 임실군에 문제가 터졌지만 서신동 쓰레기 관련한 문제들, 전국 자치단체가 그런 실상이 있다 보니까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과의 직원들에 대한 문책 부분을 한번 말씀하셨던가 그래서 공무원보다는 시장이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저의 능력 부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지 의회와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대산 대곡 매립장을 차질없이 추진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가장 큰 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남대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99년까지 추진 실적은 8억 7,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서남대 주변 용정, 율치, 광치, 내척지구를 서남대와 연계 장래 대학타운 조성을 목표로 '95년 4월 취락지구 지정 용역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 시행 사업은 16억 7,600만원으로 대학 후문 진입로 포장등 사업들이 있고 율치마을 안길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학교 주변 하수관거 사업 그리고 전주선 시외버스 중간 하차 시행하는 문제들, 서남대 주변 가로등 신설, 서남대 육교 설치 및 부채도로 신설, 전주선 국도 및 산업도로 이정표 설치, 서남대생 춘향장학금 지급을 위한 금고 운영 규정 개정 문제들, 금후 연차적으로 시행 검토 사업하는 대학 후문 진입로 포장을 완료하는 문제들, 서남대옆 율치 구도로 정비, 율치마을 안길 소로개설, 학교 주변 상수도 급수 확대, 용정·율치 취락지구 개발 소요, 광치·내척지구 개발하는 문제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대학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남대가 지역의 대학으로서 정말 커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것은 한편 보면 우리시에서 담당해야 될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남대 나름대로도 그 대학을 명문 대학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단의 노력, 학생 또 교수님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시민들도 정성껏 애정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우선 관학협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놀부텔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서남대학교 전자계산서과와 했고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용역을 서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과 했고 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및 자문위원으로 교수님들이 13개 위원회에 17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남원시 인사위원회, 남원 국악연수원 자문위원회, 시세심의 위원회, 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 남원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남원시 제2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지방재정 개혁심의위원회, 흥부제전위원회,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과세권 적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등 많은 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과 과거 전주대학교 부설 남원시민 자치대학원을 제가 취임해서 '98년 12월달에 종료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서남대학교 야간 대학원등에 우리 공직자나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또 지난번에 여성지도자 대학원 개설을 함께 상의해가지고 여성지도자들이 대학원을 가도록 하는 그런 안내도 한 바 있습니다.
    각종 지방 행사시에 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시에도 서남대학교 총장이나 대표자들을 특별 예우화 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노력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서남대학교에 가서 두세차례 저도 특별 특강 같은 것을 해서 학생들하고도 가까워지려는 노력도 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춘향제때는 사랑의 광장 무대에서 서남대학교에 그 공간을 주어가지고 서남대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또 학교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대 이전 문제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그동안 서남대 대책위원회 또 서남대 발전 특위를 중심으로 우리시에서 밑받침을 하고 같이 해서 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타결시켜 나가도록 시장으로서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남대와 공동으로 학생 유치 방안에 대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공동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신입생 OT와 MT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서남대학교에 신입생이 오면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지금 고등학생들 이번 수험생들을 문화 유적 약 1,000여명 한 것처럼 각 과별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남원의 역사 문화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각 우리 단체와 지역들을 연결해가지고 서남대에 대한 홍보와 피알 작업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어본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타운 조성을 위한 주변 개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용역 과제, 기술 협력등 관학 협력 제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방침과 연계해서 취업 많이 만들기등 공동연합 그리고 학생, 교수, 시정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경영기획단에 대해서는 어제도 답변을 드렸거든요.
    김홍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충분히 드렸는데 아침에도 우리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경영기획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가지 오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거기에 보임된 직원들에 대한 문제들 관련해서 제가 새주소 부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도 바꾸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나가겠다.
    그리고 사설 직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에는 시장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에 연도별 계획과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확보에 대하여 아까 김종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고 또 이석보 의원님께서도 시장의 의지와 앞으로 계획을 물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95년 시·군 통합 및 민선자치의 출범으로 의회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5년 8월말 농협으로부터 건립자금 20억원을 차입하였으나 그동안 위치 선정 및 유휴청사 문제로 의회 청사를 건립하지 못하였습니다.
    20억원이 사용되지 못한 부분에는 과거 의회에서도 또 보류하고 이런 의원들끼리 논의를 통해서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제가 취임해가지고 20억원을 다 어디에다 써버린 것 처럼 많이 알려져가지고 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옛날에 의회 청사를 지어주었으면 이런 고통이나 부담을 안느꼈을텐데 참 답답한데 '99년 12월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사무실을 시 본청으로 이전하며 본회의장은 현 본회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금년 4월 15일 의회사무실을 시 본청으로 이전했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여기 청사도 거리상의 여러가지 불편함도 있고 우리 공무원도 이런 회의때 대거 와야 되고 하니까 그것은 저도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아까 김종술 의원도 말씀하시던데 지금 의회가 오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당시의 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부시장, 관계 우리 부서 간부들이 몇 차례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는 또 4층 공간만 주면 문제가 없다 또 의원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만 본회의장 문제만 그 당시에 논의 될때는 앞으로 그 옆에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본회의장 문제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우선은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외에 지금 4월 15일 의회사무실이 시 본청으로 그때 수선하고 개보수하면서 예산도 들어갔었거든요.
    얼마되지 않아서 최근에는 논의를 몇 차례 하면서 신축 부분으로 바로 급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장 짓자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당장 지어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신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또는 의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부정을 해서 의회 청사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시 재정 형편과 시민의 정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지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리 계산은 자료에 의하면 '95년 차입로부터 현재까지 연 8% 계산할때 9억 6,700만원정도 됩니다.
    20억원 차입에 대한 내용은 '95년 8월 29일 20억원을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에서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4억원씩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알뜰하게 운용하는 경영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행사성, 전시성, 선심성 예산으로 경상보조, 임의보조, 풀보조등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때로는 상이군경회나 대한노인회, 한국예총,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또 지방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정액보조는 전국적으로 기준액에 맞춰가지고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단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이렇게 예산 지침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총액으로 모아져가지고 선심성, 낭비성 아니냐 이렇게 지적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곤욕스럽습니다.
    이미 보조비 같은 경우도 절감 편성 운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럴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 전라북도 국감을 하는데 신문에 국감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냈더라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민선 들어가가지고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도에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출장 가다가 그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낭패감을 느꼈습니다.
    또 남원도 시에 몇 배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몇 배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다른 부분보다도 대표적으로는 춘향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시비가 대폭적으로 시민 혈세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가 지원이든 도 지원이든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춘향제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나가고 소득으로 연계해 나갈려면 하루 아침에 안되고 또 우리 문화관광 상품을 세계 속에 알릴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늘어난 것이 4,000-5,000만원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도비에서 작년에 3억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5억원 그러니까 몇 배 늘어났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집중 육성 축제로 7,000만원 또 새천년 기념 그런데에서 5,000만원 해서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모성, 낭비성 이런 것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적이 그때 국감에서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곤혹스러운 생각도 들고 한번 예산 확보하기도 참 쉽지 않거든요.
    어제 저녁에 약 2시간 가까이 아시다시피 한성희 도 의원님이 지금 도의회 예결위원인데 예결위에서 이 춘향제 문제가 지역에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다른 지역 도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그것을 삭감하겠다 해가지고 저도 일일히 도 의원들한테, 타 지역 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약 2시간 가까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나 전주, 임실 이런 지역 또 정읍 같은 경우도 왜 자기 지역 축제 예산 지원 많이 안해주고 남원만 이렇게 많이 해주냐 해가직 상당히 그런 점에서 도에도 문제 제기를 해버리니까 지사님이나 도의회 차원에서도 우리지역 도 의원들도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지원을 의회에서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도 지적하다시피 또 경실련 관계되시는 분들도 와계시는데 요즘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시장 역시도 일단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춘향선양회, 민간단체에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을 거기서 하면서 정말로 한푼이라도 생산적인 부분에 또 효과적으로 낭비 요인이 없게 이렇게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프로그램도 잘 개발이 되고 그동안 별 실효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개선해 나가고 이런 점에서는 좋은 발전적인 대안을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내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에는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빈대 잡자고 해가지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누가 되버릴까봐 그점만 제가 걱정이 될 뿐이지 다른 것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시민들이 함께 합심을 해나가면서 개선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개선과 관련해서 아홉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내 휴식공간 확보와 연가 의무 이행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공무원의 후생복지 개선과 시청 방문 민원인의 휴게 시설을 위해 시청 현관 로비에 휴게실 및 인터넷 카페를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안은 그동안 우리 청내 전체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많이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도 개선을 해달라 해서 의원님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당직 근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이 줄다 보니까 당직도 너무 자주 돌아와가지고 또 숙직도 그렇고 해서 당직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청 당직실에도 침구, 집기, TV등 구입과 당직실도 지금 너무 안좋거든요.
    그래서 개선 환경을 하고 읍·면 당직을 근무 시간이후 재택 근무제로 전환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가는 간부 공무원이 분기별로 솔선 이행한 뒤 전 공무원이 시행하고 있으며 9개 취미클럽 육성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했는데 연가 의무를 지금 주어진 일수 만큼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듣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굉장히 많은 또 상세하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좀 다른 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한 영세 가게와 기존 지역 전통 상가 침체로 인한 경제 둔화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과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공설시장 또 용남시장 지역구인 주경원 의원님이나 공기현 의원님 또 그 상가 번영회, 상공인협의회하고도 그동안 몇 차례 이 문제를 상의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대책들을 마련해서 기본적인 노력부터 캠페인도 해나가고 또 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해드리고 이번에 예산을 용단을 내려가지고 용남시장에도 화장실 개축비로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 (녹음불가) 일단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대형마트 장사 안되면 적자 보면 운영 못하면 결국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정이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관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의 의식변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마트의 1개월 판매고를 확인해본 결과 19억원정도가 되며 130여명의 인건비, 관리비, 물품 현지 구입비를 제외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실에서도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원 상공협의회에서 발기위원과 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더라고요.
