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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본회의-제1차)
제5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1일 (금) 10시2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2001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5.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8.서남대학교문제해결을위한결의안
9.88고속도로남원~인월구간통행료징수에따른건의안
10.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2001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5.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8.서남대학교문제해결을위한결의안
9.88고속도로남원~인월구간통행료징수에따른건의안
10.휴회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57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과 2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3일 이정근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2001년도 예산안 심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0일과 11월 21일, 11월 2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1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등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 남원시 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 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11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30일 이강석 의원외 열두분의 의원께서 서남대학교문제해결을위한결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날 류양우 의원외 열한분의 의원께서 88고속도로남원~인월간통행료징수에따른건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동 결의안과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제57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근 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7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장복수 의원과 하광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2001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최진영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지방자치제도와 의정활동을 견학하기 위해서 우리 남원을 찾아주신 오수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하고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는 벅찬 환희와 감동으로 전 지구촌이 떠들썩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새천년의 원년인 2000년도가 어느덧 섣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제3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 더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제57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2일간의 회기동안 예산안 심사와 사무감사, 시정질문등을 펼치실 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내외적인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준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회사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도 감명깊게 들었고 또 여러가지 부분에서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의회 역시 오직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전제한 그런 비판적인 내용들 또 생산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행정에 반영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1,000여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에 있습니다.
50년만의 수평적 정권 교체에 의해 탄생한 국민의 정부를 이끌고 계시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셨고 초지일관한 대북 정책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영예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지금 현실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어느 유력 언론에서는 정치공백과 구조조정 지연, 경기 급락을 한국경제의 3대 위기라고 기획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의 구시대적인 대립과 갈등,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세력의 등장, 대기업의 부도와 퇴출로 인한 대량 실업의 발생, 대학졸업을 기피할 정도의 취업난 가중, 사회 상류층에 해당하는 의료인들의 의·약분업 갈등등을 지켜보는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의 우리사회를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은 중소도시인 우리지역에도 그 여파가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21세기 남원 대도약의 구심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17일 공설시장에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더욱 우울하고 추운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1일에는 농가 부채의 악순환을 호소하는 농민 회생을 촉구하는 농민대회가 우리 지역에서도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농민들의 절규는 피폐해진 농촌 경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도 남음이 있었으며 저 또한 가슴이 아팠습니다.
농가 부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여·야간의 충분한 합리적인 토의를 통해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선 2기 시정을 꾸려온 지난 2년 5개월간의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민선 2기 출범당시인 '98년은 경제 위기와 공직 구조조정등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민선 1기에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 방안과 새로운 비전 제시에 대해 고민하던 차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민선자치 행정 수행의 새로운 모습을 구현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생산적 복지구현, 차별화된 문화관광 시책, 내실있는 지역개발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고통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고생했던 1,000여 공직자들에게 늘 미안한 심정으로 공복의 사명을 다하자고 독려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정보화와 성숙한 문화시민 의식정착을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부채를 지지않은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사항을 말씀드렸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지키면서도 당면한 대형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처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더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나가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아울러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 요로를 동분서주하는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도와주신 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취임초 기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대로 식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동화댐 수수사업과 이율 연 3%인 장기저리의 여성회관 신축사업비 3억원을 제외하고는 기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계속 지켜나갈 것임을 밝혀드리면서 그동안 11만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설운동장은 규모와 시설공법을 친환경적인 체육시설이 되도록 수정해서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께 도지사님께서 남원시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여러가지 상황들을 브리핑하고 도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도서관 신축을 위해서는 그동안 교육부, 도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기 확보한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학생종합복지회관 신축 사업이 확정되어 연말안에 실시설계 후 내년에 착공하게 되는 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남원의료원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과 교육청, 의료원 또 시 행정 당국에서 함께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신역사대로 개설, 향토박물관, 춘향테마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등의 대형 현안 사업의 연차별 투자 계획을 심층 분석해서 대응하고 있는 바 향후 2-3년이 지역 발전의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5개월여동안 재임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문제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국토이용 계획변경 절차중에 있는 바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자치단체가 부지 선정을 못하고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볼때 그동안 부지 선정에 협력해 주신 지역 주민들과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매립장 문제도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 의원과 주민들에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IMF 위기는 졸업이 아닌 위기 상황을 벗어났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시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은 초 긴축재정이라는 기조하에 필수불가결한 부문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1년도 시정 운영의 중점을 농촌 문제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증진, 지역개발 촉진 그리고 우리 공무원 조직에 대한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음을 밝혀드립니다.
