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56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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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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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1월 17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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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2.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3.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공유재산관리계획안
6.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7.2000년도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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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2.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3.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공유재산관리계획안
6.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7.2000년도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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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김종술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께 상정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4건의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남원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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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2.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3.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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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2000년 11월 6일과 11월 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1월 16일 제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도통동과 월락동의 경계가 구거로 곡선화 되어 있던 것을 택지개발 사업으로 토지 현황이 변경되어 새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직선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생활보장 위원회 조례안은 국민기초 생활법 제20조에서 정한 생활보장 위원회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제명이 적절치 않아 제명을 남원시 생활보장 위원회 설치 조례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국민기초 생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불법 투기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불법 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경찰서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이를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환하고 구 시보건소와 관광묘옆 부지를 잡종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기에 앞서 11월 16일 김종술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께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해주신 김종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남원시 재정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충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입니다.
    왕정동에 소재한 관왕묘옆 부지를 '94년부터 7년동안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4차례의 감정 평가로 인한 감정수수료, 2000년도의 경우 281만 1,000원만 낭비한채 매년 연례 행사처럼 매각 계획에 의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세입예산중 본 토지와 구 보건소 2가지만 가지고 20여억원의 세입이 결손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매각 계획안이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5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체감액 규정에 의하면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하여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정가격을 하한으로 낮췄을 경우 '94년도 최초 예정가 23억 7,500만원의 43% 밖에 되지 않는 10억 4,080만원에 재산이 매각될 우려가 있는 바 시 재정 손실이 없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골자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시의 재산중 관왕묘옆 부지 1필지 2,206㎡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여 본 계획안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 재정을 헐값에 팔아 다른 사업 및 경비에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본인 자신의 재산이라면 내일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는 상황이 아니면 제값을 받고 반드시 매각할 것입니다.
    남원시민 모두는 시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원활 것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김호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의원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 관왕묘 공유재산 매각에 김종술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신데 대하여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관왕묘 공유재산 매각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김종술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신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진심으로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김종술 의원님의 의견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가결했던 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는 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83조 그 재산 매각대금의 용도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왕묘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개청시때부터 매각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매각을 꼭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던 사항입니다.
    김종술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관왕묘옆 시유지를 매각 지연시키자는 수정 동의안의 요구에 대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수년동안 매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집행부 보고에 의하면 내년에는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현재 여러 방면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감정평가 유효기간인 내년 4월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재감정을 하지 않고 매각을 유보하고 활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하여 결정한대로 시정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법적으로 잘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더러 개인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정 동의안을 요구하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주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의원   주경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고심을 많이 하셔가지고 결정해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매각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자, 하게 하자 이것도 좋은 안이고 너무나 싸게 팔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도 이해가 가는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준이 없이 막연한 감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670평이라고 하는 넓은 땅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1십 몇 억 이렇게 덩어리 큰 물건은 남원사람의 형편으로 쉽게 팔릴 수 있는 매입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할 판매를 했더라면 1평당 200만원꼴 되는 것쯤은 쉽게 팔렸을 것도 같은데 200만원꼴이면 빨리 계산해서 13억 4,000만원이 되는데 이런 노력은 해보았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는 주변 땅의 시세가 지금 얼마정도 되는데 과연 이것이 팔리지 않고 있고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는지, 싸다고 생각하는지 주변 땅값은 알아봤는가?
    알아보셨으면 얼마정도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그러면 주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주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매각할때에는 관리계획이 승인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에 의해서 추진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감정가격과 예정가격을 조정했을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아까 '94년에 20억원이라고 김종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의 감정가격은 15억원이었습니다.
    전일금고 매각 당시 시가가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정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었던 것이고 '96년도에 감정평가한 것은 14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을 그때 20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던 것이고 '98년 5월달에도 감정가격이 실지로는 14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을 17억원으로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뒤에 '98년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가를 결정할때에는 2개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해서 평균가격을 시가로 해서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으로써 금년 8월달에 개정한 것은 13억 1,000만원이 나와서 감정가격이 표준가격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예정가격과 감정가격에 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으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가격의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이어서 모든 것이 공시지가도 하락이 되고 감정가도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각 관계를 질문해주신 내용은 그쪽의 앞쪽의 폭이 좁고 뒷쪽에 넓고 해서 매각이 현재 잘안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각이 안되었는데 앞쪽이 약 24m되고 뒷쪽으로는 약 40m가 되어서 전면 도로변은 좁고 뒷쪽은 넓고 해서 실지로 활용 가치가 좀 적은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 매각을 할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부지 뒷쪽에 사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지 못하는 땅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분할 매각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분할 관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경원의원   주변 시가 ...... ( 녹취불가 )