    아마 대책 협의회 같은 것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 금융권의 부실 운영과 부도에 따른 대책은 남원신협에서 80억원의 손실금을 가져와가지고 10월 24일 영업정지 6개월에 들어가 예금보호 공사팀에서 자산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즉시 부실 경영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방만한 경영, 퇴직금 과다 지급 13억원, 대손충당금 9억원 부족 문제, 무리한 증권투자등에 따른 파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13,000여명이나 되는데 조합원 보호책으로 온누리 신협에서 예금액의 90%까지 대출금으로 지급하도록 상호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나우통신이 25억원 규모의 부도가 발생해서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도의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출 지원등 시중 은행장과의 대책 협의도 하였습니다.
    사업주들도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주 한 사람의 방만한 경영과 엉뚱한데에 경영하므로써 남은 시민들과 지역경제에 손해를 가지고 오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저 역시도 촉구를 합니다.
    외부 자금 유출 방지책을 질문해주셨습니다.
    대형 이동 할인매장에 대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까지도 심지어 있지 않습니까.
    어젯 저녁에 보니까 예술회관 옆의 예식장에서도 창고 방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랑의 광장 옆의 주차장에서 대형 중소기업 무엇 한다고 해가지고 했을때 제가 한달 가까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몰래 거기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또 끝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시에서 하는 부분은 또 나중에 이행을 안하길래 강제 철거를 행정 집행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의지는 그런 부분이 확보한데 다만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을 하는데는 강제적인 제약은 없고 또 공고도 하고 지금 그래서 시장 서한문도 간곡히 보내고 이번에 저희가 각 지역 교차로나 지역 신문에도 함께 그런데 가지 말고 또 건물주들께서도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임대를 안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촉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생활용품, 건축자재등 각종 자재는 재래시장과 지역 상가에서 구입하기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 특히 건설업체 같은 경우도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도 지원을 해서 우리지역의 자재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노무 인력이나 장비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건강보조 식품 파는 것도 피해가 극심한데 본망을 잘 빠져나가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가서 해도 우리가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표시 위반하고 기간 위반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아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엊그제인가 한군데 적발을 해가지고 조치한 것이 있지요.
    그 지역인가 어디에 무슨 조치를 했던 것 같은데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외지의 이중 경제 지출은 자발적인 시민 운동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문고 육성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상당히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도 오죽 궁금해서 거창고등학교도 한번 휴일날 가본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길래 그런가 또 요즘 서점에서 발매되는 거창고 이야기라는 책이 있길래 그것을 차에 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어떤 방향으로 과연 명문고가 육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교육, 행정,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안겠습니까.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바램이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나아질 부분은 하나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각 학부모님들께도 지금 학교별로 해서 다 알리고 계시고 시장 역시도 그런 것이 있을때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대학 입시 제도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주의 고등학교를 가는 것보다 우리지역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닐때 여러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앞으로는 명문대학이든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관계가 제도적으로 상당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시민들께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홍보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대 의회관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시장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적으로 우리지역 발전과 관계된 사항, 도와 국가에 우리 정책을 반영하거나 현안 문제를 타결하는 문제는 너 나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협력을 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보충질문 및 답변 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김종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의원   인월면 출신 김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7가지의 사항을 최진영 시장에게 질문했던 내용중 2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첫번째는 유곡·두락 고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곡 고분은 '73년에 지방 기념물로 된 직후 전까지 아무런 개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용역 한번도 없었고 우리시에서는 너무나 무방치 상태로 놓여 있었던 것은 시장도 알것입니다.
    이웃 고창군에서는 고인돌을 가지고 이 고인돌을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 세계적인 고인돌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6세기경에 만들어졌다는 인월·아영의 유곡·두락 고분은 고창 고분보다도 더 방대하며 예술 가치나 생활 조상 묘, 우리 선조들의 토석유기 방법을 생각해볼때는 고창 고인돌보다도 역사 가치가 많다는 학술자의 얘기가 분분합니다.
    이런 예술 가치를 방치해두고 관광 개발이니 지역소득이니 이런 얘기가 있을때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시민들은 우려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장!
    두발로 뛰어다니는 최진영 시장!
    시중에서는 젊은 시장이 일 잘한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을 잘할려면 두발로만 뛰어 다닐 것이 아니라 머리도 같이 뛰어야 됩니다.
    유곡 고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나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데 우수 공무원을 대동하고 가셔서 유곡 성묘의 고분을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서 인류가 이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질문에서 본 의원이 고스톱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고스톱은 사행성이 아니고 오락에 가까운, 스포츠에 가까운 고스톱을 물었습니다.
    이 고스톱을 물었더니 항간에서는 쓰잘데없는 사행성 고스톱이 아니고 본 의원한테도 항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행성이나 도박에 가까운 고스톱이 아니고 강원도 정성에 가까운 카지노와 같은 이런 건전한 오락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최진영 시장에게 물은 결과 최진영 시장 답변에서는 고스톱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몇 번을 쳐봤냐고 하니까 시장 되기전에는 몇 번을 쳤지만 시장이 된 후 가족들이나 동료 직원 상가집에서 쳐봤다고 했습니다.
  쳐봤으면 고스톱 문화를 앞으로 건전하게 음지에서 양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답변은 부시장이 행정 전문가이고 경륜이 많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고스톱 문화에 대해서 쓰리고를 아는지, 광을 아는지, 있어를 아는지 고스톱에 대한 개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고스톱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진영 시장님께서는 남원 관광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석보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이석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이석보 의원입니다.
  [질문]오전 세분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최진영 시장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상당히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인사 문제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는 민망하고 무척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행 총책을 맡고 있는 단체장은 더욱더 그렇고 그러나 이 내용이 오직 공직사회 기강이나 사기진작이나 위계질서나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정도 설명을 우리가 많이 했고 들었기 때문에 한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인사 제도와 규정을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고쳐볼 생각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이라든지 승진 임용, 정기적인 보수직 순환과 본청과 읍·면·동 인원의 비례에 따라서 교류등 교류화를 시켜가지고 그렇다면 그 장이나 여러 공직자들이 그 룰에 의해서 자기 책임 분담을 다했을때 인정받고 또 내가 읍·면·동에 있으면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임의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아마 여러가지로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강동구에서는 7급에서 6급이나, 6급에서 5급 말하자면 5급으로 승진할때 일정한 시험을 치루고 나서 거기서 또 선택 받기도 하고 조례를 정해가지고 승진 심사위원 말하자면 승진을 위한 심사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운영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해서 최시장께서 상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질려고 무척 노력하신 것으로 아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제가 제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 두번째로 직소민원실과 통폐합은 우리가 연구해보고 상당히 검토해보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의 하나 소견이고 객관적인 것이지 아까 문화관광하고 공공시설이라든지 또는 여성교육문화원, 복지행정과에 있는 여성복지계 그리고 기술센터에 있는 생활개선이 결국 여성의 지위 향상과 생활의 리듬을 우리가 좋게 해주고 개선해주고 또 의식성향이라든지 여러가지 복지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하고 흥부민원봉사대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이것이 제의가 들어왔을때 제가 그때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고 총무위원회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제 소견과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직소민원실의 성향히 옛날 같으면 언로가 막히고 왕권시대라든지 이런 계층이 너무 심화되었을때에 의사전달이 안되었을때 열려있지 않은때의 신문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했던 때이고 지금은 각계 조직사회이지 않습니까.
    위계질서의 조직 속에서 고유업무가 있고 이장·통장을 통하지 않는 행정이 면·동으로 그 조직이 그 마을의 동에서 깨집니다.
    그리고 면·동에서 걸러져야 하는 것이 시·군의 상위기관으로 올라왔을때 그것은 면장이나 동장이나 거기의 실무진들은 엄청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무능했다는 얘기도 되겠고 그런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점만 보시지 말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의 병패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예측을 해봤을 것으로 알지만 이것을 예측해본 과정이나 여러가지를 봤을때 본 의원이 어려서부터 고향에서 있으면서 행정을 항상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를 공무원들의 심리라고 할까 생활상도 알 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했던 것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온 것이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아까 우리 최시장께서 흥부민원봉사대의 실정에 대해서 사진을 가지고 평가도 하시고 상당히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제가 '98년 7월달부터 2000년 11월말 오늘까지 전체 자료를 복잡하지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할 정도입니다.
    각 실과의 이것이 한 마디로 해서 종합 민원인데 우리 전체 실과로 다 돌아가서 해결해야 되거나 시장이나 또 직원이 일일히 전달해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줄여서 도우미, 예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상냥한 도우미 정도가 해도 이 민원은 바로 가까운 해당 실과나 민원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3분의 2가 거의 가까이 갈수록 다시한번 자세하게 봐보십시요.
    그러면 여기에 개인 일로 해서 사사로운 일로 공익이 아니고 개인 일로 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우리 시장이 잘못하다가는 무엇이라고 할까 상담소장이나 아니면 해결사나 아무튼 묘하게 됩니다.
    우리 시장 고유의 할 일이 많잖아요.
    결재도 제대로 하기도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직소민원실에 대해서는 총계를 보니까 오늘까지 해서 1,04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98년도에는 318건이고 '99년도에는 433건인데 금년에 287건 해가지고 약 25%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굉장히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무엇이 변화느냐 하면 숙원 사업이 들어와버리더라고요.
    회관을 지어달라, 도로 안길을 깔아달라 무엇해라 하는데 평균 수치를 보니까 흥부민원봉사대에서 한 것이 18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대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건수를 해보니까 평균 약 23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가 되고 들어온 민원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보다는 어떤 사사로운 그런 내용, 예를 들면 공공근로에 일을 좀 시켜달라.
    또 화장실에 냄새가 나는데 이것 좀 제거해달라 아무튼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시장의 직속에 두는 기관으로서는 특히 6급, 7급, 8급 이 어려운때에 구조조정을 하고 인력을 감축시키는 이때에 엄청난 고급 인력이거든요.
    이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이 일을 한다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장점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최시장 짐을 덜어드릴려고 어쩌면 그렇게 되는가도 몰라요.
    이것을 빨리 다시한번 분석하십시요?
