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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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5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주요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회의가 되겠습니다.
    보고청취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및 공공시설관리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실국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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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1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변현황, 2000년 업무 주요성과 및 반성, 업무추진상황, 2001년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행정과는 사회복지, 의료재활, 가정복지, 여성복지 등 4계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2쪽, 기관 및 시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800가구, 8,148명으로 시 인구의 7.8%, 도단위에는 5.8% 수준인데 거기에 비해 저희들은 상당히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경로당 406개소를 비롯하여 풍악산정신요양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등 총 441개소에 15,058명이 수용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의원 등 1차 진료기관이 104개소, 2차 진료기관 6개소, 약국 35개소 등 139개소가 되겠습니다.
    유관단체는 보훈단체 등 16개 단체에 25,744명이 되겠습니다.
    3쪽, 2000년 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정한 조사로 수급자 책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등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공정한 책정 및 지원확대, 특히 금년도 특별취로사업은 약 6억2,420만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30,000여명을 취로 실시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능력 배양에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킨 점과 노인복지 기반구축 및 편안한 노후생활 여건조성, 특히 저소득 실직여성 가정돕기와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운동 전개 등 다양하게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에도 일조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반성해야할 점은 생산적 복지, 삶의질 향상, 사회안정 확충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의 미흡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활 자립을 위한 근본적 대응이 저조하였고, 장애인, 노인 행사시 생산적 행사 발굴 부진, 저소득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 알선 등이 저희들이 반성해야될 부분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0년 업무추진상황입니다.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5월부터 5개월동안 조사한 것은 4,278가구 9,4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1일 현재 대상자 선정은 3,800가구, 8,148명으로 시인구의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책정은 지금까지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13가구 32명을 추가로 책정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히 6쪽에 남원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이 10월 10일자로 구성되어 동면에 있는 영구식품 이상돈회장이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도록 되어 있고, 10월중 수급자생계비 지급은 3,800가구에 약 7억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110억 정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종합자활사업시행을 11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를 하는데, 약 400명, 여기에는 유동성 인원으로 전주 서부안정고용센터가 남원의 구보건소 3층에다 13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창, 남원지역의 자활대상자들을 상담하고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100평 규모에 정식으로 전주서부고용안정센터에서 기구로 발촉이 되겠습니다.
    비취업대상자는 문원근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올려 자활후견기관도 8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이 나서 10월 5일자로 후견기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자원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자활대상자 400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풍악산정신요양원과 이백에 있는 남원소망의 문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현재 정신요양시설은 201명, 노인시설은 47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간 약 8억800만원 정도 운영비를 비롯하여 수당, 약품비, 보호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풍악산은 연간 8억4,799만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특히 기능보강사업이 1억9,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은 약 1억5,643만6,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비,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전문 약품비 등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사회복지관 내실 운영입니다.
    노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으로 관장 1명을 비롯하여 9명이 종사하고 있고, 운영비, 수당, 중앙교육비 등 약 1년에 7,638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24%, 도비가 2%, 시비가 74%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번에 현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사업 등 6개 사업에 연인원 52,512명이 수혜를 하고 있고, 연간 100,000명 정도 지원이 되고, 1일 평균 약 35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사업으로 경로무료급식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식으로 매일 94명씩 지원이 되고 독거노인 무료도시락도 118개를 자원봉사자 39명이 운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쪽, 고김주열묘역 정비사업입니다.
    부지는 약 1,320평 정도되고, 현재까지는 추모각을 비롯하여 다 완료가 되었고, 현재 기념관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품을 수집하기 위해 TV방영과 생방송도 KBS에서 했고 특히 경상도 경남일보, 전남도민일보 등에도 원고를 송고해서 유품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10월 31일날 마산 상고와 3.1 기념사업회를 방문해서 유품을 약 80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마산상고에 있는 김주열 동상을 200-300만원 정도 추정하는데 그것을 3.1 기념사업에 의뢰를 해서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받아왔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기증하도록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하고, 내년도에도 약 3월말까지 추진하여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 4.19 기념행사에는 오픈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3.1운동 기념탑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배수로정비 266m, 식수개발 관정 1공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로시설은 11월 10일자로 완료되었고, 암반관정도 80m를 파서 수질검사를 전주에 의뢰해 놨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12월 20일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장애인 실질적인 복지향상입니다.
    장애인편익시설을 위해 시청에 시각장애인 유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총 6종에 2,1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만, 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하여 읍면동 내부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도 약 1억4,000여만원을 확보하여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있습니다.
    12쪽,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입니다.
    남원관내에 장애인은 지체가 2,090명으로 총 3,275명으로 시인구의 약 3.1%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2,450명에 비해 819명이 늘어난 33%가 증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정도로 생계보조를 비롯하여 자녀교육비, 양육비, 진단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이백면 남계리에 있으며, 정원이 32명, 현원이 29명입니다.
    보조금은 7억2,700만원, 여기에도 복지관 본관을 비롯하여 재가복지 봉사센터,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 가정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3,888가구 8,580명입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2,319가구에 3,770명,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 대상자로 1,569가구에 4,81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연간 36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특히 금년도에는 17억이 현재 체불되어 있는 상태로 연간 56억 정도, 왜냐면 자꾸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17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수반하는 범위내에서 체불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수는 14,000여명으로 인구의 13.2%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경로당은 406개소에 13,000명, 게이트볼장도 29개소에 35면, 예산은 3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금 조성도 현재 1억원이 목표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노인 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이백면 남계리에 위치하고, 정원은 50명으로 현원은 47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원 9명으로 연간 1억6,300만원으로 월 1,3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장묘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광치동에 화장장 납골당이 존치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적은 304기로, 화장율은 약 20%를 선회하고 있고, 다만, 서울 화장율은 56%가 되겠습니다. 남원도 차츰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화장장 진입로가 무너져서 옹벽 39m를 완료했고, 유골함을 200개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비좁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약 5,000만원 정도만 더 들이게 되면 2차선 정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 보육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은 대산 운교리에 공립 운교어린이집을 비롯하여 31개소에 입소아는 1,73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31개소에 15억4,100만원 정도로, 보육아동 간식비를 비롯해서 장비지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12개소를 방문해서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한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하겠습니다.
    19쪽, 소외계층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은 78세대에 116명이 되겠습니다.
    보호비지원을 비롯하여 자매결연사업은 과장급 이상, 사회단체장으로해서 후원을 맺어서 연간 2회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불우계층 무료 이·미용 봉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특별히 소년소녀가장을 자연학습장 나들이를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80명을 여수 지방으로 나들이를 시킨바 있습니다.
    빈곤가정학생 토·공휴일 중식비를 교육청에서 의뢰가 온 수치가 523명인데, 여기에 1,915만2,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쪽, 여성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이 2억입니다만, 현재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과 내후년까지 2억 목표가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은 2002년까지 30%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시의 남원시 여성공무원들도 현재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여성자치대학을 5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운영해서 50명이 기 수료한바 있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사항은 23개 위원회에 51명이 위촉되어 약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 및 의식향상을 위한 새천년 지도자 교육을 24회 실시한바 있고, 미혼모 및 성폭력 발생 예방교육, 여성위원 및 리·통·반장교육, 시거주 중국교포 여성 초청 간담회 유적지를 탐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여성인구는 53,685명으로 시인구의 51.4%를 점하고 있고, 여성단체수도 9개단체에 22,9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여성단체간의 연대감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매월 1회 운영하고 있고, 여성의 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결고리 맺기 운동으로 소회된 이웃에 사랑 나눔 실천, 사랑의 이·미용 봉사, 독거노인 초청 위안잔치 등 8회에 11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의 장 농촌일손돕기로 덕과면 복숭아 배 씌우기를 한바 있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여성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협의로 중국염성시 부녀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어, 협의 증서를 홍보전산실에 교환한바 있습니다.
    22쪽,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보호대상은 285세대에 823명으로, 여기에 연 950명에게 6,189만9,000원이 현재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자녀학비, 양육비, 대학입합금, 참고서대, 육성회비, 피복비, 월동비, 자립금지원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 및 사랑의 연결고리 맺기를 6급이하 290여명에 대해 결연을 맺어 상하반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벽두에 제가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27개소에 1억4,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치위치는 읍면동 23개소와 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청사현관에서 전용주차구역까지, 전용주차구역에서 정문까지 점형 또는 선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하고, 청사내부는 스텐레스제품, 청사외부는 자기질제품으로 시공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상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겠습니다.
    25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은 406개소에 13,000여명으로, 내년도에 경로당 노후교체 및 신축으로 4개소에 약 1억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누수 및 불량경로당 보수에 4개소에 4,500만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신축내지 노후경로당을 보수해달라는 공문요청에 의해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한후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경기장 수는 29개소 35면으로 내년도에도 약 4개소 정도, 약 1,000만원씩해서 4,000만원 정도 신설을 하고, 기존 구장 휀스설치는 수지면 호곡 소재지에 있습니다만 논으로 공이 굴러가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면장의 보고가 있어 이곳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비하겠습니다.
    27쪽,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진입로가 비좁기 때문에 교차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면 왼쪽에 양씨 종중선산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약 200m를 흉관을 매설하여 확포장하게 되면은 2차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약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8쪽, 거동불편 재가노인 휴대용변기 지원입니다.
    금년에 약 126명에 대해 126개를 지원한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약 100명에 약 30만원정도를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9쪽, 마지막으로 불우노인 은빛나들이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소년소녀, 모부자가정에는 나들이를 해본바 있습니다만, 독거노인이나 불우노인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 같은 시설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약 100명 정도를 선진지 안내를 하여 노인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와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지난 10월 30일날 장애인복지관 부설공동 생활가정에 화재가 발생했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그 뒤에 조치는 잘 취해졌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난 10월 30일 15시경에 발생하여 지금 후속조치로는 입소장애자 3명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귀가조치를 시킨바 있고, 건물소장이 양재원인데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에 사례비로 170만원을 주기로 결정한바 있고, 지금 현재 시내단위에다 공동생활 가정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타협은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공동생활을 그래도 또 생활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신지체 2급, 3급, 3급 이렇게 3명이 생활하다가 화재로 인해서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괜찮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 인명에 피해가 갔다고 하면 그 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그때에 선생님 한분이 전주에 회의가 있어서 간 모양인데, 앞으로는 대리지정을 해서 장애자들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한바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노암동 주공아파트는 영세민 아파트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관리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알선은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차별을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입소자 결정은 저희들이 거기에 안내를 해주게 되면은 다음에 빈 아파트가 생길경우 순위를 결정해줍니다.
    다만 차별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를테면, 최초에 사회복지사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국민기초생활 1급 수혜자가 6월에 13평을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13평짜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11평 짜리로 신청을 하면 빨리 될수가 있다 해서 다시 지난 10월에 11평을 신청하니까 70세이상이기 때문에 11평에 입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반려를 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1급 수혜자라고 하면 70세가 넘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방문을 해서 실태를 조사하여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7쪽, 정신요양원 같은 경우 입소해 있는 환자들에게 한달에 얼마 정도를 받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일반인에 대해서는 한달에 약 12-13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국민기초생활에 해당되는 분들은 안 받는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주거비를 비롯하여 운영비까지 월 5,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소망의 문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소망의 문도 연간 1억5,644만6,000원인데, 월 1,300만원 정도, 종사자 보수와 노인들 주거비까지 월 1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소망의 문에 47분 계시는 기초생활보장이 되는 분들만 들어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무료입니다.

○김종술위원   25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과 26쪽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숙원사업비로 해결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경로당 보강사업에서 경로당 보수 이렇게 가다 보면 다른 해당되지 않은 면 동단위에서는 불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 사업비를 대폭 확대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이 주민숙원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해서 인력보강 대책은 현재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도단위는 과를 신설하고, 시군단위는 계를 신설해서 3-4명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9월에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어제도 전주에 계시는 고사무관이 최종 확인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일괄 모집을 해서 읍면동에 복지사가 결원된 곳을 빨리 충원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도나 중앙단위에서 그런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생활보장기금도 국비가 선행이 되어야지 왜 도와 시에서 그걸 부담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 도단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되는데 시군은 2002년도부터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원칙은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업무는 본청으로 대폭 이관이 되고, 업무는 늘어났고, 그런데 인력 보강이 안되면 업무에 결국 차질이 있어서 보강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 자체적으로 우선 커버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에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2월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는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이 과에서 각자 자기 이기주의들 때문에 서로 인력을 내놓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사회복지관이 현재 160평에 많은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 확충계획은 현재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지 않아도 문홍근 관장님께서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제가 보기에 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일할 수 있는 맛이나게 후원도 해줘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중장기계획에는 3.1운동 기념탑 정비사업이 2001년도에도 4,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내년도에 유족보존위원회에서 모정을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예산도 어렵고, 또 거기에다 건물을 유치했을 경우 사후관리 등등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시킨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모정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3.1운동을 어렵게 한사람들 주변에 모정이나 세워서 거기에서 앉아 노는 그런 발상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은 것이 타당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해서 17억이 체불되고 있는데, 이렇게 체불이 되고 있으면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의료기관에서의 기피 현상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런건 없고, 다만 병원에서 선치료 후정산이기 때문에 국회에 통과가 되면 추경에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매년 50-60억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36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별도로 국비 내시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다른 곳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기피를 받아서 치료하는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는데, 남원에는 없다고 ......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현재 체불현황이 전라북도 쪽으로 약 100억이 넘고 전주시만해도 50억이 넘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17억 정도인데 현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고발들어온 사례도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백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곳들이 경상적 인건비 대 수혜적 운영비의 비율이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회복지관 각 기관별 자료를 뽑아 볼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대부분 보면은 경상적 인건비가 수헤적 운영비도 더 많이 들어서 받아야할 부분이 어디인지, 종사자들에게 이익되는 그런 기관들이 많다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장묘문화가 현재 매장에 비해 비율로 몇 %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화장은 약 20% 정도 됩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가 20%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병영위원   현재, 남원시에서 화장에 대한 장기적 목표 설정을 한게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화장 현황을 연도별로 산출해 봤는데, '98년과 '99년도에 약 183건이 늘어나서 약 52% 정도 증이 되었고, 금년도는 10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도 주관으로 저희 강당에서 유치하여 장수, 남원, 무진장, 순창까지 한바 있고, 또한 납골당은 저희들이 6,000기 정도는 수용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10년 이내 내지 많게 보기는 약 20년후 정도는 포화상태가 될련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화장과 납골이 차질이 없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화장을 권장해야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가 240만원 정도 내시가 와서 약 600만원 정도해서 납골묘 시범장을 만들어서 대시민홍보에 차질없도록, 철도청 묘포장에다 할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 성역화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도적으로 화장문화를 해야할 자치단체가 2000만원의 보조를 들여서 묘를 이장한 것에 대해서는 장묘문화를 부추키는 것인지, 화장문화와 역행하는 것인지에 비교는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다만, 성역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하지 않냐 싶습니다.

○이병영위원   장묘와 화장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볼때, 그쪽 부서는 그런 것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화장장을 관리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제 사견입니다만, 바람직스럽지는 못한 방향이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여성지위 및 능력개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에 18% 였던 것이 2000년도에 15%에 여성위원회 위촉 1회에 현재 있는 상태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2002년도에 30%를 채울 계획인데, 현재 약 2년 동안 2% 늘어났는데, 현재 이런 수준이라면 2002년까지 17-18% 밖에 되지 않을텐데 30%를 채울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생활보장위원회도 여성을 2분이나 넣었고, 각 실과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2002년까지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원발굴을 해서 채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여성단체가 중국 염성시하고 활성화 방안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남원에서의 대상기관은 어떤 곳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여성단체가 새마을 부녀회를 비롯하여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만, 염성시 쪽에서 여성단체도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서한문이 제기가 되어 9개 단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체회장이 윤정임 새마을지회 회장인데 거기에서 리더를 해서 다녀온바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새마을단체가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에 협약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신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협약서만 교환이 되고,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발굴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후교체 2개소가 물론 이쪽부서에는 이쪽부서대로 예산에 반영해야되고 해야될 사업들이 따로 있으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면 게이트볼장과 경로당이 편중되어 있다라고 제가 본 통계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게이트볼장도 고루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경로당은 동충동이 3개소, 7통에 추가로 한동이 들어왔는데, 약 5,000만원 정도 고가를 매입해서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골고루 시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조사인력이 347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담공무원 25명, 보조인력 322명으로, 수급자 조건 수자, 또는 부정 수자를 발굴하게 되면 사실상 이 인원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전담공무원은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 담당공무원들인데 보조인력에 대한 사전에 교육도 실시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조사는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로도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10월 1일에서 어제까지 13가구를 별도 책정하여 시혜를 드렸습니다.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기에 어려운 사정에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고 어떻게 해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예를 들어 자활대상자인데 병원에 2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자활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치매노인을 돌보는 수급자에게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취학 학생이나 치매노인을 돌보는 수급자, 대학생 수급자, 또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벽지에 사는 다시 말해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 취지가 자활이라는 것은 자립이 아니고, 위로를 할 수 있도록 부추켜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자활에 임하도록 해야죠.

○공기현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조건없이 생계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노인을 돌보는 수급자나, 미취학 학생들, 조건부 대학생 수급자들은 확인이 되면 생계비만큼은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자원봉사나 간병같은 경우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7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풍악산정신요양원을 말합니다.

○공기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는데 감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타다쓴 돈들이 과연 그 건축비에 그 사업 목적에 제대로 쓰여져 있느냐, 과다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된 경우가 과거에 왕왕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런 시비들이 낭비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 고 김주열 묘역 정비사업비입니다.
    조금전 과장께서는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4.19 혁명에 기폭제가 된 금지 출신의 김주열 열사에 대해서 남원에 사시는 분들은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이분의 유품을 많이 수집해서 진열해서 놓는 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만, 사실 유품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산상고에 시험을 봐 놓고 입학대기 상태에서 결국 경찰에서 쏜 최류탄에 오른쪽 눈이 다쳐서 수장시켜던 것이 3일후에 수면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남원으로 옮겨올때에도 팔랑제에서 남원에 몇 몇 뜻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매장을 해서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의 묘역정화사업을 하자는 추진하에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저는 그 분이 순절하도록까지 거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라도 남겨놓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서울 수유리에 있는 살구기념관, 형수, 누나들을 저희들이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앨범도 확보가 되었고, 마산 앞바다에 해면에 표류중인 시신 장면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데모과정까지를 적나라하게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 장애인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시설하면 여기 유인물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청산하도 편의시설을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별로 못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 읍면동지역은 복지센터 이런 역할로 나갑니다만, 아직 동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올 수 있는 선형 블록 설치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복지센터를 앞으로 한다면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읍면동에 내부시설은 7,0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현재 하고 있고,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등에는 현재 시설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자로 명령서를 발부했고, 또 17일날 32개기관에 66곳이 되겠습니다만, 실무자들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해서 내년도 4월 10일까지 미정비시에는 500만원 벌금, 3,0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의를 금요일날 붙여 놨습니다. 그때 강조를 하고 또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장애인기초생활보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월 4만4,000원씩 나가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몇 %, 지방비가 몇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공기현위원   우리 남원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이 실질적으로 전국순위에 어느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8만9,000원이 나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 일정액을 보존해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일정액의 보존액 계획은 전혀 세워보지 않았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도 어차피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서 상향 조정해준다라고 보면, 전국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파급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저희들도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보장구 의료보험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의료보험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보장구를 구입했을 경우 몇 % 지원나갑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보장구 구입은 전액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100%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1종 대상자는 전액 100%고, 2종 대상자는 80% 지원하고 20% 자부담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체 문제에 있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나 수화통역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계획해 본적이 없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아직가지 계획해 본적이 없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공영버스는 등록장애인에게 전면 무임승차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버스료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장애인 등록증을 보여주면은 무임승차하게끔 조례로 제정하게끔 2000년 상반기에 지침이 내려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례로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제증명 수수료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한해서는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서둘러서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장애인 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이병영 위원님께서 경상적 인건비, 사업비 대비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는 복지관의 시설장은 진짜 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과거처럼 복지관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정신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줘야 돼요.
    모복지관의 관장은 진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줄 압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물론 노력의 댓가로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직장이라고 권위를 세우고 위에 군림할려고 하고 또 각종 수당은 다 타갈려고 하고, 저는 그런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봉사정신을 하시고 하실 분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시설장 사표를 받던지 해서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도 피부로 느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하게 되면 공직자들이 재취업의 기회를 .....