○재무과장 이정공   주변 시가는 현재 전체적으로 매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가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실지로 저희들이 매각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의장 정준식   주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의원   죄송합니다.
    방금 답변해주신 내용중에서 분할 매각을 서둘러봤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670평이라고 하는 땅을 가운데에 약 6m 폭의 소방도로를 확보해서 양쪽으로 분할해서 팔면 점포가 약 16칸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요즈음 16칸정도의 점포만 한쪽에 다시 나오면 1칸에 1억원정도이면 약 16억원정도 나오지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의 정면만 해도 점포가 정면으로 달린 것만 해도 여러개 나옵니다.
    24m라 했는데 6칸정도의 점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매각을 서둘러 보는 열의를 가졌더라면 싶은데 구체적인 보고가 없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거기가 바로 용남시장 건너편이어서 남원의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점포 앞면은 평당 500-600만원이상 가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무성의했지 않느냐.
    매각을 위해서 아무리 경기가 없더라도 성의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질의·답변 시간에 김호민 의원님의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호민 의원님의 김종술의원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도 있었으므로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그러면 김종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김종술 의원입니다.
    의원은 아무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결정은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을 최선을 다해서 관철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은 재선 의원이신 김호민 의원님께서는 더욱더 잘아실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지 절대 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4월달까지의 감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서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 우리시가 건전 재정을 운용하고 있고 부채가 있어도 매년 계획에 의거해서 갚아 나가고 있고 그런데 7년동안 부실 세입예산을 다루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부실한 세입예산은 절대 다루어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안팔리면 다시 내년 연말에 가면 세입예산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싼가격에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땅이 안팔리면 당분간 그쪽에 주차장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가 2-3년 후 우리시에 재정이 어렵다거나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을때 다시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누가 안뺏아갑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많은 것을 그동안 보셨기 때문에 부실한 세입예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시의 재산이 싸게 넘어가지 않는 또 공익적으로 당분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매각하지 말고 추후에 매각하자라는 제 수정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참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민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김호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의원   김호민 의원입니다.
    방금 김종술 의원님께서 지금 관왕묘 공유재산이 무조건 싸다는 얘기를 해서 싸게 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용과 집행부에서 이것을 파는 것이 정말 싼가 거기에 다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장 정준식   집행부의 이야기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만하게끔 찬·반도 있었고 또 표결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시고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의원   의장님!

○의장 정준식   형병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의원   형병옥 의원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정준식   정회에 앞서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그러면 토론을 중지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호민의원   의장님!

○의장 정준식   예.

○김호민의원   지금 제가 발언을 했잖아요?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정준식   집행부의 얘기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문을 해서 끝났고 ......

○김호민의원   집행부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지요?

○의장 정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민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김호민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의원   김호민 의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에 표결에 들어가기 이전에 충분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준식   김호민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답변에 대한 것을 종결을 했기 때문에 ......