    그래서 빨리 폐지할 것은 하고 생산기반이나 활력을 찾을데에다 인원 배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고 흥부민원봉사대가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98년도에 18개소에 4,946만원이고 '99년도는 40개소인데 9,945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61개소인데 1억 5,550만원 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자료대에 2,000만원을 한쪽에 넣고 밑에는 1억 8,000만원을 해가지고 실지는 흥부민원봉사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2억원을 올렸었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알고 계실거예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여러가지로 봐서 아까 말씀주시던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깊이 통찰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제 주장이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 직제 개편이나 구조조정 할때에 우리 의원들의 몫입니다만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미리서 선처 그리고 좋은 활력을 찾아 주시고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경영기획단이라든지 또는 새주소 찾기라든지 구체적인 자료만 주신다는데 이미 자료 다 봤습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 포인트가 되는 것은 지금 어려울때 적은 구조 속에서 적은 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개편을 할면서 그 조직이 빨리 선행해야 할 것은 첨단 전산 시스템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구조를 조정하고 인력을 감축시킨 만큼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전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산 시스템이 될수록 그 기능에 따르는 적재적소에 기능별로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시간이 10분내에 끝내고 다음 다시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좋은 점도 있는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그 안에 못하면 내려가야 됩니다.
    시장께서는 30분이고, 50분이고 할애가 되는데 일단 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11건이니까 아마 두세번 올라와야 될 것 같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2건에 대해서 우선 김종진 동료의원의 보충질문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술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동료의원의 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십니까?

○김종술의원 예.

○의장 정준식 김종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김종술 의원입니다.
    이석보 의원님의 질문중에서 보다더 세심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정액보조단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주고 있다라는 시장께서의 답변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산 지침서에는 상한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에서는 상한액만을 다 주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지침서에는 상한액만을 결정해놓고 사업 성과와 활동실적등의 분석을 통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에서는 정액보조단체에 최고 상한액만을 주어왔고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새마을지도자님께는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에 2000년 상반기에 지원된 1,620만원이 상반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을 보면 인건비에 지원액보다 더 많은 1,6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월 급여가 141만원, 여직원 급여가 71만원, 보너스등이 지급됩니다.
    우리시의 재료비 기타로 쓰여지는 여직원 월 급여가 45만원 이러한 상황인데도 시장께서는 정액보조단체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답을 하시는데 왜 우리시비를 주고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까?
    지침을 내려서 많은 고액의 인건비를 줄려면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참고로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의 2000년도 사업실적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 제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청소년 수련교육 학생 4명 전남 장성, 워크샾 교육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무국장 1명, 서울 화곡동, 지도자 및 부녀회장 정보화 교육 2월 21일부터 29일까지 25명 지도자 정보고등학교, 새마을회장단 시책교육 1박 2일 회장단 성남연수원, 지역 활성화 교육 23명 3월 7일부터 9일까지 지도자, 일반인 전남 장성, 새마을운동 창립 30주년 정신교육 회장단 5명 4월 21일 서울 화곡동, 직원 워크샾 사무국장, 직원 1박 6월 8일부터 9일까지 전남 장성, 문고 관리자 교육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직원 성남연수원, 직원 직무교육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사무국장, 직원 전남 장성, 직원 정보화 활용교육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무국장, 직원, 정액보조단체로서 과연 이러한 일들을 직원 교육에 전념을 해왔는데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자체 전체가 직원 교육에쓰여지는 직원 인건비에 쓰여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액보조단체의 상한액만을 계속 주어야 될 것인지?
    정말로 읍·면·동에서 고생하는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읍·면·동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은 1년에 읍·면·동당 120만원만 줍니다.
  지회에서 사업 성과 분석도 없이 상한액을 그동안 주어왔던 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고맙습니다.
    김종진 의원님!
    발로 뛰는 일꾼 시장은 발로만 뛸 것이 아니라 머리로도 뛰라고 하셨는데 보다시피 저 최진영 시장은 머리도 커가지고 머리도 좋습니다.
    남원시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열심히 뛰어다닌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지혜도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또 연구와 고민을 하겠습니까.
  [답변]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유곡·두락 고분과 관련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국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토지 매수 불응으로 국비 3,400만원을 반납 사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금후 매도 동의등을 받아 국비등 확보에 지금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사적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도 노력을 문화재청에 신청한 바 있었고 참고적으로 인류 문화유산 지정은 세계적인 인류 문화유산 가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유곡·두락 고분군처럼 전국적으로도 고분군이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고분군은 경주 신라 고분군이 있고 나주에 백제 고분군이 많고 김해지역은 가야 고분군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물론 유곡·두락 고분군도 그 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 고인돌군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도 그런 고인돌군이 있었으면 아쉽다 하는 생각도 왜 못하겠습니까.
    선사시대 유적처럼 희소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록을 할때는 희소성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등 외국 18개국 유네스코 위원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시청 강당에서도 했었고 1박 2일로 했었고 관계 기관들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저도 경청했는데 세계 18개국 유네스코 담당자 워크샾을 지난 11월 5일에서 11월 6일까지 우리시에서 개최한 바 있는데 그때 우리의 목표는 판소리등 무형문화재 지정 부분을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 시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6점이 있습니다.
    종묘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창덕궁 수원 화성, 불국사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고인돌 그리고 현재 한국 유네스코를 통해서 판소리를 유네스코 등록을 할려고 지금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유곡·두락 고분군과 관련해서는 문화재 측면과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분석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질문 감사하게 제가 참고를 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스톱과 관련해서 물론 부시장 견해도 물어보셨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장이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웃는 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 뭐라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까 좀 난처한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사회 국민 전반적으로 고스톱 같은 경우는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또 이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아주 큰 도박으로 또 사행성으로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의한다면 상가나 이런데에서 하는 것은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때와 장소가 구분되지 않고 해서 사행성으로, 큰 도박으로 가면 그것은 법적으로도 규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고한 어떤 입장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정선의 폐광촌 문제들 바로 폭넓은 차원에서 그것은 이미 국가에서 폐광촌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특별법을 정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내국인 출입하는 카지노를 만들었는데 우리 특 2급 관광호텔과 관련해서는 카지노 부분이랄까 이런 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이석보 의원께서 현행 인사 제도와 관련해서 강동구의 어떤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강동구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
    또 좋은 장점이 있는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강동구의 우리 관련 부서 직원을 보내가지고 강동구에 어떤 좋은 제도가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승진 심사 위원회 그 기능이 인사 위원회가 있어서 민간인도 참여하는 인사 위원회에서 승진이나 전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인사 원칙을 정하는 것은 인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봐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도 저희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지난번 인사때 토목직 3년이상된 장기 근무자들에 한해서 관계과인 건설행정과하고 도시개발과 또 수도사업소 과장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직원들과 상담을 통해가지고 순환보직을 일제히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직원들 건의에 의해서 시도를 했었고 읍·면·동간의 교류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자 또 연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때마다 적절하게 지금 순환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나가야 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도의 운영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들어나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본 취지나 또 운영에서 나타나는 장점들은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과 관련해서도 때로는 우리 각 시민들이 도저히 사법부와 관계된 일들 호적 문제랄까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기타 개인의 억울한 사연을 어디가서 기대고 호소할 때가 없으니까 심지어 시장 면담을 신청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시민 한분 한분의 일이 큰 차원에서 보면 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일히 그 모든 분들을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다 상담을 한다거나 또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중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직소민원실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현장 확인해야 될 사항은 현장 가서도 확인해보고 또 관계 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은 그렇게 하고 아까 지위 계통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읍·면·동 차원에서 읍·면·동장님들과 협의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이 안되거나 관계 부서를 가서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장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오시면 상의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부민원봉사대도 같은 입장에서 아까 나름대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아까 그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들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 의원님! 어제 필요하시면 제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중하게 언제 1일 명예시장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제의합니다.
  하루정도 한번 진지하게 우리 조직 발전과 관련해서 지금 제안을 해주시는 것이니까 1일 명예시장을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하루정도 전반적으로 시장실과 직소민원실, 흥부민원봉사대의 돌아가는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합니다.[질문보기]
  [답변]두가지 답변을 드렸고 김종술 의원께서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상의 상한액만 왜 이렇게 반영을 하느냐.
    또 아까 시장의 답변 속에서 전국 동일하게 이 예산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전국적으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액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 다 동일하게 갖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때로는 따로 선정을 해가지고 주는 보조단체가 아니라는 그런 뜻인데 굳이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인건비와 관련해서 사무국장도 꼭 필요합니다.
    새마을지회도 사무국장이 필요하지요.
    놀고 무슨 봉급만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활동력도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또 새마을 조직이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봤을때는 우리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도 각 읍·면·동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는 새마을지회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지침에 의해서 보수 급여 기준에 따라서 사무국장 계약직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 파악은 못하겠지만 미뤄 짐작할때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만큼은 전국 새마을지회가 다 동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군간의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다시한번 보고 다만 여직원을 두는 경우 여직원도 봉급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마을지회 자체에서 판단해서 우리가 지원한 액수중에서 여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직원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직원에 대해서는 없는 새마을지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일일히 어느 직원을 채용해서 주어라 하는 것은 시에서까지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고 어차피 예결위 차원에서 김종술 의원께서 예결위원장이시니까 세밀하게 예결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과연 이 사업비 지원의 부분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당시의 예결위 심의 과정이 앞으로 또 남아 있으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다시한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 역시 일괄하여 질문을 마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이석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질문]우선 앞의 것은 생략하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때 이 자체가 '98년도에는 불요불급한데에 써야 할 예비비 5억 1,700만원까지 의회의 의결없이 쓸 정도로 굉장히 분망했던 사업입니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쓸 정도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에게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6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시내에 사는 우리 공무원들과 4월 15일부터 토요일날 해서 매월 해가지고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날 해가지고 같이 자전거 타기를 하셨다고 실적에 올라왔던데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2-3번이라고 해서 우리 시장은 거짓말을 안할 것이고 행정에서 아마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형병옥 의원이 시정질문때 이것을 활성화하고 적극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그때 답변이 그때는 또 첫번째 화요일날 이렇게 해서 11번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인쇄되어 있는 것이니까 제대로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에는 매주 토요일날 출근하는날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으로서는 어디에 촛점을 ......