○공기현위원   과장님 의도는 좋은데, 그 정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장이 문제라는 거고,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는 노인복지에서 주간이나 당직보호시설센터가 금지 면에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사설입니다.

○공기현위원   지원금 나가는 거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일체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사회시설로 등록 안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인가가 안나온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단계로 가게되면 국비가 수반이 된다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남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보면, 그전에 열의를 가진 부장님이 계시다 지금은 안계시는데 여러가지 재가복지에서 공동생활 가정으로 내동에다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일일히 지도를 해줘야 하는데 낮으로는 자기들끼리 살게 프로그램만 내주고 문제는 밤에 가서 있습니다. 밤에도 가정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동거동락을 해야만이 그 사업 성과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지도를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화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보고가 올라올때 검토를 정확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올때 무조건 사업비만 요구할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예산의 투자 효과에 복지효과가 있겠느냐는 사업검토를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됩니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1종 대상자에 대해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가면 약국에서 기피현상이 많이 있다고 왕왕합니다. 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1종, 2종 대상자가 약국에 가서 기피, 또는 거부 사례는 고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 쪽으로 연락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과에는 현재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서 과거에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때 대한노인회 기금 조성을 한다고 해서 1억원 목표로 했었는데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시군 분리되었을 당시 각 1억씩, 2억이 확보되어 이자수입까지 해서 2억4,000만원이 적립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억을 목표로 3억4,000만원이 될때까지 그 이자 수입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거기에 대한 통장과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사회복지관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공기현위원   장묘 문화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묘법이 바뀌어 2001년 1월 3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현행법은 분기 1기당 6평이네, 합장은 7.5평 이내로 했는데, 실제로 개정된 내용을 보면 3평이내, 4.5평이내로 해서 개인묘지 9평이내로 해서 24평에서 9평이내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축소된 내용들을 지난번에도 장묘문화 세미나를 하는 것을 보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세미나 현장에 저희 관내에서도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반 회보를 통해서.....

○공기현위원   개정된 가장 큰 문제가 과거에는 24평을 초과할때는 산림훼손을 득해야만이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임목벌채가 허가 의제처리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체운반업이 과거에는 도지사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으로 일원화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거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이 시체 운반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우리 도내에 납골당이 현재 5군데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1, 군산시 1, 익산시 2, 남원에 있고, 도내 화장장이 전라북도에 4군데 있습니다.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그런데 이 명칭들을 보면 전주시는 봉안당, 군산시는 추모관, 익산시는 영생원, 남원은 납골당, 그리고 도내 화장장을 보면 전주는 승화원, 군산도 마찬가지고, 익산은 정수원으로 영생하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는 화장장으로 듣기가 섬칫한데 명칭을 바꿔볼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좋은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그곳을 가보았습니다만, 화장장, 납골당이라고 현재 명칭은 안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관 등으로 명칭하여 친근감이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빠른시일내에 그런 식을 명칭을 바꿔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 보육시설운영입니다.
    다른 것은 좋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 1년에 몇 차례씩 감사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상하반기로 2회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왜냐면, 간식대가 문제입니다. 유통기간이 넘은 과자를 먹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장에 맞게끔 무자격자는 전부 도태시키세요.
    예를 들어 영양사 같은 경우 자기 인척으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가서 있고, 모든 사회복지시설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격증을 전부 확인하셔서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보완을 좀더 시키세요.
    예를 들어 보육사 같은 경우도 일제 자격증 조사를 해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여성 지위향상 및 능력계발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열악한 재정속에서 여자 자치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양성 평등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미혼모 및 성폭력 발생 예방교육입니다. 매맞는 남자도 있는 반면에 아직은 매맞는 여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교육을 1회에 505명이나 했다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느냐 싶고, 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남녀 합동 강의를 해야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2001년에는 재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세워봐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금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6쪽, 노인요양시설 운영에서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억과는 대조적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충 윤곽이 드러났습니다만, 노인요양시설은 정원이 50명인데, 47명은 거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와서 기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종사원 9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액이 1억6,3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건 시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국비와 시비가 동반됩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부분도 물질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인적자원이 많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현지를 가서 보면 9분이서 혹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부서에서 각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줌으로써 9분의 일을 덜어주지 않나 싶어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좋은 말씀이신데, 이미용협회를 비롯해서 봉사단체, 그리고 지난번 방문했을때도 직접 우리 시민들이 목욕도 시키는 장면을 보셨는데, 그것은 주 2회 정도는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여성교육문화원에 자원봉사 회원들이 월 1회씩 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자원봉사자들 명단을 확보한게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미용 협회라든지 늘 가는 것은 저희들한테 유기적으로 연락이 와서 하고 있는데.....

○형병옥위원   사전에 명단을 확보하셔서 격려할 부분이 있으면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액 1억6,300만원이 경상적 인건비성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주로 주거비로 아침, 점심, 저녁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앞으로 독거노인들 추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망의 문같은 시설이 많이 늘어나는게 바람직하지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복지관과의 사업비를 보면 대조적인게 바로 이런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주 생활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더 관심을 가질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호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복지행정으로 가는 시점에서 국가시책으로서 잘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정 과정에서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 신청자까지 포함하여 약 880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보다 1981명이 증가되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신규신청자가 880가구 1981명인데, 그 밑에 보면 신규신청자가 확정된 것은 595가구에 1254명으로서 탈락이 약 293가구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재산소득과 월 평균소득을 전부 조사를 해야하는데, 특히 저희들이 고충이 많은 것은 재산소득은 온라인 전산처리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자료에 의한 정확한 수치고, 소득은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추정적인 소득도 있을 걸로 보고 최소 범위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도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남원이 현재 7.8% 수준인데, 당초 1월 1일 현재로서는 약 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회한 수치고, 또 전라북도는 5.8%로 저희 관내 조사는 지금까지 고소 고발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잘되었다라고 보고, 특히 10월 1일 이후에 13가구, 약 32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서 책정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한시자활이나 그런 사람들이 탈락이 되어 말은 안하지만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정을 투명하게 해야하는데 이것이 잘 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분명히 합니다만, 사실상 유령재산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면단위만 보더라도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나은데 그 사람이 채택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은 공정하게 잘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볼때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지만 수시로 확인하셔서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사들이 가서 상담을 철저히 해주고 또 상황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책정을 하고,......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9440명 책정된 인원의 예산보다 더 책정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조사 대상 인원수고, 조사결과를 보면 10월 1일 현재로 8,148명, 이것은 유동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 13가구에 32명을 더 책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월 소득이 32만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월소득 1인가구에 한해서는 32만원, 재산규모는 2,9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동에서 들어온 자료가 다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조사 카드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약 만여장이 되고, 이것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자료를 다른 기관에서 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 못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탈락이 되었다 했을때에는 복지사를 찾아가서 소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선정문제는 잘되어야 한다라고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독거노인이 현재 약 2000여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휴대용 변기를 주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파악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집에서 와병인 사람,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사람 위주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람을 취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올라온 수치에 의해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확인은 안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운영은 .....

○김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지행정분야에는 그야말로 저소득층 노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올라온걸 그대로 취합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를 취합하는 것하고 실제로 가서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라오면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목욕비를 주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성범위원   목욕비는 거택보호자만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중에서 선정해서 줍니다.

○김성범위원   이것 또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줄 수는 없고, 특히 독거노인으로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자 1종만 지원을 선정해서 줬는데,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2001년도에는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막연하게 일반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목욕비가 2,500원씩 나가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성범위원   단 1원이라도 나갈때에는 같은 독거노인 중에서도 받는 사람과 안받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 철저히 연찬을 하셔서 다음에는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성범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과 자립자금 최고 한도가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200만원, 자립자금은 1,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000만원은 상한선이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성범위원   이것은 물론 시에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생활안정기금을 조금도 늘릴 수는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000만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200만원 정도 범위인데, 다만 그것을 줄때에도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200만원인데 보증인이 1인, 1,000만원은 보증이 1인데, 5,000원이상 재산세를 낸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억 정도되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고, 현재 가용재원은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기를 어느 정도 성숙해 가면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수요를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저소득층 안정자금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수 있도록 시기만 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남원에 65세 이상 관내 노인인구가 14,000여명이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강석위원   프로수로 보면 13.2%인데, 우리나라에 65세 인구는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6.5-6.7% 수준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렇다면 남원은 우리나라 평균 노인의 프로테지에 비해 배를 더 확보하고 있는 샘인데, 노인수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주 원인은, '97년도 10월 24일자가 되겠습니다만, IMF로 인해 실직자 또는 기관 같은데에서 공직자들 퇴출도 많이 있었고 등등해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장수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제가 볼때는 그런 관점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골이 전부 경로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힘을 좀 쓰시고, 금후추진계획에 체육시설 보강으로 건전한 여가선용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써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게이트볼장을 말합니다.

○이강석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장묘문화에서 남원에 화장장이 생긴이래 매년 화장을 시키는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92년도 151건, '93년도 163건, '94년도 179건, '98년도에 202건, '99년도 385건, 그리고 올해 10월말 현재 304건입니다. 하루에 1구 정도가 화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렇다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샘인데, 여기 주변에 환경을 밤에 한번 가보셨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고 있는데, 밤에는 특별이 갈일이 없어 못가봤습니다.

○이강석위원   밤에는 아마 무서워서 못갈거예요.
    왜냐면, 그 진입로에 가로등 하나 없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무서운 화장장인데 가로등이 없어서 무서워서 못갑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밤에 화장하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야간에 화장을 한다고 할때에는 저희들이 별도 근무를 합니다만, 그곳도 야간에 세이콤 장치를 해서 근무를 안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그 진입로는 다른 시설과 다르기 때문에 꽃길을 가꾼다든지 주변을 정화해서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저도 공감이고, 그래서 지난번 장묘문화 세미나 할때에도 사르비아와 국화 꽃으로 가져다 놓았고, 그리고 벽면에도 전부 극락조화도 붙이고 해서 친근감이 가도록, 내년도에도 역시 5,000만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꽃박스를 만들어 친근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남원에 공설공원묘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럼 앞으로 공설공원묘지는 얘기를 안할 계획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어차피 납골 추세가 20% 이상으로 추세가 있고, 또 지난번 세미나때도 얘기를 했지만, 납골당에 모시는 것 등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대다수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공원묘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구상을 안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신축 4개소, 보수 4개소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강석위원   여기는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신청한대로 접수를 받은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읍면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고, 또 신고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곤란하지 않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어느 지역은 주고 안주고 그 차원에서 물어본게 아니고, 지금 비가 새어 누수가 되어 사용을 할 수 없는 경로당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보고 들어온 것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달전에 조사되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들어가 보면 금방이라도 안전사고가 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파이프로 세워놓고, 지붕을 올라가보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되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지면 안돼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 다만, 보고서를 미리 제출하여 수정을 못한 내용입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10쪽에 금후추진계획 중 암반관정과 전기시설은 아직 안하셨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현재 암반관정을 시추해서 80M파서 물이 나와서 수질검사를 의뢰해 놨는데, 판정이 되면은 전기배선까지 해서 12월 20일이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배수로는 끝났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10일자로 끝났습니다.

○이석보위원   80M도 암반관정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암반관정은 100M이상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물이 잘나오니까 더 이상 파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시 재고를 해보세요. 왜냐면, 농용수로 100-150 암반수를 터 놓고도 사용을 안하거나 사용하는 중에 막히고 단수가 됩니다. 그리고 80M면 설계가 수중모터가 들어갑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석보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곳이 수시 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때 한두번 정도 사용하는 건데, 걱정은 암반관정을 했을때 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치면 나중에 해놓고 얼마 안있어서 단수되어 버리면.... 하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3년 정도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설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수중모터는 정말 좋은 걸로 넣어 주시고, 전기시설이 570만원을 잡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정도는 추정치가 아닙니다.
    암반관정이 미지수다, 어느 선에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다는 것은 추정치이고, 이런 정도는 전기시설이 거기에다 전봇대를 세운다든지 하는데에 570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암반관정이 80M로 족하다 라고 정할 정도로 결정이 나버리면 그 예산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나올게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후회되지 않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쪽, 추진상황은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14쪽, 추진상황에서 12명에 대한 융자금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15쪽, 게이트볼장 25개소 35면에 대한 자료, 위치, 그리고 언제 시설했는지 연도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유골함 200개 구입이 있는데, 현재 만원골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장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도 줘야 하는데 오동나무 상자로 해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남원에서 생산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남원에서 구입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다음 19쪽, 소년소녀가장 자연학습장 나들이를 실시했던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소년가장세대 자매결연 사업 전개한 78세대에 대한 내용, 주소와 전화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쪽, 노인들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여성들 참여와 활동이 어느때보다도 시대적으로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있는데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님들이 한두명이 있으시면 맥을 못잡습니다. 그리고 발언이나 제의를 하고 싶어도 자제하는 쪽이고, 그래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각종 여성들이 참여를 하시면 전문성이나 그 분야에 있는 분들, 또 참여를 하는 분들이 그 곳에 참석을 하셔서 분위기와 활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할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에도 서남대학교 복지학과를 졸업한 사람 그런 분을 현재 검토중입니다.

○이석보위원   운영을 하시면서 다양하게 해주시고, 21쪽에 여성의 전화 종합상담실 운영실적이 491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담중에 개인 신상상담이 아닌 우리가 해당된 실과나 부처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모부자가정 285세대에 대한 자료를 전화번호랑 같이 제출해 주시고, 25쪽, 경로당 자료를 요구하는데 우선 406개소 중에 독립건물로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면별로 개소수만 나와 있고, 독립된 건물은 약 10% 정도 될 걸로 봅니다.

○이석보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명년 예산을 세우실때에 노인들 복지라면 좀더 실효적이고 이런 예산을 쓰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복지관이니 경로당이니 해서 자꾸 투자가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인들만 남아 있는 시골이면서도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차원에서 406개소 중에 독립건물이 몇 개고, 내년에 앞으로 계획을 넣는다고 할때는 그곳은 어떤 곳이라서 혹시 신축을 해야될 계획이 있다면 해야되고, 그런지 그런걸 파악할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추가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2002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보고가 없는데 현재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보육시설은 당초 놀이방까지 32개소인데 1개소가 자진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로 보육시설을 해야할 여건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동수 모집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신규로 자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상담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32개소 원장들이 전부 어린아이들 모집이 어렵다고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하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시설별 직급별 인건비 비교표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임영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기구 및 인력, 일반현황, 2000년 업무결산,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정원이 36명에서 현원이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 2쪽과 3쪽은 일반 주요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00년 업무결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푸른남원 21 종합계획에 의한 중점추진과제 및 실천강령에 의해 각 실과별로 추진을 하고 부진사항에 대한 대책수립을 한바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설계, 실시설계 완료 및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안하기 및 다회용 시장바구니 사용운동의 전개로 쓰레기 발생의 감량화가 이루어져 있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운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가 이루어졌으며, 동부권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정화조관리의 전산화에 의한 체계적 효율적 관리로 방류수 수질개선과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청결관리로 관광남원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캐릭터를 이용한 간판정비로 위생문화 향상과 관광기반 여건 조성에 성과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한 면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을 해서 좀더 나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푸른남원 21 환경 종합게획 추진입니다.
    푸른남원 21 종합계획은 7개분야 23개 의제로서 주요내용은 각 분야별 환경실태, 개선목표, 추진방안, 실천강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기업, 시민 등 역할 분담을 하여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푸른남원 21 종합계획 책자를 소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한바 있고, 푸른남원 21 각 실과소 분야별로 중점 추진과제 및 실천강령 수립 및 실천을 위한 홍보를 한바 있고, 또한 푸른남원 21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과소별로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기본조례 입법예고와 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만, 차기 의회시에 남원시 환경기본조례를 상정하여 제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푸른남원 21 종합계획에 의해 각 실과소별 추진사항을 종합 취합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98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부터 '99년까지 98개 마을을 추진했고, 금년도에 78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마을별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여기에 따른 순회교육과 추진상황 지도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99년도 우수마을에 대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상사업비로 지원해서 공사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평가를 대비하여 2000년도 환경보전 우수마을 평가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자연보호 활동을 위해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운동과 춘향제 흥부제 행사기간중 조기청소를 실시한바 있고, 각종 자연보호를 위한 홍보물을 배포한바 있고, 청소년을 위한 자연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 자연보호 글짓기 대회와 그리기 대회에 참가를 하였고,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학생들에 대해 무료 자연학습원에서 하절기 교육 8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운동 범시민적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1사, 1산 하천 운동과 행락철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연보호 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배출업소가 346개소, 자동차 등록대수가 21,103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217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경고, 초과배출부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16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배기오염 방지대책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있어서도 무료점검과 지도점검을 병행했습니다만, 위반업소 무료점검시에 25대가 추가 되어 정비안내를 한바 있고, 지도단속시 추가된 6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깨끗한 하천 수질관리입니다.
    주요 강 하천으로는 117.9㎞가 되겠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는 요천 월락정수장 취수구로부터 상류 2.1㎞가 되겠습니다.
    수질측정망으로는 요천 6개소, 기타 14개소로 20개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배출업소 및 경지정리 사업장 등 환경오염원 관리를 실시한바 있고, 20개지점에 대해 요천은 월 1회,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분기 1회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천지점에 대해서 수질검사 성적을 게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 정화활동과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류지역에 대해 행락철에 특별관리를 한바 있고, 오염사고를 대비하여 방제약품이나 방제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과 더불어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검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311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는 총 107,897㎡, 매립량은 54,100㎡,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80억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왔습니다만, 예산 산출상 최종적으로 금년말 입찰전까지 예산이 정확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관리사, 관사, 창고, 재활용처리시설, 사료화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0월 23일에 입지선정을 시행하고, 12월 28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9일에 지방재정중앙 투융자 심사를 행자부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은바 있고,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6월 3일날 시행하여 토지보상 대상은 90,224㎡로 68필지에 48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공유지가 17,673㎡이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7월 7일날 14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3회 정도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7월 28일에는 기본설계에 따른 전라북도 기술심의를 받은바 있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을 시에서 도로 8월 8일날 상정한바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9월 20일날 완료되었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더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요청을 하여 승인이 날 경우에는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토지매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매입계획이 90,224㎡ 중, 매입실적이 79,485㎡로 6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88.1%를 매입하였고,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 대금은 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면을 보시면 외곽에 전체적으로 매립장으로 되어 있던 구역이 되겠습니다만, 사선으로 쳐져 있는 6필지에 대해 아직 토지매입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운영 현황에서 지원기금액 20억원을 대산농협에 정기예탁으로 시행을 했고, 여기에 대한 예금주는 남원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했습니다만, 예금주체는 남원시 사업자번호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남원시폐기물설치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지에 대한 농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이 107,897㎡중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79,426㎡로 73%를 점유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밭이 28,472㎡로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면적이 농업진흥지역 7.9㏊중에서 경지면적이 43,900㎡로 전체면적에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사항은 앞에 농업진흥지역이 79,426㎡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전라북도를 거쳐서 현재 농림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서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부권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486번지 일원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26,446㎡,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0년 10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2,8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8년 12월 24일날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99년 12월 23일날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단계 공사는 금년 3월에 시작하여 금년 10월 13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동부권 위생매립장을 보셨기 때문에 완공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동부권매립장 사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주택이 7톤, 공동주택이 4.5톤, 음식점이 8.5톤, 여기에 따른 처리는 사료화로서 14톤, 퇴비화 1톤, 매립이 5톤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사료화는 정상적인 사료가 아니고 일부는 사료화 기계에 의해 사료화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음식물을 사료로 활용하는 그런 사료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250개를 설치하였고,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도 1대를 더 구입하여 현재 2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축사료화 시범 사육장으로는 현재 주생매립장에 오리 2,000수와 돼지 50두를 사육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계를 선정하기 위하여 그 동안 선진지 견학과 기계 성능검토를 시행한바 있고, 민간인 음식물쓰레기 가축사료 지원을 4개소에 대해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과 축산농가에 대해 연계처리로 4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씩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생매립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를 시민의날에 읍면동에 1두씩 배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가장 적절하고 사후관리 측면 등에서 효율적인 기계를 선정하여 희망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총 90톤으로 거기에 대한 처리량은 재활용이 42톤, 소각이 2톤, 매립이 46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확대 배치함으로 재활용품을 최대한 선별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재활용품 수집 그물망도 500개를 더 보급한바 있습니다.
    농촌재생자원 수집에 있어서도 농약공병과 폐비닐에 대해 569톤을 수집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있어서도 계도 30회와 과태료 33건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주민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 수집용 수거차량 운영확대와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점검, 쓰레기 불법투기 지속적 지도단속과 더불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환경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가 2,447개소, 공중위생업소가 507개소입니다.
    그 동안에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을 6회에 걸쳐 시행한바 있고,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989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위반업소 81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영업장 폐쇄 2개소, 영업정비 35개소, 과징금,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를 점검한바 있고, 유통식품 판매업소와 자판기 지도 점검을 시행하여 위반업소 190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있어서도 월 1회 시행을 하여 총 200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를 맞이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지도 점검과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운동입니다.
    대상업소는 1,466개소가 되겠고, 중점 추진대상업소를 13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업주 및 소비자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를 시행한바 있고, 자율실천결의대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더불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을 30% 감면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상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했고, 앞으로도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더불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을 운영함에 있어 경영부진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인해 찬가지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과 한정식, 일식 등의 실천의지가 미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를 통한 자율실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오수 분뇨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 145개소, 단독정화조가 4,410개소,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체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14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개선명령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 홍보활동으로 한달전에 정화조 청소 안내엽소를 3,368개소에 대해 발송하였고, 또한 홍보스티커 6,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적기에 정화조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고, 앞으로도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체계적인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총 업소수는 402개소, 허가대상 92개소, 신고대상 305개소, 축산폐수재활용업체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329농가에 대해 시행하여 위반업소 2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4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에서는 축산산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23농가에 대해 6억6,48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관리를 위한 홍보와 안내문 발송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총 업소수는 486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68개소,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12개소, 배출시설 및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5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90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112개소는 당초에 적출물로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저희 환경위생과로 전환되어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해 지도점검과 홍보를 시행한바 있고, 감염성 배출사업장에 대한 112개소를 이관 받았습니다. 앞으로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적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001년도 사업계획입니다.
    20쪽,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도시지역 평균 대기질 농도를 파악해서 환경기준 달성여부 판정을 하고 인구 밀집지역의 대기오염을 감시하여 대기질을 항상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당해 관할구역안의 대기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지역대기질 측정망 장비가 없습니다만, 2005년도까지 시지역 이상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는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던 전주, 군산, 익산지역에 7개소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현재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고, 설치면적은 약 10평 정도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년간이 되겠고, 총 소요예산은 총 1억2,000만원으로 국고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망 설치를 위하여 내년 2월경까지는 위치선정을 하고, 실시설계와 더불어 측정장비 구입의뢰를 하여 금년 11월까지는 설치 완료하여 시험가동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시범화장실 설치계획입니다.
    문화 관광교류의 급속한 확산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서의 화장실 문화 세계화에 부응하고, 소리문화 축제, 한국관광의 해, 2002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과 불편없는 화장실 선진화로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소리문화축제, 한국관광의 해, 2002 월드컵 행사를 대비하여 시군별로 특수사업으로 시범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은 금년도와 내년도 2개년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면적은 약 24.8평이 되겠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1월 중에는 공사를 발주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이 설치되면 화장실 문화개선의 선진화와 화장실 개선 모델화로 화장실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축산폐수가 수질악화에 큰 일익을 담당하는, 지도 점검을 54회 329농가를 했는데, 농가당으로 하면 연간 점검회수가 몇 회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여기에 나온 것은 농가당 1회 내지 2회 정도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연간 1-2회 정도 가지고 지도 점검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지도 점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연초 계획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정확한 관리는 안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한두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소규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축산폐수관리가 집중 지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1회성으로 그날 가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 카드를 관리를 해가면서 왜 이렇게 되는가 대책을 세워서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동부권 위생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데, 시내권 쓰레기매립장이 늦어지면 시내권 쓰레기를 그쪽에 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계획과 관련해서 왜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정확한 언론보도에 대한 진위여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료화 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업체에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보고된 바로 보면, 집행된 것도 없고,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없었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 회사 명까지 거론이 되며, 또 금액까지 20%씩이나 비싸다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올 정도가 되면 담당부서를 통하지 않고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텐데 담당부서에서 아무런 제스처가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들에게 얘기한바가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총괄예산과 구입대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서 타 업체 사업자한테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계상해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렇게 오보된데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대응 조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오보라기 보다는 타업체에 대해서 가격이 적게 책정을 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수집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다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가 노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는 이 기계를 어떻게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사료화 기계가 과거보다 현재 타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러한 기계를 직접 현지에 가서 가동여부와 그 실태를 파악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입절차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사료화기계를 구입할려는 사안은 일단은 저희 시에 맞는 기계의 유형과, 그것은 타 자치단체를 보면 대규모형의 약 10톤, 20톤 같은 사료화기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맞는 기계유형과 앞으로 사후관리 이런 측면이 효율적으로 되고 또 사료화로해서 축산농가에서 선호할 수 있는 기종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아직도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최종적으로 결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최종으로 어떤 기계를 구입하겠다하는 결정이 없는데, 8월 25일에 자원화 기계구입을 내부결재를 받고, 조달 요청을 했었단 말이예요. 현재도 조달요청이 된 뒤에도 조달요청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니까 아직도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조달요청을 하게 되었는가, 어떤 기계를 구입할 계획도 없는데 조달요청부터 합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그 사안은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기종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품목을 지정해서요?