저와 1,000여 공무원의 충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2001년 예산안이 요구한대로 반영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충분히 지적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2001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내년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91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1,669억원, 기타 특별회계 138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 1,853억원보다 3.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669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5.7%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중 자체 재원은 올해보다 1.1%가 감소된 264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내용은 지방세 153억원, 세외수입 111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올해보다 7.1%가 증가한 1,4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746억원, 지방양여금 20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억원, 국고보조금 310억원, 도비보조금 117억원입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은 정부 예산안에 의하여 잠정 수치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1,669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분야 400억원, 사회개발비 분야 666억원, 경제개발비 분야 534억원, 민방위비 분야 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55억원, 물건비 192억원, 이전경비 362억원, 자본지출 796억원, 보전재원 39억원, 내부거래 8억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부문별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14억원, 행정 전산화 사업 및 장비구입 16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47억원, 공공근로사업 8억원, 춘향장학재단 지원 1억원, 생활민원 즉결사업 2억원, 청사시설 보수 및 정비 4억원, 읍·면·동 시설보완 사업등 기타사업 12억원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에는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5억원, 춘향테마파크 조성사업 18억원, 춘향제 행사 지원 5억원,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 17억원 그리고 향토박물관 건립 5억원, 소득증대 관광이벤트 및 문화예술 행사 3억원,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 3억원, 흥부 소공원 조성사업 2억원, 공공시설 정비사업 5억원, 문화예술진흥등 기타사업 11억원입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에는 4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지원 123억원, 자활 공공근로사업 4억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5억원, 장애인 지원 및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15억원, 정신요양 시설지원 6억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4억원, 경로 교통수당 지원 10억원, 경로당 신·개축 사업 3억원, 저소득층 노인 지원사업 18억원, 노인 요양시설 신축 15억원,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 아동 지원 11억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40억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18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4억원, 간이 급수시설 정비사업 8억원, 광역상수도 사업지원 50억원, 보건진료 의료사업 19억원, 의료보호지원등 기타사업 23억원입니다.
농수산 및 지역경제 부문에는 2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3억원,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0억원, 경지정리 사업 29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4억원, 지하수 및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11억원,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 6억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8억원,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24억원, 토양 개량제 공급지원 사업 5억원, 미곡처리장 신규지원 및 건조저장 시설 17억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5억원, 복숭아단지 및 과원조성 지원사업 3억원, 새기술 보급 지원사업 12억원, 딸기, 감자 우량모종 지원사업 2억원, 임도시설 사업 5억원, 산촌 종합개발 사업 4억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억원, 조림 및 산림경영 사업 19억원, 고용촉진 및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 2억원, 공설시장 환경정비 사업 1억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등 기타 33억원입니다.
국토자원 및 지역개발 부문에는 2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 43억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44억원, 오지개발 사업 23억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9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6억원,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1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 3억원,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30억원, 도시 대로 정비사업 73억원, 도시 중·소로 개설사업 16억원, 서남대 후문 정비 및 취락지구 정비 6억원, 도시·농촌 가로등 시설 2억원, 교통 안전시설 사업 7억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7억원, 재해대책기금등 기타사업 14억원입니다.
또한 청사 신축자금 원리금 상환등 지방채 상환에 50억원과 예비비로 17억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8억원은 주택건설 융자금 상환과 새마을소득사업 민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5.1%가 증가한 68억원으로 이는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보호 숫가 인상등으로 진료비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원으로 금년보다 6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하수도 관거 시설공사 및 준설공사에 투자하게 됩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0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26억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캐릭터 상품 제작 판매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8억원으로 주차장 시설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37%가 줄어든 108억원의 규모입니다.
이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이 마무리됨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 내역은 사업수입 37억원, 보조금 수입 1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기타 자본적수입 8억원이며 세출 내역은 인건비등 운영비 18억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6억원, 농촌지방 상수도 사업 15억원, 기타 급수공사비 19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3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소관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활동과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구조조정입니다.
우리시도 예외없이 전국 248개 자치단체와 함께 '98년도부터 정규직, 비정규직을 감축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데 비정규직은 금년까지 그리고 정규직은 내년까지 완료해야만 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이고 안타까운 현실을 시장으로서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안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력 감축을 마무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도래되어 불가피 우리시도 57명의 비정규직 인력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결원 유지가 일부 있어서 정확히는 47분이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 같은 경우도 '98년도에는 162명, '99년 31명, 2000년에 30명을 합쳐서 223명이 감축되었고 앞으로 2001년에는 나머지 32명을 더 감축해야만 목표인원 255명을 채우게 됩니다.