    아마 우리 최시장의 답변이 2-3번 했다니까 그것이 맞을 것으로 일단 보고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서 2-3군데 틀리는데 책임있는 답변 주시고 그리고 아까 행사성이나 이러한 것을 쓴다 그랬는데 여기 자전거 타기해서 사회단체 해가지고 1,000만원 쓰셨는데 제가 아는 정보로서는 경상도 상주에서는 이러한 일회성이나 보이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고 노란 자전거를 해가지고 양심 자전거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것은 키도 안채우고 어디나 자전거를 타고 가서 필요하면 그곳에 자전거대에 놓으면 다른 시민이 필요하면 그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런 것이 약 3,000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이 실속있고 알찬 사업입니다.
    1,000만원 들여서 행사해가지고 사람 모이고 해서 선심성, 행사성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의 것인데 최시장께서 아까 답변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샘 지구에서부터 한 것이 약 1억 1,700만원 손실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대곡에 가서 열심히 투명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고 그것으로 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저한테 한 것이 시민한테 하신 말씀이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이것만은 또 피하지를 못할 것 같네요.
    대곡에 가서 지금 기반 조성을 해야 될 대체비가 약 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2년이 안된 그 지역에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여부의 심사 과정을 할때 실수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다 있는데 일단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입지 선정 과정에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만 대체 조성비가 또 따릅니다.
    전액은 아닙니다만 일단 기반 조성이 안되어 있는데는 약 4,500만원되고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는데는 약 7,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우리시비가 순수하게 나갈 것이 제가 예상컨데 약 3억원정도 거기서 나갑니다.
    농지 기반 조성을 해가지고 1년, 2년도 안되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선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농림부에서 허가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순수 시비로 제가 알기로 3,000만원씩 균일하게 나가는데 약 5년 되니까 약 1억 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시장이 또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결국 시 행정의 법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실수를 해서 시비 낭비나 이런 공금을 낭비했을때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보충질문까지 준비해놨다가 최시장의 여러가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남대 문제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이 와 계시는데 어젯 저녁까지 확인했습니다.
    지금 2000년도 사업으로 해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서남대 뒤 후문의 길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봇대의 가로등은 개인 약 13-14호가 자립적으로 걷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동안을 가로등 세우고 전기료 내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 별천지입니까?
    시내권 아니예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일이 있는데에다 이번에 포장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젯 저녁 확인해보니까 그것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지금도 안되었는데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이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시금고에 넣어놓고 이자 길어나갑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서남대를 중심으로 한 시 행정에서 너무 무방비가 아니라 너무 무성의하고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예요.
    거기가 납골당겸 화장장도 있고 명문대를 만들기 전에 환경 조성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회 청사는 아까 시장께서 이자가 지금까지 약 9억 6,000만원 된다고 했나요?
    원리 계산했을때 9억 6,000만원인데 5년 거치 기간까지 하면 약 13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원시 의회에는 20억원을 시에서 적정선의 특별회계로 다루지 않고 일반회계로 해서 이정규 시장 민선 1기때 쓴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이자만 해도 남원시의회 청사를 지을 수 있는 13억원이 순수하게 이자 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셔서 의회 청사가 3대 의원 들어갈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더이상 깊은 말은 필요없고 계획 세우셔서 법정 절차를 밟으셔서 의회 청사를 최시장 계실때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직자들 후생복지 개선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청내 휴식공간 확보인데 의회 청사 지으면 청내가 아주 넓어질 것입니다.
    더 넓어지고 업무 공간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연가 의무 이행의 관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20일이내인데 연가보상은 10일이내로 지침을 최시장께서 내리셨더라고요.
    직원들 토론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워크샾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것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개선인지 제가 아직 잘몰라서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공직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연가보상금이 20일이 아니라 10일로 잘라서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등 사기진작 또 무엇이라도 조금 그냥도 드릴텐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한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미안해서 깊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제일 중요한 재정 확보에 대한 지역경제입니다.
    어제부터 김홍래 동료의원이 질문한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잘 들었고 오늘도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중장기로 해가지고 이런 정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장께서 아까 발로 뛴다는 김종진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시니까 머리로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일부에서는 말로 뛴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정도를 할려면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말 하신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허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명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실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중장기에 재정이라든지 또는 계획을 세워서 기금 조성과 그 이외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훈련시킨다 뭣한다 해가지고 조금씩 나간 것 있잖아요?
    그것외에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또 지금 시간을 너무나 더이상 할애를 받을 수는 안되게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실한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김종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의원   인월면 출신 김종진 의원입니다.
    오후에 2가지를 보충질문 했는데 2가지에 대해서 같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유곡·두락 고분에 대해서는 36기로 발표가 되어 있고 지방 기념물로 '73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된 또 시장 취임 후 지방 기념물을 몇 번이나 가보았으며, 가서 느끼는 소감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36기 고분중에 약 2만여평이 지정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여평내에는 고분 뿐만 아니라 각종 농수산물을 이용하고 또 축사까지 고분 위에 짓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 기념물은 무엇이고, 보물은 무엇이고 또 국가 보물은 무엇이고, 국보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남원시에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유물을 사람이 그 위에다 축사를 짓고 아무런 경고장 하나도 없이 방치해놨다는 것은 문화재를 도굴 및 훼손을 공무원이 방조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남원시 산하 공무원중에서 문화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며,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직급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인근의 지방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된 유곡 고분 2만여평내에서 어느 한 농부가 소를 가지고 고분의 밭을 이루기 위해서 소가 푹 빠져가지고 소가 일어나지를 못해서 동네 사람들이 소를 일으켜놓고 나니까 고분 안에 유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을 방치하고도 관광발전이니, 관광소득이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 기념물이 무엇이고, 보물이 무엇이고, 국보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이 지방 기념물이 그동안 2만여평이 훼손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73년도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 2기를 발굴한 결과 수백점 유물이 발굴되었다는 낭보를 들었습니다.
    이 유물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유물이 우리 지방에서 유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 박물관이 개설되었을때는 이 유물을 하나도 훼손없이 반려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장은 행정의 수장일 것입니다.
    의원은 지역구를 떠나서 11만 시민의 대표일 것입니다.
    신선한 11만 시민을 향해서 의원이 행정 수장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웃거나 감정을 표출해서 인상을 찌푸린다거나 이런 것은 11만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대 군 의원으로 있을때 그 당시 백인주 군수가 군수를 역임하고 있을때 여기에서 그 당시 9년 5개월 전에도 고스톱 문화를 아느냐고 질문했던 장본인입니다.
    본 의원이 고스톱에 대해서 묻는 것은 물론 도박에 가까운 사행성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돈내기 골프 같은 것은 도박이요, 사행성일 것입니다.
    당구도 돈을 내고 당구를 치면 사행성이고 도박일 것입니다.
    고스톱이 돈내기 안하고 오락으로 스포츠로 하고 있는데 시장의 답변이 겁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비협조적으로 의원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게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소신이 그렇다 이런 답변보다는 과감하게 앞으로 남원 관광발전을 위해서 소득을 올리고 멋진 관광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뭔가를 획기적으로 발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를 가보십시요?
    저는 몇 번 최진영 시장에게 예산을 아끼지 말고 우수 공무원을 대동하고 라스베가스를 가보시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무엇입니까?
    미국 동부지역 허허 사막입니다.
    사막의 그 지역에서 도박의 문화를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다는 대표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모로코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전부다 범죄와 범법자들만 사는데입니까?
    세계적인 오락게임을 하는데도 폭력 사고가 하나도 안나고 멋진 관광지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부시장, 국장, 과장께서도 우리 공기현의원, 김형수 의원도 고스톱을 몇 번 쳐봤습니까?
    본 의원은 다른 목적은 전혀 없고 정말 전국의 관광객들이 우리 남원 지리산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에 춘향이와 흥부가 숨쉬는 우리고장에 관광을 하러 오면 오락이 있어야 됩니다.
    오락이 없고 숙박이 없는 관광객이 어떻게 관광사업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은 굴뚝없는 관광사업을 해야 됩니다.
    오락 사업 하나 없이 우리 전체 7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고스톱 문화를 멋지게 정착시킨다면 1년안에 700억원의 빚을 해결할 것입니다.
    전국 수만명의 관광객은 우리지역을 찾아서 즐기고, 먹고, 놀고, 배우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두발로도 잘 다니고 머리로 툭툭 뛰고 이런 젊은 시장 일꾼이 진짜 시장 일꾼이 될려면 관광에 대해서 획기적인 선을 긋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그러시면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보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심 자전거의 도입 또 아마 상주시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축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시장 지시에 의해가지고 벤치마킹을 가서 여러가지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와 함께 그 행사를 앞두고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도 좀 필요한 부분이 활용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과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날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타기 붐 조성과 시청 공무원의 솔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장과 함께 타고 운영하는 부분을 부시장도 하시고 저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약 3일정도 하고 일요일 같은때는 아침에 거의 빠짐없이 제가 일요일날은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바쁘지 않을때는 자전거 타고도 가고 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2-3차례 해보니까 이것이 꼭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때 이것을 시장이 불가피하게 아침에도 모임도 있고 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없어도 시장 제외하고 직원들끼리 자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아마 그 자료는 그런 형태인데 제목이 아까 보니까 시장과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서 오해가 발생된 것 같고 관련 부서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가 제대로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주에서 여러가지 촬영도 해가지고 왔던 부분들을 그 당시의 필요한 사항들은 정리를 했는데 양심 자전거 문제도 그때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중앙에서 우리지역 출신 분이 경련 본부장을 하셔서 그때도 약 100여대 우리시에 기증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안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도 드리고 또 읍·면·동 사무실에도 배치를 했었는데 또 관광단지 앞에 일반 관광객들도 그냥 양심 자전거 형태의 일종을 하기 위해서 약 10여대인가 비치를 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산해 나가는데 걱정도 좀 있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운영이 잘될까.