○환경위생과 임영환   사항을 정해서요.

○이병영위원   사항을 정한다고 보면, A 회사에서 나온 사항으로 내면 A회사 밖에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현재 조달청 상에서는 A회사거라고 해도 그런 사항에 의해서 입찰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가장 좋다고 하는 제품이 조사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제품을 타켓으로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일단은 조달청에서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사항이 그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공통적인 입찰이 되기 때문에 특정회사에 대한 선정은 불투명하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조달요청을 철회를 해야될 상태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이 구체적 계획이 없이 적당하게 하는 거 아니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조달요청이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도 확인이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되어야지, 조달요청했더니 조달요청이 안되어서 자체에서 수의계약해야겠다. 하나에 요식행위를 거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안비쳐집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10대를 사게되면 1대당 소화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1회 가동했을때에 음식물 쓰레기로서는 1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럼 20톤을 위해서는 50%정도 쓸 수 있는 량으로 구입할 계획이신가요?

○환경위생과 임영환   기계로서는 사용회수가 1회 가동시간이 2-3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회를 가동했을 경우에 20톤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병영위원   2회를 가동한다고 보면 하루 처리용량이 5톤이지, 한번 가동해서 2.5톤이 아니라, 예를 들어 3번을 운영한다고 보면 대수를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가동 회수를 늘리면 그런 사항도 됩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2.5루베를 기계를 돌리게 되면 거기에서 2.5루베의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부산물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당 1회에 소요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량은 1톤 정도 됩니다.

○이병영위원   하루에 두번 가동을 하면 2톤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이십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지선정을 하고 입지선정이 되면 계획을 결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행이 되었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선정이 된뒤에 타당성 조사도 끝을 마쳤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입지선정전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타당성 조사에서는 어느 선까지를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까?
    법률적인 것 까지를 전부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법률적인 것은 배제를 합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타당성 조사에서도 일반적인 법률사항도 검토가 됩니다.

○이병영위원   결정고시가 되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준도시 지역으로 의제처리된다는 것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이병영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농지법 36조 규정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된다고는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봤습니다.

○이병영위원   의제처리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진행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병영위원   농지전용이 의제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처리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일단은 농지전용 사항이 의제처리 사항이라는 법규정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왜 농지전용과 진흥지역 해제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정확한 것은 진흥지역 중에서도 경지정리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겠지만, 어떤 시책에 문제를 가지고 농림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당시에 농지관련 부서와 협의는 이루어졌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입지선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들었기 때문에 사후에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입지선정 되기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타당성 조사할때에 가능성 여부가 검토되었어야 하는 거 아니닙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농업진흥지역으로 있을때는 일단 법률상으로 위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협의한 서류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입지선정후에 한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입지선정후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이병영위원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가 과연 가능한가가 되어야 그 당시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환경위생과 임영환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에서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금지사항이 못하는 제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병영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뒤에 이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농림부와 가능여부를 질의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저희 부서보다는 저희시에 농지부서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시 자체에서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저희과에서 직접적으로 농림부와 협의를 한바는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농림부와 확인을 해본적도 없고, 법률적 자문을 구한 적도 없었습니까?
    가능성여부를 협의 해본적도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저희 시 농지부서가 있기 때문에 중앙 농림부서와는 협의과정은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병영위원   타당성 조사를 할때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다고 보면 그 뒤에 지금과같은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조사시 협의를 안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특별한 협의를 중앙부서에 안한다기 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법적 사항으로 그 지역에다 제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자체 농지부서와 협의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시내 관계부서와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요?
    그것은 입지가 선정된 후에 협의를 하고 타당성 조사할때까지 안했다고 하면 그전에 했어야 이런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

○이병영위원   답변보다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어느 단계까지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 설계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설계 비용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비용 산출을 지난번에 심사과정에서 여러가지 설계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작성중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설계에 나와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방법을 바꾸는 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다시.....
    ...... 장기발전 계획에는 202억5,000만원, 오늘 보고하는 업무계획에는 180억, 해제건의를 해달라고 하는데는 비용이 193억, 이렇게 각자 틀리게 들어가는데 이게 같은 시기에 만드는데 13억씩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당초에 200억 그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설계없이, 과거 주생면 매립장 기본설계와 그 동안에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에 의해서 200억을 산정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계로 사용하다고 193억으로 나온 것은 지난번 기본설계때 나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19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여기 180억이라는 것은 최근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예산이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180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최종 고정치가 180억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오늘 만들어온 서류, 어제 만들어온 서류에 193억이 들어온건 무엇 때문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그것은 먼저 서류로 오타 사항으로 180억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누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이 서류는 그 전에 들어와 있고, 오늘 해제건의서에 도장찍어달라고한 서류와 어제 보고서 가지고 온 서류는 193억입니다. 어느 것이 오타입니까, 나중에 만든 것이 오타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지금 현재 180억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설계 사항으로 게재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180억에 대한 개략적인 큰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설공사비가 약 150억, 기존에 타당성조사, 설계비, 토지매입비에 약 17억3,000만원, 감리비, 문화재시굴, 대체조성비, 환경성조사, 중장비구입 여기까지 합쳐서 180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주변지역 지원 50억은 별도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경지정리지역을 포함해서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야될 비용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농지 관계에서 대해서는 농지부서에서 정확한 내역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제시 못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당초에는 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던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해제건의서를 요구하는데가 어디입니까? 농림부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농림부에서 왜 이걸 의원들에게 받아오라고 했을까요?

○환경위생과 임영환   정확한 진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경지정리 면적이 법적으로 위법사항은 아니냐, 시책사항으로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안을 좀더 부담이 없게 함으로서 이러한 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건의서가 제출됨으로 인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건의서를 받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농림부장관이 남원시의회를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원시 의원들이 이 서류 내주면 해주고, 안내주면 안해주고 그렇게 대단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아무래도 저희가 남원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표현의 방법이 서면이 아니고 구두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필요성을 서면화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농림부 어느 사람이 이런 것을 원합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확인 해줄 수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확인을 요구합니다.
    마치 이 표현대로 하면 남원시의회의원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발목잡고 안해주니까 우리가 가면 해주고 우리가 안들어가면 안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발목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다급하고 시민의 현안사업으로서 최대한도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구두적으로 되고 서면상으로 도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의회 건의서 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탄원이라든지 이러한 몇 가지를 더 첨부를 해서 게재를 하게 되면 결정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부분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행정이 매끄럽게 잘하면 이런일들이 필요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때 타당한지 안한지를 안하고 뒤에와서, 앞에 끌고 나가고 뒤에가는 사람 청소나 하고 따라 다니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잘못되었다고 생각들고, 그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들에게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부딪친 당면업무가 해제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와 충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제가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사업비 관계가 180억이 되었다가 193억으로 건의문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죠. 193억을 건의를 했었느냐, 우리가 당초 원래 계획이 193억으로 추정을 해서 농림부에 해제 요청을 할때에 193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면 안되겠기에 우리가 193억으로 통일을하자라고 내가 환경위생과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가 나와서 180억 정도라고 했지만, 이것이 보완되고 하면 193억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정도라고 썼는데,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를 통일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일단 설계가 다 끝나서 보완까지 끝난다면 그때 확정을 짓기로 하고 당분간은 193억으로 통일을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번째 선정단계에서부터 농업진흥지역이 저촉되고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까지는 우리가 협의를 안했지만, 농지부서와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하면 우리가 해제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와서 의원님들 건의문, 여러가지 탄원서를 받느냐, 그 동안에 몇 개월에 걸쳐서 많은 출장을 가서 여러 노선들을 만났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농지를 한평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서이기 때문에 기관을 다시 짓는다든지, 또 농공단지를 짓는다든지 여러가지 해제요청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해주기 시작하면 상당히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가급적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남원은 매립장 문제가 시정뿐 아니라 생활에 불편이고 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각계각층에.....

○이병영위원   필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필요사업비는 경지면적을 4-5㏊정도 할려면, 면적이 결정되면 설계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140-1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어떤데 들어가는 돈이 140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5㏊정도 할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병영위원   5㏊를 경지정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약 140억 정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영위원   경지정리를 하는데 140억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죄송합니다. 1억4,000-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병영위원   누구 얘기가 맞는 건지, 맞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경지정리 면적은 인근마을인 노산마을을 빼고 주민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돈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무조건 시비에서 다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잘못집행한 사람이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건 저도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보면, 지난번 남원시의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해서 결의문 채택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하나 해주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 했더니 이거하라고 여기에 붙여서 의원들 뒤에 따라오면서 이것이나 정리해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이병영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할 말씀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단계까지 왔으니까 진흥지역 해제를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통사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따라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됩니다.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뒤에서 다른 소리 들리게 하고 이런 건 행정이 할일아닙니다.
    의원이 해야될 일은 행정이 바로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수습해주는 것입니까?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들을 전체 뒤지다 보니까 여러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위생매립장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큰일들은 절대로 긴장을 놓치마시고 차질없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빈틈없는 추진이 되기를 거듭 당부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염려를 많이 하면서 그 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올 1월 업무보고나 7월 업무보고 때 문제점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토지매입에 따른 주민민원예상, 영향권 밖에 인근지역 주민 님비현상 우려, 이 두가지 외에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도에서 9월 30일날 올라가서 농림부에서 문제가 되어 10월 초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 인식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을 8월 8일날 했는데, 작년 10월 23일날 이지구가 선정이 되어 그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해서 2000년 9월 22일까지 납품받는 걸로 했고,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도 완료했고, 보상계획 공고도 했고, 토지감정평가의뢰도 했고,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을 했고, 이렇듯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는 안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저희들이 작년 말 12월 30일날 설계에 따른 용역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일선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따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가 필요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류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관련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를 만드는데 8개월씩 걸립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폐촉법에 의해서 진흥지역이 의제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실과별 협조 전혀 없었고...., 이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내에서 실과별 협조 없었잖아요? 그래서 의제처리되는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왜 자꾸 변명만 하십니까?
    실과별 협조 없어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시고, 지금까지 누락된게 뭔뭔지 아세요?

○ 환경위생과 임영환   저희 진행사항에 대해 조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 저희가 만든 시점이 5-6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과에 보낸 것이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도시개발과와 관련 부서에다 관련서류를 전부 만들어서 배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도에다 올리는 시점이 8월 8일이었고, 저희가 갖는 시점은 그 전이 되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만든 시점은 그 전이 되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실과소별로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 남원시 농지전용을 한다거나 농지관리를 했던 직원이, 옛날에 관리하던 분이 도에서도 잘 모르면 남원시청에다 물어보는 직원이었어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실과소별로 이게 협조가 되었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겠느냐는 얘기예요.
    폐촉법 우선해서 이게 의제처리되는 걸로 알고 뛰어 갔는데 뛰어가다 보니까 돌뿌리가 튀어 나와 있어 걸려서 넘어진거 아닙니까?
    기금지원계획서를 의회에 의결 받은적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적 있습니까?
    지금 안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이 쓰레기 매립장은 남원시민의 숙원사업이고, 시에 제일중요시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되도록이면 조용히 해줄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하고 넘어가도 되도록이면 도와주는 측면에서 입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예요.
    원래 기금지원계획서 만들어서 의회 승인 받고, 그 분기말에 기금 시장명의로 예치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 아닌가요?

○환경위생과 임영환   기금 사용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환경성영향조사가 나와서 사업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그때 그러한 일정 계획을 보고 드리는 걸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그 뒤에 기금이 입금되어야죠.
    왜 법을 어기고,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실질적으로 해야될 이런 부분들이.....
    진흥구역 해제 문제나 이게 사실은 처음에 협의만 되어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나온 걸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로 문제입니다.
    지금 토지매입이 예산에 얼마 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

○김종술위원   6억4,600만원 서 있습니다.
    현재 11억 정도 집행했다고 하셨죠?
    추경에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어디에서 예산이나서 집행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사용할려면 의회에 분명히......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집행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예산외 이용 같은데, 좀 잘합시다.
    이건 너무 지나친 겁니다. 아무리 우리 시민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이라고 하지만, 의회에 보고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이렇듯 무시당하면서 여기에 도장찍으라고 가지고 옵니까?
    이런 부분 말고도 뭐라고 얘기가 안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이것은 개인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대 남원시청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가 갔어야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

○김종술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당시 시설지구내에 공시지가, 그리고 평가했으면 2개법인이상 감정평가 했겠죠?
    양쪽 감정평가서, 그리고 필지별 세부매입액이 현재 5만원씩 쳐졌는데, 매입액을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매입이 88%, 미매입이 12%인데, 미매입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미매입지는 나무 조경수로 조경수가 당초부터 심어져 있었는데, 토지주는 대토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조경수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매입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경찰서 부지도 감정평가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시지가 분명히 경찰서부지처럼 싹 지워버리고 없애버렸는지도 모르겠지만, 같이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더 이상 의회에서 의회에다 저는 정말 이거 못해주겠어요. 오늘 와서 업무보고 하는 걸 보니까, 예산도 의회를 무시하고 다 써버리고, 그래놓고 의회에다만 해달라고 하고 의회에다만 미루고......
    다른 걸 더 묻겠습니다.
    하천수질관리에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도계장 밑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입구 이런 쪽은 수질검사합니까 안합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저희가 수수료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에다 올리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여러가지로 오히려 지저분한 곳을 수질검사를 해야하는 것이지, 깨끗한 곳에 가서 백번 수질검사 해봐야 하등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환경위생과는 행정사무감사시 물을려고 했던 건데 지금 묻겠습니다.
    사료화기계구입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시의 입장이라고 해서 3장짜리로 만들어서 의회에 준게 이게 답변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예산이 얼마에요?

○환경위생과 임영환   5억9,870만원입니다.

○김종술위원   5억9,870만원이요?
    예산서에 보면 5억8,500만원이예요.
    그런데 5억8,900만원으로 답변도 해놓고,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도 조금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 5억8,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예산에 세워놓고 이게 국비 1억9,800만원, 도비 1억3,860만원, 시비 2억4,84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계획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구입계획이 있는데, 사용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사용계획은 기계가 일시에 발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농가를 선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농가에 줄려고요?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정말로 행정사무감사시 따질 일인데, 이 돈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줘요?
    자산취득비로 사서 농가를 줘버려요?

○환경위생과 임영환   주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농가한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준다는게 아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도록 농가한테 위탁관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술위원   잘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 모든 문제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료화기계구입 특혜 시비의혹이.......
    ....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안나오도록 잘 좀 추진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점을 언급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짚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에 문제점은 시민과 집행부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부족에서 종합적인 계획부족의 탓입니다.
    그 다음에 님비현상으로 지역이기주의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유치하고 보자는 공무원들의 점수따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었다는 얘기에요.
    세번째는 투명한 행정이 결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전 김종술 위원이나 이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투명하게 비쳐주고 의회와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데, 제가 이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난해에 나 공무원 20년 했습니다만 하는 분의 얘기를 머리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같이 고생했는데 지금와서 도장 안찍어주냐, 찍었냐, 마치 폐기물처리시설이 시의회가 제동을 거는냥으로 시민에게 호도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데에 좀더 투명성있게 같이 연구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예산이 부족하니 지난번에 명시이월했던 예산을 써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날같이 의회와 집행부에 갈등이 없어요.
    통감하시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 것들이 혼자만 시장에게 예쁘게 잘보여서 뭐하겠습니까?
    제일 현안사업을 빨리 빨리 문제푸는 것이 문제지....