○김호민의원   답변을 아까 재무과장이 본회의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

○의장 정준식   그러면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시유재산중 관왕묘옆 부지 매각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왕묘옆 부지는 말씀하신대로 '94년부터 계속 매각을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정을 한국감정원에 했을때 거기에 감정가격이 1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일금고가 그 옆 부지가 매각이 되어가지고 매각 예정가격을 23억 7,500만원으로 예정가격을 높히 책정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매각이 그때 당시에 안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매각이 안되어서 또 '92년부터 해마다 감정을 하는데 '96년 2월달에 또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2개 평균가격이 14억 9,100만원이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감정 평균가격으로 매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좀 높히 받기 위해서인가는 몰라도 20억원으로 예정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다시 또 재감정을 해서 매각을 추진한 것이 감정 평균가격이 14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5월 IMF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도 매각 예정가격을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지 않고 17억원을 예정가격으로 높게 책정해서 매각을 추진하다 보니까 매각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계속 오다가 IMF가 닥치고 여러가지 경기가 불황이 되면서 현재 모든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중에 또 금년에 누가 매입 의사 뜻을 비친 것도 있고 여러가지 문의 전화가 와서 저희 재감정을 ...... ( 녹음불가 ) 법이 개정되어서 예정가격을 책정할때에는 2개이상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균 금액을 예정 가격으로 보도록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감정가격, 평균가격 금액 그대로 13억 100만원에 공고를 해서 현재 2번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할 것을 한 것은 이와 같이 모든 경기가 현재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이 잘안되고 있고 일반 경매 물건들은 매입찰마다 10%씩 떨어져서 50%까지 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유재산은 감정가격 이하로는 매각이 안되도록 그렇게 법이 되었다가 금년 10월달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은 2회까지 감정가격 평균 금액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유찰이 되었을때는 3회차부터는 10% 가격을 다운해서 공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최대로 판매했을 경우에 매각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토를 해서 매각 계획을 저희들이 올렸던 것이고 앞서 분할 추진 관계를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분할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여러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대로 도로 전면 폭이 24m이고 후면쪽이 40m로 해서 앞이 좁고 뒤가 넓고 해서 670평이지만 실지 이용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도로를 개설해서 아까 말씀대로 소방도로를 내서 분할할려고 했습니다만 뒷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각해서 소방도로를 내는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고 실지로 소방도로를 내는데도 앞면이 24m이기 때문에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분할 매각도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중에서 지금 만약에 13억원정도에서 팔린다고 하면 토지 이용관리 측면에서 여러가지 이자를 계산한다거나 이런 것이 오히려 매각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20억원으로 또 13억원이상으로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매각을 해서 저희시의 숙원사업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해서 매각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의원님 여러분!
    이정공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 의석에서"예"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그러면 표결 방법은 정회시간에 합의된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의사담당의 설명이 있는 다음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투표 요령을 설명하여 주시고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이정근 의원님과 이병영 의원으로 지명하오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종술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은 찬성이라고, 반대하신 의원님은 반대라고 투표용지에 기재하여 투표의 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운봉읍 출신 정준상의원님, 이강석의원님, 김종진의원님, 왕병석의원님, 소대석의원님, 하광식의원님, 김종술의원님, 김홍래의원님, 형병옥의원님, 백종기의원님, 장복수의원님, 윤영준의원님, 공기현의원님, 김형수의원님, 한경선의원님, 주경원의원님, 이석보의원님, 김호민의원님, 이정근의원님, 이병영의원님, 정준식의장님 스물한분 투표를 마쳤습니다.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명패함이 21명이 맞습니다.
    투표용지도 21매가 맞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11명으로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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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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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00년 11월 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여 부족한 농촌 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이용 배분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1조 5의 규정에 의거 용수 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관련 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총 2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또한 본 제정 조례안은 농림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농촌 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었으며 농촌 용수 구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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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년도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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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0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56회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기간중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자료 수집차 의원 개인별 현지답사 활동을 거쳐 11월 8일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의하여 작성한 후 상정하여 심사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6조내지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고 주민자치시대에 적합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57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주요감사 착안사항, 감사요령, 보고서 작성, 기타 행정사항등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그러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 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다음은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0년 11월 16일 제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자료 수집차 현지답사 활동을 거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의 작성한 후 상정하여 심사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대상사무는 조금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보조로는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주요감사 착안사항, 감사요령, 보고서 작성, 자료제출 요구사항, 기타 행정사항등을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 의결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그러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다음 정례회를 대비한 예비 회기였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종 보고 청취와 현지답사 활동등을 통해 시정의 주요 흐름을 되짚어 보고 다가올 정례회를 대비하는 유용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각종 사업 추진으로 연일 바쁘신 와중에도 의사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과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단등 계절적 요인이 겹쳐 연말 연초 실업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 예산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실업 대책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실업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튼튼한 토대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급강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경기 침체로 인해 더욱 혹독한 겨울 나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직자, 노인,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미비한 점은 없는지 한번쯤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조사와 관련,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다시한번 살펴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제 공설시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적지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복구 대책을 세우셔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소방서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겨울철 화재 예방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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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2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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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