    일부에서 그 양심 자전거 제도를 시행했던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 문제랄까 이런 것은 저도 시행되고 나면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논란이 상당히 되고 결론을 못내렸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관련해서는 행정 착오나 시행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여러가지 시행 착오로 인해가지고 끼친 재정 손실과 관련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정말 제 심정 같았으면 우리시민에게 시장이 여러가지로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또 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능력 부족으로 발생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제가 감수하겠다는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상권과 관련해서도 제가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가장 큰 현안 문제를 타개시켜 나가는데에 있어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책임 완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다만, 대체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처음에 신청이 되었을때도 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예측이나 판단을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불가피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그 상황이 되어가지고 물론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제가 봐도 그 지역 마을과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불가피합니다.
    또 주민간의 100m 차이만을 두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과 10m냐, 100m냐, 우리 마을과 거리가 그런 것만 가지고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체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오랜동안 숙원 사업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경지정리 사업을 희망하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립장 추진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이랄까 또 좀더 빨리 추진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남대 후문 진입로 포장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또 개인 시설 가로등의 인수 문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들도 있습니다.
    총 가로등은 25등중에서 17등을 시에서 9월 1일날 인수를 했었습니다.
    서남대 후문 진입로 포장은 7월 20일날 입찰을 했는데 서남대에서 바로 뒷길로 넘어가는 상가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넘어가는 그 길이 사실은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학교하고 협의가 잘안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포장 문제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또 어떤 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시에 통보되어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사실 거기는 학교내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부터 빨리 처리가 되고 학생들이 그래야 사실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중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내 휴식공간 확보 가능 문제, 의회 청사 신축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축하시기 바란다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과 관련한 연가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 직원들을 걱정해주신데 대해서 제가 우리 간부회의를 통해가지고 심도있게 이 문제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해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반대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간부회의에서 한번 심층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재정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마침 보충질문 앞서서 2시 30분경에 건물 2층에서 상공인협의회 주관이 되고 여러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경제 살리기 시민운동 연합이 결성되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지역경제가 중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충분한 답변을 드렸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기해주신 그런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아무튼 어떻게든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김종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과거 군 의원 시절에도 고스톱 문화에 대해서 거론도 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답변이 너무 신중하고 또 소신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리산과 춘향·흥부와 오락성 관광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고스톱을 관광 산업과 연계시켜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라스베가스도 한번 가보고 모로코도 가보고 또 저는 솔직히 아직 라스베가스를 가보지 못해서 라스베가스가 어떤 상황인지는 신문 지상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만 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스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김종진 의원님의 소신도 계시지만 저의 나름대로 고스톱을 생각하는 소신도 있고 또 생각 기준도 있고 아직 확고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기념물로 지정된 고분군에 몇 번이나 출장을 했느냐, 국보의 정의 또 보물의 정의, 국가 지정 문화재의 정의, 지방 기념물의 정의 또 시 공무원중 문화재 관련 자격자 문제들 여러가지를 폭넓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유곡에 5기, 두락에 38기해서 43기가 있고 축사등으로 인해서 농산물 재배를 하고 있어서 훼손의 위험성을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저 역시 걱정을 하고 있고 1989년 전북대 박물관에서 5기 발굴했습니다.
    토기류등 186점이 발견되었고 박물관 보관 유물은 임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유물 복제 규칙등을 참고하여 향토박물관이 준공시까지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 실태는 지금 안내판 1식, 경고판 1식, 도굴 관련해서 또 유곡 관리인 지정해서 두락 오평택씨가 월 3만원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실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또 저도 상당히 오래전에 가봤습니다.
    최근에는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거기도 한번 가봐가지고 현장을 보고 의원님 오늘 고분군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과 관련해서도 사적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락·두락 고분군을 우리 문화재적 가치가 있도록 투자도 하고 관리도 잘하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3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차 보충질문 의원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3분 의원의 질문·답변을 마치고 게속해서 2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한경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남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진영 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회의 행정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둔 오늘 중복성 질문을 피하려 했는데 부득이 한가지는 짚어야 했기에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일관성없는 농정 정책으로 인하여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민이나 주민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농정 부서인 축산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영역이 혼재되어 일관성없는 업무 추진으로 같은 시장 산하에서도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추진의 계속성이 결여되고 축산분뇨 사업과 같은 경우 같은 지역에 2번씩 중복 투자되고 심지어는 같은 농가에 매년 수천만원씩 중복 투자되어 결국에는 먼저 2억여원을 지원한 농가를 어렵게 만드는 농정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교육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야 할 것임에도 단지 농림부에서 시달된 업무라 해서 전문 기술교육 업무를 축산산업과에서 맡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청 관련 교육 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축산산업과에 축산 전문직이 6-7명이나 있음에도 축산 전문직이 단 한명 뿐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단위 축산 사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기술센터는 국가나 도비에다 일정분의 시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30여개의 시범 사업을 담당하면서 오로지 돈만 지원해주고 돈을 지원해준 단연도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로부터 정부 보조금은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순수한 시비를 5억원씩이나 선심성으로 오해받는 자체 사업을 벌이는 것은 지원 받는 제한된 극소수의 농민들은 우선 당장은 좋아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들도 대부분의 국·도비 지원 사업과 같이 빚더미에 올라 외면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당장 대다수 농민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영농을 하고 있는 정읍시가 약 7,000만원, 김제시가 약 1억원, 우리시가 5억원이라고 하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기술의 전수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등 지도 업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시범 사업은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지도하여 농민들이 더이상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며 그후에 여력이 있으면 극히 제한적으로나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선정,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자체 사업을 하면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지금과 같이 아무런 원칙도 없고 기왕에 제정되어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 조차도 지켜지지 않은채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없는 무상 지원만을 탈피하여 저리 융자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2차 보조 사업으로 변경토록 하고 사업 성격상 부득이 무상으로 지원해야 할 일이라면 중앙단위의 보조금 관리 법령에 준한 자체 조례로 개정하여 공정성을 견지하고 특히 행정이 돈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범 사업 말 그대로 다른 농가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원 받은 농가가 잘못할 경우에는 변상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더이상 정부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남원은 충과 효와 열과 사랑이 듬뿍 담긴 서남권 관광문화의 도시로서 천혜의 자연 자원과 인공적 자원의 조화로 더욱더 앞서가는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의지는 깊이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화롭지 못한 몇 가지를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승월교 무지개 분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의 공사비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조성된 무지개 분수의 수원을 현재와 같이 보호용 옹벽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취수하는 것은 조그만 일기 변화에도 물의 탁도가 달라지는데 1년에도 몇 번씩 취수정 휠타 청소등으로 불편을 느끼고 기계도 빠른 시간내에 마모될 것이며 특히 행사와 관광철 외지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방문 시기에 수선 보수한다고 가동 중단된 상태는 분수대의 직접적인 효과도 없는 반면 애물로 전략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몇 년 사이 수선 보수 교체비만 증가하다 보면 철거 논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지하수 고갈이나 지반 침하등 문제점이 없고 지표수의 탁도에도 관계없이 안정적인 원수 공급을 위하여 요천 둔치에 취수정을 만들어 대수층의 흙과 모래를 통과하면서 오염 물질이 걸러져 1차 정수된 양질의 강변 여과수를 사용한다면 기계의 수명 연장과 어떠한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춘향교 위 러버댐 밑에서 승월교까지 500m 구간 양안을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유구한 세월 현재까지 이어온 아름다운 용바위를 시멘트 제품 사이에서 탈피하여 자연스러움 속에서 용바위의 웅장한 자태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주위를 자연 형태로 친수 공간을 확보하고 환경 생태계를 복원하는 자연 하천 조성 사업을 위해 이미 설치된 호안 블럭을 자연석으로 교체하고 인공섬등 중간 중간에 큰 돌들을 뿌리듯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조류가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돌 사이 사이에 애기부들이나 달뿌리풀, 부레옥잠, 네가래등 환경에 맞는 수생식물등을 서식케 한다면 어류의 서식을 돕고 맑은 요천이지만 정화 능력과 자연환경으로 이어져 많은 분들이 추억 속의 옛날을 생각하며 즐겨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신세대의 관광객들도 날로 변해만 가는 인공 조형물의 틀 속에서 도시 분수와 산골 천변을 함께 조화시킨 자연이 어우러지는 남원을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며 다시 찾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요천을 자연 생태계 보존등을 고려하지 않는 하상정리로 단순히 청정지역 확보나 준설 위주의 공사에 그쳐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해왔기에 이제라도 자연 보존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승사교를 중심으로 상류 쪽에는 파란 물결이 출렁이고 있으나 하류 쪽에는 물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갈대만 우거져 있어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승사교에서나 승월교에서 내려다 보면 더욱더 볼쌍 사나워 현재의 하상은 자연 상태로 정비하지 말고 300-400m 밑에 높지 않으면서 물길과 자연 수초가 어우러지는 환경 조성을 위해 2년전 러버댐 설치 의향을 물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이유는 설치 의향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의 순서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의원들에 대한 존경과 토론의 문화가 잘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들의 내재된 불만을 종합하여 획일적인 것만 짚어 시장의 예산 운용에 관하여 의회 경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것만 해도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의결도 안했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또는 공사를 발주,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난 몇 차례의 수해로 인한 복구 사업의 경우는 의회에서 성립전사용승인이나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과 달리 집행부 마음대로 그 내역을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이러한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를 계속 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보절면 출신 김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새천년 첫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본인의 인생 행로를 회고해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반 의정 활동기간중 공·사석에서 피력한 주민 대표로서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매도되는 지역 정치 현실을 접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중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를 자문·자답하면서 숙연한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인의 인생 역정은 나름대로 많은 고난과 좌절과 기쁨을 겪어왔지만 우리 사회가 좀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왔습니다.
    다행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본인의 소신을 관찰해보고자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합리가 판치고 체면에 상식이 제대로 통하지 못하는 아픔을 느껴왔습니다.