○환경위생과 임영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감사때 다시 한번 지적하기로 하고, 제가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존하며 야생물의 감정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으로써에 행정과 기업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푸른남원 21이라는 슬러건을 각 7개 분야에 걸쳐서 환경위생과에서 책자를 발간하고 홍보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첫째 질의는 이 분야에서 자연환경 보존법 제19조 5호 및 동법 시행령 21조에 규정한 생태계보존지역과 관리기본계획이 이책자말고 이책자에 보면 전부 문제만 제기해 놓았어요.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임영환   푸른남원 21은 문제제기와 더불어 앞으로 행정실천을 하는 실천강령에 취지를 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있지 않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렇죠?
    실천강령만 주목적으로 이루어져있지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남원시의 경우에는 생태계 보존지역 등에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책자 47페이지를 보면 조수보호구역 현황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28조에 규정하고 있는 생태계보존지역에 주민지원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임영환   .....

○공기현위원   그런거 없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민에게 보호구역이다 라고 지정만 해놓고, 여기에 보면 운봉읍 공안리 산 22-2, 생태계 서식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 대해 각계 규제를 함으로서 멧돼지가 농장물을 다 흩어놓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에 법에 명기된 대책이라도 세워져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책에 따른 부수적인 대책이 전혀 안이루어졌다는 걸 지적해 두고, 또 간단히 말해서 석산 허가날때 산림과와 협의하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보절면을 하면 보면 생태계는 완전 파괴되어 버렸죠?
    소음, 진동, 산림훼손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산림을 훼손할때 산림경영과와 협의하세요. 그래서 주민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앞으로 이것을 2001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주의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깨끗한 하천 수질관리분야입니다.
    갈치동을 들어가는 곳을 보면 자동차폐차장이 있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우수로에 의해서 폐차장이 지상물위에 있어요. 많은 비가 쏟아질때 그 물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것이 농수로를 따라 상수도 보호구역안으로 들어오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거기에 대해 특별히 지도감독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법으로 나와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공기현위원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한거예요.
    배출업소는 몇 회 지도감독을 했다고 나와있으니까 질의를 안합니다.
    그 외에 밖에는 전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출업소가 아닌 데를 일례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유, 폐유를 따라서 드럼통에 담습니다만, 그래도 다 안됩니다. 폭우가 쏟아질때 그 물이 전부 상수도 구역으로 내려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지대는 어떻게 관리를 해왔습니까?
    배출업소 대상이 아니니까 한번도 안갔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곳에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 물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종량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17조 5항에 보면, 재활용가능한 수집이용 등해서 재활용사업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이 사석에 앉아서 재생공사에 폐비닐 집하장에 문제점을 지적한 걸 봤습니다만, 제가 1대때부터 그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농약병 폐비닐 등을 596통까지 수급해서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이 빈병값이 싸기 때문에 이게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2대때 의회때도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이걸 세부적으로 세워서 전개를 한번해보자. 그렇게 해야지 그 병 하나에 얼마, 몇 원주겠다 하는데에서는 안모아집니다.
    그런 세부계획은 세워본적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제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수거일자가 언제 필요하고, 또 어떠한 것을 거침으로 인해 이러한 수거체제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모니터 요원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차도 증차해서 청소차를 활용해서,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나오는 차량이 남원시에 배정된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공기현위원   집하장으로 가면 그것이 쌓여서 제2의 쓰레기장이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쪽에 요구하셔서 강력하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토지가 필요하면 지원하게끔 자원공사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곳이 제2의 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돼죠.
    악취, 폭우때는 빈병에서 나오는 것에 의해 수질오염 이런 것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사업에서 학교 급식 점검 차원에서 나가본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15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운동에 가서 모범업소 지원은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하는데 단월에 끝납니까? 몇 년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현재 1년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사후에도 문제예요.
    모범업소라고 지정받아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계속해야 되는데, 지정된 후에 사후관리에 점검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모범업소에서 그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뒤에 모범업소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공기현위원   금년에 탈락된 업소는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5개 업소가 제외되고, 신규업소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동화댐 상수도 구역 지정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수질 하면 청정수가 흘러야 하는데, 준용하천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안되었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1차적으로 하천에 대한 수질 등급만을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동화댐 상수원 보호 관계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 동안에 대전 수자원 공사나 장수군, 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장수군 관내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허락하되,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긍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타 댐에 대한 지원사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수준을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주관으로 관련 수혜시군에 대해서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러한 사항을 회의도 심의한바 있습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위한 용역이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규모랄지 이런 것이 되어서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용역 발주를 내년에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김성범위원   장수군청과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지금 도에서 주관을 해서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왜 묻냐면, 동화댐이 남원의 젖줄기예요.
    농업용수 겸해서 상수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빨리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임영환   그것도 병행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해마다 자료를 보면 '97년, '98년, '99년 해마다 줄어요. 지금쯤 되면은 종량제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퇴보적인 입장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보면, 쓰레기 봉투 매각을 보면 해마다 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주된 이유는, '97년말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적어도 10톤 이상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인해 규격봉투 값이 떨어지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물론 불법투기를 함으로써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주는게 아니고, 그것과 병행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시내권에서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데 농촌지역도 많은 쓰레기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그런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지 주부들이 방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생활쓰레기가 나와서 오염이 되는 수가 있고, 보절같은 경우에도 쓰레기를 방치한데가 있어요. 그런데 차가 지나다니는데 이것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계도도 하지 않고 쓰레기차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답변을 보면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보면 그런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공해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봐서 얘기를 안하더라도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아시고, 작은 것부터 시정을 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보절 준용하천을 보면 비가 오면은 방류를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먼지와 소음만 단속하고 나머지는 산림경영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연계를 하셔서 해주셔야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 임영환   저희들도 .......

○김성범위원   지난번도에도 수질검사도 하고 많이 했는데, 어제도 또 그랬습니다.

○환경위생과 임영환   저희 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폐비닐 공병 의식이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논이나 밭에 가보면 수없이 많아 바람이 불면 마치 연이 걸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 회의때 지시 안합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하고, 이제 농사철도 끝났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리고 이것이 다음 농사를 짓는데에 지장이 됩니다.

○환경위생과 임영환   저희가 이달을 중점 수거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취악할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달을 농약공병, 폐비닐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시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를 하신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수생식물 관계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푸른남원 21이라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임영환   푸른남 21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개분야 23개 의제를 가지고 이것은 어떤 완벽한 종합계획서이기전에 행정과 기업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를 해주는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지금 푸른남원 21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

○김성범위원   이것이 총 몇 개분야를 할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7개분야 23개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자연환경분야, 소음공해분야, 수자원분야, 폐기물분야, 복지문화 부분들과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각 과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단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의제만 세워놓고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지나가고 내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행정이나 시민의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시민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별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푸른남원 21 정신에 입각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도 소집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각 행동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시에는 푸른남원 21 목적에 맞게 계획도 반영해 달라 이러한 사안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다시 한번 취합을 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 각 실과소별로 계획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적어도 환경위생과에서 주무부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좋은 브랜드로 나올 것 같으면 말만 업무보고때마다 할게 아니라 바로 단계가 되어야 할텐데 이것이 되질 않고 있고, 푸른남원 21을 보면 남원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환경을 정화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이예요.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모 환경단체에서 전주 쓰레기를 유치한다는 설이 있었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이후에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잠잠했다가 지금 다시 그 설이 다시 시중에 떠돌고 있어요. 들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설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파악 못하겠고, 저희도 그런 상태 때문에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 난 내용을 보게 되면, 모 일간지에서는 현재 도내 업체에서는 전혀 없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3-4개 업체에서 인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본 사항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과장께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돼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파악을 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쓰레기가 남원으로 온걸 원합니까, 반대합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제 입장에서는 현재 입장에서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14쪽, 환경위생업소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해 많은 업소를 지도 점검했다고 결과를 내놓으셨는데, 환경위생업소와 식품유통판매업소에 대해 몇번이나 지도 점검을 나가셨습니까? 83회 961개소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보고서가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한 업소를 몇 번씩 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회를 지칭하는 것은 일단 1회 출장을 회수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 365일 중에서 83일을 출장 나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시면 위생업소 43회 989개소 지도점검을 해서 81개 업소가 위반해서 조치를 했다고말씀하신거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이강석위원   거기에 대한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유통식품판매업소, 자판기 지도점검, 두 사항에 대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15쪽, 남원에 음식점 대상업소가 약 1,500개 되는데, 그 중에 모범업소를 294개소를 선정했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여기 294개소는 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업소는 51개소입니다.
    모범업소 294개소는 월별로 따져서 연 누계를 해놓은 것으로 1월에서 8월까지 2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9월에서 10월.....

○이강석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를 매 월로 지정을 합니까?
    한번 지정이 되면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남원에 모범업소가 몇 개 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5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면대상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이 아닌 것은 지하수 사용업소가 있고.....

○이강석위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해서 건축물에 구조환경, 주방, 원재료 보관시설, 운반시설, 종업원서비스, 제공반찬 가격표시, 기타 이런 커다란 제목으로 되어있고, 또 이것을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주면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모범업소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에 축산폐수가 하천오염, 지하수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 총 업체수가 402개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402개 숫자는 축산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축산업소에서 신고대상 이상을 말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402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이강석위원   거기에 5개 업소는 축산폐수 재활용 업소로 나와 있는데, 재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톱밥과 축산분뇨와 섞어서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퇴비화로 시키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23농가에 6억6,480만원은 금년에 지원한 것이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이 사항은 축산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분뇨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적으로 게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18쪽,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서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12개소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90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몇 번씩이나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1회내지 2회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 1-2회 정도는 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1번 이상은 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기록을 다 남기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리고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로 지난 8월달에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감염성 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재 실태파악 중으로 금년도에 지도 점검을 못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명단과,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명단과 지도점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거론을 한 사항입니다만, 자원재생공사장에 사실 말이 재생공사지 현황은 가서보면 쓰레기 야적장입니다. 이름을 붙이라면 쓰레기 야적장이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그걸 다른 지도 점검도 좋지만, 여기는 특별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하천이 남원에 상류하천이고, 남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상류에 속해 있어요. 거기에서 농약빈병이라든지 비닐 같은 좋지 않은 폐기물이 지하로 옮겨지면 또 우수로 씻겨 나간다면 남원상류로부터 하류로 전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엄청난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각별히 이것도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시고 관리를 해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리고, 또 옆으로 보면 그 자리가 모자라서 제3의 장소에 야적을 해놓았어요.
    이것은 구속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여러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는 제가 직접 나가서 지도 점검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소장과 지속적으로 연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한가지 더 묻는다면, 쓰레기 규격봉투가 작년대비 금년 판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정확한 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남원시세 수입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버릴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로 투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일반봉투에 넣어 두면 잘 수거를 안해가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지연 수거도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가지 우리 시세수입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것도 지도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이강석위원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오후 되면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데 한번 둘러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것이 몇 %나 되고, 아닌게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저희들도 %가 떨어지고 그래서 각종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도 있고 그래서 단속과 병행하기 위해 체제를 갖춥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볼때는 아마 60% 정도만 규격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두사람에게 과태료 처벌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이강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한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료화 기계구입 관계에서 간부회의때 토론한적 있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 의견과 담당의견이 틀려서 담당의견을 시장께서 직접 채택하셨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제 의견보다는 모든 의견을 듣고.....

○김종술위원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이 입찰이나 거치지 말고 그냥 사자고 그랬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그 과정을 거치지 말라는 것보다는 그 실무자에 주관적인 얘기를 듣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수의 계약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만 되면은 제반 모든 문제가 풀리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이석보위원   그러면, 원래 180억이든 200억이든 앞으로 나온데에 대한 총체적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간 총 소요예산에 50%가 국비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시설비에 대해서 30%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해당액이 시설비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러한 것은 우리 시비 부담이겠네요?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이석보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얼마로 예상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약 150억 정도입니다.

○이석보위원   150억 중에 30%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이석보위원   그러면, 현재 180억을 가지고 추정컨데, 기반조성 예산에 대해서 1억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농지조성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농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2억800만원 정도입니다.

○이석보위원   일단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를 요청한 것이 승인만 되면 된다, 그리고 180억 가지면 현재 부지매입에서부터 모든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추가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어떤 변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과정에 다른 사항이 도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석보위원   일단, 이런 제반 현안문제를 가지고 시시비가 안나오도록 체계있게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셔서 그 동안에 행정적 실수나 여러가지 과오가 있으면 그런 것도 체크하셔서 다음 기회에는 그런 것을 해박하게 투명하게 이실직고 하고 자성할 것은 자성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은 하고 그래서 현안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하나 부탁드릴 것은 동부권 쓰레기매립장을 어렵게 운봉지역에 소규모로 되었는데, 그것이 당장에 주생쓰레기매립장이 끝나게 되면 바로 그쪽으로 갈 계획으로 되었는데 계획하기 전에 그걸 공론화나 공식석상에서 실무자나 행정에서 얘기하기 전에 운봉4개면 주민들에게 협조요청이 들어갔을때 가능하도록 하셔서 남원전체에 이 문제가 크게 오도되거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부권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조금전에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산면 폐기물처리시설이 늦어지니까 남원시에서 운봉쓰레기매립장에 불요불급하게 쓰레기를 갔다 놓을 수 밖에 없다. 이게 과장님 소신입니까, 시장님 소신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제소신이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대로 당면한 농업진흥지역해제 이런 문제로 인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4개 면과 운봉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와 협조를 얻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동부권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기전에는 인월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는 거의 20여년간 인월면에다 4개면의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한계가 되었기 때문에 운봉에다 다시 4개면 쓰레기매립장을 어렵게 조성을 하고, 또 행정에서도 도움을 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4개면 쓰레기매립장 매장량이 근 10여년으로 잠정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남원쓰레기를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약 3년 정도 밖에 안돼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위원장 김종진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운봉면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4개면이 걸려있는 건데 적어도 과장님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면민 대표들에게라도 소신을 또 협조와 같은 사항 설명을 하시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가져다 버릴 방침이다라고 하면 그 주민들은 따라만 오라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임영환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늦게나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는 반대급부로 주민복지시설 설치비가 들어가죠?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운봉 쓰레기장도 예산이 들어가고, 대산도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쓰레기를 과거에 묻혔던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인월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쓰레기를 매립할때에 인근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생매립장 지역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지원사업을 못해주었고 최근에 들어서 과거에 썼던 것을 그 과정에서 지원해주었고, 그 이후에 주생에도 지원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생과 인월에 과거에 쓰레기를 버려서 다시 복토를 했던 지역은 주민들이 그 후유증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계부처에서 지속적인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성의를 베풀어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저야 어떤 매립장이든지 사후가 되었든 사전이 되었든 지원을 해주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시예산이라든지 어떤 여러가지 다각적인 자문을 구해서 지부에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유흥업소 지도 단속이 있는데 저희 관내 다방이 몇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146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남원시내에만 허가가 되어 있는게 몇 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시내 지역만 약 12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혹시 과장님께서는 티켓다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뭘 보고 티켓다방이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티켓다방은 종업원이 영업장을 떠나서 다른 업소에서 차영업이 아닌 다른 행위로해서 봉사료를 별도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임영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지속적으로 티켓영업에 대해서 단속도 해왔고, 적발도 해왔습니다만, 몇일전에 그 다방업주,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이러한 티켓영업뿐만이 아니고 미성년자 보호나 주류제공, 유락행위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철저히 이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단속에 있어서도 잠복근무까지 시행을 해서 적발하겠다라는 것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경찰과 최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우리 남원시는 관광지로 다방이 보편적으로 타 지역보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티켓다방이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타 지역보다는 남원은 지도단속을 잘하고있다. 또 타 지역보다는 많이 성행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반성, 2000 주요사업 추진상황, 2001 주요사업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9월 1일자로 평가담당이 신설되어 현재 6개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37명에 현원 37명입니다.
    3쪽, 담당별 주요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 1인당 담세율은 약 14만원 정도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책임송달제를 운영하여 리통장이 법정기일내에 책임송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 상속인 중에서 대표자를 지방세 납부 대표자로 지정하여 고지서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소규모사업의 견적수의시담 계약제도를 운영하여 수의계약 업무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전산입찰제 도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입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약 1억5,800만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온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여러가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거래 침체로 인해 재산매각이 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6쪽, 2000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목표액 216억8,800만원 중 부과를 208억6,000만원을 하여 95.9%의 부과를 한바 있고, 징수를 179억3,800만원을 하여 부과대 징수액은 현재 86%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로 증가된 세목은 도세에서는 취득세가 증가되었고, 시세에서는 도축세와 재산세가 늘어났고, 줄어든 세목으로는 도세에서는 등록세, 시세에서는 종토세와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방세 과표의 조정입니다.
    토지과표로는 취득세를 종전에는 공시지가에 70%적용했던 것을 90% 적용하게 되었고, 종토세 적용율을 30.6%에서 31.7%로 1.1% 상승한바 있습니다. 건물과표는 16만원에서 16만5,000원입니다.
    지방세 차질없는 과징 및 탈루세원 발굴로 건축물 일제조사를 추진하였고, 비업무용토지, 상속재산 취득세 과세예고 등을 추진하여 과징 및 탈루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앞서말씀대로 여러가지 경제불안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목표액은 초과달성토록 하겠습니다.
    8쪽, 지방세 관련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확대를 2월 19일자로 종전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형제 자매까지 확대 실시했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6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여 감면했으며, 임대주택 사업자의 감면적용도 5세대 주택 보유한정했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조정이 되었고, 기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행세, 농지세율 조정, 또는 7-10인승의 승용 자동차에 3년간 단계적 세율인상 등 조례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1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차등과세가 해당이 되겠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바뀌고, 종전에 국세였던 수경, 시설재배 등이 지방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부이자가 1만분지2에서 1만분지3으로 늘어나고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지고, 법인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교육세가 국세에서 지방교육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28억900만원있습니다. 도세가 7억6,800만원, 시세가 20억4,100만원입니다. 이중에 현년도가 약 8억, 과년도가 약 20억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3회 운영했고, 고액체납자 6급이상 공무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바 있으며, 체납자 재산압류가 4,700여건, 공매진행은 7건, 고액 상습체납자 2명에 대해 고발을 하였고, 자동차 체납을 위한 사실상 폐차된 것에 대해서는 부과유예를 76대를 했습니다. 관허사업 대상자 42명에 대해서 예고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기불황으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여 계속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기동반을 운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세외수입의 확충입니다.
    목표는 144억8,500만원 중에서 부과를 119억8,300만원, 부과율은 73.2%가 되겠습니다.
    징수는 106억1,300만원으로 88.5%의 징수율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미납에 13억7,000만원입니다만, 대부분이 과년도 수입이 10억으로 이것은 자동차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잡수입 중에서도 2억9,400만원에서 2억1,400만원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대부분 세외수입 체납은.....
    ..... 11쪽,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목표액이 23억으로 책정하고 현재까지는 11억7,700만원으로 51%입니다.
    이자수입은 계약이 만료될때 발생되기 때문에 수입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하반기에는 목표를 달성할 걸로 봅니다.
    현재 예치는 370억원을 예치해 놓았습니다.
    문제점은 전액을 고금리 상품에 예금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만,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에 따른 이자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 금액은 신종환매채로 하여 중간에 해약이 가능한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월별 자금 수급계획에 의한 지출 및 사업진도에 따라 사업을 배정하여 유휴자금을 최대로 늘려 이자수입 증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2002년까지 원가의80% 수준을 목표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필요 기초서비스는 원가의 50%, 특수이익 발생수수료는 이익에 상응한 비율로 조정을 하고, 원칙적으로 원가보상 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물가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년차별, 단계별로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현실화 추진은 광한루원 입장료 인상,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인상, 남원시제증명수수료 신설에 따른 인상 등이 있겠습니다.
    성과는 1억5,8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문제점은 80%이상 현실화를 하여야 합니다만, 일률적으로 인상할 경우 물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상요인이 과다발생한 대상부터 연차적으로 물가동향을 고려하여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장기 미조정 및 원가 보상율이 낮은 종목부터 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건설공사의 공정한 집행입니다.
    관내 업체가 122개업체가 있습니다. 이중 일반건설이 15개, 전문건설이 59개업체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집행실적은 173건을 집행하였고, 그 중 수의계약 및 수의시담을 한 것이 144건, 입찰은 29건이 되겠습니다.
    공사 면허별 수의계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산 입찰제를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수작업에 의해서 입찰을 할때는 1건 집행하는데 약 90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전산입찰을 통한 OMR카드를 이용하면 1건당 20분이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산업찰을 시행하면서 효과는 수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오해소지, 또는 착오소지를 원천방지할 수가 있고, 전산화로 인한 시간등이 절약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하겠습니다.
    1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매각 가능한 토지는 점차 사용자에게 매각 처분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국공유재산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건수는 24,674건으로 시유재산이 21,510건, 도유재산이 10건, 국유재산이 3,15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관리계획을 4회 걸쳐 추진했고, 재산매각은 97필지를 한바 있습니다.
    6월까지 상반기에 국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재산을 38필지에 대해 변상금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16쪽, 국공유재산 1,739필지에 대해 임대를 하여 대부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화를 실시하여 재정경제부, 감사원, 전북 도청과 전산연계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가격은 5년 주기로 가격을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인접 필지와 대사하여 확인작업을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12월중에 행자부에서 보급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이 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겟습니다.
    17쪽, 2001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2001년 업무추진 방향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정비,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써 나가고,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징수독려반 운영, 체납세의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공사 등 계약업무를 보다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전자입찰을 더 확대하고, 가급적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치밀한 실태파악과 전산관리로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방세 전산보강 계획입니다.
    앞서 1차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방세 전산장비는 주전산기 1대와 단말기 34대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산화가 아직 안된 업무가 세무조사업무, 세외수입업무, 체납세 관리업무, 또 관련부서와의 연계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가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 연동처리가 현재 안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 저희들이 이번에 기존 자료를 D/B 작업을 추진하고 타 시군구의 지방세 전산과 상호 연계가 되도록, 또한 미 전산화된 업무의 세무조사, 세외수입 등을 전산화하여 저희들이 전산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가 약 2억정도로 주전산기, 각종 전산시스템을 2001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심의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방세고지서 송달 보상금 현실화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 하자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고지서 송달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타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보면, 전주가 250원, 완주가 300원, 타시도는 안산 500원, 광명 500원, 광주 400원, 창원 300원으로, 저희들이 현재 200원씩 주었던 송달수수료를 3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등기 우송료의 25% 수준으로 내년 예산에 올려서 현실화시킬 계획입니다.
    21쪽,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납부 또는 자동이체납부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시금고와 지부하고 10월 20일날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PC뱅킹, 텔레뱅킹 등으로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2쪽, 시유 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관왕묘 옆 부지와 구시보건소 문제가 금년에 감정평가를 해서 2차까지 입찰을 시행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말까지는 입찰이 2차까지 유찰될때는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기준으로한 수의계약을 계속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위에 결심이 난다고 하면 현재 지방재정법이 10월 20일날 개정이되어 3차 입찰부터는 10/100분의 금액을 낮추어서 공고할 수도록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매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청사 환경 정비 계획입니다.
    청사 도색과 화장실 개선을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청사도색은 '92년도에 청사를 짓고 아직 청사 도색을 못해서 외부까지 전체를 할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복도 강당등 내부 도색만 실시를 하고, 나머지인 차후에 외부는 검토해서하는 걸로 2,9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화장실 개선문제는 전반적으로 화장실을 개선하기 때문에 보수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예산요구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확실한 재정자립도가 4쪽을 보면 18.9%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18.9%입니다. 여기에 재정교부금을 넣느냐 안넣느냐에 따라서 15%나 18.9%냐 하는데 저희들을 포함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2001년도 예산안 편성계획보고를 우리시에서 한 것을 보면 재정보금을 제외시키고는 16.1%, 2000년 당초 재정자립도는 16.9%, 재정보증금을 제외하고는 16.1%,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재정자립도 자체가 올해 읍면동 직원들 전입시험에 시험문제로도 출제가 되었는데 재정자립도 자체가 이렇게 전부 틀려서 도대체 어떤걸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8.9%라고 했었는데, 추경에 국비내시가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온게맞습니다. 16.9%가 맞는것 같은데, 이런 서류 하나하나를 만드실때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면 전체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의 재산 매각 계획에서 구시보건소는 지난번 2001년 관리계획에는 안올라왔었죠?

