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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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본회의-제2차)

제5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4일 (목) 10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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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번 회기중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홍래 의원을 비롯하여 10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전에 세분, 오후에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먼저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신 후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20분으로 되어 있으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를 통보해드린 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심으로써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홍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의원   이백면 출신 김홍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폭주하는 시정 어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남원시청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벅찬 가슴으로 새천년을 맞이 했는가 싶었는데 벌써 한해를 정리해야 할 마무리 시점에 서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11만 시민의 애정어린 격려와 질책 속에서 숨막히게 달려온 지난 2년 반의 세월을 되돌아 보면서 후보자였을때의 각오와 다짐을 얼마나 실천 했느냐하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남원시의 발전에 일익하느냐 하는 겸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제 자신을 추스려 봅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본의원이 이 만큼이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의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오늘 가장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번째, 남원시의 행정기구 개편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시가 '98년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원시 경영기획단이 과연 남원시정 발전에 정말로 필요한 조직인지 아니면 시장을 위한 특별한 사람들의 승진 보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성된 눈 밖에 난 패잔병들의 집합소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모든 공무원들이 비웃고 있는데도 정원 기준에도 어긋난 경영기획단이 연구개발을 위한 기발한 기획이 나오고 남원발전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앞으로 이 부분을 시정할 의지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던 공무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나고 있는 마당에 보건소 물리치료실의 경우 물리치료실이 있는 10개 보건지소중 1일 치료 건수가 단 1명 뿐인 지소가 있는가 하면 70%가 5인이하의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엄청난 예산과 더불어 일용직을 별도로 배치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보건직 공무원의 경우 최근 3년간 보건소와 지소간의 전보 건수가 단 5건에 불과하는등 한번 보건지소에 발령을 받으면 영원히 퇴직할 때까지 보건지소에만 근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인사 구조로 인하여 직원간의 위화감과 불협화음이 하늘을 찌를 듯 한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인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식 산업시대에 있어 인구 이동은 경제적인 요인과 교육 환경적인 요인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양질의 교육 환경의 조성은 외면한채 근시안적으로 말로만 인구 유입책을 편 나머지 취임 1년이 안되 11만이 무너지고 작금은 10만이 무너지는 것도 초읽기에 몰려 있습니다.
    시장의 지금까지의 시정 운영을 볼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에서는 '98년부터 공단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주었으나 계속 이월시켜 지금까지 기본설계 용역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한 부서에서만도 선심성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100여 농가에 대하여 순수한 시비 5억여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도 관내 239개 중소기업체에게는 순수한 시비 보조는 한푼도 없고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사업 조차도 불과 5,000만원을 편성한 경제 마인드로 어떻게 인구 유입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뿐이겠습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키 위해 육성기금으로 20억원을 조성한다고 당초에 해놓고 그다지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여성발전기금이나 4-H후원회 기금등에는 한해도 빠짐없이 출연을 하면서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출연조차 중단해버리지 않는가 하면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한답시고 서한문 몇 장 보내고 명절때 상가에 나가 악수나 하고 매스컴 탔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로는 절대 지역경제는 활성화 될 수도 없고 인구 유입은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자칫 선거를 의식한 시정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바로 인식하시고 시장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과 조금이라도 틀린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틀리지 않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심성으로 보이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수정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향후 우리 남원시의 산업공단 조성 계획과 중소기업 육성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시장의 물관리 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는 특별회계의 막대한 예산에 힘입어 상수도를 사용하는 1등 시민과 지하수나 계곡수, 용천수를 소독하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2등 시민과 시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비급수 지역의 3등 시민이 있습니다.
    시장!
    자그만치 30,000여명 즉, 남원시 인구의 3분의 1이 바로 2등내지는 3등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2등, 3등 시민이 먹는 간이상수도와 비급수지역 물의 수질에 대한 결과는 보고 받고 있는지?
    보고 받고 있다면 어떤 정도인지?
    그 정도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기적인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촌지역의 새마을 사업등으로 도로나 행정 재산등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부지에 속한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 보상등으로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예산에는 2억 5,000만원이 계상되는등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온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나 행정·공공·공용재산에 속한 사유지 보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남원시도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로등으로 편입된 사유지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업무 미흡내지는 소홀로 공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채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불거진다면 남원시 재정 파탄은 불보듯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가 여기에 대하여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자전거 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90년도초부터 2000년 현재까지 40여 Km의 거리에 62억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 목적이 자전거 도로 체계망을 구축해서 근거리 교통 수요를 자전거로 전환 흡수함으로써 도시 교통난의 완화와 에너지의 절약, 환경오염의 방지, 주차 문제의 해결,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소비생활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시는 시청을 중심으로 길어야 10-20분 거리에 도시가 형성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아주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된 것은 시장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결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떠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이백 보건지소를 동부권 거점 보건지소로 활성화시켜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옛 남원군 보건소였던 이백 보건지소는 동부지역 주민의 의료 혜택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이의없이 많은 농지를 잃으면서도 이백 주민은 쾌히 응했습니다.
    비단 보건소 뿐 아니라 문화체육센터나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군 통합후 거리상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산동에 많은 기채를 감수하며 새로히 보건소를 신축하므로 인해 이백 주민을 비롯한 동부지역 주민들의 의료 수혜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백 구 군보건소가 거리상의 불편이 있었다면 현 시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한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묵살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구 군보건소인 현재의 이백 보건지소를 동부지역 거점 보건지소로 육성해서 치과 및 진료과목을 증설하고 각종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균등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 약수온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시민의 가장 큰 바램이자 가장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남원 약수온천 개발정도는 현재 어느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물론 100% 민자로 유치되고 있는 사업이기에 언급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우리라 판단됩니다만 이 사업은 시민의 지대한 관심 사업으로 그 결과를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현실대로 설명해야 함이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 묻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센터 이용과 지리산 관광객 교통편의 그리고 약수온천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백-주천간 확·포장 사업 잔여 구간인 이백 효기에서 주천 장안간 사업에 대해 일정별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의원   주생면 출신 장복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이며 지방자치시대라고도 합니다.
    제2의 경제 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참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입니다.
    의약분업이나 각종 노동쟁의에서 보듯이 생존권의 주장이나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 현상 속에서 힘없는 사회 저변층의 서민생활은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담당하면서 현실태를 정확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민선 2기 전반기 2년을 훌쩍 넘기고 어느덧 새천년 첫해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이라는 목표 아래 전반기 2년은 과감한 행정 개혁과 함께 21세기 천년의 시대를 알차게 준비하고 설계하며 후반기 2년은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역동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겸허한 자세로 그동안의 실적을 평가해 보고 자성의 계기를 또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발전의 잠재력은 무엇인지, 우리시가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보다 더 효율적인 자치 역량의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질문]첫번째, 최진영 시장의 남원시정 방침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는 한국능륙협회에 위탁하여 남원시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살기좋은 남원이라는 목표를 재설정하려는 것인지?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고 있으며 새로운 목표 설정만이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에도 실사구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장미빛 청사진에 구체적인 실현 수단과 지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의 지표는 무엇입니까?
    취임이후 현재까지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임기내 살기좋은 남원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취임시 우리시민이 정보화 사회에 낙후되지 않도록 지역 정보화와 행정 정보화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시민생활 여건도 쾌적하고 소득을 향상되도록 하여 물질적, 정신적 풍요로운 정말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남원시민이 옳게 판단하였다는 생각과 후회 않으시도록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직기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 기강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온 단어입니다.
    국가 기강 해이라는 문제로 국가에서는 공직기강 사정을 시작해놓고 있습니다.
    공직의 기강이 바로 서야 사회 모든 분야의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시장은 평소 시장이 변하고 공무원이 변하면 남원사회도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원 사회 변화의 지도층은 공직 사회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조직내의 불협화음이나 위계 질서의 부재는 곧 남원시의 제반 현 상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고개 드는 공직사회 레임덕이라는 제하의 얼마전 신문 기사는 참으로 충격입니다.
    감추고 싶은 오늘날의 남원시 공직사회 현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남원시의 공직 내부에는 직원간의 폭행 사건, 부하 직원의 상급자 폭행 사건, 남·녀 직원간의 문제 야기 발생, 중견 간부와 책임자간의 갈등으로 인한 직원 양분 현상 심지어는 모 주간지 신문 단편 무협 풍자소설 연재 사건들을 최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해이된 근무 기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며 평소 시장께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어떻게 해 나오셨기에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소신과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일사불란한 행정 추진을 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 시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무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한 토론과 연찬이 있었다면 행정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난맥상들은 최소화 될 수도 있습니다.
    토론 문화 정착과 위계질서 확립을 통한 기강 확립은 이 시대 남원시 행정의 변화와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점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인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들 합니다.
    이는 남원시정의 성패에 인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 정비라는 이름으로 공조직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으며 남원시의 경우도 정규직, 비정규직을 합하여 인사를 단행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명예퇴직 신청을 보면 한참 공직에 대한 자긍심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젊은층이 신청하고 있는 추세는 오늘날의 공직사회 현실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층의 공무원 사기는 감히 바닥이라고 합니다.
    공직 수행이 보람도 긍지도 없는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여부는 상당부분 인사 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공무원 사기진작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원시의 그 동안 인사 단행 내용을 보면 승진인사, 전보인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출 인사등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정립된 내부적인 인사 예규나 규정없이 인사를 단행할 당시의 편리한대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최시장 임기 동안에는 인사에 관련된 모든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확실한 인사 원칙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의 예측 가능성 차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크고 작은 국내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자구책을 강구하는등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 이미지와 춘향문화가 결합된 문화관광의 정책이 세계 속의 남원이 되도록 하는데 가장 큰 대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명목상 관광발전협의회의 구성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단체의 성격이 분명히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인지, 시장 자문기관인지, 산하 기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단체에 8,000만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였지만 그 성과는 얼마였다고 보십니까?
    특별한 성과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민간단체에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놓았는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며 관광발전협의회 업무 기능과 문화관광과 업무와의 연계성 및 중첩성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와 입의보조단체를 포함한 문화예술단체는 문화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남원시 재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만들어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본 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법령적 성격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반 규정의 위반으로써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수반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각종 홍보와 관련된 경비는 최소한 억제하도록 지침에 못이 박혀 있고 각종 홍보물의 간행물은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유사성이 있는 홍보물은 통폐합하여 발간을 하고 신문·방송 TV등의 광고는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간 축하 광고, 신년 인사광고등 광고는 지향을 하라, 유료 광고는 입찰 공고등 원칙적으로 법적·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시책 홍보는 도정 소식지, 반회보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남원시정 홍보와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을 민선 1기와 민선 2기를 홍보실과 문화관광과외 2개과만 비교하여 볼때 민선 1기때인 '97년도에는 8,415만원인데 비하여 민선 2기인 금년의 경우 2억 4,654만원으로 무려 3배가 넘는 엄청난 시정 홍보비를 집행하였는데 남원시의 달라진 모습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왔다든지 지역발전에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든지, 지역경제가 더 좋아졌다든지, 인구가 더 유입되었다든지 크게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임의로 민간인이나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임의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남원시의 경우 2억 8,300만원인데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면서 남원시비 보조부담을 제외하고도 풀로 계상된 예산이 1억 8,300만원, 그외에 관광발전협의회에 8,000만원, 도예대학 운영에 1,900만원등 해당 부서에 계상된 금액이 약 2억 8,138만원으로써 총 4억 6,43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는 선심성 예산, 소모성 행사 예산, 단체장 얼굴 알리고 생색내기 예산 운영이 아니라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일반인에게 사용처 공개가 잘되지 않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각 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각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 우리사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이나 국가 살림 모두가 어려울 때입니다.
    내년도 쏟아지는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예고하고 있으며 실직자가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원시 재정운영은 남원시가 발전할 수 있고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어려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남원시 재정 운영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 수입은 의존수입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음이 현실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난날 광천수 개발 사업, 황토목욕랜드 사업,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 남원개발등 여러가지 경영수익을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사실상 중단되어 개인 사유재산에 남원시에서 피해만 주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남원시 캐릭터 개발에 따른 수익은 미비한 실정이며 차후 재정수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부채는 70여억원으로 남원시민 1인당 7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샘입니다.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자치단체가 존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철에는 춘향제 행사와 아울러 남원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여름철에는 지리산 계곡 피서객을 상대로, 가을철에는 흥부제 행사와 지리산 등산객을 상대로, 겨울철에는 스키 시설을 찾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스키장 시설, 골프장 시설, 휴양시설, 문화유적지 시설등 계절에 적절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상품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남원시의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적 사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작년 이맘때 우리는 희망의 새천년, 새 밀레니엄 시대를 기다리며 가슴이 설레였고 새해에는 당장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았으나 1년이 지나 오늘에 와서 보니 허탈감과 상실감만이 가슴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의 영광과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등 보람찬 일들도 많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최진영 시장과 시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금더 분발하여 항상 필요로 할때 시민옆에 가까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애정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발전된 지방자치가 시민에게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우리모두가 함께 분발할 것을 다짐해보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먼저 장묘문화에 대한 시장의 철학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화장장을 시설하고 납골당을 건축하여 옛부터 답습해오고 있는 매장 문화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화장 문화를 권장하는 시책을 누구보다 앞서서 추진해야 함에도 박초월 명창의 묘지 이장 사업을 2,000만원의 시비를 들여 추진하였는데 일반 서민에게는 화장을 권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비까지 투입하여 매장식 이장 사업을 한 것은 남원시 시책의 이중적 편파성의 표상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묘지 1기당 묘역을 2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장한 박초월 명창의 묘는 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본적은 있습니까?
    맞지 않았다면 시비를 투입한 시장이 스스로 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 잘못한 장묘 업무가 시장과 우리모두를 매장시킬 수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남원시가 집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따라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나 재원 확보 방안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남원시장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강변로 개설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자전거 이용시설등 16건에 총 사업비 1,206억원의 사업을 투융자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하여 그 결과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재정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시장은 업무 연찬이 되지 않아 발생한 잘못인지, 아니면 법을 초월한 예산 집행 행위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폐기물처리 시설은 시민 모두의 관심사로서 하루속히 본 시설이 완료되어 두번다시 쓰레기로 인한 고통을 당해서는 안되며 이 시설로 인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합니다.