특히 6급이상 간부 공무원만 해도 56명이 감축되었는 바 4급이 2명, 5급 10명, 6급 4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전체 청원 조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해당 과장 간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재취업을 알선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저 역시도 5인이상 기업체와 국가기관에 또 유관기관들의 인력 충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서신 발송도 하고 물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온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갖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주변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알려지고 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5.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6항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제7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주종권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972억원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인 20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78억원으로 0.3%인 4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94억원으로 5.6%인 15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0.3%인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과 소규모 시유재산 매각등에서 2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구 보건소 부지매각 및 관왕묘옆 부지매각에서 20억원과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부담금 4억 2,000만원등 24억 2,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4.7%가 줄어든 21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9억 4,2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호두 및 태풍피해 복구비 8,000만원등 50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재정보전금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 이후 추가보조 또는 보조 변경등으로 19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국고보조가 27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는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3억 9,7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억 3,000만원, 명예 퇴직수당 부족분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와 경상예산등에서 9억 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2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는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지원 8,8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900만원, 지역 대기질 측정망 설치 1억 2,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7,900만원,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5억원, 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8억 5,2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5억 3,100만원, 고죽천 정비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와 경상예산을 3억 300만원을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24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배수 개선 사업비 8,000만원, 수해복구 사업 1억 1,2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4,700만원, 보리 가뭄피해 복구지원 1억 1,200만원, 호우피해 복구지원 8,000만원, 춘향테마파크 조성사업 2억원,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3억 7,400만원, 하천 수해복구 사업 6억 6,000만원, 수해복구 사업 6억 1,800만원, 소규모 하천 수해복구 사업 13억 7,300만원,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등 4억 6,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2억원, 오지교통 지원사업 1억 800만원과 경지정리 사업은 사업비 조정등으로 69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경상사업비에서 3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1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방독면 구입 지원에 1,200만원과 일부 경상비를 조정하여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600만원, 예비비로 2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사업 증가로 17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 증가로 11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또한 캐릭터 상품 판매수익으로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부담금 조정등으로 13억 60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보조사업 미부담분 부담등으로 결산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제출하였는 바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시켜 나감으로써 국가의 정책 및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지방 재정을 사전 예측에 의한 운용이 되도록 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시민의 복지향상,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 역시 증대되어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IMF이후 변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 국가 목표와 연계된 계획 수립과 21세기를 대비한 지역발전 전략을 계획에 반영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세출 추계는 지방재정 운용실적, 현 경제 상황과 국가의 재정지출 증가율, 경제 성장률등의 전망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계획중에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상적 경비등을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계획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분야별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여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 편성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은 예산편성 시기와 차이등으로 예산편성 시점에서 부각되는 관심과 시책의 변화등으로 2001년 본예산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계획기간중 연평균 3.9%의 신장율을 고려하여 1조 45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연평균 5%의 신장율을 고려 9,197억원을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2000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계획기간중에 2.4%가 감소될 것을 고려하여 1,258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은 경상지출은 계획기간중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와 물가 상승율을 고려 연평균 2%의 신장율을 적용 3,12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공공요금 인상등의 증가 고려와 채무상환의 감소로 2.3%의 신장율을 적용 2,662억원으로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계획기간중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이 끝나고 채무상환의 감소등으로 0.3%의 신장율을 고려 45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가용 재원 판단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 재원은 7,334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9.1%인 6,535억원, 특별회계는 10.9%인 79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가용 재원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일반회계는 6.1%의 증가를, 특별회계는 4.7%가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이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정수장 부담금이 마무리됨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투자계획은 일반행정 부문등 총 9개 분야 174건의 사업에 대하여 5,82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별회계의 투자계획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총 8개 분야에 16건의 사업에 77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은 행정 정보화 사업 9억원외 8개 사업에 16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부문은 춘향테마파크 조성 20억원,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17억원,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 20억원, 흥부촌 조성 4억원, 향토박물관 건립 5억원, 공설운동장 건립 42억원, 광한루 보수등 총 45개 사업에 141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부문에는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2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2억원, 노후 보건진료소 신축 1억원, 방문 보건사업등 총 11개 사업에 7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청소·환경 부문에는 위생매립장 처리시설 조성 58억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17억원, 하수관거 시설사업 44억원, 오염 하천 정화사업 20억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등 총 11개 사업에 15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 지역개발 부분에는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 4억원, 조림사업 5억원, 산촌 종합개발 4억원, 임도 시설사업 5억원,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 3억원, 오지 개발사업 24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5억원, 간이 상수도 시설물 정비 7억원,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등 총 31개 사업에 111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부문에는 읍·면지역 시의 시도 확·포장 사업 21억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44억원, 교통소통 대책 2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98억원,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55억원, 강변로 개설공사등 총 22개 사업에 35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부문에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7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42억원, 일반 경지정리 사업 88억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8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44억원, 배수 개선사업등 총 23개 사업에 35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농축산개발 부문에는 병충해 공동방제 3억원, 토양 개량제 공급지원 5억원, 미곡 종합처리장 시설 4억원, 비가림 하우스 확대 조성 사업 7억원, 농축산물 수출확대등 총 20개 사업에 44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2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등 총 3개 사업에 9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는 단위사업 16개 사업에 14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남원시의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등을 분석 앞으로 계획 내용에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개별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총 10개 기금에 38억 3,900만원으로 2000년보다 18.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금수입 내용은 2001년 기금 출연금 3억 800만원, 2000년도 이월금 30억 3,200만원, 이자수입 2억 7,600만원, 민간융자 회수금 2억 2,3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내용은 경상사업비에 2억 7,9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35억 6,000만원입니다.