○재무과장 이정공   세무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세무소에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이정공   국가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관왕묘옆 부지 문제는 10년을 매각할려고 했잖아요? 시로 있을때 4년, '95년도 통합이후로 6년간 10년을 해왔는데, 10년 해왔으면 이제 매각도 안되는 그런거니까 1-2년 있다 하시지, 매년 올려놓고 팔리지도 않는 것을 계속 수입으로 잡아 놓고 .... 계속 매년 10년간을 부실하게 사실은 예산이 짜여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공   실제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결함이 생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가지 집행잔액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함은 안놨는데 매각이 안되어서 그 부분만큼은 결함이 난건 사실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경찰서 문제는 내일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내일 얘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조금전 밖에서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제39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록을 보면, 고장곤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땅 산것과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17억을 투자하게 되면 다시 그것을 평가하게 되면은 24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경찰서 15억을 뺀 나머지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약 6-7억 차이가 납니다. 또 보게 되면 도로도 빼야 한다라고 했는데 도로 문제도 전부 다 포함해서 다 나와 있어요.
    지금에와서 자꾸 그거를 가격을 맞출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해서든지 공정성이 기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동안 현 국장이 아니고, 전 국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책임은 계속 유효한걸라고 봐야 되겠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당시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때에는 혼자 마음대로 답변을 하신게 아니고, 그래도 거기에 실무자나 과장께서 그런 언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왔을 것 같고, 6-7억차이, 우리 형병옥 위원님이나, 백종기 위원님, 김홍래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노국환 과장께서도 5,000평만 떼어주면 15억과 비슷한 평수를 떼주는 조건으로 하고 이런 내용도 있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부지교환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전에 회의했을때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진짜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여기를 돈을 받거나, 물건으로 받거나, 땅으로 받거나 정산을 꼭해야되고.... 전부 보면 옳은 말씀만 다 해놓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부분에서 시세부분에 도축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도축세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때 연 남원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연 8,000만원입니다.

○형병옥위원   현재에 8,000만원이고, 유치할 때에는 연 정상적으로 가동할때는 2-3억을 예상했었는데, 올해는 8,0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형병옥위원   올해는 정상적으로 가동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반출량이 서울로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

○형병옥위원   그래서, 애초에 시설규모나 모든 것을 봤을때 IMF가 아닌 정상적으로 인근에있는 도축을 남원에서 했을때 2-3억을 우리 시세로 봤었는데, 이런 부분도 시세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는 만큼, 또 인근에 폐수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지방세 고질 체납자가 몇 분있는데 사실 IMF인해 모든 경제가 어려운데 분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세액이 많은데는 분납을 받아주고 있고, 또 권유를 하고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분납을 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무재산 행불체납자 결손처분이 480명에 약 1억1,300만원 정도 되는데, 완전히 못받을 걸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연속성으로서 재산이 형성이 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결손 처분은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것이 나오고, 은행에 예금도 없는 걸로 나오고, 그런 사람에 대해 결손처분 대상자가 되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저희도 일단 결손처분을 했지만, 5년간 계속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5년동안에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중에서 잡수입 6억9,000만원 중에서 2억9,400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주된 미납액이 어떤 것들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 중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이 2억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사지적에서 지난번에 회수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주로 자동차 과태료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감사지적 미회수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병영위원   지방세 체납을 신용카드는 자동이체를 하는데 홍보가 상당히 안되었다. 저 자신도 자동이체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홍보뿐 아니라 읍면동을 통해서 자동이체를 적극 권장해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십시오 하는 것 보다는 이 자동이체를 받도록 하는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안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내서 특히 공직자들이 우선했고, 리통장들이 먼저했고,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자동이체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효과를 기대한 만큼 거둘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계구입과 관련해서 조달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조달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의견조회가 와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 방법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쪽에서 검토하면서 아직 저희들에게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병영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출한 기계사양지침 시방서가 넘어온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병영위원   그 시방서와 요구한거, 또 조달청에서 온 공문등 관련 서류를 사본해서 줄것을 요구합니다. 과거에 조달요청을 했다가 폐기한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조달요구한 것이 100% 조달되었던 거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세와 과징에 대해서 작년하고 비해서 금년도 목표액을 얼마만큼 차액을 두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작년 목표액이 191억5,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목표액보다 216억8,8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현실화 등등해서 자주재원 확충으로 인해 많은 재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한건도 없는 것 같은데 숨은재산 찾기에서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세금에서 숨은재산으로 해서 나온 것은 별도 발굴된 것이 없고, 공유재산 관계에서 저희들이 찾아서 부과를 한 것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지방세는 없고, 국공유재산에 저희들이 6월말까지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38필지에 대해서 229만7,000원을 변상금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5년동안 관리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결손처분한 중에서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있는데 다시 부과한 내역은 없습니다.
    현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서 결손을 받은 사람이 제가 보기에도 저희 시에도 있는 것 같은데 추적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문제는 본인재산은 없고, 본인 재산을 은닉한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 두사람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왜냐면 현실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건 누가 담당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징수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리스트가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감사기간동안에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남원에 건설업체가 작년보다 몇 %나 늘어났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약 10%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경기가 안좋은데 건설업체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건설업체 면허등록이 쉽도록 제도화가 바뀌어져 그런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면허업체는 늘어나고 실제 사업량 발주는 줄어드니까 수주에 어려움이 있어 경쟁이 심하여 건설업체가 모두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일일히 거명안하지만 무자격자, 그리고 사실적으로 등록만 해놓고 사무실도 없는 사람들이 공사 입찰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은 면허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공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실패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시내에서 들려오는 업체에서 한 소리가 상당히 야기가 분분하는데, 재무과에서 앞으로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관심을 갖고 같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경찰서 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추경으로 세워진 문제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연구해본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당시 풍암토로 설계가 되어 흙으로 설계가 된 것을 풍화암으로....

○김성범위원   재무과장님은 그 당시 없었지만 연계사업으로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번 생각해보셨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저도 추진과정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에서 효산 콘도 등에 체납액은 받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고액 체납자 중에서 억대 이상 되는데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데가 들어온 곳은 없고, 인월쪽에 금강모텔은......

○김성범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대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관용 차량 문제가 대두되는데, 관용차량이 본청과 각 실과소 읍면동에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신차와 대폐차할때 기간이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현재 누가 합니까?
    6년이 지나면 다시 쓸 수 있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하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폐차처분을 할때에는 운전기사 2명과 직원 1명이 합동으로 합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율이 현재 바뀌었는데 작년에 비해 금년에 얼마나 더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 전에는 징수교부율이 도세를 징수하면 30% 주었던 것을, 지금은 3%는 징수율로 해서 주고, 나머지는 재정보증금이라 해서 조금전에 자립도 관계 때문에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만, 인구수라든지 징수율 등 여러가지로 감안해서 주는데 전주시나 큰쪽은 줄어들고, 저희들은 그전보다 더 오는 쪽입니다.

○김성범위원   금년도 수의계약과 입찰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숨은 재산 찾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찾을 만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읍면동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지적계에서 남원시로 되어 있는 재산 목록을 뽑아서 읍면동에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거, 또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38건에 대해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준용하천을 막아서 경작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일일이 다 모르고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그것은 재산관리부서가 하천, 도로, 구거 이런 것은 해당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기타 논 전답이나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그 외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남원시 일반회계 예산 중 자체 수입이 보고서에 있다시피 18.9%에 있고, 나머지 81.1%는 의존수입에 의하여 남원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11만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므로 2000년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더욱 부탁을 드리면서 자주재원 발굴에서 부과함으로서 시민의 조세 저항이 또한 반대급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과함으로서에 민원건수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조세 저항은 아니고 내용이 잘못되어 이의신청을 내서 조정해주는 것으로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는데 자기 필지가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은 해줬어요 세금을 많이 부과한 것에 대한 저항은 없었습니다.

○공기현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결손액 처분이 480명에서 1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할때는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 되었을때에 결손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액상습자에게는 해년마다 납부고지서가 발급되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발급됩니다.

○공기현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이것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서 독촉장이나 체고장을 계속 발부하면 시효소멸이 안되고 계속 납부의무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발부를 합니다.