    대산지역 주민들의 양해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음은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대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시청 공무원이 아니라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업일수록 법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이를 주시하고 있는 시민이나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시행착오와 의혹도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등 관련 법규를 소홀히 다뤘거나 자의로 해석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늦어졌고 그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생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연말로 만료가 되어 가는데도 당장에 필요한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 지난번과 같은 쓰레기 대란이 예견되고 있는데 시정은 도대체 어디로 표류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폐촉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공고된때에는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입지선정 보고서에서부터 잘못 인용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74쪽 토지이용 측면의 검토사항에서 관련 법규상 문제가 없어야 하였고 226쪽에서는 매립장 부지 조성에 관한 여건은 타 후보지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정하였고 227쪽에서는 대곡지구가 타 후보지에 비하여 입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문제가 되는 327쪽에서는 폐촉법에 의해 도시계획법은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 이를 맹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면 국가 예산까지 투입하여 경지정리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농업진흥 지역내 농경지에 대한 대체 농지 조성비와 경지정리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어려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농지전용 어려움에 봉착한 최근까지 어느 보고서에도 이에 대한 경위나 경지정리 비용 부담과 대체 농업진흥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
    경지정리 공사비 1억 5,000여만원은 누가 지불하여야 하며 농업진흥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대강면 지역은 농업진흥 지역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산골짜기 다랭이 논에 억지로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것 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27,293평중 24,044평 6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취득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라도 의회 의결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억원을 남원농협 대산지소에 협의체 위원장과 공동 명의로 계좌를 설정하여 입금하였고 기금운영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억원의 이자를 회의비등에 여러차례 걸쳐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언급하였듯이 이렇게 갈팡질팡한 사이에 주생 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어 가는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후속 대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을 만족시킬만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부속 서류에 의하면 남원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9년말 2,180억원이며 2000년 현재 2,214억원입니다.
    이중 토지 1,341억원, 건물 872억원인데 이러한 막대한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들어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함을 말씀드리며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유휴 청사 재산중 구 남원시청사는 대지가 2,000평, 건물이 770평이며 구 군청사는 대지가 1,355평, 건물이 1,073평입니다.
    또한 구 시보건소, 구 여성교육문화원, 구 군보건소등은 공시가액이 80여억원이 넘는 재산적 가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군청사 관리 현황을 보면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공시가액이 26억원을 넘는 재산이지만 29개 기관·단체에 연간 2,100만원에 임대되고 있으며 환산하면 1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시설 보수비가 임대료 수입보다도 많은 3,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싯가 기준이 아닌 공시가가 26억원인 재산을 가지고 연간 임대 수입금보다 보수비와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면 남원시민 어느 누가 믿겠으며 또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행정에서 하는 재산관리도 단지 재산을 지킨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경영하는 측면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관리되었다고 할지 모르나 세상이 바뀌고 있으며 행정에 경영이 가미되어야 함을 인식하시고 관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남원경찰서 부지와 건물까지 남원시 유휴 청사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번째는 남원시 인사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다할 수 있었던 일들이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직종이 늘어났고 이제 지식과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직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로 모든 것을 운용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소 분업화, 전문화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시장!
    내년도 남원시가 요구한 전산실 전산장비 구입 및 관리등의 예산이 14억 5,0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내년은 1공무원 1PC 갖기가 95%에 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3년까지 전자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표와 더불어 정보화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정부로부터 전산직을 새로이 채용하도록 정원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장의 생각은 이렇게 중요한 범정부적인 정보화 시책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인사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남원시장이 공고한 전산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채용 계획 공고를 보면 남원시 산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산업기사 자격증 소유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완전 공개 경쟁 시험으로 하지 않고 제한경쟁 시험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실력있는 사람이 남원시 공무원에 들어오게 되면 남원시 전산화 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산화, 정보화 시책에 대한 폄하인지?
    그것도 아니면 전산 정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까?
    남원시 산하 기능직 공무원중에 사무자동화 분야에 자격증 소지자가 3명 밖에 없음을 미리 조사한 뒤 이에 맞추어 제한경쟁 시험을 치르게 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의 전산직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가 나간 뒤 이를 반박하는 글이 시민의 소리함에 올라왔고 본 의원이 감사중에 전산직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설명하고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자체 충원을 계획하였고 사무자동화 자격증을 가지면 전산 업무 처리에는 지장이 없으며 공무원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같은 기사 자격증 소유자라 하더라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보처리, 정보기술, 정보통신등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도 세무 업무는 세무직이, 산림 업무는 산림직이, 건축 업무는 건축직이 해야 하는 것처럼 전산직 또한 맞는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잘못 선택한 채용 방식이 남원시 정보화에 걸림돌이 되어 어쩌면 10년이상 정보화가 뒤쳐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이 정보화 사회에 낙후되지 않도록 지역과 행정 정보화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과 같은 일들이 정보화의 착실한 추진입니까?
    또한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을 단행한다고 하였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열린행정,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허나 시민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정부의 시책도 아랑곳하지 않는 행정이 과연 시장이 취임사에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헛된 말뿐입니다.
    시장!
    우리시의 전산화, 정보화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채용의 부당성에 대한 치유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국가와 지방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668억 9,000만원이며 전년도 1,578억 3,500만원보다 90억 5,500만원이 증가하여 5.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 예산에서 보면 경상예산은 62억원이 늘어나 14.09%의 높은 신장을 보이고 사업예산은 36억원이 늘어나 3.66%의 낮은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율보다 3배 가까이 경상예산은 늘어난 반면,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 생산성 향상에 역행하고 있어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특히 일반행정비는 15.99%가 신장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0.47%가 신장하였으나 경제개발비는 5.72%가 마이너스 신장되어 경상 경비를 긴축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서 미래 투자에 대한 대비와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도 선심성, 행사성 경비와 일반수용비 분야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사성 경비 지출이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중 1위를 차지하는 자랑스럽지 못한 불미스러운 영광을 차지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까지 마련하여 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의 뜻에 따라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추가로 보조하고 있고 일정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선심성 보조금들이 마구 보조되고 있습니다.
    시장!
    왜 이렇게 예산이 균형을 잃고 있습니까?
    시장의 활동 범위에 따라서 예산이 함께 춤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산의 편성과 집행 상황을 보면서 내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옵니다.
    내 주머니 돈이 아니라 시민의 주머니 돈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장기성 예산보다 경상경비처럼 단기성 예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장차 생산성이 향상되고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경상적경비 감축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서 보았듯이 남원시장의 행정 관점은 퍽 취약해 보이고 지휘 능력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선거직 단체장의 한계일는지 모르나 행정 내부의 기획·통제·집행보다 외부 행사와 대민 접촉 업무에 너무 치중하여 인기위주의 행정에 몰두한 자취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은 이젠 버리십시요.
    규정을 꼭 지켜가면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최진영 시장식 행정 방식을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남원의 현실을 직시하고 타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 끝에 또 겸허하고 진솔하게 질문도 해주시고 여러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홍래 의원께서 남원시 행정기구 개편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경영기획단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단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 있는 정식 직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면된 주요 현안 사업이나 독립된 시한성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부서에서 추진하기에 상당한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판단할때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이처럼 한시적으로 사설 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설 직제 인력은 대부분 잉여 인력이나 당시 추진하게 되는 업무와 관려이 있는 부서의 인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현재 새주소 부여 사업을 전담 추진하고 있으며 새주소 부여 사업은 전국적으로 2005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주요한 과제로써 상당한 예산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새주소 부여 사업을 민선 2기의 100대 과제로 정하고 전국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50%의 국비를 지원 받아 2002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한성 업무입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이런 사설 직제가 장기간 존재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시장인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 의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6급이상 간부 공무원이 모두 56명이나 되어서 인력 감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2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새주소 부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력을 최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장 측근 승진 보직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또 맞지도 않고 현재 김계환 경영기획단장은 임용전 결격 사유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셨다가 복직 근무를 하셨습니다.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당초 '98년도의 구조조정 당시에 많은 대기 인력이 있었는데 타 시에서는 전주 같은 경우도 재택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 인력이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동안에 행정의 경험이나 많은 노하우를 활요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불가피한 조치에서 당시에 경영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김계환 경영기획단장을 비롯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명칭이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 점을 인식하고 이미 간부진들에게 현재 새주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 기획단이든 이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오히려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혼돈을 야기하게 되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의 실적을 분석하여 지역간 이해 다툼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고토록 할 것입니다.
    보건직 공무원의 순환 보직에 관해서는 저 역시 김홍래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문제도 아까 하루에 1건 이런 지역도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매일 똑같은 상황은 아니고 어느때는 또 많을 때도 있고 또 적을 때도 있고 이용면에서 저조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호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지역은 절대로 문제가 있어도 안된다 이러면 행정에서 아무리 의욕이 있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개선해 나갈려고 할때도 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지소 통폐합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국 제대로 추진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농공단지가 인월, 어현, 광치 1단지, 2단지에 125,371평을 조성했습니다.
    '99년 5월경에 100% 분양 완료하여 42개 업체가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신규 농공단지는 노암동 산 80번지 일대 태전방적 옆에 43,000평 규모로 15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2002년까지 조성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입지를 선정한 이유는 시유지가 60%인 26,000여평이 있고 태전방적과 인접해 있어 단지화를 할 수 있으며 도로망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 물류 이동은 물론 시내와에 근접거리에서 분양이 용이하는 그런 조건을 구비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물론 경쟁력이 있을려면 땅값이 분양가가 낮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욕이 있어도 분양가가 높게 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업체 유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보조가 13억원, 국비 융자 9억원, 도비보조 2억원이며 나머지 31억원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01년 농림사업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하여 잠정 확정하였으며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후보지 7개소를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사팀을 구성 후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후보지의 입지 여건 검토 요청을 농업기반공사에 요청 적정 지역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도 재정 투융자 심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부지 매입을 착수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4억 1,1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002년 농공단지지구 승인을 받도록 중앙부처와 절충중이며 국비 지원을 받아 2002년도 또 늦어도 2003년도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서 아마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중복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 (녹음불가) 판단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질문되는대로 또 김홍래 의원 답변과 관련해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또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소기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농공단지에 있는 42개 업체가 기업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3월 농공단지 분양이 100% 완료되었으며 '98년 IMF로 어두웠던 단지내 분위기가 현재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농공단지의 조성이 필요하고 노암지구에 55억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 기업유치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 애로 상담반을 운영하여 기업의 여러가지 어려움 예를 들면 기술과 자금과 노동력, 수출등에 대하여 중앙 정부 및 도등의 유관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각종 시책과 연계시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밑받침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더 말씀을 드린다면 중소기업을 육성키 위해 육성기금으로 25억원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목표를 왜 완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금 목표는 당초 20억원이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11억 7,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융자는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와 협약하여 기금 조성액의 4배수까지 융자토록 하여 46억 8,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2000년 융자 실적은 17개사에 10억 5,000만원을 알선하였으나 기업체의 담보력 부족, 중소기업자금과 도 자금 선호등으로 또 9개사에 7억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중소기업인의 호응을 얻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투자 여력 39억원의 범위내에서 2001년 상반기에 융자를 해주고 가용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20억원을 기금 조성 목표를 채우면 일례로 4배수까지 하면 약 8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있는 기금 범위내에서도 충분하게 요구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것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발전기금이나 4-H 후원기금 같은 경우는 대단히 미미한 그런 기금 조성 목표인데 그것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다 똑같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공단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주었으나 계속 이월시켜 지금까지 기본설계 용역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98년도에는 바로 공단 조성 그것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인데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년도에는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계상된 예산은 부지 선정 지연으로 다음연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계상된 기본조사 설계비 5,940만원은 2001년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고자 2001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당해연도에 계상된 예산은 집행을 하여야 됩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구 지정등 절차가 없이 예산을 계상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관련 부서에도 지시를 한 바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광치 1-2단지내에도 분양이 안된 지역이 있었고 또 부도등으로 인해가지고 대체 입주 업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98년도, '99년도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IMF 바로 직후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빨리 또 농공단지 조성에 분양 안된 부지도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경제 여건, 호전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과 기존 상가 활성화를 위해 먼저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남원 공설시장 하수도 시설 및 준설과 전기시설에 5,400만원, 인월 공설시장 장옥 보수가 9동 900만원, 용남시장 화장실 신축으로 4,000만원을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특별교부세등을 확보해가지고 공설시장 장옥 보수는 2억원의 특별교부세등을 확보해가지고 장옥 보수는 다 완료했습니다.
    범시민 재래시장 및 지역 상가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무원 가족이 솔선수범토록 하고 기관·사회단체등 단계적으로 전 시민이 참여토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에 아마 본질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노력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동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또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가 이용하기 그리고 우리지역 특산품 또 농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상인들에게 아울러서 지난 12월 5일 아무리 애향심만을 호소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재래시장을 이용해달라고 아무리 호소한들 또 재래시장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도 달라지자 또 분위기도 바꾸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12월 5일에는 이 분야에 전문가인 우석대학교 유대근 교수를 초청해서 여러가지 교육도 하고 함께 문제점도 토론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재래시장에서 각 상가 사장님들이 회의를 할때마다 시장도 참석을 해서 항상 문제점을 함께 진단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타계를 시켜나가야 될 것이냐.
    비단 경영 환경이 달라지고 또 유통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이런데에 가게 되면 이용에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소비자 측면에서는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타계를 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논의하고 함께 자구책을 강구하는 그런 노력을 현재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하여 재래시장과 지역 상가에 침체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상공인협의회와 또 의회에서도 해당 지역 의원님들 몇 분이 참여하는 가운데 경제 살리기 시민 운동을 전개하자는 그런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회단체와 재래시장 또 범시민, 의회,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지역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과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저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고유 브랜드 개발과 전통 시장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나가고 장기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전문 특화시장 또 재개발 또는 시설 개보수, 물류센터 조성, 주차장 편의시설등 다각적인 유형별로 개발해 나가는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명절때만 재래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원에 여러가지 여건과 상황을 감안할때 다음에 무슨 선거를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우선 주어진 현안 업무를 타계해 나가고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정신적 여유가 없고 육체적 한계도 따릅니다.
    그런 점에서 악수하고 매스컴하고 이런 것 통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추호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평소에도 시간나는대로 재래시장 나오고 새벽에도 생선 파는 가게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선심성 예산 과감히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수정예산 제출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의 재원 부족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오늘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의원님들이 함께 중지가 모아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예산들을 수정예산에 어떤 부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물관리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비급수 지역의 장기적인 급수대책 및 위생적인 수질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인구는 총 373개소입니다.