기금의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총 5억 1,6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1억 3,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1년에 1억원을 출연하여 5억 1,6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총 6,9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불우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300만원, 적립금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총 2억 1,4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5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에 1,200만원, 적립금으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총 8억 6,9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자조자립 지원에 1억 5,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3,600만원, 적립금으로 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8,1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2,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1년에 2,500만원을 출연하여 적립금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1억 6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5,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1년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적립금으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13억 1,6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1억 3,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13억 1,6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1억 1,3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1년에 2,500만원을 출연하여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사업등에 1,200만원을 적립금으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총 3억 2,2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7,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1년에 9,800만원을 출연항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사업등에 4,900만원을 적립금으로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후원회육성기금은 총 2억 3,3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1,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1년에 1,000만원을 출연하여 영농 4-H회원 기술지원등에 1,700만원과 적립금으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8.서남대학교문제해결을위한결의안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남대학교문제해결을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강석 서남대 특위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대학교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석
서남대학교 이전반대 반대 및 발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남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서남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서남대학교 공학계열의 이전반대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국회, 교육부, 서남대학교, 남원시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오랜 소망이었던 대학 설립에 공감하여 1991년 11만 남원시민과 남원시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으로 개교한 서남대학교는 지리산 서남권 지역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여 정신, 문화, 교육적인 면에서 남원시민의 자긍심이 되어 왔습니다.
교육부의 서남대학교 공학계열 이전 승인은 지방대학 육성 발전 정책의 후퇴 또는 포기를 의미하는 정책입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권력이나 돈에 물들지 않고 오직 진리를 탐구하고 교양을 넓히는 지성의 요람입니다.
하지만 서남대학교는 재단의 부도덕성과 비전문적, 비양심적인 집단에 의해 운영되어 학교는 무너지고 학생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에 11만 남원시민과 남원시 의회는 서남대학교 공학계열 이전 계획을 승인하여준 교육부의 무책임한 교육 정책이 철회되기를 바라며 서남대학교를 특색있는 명문 대학으로 만들기 위하여 국회, 교육부, 서남대학교, 남원시의 역할을 촉구하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남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서남대학교는 영·호남의 화합과 의료 및 문화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학을 세워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11만 남원시민들과 남원시는 지역의 오랜 소망이었던 대학 설립에 공감하여 서남대학교 개교에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서남대학교는 지리산 서남권 지역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다.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지방의 고유문화를 육성 발전시키고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온 정책들은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일각에서 불법적인 대학 운영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오히려 법을 악용하도록 묵인, 비호, 조장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 사립대학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의 서남대학교 공학계열 이전 승인은 지방대학 육성발전 정책의 후퇴 또는 포기를 의미하는 정책이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과 여건은 비단 서남대학교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에 소재하는 100여개 지방대학의 공통된 문제이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대학의 전문적인 학과등을 설치하여 많은 신입생을 모집하는 여러 타 지역 대학 사례로 보아 대학이 지방에 위치한다고 하여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서남대학교는 공학계열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동편제의 탯자리로 국악의 본고장이며 4대 고전의 발상지이기도 한 지역의 고유문화와 지역대학의 특수성을 결합시켜 경쟁력있는 비교우위 자원을 특화해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서남대학교 재단은 남원의 서남대학교에 투자할 학교 재정으로 광주, 광양, 아산, 화성등지에 토지를 매입하는등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대학을 증설하는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남원의 서남대학교는 개교 10여년이 지나도록 교육복지 시설인 도서관, 체육관, 학생회관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재단의 부도덕한 행위등으로 인하여 매년 신입생 입학 정원 미달과 재학생들의 타대학 편입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상아탑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권력이나 돈에 물들지 않고 오직 진리를 탐구하고 교양을 넓히는 대학을 가리키는 자랑스러운 대명사이다.