○공기현위원   그렇게 되면 지방세 체납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재산압류를 시키는데, 그런 사람은 재산압류가 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재산압류는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나 부동산 등 소액을 제외하고는 거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체납자 재산압류건수가 4,708건에 비해 공매 진행은 0.001-00.2%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주로 부동산은 많이 압류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세금이 15만원이나 20만원인데, 재산은 200만원, 300만원 가치가 있는 것을 공매했을때는 너무 부당한 공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압류는 해서 채권은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고, 또 이중에는 실제 다른데에서 압류가 먼저 들어와서 시가 후순위가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후순위는 저희들이 경매가 된다고 해도 저희가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경매를 의뢰해봤자 받질 못하기 때문에 우선 압류만 해놓고 나중에 배당할때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실익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있는 상태로서, 실익이 있는 것만 공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명단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이것은 개인 정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독려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못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개인정보인 비밀 관계로 인해 앞으로는 고지서도 봉함을 해서 내보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공공시설관리소 모든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관리소 2000년 업무추진상황과 2001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1년 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 3쪽,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중 금년도 입장 이용료 수입현황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광한루원 입장객은 작년대비 9.8%가 증가한 757,492명이며, 입장료는 작년보다 32%가 증된 6억7,693만원입니다.
    잡수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시설해놓은 춘향사당 헌금함, 장원급제 기원단, 사랑의 동전던지기, 장원급제 엿, 떡 판매 수익금이 10월 31일 현재 총 1,479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6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점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관광 이미지 부각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광한루원에 8개 시설의 성실한 관리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관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및 문화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광한루와 광한루원 등 정비에 역점을 두었으면, 새천년 새전북 운동과 연계한 화장실 정비, 그리고 휠체어, 유모차를 준비 대여 하였으며, 체험관광 중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사랑의 동전던지기, 장원급제 기원단설치, 춘향사당 헌금함 설치, 선취각 개장, 조랑말 타고 사진찍기, 사랑의 떡메치기 등 시설설치와 행사를 거행한바 있으며, 지난 4월 10일 입장료를 어른은 1,000원에서 1,300원, 학생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한바 있으며, 사랑의 동전던지기와 기원단설치 등 수입원 개발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아직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료를 타지역과 비교해서 현실화하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실화가 되면 세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리라고 확신합니다.
    반성부분은 고객만족 친절 미흡과 체험관광 시설이 불충분하며, 저희들 자원을 이용한 세입증대 방안 발굴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광한루 보수공사입니다.
    지난 월요일날에 현장에 오셨을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 2억1,400만원은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총액 10억1,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금년 사업비는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부분적인 보수는 한계가 있고, 전면 해체보수토록 문화재청의 지시에 의해 내년 사업으로 연기시키겠습니다.
    9쪽, 광한루원 보수공사입니다.
    광한루 정문, 춘향사당 단심문, 서문기와 고르기, 경내 동선 12a, 12월 4일 착공계는 들어왔습니다만,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광한루원 수표실 정비입니다.
    정문과 후문 그리고 경내에 있는 자판기 1개소를 1,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 한옥식으로 치장을 완료했습니다.
    11쪽, 광한루원 시범화장실 운영입니다.
    광한루원 서문화장실과 동편에 있는 화장실, 주차장 화장실을 정비하고 시범화장실로 꾸미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한일 교류사업비 지원계획에 의해 시비 전액을 집행을 보류하고 한일 교류사업과 연계하여 내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입니다.
    광한루원 배수로정비, 광암정비, 장애자용 경사로 화장실 정비, 어린이 그네정비, 화장실 안내판 정비, 월매집 이엉잇기 등 6개 사업을 계획대로 총 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완료했습니다.
    13쪽, 광한루원 조경입니다.
    춘향사당과 잔디광장 조성 500평을 최근에 완료했습니다만, 와벗나무외 8본의 수목 외과수술, 단풍나무외 2종 25본의 전통 수종이식, 철쭉 8개단지 3,400본을 총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했습니다.
    14쪽, 광한루원 전기 통신시설 공사입니다.
    춘향관 뒷편 보안등 설치를 하였으며, 야간개장에 따른 청소년 우범지대를 방지했습니다. 지중선로 77m, 보안등 증설 1개소, 또한 잉어먹이판매소까지 전기공급을 위해 선로를 1,000만원을 들여 완료했습니다.
    15쪽, 광한루원 대나무숲 정비입니다.
    광한루원 동편쪽에 있는 담장위주로 총 200m에 왕대 3,000주를 전남 곡성군에 있는 양병수씨의 기증을 받아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하여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사랑의 동전던지기 설치입니다.
    월매집에 관광객이 항상 찾아볼 수 있는 계기마련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매집안에 있는 부영당 앞 연못에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맹세하는 장소로 사랑의 동전던지기를 시설했습니다.
    총 사업비 1,300만원을 투자하여 춘향과 이도령 목각 인형과 음향시설, 자막시설을 완료하여 10월 31일 현재 73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17쪽, 암행어사 장원급제 기원탑 설치입니다.
    이 또한 월매집을 찾는 관광객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정안수를 떠놓고 기원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모든 관광객에게 영원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토속적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시설입니다.
    200만원을 들여 기원탑 1식, 괴목나무 1본, 큰바위돌 1개, 안내판 1개소를 세워 본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0월 31일현재 23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18쪽, 춘향촌 사랑의 광장 시설 정비입니다.
    등산로, 체육시설, 관광단지 배수시설 정비, 사랑의광장 무대 경사로 설치, 장애자용 화장실 1개소 시설, 셑트장 지붕이엉 등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하수도 준설사업은 설계 중으로 금년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자용 화장실 1개소는 한일 교류사업비를 활용계획인바 미시공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19쪽, 남원관광지 등산로 가로등 증설입니다.
    덕음정에서 한파우 쪽으로 가로등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금년에 가로등 12등, 선로 653m, 전원공급 개폐기 1개소에 4,200만원을 투자하여 5월 4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20쪽, 예술회관 무대시설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공연법 제12조에 의해 500석이상 1,000석미만은 5년 주기로 무대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술회관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진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진단결과 기술을 요하는 상단부분은 금년에 3,500만원, 내년에 3,500만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또한 큰 무리없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21쪽, 시립독서실 정비입니다.
    51년도에 지어진걸로 추정되는 현 시립독서실을 천장, 바닥 및 화장실 보수, 실내냉방기 설치를 위한 전력증설공사와 냉방기 2대 시설공사를 2,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 31일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예술회관 조각작품 구입설치입니다.
    지난 14회 전국 춘향미술대전 입상작 5점을 본예산에 세워주신 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한국화 1점, 서양화 2점, 조각작품 2점을 구입하여 예술회관 대강당과 저희 광장여지 귀빈실에 설치완료했습니다.
    23쪽, 춘향뎐 셑트장 운영관리 소품대책입니다.
    춘향뎐 촬영당시 약 60종에 130여점의 소품이 있었습니다만, 촬영이 끝남과 동시에 전량회수에 갔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수한 44종에 109점과 시중에서 75만원을 주고 4종에 31점을 구하여 현재 48종 140점을 춘향뎐 셑트장에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날 셑트장 초가지붕 8동을 이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근무는 주간에는 청경 1명이 근무하고 야간에는 공익 2명이 근무합니다.
    하루에 5번씩 야간에 3번, 주간에 2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24쪽, 관광 홍보물 제작배부입니다.
    당초 계획은 광한루원 20,000부, 춘향전 9마당 10,000부를 사업비 680만원을 들여 제작하도록 한 홍보물 2종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춘향전 9마당 10,000부를 유인하여 보관 배부하고 있으며, 광한루원 홍보물은 35,000부를 11월초에 제작을 완료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자료는 저희 광한루원에 비치 배부도 합니다만, 남원과 구례상가 숙박업소에 배부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도록 최근에 저희들이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25쪽, 시민골프교실 운영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분기별로 1회씩 금년에 3회에 60명에게 골프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타석과 시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 1회 20명에 한해서 골프교실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수료하신 분은 11명이었고, 그 분들로 인해 수입된 금액은 198만원이었습니다. 골프연습장 환경정비를 위하여 280만원을 계획세운바 있습니다만, 골프공 10,000개를 사주어서 390만원을 투자한일이 있습니다.
    26쪽, 관광홍보요원 근무복장 개선입니다.
    기광한루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중 수표와 공익근무요원은 복장이 갖추어졌습니다만, 사무실 직원과 매표직원의 생활한복이 지급되지 않아서 금년에 550만원을 들여 28명에게 생활한복을 구입하여 지급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춘향문화예술회관도 이용객과 관광객 안내를 위하여 생활한복 구입예산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닿으면 구입토록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7쪽, 2001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28쪽, 광한루원입장권 자동발매기설치입니다.
    광한루원 입장권 관리의 투명성과 연말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을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희 광한루에 입장권 자동발매기 설치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문 3대, 서문 2대, 정문에는 단체권 발행을 할 수 있는 수동 자동발매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6대 구입계획을 세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1년도에 우선 서문만 2대를 비치해서 시범운영 내지 효과를 분석하여 2002년도에 정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서문 2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광한루 보수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한루는 도리이상 전면해체 보수와 청판 및 창문교체, 기둥 3개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됨으로 금년 명시이월사업비 2억1,400만원과 2001년도에 확보할 8억의 예산을 합하여 총 10억1,4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저희들이 적접 문화재청을 다녀온바 있고, 문화재청 직원도 5번을 다녀간바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광한루 동선 정비공사입니다.
    금년에도 12.9a 동선을 정비합니다. 잔여 동선 30a에 대해서 내년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광한루원내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각종 시설물들이 훼손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상당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훼손이 심한 창고를 헐어버리고 25평 정도 창고를 신축하고, 현재 광한루 연지물이 나가는 취수구 걸름망이 미관상 좋지 않고, 조그만 고기들은 빠져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지에 오셨을때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한루 주변에 있는 평의자들이 오래되어 부식이 되고, 발로만 차도 넘어지는 그런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30개소의 평의자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 금년에도 춘향관 뒤 보안등을 증설했습니다만, 아직도 저녁에는 보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보안등을 더 증설토록 1개소를 계획세웠습니다.
    춘향관은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입니다만,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풍기 3대로는 감당키 어렵고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에어콘 설치를 위한 선로공사 550m를 계획세웠습니다.
    또한 춘향관 옆에만 음수대가 없습니다만, 저희 광한루 경내 전체로 봤을때 그곳이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어서 음수대 설치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8개 사업에 1억5,400만원이 금년예산에 반영되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광한루원내 수목관리입니다.
    광한루원내 전통수종 이식 및 철쭉관리 조성으로 사적지내 이미지 제고 및 조선시대 정원분위기 조성 등 문화유산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금년에도 9본의 수목외곽 수술을 한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0본의 수목외곽 수술을 계획 세웠습니다.
    또한 전통수종이식 26주, 밀식부분 소나무이식 20주, 금년에 연계사업으로 철쭉단지조성 3,000주, 춘향관 뒤 잔디광장 조성으로 600평, 주생역에 있는 100년 이상된 소나무를 기증받아 광한루원에 이식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패랭이꽃 식재를 광한루 여지에 7,500포기 계획 세웠습니다. 그리고 완월정앞에 있는 잔디밭과 광한루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잔디보호목재설치를 위하여 440m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8개사업에 5,592만원 예산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33쪽, 월매집 및 셑트장 지붕이엉공사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와서 보셨습니다만, 월매집과 셑트장은 1년에 한번씩 지붕이엉공사를 해야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3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남원관광지 등산로 가로등 증설입니다.
    금년도에 덕음정에서 한파우로 가는 등산로에 12등의 가로등을 세운바 있습니다만, 700m에 18등을 세워야 하는 잔여구간이 남아있습니다. 4,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관광지 시설물 및 배수로 정비입니다.
    금년에도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조각공원 주변 배수로를 일부 사업비로 시공한바 있습니다. 한군데를 더 해야하는 사업구간이 50m 남아있습니다.
    관광단지 전지에 산마루 측구 정비를 2㎞가 소요됩니다. 씨름장과 초정이 있는 곳에 배수로가 없어 신규로 배수로 2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남원랜드 가기전에 양림정이라는 정각이 있고 주변에 연지가 있습니다. 그 연지가 원상태로 있지 않고 정비를 해야 되고, 연지주변에 배수로가 제대로 소통이 안되어 비만 오면 도로로 물들이 넘쳐 흐릅니다. 토사가 밀리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배수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옥사정에서 남원파크장 옆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만 오면 산에 있는 토사가 도로로 밀려들어 배수로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광지는 저녁으로 노출이 되어 차들도 많이 다니고 관광객 출입이 빈번합니다.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교통사고로 가로등 사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비로 가로등 2등 복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광지에 상수로를 공급하고 있는 가압장이 관광단지 매점주차장 주변에 있습니다. '87년 시설당시 설치해놓은 수중모터 2대를 내년에는 교체코자 합니다.
    등산로에 체육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1개소를 4종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편의시설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관광단지 안내판을 관광지 안내판으로 그리고 화려한 안내판을 만들기 위해 광섬유로 그리고 캐릭터를 넣어 정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2,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승월교 및 음악분수대 관리입니다.
    1995년에 준공이 되었고, 승월교 무지개 분수는 1999년 5월 4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월교 광섬유 기구교체를 50개에 1,000만원을 들여 메탈할라이트를 구입하겠습니다. 메탈할라이트는 6,000시간이 소요되는 소모품입니다. 승월교 수중모터 교체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꼭 교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중모터가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도 재기능을 못했을 경우에는 수중모터를 교체하기 위해 수중모터 2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악분수 수조 방수는 foc라는 수중 방수약품입니다. 내년에는 방수처리를 해야 제대로 음악분수대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음악분수 수조제어시스템 보수는, 당초 시설당시는 음악에 맞추어 분수가 춤을 추는 분수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악 따로 분수 따로입니다. 추가로 기계를 현 시설에다 연계를 시키면 음악과 분수가 맞추어서 춤을 추는 그런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사업비 3,670만원 예산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7쪽, 교룡산 국민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도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출입하는 공원입니다. '87년 시설로 훼손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룡산 취수장 음수대시설 등 노후된 시설을 전면 보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시설해놓은 체육시설도 보수하고, 새로운 체육시설도 보강코자 합니다.
    교룡산 관리사무소에서 성국사가 있는 우측 하수도가 거의 망가진 상태입니다. 본래 기능이 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시설된 하수도로 차가 진입함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망가지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새로이 뚜껑을 복개하고자 합니다.
    교룡산 파고라 설치는 금년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취수장 음수대 시설밑에 본래 파고라 시설을 철거하고 잔재만 남아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와 교룡산 국민남원관광지는 많은 관광객이 출입하는 곳이고, 수시로 보수를 해야될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한루 관광지 시설물정비는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심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총사업비 9,000만원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예술회관 대공연장 CCTV설치입니다.
    이 CCTV는 규모가 있는 대공연장은 다 설치를 하고 공연의 진행상황과 공연자들의 출연시간을 사전에 파악하는 기본적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술회관도 품격있는 대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CCTV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형편에 부담되는 소요액이 1억이 드는 사업이어서 보고는 드립니다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39쪽, 예술회관 소공연장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규모가 작은 공연은 소공연장에서 합니다. 하지만 소공연장의 공연도 기본적인 조명은 있어야 하는데 이 조명이 없으므로 인해, 이용자들이 공연에 조명기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원을 끌어다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소공연장에도 5,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조명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많은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어서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만, 욕심껏 챙겼습니다.
    40쪽, 예술회관 옥외 음향시설 설치입니다.
    예술회관에 옥외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국악 등 옥외방송을 실시하고, 예술회관의 이용활성화 및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옥외음향시설을 설치하여 공연시나 수시로 방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앰프 등 9종을 3,000만원을 들여 시설을 하면은 옥외음향시설로서 면모를 갖추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또한 저희 예산 사정으로 부담이 가는 사업입니다만, 관철되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부대정밀 안전진단결과 보완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결산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연법 제21조에 의해 저희들은 좌석이 1,000석 미만이기 때문에 5년 주기로 금년에 무대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결과 저희 직원들이 일부 자체 보수 공사를 지난 8월과 9월에 3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접 저희직원들이 마무리 지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안전진단결과 무대기계시설 등 10종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문가가 사후 보완공사를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지가 5년이 넘어 상당히 노후화되고 무대시설이 부분적으로 기계가 교체되는 그런 공사이어야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42쪽, 예술회관 전시실 시설보수입니다.
    지하에 전시실이 있습니다만,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지 않아 외부와의 기온차이로 하절기때는 습기가 많이 찹니다. 여기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또 오래된 시설이어서 전시실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했던 흔적이나 습기 흔적으로 아주 보기 싫은 정도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전시실 도장을 700만원 정도 들여 정비를 해야 하며, 항온항습기는 50평형 2대, 1,250만원씩 2,500만원 총 3,200만원이 소요되는 전시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예술회관 조명콘솔 설치입니다.
    이또한 '95년 당시 구입하여 조명시설이 되었습니다만, 이 전체를 제어하는 조명콘솔이 잦은 고장으로 공연시 실수가 있어서 곤혹을 치룬일이 있습니다. 잦은 보수를 해야하고 또 기계 자체가 구형이어서 부품구입이 아주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1,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명콘솔을 새로 구입하여 무리없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예술회관 대공연장 휴식공간 설치입니다.
    공연장 로비 여유공간에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관객이나 또 공연중에 잠깐 쉬실 분들은 휴식공간을 찾아서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시실이 전혀 없어서 휴게시설 2개소를 지하실로 내려가는 양쪽 여유공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2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여 응접용 탁자와 안락장의자, 안락의자를 준비하고 음료시설 자판기는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45쪽, 예술회관 광장 파고라설치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필요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일교류차원에서 저희 예술회관 광장에 파고라 설치를 해주겠다는 내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예술회관 미술작품 구입입니다.
    작년에도 조각작품을 1점 구하여 예술회관 광장에 전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의 작품을 900만원을 투자하여 대공연장과 광장 그리고 내빈실에 전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총 미술작품 7점 정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술작품을 구입하여 저희 예술회관 광장이나 대관, 내빈실, 주요공간에 배치함으로서 시민이나 관광객, 또 신혼부부들이 조각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고 외모를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 예술회관 화장실 정비입니다.
    저희 예술회관은 총 9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타지역과 비교시 상당히 뒤떨어진 화장실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꽃바구니, 우리고장 명승고적지 사진액자, 명언표찰, 홀더비누기 등 여러가지 물품과 비품을 구입하여 35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특수시책입니다.
    49쪽, 사랑의 광장에 비둘기 사육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평화와 도약의한반도 시대를 맞아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사육 관리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합니다.
    1차로 사랑의 광장과 예술회관에 300마리 정도를 구입하여 사육해보겠습니다.
    사육해보고 관광객의 반응이나 자체 판단에 의해 가능하면 2차 사업계획으로 광한루원에 300마리를 사육해보겠습니다.
    부산 광역시에 있는 태종대공원과 연계하여 비둘기 구입과정에서 싼값내지는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섭외중에 있습니다. 이또한 관광지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만, 비둘기 사육은 주변의 피해도 있고 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수중 암행어사 마패마당입니다.
    월매집에는 춘향과 이도령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사랑의 동전던지기 시설을 했습니다만, 완월정 수중에 많은 관광객들이 동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행사시에는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완월정 수중에 암행어사와 춘향의 옥중장면을 조각으로 연출하고 거기에 동전을 던지면 암행어사 출또야 하는 음악과 자막에는 한글로 풀어쓴 어사시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세외수입에도 연결되는 그런 시설을 해보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저희 공공시설관리소 금년도 업무추진상황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시 장원급제 기원탑 뒤에 나무가 죽어 있었고, 그리고 무엇인가 조잡한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던데 예산이 들더라도 깨끗하게 잘 좀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셑트장을 몇 일전에 갔더니 문짝이 통째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나무도 보면 여러차례 빠졌던 것 같던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관리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골프교실 운영 계획에서 춘향테마공원 계획을 보니까 골프장을 없앨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골프연습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장원급제 기원탑 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이면에다 살아 있는 나무를 한주 심어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셑트장 순찰관계는 수시로 청경과 공공근로가 가봅니다만, 그 자체가 남루해서 손이 자주가도 자꾸 하자가 생깁니다. 순찰을 계속 자주해서 문제가 없도록 담당 직원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골프 연습장 관계는 저희 관광지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로 관리만 하고있습니다. 후차적인 계획이나 다음에 계획대는 것들은 저희들도 거의 업무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내에 있을때만 저희들이 지금상태에서 시설보수나 어떤 예산투자없이 하도록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춘향테마공원을 만들려고 공모작까지 당선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그것도 관리하게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아닙니다.
    변경지역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하도록 용역계획서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못하는 시설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32쪽, 주생면 소나무이식이 나와 있는데, 역 안쪽에 있는 소나무를 말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안쪽에 들어 있는 소나무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잔디보호목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잔디에 못들어가게 목재로 막겠다는 얘기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지금 상태로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봄에 잔디 싹이 날때는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잔디가 망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정식은 아니고 이동식으로 설계를 해서 가을에는 제거를 하고 또 보호를 한다든지 특별한 행사때는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이동식 보호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35쪽, 남원파크장옆 배수로라고 되어 있는데, 남원파크장 어디쯤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셑트장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김종술위원   셑트장에서 나오는 토사가 유출된다는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설명드렸습니다만, 옥사정에서 정면에서 봤을때 오른쪽으로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가 중간에 끊기고 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올때에 남원파크장으로 흘러가고 두레마을 있는 쪽으로도 흘러나와서 .....

○김종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모작을 보면 춘향테마공원과 연계되어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내년 봄에 실시설계 나와서 그 공사를 해놓은 다음에 다시 파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생길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춘향테마공원과 연계되어 어느 지형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사전에 파악하셔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우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광한루에 갔을때 우선 전체적으로 청소도 깨끗이 잘되어 있고 여러가지 신경을 많이 쓰셨던데, 특히 보이지 않는 곳이 확실하게 보인데입니다.
    화장실 들어가다 보면 바로 정문입니다. 화장실 우측 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석보위원   정리를 해야할 폐의자, 또 여타 쓰레기, 콘테이너 박스도 있고, 청소기구를 정리정돈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석보위원   그러면 광한루 경내에 맞게 만드셔서 정리정돈을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남자화장실 제일 끝에 있는 문짝을 망가져서 다시 보완했던데 보완한 것이 원래대로 안되어 있고, 장석을 박았는데, 그 문짝에는 장석이 되질 않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이런 걸 보완할때도 다시 손을 보지 않도록 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거기 청소를 하루속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를 일단 집하를 했다가 처리를 하시는 것 같던데, 다소 소독이라도 하셔서 우선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월매집에 들어가보니까 텃밭을 거기에 맞게 해놓았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석보위원   그곳을 가을이면 빨리 정리를 해서 겨울 대체 작목이 있을 겁니다.
    ...... 봄에 일찍 꽃피는 유채라든지 그런걸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고 전체 의원들이 느끼고 왔는데, 200만원 예산이 많든 적든 정성들이는 장원급제단이 설명도 미흡한것 같고 그리고 단이 쉽게 얘기해서 조잡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살아 있지 않는 나무앞에다 돌을 쌓아 두면 그 나무 죽습니다.
    기존적으로 살아 있는 나무도 나무주위에다 돌을 쌓아 놓으면 죽습니다. 누가 시공을 했는지는 몰라도 하자 기간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직원들이 직접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주생역에서 좋은 소나무를 기증하신다고 하셨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석보위원   그것을 기술적으로 전문인들 자문도 받고 미리 준비해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거기에다 심든지 아니면 느티나무가 속성과이면서 어울려지면은 기도하는 옛풍토에 맞는 그런 내용도 될겁니다. 우리 토속느티나무나 주생역에서 주는 좋은 소나무를 거기에다 살려놓는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상설공연대 철거를 떠나서 제가 볼때에는 한번 허가를 내서 한 것을 완전철거를 한다는 자체보다는 고전적 지붕이라든지 기둥 같은 것도 풍채에 맞게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어울려질 것 같아요. 그런데 고풍이 흐르는 문화경내에다 시멘트로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밑에 판이 너덜너덜 떨어졌는데 그것은 조금만 신경쓰시면 기존 있는 관리라도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가보았을때도 잔디밭을 위해 애를 쓰시던데 이 잔디는 원래 한종이잖아요? 한종잔디는 밟아줘야 잡풀이 없어지면서 잔디가 성합니다.
    잔디밭 관리를 위해서 이동식 잔디보호목재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고 가능하다면 훼손시키지 않는한 밟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호미로 파고 있길래 무엇을 하나 하고 옆에가서 보니까 잡풀을 뽑는다고 그분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잘아시겠지만, 잔디만 살고 잡풀은 제거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적시에 잘 살포를 하신다면 인건비나 이런 것도 줄이면서 잔디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발매기 설치의 건인데, 이것이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금년에 3명이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했던 건데 상당히 재고해볼 일이고, 그 다음, 문화재 경내에는 수목해야할 토속 종자가 있죠?
    앞으로 경내에 철쭉을 추가로 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면 우리 고유 철쭉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승월교 수중모터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2001년 6월까지입니다.

○이석보위원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도 되고 유지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소공연장에 조명시설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역시 모든건 환경입니다.
    대공연장도 그렇고 소공연장도 그렇고 조명시설은 원래 처음부터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중간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일단 그것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하실때 의원님이나 모두가 공감이 가고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기타 외에 것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관광단지내에 산불이 났던 곳에 식재를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못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사랑의 동전던지기와 음악분수대에 공히 연못이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그 두곳이 다 속에 물이끼가 끼어 내용이 잘안보이는데 물속을 청소할 수 있는게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현 상태로는 수위조절이 안됩니다. 기회가 되면은 수위가 조절되는 시설보강을 해야합니다. 그것 때문에 동전던지기 밑부분이 어쩔때는 잠기고 어쩔때는 노출이되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손이 가기에는 역부족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동전던지기 연못도 시설을 보완해서 물 내용이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깨끗한 상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영장을 보면은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영장을 청소하는 청소기가 있습니다. 한번도 안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그런데 거기는 바닥을 토사로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시설물을 고쳐야 겠죠. 고친다음에 진공기 청소기로 청소를 하면 물속도 깨끗해지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 등산로 정상을 보면 시계탑이 있는데 시간이 맞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태양열 시계로서 서울에 가서 고쳐왔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음수대가 없는데 음수대를 놓을 수는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물만 있으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광한루에 관광안내원이 몇 명이나 있고 보수는 얼마나 받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저희들 관할이 아닙니다만,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약 9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제하에 있는 안내원이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매일 홍보를 열심히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외국인 위주의 안내를 하고있는데, 저희들 욕심은 내국인도 제도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바램이고 내년에는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국인도 단체로 오면은 시간별로 정해놓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자 계획중입니다.

○이강석위원   31쪽, 춘향관 에어컨 선로공사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에어콘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전용선로를 묻어야 합니다.

○이강석위원   550m 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경외에 있는 전신주에서 끌어오는 거리입니다.