    그리고 48,615명이며 이중 219개소 31,538명은 간이상수도와 농촌 농업 생활용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154개소 17,077명은 개인 지하수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농촌지역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96년도부터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6년 완공을 위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대부분을 투입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급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이런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민중에 1등 시민이 어디 있고 2등 시민이 어디 있고 3등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어진 농촌의 현실 여건상 상수도 문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500억원에 가까운 기채가 발행이 되어서 지금 동화댐 정수장 건설부담분을 이렇게 마련해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마치 행정이 잘못이 되어가지고 700 몇 억원이 부채가 있다.
    1인당 얼마를 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동시에 받아가고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농촌지역 간이상수도는 대부분 '70년대에 설치된 노후 시설로 관이 누수되고 구조물이 일부 파손되거나 수원이 부족하여 급수난을 겪는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보수 시급성을 감안해서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매년 8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을 계속 투입하여 시급한 것부터 정비하는 한편 시설물 일제 점검 결과 그리고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광역 상수도 미공급 101개소는 소권역별 상수도 사업등 항구적인 급수대책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 관리는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지정 수질검사 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 의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독약을 주기적으로 투입하지 않아 대장균균등이 발생될 수 있는 바 2001년도부터 자동 소독약품 투입기를 공급하고 수질 검사용 채취 과정도 본청에서 입회 확인하여 완벽한 수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 재산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일제시대부터 행정 재산의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거나 새마을 사업등으로 사유지가 행정 재산에 편입된 후 소유권 정리가 되지 못한 토지가 다수 있습니다.
    '97년도 이전까지는 20년이상 실제 소유한 경우 시효취득이 인정되었으나 민법 제245조 점유소득 취득 규정에 의한 점유 시효 취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97년도에 변경됨에 따라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를 협의 취득시 일시에 많은 토지 보상 요구가 예상되며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연차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소송에 의해 패소된 토지에 대하여 임차료 지급 및 토지를 협의 취득한 것이 소극적이나마 우선은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시 재정 형편으로는 일시에 전체를 보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 재산에 편입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도 건의하는등 중장기 대책을 연차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95년도부터 올해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으로 43억 6,900만원, 국비 21억 3,400만원, 도비 7억원, 시비 15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40.1Km의 자전거 도로 개설과 시내 주요 지점에 913대분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범시민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는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제2의 건국위원회에서도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매월 1회 자전거 타기 캠페인 실시, 전단 제작 배부 또 자전거 도로내 불법 주·정차와 노상 적치물 단속을 매주 2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사회단체·학교등에도 협조 요청을 하였고 시 산하 직원들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자가용 10부제에서 5부제, 10월부터는 또 이 내용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자가용 2부제 실시로 자전거 타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0월 14일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사랑의 광장에서 한마음 자전거 타기대회 개최로 20여개의 사회봉사단체와 1,000여명의 시민·학생들이 참여하여 자전거 타기 생활화가 도심 주차난 해소, 에너지 절약으로 근검절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하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대로 노상 적치물이나 자전거 도로상에 또 인도상의 불법 주·정차 문제들 이런 바뀌지 않는 잘못된 시민 의식도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계도 활동을 해나갈때 대단히 큰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항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인격적 모독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면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그런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 의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협조해주신 시민과 시민단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백 보건지소를 동부 거점 보건소로 육성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설치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호에 의거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장이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행정자치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0조와 같은법 제8조에 의하여 읍·면별 1개소를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백면 보건지소는 1993년 10월 남원군 보건소와 신축 이전하여 주민 보건과 이용율 향상을 위하여 셔틀버스까지 운영하였으나 시내 중심부와 7Km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주로 시내 병·의원을 이용하는등 주민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현 이백면 보건지소, 구 군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동부권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 보건소의 설치는 치과, 방사선, 임상병리, 물리치료, 구강보건등의 의료장비와 시설 및 전문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는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투자대비 수익성과 이 지역 인구수와 시내권과의 접근성등을 고려하여 볼때 이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일례로 산내, 운봉, 아영, 인월, 주천, 산동, 이백 이런 지역 주민들이 현재 4차선까지 도로망이 잘 개설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이백 보건소에 거점 보건소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거리가 짧은 시내권과 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권 이용율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읍시의 경우 신태인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1995년도 시·군 통합 이후 주민 반대로 현재까지 통합되지 못하고 편법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백 약수온천에 대하여 현지 이백 출신 대표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시정질문 뿐만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도 또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서도 약수온천 추진과 관련해서 많이 함께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남원 약수온천 개발은 현재 행정적 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93년 9월 24일 온천 발견 신고가 되었습니다.
    '94년 9월 27일 발견 신고가 수리되고 '95년 12월 28일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99년 6월 1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99년 7월 12일 관광지 지정 승인과 관광지 조성계획 재작성 보완 통보가 2000년 4월 7일날 되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2000년 7월 22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관광지 변경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 신청을 2000년 10월 9일날 했는데 도 관련 실과 협의 과정에 의한 보완 사항 통보가 2000년 11월 1일날 있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보도상에도 많이 나왔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환경고시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 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담당해야 될 행정 처리의 진행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과연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 회사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민선 1기때부터 스위스 체파스사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외자를 유치해가지고 레저분야 사업이 성공한 실례가 거의 없습니다만 현재 이 상황에서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장이 판단을 해봤을때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긍정도 또 부정도, 비관도, 낙관도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현재에도 추진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약수온천측 내부에서 또 여러가지 신문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하천 부지와 관련된 문제들 여러가지로 불미스러운 일도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시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시장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닥칠때 큰 고민중의 하나가 문제를 시정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약수온천이 대단히 큰 문제가 많다.
    또 엉망진창이다, 아주 복잡하다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이 확산이 된다거나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민자유치에 어느 누가 사업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외자 투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어떤 자본도 아마 투자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딜레마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약수온천 추진에 정말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몇 차례 같이 함께 상의도 한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진척 상황이 있을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백-주천간 도로 확장 계획은 8.5Km로 그중 월락 효기 입구까지 4.2Km는 2000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4.3Km 구간중 1차로 효기 입구에서 면사무소 구간 군도 15호선인데 570m에 대하여 19억원을 투자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말에 준공하게 되며 효기에서 장항간 3.7Km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가지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고민과 겸허하고 진솔된 입장에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두번째 장복수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째로 시정 방침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항목중에 2001년 남원시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일명 N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살기좋은 남원 슬로건의 재설정인가, 컨설팅 소요 예산과 새로운 목표 설정이 꼭 필요한가,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지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N 목표 관리제는 지자체 출범 이후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방행정의 운영 방침을 탈피하고 우리시에서 서로 경쟁과 효율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전 전략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의의 경쟁 원리의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전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는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인 측정 지표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서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의 실정에 맞는 목표 관리제 모델 개발을 위해서 전국 최고의 생산성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 지난 9월 3,900만원의 컨설팅을 의뢰하고 현재 남원시 목표 설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의원께서도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우리시가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 자체 역량의 결집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남원시 목표는 그동안 행정에서 간과되었던 정작 중요한 업무, 꼭 해야 할 업무, 시민 만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시책등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행정을 개선해 나가므로써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행정 가치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N 목표는 민선 2기 시정 지표인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구체화 또는 조기 가시화하려는 실천 전략과 수단이지 시정 지표의 재설정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화와 혁신 리더 양상을 위한 간부 워크샾을 지난주까지 해서 7급 직원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매번 워크샾을 할때마다 제가 시간이 되는대로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 참여할때는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일례로 읍·면·동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랄까 본인의 업무와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업무를 담당한다든가 하면 과연 이런 식의 어떤 토론식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가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워크샾이 끝났을때 전반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면 상당히 유익했다 그리고 정말로 토론이라는 것은 말로만 아무리 토론 문화, 토론 문화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경직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들 또 어떤 체계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고 중간 중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격려 방문을 하셨을때 상당히 공감을 해주셨고 특히 올해 추경 예산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이것이 어떠한 투자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조직이 경쟁력을 갖고, 생산성을 갖고 그래서 시민과 또 남원 발전에 기여를 할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되어서 타 자치단체보다도 앞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인식을 저도 역시 공감을 했고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셔서 오히려 더 먼저 챙겨주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평가 ...... (녹음불가) 시정 방침 성과와 관련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취임당시 말씀드린대로 IMF 환란과 구조조정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고 그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극도로 침체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민선 1기 시정의 미해결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4대 시정 방침과 7대 시정 기조를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동안의 추진 성과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시기별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각 부서에서도 추진 성과에서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이나 실현 혁신 분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추진되었는가.
    또 함께사는 환경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무엇을 추진했던가 또 으뜸가는 문화관광 분야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추진했던가, 내실있는 지역개발 분야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추진했던가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그동안 충분히 검토도 하셨고 보고도 된 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국가 정부나 도 정부에서 우리시가 어떤 평가를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자료를 통해서도 수차례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나 드린다면 지난 2년동안에는 우리지역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뿌리를 내리는데 촛점을 맞춰왔고 행정의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데 촛점을 맞춰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의 기간동안에는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므로써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위주로 방향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일례로 공설운동장이나 향토박물관, 춘향테마파크,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분 그리고 전라선 철도 이설과 신역사 대로 개설, 유관부서인 교육청과 함께 노력을 해서 학생복지관 문제등 교육 환경 여건의 개선 문제들 또 우리가 커다랗게 숙제로 부딪히고 있는 지리산댐 건설 문제랄까 또 서남대 문제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문제들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임기내 정착 또는 마무리될 27건을 비롯하여 40건의 공약사항을 확실하게 이행하는 문제들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년 임기를 마치고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전체 청원조회에서도 또 간부회의에서 후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시정의 제1회 목표를 두고 모든 관련 부서가 또 관련 직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찾아내서 추진해 나가자고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지역정보화, 행정 정보화로 새로운 남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보화의 기본목표는 정보화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신속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있다 하겠으며 현재까지 정보화와 관련 총 투자액은 41억원입니다.
    정보화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자면 지역 정보화의 기본방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사업으로 지역 정보망 확충과 지역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지역 정보화는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만 금년 9월달에 서남대학교와 남원시 지역 정보화 종합계획 용역을 체결 금명간 납품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엊그제 중간 보고도 받았습니다.
    지역 정보화 중·장·단기 기본 구상이 마련되면 정보화 역량이 보다더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공무원, 학생등 61회 1,169명을 교육하여 지역 정보화에 초석이 될 분위기 확산과 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함과 자유게시판을 개설 1,638건의 시민의 소리를 접하게 되었고 전자민원 행정, 인터넷카페 운영, 본청과 실과소, 읍·면·동 41개소에 홈페이지를 개설 거리와 시간을 초월한 종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 정보화는 정보화시대 대민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데 지금까지 전산실 및 정보통신망 구축, 지방세 전산화등 각 분야에 3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 온라인 통신망을 구축하여 주민, 차량, 복지, 농촌등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10개 분야에 총 380만건의 D/B를 구축하여 정확한 자료 관리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1개 분야를 전산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월말 정도에는 민원처리 확인 시설이 완료되면 바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모든 인허가 처리사항이 접수 단계에서부터 완결시까지 전 과정이 공개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시민께서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까지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PC는 지금까지 799대를 보급하였고 2001년에 340대가 보급되면 전 직원에게 PC 보급이 완료됩니다.
    예산결살 심의 과정에서 PC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이메일 ID 갖기 운동으로 798명이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ID가 등록되어 개별 업무의 송수신 처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 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기기강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 지역지에 레임덕 현상 또 해이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그런 기사도 보곤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소신과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는 무한한 봉사자입니다.
    공직기강은 조직의 기본으로서 그동안 수차례의 친절 봉사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 사회나 다 있듯이 극히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관행과 해이된 기강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자체 복무 점검을 통하여 시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과 맞추어 자체 점검을 강도있게 실시하고 시민과 조직에 해가 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토록 해나갈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방죽을 다 흙탕물로 만든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물론 1,000여명 가까운 우리 공무원중에 제가 봐도 공무원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직원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다수 공무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전주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약 11시 가까이 되었는데 시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어떤 분들이 야근을 하고 있는가 수시로 많이 그럽니다만 올라가봤더니 참 열심히 일한 직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에서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많이 얻고 또 격려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저희 공직사회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해도 한두명 잘못이 되면 마치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를 당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긍지와 자부심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한두명의 비리 행위가 있는 공무원으로 인해서 전체 절대다수 공무원 가족이 함께 욕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또 행정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매번 정권이 바뀌면 사정이다, 감사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참 힘듭니다.
    또 어느때는 소신을 갖고 일을 했는데 시민을 위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규정, 지침의 한두가지 위배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말도 못하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좌절하는 공무원을 보는 심정도 시장으로서 안타까운 문제도 있습니다.
    레임덕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임기가 1년 6개월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선거도 벌써 2002년도 지나야 하는데 요즘 보면 꼭 선거가 벌써 닥친 느낌이예요.
    저는 아직 그런 생각 전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관 지어서 많이들 흠집도 내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 우리 공직의 내부적 상황을 깊이있게 아신다면 그런 현상은 극히 미미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대다수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 많이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분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 문화 정착과 위계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내용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워크샾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전반적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 행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책은 무엇이냐, 그 인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하위직이라는 표현을 조금은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 통용되는 그런 용어이었는데 민선 2기에 들어서 우리 간부들부터 우리 직원들까지도 하위직이니 이러한 개념의 용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이란 어디서 어디까지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7급이하 직원을 일컫는 말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용어가 공직사회 전반에 거부감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하위직이라는 용어 대신에 7급이하 또는 일반직 직원 또 간부 직원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쓰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7급이하 공무원은 모두 655명으로 전체 공무원 934명의 7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 역시 각 부서에서 시정의 주요 사업이나 시책을 기획하는 실무자들로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그만큼 시정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으로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워크샵 변화와 혁신을 위한 리더 양성을 위한 워크샾 과정에서도 당초에 관련 부서에서는 7급 직원에 대한 워크샾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조직의 허리의 역할이고 또 실질적인 실무자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7급도 이번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워크샾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재나 이런 과정에서도 과거에는 간부직 직원들이 주로 결재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직급상의 결재 방식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7급이 되었든, 8급이 되었든, 9급이 되었든 또 실무자도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때라도 시장실에 오셔가지고 결재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진 분위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 분야는 물론 직장 분위기, 근무환경, 처우등 이런 모든 분야에 걸쳐 가능한 사항은 빠짐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시로 직급별 또는 부서별로 대화 시간을 갖고 직원에 대한 고충과 애로도 파악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분야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는 첫째가 본인의 연고지 및 희망 부서를 파악해서 최대한 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한계상 모든 희망 부서를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적절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은 나이와 경력에 제한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 개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 관리와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해 기능직에 대한 14명입니다만 일반직 특임 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00년에는 7분이 그렇게 특임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업무에 너무 쫓기고 하다 보니까 또 예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전문기관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시장으로서 절실하게 필요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전문성을 고양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 기회는 직렬별, 성별, 부서별로 고루 부여하는등 사기진작 방안을 찾아서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가 편리대로 단행되는 것이 아니냐.
