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55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5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26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실·국·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추진상황및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총괄적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체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배분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금후수립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체계는 다시한번 짚어본다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계획의 의의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성격은 미래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시책방향과 종합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 연계성을 도모하는데 그 성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계획수립성이 대두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자치단체의 매년도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투자사업비의 투자효과 및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분배로 건전재정을 운영도모하는데도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사전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을 하는데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구성체계는 기본구성은 미래의 지역발전상을 제시하고, 기본계획은 장단기 기간의 달성목표 및 기본지표의 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은 5년 단위의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족재원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 변동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계획수립 방침은 단위 사업별로 재정계획수립을 원칙으로 하고, 투자사업위주의 계획수립과 융자사업 및 민자사업은 계획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의 기존 계획과 연계된 사업위주로 수립하고, 재정투자위주의 연동화 계획, 또한 경상경비성 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체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수입 추계를 정하고, 경상지출 추계를 정하고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단위사업별로 재원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분으로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대상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게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가 기준년도고 2000년도는 기본년도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합니다. 2001년부터 2003년도는 미래 3년간 발전계획 성격인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앞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배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재원배분 내용은 '99년도가 1,329억9,600만원, 경상예산이 34.2%, 투자사업이 60.7%로 이 투자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0년도가 1,424억8,900만원, 2001년도가 1,553억600만원, 2002년도가 1,632억5,600만원, 2003년도가 1,613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투자계획 분야별 예산반영 상황을 보고 드리면, 이것은 계획대 반영된 실적치입니다. 총 155개 사업에 922억6,700만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행정분야, 문화관광 체육분야, 사회복지 보건분야, 청소 환경분야, 일반 지역개발 분야, 도로 굩오분야, 농업기반시설분야, 농축산개발분야 등으로 2000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148개 사업에 760억8,500만원으로 반영비율은 82.3%로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된 예산에 재원배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반영비율이 흡족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은 80%가 넘어서서 중기지방재정이 충실이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0년 분야별 투자사업 배분비율은 922억6,700만원에 대한 비율입니다만, 일반행정분야 .11%, 문화관광체육분야 12.9%, 사회복지보건, 청소환경, 일반지역개발 순으로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투자계획입니다.
    총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경영수익사업, 농공단지, 주차장 관리해서 80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나 시재정 여건상 국도비 확보 등으로 사업비 충당에 비중을 두어야 할 실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비 충당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실효성이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재정운영이 계획성이 있고 건전하게 운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계획입니다.
    기본방향 및 방침은 긴축재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중앙 및 도의 기존계획과 연계된 사업위주로 수립하고 또한 남원시 건설종합계획 및 살기좋은 100대과제 등의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재정계획 수립 원칙을 준수하고, 투자사업 위주의 계획수립과 융자 및 민자사업은 계획에서 제외하고 앞서보고 드린바와 같이 재정 투자위주의 5년 단위계획을 합니다만 1년 단위 연동화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일정은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이달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또한 다시한번 실과소장 의견수렴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11월 초순에 부의하여 2차 정례회시 남원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상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인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하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부분이 자치행정위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를테면 자치행정과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복지행정과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이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에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경영수익사업, 농공단지, 주차장관리로 크게는 그렇게 배분을 합니다.

○김종술위원 각 실과에서 현재 추진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보고를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보고를 받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해당 실과에서 안들어왔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종술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를테면 기획감사실에서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중에 시상징캐릭터 상품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종술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에도 나와있지 않고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얼마만큼 실효성있게 예산투자가 되냐,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시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세입을 잡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계획중에 전망하는 경상세입 연평균 신장율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추계는 5%내지 6%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추계수치는 안나왔습니다만, 신장율을 5-6%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2000년도부터는 지방교부세가 13.27%-15% 상향해서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를 연평균 몇 % 신장율로 보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보고드린 내용같이 약 6%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잡을때도 약 6%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틀리게 자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조금전 말한대로 투자계획은 5년단위로 연동화 보완을 해나가는 중기재정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아무리 추계지만 세울때마다 들쑥 날쑥으로 전망하면 주먹구구 예산편성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와버립니다.
지금까지 '98년까지 신장율이 10%를 크게 못 미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우리 남원시 예산으로 13% 못 미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IMF 이후에 경제가 활성화로 전망하면서 6% 전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낮게 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임의로 잡을 수도 없고, 지침에 보면은 통상 6%, 작년 같은 경우 평균 5.5%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6% 선으로 잡도록 중앙지침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기현위원 세출면에서 경상지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경상지출 전망은 약 0.5-7% 증가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일반회계에서 최근 5년간의 신장율은 몇 %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0.7%였습니다.

○공기현위원 일반회계 경상지출 규모는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반회계 경상지출 규모가 0.7% 입니다.