○이강석위원   이해가 잘안가는데 거기에 동선이 안들어갑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지금 춘향관에는 220볼트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춘향관이 몇 평이나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5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500m는 춘향관만 들어가는 선로가 아니고, 여기에 자세히 기록은 못했습니다만, 서문과 월매집 판매하는 곳에 에어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양을 550m를 잡았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대나무숲을 시사를 받아서 정비하셨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성범위원   이것은 김소장님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절감했는데, 그런데 지금 시사자가 3000주를 했다고 해서 현지를 가보니까 그 대나무를 어떤 개념에서 3000주라고 했는지 제가 유심히 봤는데, 담밑으로 해서 춘향사당에서 정문까지 식재를 했습니다. 일부는 때뿌리같이 뿌리만 심어놓고, 일부 20-30m는 공간이 많이 생기고, 3,000주를 심으면 거기까지 갈텐데 군데군데 빈 곳도 많고, 그리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군데 군데 빈 곳도 많고, 또 심어진 곳도 보니까 때뿌리같이 대나무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위에 죽은 줄기는 금년 가을경에 다 배버렸기 때문에 내년에 뿌리에서 움이 튼걸 보시면 가시적인 것이 보일 겁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월매집이나 춘향셑트장 지붕을 해마다 잇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셑트장은 작년에도 했고 두번 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작년에는 안했고, 금년 3월에 초벌로 얇게 이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에 또 이어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안이으면 문제가 됩니다.

○김성범위원   월매집 같은 경우는 잘되어 있던데.....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공사하기 전에 내년에 상태를 의원님들과 같이 상태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조금전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관광안내원은 관광협의회에서 나왔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성범위원   몇 개 국어를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중국, 일어, 영어 3개 국어를 전담하는 도우미들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소에 1명을 배치하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저희들 업무하고는 연결이 잘안되고 외국인들만 전담하는 도우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체에서 1명을 등용하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한다고 염소장은 말씀하셨는데, 김소장은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저는 처음듣는 말씀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광한루원 보수공사인데, 이것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광한루 보수공사는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서면은 문화재청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지침을 사전에 줍니다.
    지침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이 현지에 와보고 문제가 되니까 변경지침을 주었습니다. 지금 사업비로는 안되니까 내년 사업비하고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침변경을 주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것을 다시 보수하는데, 현재 광한루에 재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무슨 나무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저는 소나무로 들었습니다만, 확실한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현재 연목은 그대로 씁니까, 해체를 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최대한 지금 상태의 연목을 그대로 씁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어 바꿔야 하는 것은 몰라도 거의 연목 그대로 씁니다.

○김성범위원   자재만큼은 사전에 무엇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설계과정에서 확증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한루원에 암반관정을 파셨는데 이용을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하절기에 계속 이용했었고, 지금은 수량이 충분하고 또 물이 아주 맑은 상태여서 늦은 가을부터는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관리소가 일반직 20명 갖고 내년도 사업이 대단히 많은데 직원들 불만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직원들이 욕심껏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세운 자료입니다.

○이병영위원   소장님이 욕심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자동발매기 설치에서 하자발생에 대한 대책은 현재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자료만 검토중이고, 아직 구체적인 용역을 해본일이 없고, 세부적인 것은 계약과정에서....

○이병영위원   하자발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듭니다.
    승월교가 광섬유와 수중모터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교체를 꼭 해야될 상태에 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수중모터는 금년 여름에 청소를 하면서 여러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술직 얘기들이 수중에서 돌아가는 임페라가 아무래도 수중에 있기 때문에 모래들이 들어가서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고 기본압 가지고는 안되고 압을 평상시 보다 높여야 물이 펌핑이 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임페라가 조금은 상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전 하자보수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이 잘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교체를 해야겠다는 것은 아니고 임페라는 세심하게 관찰해보고 보수를 하든지 예산을 집행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데타휠라이트는 교각에 함이 있는데 거기에 두개씩 들어가서 광섬유가 발사가 되면 그 광섬유를 색이 나타나게 해주는 기구가 데타휠라이트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당시에 설치된 조명기구로서 지금 현재 6,000시간이 거의 넘은 기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도 그냥 비쳐지기는 합니다만, 이게 고도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안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대로 가면 1-2년은 갈지 모릅니다만,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준공후에 월별 관리내역과 보수된 금액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둘기 사육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비둘기를 키우는 곳마다 배설물 때문에 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0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21세기를 주도할 여성교육을 기술 취미 교양교육외 39과목에 2,739명에게실시했으며, 국가기술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3개분야에 37명에게 자격증을 취득토록 지도했습니다.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을 13개 읍면에 565명에게 했습니다.
    직장 여성 야간반 교육을 5과목에 152명에 교육시켰습니다.
    근로청소년과 시민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검정고시 고등학교 자격반을 1개반에 25명에게 시켜서 작년도에 지도한 학생에게 시험응시해서 1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에 늘푸른 합창단 구성해서 60명에게 건전가요를 보급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를 기여해 찾아가는 방문봉사를 106회, 전문교육을 2회에 40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반성으로는 수강생의 열의와 인내심 부족으로 교육 수료율이 저조했음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원 전 직원은 깊이 반성하고 수료율 증가에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년 주요 업무추진상황으로 먼저 교육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은 4개 분야로 분류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술, 건강, 취미, 교양 교육입니다.
    34과목에 3,300명에게 교육할 계획하에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739명에게 4개분야 39과목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년과 다른점은 교육 참여폭이 다양해졌다는 점입니다. 교육열이 높은 대졸, 대학원 수강생도 참여를 하고 예년에는 30대, 50대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20대와 60대도 참여를 하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꽤 높고 참여도가 높아서 활기를 띄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교양강좌를 12월 중에 600명에게 하고, 방학을 기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연 2회 농한기를 기해 읍면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으로 추진상황은 2000년 1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13개 읍면에 565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11월 20일부터 2001년 1월 12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13개 읍면에 353명이 신청을 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7쪽, 직장여성 야간반 교육운영입니다.
    이는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으로 추진상황은 상반기에는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과정, 현재 10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할 계획으로 2개월 과정으로 5과목에 152명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직장인들은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 금융기관, 병의원 직원, 기타 개인회사, 자영업을 하는 여성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고 있는 11월 29일까지 과정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도내 여성교육기관 중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교육과정입니다.
    8쪽,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시민들에게 25명 정도에서 추진상황은 2000년 5월부터 2001년 7월까지 1년 3개월과정으로 25명에게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이 강사들은 전원 자원봉사로 지역내 인사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 10쪽, 평생교육 차원에서 수료후에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추진상황은 취업, 부업 알선을 64명에게 했습니다. 취업은 33명, 그 중에서 강사 1명이 탄생했습니다. 이분은 사군자를 저희 교육문화원에서 '96년부터 계속해서 수강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학원에가서 기술을 연마하는 등 그래서 국내에 많은 에술대전에 출전을 해서 입상과 특선을 받는 등 강사로서 자질을 인정받아 강사로 위촉하여 현재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6명, 급식소에 한식조리사 과정을 마쳐서 자격증을 따신 분 3명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출부 23명, 부업 31명이 하도록 알선을 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은 151명이 획득을 했습니다. 또 전국 예술대전에 특선 7회, 입선 16회를 했습니다. 교육수료생이 동호인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봉사활동은 4개반이 참여하여 제빵반, 머리손질, 다도생활, 밑반찬 제공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배운바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교육계획에 참고코자 수료생 설문조사를 4회에 667명에게 받아서 차기 교육에 반영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료생에게도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고 관리하여 배운바를 사회와 가정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살피겠습니다.
    11쪽, 사랑의 한마음경연 및 경기대회입니다.
    수료생의 화합과 교육 의욕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기간 중에 경연 경기대회를 가졌습니다. 4월 27일날 4개 종목에 5개팀으로 구성하여 292명이 참여하여 경기게임을 하고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도 해서 각 부문별 우수자를 시상하여 격려를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하반기에도 많은 수강생들이 이러한 체육대회를 하기를 희망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화합을 위한 야외학습, 선진지 견학, 단합대회, 반별회식, 우리 직원들과 티타임을 하는 등 친목과 교육에 의욕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입니다.
    1년동안 배운 모든 작품과 기능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서 12월 중에 교육생 600명을 대상으로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 수강생은 표창하고 모범반 시상을 해서 노고에 격려하고자 합니다.
    13쪽,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212명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전문교육을 2회에 실시했습니다. 지역 및 시설 방문봉사 활동으로 독거노인 세대 재가봉사를 30세대에 20회를 했습니다. 노인학교 점심식사 준비 노력봉사를 45회를 했고, 소망의문 봉사활동을 20회, 각종 행사시 음료수 봉사, 자연과 함께 하는 날 운영 등에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늘푸른 합창단 운영입니다.
    노인의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노인 60세이상 여성을 60명 정도 확보를 해서 주1회, 가곡, 가요, 민요, 건전가요를 불러서 여가를 선용하는 프로입니다. 참여의욕이 젊은이들보다 더 대단합니다. 매주 수요일날 하는데, 수요일날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참여를 잘 하십니다. 활동실적은 KBS 전주방송국 아침마당 프로그램 참관 1회를 했고, 발표회 1회를 했습니다. 제3기 여성사회교육개강식에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단원을 70명 정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강생 작품발표 및 전시회시 출연을 하고, 11월 18일 찾아가는 여성 사회교육개강식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중앞에서 거리낌없이 자신을 들어낼 수 있는 자긍심을 배양하고 즐거운 삶의 주체가 되도록 진행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교육사업으로 5개 분야로 분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새로운 교육과정은 여성장애인 기술교육과 한가족 사랑만들기 교육과정을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17쪽, 전문 기술교육 운영입니다.
    15개 과목에 900명을 교육시킬 계획하에 교육과정은 전문 교육반을 4개반에 120명, 기술교육을 10과목에 300명, 시민컴퓨터 교육을 남년 혼성으로 480명에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8쪽, 취미, 건강, 교양교육입니다.
    건전한 취미생활과 교양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26개 과목에 2,760명에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취미교육 13과목에 390명, 건강교육 6과목에 160명, 교양교육에 2,040명, 늘푸른 합창단 70명을 할 계획입니다.
    19쪽,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농촌여성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과정입니다.
    연 2회 농한기를 이용해서 현지 교육으로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원하는 교육과목을 하되, 가급적 건전하고 재생산이 가능한 과목을 권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6개 읍면에 640명 정도로 1회에 읍면당 20명씩 교육할 계획하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찾아가는 이동도서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교육원에 있는 도서목록을 가지고 가서 원하는 도서를 희망받아 차기 교육시에 배부하고 교육종료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책을 통한 여성들 교양증진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여성 장애인 기술교육입니다.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 숨은 능력을 발휘해서 가정 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에 장애인 중에서 4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144세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내용은 교육참여 여부와 사회교육의 인지도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 그 결과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이 약 30% 정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여성에게도 권유를 해서 50%까지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체장애 4급, 6급 대상은 발가락이나 손가락 하나가 없다든지, 그리고 다리가 약간 불편하다든지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이 없는 정도입니다. 60명에게 생활양재외 2과목을 교육코자 합니다.
    21쪽, 한가족 사랑만들기 운영입니다.
    가족 상호간 이해 증진을 시키고, 부부간의 대화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문화와 건강한 사회를 조성키 위해서 추진계획은 가족과 함께 하는 교육으로서 연 2회 2001년 8월과 12월, 방학을 기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 200명 정도에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부평등 교육으로서 약 20쌍, 40명에게 이론 및 실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입니다.
    23쪽, 사랑의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교육의 의욕을 북돋어 주고, 교육생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서 교육기간 중에 체육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약 1,000명정도 수강생과 강사 자원활동센터회원까지 포함해서 경기와 레크레이션 장기자랑을 하고 각 부문별로 우수자 시상을 하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입니다.
    1년동안 갈고 닦아 만든 작품과 기술을 발표함으로서 수강생은 자아성취를 느끼게 하고, 교육 미참여자에게는 교육동기를 같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별로 연 4회를 하고자 합니다.
    발표내용은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 가족사랑 편지쓰기, 할머니 노래 경연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수강생 작품전시, 수강생 발표회 등을 하고자 합니다.
    시상을 해서 선의에 경쟁심을 가지고 발전할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 및 시설방문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결연과 위문사업을 30세대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의 폭도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세대 등을 확대코자 합니다. 신규자원봉사자 및 전문직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신규자원봉사를 100명 정도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 모집대상은 여성교육수료자, 퇴직교사, 상담원, 의료인, 전문기능인 위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자원봉사자와 위탁교육을 120명에게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과 수련대회도 가져 사기를 북돋아서 의욕적으로 봉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01년 특수시책은 3건입니다.
    21쪽, 홍보도우미 선발운영입니다.
    수강생을 홍보 도우미로 활용하여 주요시정 및 교육 전반에 대한 홍보로 시정발전과 여성사회교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교육수료생 중 20명 정도를 위촉하여 주요시정 및 교육사업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모집은 1월에 20여명 정도로 강사 추천과 본인 지원으로 하겠고, 위촉은 서류전형 및 면접후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주요시정 및 여성교육문화원 운영 전반에 대한 홍보와 읍면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과목별 지역봉사 활동운영입니다.
    교육으로익힌 재능을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연계코저 합니다.
    추진계획은 구성은 각 반별 수강생으로 편성하고, 봉사대상은 소망의문 수용자와 홀로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과목별 수강생과 봉사대상과 결연을 맺어 방문봉사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교육과 연계된 물품과 기술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즉 각종 조리반은 만든 음식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양재나 한복, 홈패션 반은 제품과 물품을 만들어서봉사를 하도록 하고, 도배나 홈인테리어, 모리손질 기술반은 익힌 기술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남을 배려하고 우리 시민 모두가 잘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사기등 무료제공입니다.
    저희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복사를 필요로 하는 예가 많습니다. 또한 그럴때마다 서로 불편을 느끼게 되고 간단한 사무용품이나 구급약품을 필요로 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 편의를 제공코자 착안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복사기 및 사무용품,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수강생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복사용품과 사무용품은 저희 자판기가 있는데 이 자판기 이용은 저희 수강생들이 하기 때문에 이득금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 이득금으로 제공을 하겠고, 구급약품은 남원 종로약국에서 협찬을 하기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원의 활성화와 시정홍보 효과거양을 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선, 기술 건강, 취미, 교양교육 2,739명,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운영 565명, 직장여성 야간반 교육운영 152명에 대한 명단과 연락처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자료로 요구합니다.
    두번째 11쪽과 12쪽에 사랑의 한마음경연 및 경기대회, 내년도에는 사랑의 한마음경연 및 경기대회는 두번, 수강생 작품 전시는 연 4회를 하시겠다고 2001년도 사업계획에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다른 행사들도 너무나 많다라고 해서 줄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늘려갈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의 한마음경연 및 경기대회와 수강생 작품전시대회를 한테 묶어서 같은날 하루에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경연 경기대회는 교육중에 수료율이 저조하고 자꾸만 탈락을 하기 때문에 그 탈락을 방지하고 교육 열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전시회는 4회를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기인 연말에 하다보니까 그 기에 참여하는 수강생만 전시 발표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별로 수료생들에게 간단하게 만든 작품을 전시해놓고 서로 비교 분석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조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해서 했으면 합니다.

○김종술위원   탈락자가 많은 것은 교육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가 매 끝날때마다 수료생들에게 설문을 받는데 강사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걸로 설문조사가 나왔고.....

○김종술위원   설문조사에는 그렇게 했지만, 탈락이 되는 것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탈락이 될 수도 있겠고, 또한 교육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탈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전문기술교육 운영하고 여성장애인 기술운영은 우리 남원에 위치한 전문직업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비보조도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교육, 우리 시에서 시키는 것보다 더 철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전문기술 교육을 하는 부서로 다시 우리 시청이 태어나야 할 것인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취미, 교양, 건강 이런 교육은 우리 시에서 담당을 해야될 부분이지만, 전문기술을 담당하는 것은 절대 우리 시에서 담당해야될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전문직업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약 1년 정도하는 과정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하는 교육중에서 그래도 약간 전문성이 있는,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겠고, 저희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모든 계층에게 다 그런 교육의 기회를 주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장애인교육프로그램을 더 첨가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전문기술교육이라 함은 그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충분히 본인들이 취업일선에 나서는 것이 전문기술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에 있는 전문기술교육은 취업을 전재로하는 기술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60세, 70세 되신 분이 전문기술교육을 받아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것은 20대에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인 기술습득을해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자체가 전문기술교육입니다. 그렇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말씀하신대로 저희 교육내용과 타이틀이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
    다시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홍보도우미 선발운영 그랬는데, 읍면에 찾아가는 활동내용이 주요시정 여성교육문화원 운영 전반에 관한 홍보, 그리고 수강생 모집시 프로그램 홍보 및 접수, 이런 것은 조금씩 도와주는 부분이고, 읍면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홍보 등 여러가지가 활동 내용으로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여성교육문화원에 있었던 후원회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 바로 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전혀 아닙니다.
    그건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읍면 찾아가는 교육을 보면 컴퓨터 교육이 있는데, 내가 홍보실과 기획감사실 쪽에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송동초등학교를 가면 며칠전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야간에 컴퓨터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시 관내 좋은 시설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야간에 다 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이 강사로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시비 한푼도 안들어가도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몇 십대를 사야된다라고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꼭 돈만 들어가고 또 돈을 들여 시설을 해서만 교육을 시킨다 라는 그런 인식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에도 24대의 교육용 컴퓨터가 전산실에 있던데, 여성교육문화원에다 컴퓨터실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시가 그렇게 재정이 풍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모성 행사비가 많다. 이런 지적도 이번에 신문에서도 많이 맞았고, 그런데 사랑의 한마음 경연대회 및 수강생 작품전시 이런 것은 같이 묶어서 1년에 한번을 한다든지, 또한 11월초쯤 하면 춥지도 않고 좋을 겁니다.
    조금전 전문기술교육이나 장애인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을 타이틀을 좋게 붙여서 전시행정쪽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좋은 것을 더 찾아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전 홍보 도우미나 이런 것등은 움직이고 여러가지로 시정을 홍보하고 우리 여성교육문화원 운영 전반에 관한 홍보를 하고 읍면 찾아가는 여성 대상자에게 교육의 필요성 인식..... 교육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죠.
    본인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초등학교에 나가서 컴퓨터 배우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 과목별 지역 봉사활동운영 그랬는데, 여기 우리 의원님들중에서도 소망의 문이나 이런데에 가서 목욕도 시키드리고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소리없이 조용히 추진만 하면 되는 거에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몇 천명씩 여성교육문화를 창달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먼저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은 8명입니다. 그런 많은 교육을 시키는데 인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기능직 1명이 결원인데 연말에 보강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5쪽, 기술, 건강, 취미, 교양교육에 3,300명을 34과목에 걸쳐 시켰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강석위원   조금전 김종술 위원이 교육인원 명단을 빼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다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6쪽, 찾아가는 여성교육 운영,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강석위원   11쪽, 한마음 경연경진대회도 결산서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4쪽, 늘푸른 합창단 운영이 있는데 현재 단원이 60명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강석위원   처음 시작할때 60명이었습니까?

○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처음 시작할때는 저희가 30명만 모집할려고 했는데 약 40명이 오셨는데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올때 마다 노래부르고 나면 떡을 준다면서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간식을 조금씩 드립니다.

○이강석위원   여기도 집행내역과 단원 명단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0쪽, 교육 수료생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는 언제 뽑아서 제출한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최근에 뽑은겁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성일정신요양원 자원봉사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형병옥위원   현재 남원에 성실정신요양원이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죄송합니다.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자료 하나라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죄송합니다.

○형병옥위원   12쪽,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가 있는데, 이 행사를 예산을 들여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작품중 우수 선발된 작품을 각 공공시설장소에, 예를 들어 남원역사 안이라든지, 남원역 화장실내라든지 이런데에 분위기 전환을 위해 기증 할 수 있는, 그러므로서 수강생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권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수강생들이 자기가 재료비 들이고 정성껏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가정에다 비치를 할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권유를 해서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얼마 들이고라도 이런 곳에 하게 된다면 관광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데에서 홍보차원에서 많이 할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계획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다변화되어 가는 현실속에서 여성의 유용한 생활, 교양, 강습, 강좌를 통해서 신세대 여성들에게 신바람나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가정의 행복에 틀을 짜는 주춧돌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2000년도에 여성교육문화원 같은 성격의 여성복지회관이 79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로 된 곳은 대구 1군데 밖에 없고,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특화되는 교육내용이 별로 없어요. 거의다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감사기간 동안에 질의를 통해서 모순점을 찾겠습니다만,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생활구조와 생활주체로 나눈다면 생활구조 요인에 가장 틀에 박힌 것이 가족생활입니다. 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심지어 전업주부가 늘어나고, 또 가정에 있는 주부들도 출산휴가, 가사노동에 수당까지 요구를 하고 법률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비추어 볼때에 아직까지도 틀에 박힌, 2000년도 주요사업보고를 나름대로 원장님이하 전직원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거창한 사업처럼 비쳐지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완전히 놀고 있다는 것으로 과감하게 저는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건강, 취미, 교양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거의 99.9%예요. 그런데 지금은 신시대에 여성들, 우리 남원시 여성인구가 10월 30일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5만2,000여명입니다.