    인사는 편리대로 단행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사의 인사 원칙과 기준은 인사 요인에 따라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그리고 승진 임용등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우리 남원시 인사위원장에게 요구하게 되고 민간인 3인을 포함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는 매 인사때마다 심도있는 사전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통보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인사위원회의 사전 결정없이 임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심의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사 청탁이나 정실에 치우친 인사 그리고 부정이 개입된 인사는 어떤 경우이든 원칙적으로 배제 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를 앞두고 조직내에서 열심히 일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는자를 흠집내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발견이 될 경우에 반드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이익을 주는등의 인사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철학은 흔들림 없이 시종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모든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일례로 한명을 선택하게 되면 경쟁했던 10명, 20명, 40명은 아무래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인사를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인사 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인사를 앞두고 경쟁자를 흠집내고 외곡시켜서 투서를 보내는등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표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공직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취임초에 밝혔던 바와 같이 법령과 법규를 준수하며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해 나가고 바로 잡아서 올바른 인사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는 인사 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해하며 이점 역시 깊이있게 참고하여 인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는 '97년 12월 30일 남원시 조례 제316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에 근거하여 발족한 조직으로서 21세기 지역 문화관광 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접근 방법을 찾기 위한 견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구성된 협의체 성격을 가진 지역의 요식업, 관광 숙박업, 택시등 연관된 조직의 실무급 인사가 참여하는 조직체입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의 지원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랑의 남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비롯하여 전국 여행사 초청 관광 설명회 개최, 주요 도시 방문 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부, 관광 전문 안내원 양성 교육 및 수능을 마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관내 고등학생 1,000명에게 우리지역의 문화와 역사와 또 혼을 심기 위해서 문화유적 답사등 17개 부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학여행단 유치는 물론 대학생의 M/T, O/T 유치, 기업체 연수등 관광객 유치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광 전문 안내원 교육은 전국 248개 지자체중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여행 업계에서는 새로운 관광 패턴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설 관광 안내 시스템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청 강단에서도 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들을 모신 가운데 보고회도 가진 바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발전협의회 제10조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도·시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이 이제 겨우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익사업 모델을 발굴하는등 자생력 확보에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거름도 대주고 물도 대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의 업무 기능과 문화관광과와의 연계성과 중첩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과와 연계성은 있으나 중첩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 사업 효과의 극대화와 선진 관광문화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화예술단체들과의 형평성과 연관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관광발전협의회는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 성격상 시립국악단이나 시립농악단, 예총과는 많은 연관이 있으며 일의 성격이나 관할 범위등에 있어 측정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며 재원 규모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는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중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위원께서 관광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관광발전협의회 창립이후 1년만에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겠는가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보다는 훨씬더 성과가 있다, 결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시장의 개인적 판단은 그렇고 많은 단체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또 업체에 종사하는 시민이, 택시 영업을 하는 기사분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각 지역에 축제가 있을때마다 우리지역에 팜프렛을 들고 어깨띠를 매고 홍보하는 그분들의 모임입니다.
    또 관광발전은 행정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민이 함께 호응하지 않고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 의식이 함께 따라주지 않으면 으뜸가는 관광도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관광발전협의회는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 하루 앞두고 귀성객들을 환영하면서 또 홍보 차원에서 톨케이트나 휴게소에서 차를 끓여 주면서 또 유인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우리 관광발전협의회에 소속된 우리 시민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있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질문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사무실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장위원님이 혹시 거기에 다녀와보셨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뒤에 혹시 다녀오셨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주어시면 꼭 한번 관광발전협의회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세밀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보고도 한번 받아보시고 평가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정 운영과 관계된 과다한 홍보 과련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남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홍보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광고, 홍보 책자, 비디오 CD 제작, 인터넷등 홍보 방법 및 매체 또한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홍보 예산은 3년전보다 증액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 비교해볼때 결코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7년도에 홍보 관련 예산이 8,400여만원이었던 것이 3년 후 2억 4,600만원으로 늘었다는 것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홍보전산실의 경우 '97년도 홍보 예산 3,100만원이 금년도에 7,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금년에 종합화보 책자를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침에 질문서를 보고 이 책자를 구해 왔었는데 이것은 '90년도에 만들었던 화보 책자입니다.
    우리지역 홍보 책자입니다.
    세계 속의 남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만들었는데 이미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잘맞지를 않고 또 책도 다 떨어져버렸기 때문에 일례로 전국 시장·군수에 비해서 자기지역 홍보 책자를 전부다 가지고 오는데 남원시에서 가져갈 책자가 없고 외부에서 외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관기관에서 중앙부처에 오셨을때 우리지역을 알 수 있는 그런 종합화보 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가지고 위에서도 그런 절실한 부분을 인정해주셔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주셔서 얼마전에 사랑의 춘향골 살기좋은 흥부골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 '97년 홍보 예산 5,200만원이 금년도에 9,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금년에 관광 카렌다 제작, 서울 지하보도 벽면 광고등 관광객 유치 홍보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년 홍보 관련 예산은 '97년도보다 2배정도 증액된 1억 6,000만원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배로 늘었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중에서 일반운영비등 전체 예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자료 제출하면서 보다더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에 비해 관광객이 29% 증가되었으며 지난해보다는 18%정도 증가하는등 매년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내 관광객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임의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종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써 우리시의 기준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기준액 2억 8,300만원중 1억원을 절감한 1억 8,300만원만 편성하도록 편성 당시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최대한 절약 집행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현재까지 1억 3,600만원을 집행하므로써 잔액은 절약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동일한 기준액 2억 8,300만원중 1억 3,000만원을 절감한 1억 5,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면서 꼭 필수불가결한 단체에만 지원하므로써 보조금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보조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한 위탁사업등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액을 예산에 편성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산에 편성 지원한 것입니다.
    금후 보조금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지원 적정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선심성, 소모성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이 발전할려면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또 각 행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가지 활동들을 시민단체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시민단체 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인식하에 이렇게 책정이 되도록 정부에서도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효율성있게, 생산성있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시 재정 운영에 대하여 각종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의 협조, 직책 수행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액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소장, 읍·면·동장에게 2억 1,540만원을 편성하여 각 부서장 재량과 책임하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인 본인부터 시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절약하여 생산성 있게 써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서 기관업무추진비 기준액 5,300만원의 30%인 1,600만원을 절약해서 반납하므로써 결산 추경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과장등의 우리시 전체 기준액 2억 5,200만원의 10%를 절감한 2억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장인 본인에게 계상된 1억 2,000만원의 예산액중 30%인 3,600만원을 절감하여 반납해서 직원 복지 대책으로 활용코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고 또 편성 당시부터 10%씩 우리 스스로 절감해서 편성하는 자치단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처 공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각 시민단체도 그렇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업무추진비의 공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판단하더라도 때로는 여러가지 업무추진의 성격상 일례로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랄까 이런 과정에서 또 시정 운영에 관련해서 당연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민 정서상 조금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저는 업무추진비를 지금까지 집행해왔고 또 아울러서 마치 이 부분을 상세한 세부 내역 그러니까 개인의 신분과 관계된 부분까지도 또 장소까지도 공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까지 상세한 세부 내역까지 집행 상황을 다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때로는 마치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또 개인 어떤 사적인 용도로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제도 어디를 갔는데 마치 접대비에 1,000만원씩이나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시장이 추진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올해 정산이 끝나는대로 세부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지난 7월달에는 각 분야별로 해서 현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만 공개할 것입니다.
    공개하고 사용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들,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이 앞으로는 개선해 나갔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재정 운영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재정 운영의 개선 용의를 말씀해주셨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홍래 의원님 질문도 있어서 답변을 드렸으니까 대신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부채 700억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말 부채 추정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54억원에 해당되며 이중 일반회계가 208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53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93억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하여 취임초 밝혔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물 문제 해결에 대하여 동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에 126억원을 차입하였고 아시다시피 3% 이자인 3억원을 여성교육문화원 부족분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나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 시행에는 공익성을 우선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또 싫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작년도 문화관광 상품과 연계한 경영수익 사업인 캐릭터 사업 부분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문화관광 사업을 말씀하신대로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나 지리산 철쭉제, 단풍제, 춘향제, 흥부제등의 각종 축제와 연계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등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이랄까 레저 분야와 관계된 그런 민자유치 사업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5번이상 이 자리에서 질문하셨고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질문을 하신 것인지.
    또 부채는 아시다시피 기채 발행은 행정에서 아무리 할려고 해도 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면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1인당 70만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산술적으로 나와서 평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 회계별로 부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가 이번에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소식지나 이런데에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부채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내용은 어떻고 상환 계획은 어떻다는 것을 상세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시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이병영 의원님께서 장묘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초월 명창 묘지 이장이 묘지법과 맞게 설치되었느냐 또 장묘 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철학과 소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박초월 명창의 묘지가 경기도 양주군의 신세계 공원묘지에 있었습니다.
    '98년도 경기도 일대 집중호우로 선생의 묘지가 유실 훼손되어서 복구가 불가해가지고 방치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자와 국악인들이 고향인 우리 남원 운봉으로 이장해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우리지역내에서도 국악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원로 국악인분들이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2000년 6월 8일 경기도 양주군 공원묘지를 현지 답사하고 지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시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와 6월 22일 예산결산위원회에 선생의 묘역 정비 사업비 2,000만원을 책정해 주시도록 보고하여 1회 추경 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7월 2일 박초월선생 묘이장 추진위원회 대표자 회의를 갖고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족, 제자, 국악인, 학계, 언론인, 관련기관, 지역유지등 100여명으로 이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에 한국국악협회 이영희 이사장과 시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사단법인 민속국악진흥회 이사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지난 8월 28일 운봉읍 가산리 산 1-12번지로 선생을 이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단법인 민속국악진흥회에 토지매입비에 시비를 투자할 것을 보조 조건으로 하여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체부담 2,000만원을 포함하여 1,625평의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유족인 자 김완용씨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봉읍 가산리 산 1-12번지의 부지에 8월 18일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이장을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화장을 권장해야 된다는 제한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등 장래를 생각할때 여라가지 바람직한 부분들이 있어 대단히 큰 공감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초기에 권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이나 제자들 관련 국악인들이 이런 부분을 수용해주지 못했고 저도 설득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으로서 묘지 이장 문제에 대한 개선이, 장묘 문화에 대한 개선이 국가적인 시책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과 상당히 괴리가 있어가지고 대단히 고민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선생의 묘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악의 고장 우리 남원에서 또 동편제의 탯자리인 운봉 비전마을에 이장을 희망하는 그런 현실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 매장과 관련된 제반 절차는 성균관의 자문과 향교 어르신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총 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할때는 관계 법령에 의거 투융자 사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에서 6월 27일까지 감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지방재정 운용 실태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투융자 사업 심사 미실시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95년도부터 '98년도 사이의 주로 양여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7건에 1,206억원입니다.
    당시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은 중앙에서 별도 총괄해서 투융자 사업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투융자 사업 심사를 하지 않았으나 이는 자치단체에서도 투융자 사업 심사를 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현재는 투융자 사업 심사를 실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철저히 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집행의 여러가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 조성을 위해 항상 협조해주신 시민과 대산면 지역주민,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진흥 지역에 입지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시 농업진흥 지역이라는 사항이 거론이 되어 일부 감점 요인은 되었으나 법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지난 10월 23일 대곡지구가 입지로 선정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조성 지역의 일부가 농업진흥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시고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9일 농림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가 동의되어 후속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7.9헥타에 대한 대체 지정과 경지정리 지역 4.3헥타에 대한 경지정리 시행등 추가 조치할 사항이 있어 우리시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매립시설 조성 문제는 타 사업과 달리 특수성이 너무도 많이 있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지정 신청한 생암 지역은 '98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지역으로 진흥지역 지정 대상입니다.
    이후 농업 직불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농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지 않고 토지 매입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3항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제4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과 제5호 토지 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시행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타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항에 공익 사업으로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오물처리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기금의 관리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주민 지원기금 조성은 상위법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기금조성과 재원의 구분, 운영 관리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폐촉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은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로 기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촉법 제21조 제4항 주민 지원기금 운용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생 매립장 완료 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생면 매립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말이면 매립이 완료될 상황입니다.
    운봉면 매립 시설이 '98년 12월에 착공되어 금년 10월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대곡지구의 공사 기간동안 운봉 매립장 사용을 위해 3차에 걸쳐서 이장단과 기관장, 사회단체장과 사전 설명회를 통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원시의회 운봉지역 출신이신 정준상 의원님께서도 최대 현안 문제인 또 전 시민과 관계된 이런 문제를 살신성인의 자세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에 있어 원만하고 슬기롭게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립장 문제는 정말로 어렵네요.
    오죽하면 지난 8년동안 이 문제가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주민과의 협의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동안 몇 분의 시장·군수가 거쳐갔는가를 봤습니다.
    약 7분정도 거쳐갔더라고요.
    좌절의 또 고통의 그런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때로는 정신적, 인간적 그런 한계의 상황까지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은 응당 당연히 겪어야 될 상황이니까 괜찮습니다.
