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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5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1일 (토)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청사신축방안보고청취의건
2.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의회청사신축방안보고청취의건
2.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5일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9월중 전체 의원총회에서 집약된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청사 신축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 1. 의회청사신축방안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부시장은 나오셔서 의회청사 신축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먼저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로해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청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현의회는 본청 4층에 232평이 되겠습니다.
현의회 본회의장은 의회청사 별관 1층으로 65평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확보와 간련해서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95년 시군 통합 및 민선자치 출범으로 의회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협자금 20억을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97년 제24회 임시회 간담회시 잉여청사 해소시까지는 의회청사 신축을 유보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98년 11월부터 의회와 집행부 동일청사 근무방안이 대두가 되었고, 계속 논의를 한 결과 '99년 9월 제45회 임시회에서 본청 4층을 사용하고 본회의장만 별도 확보하는 방안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의원간담회시 의회는 본청 4층으로 이전하고 본회의장은 확보시까지 현의회 본회의장을 사용하기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때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만, 의회청사의 새로운 신축문제는 여러가지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이 된바 있었습니다.
'99년 12월 20일 4층에 의회사무실 이전공사를 계약하고 2000년 4월 15일에 의회 본청 4층으로 이전을 했으며, 본회의장 65평은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를 구군청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 확보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안은 이제까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별관 3층을 증축하여 본 회의장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계획면적이 약 155평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장점은 기존 건물을 최대한 할용하고 최소의 예산으로 본회의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 충분한 층고 확보가 가능하므로 본회의장 기능도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부족한 서고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 의회 본회의장이 본관 뒤쪽에 위치함으로써 이런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이번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결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부지내에 테니스장 부분에 신축을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억 정도가 되는데, 계획면적은 약 48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장점은 별도 의회청사 확보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족한 사무실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 이제까지 의회청사의 신축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단체의 비난 여론도 우려가 됩니다.
두번째는 청사 전면으로서 현 본청 건물과 조형 배치상 불균형 초래 우려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현재 부족한 주차장 잠식에 대한 주차장 확보 문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 의회청사 신축시의 문제점은 현재 구의회, 구시청, 구군청 등 유휴청사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현재 경제가 어렵고 시 재정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른 부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의 예산과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현재로서는 별관증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재정 여건상 2002년도에 증축을 하고, 2001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그러한 점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 재정 전망을 보면, 우리 시에 일반회계 자주재원이 1,038억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비해서 약 5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체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을 합하면 약 52억원이 늘어났고, 일반회계 법정경비 세출수요는 711억원으로 금년대비 6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및 법정기준경비가 늘어났고,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은 327억원으로 자주재원에서 인건비 및 법정경비, 시비부담금을 빼면 327억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325억원과 비교해서 가용재원이 거의 늘어나지 않은 형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체사업 세출수요를 보면 78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용재원 327억원에서 자체사업수요를 빼면 419억원이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746억원은 위생매립장 시설 58억원, 공설운동장 조성 21억원, 광역상수도 사업지원 60억원, 신역사대로 개설 22억원, 동기능전환 사업 5억원, 기타 자체투자사업 51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3억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청사 확보방안 문제는 재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원확보가 되어야만이 증축이 되든, 신축이 되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약 2-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 가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청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부시장은 의장으로부터 의회청사 확보에 대한 의견을 들으신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네.
