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56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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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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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1월 16일 (목) 10시5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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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3.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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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3.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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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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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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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2000년 11월 1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당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를 들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남원시 농촌용수 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 시설의 개발 이용과 보존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용수구역 기본계획 수립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8조 2항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고 농어촌 용수구역 설정 고시를 전라북도지사가 시행령 제21조 3항에 의해서 고시된 사항입니다.
    시장이 관리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져 있고 여기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대한 것은 시장이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의 용수구역 설정 현황은 남원 운봉, 인월, 아영, 산내를 합해서 낙동강 수계로 해가지고 남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산, 주생, 송동, 금지, 수지를 섬진강 유역으로 해가지고 남대에서 남원의 대산 중심지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백, 주천을 섬진강 유역으로 해가지고 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절, 덕과, 사매는 섬진강으로 되어가지고 남보해가지고 보절, 덕과, 사매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장수 산서의 임실 지사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우리 산동면과 대강면은 순창군면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한 내용만 보고를 간추려서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운영 계획의 수립에 있습니다.
    농촌 용수 구역의 운영 계획은 시장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보게 되면 농촌 용수 구역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번째, 운영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시 위원회와 2가지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운영관리위원은 수계별로 4개 지역별로 만들어져가지고 농촌 용수 이용 현황 관리와 농촌 용수의 확대 이용 및 이용 배분에 대한 변경 사항과 농촌 용수 공급의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을 금지하고 농촌 용수에 대한 신규 공급 계획 지구를 선정하고 기타 용수 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이것을 다시 시 위원회에서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검토 취합을 하고 시 관할 용수 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위원회는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9인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농촌 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주요 골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고시와 1차 보완과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쳐서 제출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농촌 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 제정등 경위와 제정 이유, 주요 골자는 국장님의 의견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5에 의거 남원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 2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가 고시한 남원시 농촌용수구역 설정 현황은 4개 용수 구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정안중 주요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수질 환경 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을 포함한 농촌용수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연 1회이상 관리토록 하고 농촌용수 계획은 장기·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계획은 수시로 수정 보완할 수 있고 필요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농촌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제반 필요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용수의 시설물의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물이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11조에서는 농촌용수 구역의 용수 및 용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용수 구역별로 두는 운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농촌 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전문기술 직원과 용수 구역별로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한 2인이상의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농촌 용수를 목적외로 공급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촌환경 수질오염에 영향이 없고 농촌의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는지등을 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이 경우에도 사용 제한의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림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고 특히 지난 제53회 임시회때 제출된 내용을 일부 보완한 내용으로 농촌 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되나 다만,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원래 상위법부터 그 부분은 빠져 있는데 한번쯤은 논의나 심사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신설되는 것이 과거에 농조에서 관리했던 사항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시에서 관리한다 그런 근본적인 취지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농조는 농조대로 관리를 하고 시에서 경영하고 있던 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농조에서 전반적으로 그전에는 농조에서 관리하는 용수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용수로가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백종기위원   이제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우리시에서 관리한다 그 얘기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아닙니다.
    전의 그대로 합니다.

○백종기위원   전의 그대로 관리는 하되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비용 부담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운영회의 결의에 의거해가지고 필요한 예산 조치를 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종기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전의 농조 구역은 농조 구역대로 운영을 합니다.

○백종기위원   그대로 한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백종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 우리가 관리해야 할 사항들이 농조 구역과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분명하게 지금 현재 계획선이라든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되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되어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현재 그 점이 본 위원이 궁금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두번째 운영위원회와 시 위원회가 나오는데 그 역할 분담이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운영위원회와 시 위원회해서 2개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수계별로 조직을 해가지고 물을 받아쓰는데에서부터 끝나는데까지 연관되어 있는 위원들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2명정도는 시 위원회로 포함을 해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하는 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2명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운영위원회는 9명인데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대개 4개 읍·면이 되는데가 있고 5개 읍·면이 되는데가 있고 2개 읍·면이 되는데가 있고 각각 틀립니다.

○백종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국한되는 지역이 따로 있고 시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운영위원회는 검토내용에 있듯이 4,725헥타로 운봉과 아영, 인월, 산내를 묶어서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만들고 ......

○백종기위원   시 위원회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러면 시 위원회는 남원시 전체를 묶어서 시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지역 위원회로 생각하시면 빨리 이해가 가겠고 시 위원회는 총괄적인 것을 결의하는 것을 시 위원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총괄적인 것하고 지역 사항이 구분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물론 농수로 문제를 또 구분해야 되겠네요?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이쪽은 해야 할 수자원 범위이고 또 시 위원회대로 심의할 수 있는 구역이 또 분리되어야 되겠네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런데 시에서는 별도로 구분이 안되고 ......

○백종기위원   총괄적인 것이기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총괄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봉 4개면에서 대표가 2명이상은 참석을 하니까 그 위원회 9명중에서 2명정도는 참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결정된 사항을 시 위원회에 부의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전체 관련 국장하고 각 지역에서 모여져 있는 8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할때 지구별로 보면 남운, 남대, 남이, 남보로 구분이 되었는데 여기의 운영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여기도 9명, 여기도 9명 구성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말하자면 시 위원회를 별도로 그 위원회에서 2명씩 차출을 하고 시 담당 국장과 부시장이 들어가서 시 위원회가 되고 전문직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남운, 남대, 남이, 남보, 장번, 순동에서 9명씩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2명씩이 다시 차출이 되어서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남원시에는 4명입니다.