    환경위생과 또는 대산면 직원들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많이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미비한 사항들 그런 부분들 잘 보완해 나가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내권 의원님들 또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요.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구 군청사등 유휴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군청 및 의회, 군보건소의 토지 면적은 1,458평이며 건물은 2,090평으로 재산의 가액은 약 30억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은 29개 기관 및 사회단체에 임대하여 년 2,800여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 국가기관은 무료, 비영리단체등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군 통합으로 발생한 유휴청사는 구시청사등 총 6개소로 우선 매각이 가능한 구 시보건소등은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구 군청사등은 동원복원등 여러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시 발전계획 및 방향에 따라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재활센터와 노인회 또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한가지 먼저 보고를 드린다면 현재 농산물검사소,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렇게 통합 이후에 임실·순창·남원이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비좁다 보니까 지금 절실하게 사무실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확보가 못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기관에서 우리시에 교환 또 상호 무상 임대 교환 여러가지 문제를 지금 제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오수나 또는 타 지역으로 이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의회 뒤에 있는 구 시보건소 관련한 문제는 관련 입주 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없도록 현재 중지를 모아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고 추후에 어떤 내용이 확정되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구 시청사나 앞으로 얘기되는 경찰서 부지 문제 여러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생산성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시에서도 안고 있는 커다란 고민이고 또 이것이 매각을 수차례 노력을 해도 내부적으로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만 용이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추후에 다시한번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직 채용 관련 문제와 전산 정보화에 관계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산 정보화와 관계된 문제는 좀전에 다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먼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을 200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기 위해 중앙에서 전산직 정원 2명을 증원해주는 정부의 입장과 정보화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잘알고 있는 분이고 해서 우리시에 한명 더 증원을 받도록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우수한 정보화 인력 확보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구조조정 둘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금년까지 추진한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223명이 감축, 금년도 현재 5명의 초과 현원에 대한 해소책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감축 목표 32명에 대한 해소 방안은 종전의 연령 기준을 적용할 경우 7명만이 가능하고 나머지 25명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는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인력 사정을 무시한채 다소 우수한 전문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인력을 신규로 충원할 경우 초과 현원 해소에 따른 고통은 2배, 3배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 실정도 있습니다.
    금년까지 실시한 구조조정 결과 발생된 기능직 초과 현원 14명에 대한 해소 방안 역시 특별한 대안이 없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어려운 인력 수급 사정과 초과 현원 해소책, 정보화 사업의 시한성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남원시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 기능직중 자격 구비자로 제한하는 전산직 충원 계획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소정의 절차 필기시험 4과목과 실기시험 7개 분야를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교부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당해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문 기술 인력으로서의 자질과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글세 모르겠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우리시에 채용이 되고 또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아주 고급 우수한 분이 채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구조조정 문제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고급 인력보다 뒤쳐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이 전산직 직원이 어느정도 역량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시간을 두면서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만 이런 지적들을 잘 가슴에 새겨서 해당 전산직 직원들이 아주 부단한 노력과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정말 미비점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오히려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고 투자비가 감소되었는데 적절한 예산 편성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1년 경상적 경비는 2000년 당초보다 14.1%가 증가된 507억 6,900만원입니다.
    이는 정부 지침에 의한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6.7% 반영분 13억원, 비정규직 감원에 따른 퇴직금 11억원, 연금부담금 인상 11억원 7.5%에서 14%,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 2억원 2.8%에서 3.4% 인상입니다.
    보건지소의 운영 방법 개선에 따른 세출예산 반영분 7억원, 비정규직 감축 대상자 일시사역인부임 대체분 5억원, 기타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연료비등의 인상분 5억원등이 반영됨으로써 일부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것이며 이러한 법적 인상분을 제외하면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 투자비는 2000년 당초보다 3.7%가 증가된 1,027억 5,90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나 구성비에 있어서는 2000년 당초보다 1.2%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 투자비에 있어서는 2000년 당초보다 26.9%가 증가되었고 구성비에 있어서도 2.5%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 투자비는 양여금 사업등이 국회 예산 심의 관계로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여 2000년도보다 2.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투자비가 ......
    주경원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준식
    주경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의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이 모르고 질문한 것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취지를 묻는 질문인데 이렇게 고주알 미주알 답변을 해가지고 시민이 누가 듣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백과사전을 읽는거예요.
    뭐예요.
    공무원들이 써준 것 그대로 읽자고 해서 우리가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의장 정준식
    주경원 의원님!
    무슨 말씀인가 ......
    주경원의원
    취지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듣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가 논술 시험장입니까?
    이것이 이래서는 안되겠어요.
    그래서 답변서 써준 것 다 제외하고 시장이 요점만 답변을 해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정준식
    주경원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기본적인 현황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니까 생략하시고 꼭 필요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세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의회에서 의원 질문은 어떠한 질문이라도 상관이 없고 답변은 의원님 주장하신대로 요구하신대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갖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의원님들만 지금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듣지 않습니까.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수치가 다르다거나 통계가 다르다거나 또 우리시 행정 내부적인 현황과 다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도 구하고 또 공감대도 형성하고 제가 답변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개선을 해나가고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시길 우리 직원들이 써준 것만 읽고 있다고 고주알 미주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할때는 사전에 관계 간부 회의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시장이 직접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제 소신도 반영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생산성 있고 또 사업 분야에 더욱더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고 경상비는 아무튼 가급적 줄여나가는 그런 시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 용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물어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의 취지는 더욱더 미진한 부분들은 개선을 해나가고 또 건전한 비판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시장도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 있습니다.
    우리 공직도 그렇고 그래서 행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더 잘해나가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또 촉구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질문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보충질문 준비를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부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형병옥   보충질문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 질문 내용외에는 보충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 질문한 의원님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역시 일괄하여 질문을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의원   의장!

○부의장 형병옥   김홍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의원   김홍래 의원입니다.
    시장님으로부터 아주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중에서 몇 가지 미흡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2-3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다도 시급성이 다소 차이가 있는 4-H나 여성회 기금은 매년 적립을 하면서 어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단했느냐 이에 대한 답변중에서 그 답변이 앞서서 본 의원의 질문은 재삼 강조를 해드리지만 필요치 않고, 필요하고를 앞서서 어느 것이 시급하느냐를 먼저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한 답변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이나 4-H 회원기금은 목표달성을 위해 적립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이나 4-H후원회 목표기금은 얼마이고 어떠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 목표액이 설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중소기업 ...... (녹음불가) 목표액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번에 감사때 보고받은 내용으로 보면 기금은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11억 7,000만원에 대한 이자분과 같이 13억원을 적립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20억원이 목표가 되기 전에는 한푼도 대출해준 적이 없고 사용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치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이상 조성을 안하는 것처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농촌지역 새마을 사업등으로 도로의 행정 재산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보면 시장께서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문제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기본 질문의 뜻은 사전에 파악이 되어가지고 공부정리가 되어서 우리시 재산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말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 개선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만 본인이 언급한 등급 얘기는 시민의 차등을 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시민들이 먹고 있는 수질의 등급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수질 관리를 해서 시설 투자하고 있는 비율의 등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투자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금년만 해도 당초 예산에 14억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그 요구액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간이상수도 부분 특히 간이상수도는 조금만 갈수기가 되어도 수원 자체가 고갈이 되고 더군다나 지하수를 먹는 간이상수도 구역에는 지하 수중 펌프가 고장이 날때마다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고 수리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간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 농촌의 농민들이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간이상수도라도 물 공급이 안되면 그 피해의 괴로움은 엄청납니다.
    이미 들어가는 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더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표명을 해주셔야만이 실무 부서에서도 차질없이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요약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의원   의장!

○부의장 형병옥   장복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의원   장복수 의원입니다.
    열린행정, 공개행정을 하시겠다는 최진영 시장께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의 공개를 다음에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문때에도 지적하였는데 또 속된 말로 물고 늘어지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미워서 또는 관광발전협의회가 못마땅해서가 아닙니다.
    8,0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집행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8,000만원이 아닌 8억원을 지원해서라도 남원에 관광개발이 되어 남원 관광 발전을 가져와 남원지역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광발전협의회 업무의 기능을 보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문화관광과 사무분장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발전협의회 기능을 이 분야에 관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조사등의 목적으로 하는 자문적 성격의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서 시행규칙을 보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고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이라는 규정만 만들었고 또 운영 규정 제7조 보수라고 하여 사무요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요원 보수 규정에 의한다 해놓고 이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요원 보수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마치 남원시 문화관광과 산하 정식 공무원처럼 봉급 책정도 할 수 있고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퇴직금등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간사를 보면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남원시 관광진흥 담당주사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관광발전협의회의 업무는 간사가 담당하고 간사에게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이 업무 담당주무자로 한 것 아닙니까?
    규정 밑에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근거와 조례에서 위임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산하 기관인 소속 공무원 또는 하급기관에 대하여 바라는 훈령 형식으로 운영 규정, 보수 규정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시립국악단이나 시립농악단의 당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은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부기를 달아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였는데 관광발전협의회와 도예대학등에는 산출기초 없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이병영의원   의장!

○부의장 형병옥   이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최진영 시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준비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시장은 민감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거나 정확한 답변을 많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질문]장황한 설명만 있었고 지적에 대한 수긍도 아니고 비전도 없어 보입니다.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 이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한가지 문제만은 다시 지적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은 남원시의 전산화, 정보화가 기초단계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한단계 앞서가는 전산화, 정보화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면서 착실하게 어떻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구조조정적 측면에서 전산직을 충원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기능직중 충원 대상이 설정되지 않고 채용 계획이 수립되었겠습니까?
    이미 결정된 임용이 채용 방식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단순 변환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낙후된 전산, 정보화를 타계하기 위하여 좋은 인력이 프로그램 운영, 관리,개발, 하드웨어 운영, 보수, 정보처리의 인력이 필요한데 인터넷과 네트워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프로세서등 기초 문서 작성의 기능력으로 전산화, 정보화를 담당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전산, 정보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으며 판단이 흐려도 보통 흐린 것이 아닙니다.
    사무자동화 자격 획득자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였는데 어느 자격증이 시험보지 않고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능사, 기사, 기술자 자격증등 자격증에도 급수가 여러개로 있으며 또한 세부적 응용 능력이 검정시험에 출제됨을 모르고 하는 답변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않고 공무원 채용 결격 여부나 구조조정의 안타까움 때문에 정실이 얽힌 인사가 무슨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정부의 전산직 정원 증원이 구조조정에 어느 공율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14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이런 운영 쪽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쓰라린 마음도 있겠지만 크게 보고 널리보는 인력 운영이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재검토가 있기를 당부합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술의원   의장!

○부의장 형병옥   김종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김종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이병영 의원의 경상적 경비 증액된 부분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장께서 답변중 명퇴자 수당등이 늘어서 경상적 경비가 늘었다고 했는데 2001년 예산안을 보면 한가지 사례만 묻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2001년도 시립국악단 봉급 증액 내역을 보면 2000년도 4억 7,429만 1,000원, 증감액이2억 4,600만원이 늘어서 2001년도 예산안에 7억 2,033만원 50%이상이 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면 6급에서 5급 호봉승급분 정당한 이유없이 확대 추가, 직책수당 신설등해서 50%이상을 늘렸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을 쫓아내는 마당에 50%이상의 시립국악단 봉급 증액 이러한 문제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될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부의장 형병옥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42분 속개)

○부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 특히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고 애로사항을 깊이있게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질문해주신 또 정책 질문을 해주신 김홍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소기업 육성자금 20억원 목표달성 이전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총 조성액은 11억 7,000만원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9개사에 7억 5,000만원을 융자하여 주었습니다.
    기금의 융자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 비율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으로 융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목표달성 이전에는 융자를 해줄 수 없다라는 관계 규정은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중소기업체 육성 발전을 위해서 육성자금 기금 확충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선 2기 후반기 들어서 가장 먼저 각 분야별로 중소기업인들 간담회를 통해서 각 기업체 애로사항을 회사별로 정리해가지고 받고 시에서 어떻게 하면 각 회사별로도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유통 판촉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그런 내용들을 전담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Any Fax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 그런 체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수시로 각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중소기업 방문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단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4-H회 기금과 관련해서는 목표액이 3억원인데 현재 2억 600만원입니다.
    근거는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2억원이 목표인데 현재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서 기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중요 발전 기조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재산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 차원이 아닌 손쉽게 행정 재산화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확실하게 행정에서 행정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미처 조사 못한 것을 더욱더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과거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토지에 대한 부분을 일제 정리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과거입니다.
    전반적인 토지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정리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과 똑같은 관점에서 걱정을 하고 대책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런 대책 방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고 일제 조사 후 대응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등에 대한 시장의 투자 의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시 나름대로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상당히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 확정 과정에서 당초 관련 부서에서 요구한 액수보다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아무래도 좀 삭감이 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수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여유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장복수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여러가지 관광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일부러 물고 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시는 말씀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전협의회 성격 규정을 자문회의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동조 제2조 기능을 보더라도 관광진흥을 위한 실행 협의체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 담당주사는 동 단체 운영을 협의 지도등을 담당할 창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효율적으로 관광발전협의회가 운영이 될려면 아무래도 일반 민간인 시민들만 참여를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잘 추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상첨화이겠는데 아무래도 문화관광 사회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봤을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내용들과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한다면 그 기대 효과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창구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은 발전협의회에서 전체 총회를 거쳐 운영 규정, 보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미비한 사항은 규칙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예대학과 발전협의회 운영 사항은 세부 집행 계획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원님들께 상세한 내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생각했던 사항보다는 상당히 결실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안내 전문요원을 배출한 부분이랄까 이런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보고 또 하나 관광의 날이 제정된지가 24년이 흐르는 동안 전국적으로 관광 도시이든, 아니든 한군데도 관광의 날 기념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관광발전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그런 기념식을 하면서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콘도업체, 숙박업체, 요식업업체 이런 모든 관광과 관련된 업체의 종사원들이랄까 사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화합도 하고 또 우리 남원을 과연 문화관광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우리도 각자 어떠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에서도 점차적인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이병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주신 남원시 전산 정보화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 시장이 정보화의 필요성과 중대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겠습니까.
    시대에 극변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행정에 효율성도 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정보화 업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말로 이상적이고 대단히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현원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또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이냐.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도 조직 운영 과정에서 동시에 풀어나가야 될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산직으로 7급 공채자가 2분이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그런 고급 인력의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채용하는 전산직 직원들은 우리청내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차원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한 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김종술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립국악단의 보수 지급 실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원시의 경우 정단원은 본봉과 예능수당이 있습니다.
    정읍시는 정단원에 본봉, 예능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립국악단은 본봉, 예능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이 있고 국립은 본봉, 예능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특별공연수당까지 지금 지급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과 비교해서는 월 40-50만원이상 보수 차이가 납니다.