○이병영위원
지난번 의원 전체 의견이 의회청사를 지어야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통일된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그것은 공문으로 왔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농협자금 20억 중에서 3억을 공제한 17억은 사용처를 알 수 있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그 문제는 일반회계로 같이 해서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병영위원
구의회청사, 구군청사 매각계획은 현재 세워본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그 문제는 사회단체에 임대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구체적으로 별도 매각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유휴청사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구의회나 구군청사를 매각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여기 보고서에 매각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시장 주종권
지금 현재 매각이 안된 것은 구시청사와 구보건소가 되겠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군청사도 매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현재 계획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부시장 의견은 의회가 유휴청사를 관리하는 그런 기구로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주종권
기구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병영위원
기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휴청사를 의회가 대신해서 관리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시장 주종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럼 매각되지 않은 상태를 유휴청사가 남아 있는 것과 의회청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자금이 필요한데, 어차피 이런 자금들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 청사자체가 빈 상태에서 또 청사를 짓는다면 이런 문제가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매각계획에 있는 구시청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주종권
구시청사는 현재 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사용할 수가 없죠?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낡고 쓸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쓸 수 없는 건물들 때문에 새로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주종권
그 건물은 매각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병영위원
그러면 현재 의회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건물이 매각되어야 지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까?
○부시장 주종권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금확보 문제도 있고, 또한 청사 활용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맥락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래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느 재산을 매각해서 짓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총괄예산 중에서 의회청사와 그 매각 건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총체적 예산에는 매각대금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의회청사를 짓는데는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를 현재 보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주종권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매각 대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의 확보문제, 그리고 신축할 경우에 20억이 들고, 또 증축을 할 경우에 7억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확보 문제도 예산과 전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확보 측면에서 이런 것이 매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2-3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정도만 양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보고는 2-3억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할 계획으로 보고를 하신 겁니까?
○부시장 주종권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총체적으로 자금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증축의 경우에 7억인데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7억을 확보하기는 우리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나누어서 확보하자는 겁니다.
○이병영위원
기본적으로 어떠한 건물을 지을 것인가, 신축 20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20억을 짓기 위한 것인지, 7억의 증축을 하기 위한데 필요한 2-3억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기본계획은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부시장 주종권
여기 보고서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별관 3층에 증축하는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별관 3층에 증축하기 위해서 2-3억을 확보하는 정도까지는 예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20억을 들여서 신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된다는 얘긴가요?
○부시장 주종권
계속 중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재정형편등을 봐서는 우선 현상태에서는 신축보다는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장기적 계획인 신축은 계획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래적으로도....
○부시장 주종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현재 바람직한 현 상태를 말씀드렸고, 장기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약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짓는다고 하면은 테니스장 옆으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그런 장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영위원
최소한 의회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청사를 지어 내는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보고를 해야지, 임시 땜질방으로 또는 의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대안을 가지고 나와서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공문을 보낸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고를 부시장은 오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문에서 보내졌듯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어느 정도로 어느 시기까지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해야지 엉뚱한 무슨 재정여건상 어렵다, 또는 시민들 비난의 우려가 있다, 이런 걸로 포장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그런 요구사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그래서 방안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축하는 방안과 신축하는 방안으로 1안과 2안을 냈습니다. 우선 현재 단계로서 증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하는 문제는 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병영위원
저는 장기적인 계획을 따로 보고하는 것이 낫지, 제1안을 가능하지 않는 것, 가능해야 될 것은 포장해서 감춰두고, 이런 보고는 보고로서 받기 거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보고서가 작성되어서 다시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선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의회를 시민단체나 언론에 호도할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유휴청사 3군데를 지적을 해놓고 매각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해놓았는데, 구의회하고 구군청하고 두군데, 구시청하고 이렇게 세군데를 지적을 해놓았는데, 구의회와 구군청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
○김종술위원
매각계획도 없는 것을 매각되지 않는 상태라고 표기를 해서 시민단체 비난 여론이 있을 우려가 있다. 부족한 주차장 잠식에 대한.... 부족한 주차장은 지하에 주차장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지난 여름에는 주차장 차까지 다 몰아내고 사진 한컷트 찍을려고 벼도 건조시키던데, 그런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또다시 유휴청사가 3군데나 있다고 이렇게 해놓는 것은 언론에 호도하기 위한 이런 부분밖에 안되고, 우리가 남원시청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아서 목적외에 사용하면은 바로 자금회수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95년도에 20억 받아올때 어떤 목적으로 쓴다고 받았습니까?