○백종기위원   6개 지역에서 운영위원들중에서 9명들중에서 두사람씩을 더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시 위원회로 포함을 시킵니다.

○백종기위원   시 위원으로 포함시키면 그 사람들만 하더라도 12명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8명입니다.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데는 ......

○백종기위원   장수군 두사람 빼고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8명하고 부시장, 국장, 전문직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백종기위원   11명이네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11명정도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구성이 된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백종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을 관리한다 그런 내용이겠네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9명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9명입니다.

○백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용수 구역을 남이 구역은 1,689헥타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4개로 꼭 나눠야 할 규정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전라북도에 강줄기를 놓고 결정된 사항이 지정된 것이 전라북도에서 지정된 사항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백, 주천은 요천 줄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런데 그쪽을 섬진강으로 해가지고 대산, 주생, 송동, 금지, 수지 쪽하고 같이 하게 되면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거기를 나눠서 해놓은 것입니다.

○하광식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하광식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전에 구성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종전에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운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회위원이라든가 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데 기왕에 시에서 수해가 난다든지 수리시설물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조례가 없고 운영위원회가 없었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만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저희들 실무진으로서는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농촌 용수 구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말하자면 농어촌 정비법 제21조 5항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광식위원   중앙에서 지시를 했으면 지시에 따른 ......
    지방자치에서 열악한 재정에 보조라든지 무엇을 해야지 위원회를 만들어라 해놓고는 거기에 따른 여비나 수당은 전부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하면 그것은 여러가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런데 저희들 수리시설이고 저희들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광식위원   이것을 자꾸 지방에서도 건의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각종 위원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줄일 것은 간략하게 줄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월 18일날 이 제정을 할려다가 우리가 이것을 운영위원회와 시 위원회를 만든 것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 절감상으로 또 이것도 우리는 안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건의를 했더니 중앙 정부에서는 이대로 전체적으로 표본적으로 나간 것이니까 했으면 좋겠다.
    왜 설치를 안하느냐 하는 채근을 받아서 다시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진들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우리시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부결되면 운영 자체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안해주시면 의결이 어쩔 수 없지만 기왕에 이것이 정비법에 의해서 21세기 물부족을 위한 대책으로 이런 계획들을 전부다 세워서 운영을 하라 하는데 또 저희들시만 이것이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올린 조례중의 하나입니다.

○하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용수 구역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 후하고 되기 전하고 용수 관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사실상 변화는 크게된 변화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지금 산동 같은 것은 섬진강 수계인데 이것은 운영위원회는 아마 장수 쪽에서 주관을 할 것 같은 사항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소대석위원   또 대강도 순창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또 시·군 위원회도 거기에서 해야 되겠네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아니지요.
    거기에 있는 인력은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산동에 되어 있는 대표분 한분은 우리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여기 수계적으로 나눠서는 저쪽 지역과 같이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예산과 지원과 모든 사항은 남원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

○소대석위원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려면 도에서 구역을 설정할때 섬진강 수계 같으면 오히려 번암 구역이 남원 구역으로 와야 할텐데 그래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텐데 장수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발목 잡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동의 의견을 남원시에서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 의회에 오셔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류양우위원   소대석 위원님의 말씀 요지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때 장수에 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소위원님 말씀은 장수에서 나중에 수자원 관리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남원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라든가 동화댐 대한 문제는 이러한 소규모 농업용수 대책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수자원 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호 운영을 한다든가 수리시설을 고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동면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남원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장수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쪽으로 편입되어져 있다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길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이 조례에 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 업무를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정회까지 했습니다.
    정회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사항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 지방자치에서 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 위임사무는 엄연히 지방자치법 제93조에 의해서 경비 부담이 전액 국고보조가 내려올때 그런 위임사무를 맡아야 되는데 경비 일체는 지방자치에서 해결해라 하면서 이런 위임사무만 내려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열악한 지방자치에 부담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국고로 할 수 있도록 좀더 상부에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또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진강 수계가 장수읍은 아니거든요.
    번암에서부터 산동으로 해서 남원인데 산동이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심도있게 좀 연구해보지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가 나중에 장수 지역으로부터 어떤 우리 남원 전체가 불이익 받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5가 무엇인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제21조의 5에 대한 조례의 제정 문제입니다.
    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 구역안의 농어촌 용수 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농어촌 용수의 이용 배분 및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2.농어촌 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 조작에 관한 사항 3.농어촌 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비용, 관리비용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대석위원   거기에 보면 이용 배분에 관한 사항이 있고 시설의 운영 조작에 관한 사항이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화댐 용수를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 사항으로 발목 잡힌 것은 아닌가?
    또 산동면을 장수 구역으로 농촌 용수 구역을 설정한 배경을 도에 심도있게 한번 파악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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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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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 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지활동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활동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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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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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활동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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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하광식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윤영준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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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