    대부분 직업 공무원들을 지켜보면 승진과 영전에 발목이 잡혀 그들의 참뜻을 제대로 펴지 못한채 허리를 굽히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치에 편승하여 신상 문제를 해결하고 입지를 도모해보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본인의 의정 생활을 돌아보면서 의원이나 공무원의 아픔도 많은데 행정을 통해 겪게되는 시민들의 아픔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해보니 관행과 체면을 이유로 타협과 양보하는 것이 좋은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 과정을 들어보면서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고 최진영 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을 피하면서 평소 간직한 의문사를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된 후 3년 가까이 집행부 공무원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지켜본 소감을 포괄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먼저, 민선 단체장으로서의 책무와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임명직 단체장 제도를 부활하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42명이 발의하여 논란을 빚고 있으며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그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공무원들과 뜻있는 주민들은 임명직 단체장이 선출직보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더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선출직 단체장의 일하는 목적이나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동료의원들도 상당 부분 이에 동감한다고 확신합니다.
    비교적 원만하고 청렴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웃 단체장의 퇴진은 이러한 생각이 옳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만 단체장의 임명제 전환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시장께서는 어찌보면 이러한 선출직 시장제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특정한 지역의 정치적 연고와 지역 정서에 힘입어 손쉽게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요즘 시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눈여겨 보면 남원지역 정치 사상 최대 수혜자로서 이를 희생과 헌신으로 지역과 주민에게 보답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하루 일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주민을 위한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수시 출장으로 비어진 시장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매일 평균적으로 각종 행사 참여 건수는 어느정도입니까?
    크고 작은 모임을 가리지 않고 얼굴을 내밀고 다녀서야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결재 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시중의 소문처럼 무소속 출마를 작심하고 사조직 결성에 나서는 것이 아니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과중한 단체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민심이나 환심을 사기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면 젊고 초연하게 해줄 것을 기대해온 수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여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 몰려드는 결재로 애가 타는 민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겨우 계장이 상대하는 직소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또한 간부들은 어느 시간을 내어 업무 협의를 하는지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시장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경험한 시장실은 어둡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서는 더욱 경직하게 보입니다.
    불꺼진 시장실은 남원의 비전을 상실하게 하므로 이에 대한 쇄신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장으로서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관리의 주 요인인 근평 관리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공개되고 좀더 투명하게 인사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행정사무감사시 근평 자료와 명부 열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처럼 폐쇄적으로 관리 되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인가?
    당해 공무원에게만 공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개 실태와 공개 방법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공개 요구를 지지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점에 놀랐으며 현행 관리 방식이 특별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나 타 시·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개선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지만 상당 부분 오류가 있으면 본질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기 지적한 바가 있지만 관광발전협의회는 전임 시장 임기중에 준비하다가 정치적인 오해로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인건비이며 각종 행사며 외형에 치중하는 사업들이 많고 내실있는 추진보다 외형이나 명분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어도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주어 인사 청탁하는 공무원이 생겨날 형편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며 결국은 사조직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관료 기구화 되어가고 있는 협의회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현재 관광발전협의회에는 상당한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관치를 벗어나려고 자치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관변 단체로 끌어가려고 한다면 처음에 잘해도 나중에는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만 남발하게 될 것입니다.
    시정보고와 답변을 통해 들어보면 관광객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지난 5년간의 광한루 입장객수를 밝혀 주시고 관광객 유치 목표나 규모를 어디에 두고 추진하는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실의 시청 홈페이지 관리 실태와 개선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의원사무실에서 시민의 소리함에 올라온 글을 종종보게 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이버 폭력이 문제가 된다고 해도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장님을 칭찬하는 글이 종종 뜨는데 공무원이 동네 북인가 하는 글을 보면서 무언가 조작한 글이 아닌가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질문합니다.
    모 시민단체가 시를 비판한 글과 모 신문기사중에 일부 기사에 대해 공무원의 입장에서 시를 옹호하고 시장을 칭찬하는 글을 장문으로 써올린 것을 보고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역의 수장이므로 요즘 시대에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과 비판에 대해 의도적으로 옹호하고 여론을 호도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을 이장의 시정에 대한 감사문을 시에 근무하는 친구가 시민의 소리함에 올려놓았다는 글을 보았는데 석연치 않습니다.
    비판하는 글들을 삭제한다는데 어느 선까지 열람한 후 삭제하는지 시민의 소리함 관리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이 동네 북인가 하는 글이 올라온 곳을 밝혀 주시고 혹여 조직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공무원이 측근을 자처하여 사조직화하고 그 정점에 민선시장이 있다면 대다수 공무원은 좌절감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본인의 우려가 기우릴 수도 있겠지만 양심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언행일치에 관해 묻겠습니다.
    김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축하 음악회에서 대통령에 들어서자 노르웨이에서 5,500여명이 청중이 기립박수를 했고 평화의 메세지가 발표되자 세계 각국 정상들이 축하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서울의 소식은 급작스런 추위 만큼이나 냉랭하였습니다.
    이것은 언행일치의 리더십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을 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도 앞으로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언행일치가 되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 국장급 인사가 대규모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신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의 인사 스타일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도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능력있고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당연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앞으로 정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 사회에서 누가 될 것이다, 누가 되어야 한다고 공무원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이번 연말 인사에서도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최시장께서는 공무원 사회, 의원 사회, 최진영 시장에 대한 향수가 많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최시장께서 상당한 기대와 지지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순발력이 뛰어나고 언변이 좋고 그러나 얼굴로, 언변으로 여론 호도로 모든 사안을 해결하기는 시장의 중책이 과중합니다.
    어느 한 의원님의 말씀처럼 힘없는 시민에게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주민과 역사를 의식하면서 남은 임기중 행정을 수행해야지 여론을 쫓고 민심만을 붙들기 위해 열심히 뛰는 것은 지역과 시청 모두를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인기나 선심에 얽매이지 않고 옳은 것을 관찰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보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한경선 의원님께서 축산분뇨 사업의 경우 매년 같은 지역에 많은 예산을 중복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원한 농가까지 실패하게 되는 농정 부재를 시장은 알고 있느냐, 일관성 없는 농정 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물어주셨습니다.
    오전의 질문과도 좀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사업은 도 자체 사업으로 보절면 진기리 소재 새남원영농조합법인에 총사업비 2억 900만원, 도비 1억 4,000만원, 자부담 6,900만원을 지원하여 황벌, 신파, 진기리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발효 퇴비화 하므로써 첫째는 축산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더 나아가 유기농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대로 환경 오염의 가장 큰 걱정과 우려가 사실 축산분뇨로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도 많이 걱정도 하고 대책도 세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 일환의 사업들인데 이 시설로는 모든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 및 허가대상 농가는 사업장마다 개별 시설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지금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절면 진기리 소시호씨 농장은 양돈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1일 발생되는 축산분뇨량이 4-5톤정도로 자체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서 농림 사업 시행 지침서 축산 구조개선 사업에 의거해서 '98년도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6,000만원 그중에 국비가 3,000만원, 융자 1,8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지원해서 축산분뇨를 안전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96년에 설치한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사업은 경영자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100% 정상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축산농가에 지원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축산분뇨가 무단 방류 및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 지도와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산업과 업무 한계가 모호하다, 중복된 부분이 있다.
    또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규모 축산 사업은 축산산업과에서 전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시장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 영역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 업무 부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사전 협의를 통해서 조율하는 과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업인 전문교육 충실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한적으로 자체 사업을 선정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전문교육 기관입니다.
    도와 중앙에서 우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우수기관으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더욱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서 타 시·군에 비하여 농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농업 현장의 소리를 깊이있게 수용한 것이고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성과도 있습니다.
    소득작물 분야 경우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상과 세계 농업기술 수출 부문 대상, 지도기관 특별상, 쌀 생산비 절감단지 대통령 표창등 많은 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김제나 정읍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5억원정도가 이렇게 되었느냐, 선심성으로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결코 선심성 사업비 지원이 아닙니다.
    농업 발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농업인들도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중에 국가적으로 농정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아까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하라는 것을 하면 이렇게 잘못되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농가 부채도 많이 지게 되는 경우도 이번에도 아마 농민들 대회나 이런 것들이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시 나름대로 정말로 대규모 투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무엇이겠는가,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은 어떻게 찾아서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아주 명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타 지역보다도 아주 우수한 상품으로 가락동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복숭아 단지에 대한 조성 사업을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면적 확대를 해서 많은 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희망을 하고 있고 소득 증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농업인들이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더 지원을 못하지 예산만 더 충분하고 지원 가능성만 있다면 그런 사업에는 얼마든지 우리시비라 하더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공을 하면 추후 저희들이 시범적 사업으로 도나 중앙 정부에 이런 사업들이 국가적으로 정책 결정이 되어서 전체 농가들에게 확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제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떠나는 농촌, 정말로 농촌 현실을 누구보다도 산업건설위원장이신 한경선 의원님 잘알고 계시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의 그런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보조 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문제, 지원 받은 농가가 또 잘못할 경우에는 변상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제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전 읍·면·동에 내용을 공고하고 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지 심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확정하여 공정을 기하고 있으며 지원 농가가 잘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무지개 분수의 취수정을 새롭게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당시 요천내에 집수정 시설을 검토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 바닥 전체가 사실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암반층입니다.
    암반층이기 때문에 집수정을 설치할시 암반 발파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수중내 현 시설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 안해본 바는 아닙니다.
    또 관련 부서에서도 상당히 탕류나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적 잘해주셨거든요.
    집중 강우시에 발생되는 탕류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무지개 분수의 가동이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또 모래 같은 것이 그동안에 끼어 들어와가지고 휠터에 마모를 시킨다거나 상당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중 강우시 이물질, 모래등이 수중 모터실로 유입되어 청소등 무지개 분수 관리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금년도 9월초까지 장애 요인을 점검해서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수중 모터실 이물질 유입 방지 보강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시했는데 과연 그것가지고 충분하느냐 이런 지적이셔서 근본적으로 집수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기에는 강우량이 약 100m/s 정도까지는 무지개 분수 가동에는 더 큰 어떤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금후 관리 운영에 상당히 연구를 더 해보고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도 그동안 들었습니다만 저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관련 부서 실무자들로부터 전문가들과 상의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의 의견도 다시한번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교 아래 승월교위 500m 구간 양 호안을 친환경적으로 자연석으로 교체할 의향이 없느냐.