의회청사를 신축한다고 받아 왔지 않습니까?
현재 3억 갚고, 17억 남아 있는데, 17억 목적외에 사용했으면 갚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야 남원 관내에 있는 농민들도 싼 이자를 쓸 수 있게.....
왜 그것은 갚을 생각도 않고, 그렇지 않으면그 돈 가져다 의회 청사를 짓든지, 아니면 바로 갚든지, 관청에서 이렇게 목적외 사용하고도 그냥 뻔번하게 버티는 겁니까?
○부시장 주종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휴청사가 매각계회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휴청사는 지금 현재 매각을 여러번 내놓았는데 이 자체가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지 별도 매각 계획이 없어서 매각이 안된건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구의회와 구군청 매각계획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재무과장님!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구의회와 구군청사는 동원복원계획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올 현재까지는 매각을 유보하고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매각되지 않은 상태라고 표기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것은 유휴청사가 많이 있는 상태......
○김종술위원
유휴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매각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군데나 청사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라고 표기해 놓았잖아요.
○부시장 주종권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면, 동원자리라는게 검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많은 청사를 남겨 놓고서 다시 어떤 또 건물을 지어나간다는 자체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정해서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술위원
구시청처럼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할려고 했었는데 매각이 안되었다고 하면 여기에다 당연히 매각되지 않은 상태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매각계획 한번도 세워보지 않은 상태에서, 동원을 복원하는 이런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건물을 가져다 여기에다 매각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결국은 언론에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20억 받아서 17억 남아 있는데 올해는 상환계획이 있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올해에 3억을 갚았기 때문에 내년에 1억 정도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우리 관청이 목적외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도 목적외 사용하고 있으면 그대로 놔둡니까?
관은 괜찮고, 시민은 목적외 사용하면 거두어 드리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목적외 사용은 '9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어찌되었든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든지 해서 사실 적립을 해놨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에 재정형편이 어려웠던지 일반회계에 넣어서 같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적립을 해야 나가야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금문제는 작년에 3억을 갚았고, 내년에 1억 갚고, 그 이후에 계속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청사 신축시 문제점, 유휴청사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구의회, 구군청등 매각 계획도 세워보지 않은 것까지 넣어서 해놓고,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 잠식에 대한 시민의 비난 우려....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시민비난 우려 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에 완전히 호도할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원칙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회청사에 관한 심도있는 어떤 생각을 가져본 것이 없고, 2001년도 재정전망에서도 모든 사업은 자체사업 세출수요가 예산보다 더 적을때 있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예결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세출과 세입을 비교를 해서 일단 균형을 맞추어 가는데 현재 보면은 조금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용재원이 우리 시에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수요사업을 충당할 수가 없을 정도의 재정형편입니다.
○김종술위원
가용재원에 세출수요는 무조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언제 남을때 있습니까?
항상 언제든지 어렵고 하는데, 여기에다 자체사업 세출수요까지 많다라는 쪽으로 해서 의회를 어떻게 보면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는 이런 결과로 보고,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안으로 증축하는 방안과 2안으로 신축하는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백년대게를 봤을때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증축을 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주종권
방안은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이 시청건물을 의회와 시본청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쓰는 방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별도의 독립의회 청사를 짓는 방안이 또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전국적으로 보면은 본청내 별도건물을 세우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를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본청내 별도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병옥위원
그렇죠?
생각은 거의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백년대게를 봐서는 독립된 건물로 본청내에 별도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내년에 100% 신축을 해서 짓는다든지, 2-3년 내년 걸쳐서 짓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바로 예산문제인데, 조금전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이러한 사정과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못하신다고 하셨으면, 2-3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얼마들여서 하겠다. 2002년도에는 얼마들여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본청 날개에다 증축을 해서 본회의장을 짓는 다는 것은 저도 정말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면, 백년대게를 봤을때 예산낭비입니다.