    정읍시와 비교시에도 10만원정도 적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반영분은 가족수당과 직책수당 또 운전수당은 2명인데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상당히 높게 이렇게 책정된 부분은 예산은 사실 정원분을 계상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현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0명분을 현 단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정원이 45명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5명의 봉급분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상당히 전체적 총계로 따져보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질적인 상승분은 6.7%인데 참고로 현재 시립국악단원의 보수 수준이 우리 공무원의 83% 그리고 국립의 62.5%, 도립의 70%, 정읍 국악단의 87.9%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랄까 우리 시립국악단은 이미 더 잘아시겠지만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축제 현장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연도 하고 있는데 처우 개선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김종술 의원께서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 실효성이랄까 여러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번 보고도 받아보시고 관련 부서로부터 과연 내년도 세운 예산이 어떻겠는가 한번쯤 보셔가지고 충분한 심의를 해주셔서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다시한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 역시 일괄하여 질문을 마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의장!

○부의장 형병옥   김종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김종술 의원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어떠한 형평성을 맞출려고 했다라는 것도 다 좋습니다.
    우리 상수도 요금도 생산비가 되지 않아서 몇 개년에 걸쳐서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어떤 수준을 맞춘다라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무리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을 증액시켜놓고도 의회에 단 한차례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안이 짜여졌다고 봤을때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 만큼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어젯밤 늦도록 토론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많이 올라간데에 대한 증빙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것 한장 딱 가지고 왔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5명 추가분은 6,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신설된 가족수당 2,880만원, 특별공연수당 1,850만원등 지금 늘어난 부분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의회에 단 한차례 보고도 없이 예산에 계상해서 올라와서 혹시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못보고 넘어갔을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형병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의원   의장!

○부의장 형병옥   장복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의원   장복수 의원입니다.
    2차 보충 질문입니다.
  [질문]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지 관광발전협의회가 잘했느니, 못했느니가 아니예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순수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가 아닌 남원시의 관광발전을 위한 남원시장의 자문적 성격인 위원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원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사항에 관하여 답변과 아울러 관련 근거 서류를 즉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위원회에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승인을 받았는가 또는 받은 사실이 없는가?
    승인을 받았다면 관련 서루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근위원과 직원을 두는 문제는 무료 종사자가 없다면 남원시 예산에서 실비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 조례 운영 규정 제5조에 사무요원 확보 규정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본 조례 제9조 간사의 규정을 두는 것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고 있고 예산을 절감하고 본 업무의 내용을 잘아는 사람이 맡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고 하였는데 별도로 상근위원과 직원까지 두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넷째, 본 조례 제10조 재정난을 보면 국·도·시 보조금이나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은 관광발전협의회는 이 업무에 자문적 역할을 하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위원회인데 민간인이나 사회단체 및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정액보조 단체에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정한 것은 부당하여 본 조례의 본 조항을 개정하고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본 조례 제5조 협의회장의 임무등의 3항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운영 규정을 만들었는데 운영 규정은 협의체의 순수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만들지 않고 대단히 중요한 사무요원을 두는 문제 또는 그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보수 규정을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조례나 조례에는 큰 위배없이 만들어놓고 교묘하게 얼마든지 직원도 채용할 수 있고 예산도 줄 수가 있다면 단체장의 규정 제정권이 남용되어 엄청난 혼선이 올 것으로 보아져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만일 이 문제가 개정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상 5가지 질문 사항을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부의장 형병옥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부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형병옥   그러면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장복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선 시각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조항과 관련해서 관광발전협의회를 보시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나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하고 그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발전협의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문기관의 성격이라고 규정하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나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관광발전협의회 임무나 또 설치 목적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때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보수 규정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보조금을 조례에서 재원 자체를 보조금 국·도 보조금 또는 시 보조금에서 충당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분에서 충당을 하거나 기타수입 사업 보조금에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시 보조금의 이자에서만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3가지 부분에서 충당이 가능하고 관련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보수에 대한 규정은 같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보수 규정과 관련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 호봉 부분을 이렇게 책정한다든가 어느정도 급이면 운영위원장의 급수는 되겠다 또 아니면 관련해서 거기서 일하는 여직원 사무보조요원에 대한 일하는 보수는 어느정도이면 되겠다 이것을 총회 의결을 통해서 지급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일례로 관광발전협의회가 순수 자원 봉사자만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한다면 얼만 좋겠습니까.
    시 보조금도 절약을 하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려면 어느정도 보수가 있어서 상근을 하고 그 업무에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뛰는 업무이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0조 아까 네번째 질문해주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은 과연 본 조례의 본 조항을 개정하고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다면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보다더 전향적인 차원에서 관광발전협의회를 보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배려 아니시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후에 이런 법리 해석과 논쟁과 관련해서 또 유권해석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것이 법쪽에 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런 입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의원님 시각은 자문기관의 입장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도 비슷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단체장의 규정 재정권이 남용되어 엄청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운영 규정을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에 대한 견해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입장과 그런 입장에서 봤을때는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자문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실행 협의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분 의원님의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계속하여 2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김호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의원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산하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최진영 남원시장과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아까 이백 약수온천 관계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또 본 의원의 질문은 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남원의 숙원 사업이며 시장 공약 사업인 온천 개발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은 산고 수려한 지리산을 등에 업고 형성되어 왔으며 지리산에 얽힌 수많은 전설과 야화가 총 집합되어 있습니다.
    우선 춘향전과 흥부전, 변강쇠전, 마한의 옛궁터 달궁, 정령장군의 정령치, 영신 할머니가 살았다는 만복대, 뱀사골 헤아릴 수 없는 전설과 실화가 지리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름 한철 지리산을 찾는 외래객이 약 300여만명이나 되고 그중 100만이상이 광한루에 입장하는등 대관광 도시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관광객이 흘러가는 물 같이 그 많은 관광객을 붙잡지 못하고 여름 홍수와 같이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 홍수같이 흘려보내지 않고 잡아 두려면 우리 남원에 남원인이 모두 갈망하는 온천 시설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되돌아 보면 1993년 9월 24일에 최초 온천 발견 신고가 되었고 1995년 12월 28일에 305,000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18일에 주식회사를 설립토록 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1996년 6월 11일에 준농림지역 61,000평을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 변경을 하였으며 1999년 7월 12일 관광지구로 지정을 하였고 2000년 3월 14일 전북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얻기 위하여 관계 서류를 입안하여 신청하였으며 2000년 4월 11일에 보완을 요구하면서 10개 항목에 대하여 보완 재작성 제출토록 회송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는 다시 회사로 하여금 재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재작성 내용중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토이용변경 절차를 밟아야 할 항목이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7일에 재작성하여 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난 9월 4일 고시된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하여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면서 보완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약수온천 추진이 새로운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개정 법령 부칙 제3조에 명시된 유예 사항에 의하여 이미 지난 3월에 도에 최초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온천 개발 추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문서접수 시기등 법적용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전북도와 명쾌히 부딪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쏟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신청하고 시장이 입안하여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하여 남원시는 신청자의 고충과 애로를 파악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은 곧 시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공감하셔야 합니다.
    시에서 할 일을 신청자가 대신하는 것이라고 넓게 포용력을 발휘하여 신청자에게 미루지 말고 시에서 직접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온천지구 추진 전망에 대하여 후보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추진을 하도록 협조할 의사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시장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클러크혼은 문화를 전 주민의 생활 양식과 그 유산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지역 문화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동질성을 확인시키고 일체감을 갖게 하며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충성심을 갖게 하는 원천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 통신이 발달하여 주민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경제 생활의 확대로 인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거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유물, 유적 및 무형 문화재의 발굴을 통하여 주민들의 소속감을 키우는 한편 문화유산의 상품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이러한 지역발전의 자원의 하나인 것입니다.
    남원시 지역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의 발굴 실태와 발굴시 그에 대한 가치 평가와 기념 사업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증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맹자에 백승의 제후라 할지라도 선정을 베풀면 만승의 천자가 두렵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승과 만승은 군대의 전차를 세는 단위로서 국가 규모의 인구 규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규모의 인구로 시작된 나라라도 선정을 통하여 발전하면 백성이 모여들게 되고 후에는 백배나 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구의 이동이 어느 한 지역으로 집중될 경우 분명히 다른 지역보다 편익과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임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도시 인구 증가는 지역 발전의 총체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인구 증가를 위하여 서부권에 공단유치 또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 사업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은 시청이나 각종 공공건물의 건축을 비롯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택, 체육, 오락시설등의 도시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건설 사업은 시민 생활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건설이 증가한다고 해서 곧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투자와 계획에 의해서 공공건설이 진행되어야 시정의 안정과 도시의 발전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무리한 공공건설의 추진은 시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심한 경우는 파산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공공건설 계획과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의 증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주택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를 유발하고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 주택 보급율이 인구에 비해 현재 몇 %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남원시 주택 보급율이 양호한 편으로 보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시설의 증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는 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상·하수도의 철저한 정비와 보급은 주민의 생활 편의 뿐만 아니라 위생 및 지역 환경의 보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입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몇 %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시내 지역, 외곽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교육 시설일 뿐만 아니라 문화 시설이고 동시에 정보 시설이고 도서관은 주민들에게 학습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여가를 풍요롭게 활용하는 다기능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남원시 초등학교가 7,454명, 중학교가 3,769명, 고등학교가 3,145명, 대학교는 4,604명 해서 총 학생수가 18,972명입니다.
    현재 남원시는 도서관 시설이 워낙 빈약하고 공공도서관, 시립독서실등이 매우 미비합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진실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독서실을 하루 속히 공공복지 시설인 만큼 훌륭한 시설로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과 남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 11만 시민이 전부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질문]지금까지 4분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들중에서 아마 가장 크고 핵심적인 내용은 남원시 행정이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비전이 없다, 희망이 안보인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2년 반동안 행정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앞으로는 마무리에 치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이라는 것이 말로만 됩니까?
    지금 우리 남원시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 침체의 한파보다 훨씬 그 강도가 깊고 아픔이 크고 불안과 불만 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빈집이 3,500여 가구나 되고 문을 닫은 점포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셋방도 빈집이 매우 많습니다.
    땅값이 30%에서 50%쯤 떨어졌고 매매는 거의 안되고 있고 여기 저기서 부도를 냈다는 소리와 함께 남원을 떠나갔다는 소식들 뿐입니다.
    영세 상인들은 모두가 죽겠다는 아우성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날의 현실이 모두가 최진영 시장과 우리시 행정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 행정의 방향이 목표가 우리 남원시민이 안고 있는 아픔의 원인을 올바로 인식하고 치료를 위한 올바른 처방으로 그 원인부터 치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전과 희망을 향한 행정을 펴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시장께서는 시장에 취임하시면서 7대 기조를 천명하셨고 자신이 스스로 발로 뛰는 시장이라고 자처해왔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현실 인식을 산업화와 국토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 취업과 유학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어 자생력이 매우 취약한 도시라고 진단은 제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의 소명으로써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갖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며 특히 4년간의 행정 목표와 사업 계획을 분명히 해서 예측 가능한 시정을 전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취임 후 반이 넘은 지금 당초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이것을 알아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의 요체인 것 같은데 답변이 대부분 미적지근합니다.
    과연 처방이 잘 되었는데 오늘날 이와 같이 통증이 심한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시에서 추진코자 한 100대 과제는 최진영 시장의 낮내기 위한 사업인지, 우리시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일인지 지금부터라도 방향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바입니다.
    우선 경제성장 GRDP 즉 1인당 총 생산실적에 대한 취임 당시의 실상과 2년 반이 지난 현재의 실상은 어떤 상태인가?
    목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얼마였고 그 진척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인구수, 산업근로자수등의 변동 상태는 어떠했는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그간의 세일즈 실적이 있었다면 사례별로 중요한 건만 보고해 주시고 대도시 유학생 감소를 위해서는 그동안 대처한 내용과 그 결과 현재의 실상은 어떠하였는가 이런 것을 수치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의 잔여 목표는 무엇인지 그 실상과 소신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수치로 말을 해야 모두에게 그 뜻이 통하게 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수치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동료 의원님중에도 이 부분을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우리시는 지금 여러가지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만 비전과 희망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일자리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는 가능성의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의지를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모든 예산 투자의 방향이 미래에 경제적 경쟁력을 높여서 살기좋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이웃 장수군 같이 조건이 안좋은 군에서도 86,000여평의 공단을 조성해서 평당 1만 9,800원에 분양을 한다는 그런 공고를 내자마자 12개 업체가 분양을 신청해왔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제시는 재래시장을 현대적으로 개축해서 외부 자본으로부터 지역경제를 지키자는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70-80% 만큼 분양이 되어가지고 투자비 만큼 회수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전화로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우리시도 내년부터 45,000여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60만평의 지방 산업단지도 2002년 이후로 미루지 말고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민자유치, 공단조성등 중요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의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대폭 수정하셔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퇴임 후 만약에 당신이 4년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면 이것 이것을 했다고 자랑할만한 그런 시민을 위한 시민의 소득을 높여줄만한 일 즉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에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때가 아니냐.
    이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관광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 자랑할만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관치시대나 민선시대를 불문하고 여러가지 투자는 계속하고 있지만 남원시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민의 소득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 산업을 연기없는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년에 300만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남원을 왔다 가지만 남원 사람들의 돈벌이와는 무관합니다.
    서비스와 즐거움을 주고 그 대가를 받아서 지역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단순한 원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발상으로부터 시작해야 할텐데 지금까지 우리시의 관광성 투자는 거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투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멋있다, 좋다 이런 말을 듣기위한 투자는 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투자를 통해서 실리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은 거의 안한 상태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에게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관광 정책이 있는가?
    있었으면 무엇인가?
    광한루를 찾는 100만명의 관광객은 대부분 당일 관광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일 관광객을 향한 시민의 소득증대 전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콘도와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은 약 200만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향해서 시민의 소득증대 방향은 정책이 있는가?
    이 2가지를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으면 있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없으면 없다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광한루 근처를 민속촌 처럼 개발해가지고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확실하게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와계시는데 저에게 자꾸 이것을 물으라고 하십니다.
    시원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원을 다시 찾고 싶을 만큼 기쁨을 주는 관광 대책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관광단지 입구의 음악 분수대를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국악 공연과 함께 소득의 광장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연간 1억원이상의 분수대 경비와 시립국악단의 공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특산품과 연결하는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테마파크니 뭐니 개발해 보아야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려니와 경쟁력이 아주 어렵습니다.