    그리고 러버댐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를 관류하는 요천은 '92년에서 '95년까지 약 40억원을 투자하여 정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상내 저질토 준설과 저수호안 및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둔치 저수호안은 수면 아래에 어소블럭을 설치하여 요천에 서식하는 어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면에는 평블럭을 설치하여 홍수시 호안 유실을 방지하였습니다.
    요천 하상 정비 이후에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관광객들도 좋게 평가하고 저도 항상 그 길로 출근을 하는데 언제나 상쾌하고 우리시민들에게도 휴식 공간이 되고 있어서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친수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요천 하상은 아시다시피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하천에 비하여 하천 공사시 수생식생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우리 요천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회복기 또한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요천 정화 사업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은 수생동식물이 살 수 있는 하천 환경으로 상당히 회복된 상태로 자연석으로 호안을 교체하는 대규모 공사를 했을때는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환경 파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한번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또 이런 환경 문제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자연석으로 하고 또 여러가지로 시멘트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공원화 개념으로 친수 공간으로 전환을 제대로 하면 상당히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저도 제시한 바도 있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저수호안 시설이 양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호안을 교체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그런 지적을 받고 시민들의 지적도 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요천 정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쪽 하단부의 러버댐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지난번에는 제 기억으로 김호민 의원님께서도 도통동 지역의 남원대교 윗쪽으로 러버댐을 설치하면 새롭게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 환경이 괜찮고 관광개발 분야에도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굉장히 시민들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러버댐 하나를 설치할려면 대략 사업비가 약 20억원 가까이는 아마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중요한 대형 현안 사업이 완료가 된 2002-2003년 이후 검토를 해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해복구 사업비를 지구별로 조정해서 집행하고 아까 의회 경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수해가 전국적으로 5회에 걸쳐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3회에 걸쳐 수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27개소에 16억 7,3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피해 발생 이후에 행자부, 도, 시청의 합동 조사등을 거쳐 옥률천의 개량 복구등을 포함해서 복구액을 77억 4,300만원, 남원시 시행하는 분야는 23개소 29억 7,400만원이고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41억원이고 도청에서 2억 6,300만원, 기반공사에서 8,700만원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주최에 따라서 복구 사업은 관리청별로 별도 시행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그중 18개소 15억 9,300만원의 복구비가 책정되어 지난 10월부터 복구에 따른 일제조사 측량을 시행하고 현재는 전 지구가 착공이 되어 복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사업 지역별로 당초에 책정된 복구 사업비에 비하여 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비의 가감이 있습니다.
    사유는 금년도에는 강우 수해가 몇 차례 걸쳐 발생하다 보니까 당초에 보고된 수해 지역외 또 다시 수해가 추가로 발생된 경우가 있었고 현장 설계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부득이하게 개량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등도 있었습니다.
    이후 재수해 방지를 위해 중앙에서도 매년 호우 발생 이전까지 이 사업들을 특단 조치를 취해서 빨리 사업 시행을 하고 완료하라는 그런 지시 사항도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구 복구를 위한 그런 부득이한 여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대한 그런 사안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논란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간부들께서도 더이상은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잘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원님들 사전에 상의들도 긴밀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가지고 시정질문에서 나오지는 않으실텐데 자꾸 그러니까 시장의 의지와는 이것은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부님들께서도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보기]
    김성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인생 역정도 말씀하시고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의 소신과 그리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에 대해서 피력을 담담히 하셨습니다.
    잘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게도 여러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지역발전과 관련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도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 생각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진솔하게 말씀을 하셨다면 시장의 답변도 진솔한 입장에서 드리는 만큼 저의 열정과 저의 신념과 철학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안해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편승으로 신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요.
    또 제가 전체 청원 조회에서도 우리 직원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직자는 정치권에 줄을 대서 자기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일로써 평가를 받고 또 무엇보다도 공직 내부의 의견을 인사권자나 또 우리 간부들도 좋게 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 설령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부탁을 하거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공직자 의견들을 높게 평가를 하고 또 김성범 의원님께서도 인사 부탁은 아니셨고 언젠가 공무원의 신상 문제와 관련해서 저에게도 말씀하신 바 있었지만 그때 오해를 안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에게 부탁을 해도 제가 그런 부분 이것은 이러 이러합니다 하고 제가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념이나 제 자신의 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외부에 인사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불이익 주고 배제를 시켜나가겠다 그렇게 제가 천명을 하고 그렇게 또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잘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임명직 단체장과 선출직 단체장과 비교를 해서 공직사회나 일부 뜻있는 주민들께서 오히려 임명직 단체장이 더 좋지 않느냐, 더 기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제가 지난번에 임명직 단체장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언론사에서도 한번 저의 의견을 물어온 적이 있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도에 따라서 일장일단이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좋은 제도다 이렇게 단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임명직 시대보다 과거 관선시대보다 훨씬 더 행정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폐단도 있겠지만 또 선출직 이런 민선시대가 훨씬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데 이번에 부시와 고어의 과정을 통해서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런 과정의 폐단도 있고 병패도 있는 것도 봤습니다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임명직이냐, 선출직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단체장의 업무 스타일과 여러가지에 더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 제도 문제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고 다만 임명제 단체장으로 42명의 국회의원이 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 입장에서 지방자치 제도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의원님들도 선출직이신데 일부 단체장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체로 매도가 되어서 오히려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 법을 뜯어 고치는 것은 너무 시급하고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은 남원 정치 사회의 최대 수혜자이고 지역 연고나 정당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희생과 헌신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국민회의 당직을 가지고 있고 또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시에 제가 경쟁했던 분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덕망이나 인품이나 학벌 같은 경우는 저하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고 경륜도 참 훌륭하신 분이고 선거 이후에 지금도 제가 자주 전화를 하고 또 조언도 받고 서울 향우회때 자주 만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경쟁했던 모든 분들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미흡하고 능력이 부족한 최진영 젊은 일꾼 시장을 시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수혜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1,300년의 남원의 역사 속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진정으로 열심히 하고 모든 사심을 버리고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의 진실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민들께서, 김성범 의원은 또 그렇게 평가를 하셨겠지만 우리 많은 공직자와 또 시민들은 최진영 시장의 진실과 열정과 그런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믿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서 제가 시민들께 당당하게 평가를 받겠습니다.
    비겁하게 무릎을 꿇고 사는 그런 길을 택하기 보다는 제가 일로써 정정당당하게 일하므로써 당당한 주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느냐, 사조직 결성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시중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시중 얘기 그런 얘기가 있다면 좀 나무라 주십시요.
    제가 어제도 답변드렸지만 우리 남원이 안고 있는 이 엄청난 현실들이나 어려움을 생각할때 지금 그것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개인 운명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는 더 남원 지역발전과 이런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너무 큰 우려는 하지 마십시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민주당 당원입니다.
    왜 제가 무소속 출마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도 물어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시장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다고 해도 다른 시각을 갖고 보시면 제가 의원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현재 제가 열심히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열중하고 있고 수시 출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또 시장실의 운영 상황, 매일 평균 각종 행사 참석 건수을 말씀하셨는데 매일 평균 이렇게 행사나 이런 것을 낼 수는 없고 행사는 반드시 시장이 가야 될 남원을 대표해서 그런 행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작은 규모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도 그것은 또 현장행정, 열린행정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안들을 전부다 착상 행정하지 말고 현장행정 해라 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런 부분에 참 곤욕스럽고 당황도 되고 그러는데 간부들과 업무 협의는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매주 간부회의 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또 참석 범위도 다른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언제 그 자료를 제가 드리기로 하고 김성범 의원님 시장실 운영과 관계된 문제이니까 언제 기회를 한번만 저에게 주신다면 하루종일 같이 지역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또 업무 간부회의 하는 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개선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녹음불가) 남원시장실 만큼 그리고 개방적이고 저는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오시고 과거 옛날 생각하면 정말 남원시장실 한번 올려면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런 벽은 많이 허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꺼진 시장실 그 표현은 아마 수시로 출장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시장실이 비어있는, 몇 일전에는 그 주에 약 3일정도 하루종일 시장실에서만 있었던 경우도 있고 또 중앙에 출장가면 시장실 하루종일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밤늦게 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야근하는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근평 관리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고 하는데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타 자치단체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대한 관리는 우리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 요구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 승진 후보자 명부에 대한 요건이랄까 매년 1월 30일과 7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그런 부분이랄까 명부 순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하셨을테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더 잘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이번 같은 경우 많은 그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다르고 해가지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할때 그런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공개가 다 완전히 전면 공개가 되어서 모든 직원들의 학교 성적 발표하듯이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않좋고 우리 조직 발전에도 안좋고 지역발전에도 저는 악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개를 하므로써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여러가지 판단에 따라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장하신 두분의 의원님도 행정사무감사권이 있으니까 보여드려라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근평의 제도랄까 승진 명부의 관리 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 차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리 행정 조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행자부에도 한번 자문을 구하고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근무성적 평점은 평점자 및 확인자를 지정 평점하게 되는데 6급이하 기능직 및 지도사에 대한 평점자는 당해 부서장이 하고 확인자는 당해 국·소장이 하고 5급이상 및 지도관의 평점자는 부시장이 그리고 확인자는 시장이 평점함에 따라서 확인자와 평점자가 같이 점수를 매기면 평균 내서 하니까 시장은 5급이상 간부에 대한 근무성적 평점 이외에는 현재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시장이 협의회장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조례상 시장과 시의원 5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창립당시 안동시나 강릉시등에 기 관광발전협의회가 있는 그런 시의 예를 따라서 시장이 협의회장으로 당연직으로 하도록 했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 바 발전협의회의 자생력이 확보될때까지 시장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발전협의회의 구성원의 숫자나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강릉, 정읍을 보니까 형식적인 심의기구 비슷한 형태로 관광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유명무실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랄까 관광업체의 종사원들이 참여해가지고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다는 부분도 자문위원들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조직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럴 수 업습니다.
    오로지 남원 관광발전이나 협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정질문도 책임성있는 질문도 해주셔야 되는데 확인할 수는 없어도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주어 인사 청탁하는 공무원이 생겨난다, 사조직화 그래서 우려가 있지 않느냐.