.... 내년에 당장안된다고 하면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보고를 해야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우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청사 확보에 추진한 경위가 있습니다. 추진한 경위를 보면, '97년도에 의회청사 신축 유보상황이 나왔었고, '99년도에 의회가 본청으로 옮겨올때에 그때도 신축이나 증축이냐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에 나온 얘기가 신축은 당분간 유보를 하자 이런 쪽으로 저도 의견이 모아 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신축방안이 나왔습니다. 당시 그때에 이리 옮겨올때에 신축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잠시 보류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증축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증축에 방안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신축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는 저도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신축이 바람직합니다.
단 재원형편상 이런 문제는 재원이 조금 축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부시장님은 '95년도나 '97년도에 실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고, 그러나 행정은 연계성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청사문제를 가지고 답변하시느라 곤혹을 치루시는데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시민과 의회에 모든 계획과 약속, 계약 이런데에 위약을 해도 됩니까?
농협과 남원시와의 약속이거든요?
○부시장 주종권
그 문제는 농협에 금년부터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금 자체가 건립자금으로 별도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예산회계상 별도 편성이 안되고,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했던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만, 공기관하고 약속한 사항은 자금문제 갚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다른게 아닙니다.
20억 그냥 준거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풀뿌리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니까 그 큰 대의명분은 의회청사를 신축해주기 위한 20억 무이자를 농협에서는 무엇 때문에 주었을까요?
20억은 지부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예요. 중앙회장의 결재권이라고 저는 봐요.
그럴때에는 그들도 농민회기구로서 하나 있는 농협이지만, 시금고를 영구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명명백백하게 나타나 있는데, 왜냐면, 약속할때 20억을 무이자로 주면서 대의명분은 남원 의회청사를 신축하는데 무이자로 드린다. 그러나 약속은 그 1층에다는 시금고를 민원이 들어오거나 여러가지로 여유있게 되어 있도록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억을 시에서는 받아서, 당시에 여기에 1대, 2대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앞의 1대나 2대 의회를 추궁하거나 그런건 아니예요.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3대 의회에 등원해서 청사문제를 가지고 시민들 여론이 하도 분분해서 이 문제를 각별하게 제가 한번 챙겨봤어요.
첫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자를 계상했는데 복식형식이 아닌 일반회계에 나오는 이자형식으로 나왔어요. 말하자면 3년전이나 4년전에 했으면 복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니까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계산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대해 이해가 아닌 묵고하고, 그 다음 세번을 자료를 요청했어요. 다음에 조금 변화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시 고장곤 국장시 마지막판에 가서 제가 물어본거예요.
"국장님 현재 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본거예요. 그러다가 상당히 뜸을 들이고는 "사실은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왜 없어요.
특별회계로서 관리한거 아니예요?"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다 써버리고 돈이 없습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시 마지막 종합점검할때 솔직하게 실토한 것이 고국장의 그때 말씀이예요.
부시장님도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신건데 그렇다면 당시 이정규 시장이나 의회나 행정 모두가 어떤 행태인지는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뒤늦게라도 이 문제를 정립을 해서 공공기관과의 약속 그것을 시민들은 오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전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옮길때에 찬반론이 있었습니다. 실제 깊은 내용은 우리가 밀고 들어감으로 행정에서 스스로 신청사를 짓기 위한 계획안을 내놓을 것이다. 그것 모르셨어요?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여기 이 시청사내에 비좁은 곳으로 밀고 들어올때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의회에서도 했다고 지금도 저는 생각안합니다.
그러나 이리 옮길때에는 의회청사를 여기에다 옮기면 다급하거나 어려우면 의회청사 지어서 내보낼 수 있도록 계획세우겠지 라고 하는 것도 한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풀뿌리라고 하는 산실을 만들어 주기 위한, 3대 의회가 안들어가도 좋습니다. 금년부터라도 10억을 세우든 20억을 세우든 계획세워서 기초놓고 해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이걸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합니까?