    돈으로 만든 시설들은 대도시 주변에 얼마든지 아주 좋은 시설들이 있고 그곳에 비하여 우리가 감동을 주기 어렵습니다.
    우리 남원은 남원식 관광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특산품과 우리지역의 솜씨와 인심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상품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볼거리는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산과 들이 바로 관광 자원입니다.
    남원산성과 덕음산을 사계절 꽃이 피는 꽃동산으로 조금만 투자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관광 자원일 것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 정비 방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의원이 도로부지내 개인 소유의 땅에 대한 처리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전화가 또 있습니다.
    금년에 개정된 법으로 도시 계획선이 그어져 있다 하더라도 10년이상 개발하지 않는 곳은 그 소유주의 활용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2002년부터 닥칠 엄청난 소용돌이를 걱정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도시 계획선이 무너졌을 경우를 상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미리부터 중요한 지역부터 이 문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짜여져야 할텐데 용역사에다 1년간 용역을 맡긴 후 2002년부터 조치한다고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 해당지구 건수와 사업량,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고 그 정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춘향 신문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인간의 창의력의 개발로 능력이 향상되어서 무한 발전을 꾀한다는 잇점과 반대로 부패와 무질서와 혼돈 즉 격차를 수반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2대 의회에서 ARS 춘향신문고를 설치하자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1,800만원을 들여서 자동음성 고발 전화기를 설치했는데 최시장이 들어선 이후 중단해버렸습니다.
    620-6188의 번호를 620-6704로 바꿔버렸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바꾼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마저 꺼버렸는데 그 취지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최시장이 이 전화번호를 바꾼 문제를 승인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자동응답기를 가동시킬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실도 좋고 직소 전화도 있겠습니다만 직소민원실을 찾는 분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문제를 요청하기 위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ARS 신문고를 설치하고자 했던 것은 첫째 재난, 폭력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고 둘째로는 불의와 부정부패가 발을 못붙이게 해보자는 것이고 셋째는 힘없는 시민에게 억울하이 없는 사회를 구축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들은 TV를 통해서 대형화재와 사건, 조직폭력등을 보아왔고 각종 부정부패의 소식을 듣습니다.
    힘없고 무식한 시민은 법보다 주먹이 더 두렵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얼굴을 내놓고 떳떳히 불의를 고발하고 맞서 대항할 시민은 없습니다.
    고발은 마치 밀고자이며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 어두운 그늘에 빛을 비추겠습니까?
    1년에 단 한건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 신고가 없으면 더욱 좋지요.
    이 신문고 자체가 100명의 경찰관을 동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발이라는 것이 없으면 바로 잡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고 조례는 민선자치시대 8년동안 전국 최우수 조례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이 시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전화를 꺼버린데에는 고발의 내용이 녹음이 된다 하는 점, 증거를 남긴다 하는 점 때문에 공무원이 그 사건을 회피할 수가 없고 필히 해결 지어야 한다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과 공직 사회의 구린 부문이 폭로될까 그런 두려운 나머지 시설이 복잡하다느니, 사용 가치가 없다느니, 별로 이용자가 없다는등 변경을 하는데 이것은 첫째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의 발의로 제정한 조례라는 점과 이것을 의회의 동의없이 임의로 취소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 새해부터 다시 부활시켜서 널리 홍보를 해서 위험할때, 억울할때 자기집 초인종을 누르듯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기를 요청합니다.

[답변보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6시03분 속개)

○부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김호민 의원과 주경원의원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호민 의원께서 이백 약수온천에 대해서 남원시의 추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의사가 있다면 법적용 문제에 대해 전북도와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또 제반 사항을 신청자에게만 미루지 말고 시에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
    종합적인 후보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협조 용의가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항목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추진 일정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요약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백 약수온천은 반드시 성사가 되어야 합니다.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 문제와 관련한 법적 해석의 문제가 도하고 시하고 상이하게 다르고 또 우리시는 사실 이백 약수온천 측 입장과 같이 공감을 하고 도에다 건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시장도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타결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기다릴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백 약수온천 측에서 당초 용역사에 맡겼던 그런 계획을 재검토해가지고 지금 보완을 하고 있어서 현재 계획으로는 1월중에는 환경성 검토 승인 신청을 전주지방환경청에 내년 1월에 낼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온천개발 계획승인 신청이 우리 약수온천에서 시로 올라오면 또 시에서 도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001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광지 조성 사업도 시행 허가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온천의 이용허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별 행정 처리 내용들입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청 사업자에게만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자유치 과정에서 그동안 IMF 이후에 은행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급 보증이 있어야 외자가 들어오는 그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것을 직접적인 투자 방향으로 유도할려고 약수온천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밑받침을 해서 잘 연결이 되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나 또 시민,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문화재 발굴 실태, 역사적 인물 그리고 앞으로 발굴 계획과 관련한 기념 사업 계획 2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우리고장은 옛부터 뛰어난 문화유산이 많이 전승 보존되고 있는 고장으로 현재 108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천연기념물로 산내면 부운리 천년송과 지방문화재로 수지면 호곡리 죽산박씨 종가등 8점을 발굴해가지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2001년 문화 사업으로 남원지 하권 편찬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 바 남원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물사, 씨족정착사, 전란사등을 정리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2001년도에는 남원시 문화재 모음집을 발간하여 빛나는 문화유산을 계승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기대합니다.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인구 증가를 위한 서부권 공단 유치등 개발 의사 그리고 공단 유치 대기업 유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경원 의원님께서도 항목중에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개발의 축이 동부권에 치중하고 있어 상대적인 낙후적인 서부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오래전부터 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와 여성교육문화원이 서부지역으로 위치 선정을 했고 상당히 처음에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거리가 좀 있지만 셔틀버스 운행과 친절 진료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나 인구 유입 요인이 크게 없는 가운데 인구 증가를 크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서부지역에 물류 유통단지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또 특히 경제 문제는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우리가 미봉책이라고 또 표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또 기업유치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시 인구의 38% 가까이 농업 인구가 있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므로써 소득증대가 될때 또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국책 사업이나 각종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유치하므로써 많은 관련된 건설회사와 노무자들 또 고용인들이 함께 고용 창출도 되면서 소득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관광 소득에 대한 증가 문제 그럼으로 인해서 또 고용 창출을 시키는 문제, 레저산업 분야에 대한 유치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가 종합적으로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공단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농공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방산업단지 문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이 있고 아무리 원해도 현실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제나 정읍 같은 경우도 대단히 큰 재정 압박 요인으로 등장을 하고 분양이 조성된지 대단히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국가 산업단지인 대불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의 단지들이 지금도 분양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물동량 이런 상황등을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이것을 찾아서 도의 경제통상국과 또 산업자원부에, 건설교통부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정책 사항들을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오죽하면 지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물론 군산에 수출자유무역지대나 익산의 항만 도시 같은 경우 이런 지역처럼 경쟁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광양이나 여천에 공단이 있고 그리고 항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리의 문제 이런 지리적 잇점이 특수성이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에서 혹시라도 외국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남원을 항상 염두해달라는 특별한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외국 유치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나 또 우리 남원 출신인 코트라 황사장님께도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실상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계 각국의 무역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자료를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서울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그리고 우리는 문화관광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설명회를 하는데 남원을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료 준비를 하도록 도의 경제통상국에도 같이 협조가 되도록 지시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 사업은 적절한 투자와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건설의 예산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건설 사업의 무분별한 증가만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투자 계획과 분석에 의한 공공건설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김의원님 지적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신규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진행중인 현안 사업에 마무리 위주로 투자할 계획으로 공설운동장등 7대 현안 사업에 대한 투자 분석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7대 현안 사업의 금후 2년간 투자할 예산은 467억원입니다.
    공설운동장 45억원,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110억원 또 필수 불가결한 광역상수도 사업, 테마파크, 전라선 철도 이설에 따른 신역사 대로 사업, 향토박물관, 서부 우회도로 이런 대형 현안 사업 대단히 중요한 현안 사업들, 숙원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마무리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증가 정책에 대해서 남원시 주택 보급율 및 주택 보급율이 양호한 편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남원시의 주택 보급율은 95.5%로 타 도시에 비하여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건설 추진중인 도통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단지 4개 브럭 2,102세대가 완공되는 2002년에는 남원시의 주택난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과 시내, 외곽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곳의 대책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시 상수도 보급율은 53.6%입니다.
    시가지 동지역은 94.4%로 대부분 지역에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외곽지역인 서남대 주변 광치 농공단지, 갈치동, 식정동, 화정동, 노암 목공예단지등에 급수가 되지 않아 3,219명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해결을 위해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행해왔고 금년말에는 노암 목공예단지에 급수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서남대 주변을 비롯한 전 지역에 급수가 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청과 교육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바로 학생복지회관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질문해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서관 건립은 참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입니다.
    당초 취임초에 시립도서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각계의 여론이 있었고 특히 청소년층에서 상당한 요구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설령 그런 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도서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연간 몇 억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조그만 도서관이 아니라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설치도 설치이지만, 건설도 건설이지만 또 운영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국가 예산 지원 또 도 교육청 예산을 끌여들여서 사업 주체가 어디가 되었든 교육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해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속에서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30억원이 좀 넘습니다.
    32억원정도 되는데 국비 지원액과 도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은 확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역 국회의원께서 지원을 하시고 또 남원의료원 원장께서 지역내 동충동 지역의 구 의료원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학생복지회관으로 정원화시키는 문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해서 교육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을 받고 또 전라북도와 도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면 유휴청차도 유관기관이지만 해결이 되고 도시 중심부에 어떤 활성화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어서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협의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는 국가 교육부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고하게 우리시나 또는 교육부에 정확히 어떤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하는 문제는 정확히 공시적으로 전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주경원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주의원님 항목이 많아가지고 짧게 짧게 답변을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 총생산 GRDP와 관련해서 취임 당시의 실상과 2년반 후의 실상, 목표는 있었는지, 얼마인지, 진척 사항 금후 대책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시의 경제 성장 목표치는 현재 계량화로 나타낼 수는 없으나 통계청 전북통계사무소에서 2000년 6월에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 '98년도를 기준하여 도민 1인당 총생산은 5,474달러이며 한화로 환산하면 7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지역 총생산은 8,452달러에 비교하면 4.7%가 감소되어 IMF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0년도초까지는 시 단위 기초단체 상황까지도 이런 총생산을 조사해서 소득 추계를 이렇게 통계 수치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용 가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고 도 단위 상황으로만 통계청에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리시의 1인당 지역 총생산 목표치는 도 평균은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통시장 개방과 고유가로 인한 국가 경제의 침체로 지역경제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목표는 도 평균이상의 실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인구, 산업 근로자수등의 변동 상태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 변동 상황은 '98년도 106,440명이었습니다.
    '99년도 104,544명, 2000년도 11월말 현재 103,021명으로서 매년 1.4%에서 1.7%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홍래 의원님께서 취임한지 1년도 안되어서 11만선이 무너졌다는 질문도 계셨는데 제가 취임한지 1년만에 11만선이 무너진 것은 아니고 취임 당시에 105,000여명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산업근로자수는 '98년도 24,261명, '99년도 24,155명, '99년도에는 IMF의 영향을 받아서 0.4%가 감소되었으며 인구 증가는 산업근로자 증가와 정비례한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인구에 대한 감소 문제가 얼마나 저희들이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단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대도시로 많이 이농 현상이 있고 또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하는 문제를 참 고민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 1년 가까이 각 국가기관이나 기업체, 유관부서 심지어 어디 업체 종업원들에 이르기까지 저희 직원들이 관련 부서별로 다 연계해서 조사를 해보고 혹시 여기서 직장을 다니는데 주소가 여기에 안되어 있는 사람 이런 분들도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약 3,000여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약 1,000여명 옮기고 했는데 또 가족수당들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살면서도 또 도시의 자녀들에게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노인분들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떤 단기적 정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사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유치 이런 문제들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교육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일즈 실적을 사례별로 답변을 하도록 하셨는데 전체 상황을 다 사례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초에 남원 담배원료공장이 중앙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폐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남원 담배원료공장이 폐쇄가 되면 약 200여명이 넘는 우리 고용 인구가 실직자로 될 상황이었고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미쳤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도와 주시고 의회에서도 도와 주시고 시민들께서 도와 주셔서 다행히 전국 7개중에서 5개가 폐쇄가 되고 우리지역과 김천만 남게 되었는데 현재 현대화 계획이 500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새로 투자가 되어서 현대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 4월이면 다시 공장문을 열어서 정상 가동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태전방적 회사가 그 당시에 모 기업인 태창의 부도와 원화의 절상으로 부도 위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에서 '98년도에 더더군다나 3개월동안 공장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면이 부상 항만에서 압류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공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사님께서 도와 주시고 정부 요처에 노력을 해가지고 잘 타계가 되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인력 약 300여명이 창출되고 있고 연 매출액은 430억원인데 그중 300억원은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
    민선 2기 전반기 기업체를 유치하고 또 현재 운영되던 기업체가 잘 되어가지고 확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새로 신규로 창업을 우리지역내 업체중에서 했다거나 이런 업체는 현재 허가가 된 업체수를 봤을때 약 32개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가동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잘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가동 준비중에 있는 그런 공장도 있고 세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공장도 있습니다.