그러나 서남대학교는 비전문적, 비양심적인 집단에 의해 운영되어 학교는 무너지고 학생들은 방황하고 있다.
서남학원과 교육부는 냉철한 가슴으로 처음 학교를 세울때의 마음으로 지역주민과 교수, 학생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남원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개교한 서남대학교를 남원시민의 정서와 지역의 여건을 외면한 채 서남대학교 공학계열 이전 계획을 승인하여준 교육부의 무책임한 교육 정책이 철회되길 바란다.
또한 서남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의 내부 동의 절차도 밟지 않고 오히려 공학계열 이전 문제에 대하여 공론화하려는 학생들과 교수들을 제적 또는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수법으로 내부 여론을 무마하는 행태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교육부의 처사에 대해서는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제 남원시민과 남원시 의회는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고장 서남대학교를 특색있는 명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서남대학교의 존·폐 문제는 바로 남원시민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23명 전원은 서남대학교 이전 반대 및 명문사학으로 육성 발전을 위하여 적극 동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천명한다.
1.교육부는 서남대학교 공학계열 이전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남원의 서남대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조속히 관선이사를 파견시켜야 할 것이다.
2.서남대학교는 미비한 교육복지 시설을 완비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다 제적된 학생들을 복학시키고 재임용해서 탈락된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3.남원시는 서남대학교 재학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학교 주변 도시기반 시설을 조속히 완비하여야 한다.
4.11만 남원시민은 서남대학교 이전 반대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명문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남학원과 재학생들의 편의 제공에 적극 협력한다.
5.국회, 교육부, 전라북도·도의회는 11만 남원시민의 정신, 문화, 교육적 가치를 지닌 서남대학교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한다.
2000년 12월 1일
남원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남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남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서남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88고속도로남원~인월구간통행료징수에따른건의안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9항 88고속도로남원~인월구간통행료징수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류양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의원
아영 출신 류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88고속도로 남원~인월구간 통행료 징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30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2분의 찬성 동의를 얻어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1년 12월 대전 통영선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다는 명분과 모든 고속도로의 형평에 맞춘다는 명분하에 88고속도로 남원 IC에서 지리산 IC 구간에 남원영업소, 장수영업소, 지리산 영업소등 3개소의 톨게이트를 설치하여 2001년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기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료 징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88고속도로 남원~인월 구간 통행료 징수에 앞서 도로의 시설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본 구간에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24번 국도의 교통 체증은 심각할 것이며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셋째, 대구, 광주 근교의 4차선 확장 사업보다는 사고위험이 많은 지리산 사치재 구간은 조기에 4차선 직선화로 개선하여 인명을 중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특정 구간에 대한 통행료 면제시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는 도로 환경과 생활 여건이 비슷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동 도로가 선형 개선이 되지 않고 통행료 징수를 할 경우 남원시 관광발전의 저해와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가로막는 일로써 통행료 징수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88년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2차선 시멘트 콘크리트로 시공된 88고속도로는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도로가 개설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동 도로는 그동안 남원지역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었으며 교통편의를 제공해온 바도 있습니다.
특히 남원~인월 구간은 남원시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운봉읍, 인월면, 산내면, 아영면등 4개 지역과 장수군 번암면 지역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위해 남원시내를 왕래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로서 개통후 12년동안 통행료없이 이용해왔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상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남원시민들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산악지형 통과로 비탈면과 급커브가 많고 중앙분리대가 없는등 대형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지방도 수준에 불과하여 이름만 고속도로인 2차선 도로에 개통한 이후 특별한 시설 개선없이 작금에 와서 통행료 징수를 한다 함은 도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88고속도로 남원~인월 구간 통행료 징수는 도로시설 개선 이후로 연기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고 뜻이 관철되지 않을때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통행료 납부 거부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88고속도로 남원~인월 구간 통행료 징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88고속도로 남원~인월 구간 통행료 징수에 따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하광식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18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재무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