○공기현위원   네. 5만2,172명입니다.
    전체 인구에 103,212명 중에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교육문화원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교육프로그램 틀이 짜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특히 우리 남원지역은 농촌입니다.
    지금까지 농촌 생활구조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생활, 직업생활, 학습생활, 소비자생활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서 기초생활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농민의 생활구조를 살펴보면, 급변하는 소비문화속에서 농민들의 생활방식이 방향을 정확히 정착시키지 못함으로서 불안한 생활구조를 안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조금전 보고를 하셨는데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하면 1주일하면 2-3회씩, 1년이면 1개월내지 1개월 반정도 하는데, 물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합니다만, 문제는 사회교육성이 여성회원간에 신지식 여성 교육을 사회교육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농촌으로 봤을때 이런 취미 건강교실에 역점을 두지만 이건 부수적인 사업들이예요. 하지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교양강좌에 전문적인 강사들을 초빙해서 그런 쪽에서 다변화되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것, 물론 복지행정과에 여성복지담당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만, 그건 복지사업이예요. 여기는 교양강좌입니다.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감사기간 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하신 것을 거창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시대에 맞게 취미, 기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의식교육, 말씀하신 양성평등,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 지역내에 덕망있는 분들을 몇 분 위촉을 해서 각 과목별로 시간나는대로 20-30분, 1시간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의식 교양 교육을 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전과목별 내역중에서 수강신청자, 수료자 현황을 같이 표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일반현황중에서 기능직 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 2명이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기능직 1명은 전기 기능직으로 보건소와 여성교육문화원에 전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나갈때에 운전요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결원 기능직은 운영계에 교육일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전기시설은 주 시설이 보건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보일러와 전기 설비가 전부 보건소에 되어 있는데, 보일러 기사는 보건소에 두고, 전기기사는 저희한테 배치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주 시설이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해야 할텐데.....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중에서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은 앞으로 장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이 대체적으로 동단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읍면단위에는 열악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은 동단위는 교육원에서 하지만, 읍면단위는 찾아가는 교육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정고시반 운영과 같이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과 또 할 수 있는 뒷받침되는 그런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발굴을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예산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검정고시반 강사들은 전부 무료봉사입니다.

○이병영위원   그와 같이 다른 교육에도 그러한 능력있는 분들이 잠재되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활용하실 대책은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성전문인재 은행을 개설해서 계속 능력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고, 그리고 3개 교육과정에 22개 과목 중에서 8과목이 자원봉사로 채용했습니다.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도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시간이 남아서 우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작품전시라든지 한마음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데에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현재 표기되어 있는 것은 각 부분에 우수자 시상식에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는 되고 있는데 시상비들이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아니면 따로 여기 표기되지 않은 비용들이 있는 것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시상비 따로 있고,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곳과 연계해서 교육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 특수사업으로 교육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장애인 복지관과 협력을 하는 것이 그쪽에 또다른 노하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협력을 해서 이쪽에서 하도록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다음 홍보도우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는 홍보만 하기위한 기구인것처럼 많은 의혹들을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정홍보보다는 복지분야에 더 도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런 쪽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직장여성 야간반 교육운영에 대해서 주로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그렇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병 의원 직원도 있고, 개인회사와 자영업 종사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서도 이런 말슴을 드렸습니다만, 되게 이런 분들이 남편도 같이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김성범위원   그런 분들이 남편이 낮에 근무하시고, 저녁에 늦게 오시고, 또 여자도 근무하시고 저녁에 가고, 저도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과목이 생활요리외 1과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우리 교육원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각도를 바꾸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생활요리 교육을 받을려고 올 수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열심히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생활요리외 1과목은 뭔가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스포츠댄스입니다.

○김성범위원   그 2과목을 가지고 1년중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상반기에는 서양화, 차밍스포츠, 요리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 놓으셔야지, 단 두과목만 써놓으니까 이 두과목을 보고 낮에 근무하시고 고된데 와서 이것을 하러 오시냐 이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계속 하는게 아니고 일주일에 1번내지 2번이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도 자기에게 활력소가 되어 가정일에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우릭 교육원에서 그 동안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셨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소득층 보다는 저희는 모든 여성들이....

○김성범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없는 사람을 더 교육을 시켜야 하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같은 기준이면 그런쪽을 먼저 접수를 시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취업도 알선하고, 부업,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권유하고 관리를 합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박춘자 원장님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작년에 비해 몇 명이나 사후관리를 하셨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취업 분야에서 7명이 더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디에 취업을 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자영영, 한복, 급식소에 취업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 예식장을 만들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안만들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원래는 예식장을 한다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변경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떻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다른 여성교육기관에 알아보니까 일반 시내기관에서는 무료로 하는 예식장도 많고, 시설도 훌륭한데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해두어도 평생 한번하는 그런 대사인지라 참여율이 적으니까 권유를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본래 목적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보상하는 측면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또 일반 예식장 업자들이 반발이 심해서 못하고, 문제가 재기되기 때문에 못해서 신청자가 오면은 일반업자에게 알선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김성범위원   금년도에 알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신청 희망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예식관계는 복지행정과 여성복지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원장께서 그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집을 막대한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 놓고, 1년에 한두번이나 사용할까 그렇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회의실 대여를 우리 시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수료식을 한다고 하는데, 강당을 그대로 지속을 할려고 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시내에 공공기관 또 민간에게 많이 대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나, 교육이나 세미나, 심포즈음, 발표회, 공연 이런 목적으로 많은 대여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왕지사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목적에 쓰인다든지 많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남원은 여성교육문화원이 남원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지금 보면은 예식장이 한두번 운영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현재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000년도에 34과목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반기는 몇과목, 후반기는 몇 과목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가 3기를 했습니다. 기마다 15-25과목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39과목입니다.

○김성범위원   여성교육문화원은 실질적으로 기술을 양성하고 그야말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목적하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개념을 정립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보니까 많은 대여를 하고, 거기에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뭘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소가 되어야하고 그런 목적이 되어야 겠다 이런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목적외에 다른 불필요한 모임이라든지 그런 단발적인 거, 소모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물론 다른 각도로 하신다고 했지만, 진짜 말씀그대로 여성교육을 시켜서 많은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전문화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 교육문화원에 교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교육위주는 아닙니다. 모든 여성의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서 취미교육도 시켜야 되고, 건강교육도 시켜야 되고, 의식교양교육도 시켜서 모든 여성들이 생활에 활력소를 가지고 가정도 잘 육성하고 지역에 봉사도 하고 선진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역할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1차적으로 없는 사람이 나와서 교육을 받으면 무엇인가 거기에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격증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묻기로 하고, 현재 찾아가는 교육은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면을 다 실시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13개 읍면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한번도 안한 곳이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금지와 주천은 참여를 안했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천은 면사무소로 가는 거리보다는 저희 교육문화원으로 오는 것이 거리나 교통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교육문화원에 와서 받겠다 하고, 금지는 농한기가 없다고 합니다. 딸기 재배라든지 포도 등을 재배하기 때문에 교육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성범위원   금지와 주천은 앞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데는 제외되겠네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조금전 질의중 하나가 빠졌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명칭에 봉사라는 단어는 빠졌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잘못됐습니다.
    봉사활동센터입니다.

○공기현위원   여러가지로 추진상황을 보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일전에 제가 사석에서 한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자원봉사자에 수혜자나 시혜자가, 수혜자는 남을 위해 봉사함으로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상대방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또 시혜자는 물질적, 정신적 보장을 받으면 동시에 존경과 사랑을 되돌려 주는 것이 자원봉사에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갈때에 대구시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정기간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혜자에 따라서 그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나갑니다.
    그런 교육을 실시한적은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교육을 시킵니다.
    간병인 교육이랄지, 목욕을 시킨다든지 할때 환자를 다루는 교육을 하고, 자원봉사자의 자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분류별로 분류를 해서 조편성을 하는 그런 좋은제안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아직 저희 시의 여건으로는 대구시와 같은 큰 시의 기능과는 조금 따라가기가 미흡한점이 여러가지로 있습니다.
    점차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자원봉사 100명을 모집을 하고, 또 다른 특수시책도 착안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왜냐면, 잘못 봉사활동을 나갔을때 오히려 시혜자에게 마음에 부담감, 정신적으로 부담감만 줘버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양성평등에 간해서 많이 알고도 계시고, 좀더 발전 지향적으로 하길 바라는데, 사실 양성평등이 되고, 전업주부가 늘어가면서 상당히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우리 남원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서 여성교육문화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과 21세기를 주도할 신여성 육성과 삶의질에 대한 이런 교육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선 의원들부터 확실한 신념을 심어주세요.
    물론 의원님들이 모른다는게 아니라 그러므로서 열악한 재정속에서 열심히 하는 노력의 댓가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의 댓가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도 스스로 의원들에게 와서 양성평등에 관한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려주면서 하면 고생의 보람을 느낄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교육문화원에 업무보고 1년중 수고하신 결과를 자랑스럽게 보고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시고 여러가지 바쁘실줄로 믿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와 두어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이나 모든 뜻있는 시민들, 특히 여성복지 문제라든지 여성지위향상 또 여러가지 여성에 시대적 요망되고 있는 요구사항이 많은데에다 중요한,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한 여성들의 역할이 계시기 때문에 관심사가 많습니다.
    제자신만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릅니다만, 시설도 좋고 좋은 시스템속에 지금 수고하시는 여성교육문화원 사업자체에 실상 보다는 반감이라고 표현하면 뭐할지 모릅니다만,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렵고 협소하고 그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일을 하신다고하면 우선 받아들이고 자세가 우리들 스스로도 상당히 달라질겁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도 앞에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수십억에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세워놓은 곳이 위치 및 여러가지가 너무 부적절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 시스템은 남원인구 17만내지 20만이 되었을때 위치나 여러가지 시스템이 거의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곳을 택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런 것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부정적 시각이라기 보다는 안타까움 속에서 상당한 얘기가 오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우선 지금 여성교육문화원 현재 위치나 시스템 자체가 특정계층만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여러가지가 그런 내용이 굉장히 안타깝고, 시내 중심지에 있었다면 자전거나 도보로나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지금 찾아가는 여성교육 예산을 보면 1,700만원이 못되는데,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총 교육시스템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7,300만원 정도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25% 정도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전체 명년 계획에서도 찾아가는 여성교육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더 활성화를 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도 편성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6쪽에 있는 내용에 상반기 추진되었던 내용과, 그리고 금후계획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3쪽, 여성자원봉사자 212명 대한 주소, 성명, 전화번호까지 주시고, 그리고 금년에 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했던 분들도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현재 교육을 하시다 불편한점은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특별하게 불편한점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현재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 말고 셔틀버스 활용을 많이 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셔틀버스 운영이 거의 50% 이상됩니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씀은 합니다만, 어차피 감수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시키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설문을 받아보면 다 만족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불편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명년 사업에 찾아가 여성교육에 .....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 네. 828만원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1,665만원 중에 50% 밖에 안쓰셨죠?
    그러면 금후 계획에 쓰게 되시는 건데, 그 계획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연일 시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 업무추진 및 20001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0년 업무결산입니다.
    하수 및 분뇨의 완벽처리로 오천 방류수 수질 개선에 기여한바 있으며, 참고로 방류수 BOD와 COD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 전문화기술교육 10회와 서남대교수 초빙 특별교육을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환경친화적 시범벽화를 동심의 계절이란 주제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된 선진사업소로 발전하기 위해서 혐오시설 선입관을 불식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수행과 하수처리 과정을 개방 대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제일의 사업소로 만들기 위해서 전 직원들의 개별적 각오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반성해야될 부분으로는 자동제어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냐라고 자체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쪽, 환경 친화적 시설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벽화그리기 현지답사를 순천과 광양환경사업소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전문부서인 서남대 산업디자인학과와 홍익대 판화과, 남원미술협회와 협의를 해서 시범벽화를 요천과 관련된 동심의 계절이란 주제로 금년 10월 13일부터 17일, 5일간 시범벽화를 그렸고, 저희 직원들도 병행하여 유입동 8개소에 페인트칠 병행작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환경관련 그림그리기 대회 유치 장소로 제공을 하고, 쓰레기매립장 체육시설과 연계한 휴식 및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친화 시설기관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하수 분뇨의 완벽한 처리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문제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우수 다량 유입시 처리용량 초과에 의한 범람으로 하천 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관계과와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수관거 정비와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여 하천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특이사항으로는 가뭄시 농업용수를 주생명 지역 약 50㏊에 공급해서 조금이나마 가뭄해소에 기여를 했다라고 자체 판단도 해봅니다.
    7쪽, 하수 슬러지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0월 3일까지 2,658톤을 매립장에 매립하였고, 지렁이 시범 사육에 의해 10톤을 처리한바 있으며, 퇴비화 pilot plant에 의해 3톤을 처리했고, 하수 슬러지 성분검사를 3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전국 환경사업소 및 중앙부처 슬러지 처리대책조사를 10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 하수슬러지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상 2003년 6월까지는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슬러지 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원시비가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잘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 전직원 처리시설 운영요원화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전직원 각 시설관리 운영 요령 교육 및 현장실습을 10회 실시한바 있으며, 전직원 전문기술 배양을 위해 기술자문위원위촉을 서남대학교 박정희 교수외 2명을 위촉하고 그 위원들로 하여금 특별강의와 시설개선 현장토론을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 성과로는 현장경험과 이론 교육을 통해서 전직원들을 기술인으로 양성했고, 또한, 운영비 절감 및 환경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요원화 교육으로 인해 폐기물처리기사 1명, 보일러 산업기사 1명, 가스기사 1명 자격증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 및 대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통제실 시스템이 5년이 지나 낙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상당히 힘이듭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홍보실 예산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예산이 세워진다면 체계적인 데이터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6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지답사를 했고, 지금 현재 기술진단에 실시중에 있습니다. 진단 내용으로는 저희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문제점 및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및 재경비 집행의 타당성 분석 등 현장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과로는 보다 완벽한 하수 및 분뇨처리 기대를 할 수 있겠고, 유지관리비 예산절감과 직원들에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11쪽, 기계설비공사 완벽시공입니다.
    4월과 7월중에 침출수와 세척수 여과휠터 설치를 햇습니다. 그래서 분뇨 및 쓰레기매립장에 비가 오더라도 침출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고, 기계 판송 방지와 내구년한 연장 등 지하수 고갈 방지에 기여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13쪽, 시설물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내년도 예산 1,100만원을 투입하여 저희 시설물에는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부착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와 전남 등 4개소를 조사하여 참고하고 인터넷의 시민의 소리함을 이용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아이디어 및 의견제안 내용을 수렴하여 휴식과 놀이의 환경사업소로 전환하고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깨끗한 우수사업소로 발전하는 기초시설로 관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가스저장 탱크 도색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걸쳐 웬만한 시설들은 저희들이 다 도색을 했습니다만, 가스 저장탱크는 높이가 13m로 저희 직원들이 도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800만원 소요예산으로 전문가에게 도색을 의뢰할까 합니다. 그래서 방문견학자에 대한 산뜻한 환경시설 이미지 제공과 유지관리 용이 및 안전성 확보에 노력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는 본인평가가 잘못된지는 몰라도 남원시청 각 실과중에 근검절약하면서 예산절약도 하고 몸소 뛰는 직원들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화사업으로 슬러지처리하는데에 여러가지 선진지도 보시고 작년부터 지렁이 양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했을때에 그 결과가 분명히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서 그것을 다양하게 슬러지도 처리하고 지렁이를 생산해서 그것을 약용이나 기타 다른 걸로 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슬러지를 통해서 양식한 토분은 양질의 유기비료성을 가진 퇴비가 아닌 비료 정도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 행정에서 보조분으로 나가거나 이런데 많은 것이 있어요. 법규를 떠나서 그걸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데에 원예특작 및 보리에 원가로 보내면서도 농가에 좋은 유기 퇴비나 비료성으로 보급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 금년 9월중에 남원시 칭찬 이어받기에 양규씨가 선정되셨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중앙통제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환경사업소 대표로 보내신거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원래 그 직원이 사업소 일도 열심히 하지만, 사회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내가 각별히 환경사업소에서 칭찬이어받기에 직원이 선정이 되어, 일단 고무적이고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활기를 부여했구나 그런걸 느꼈는데 다행이고, 그리고, 금년에 최우수 사업소로 선정이 전라북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남원시에서 되었는데,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서 시장님이 표창을 준 것이 ......

○이석보위원   시청에서도 일단 공인이 된 상태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어요.
    선진되고 창의력 발휘하고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업무를 구상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명년 사업도 좀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아마 거기에 상당한 예산심의에도 적절한 내용이 될 걸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남원하수종말 처리장은 지난 '97년 6월과 올 2월말 점검에서 방류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 2번이나 개선명령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개선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금년도 2월에 지방청에서 검사를 해갔는데 검사실적과, 그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동일 채취했고, 그리고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동일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검사한 지방환경관리청만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방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채취를 동일날 했었는데,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은 국가에서 하는 기관인데 BOD가 29.8이 나왔고,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날 동일 채취한 것은 6.4가 나왔고, 저희들 자체 시험하는 것은 12.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 3일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당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것이 초과되었다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너희들 어떤 처리방법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냐 라고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채취를 했었는데 저희들 3/4분기때도 똑같이 검사를 의뢰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큰 차이가 없이 똑같았습니다.
    그쪽에서도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화로 항의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선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에 걸쳐 검사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4쪽, 가스저장 탱크도색을 하실때에도 다른 주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외부도색만 한다는 것 보다는 좀더 환경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구조조정 소용돌이 속에서 항상 노심초사하는데 뜻을 같이합니다.
    우선 하수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장마철에 바이패스를 하고 있는데 현재 능력가지고는 부족한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우수, 오수 관로를 새로이 설치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부와 관련 과에 강력히 요구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 환경사업소에서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히 요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잘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 방류수 재활용도 일회성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 중수시설 이용 측면에서 그것도 대책을 따로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잘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하수슬러지 효율적 처리와 관련해서도 법률적 문제가 현재 있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데 이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하여 중앙부서와 처리되도록 강력히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잘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가 2002년부터는 곤란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보고드린바와 같이 2003년 6월까지는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렁이 사육을 40㎡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김성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이 슬기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렁이 사육을 해서 방대하게 주생면 매립장을 활용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지렁이 사육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사업소에 지렁이를 사육하고자 하는 남원 시민들도 있고, 또 타시도에서까지 사육해보겠다 해서, 그전에는 그런말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것을 가져다 키워본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부지만 제공해줘라 내가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기간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반대로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해서 한번더 해본 다음에 확실하게 좋다라는 판정이 될때 그때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다른데는이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천안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동일 규모인데 1년에 5억씩 이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 시비가 일원도 안들어가는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하수슬러지가 농업비료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비료가 불가능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부 담당자와 저희 담당 계장이 계속적으로 전화로도 건의를 합니다. 우리는 도시지만 하수슬러지가 특정외 물질이 안나온다. 예를 들어 보건환경연구원에 1회 검사를 해봤고, 익산에 있는 농업기술관리소 쪽에도 2번 검사의뢰를 했는데, 저희 하수슬러지가 특정외 물질이 배출안되고 오히려 비료로 써도 적합한 성분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인데 왜 사용을 못하게 하느냐 라고 전화로도 수십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법이 개정이 될지, 현재 여러곳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 법이 개정될 듯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슬러지가 앞으로 2-3년이 지나면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비료쪽으로 해야만이 일거양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비료화로 나가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혼자할게 아니라 다른 곳과 연합하여 법을 개정하여 비료화 퇴비화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1인 1기술 습득교육에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다 갖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 자격증 소지자가 기능사가 5명, 기사가 9명있습니다.
    현재는 14명인데, 실질적으로 자격증은 약 30개를 갖고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민간위탁 소리가 안나오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게 할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김성범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장복수
형병옥
○출석공무원 (6인)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이정공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