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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5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남원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한경선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4일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 사업보고 청취와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 활동,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일반 안건으로는 2000년 10월 1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해주시기 위해서 제안한 남원시 실·과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방재 부서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제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회의 구성시에 간사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되어 있는 것을 방재담당주사로 서기 재난관리담당자를 방재담당자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재해기금 관리에 따른 회계 공무원중 기금 출납원인 재난관리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하고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간사 재난관리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따른 회계 공무원중 기금출납원인 재난관리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개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남원시 실·과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조례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개정을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단체 방재 부서 명칭 변경 권고 지시가 전라북도로부터 6월 2일날 있었으며 남원시 실·과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이 남원시 훈령이 2000년 10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검토내용과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수해방지 종합대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부서 명칭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업무 추진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2000년 6월 2일 전라북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방재 부서 명칭 변경 권고 지시가 있었으며 남원시도 방재 부서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20일 남원시 실·과등에 두는 업무담당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재해 관련 조례인 남원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등 2건의 조례상의 용어중에 재난관리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재난관리담당자를 방재담당자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는 상위법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 자치단체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방재 부서의 명칭을 동일하게 변경하여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 활동 계획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현지 활동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 활동 계획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으로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6일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하광식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윤영준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출석공무원 (2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건설행정과장 박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