    분명하게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임원직 그 어떤 분 특정인에게도 제가 인사 청탁을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 양심과 직결되는 문제로 제가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광발전협의회에 발전되도록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선출직의 테에는 이런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런 모든 지역 발전과 관계해서 순수성을 가지고 해도 전부다 다음 선거로 연결을 해버리고 그런 방향으로 연결을 해버리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면 시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만히 책상에만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3가지 남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동네 북인가 하는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과 관련해서 시장의 어떤 견해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조작 그런 우려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저도 봤는데 시장에 대한 옹호의 그런 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 글세요.
    의원님께서도 어떤 추측이나 그런 의혹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글을 어떤 분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고 다만 이제 선출직 민선시장은 비난과 비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무슨 칭찬에만 귀를 기울이고 비난, 비판은 귀를 멀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산적인 비판과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또 대안 마련할 수 있고 그러나 악의적인 비난이나 계산된 비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 의원님께서 잘 시정이 되도록 함께 관심갖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이 썼다는 그 글과 관련해서 그 이장님이 그 이후에 답변을 썼더라고요.
    그 이장님이 썼길래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고 비판글 삭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98년 개통이래 총 280,000여명이 접속해서 1일 평균 330여명이 네티즌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금년 8월 홈페이지 보강이래 하루 평균 600여명의 네티즌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있어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홍보 효과가 대단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소리함과 관련해서는 '98년 12월 개설 이후의 2년 4개월동안 네티즌의 이용은 총 1,555건의 전자 민원을 접수한 것 같습니다.
    시민 소리함의 상단부에 정당한 비판이 아닌 상대 특정인에 대한 비팡과 모함과 이런 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삭제한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것은 순수한 시정에 대한 비판 글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것을 일일히 삭제하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아침에 저도 출근하면 소리함 전달주는 것을 받고 간부회의에서도 우리가 시정할 것은 이렇게 시정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과 관련해서 소감도 말씀하셨고 국내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대통령이 언행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대통령께서 저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통령님 국가를 살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얼마나 크고 벅차고 일을 하시겠는가.
    그런데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때 피부에 와닿지 않고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 참 어렵겠구나.
    동병상련으로 저 같은 경우도 그럴지언데 하물며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그럴까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언행일치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런 지금 봇물처럼 터지는 여러가지 요구들, 경제적 상황들, 세계적 상황과 연결되는 경제 문제들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언변으로 한다, 말로 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세요.
    그렇게 비춰졌다면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는 절대 어떤 답변을 말 잔치만 갖고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 대한 또 시민에 대한 열정이나 애정없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너무 과대하게 비춰졌다면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항상 제자신 언행일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인사를 앞두고 유종근 지사의 예측 가능한 인사를 말씀하시고 유지사 스타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사님 그 스타일도 잘알고 있거든요.
    또 미국식 방식으로 인사 드레프트제 그러니까 각 부서장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 쓰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그 순위별로 잘라가지고 쓰는 방식들.
    그러면 나중에 처진 분들은 처진 분들대로 별도 대체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약 2년 가까이 시행을 했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도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강도높게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공직 내부에서도 또 비판도 있고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인사는 어렵겠다.
    지사님도 인사 문제를 한번 제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볼려고 많이 노력하신 내용인데 저희도 인사 드레프트제도를 갖다 놓고 상당히 관련 부서에서도 연구했고 저도 참여를 해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행하기에는 아직은 인사 드레프트 제도의 장점 부분을 판단하기에 조금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인사가 있을텐데 예측 가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제 제가 충분하게 인사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사 문제도 해나가고 이틀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서 남원의 비전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해 나가고 의원님들이 주신 좋은 대안들 또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한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한경선 의원입니다.
    제가 두번째 이 자리에 서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섰습니다.
  [질문]중복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설명으로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익명과 지역 실례등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기를 바라며 지역 특산물의 소득과 연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일부 간부직 공무원들의 신중히 그리고 연구 또 검토 그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고는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분수 원수가 현재 보수하여 안정적이라고 그래서 금년을 지켜보겠다, 하상 바닥이 암반층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물이라는 것은 흐르면서 장애물이 있을때에는 소용돌이 치면서 비중이 다른 찌거기가 바닥에 남게 되어 즉, 퇴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홍수가 나면 매번 휠터를 청소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객의 호응이 좋은 중에도 속성상 시내를 흐르는 강물은 어느정도 오염 속에서 흐른다는 인식하에 친수적으로 분수물이 뿜어 나가는 것을 친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하상 바닥이 암반층이라면 둔치의 어느정도 면적을 절개하여 바위와 모래, 자갈로 층을 만들어 유로를 형성시키고 상류는 복개하여 취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곳만 안전하게 여닫을 수 있는 문을 달면 되는데 2000년 9월 25일에서 27일 사이 공사중에 확인한 결과 나무뿌리, 풀뿌리 요즘 말로 미세물에 휠터 통안에 가득 차있는 상태에서 인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거하는 상태의 현장을 목격하고 해마다 홍수가 지나면 이것을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홍수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안전한 원수 확보의 다른 방향을 모색하여 안정적이라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기 때문에 새로이 원수를 확보하여 사랑받는 무지개 분수로 거듭 나게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친화적 호안 개설에는 완공된지 얼마 안되고 경제적인 문제로 여론 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전주에서도 전주천 호안 공사와 관련해서 5년, 6년 밖에 안된 상태에서 자연 친화적 생태천으로 변천시키려 3- 4년 계획에 1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 순창에서도 지방 2급 하천인 경천이 150m 구간인데 생태천으로 거듭 나기 위하여 55억원을 투입 익산청과 협의하여 2002년 완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천은 강바닥이 암반층이라고 해서 돌을 뿌려가지고 조류나 또는 어류가 생존할 수 있는 인공섬들을 만들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한강 둔치등 전국적으로 강과 하천 살리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자연 친화 생태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버댐 설치는 말이 댐이지 높이를 현 러버댐 낙차하는 높이에서 계산한다면 높지 않은 하상 유실 방지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상 단면적이 줄어드는 영향은 없습니다.
    우리시 재정적 수요에 비하여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고 보면 호안 자연석 교체나 러버댐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아름다운 관광 남원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성범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김성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김성범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대체적으로 저의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관광발전협의회 회장직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관광발전협의회 조례로 선출직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중에서 선출이 안되어도 고수를 하실련지를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사회에서 남원시정이 잘될려면 공무원이 육성 건강해야 됩니다.
    능력있는 공무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사에 대한 공평성입니다.
    공무원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우 개선과 바로 인사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예측 가능한 인사를 12월내에 단행될 인사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하게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비켜갔습니다.
    공무원이 잘되어야 남원시정이 발전됩니다.
    시장도 열심히 합니다만 공무원이 뒤에서 자기 역량과 신바람나게 해야만이 남원시가 발전되는 것은 불문 과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사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정의롭고 누가 보더라도 인사라는 것은 잘되었다라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정 행정을 펼쳐야만이 그 시정과 그 모든 분야에서 잘될 것이라는 것은 새삼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부시장 제말 들어요.
    평점 50점, 근평 50점을 프레미엄까지 주고도 다시 예측 가능이 못한 인사가 단행된다면 안될 것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서열이 되었다면 그중에서 맨 앞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순리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공직사회는 예측 가능한 인사의 서열로 짜여져야 되고 예측 가능한 인사에서 인사를 할려면 그중에서도 맨 앞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표창 상장을 줄때 1등, 2등, 3등, 4등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학생들이 1등한 사람이 저 사람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상을 받으면 그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금년 12월말에 하실텐데 이 부분을 비켜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준식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장께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예.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먼저 김성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예측 가능한 인사를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위험한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선명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아시다시피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고유 권한을 얼마만큼 잘 인정 받도록 하느냐 그 평가는 인사 이후에 공무원 내부에서도 평가를 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도 평가하는 것이고 의원님들도 평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김성범 의원님께서 특정인에 대한 지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열 1위, 2위들이 지금 있으니까요.
    그래서 4배수 안에서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1, 2, 3, 4 순위 안에서 판단을 해서 인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6급이하에 대한 평정은 과장, 국·소장들이 하기 때문에 또 그 평가와 시장이 지켜보면서 우리 직원중에 일하는 여러가지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조직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바로 인사권자 시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4배수 안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위가 되었든, 2위가 되었든, 3위가 되었든, 4위가 되었든 그 범위 안에서 평가를 해서 정말로 그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에 대한 개념이랄까 여러가지 차원에서 또 아직은 제가 확실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측 가능한 인사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쉽게 제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저에게 또 예측 가능한 인사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문해주신 여러가지 내용들을 제가 잘 새겨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한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지개 분수 취수정과 관련해서 아까 암반층 문제 또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취수정을 만들려면 새로운 소요 사업비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보수된 이후의 상황도 그것은 공사와 관계된 것이니까 정확히 진단을 해서 제가 확답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제가 지금 정확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관리 부서에 대한 보고도 지금 상태에서 제가 직접 전문가들하고 한번 협의도 해보고 또 의원님과도 협의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연구 검토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또 직접 취수정 청소시에 이물질 침적된 부분도 확인을 하셨다니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취수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깨끗한 물이 홍수나 비올때 아무 상관없이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친수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확답하겠습니다.
    호안 블럭 자연석으로 교체하고 또 아까 러버댐 설치하고 하는 문제들은 우리 대형 현안 사업들이 완료되는 2002년 이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의원님께서 관광발전협의회 회장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협의회에서 선출되지 않더라도 회장직을 고수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상 당연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굳이 거기 회장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회장직 수행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여정도 남은 임기동안 한번 지켜보시지요.
    지켜보셔가지고 여러가지 걱정하신대로 폐단이 있다고 판단하면 저도 아주 순수한 입장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오히려 자생력을 확보해서 순수한 민간인 차원에서 회장직을 맡아가지고 잘가면 오히려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저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김성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방금 시장께서 제가 질문하니까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서열을 매겼으면 1번에서 10번, 100번 매겼으면 그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지 제가 분명히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이것은 자기 고유 권한이다.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어느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서열을 매겼으면 그것이 만사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공명정대하다, 공감한다 그런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준식   김성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27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