'95년도부터 20억 들어와서 2000년 말까지 복리계산해서 얼마 나와요?
이 20억이 농협에서 우리 시금고로 들어온 이후에 그 좋은 시절 금리 높은 시절에 상품좋은 걸로 했을때에 복리 계산해서 얼마 나와요?
이자만 가지고도 의회청사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나와요.
○부시장 주종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시민들에게 의회 의원들을 몰지각하거나 그렇게 아무 앞뒤도 모르는 의원들로 매도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논의하면 상처만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을 처음에 등원하자마자 다루웠던 내용인데, 일단 정확하게 20억에 대한 이자를 복식부기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명실공히 의회에서 청사를 짓자고 안달이 나서 하는게 아니고 당연히 지어줄 것 행정에서 뒤늦게라도 추심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에서 청사 지어달라고 해서 청사 짓는게 아니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 동안에 안했는데, 그걸 반 승화시키고 새롭게 시작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예산만 확보되면 신축이 가능하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신축으로 가닥이 모두 잡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신축쪽으로 가능합니까?
○부시장 주종권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오늘 보고 했던 것은 없던 걸로 하고, 신축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부시장께서 보고를 해주셨고, 동료 위원들이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안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의회 신축 청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보고서를 보면 의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자체가 편중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몇 회 안되지만 전국적으로 각 의회청사가 없는 데가 손 꼽으면 몇 군데 없어요.
아마 남원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현재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회청사와 본 회의장하고 떨어져서 회기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라든지, 이건 창피스러운 일이예요.
이런 일이, 현재 여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의원들 좋자고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찌되었든 의회위상과 앞으로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편리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짓자고 하는 것이지 지금 짓는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의원들이 혜택을 봅니까?
앞으로 차기에 의원을 할지 안할지도 다 모르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짓는다고 하면은 약 2년 후에는 완성될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각할때에, 지금 큰 돈이 없어서 못짓다 그러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3억도 좋고 5억도 좋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재원을 나누어서 무리가 안가는 쪽으로 충분히 지을 수도 있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은 제가 앞으로 정부나 행정이나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숫자가 줄고 있는 이 판국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청사 평수가 현재 쓰고 있는 본청과 별관 본회의장 평수를합치면 297평인데, 여기 나와 있는 계획서를 보면 480평입니다.
그리고, 어떤 설계사가 계산을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모릅니다만, 480평이 20억이라면 평당 4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아무리 IMF시대고 물가가 올랐지만 평당 400 몇십만원에 공사한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부시장 주종권
이것은 평당 400만원을 잡아서 480평에 대해서 19억2,000만원이 나오고, 기타 시설비로 해서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내 생각에 480평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될 것을 감안해서 현재 297평이면은 300평이 안되는 평수인데 아담하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고, 실제로 집행하면 평당 400만원이 안듭니다.
그래서 부풀려서 20억을 만든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던 짓지 않는 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0억을 만들어 짜맞춘것 같은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계산해서 산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전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짓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고, 우선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지을 수 있는 평수를 구조조정을 감안해서 평수를 산출하셔서 소요예산을 계획세우시고, 그렇게 현실 감각에 맞게끔 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해준 내용을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의회청사를 짓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는 것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부시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방이 다 있습니다.
4층에 올라올때마다 부시장님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면적과 관련해서....
○공기현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이 없어서 의원사무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마치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의회청사가 없어서 집행부에게 더불살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탈피해서 2001년 예산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전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예결위원장님도 계십니다.
이런 것이 말싸움만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2001년 예산부터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말든지 하십시오.
또 내년에 가서 의회청사 예산 안세워서 말싸움 하실랍니까?
단 1억원이 되었든지 2억원이 되었든지 신축으로 금년 예산에 편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청사 신축방안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2.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사전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재답사 활동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장복수
형병옥
○출석공무원 (1인)
부시장 주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