    세부적 자료를 추후에 드리기로 하고 당시에 약 52% 되는 공장 가동율을 2년동안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기업인들도 함께 노력을 해주셔서 다행스럽게도 농공단지 가동율도 87%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분양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세일은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수출 품목이 파프리카, 토마토, 황금배등 8종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미미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약 3억 9,000만원 수준에서 현재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작년에는 수출액을 상당히 높혔습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 돼지도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9개 종목까지 넓혀가지고 11월말 현재는 40억원 수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19일 서울사무소에서 상당한 노력도 하고 전라북도에서 도와 주셔서 우리지역내 기업인 유풍산업에서 기능성 칫솔을 일본 가고시마 KS사와 연 20억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 애로상담 및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체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건전한 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 복덕방을 설치 운영해서 창업 7개사, 농공단지 대체 입주도 시키고 또 창업 예정 회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공장 등록, 정책자금 신청 서류등 무료로 작성 지원해 주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와 지원 협약 체결해서 창업사 7개사에 대하여 창업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주어 2,100만원의 수수료 절약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서남대학교 중소기업협력센터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영우냉동식품, 인월요업, 거산사업체에서 기술 지원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수 기업체가 참여하도록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자금과 도 자금, 시 자금등을 포함해서 32개사에 53억원을 알선하여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수출 증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15개 수출 업체에서 월 38여억원을 수출하여 금년도 누계 402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고장 목공예 제품 및 우리지역 산품을 전국적으로 판매 촉진을 하기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 판매망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목기, 지산공예등 총 30여개 업체가 참여 11월말 현재 남원목기는 56,000여명이 방문하여 1억원정도 판매하였고 지산공예는 9,000여명이 방문하여 2,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거양하는 사항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ny Fax 서비스로 각종 정보 및 지원 시책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 한가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서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우편 주문판매 희망 업체를 파악해서 13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재단법인 체성회 검진요원들이 현지 조사와 상품 심사등 절차를 거쳐가지고 3개 업체가 선정되어 기존 9개 업체와 총 1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 우편 주문판매를 확대 실시해서 '99년도 8억원, 2000년도 11월말 현재 9억원의 판매 실적을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공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소비자와 생산자 직거래로 신뢰와 주민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녹음불가) 따른 관내 생산업체 및 생산자들을 위해 내고장 산품 사주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해 내고장 산품을 사주기 운동등 월례조회시, 민방위대원 교육시, 각종 행사시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주의원님께서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긴밀한 상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고장 산품 사주기 캠페인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유학생 감소를 위한 그간의 대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의 교육 여건과 산업기반,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와 함께 중·고생의 대도시 유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 만큼은 마음과 뜻대로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단기간내에 효과도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또 우리지역내 교장선생님들, 일반 선생님들 수시로 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지역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도 대학을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도 하고 나름대로의 처방도 하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실이 쉽게 맺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시민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거창고랄까 순천고랄까 인근의 학교 문제도 명문고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방 중·고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 중·고교에 대한 표준 학습비 제도 바로 일반운영비 대폭 증감, 학교장 재량권 확대가 2001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관내 중·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 대도시로의 유학 선호 의식이 다소 바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활성화 대책을 강구중에 있어 이 종합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의 교육 여건도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지역내 명문고 육성을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국 제일의 임대 아파트 사업가인 부영 이중근 회장께서 남원고등학교에 약 10억원을 투자하는 지상 3층 규모의 기숙사를 기증키로 하여 지난 12월 12일 착공하였는 바 2001년 4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시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결실은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시장인 저도 노력을 했지만 특히 남원고 출신 동문들, 선배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치권 전부다 또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고 최근에 토지 조성과 관련해서 토목 비용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 또 전라북도 문영주 교육감께서 특단의 결단을 내려주셔서 이 사업도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처리에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부터 지역 출신 서남대 신입생 및 재학생들도 춘향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춘향 장학재단 운영 규정을 12월 13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과 함께 앞으로 우리지역 출신 학생중에서 서남대를 들어간 학생의 장학금 혜택 규모를 지금은 미미하겠지만 확충하는 방안을 함께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논의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2월 구 쌍교동사무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설하였으며 교육청과의 공동 노력에 의해서 학생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을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고교 입학 정원은 1,336명입니다.
    중학교 졸업 예정자가 1,286명입니다.
    입학 정원 대비해서 50명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도시로 진학을 한 그런 경우가 약 185명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장님이나 교육 관계자들하고도 약 2시간 가까이 이 문제 가지고 대책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영 시장의 2년반 동안의 집무에 대한 성과와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의 잔여 목표는 무엇이냐.
    아까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아직 느끼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계가 있다.
    왜 저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국가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지역에까지 그대로 미치고 있고 하는 상황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 노력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5인이상 제조업체수는 민선 2기 출범당시 211개사였으나 2000년도 현재 223개사에서 남은 임기동안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조업체수를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출범당시 5개 업체였으나 2000년도 현재 12개 업체에서 앞으로 약 15개 업체 수준으로까지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은 출범당시 가동업체 25개사였으나 2000년도 현재 가동업체 36개사에서 앞으로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최소한 60여개사 이상으로 입주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편 주문판매 역시도 출범당시 5개 업체였으나 2000년도 현재 12개 업체에서 앞으로 최소한 16개 업체 이상으로는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 인력 보강과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용의를 질문해주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제 업무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조직 개편의 어려움 속에서도 '99년 12월 개편시에 타 부서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는 3담당에서 기업유치팀을 보강하기 위하여 1담당을 늘리고 인력 보강도 하였습니다.
    2000년 9월의 인사에서도 인원수를 14명에서 3명을 보강하여 17명으로 증원하였고 또한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시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인 제 입장에서도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복 업무가 되는 부분들 의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인력 보강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아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실적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또 아울러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필요한 부분들 상당히 연구 검토해가지고 수정 예산 편성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중소기업을 육성하더라도 담보 문제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를 심층 분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다만 부담을 하기에 말 그대로 큰 부담이 있습니다.
    잘못했을 경우에 융자금 회수의 문제랄까 이런 부분이 또 하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2001년 상반기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발전과 관련해서 많은 항목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관광객 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득이 창출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고 우리가 문화관광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김호민 의원님께서도 그런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우리시를 찾아온 관광객이 330만명으로 외래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중복된 수차도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는 전체 실질적인 숫자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월말까지 광한루 170만명등 우리시를 찾아온 관광객수가 전년보다는 18%정도 틀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13,000명이 찾아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여러가지로 그런 부분은 고무적인데 이분들이 진짜로 돈을 많이 쓰고 가므로써 우리지역 주민이 소득이 증대되는 방안을 대단히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네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별 방법을 다 연구를 해보고 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단돈 푼돈이라도 여기서 더 떨어트리게 할려고 장원급제 기원단이라는 것도 만들어보고 또 동전 던지기 같은 것도 광한루원에 만들어보고 또 우리 상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고 우리 콘도 업체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패키지 상품도 개발을 해보고 남원랜드에 수학 여행단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전국 12,000여개 학교장님들께 시장 입장에서 서한도 보내고 우리지역을 알리는 홍보물도 보내고 여러가지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체험 상품도 만들어내고 문화관광 홍보열차 운행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도 하고 또 여행사를 초청해서 관광 설명회도 하는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광한루를 찾는 연간 100만명 이상의 단일 관광객을 향한 시민의 소득증대 전략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부분들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학여행단이나 OT, MT단 15만명정도 유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즈음은 완전히 관광 패턴이 달라져가지고 볼거리만 가지고도 안되더라고요.
    놀거리도 있어야 되고 살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4가지거리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으로 지금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전에도 아까 질문하신대로 정말로 돈을 많이 쓰고 가게 할 수 있는 레저산업에 대한 민자유치 부분도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인심과 정 이런 것들을 상품화 시키는 문제들 좋은 말씀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관광비전 21에 저희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나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들도 완료가 되면 우리 남원에 관광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때라고 보고 금년 하반기 관광발전협의회에서 3개월간의 교육 과정은 추진해서 17명의 전문관광 안내원도 배출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광한루 인근을 민속촌처럼 개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어떤 소망도 있고 또 현지 여건상 요구되는 사항 여러가지 민원도 저희가 그동안 받았습니다.
    또 시장실에서도 현지 지역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관계 직원과 함께 장시간 토론도 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판단이 요청되는 사안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비 그리고 상인들과의 이해관계, 사업효과 또 관계 법에 의한 문제들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광한루 지금 상가 앞에 있는 앞쪽 도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선을 줄여가지고 현재 기존 계획선보다 계획선대로 할 경우에 전부다 부지가 짧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또 인도 폭을 좀 조정해달라는 부분들 많이 건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계획선에 맞춰서 건물을 신축한 부분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또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논의를 해서 저희도 가장 중요한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도에다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500m이내 지역 건축제한이 도 조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심의 과정에서 상업지역의 과다 및 도로변 위주로 계획되어 있어 또 그럴 경우 안의 지역이 슬럼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들 또 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문제들, 개발의 제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관계 교수들이랄까 전문가, 도 관계자들을 입장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악분수대 민간위탁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문제는 유료 입장을 전제로 해야 하는 바 제 생각으로는 필요성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시민의 공원으로 이용하는 그런 문제랄까 상당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주말 야외공연장의 국악공연 확대등 국악의 관광 상품화는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무지개 분수가 1년에 운영비가 약 1억원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던가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잘못 파악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과 관련해서 전부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 수치가 제 기억으로는 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개정된 도시계획법 관련해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지구의 소유권 우선주의 그리고 총 해당지구 건수와 사업량 소요예산 추진액, 정비 대책을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후 10년이내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시 도시계획 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시장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청구된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수가 불가할시는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3층이하의 단독주택, 3층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99년 12월 31일 현재 총 692개소로 이중 352개소가 집행되고 미집행 시설은 340개소이며 10년이상된 미집행 시설은 190개소로 추정 사업비는 2,131억원정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131억원을 다 투자해가지고 동시에 모든 도시계획 재정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법은 또 이렇고 해서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의 사항으로 큰 현안으로 국가적인 문제로 이것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10년이상된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 시설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 바 이의 검토를 위하여 2001년도 본예산에 이에 대한 용역비 6,000만원을 반영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하여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고 매수 청구 대상 부지의 사전 파악으로 민원에 신속 대처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와 연차별 집행 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춘향 신문고 ARS 전화 자동응답 장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엄청나게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물어봐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자동응답 장치는 춘향 신문고가 아니라 민원처리 절차중 방문 전화, ARS 포함해서 서면등 민원 접수 방법의 일종입니다.
    전화번호 변경은 1998년 11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단일망 설치를 위한 행정전화 정비 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부여된 전화번호 620-6188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부득이 전화번호 620-6704로 변경하였습니다.
    전화번호 변경 사유는 그렇고 이는 행정전화 관리 부서에 별도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게 된 사항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ARS 운영을 위하여 시민 홍보용 리후렛, 중앙·지방 일간지, 읍·면·동 민원실을 통한 이용 안내문등을 제작 비치하여 계속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며 현재 행정 전화번호에도 기재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전화번호 변경후 홍보 활동이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보니까 전주시에서도 완전히 2000년도 들어서 이것을 없애버렸더라고요.
    실효성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단 1건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없으면 정말 좋다 이런 인식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터넷등을 통해서 시민의 소리가 여과없이 전달되고 있고 또 민선 2기 출범후 시장을 직접 상면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ARS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98년 10월 이후 이용 실적이 사실 전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없앤다거나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 비리행위가 있을때 이것을 꼭 책임져야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다만 1년에 이것을 활용할려면 120만원이상의 비용이 전기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관리비용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1년여 설치 이후에 제가 취임때까지 보니까 1건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던 것을 좀더 효용가치를 높혀볼려고 시장실 직소민원실로 옮겨서 활용을 했는데 접수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전반적인 문제를 보완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현재 운영하는 실태 그런 것도 시장이 직접 한번 챙겨가지고 실효성 문제를 정확히 따져가지고 이 문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무시하거나 경시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시다시피 ARS 설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 최우수 조례로 된 것이 아니고 춘향 신문고와 더불어서 직소민원실 운영, 흥부민원봉사대 실적들 이런 것들이 종합 평가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주신 내용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을 정말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시민들 장사 안된다고 하시고 특히 주의원님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경우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우리지역도 그런데 정말 걱정이 태산 같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서 정말 할 수 있는 일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하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시민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든지 기대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이 어려움을 타계시켜 나가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정면에 서서 도와 주시고 모든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질문의 답변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부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주경원의원   의장!

○부의장 형병옥   주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의원  [질문]이익을 주는 관광 정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 내용중에서 광한루 근처를 개발해서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기대되는 질문인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말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지금 검토한 것이 아니고 50년간 검토입니다.
    앞으로도 또 약 30년 검토가 될런지 이래서는 안되겠다.
    오늘 검토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얘기를 시장님께서 솔직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한에 몰려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과 연계해가지고 미루고 있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눈이 있는 분은 전부다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광한루를 지나다가 광한루 근처에 이렇게 허술한 곳이 다 있느냐고 다 놀랩니다.
    이렇게 두어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거기에다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가지고 곧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그러느니 이번에 예산이 깎여진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내년부터 착수하자 이런 대답을 저는 솔직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남원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올려주는 일이고 검토해보세요.
    돈 얼마 안가져도 도시계획선만 확정 지어주면 개발은 시민이 스스로 자기돈으로 해요.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시민 경제가 활성화되게 만드는 일에 의지를 담아주었으면 싶은데 그 문제를 또 검토해가지고 몇 년 넘어갈까 싶어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보기]

○부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주경원 의원님의 질문의 핵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는 아까 민속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개념보다는 진정한 민속촌의 어떤 개념 또 춘향 스토리를 전개하는 그런 문제들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살거리 이 4가지가 종합되는 그런 춘향테마파크 개념으로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변의 광한루에 왔던 사람들이 우리지역의 상품도 사가고 그 지역의 상가들에서 장사도 잘되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할려고 했지만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저항과 여러가지 민원 문제로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승월교를 건너서 서문 삼거리까지 기존의 계획선을 좀 좁혀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2-3가지 문제가 부딪힙니다.
    첫째는 승월교에서 건너오는 교통량이 과연 기존의 계획선대로 그어주어야 교통의 흐름에 영향이 없고 또 여러가지 발생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청회도 지난번에 하고 그랬는데 여러가지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선의 조정에 대한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질문보기]

○주경원의원   ...... (녹취불가)

○시장 최진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출신이신 의원님의 판단이시고 지역 주민들의 얘기이지만 행정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때 여러가지 기존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도시계획선을 시장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저도 현지를 2-3번 가가지고 심지어는 둑방 있는데에서도 과연 이 상가들이 어느정도까지 조성이 되고 있는가, 부지가 어느정도 지금 상태에 있는가, 과연 도시계획선대로 긋으면 그 상가를 제대로 짓겠느냐, 못짓겠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 지난번에 청원도 한번 의회에 냈다가 다시 보류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이 문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해주셔가지고 의원님들도 지역 주민의 대표들이시니까 저 혼자 정말 판단 못하겠어요.
    우리 간부들도 행정적 차원에서만 해도 솔직히 판단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을 모아주셔가지고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이다 해가지고 한번 시에도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는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집행을 해나가면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꼭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부의장 형병옥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또한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28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