○공기현위원 최근 5년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이 1,420억이고, 2001년도가 1,550억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포괄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봐서 아웃트라인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로 봐서 실장님은 우리 남원시 예산이 팽창으로 보십니까, 긴축으로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여기에서 남원시 예산이 긴축예산이다 패창예산이다 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때에 기존 물가상승률, 그리고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네. 알았습니다.
    자주재원 확보하고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예산을 짜고 있는데, 2000년 반영비율을 82.3%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은 중기재정계획은 국도비 확보를 맞추어서 연계성있는 것이지 연계성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해봐야 겠다는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어요.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자주재원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의원님!
2000년 투자계획 분야별 예산반영 상황은 실제로 예산반영을 시켜서 계상된 실정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자주재원이 20% 미만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국도비를 많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중장기 계획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만, 조금전 2000년 반영상황은 2000년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155개 사업에 922억6,700만원인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760억8,500만원으로 82.3%가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실제로 반영된 수치를 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시는 비교적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충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된 걸로 실적입니다.

○김성범위원 2001년도에서 앞으로 5년간 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반영하고 싶어도 국도비와 자주재원 확보가 맞질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국도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국도비 내시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몇 %를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 6%, 평균 신장율을 적용해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데, 일차로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평균 6% 신장율을 보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침도 내려와 있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특별교부세가 금년에 호우피해로 59억인가 나온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써 국비가 나온 것으로 특별교부세는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그런 일을 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저희들이 수해피해 난 걸 보고를 하니까, 도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현지점검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복구 예산을 국도비와 시비도 일부 부담해서 재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조금전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액에서 현재 우리가 보통 총괄적으로 얘기할때는 기간 중에 투자가용재원으로서 일반회계가 몇 %, 특별회계를 몇 %로 2001년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반회계를 평균 약 63%로 잡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판단하고 금년 판단하고 크게 차이점이 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87.6%로 잡고 있었는데, 금년에 63%로 투자가용재원을 판단.....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우리 투자사업을 말씀드린 것인데.....

○공기현위원 경상세입에서 경상지출을 공제한 금액에 투자가용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맞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 '99년도에 할때에는 87.6%로 잡고 있었는데, 조금전 실장님 답변이 60% 정도로 굉장히 낮게 책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추계는 아직까지 가용재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못해 봤고, 그 다음 조금전 제가 투자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제가 투자사업비를 착오를 일으켜서 63%로 말씀드렸습니다.

○공기현위원 가용재원에 판단을 금년은 어떻게 .....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의원님! 여기 87.7%가 말하자면 전체 가용재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제가 알기로는 63-65%로 가용재원을 보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연평균 작년에 우리가 계획세울때는 가용재원을 10.7% 증가할 걸로 봤는데, 금년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현재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는 물가상승율만 6%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예결할때 이런 부분도 예결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앞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재정계획을 수정보완한 그러한 추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물론 있습니다만, 이자리에서는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고 작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각 실과로부터 들어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것이 금년도 예산, 물론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면 또 다시 보고가 되겠지만, 금년 예산과 연계가 되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남원시 현재 채무상환을 금년에 목표를 얼마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있는 채무가 약 754억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가 약 20억, 특별회계에서 약 65억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환해 나가면 앞으로 내년, 내명년 정도 되면 약 550억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채무가 약 750억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75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채무 상환....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감채기금조례에 의해서 10% 이상은 지방채무상환감채조례를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7.5%로 아주 건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렇게 건전하더라도 감채기금조례를 마련해서 운영을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채기금조례는 채무상환 비율에 의해서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나누었다가 그것을 채무상환기금으로 쓰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5년 후쯤이면 우리 남원시의 채무는 얼마정도라고 예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2002년 말이면 564억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최진영시장이 임기초에 채무가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약 647억인데, 취임이후 기채한 것이 동화댐 특별회계에서 약 221억했고, 상환이 133억, '98년 7월 1일 취임할때가 647억이었는데, 취임이후 그전 1기때 기채승인이 된 것입니다. 동화댐이 221억을 했고, 그 다음 상환한 것은 144억,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금년말 현재 746억2,800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향장학재단 기금조성입니다.
    조성목표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시출연금이 10억, 민간기탁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액은 15억3,500만원으로 시출연금이 8억6,600만원, 민간기탁금이 5억7,600여만원, 이자 및 적립금이 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5년부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면학분위기 조성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가 231명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사업비는 1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86명에 1억8,000만원 정도, 20001년에는 90명에 1억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금전에도 보고말씀드린대로 시출연금이 1억600만원, 민간기탁금이 2,6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86명에 대해서 1억700만원 정도로, 대학생이 39명, 고등학생이 37명, 특기생 5명, 지도교사 5명이 되겠습니다. 면학분위기 조상사업 3건에 2,26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부문 장학금 기타유도 및 홍보를 해서 시출연금 예산확보 및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금년에는 민간기탁금이 2,697만원이 되었는데, 20명이 되었습니다. 많게는 각종 상금을 받은 사람들이나 어디 응모해서 포상금을 받은 사람들로 500만원 낸 분도 계시고, 10만원 낸 분도 계십니다.
    장학금은 금년에 87명에 대해서 1억700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1인당 지급액이 대학생은 약 200만원정도, 고등학생은 60만원 정도, 지도교사는 100만원 정도 되는데,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면학분위기 조성사업에는 3건에 2,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초중고생 우수 졸업생 시상금 53개소에 주었고, 또 특기적성 교육사업비 사기배에 1,000만원, 6월 20일날 영재캠프운영비에 1,0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보고 말씀 드릴 것은 춘향장학생 모임결성을 7월 27일날 해서 춘향골 애향동우회라 해서 남원시민의 인재 양성이라는 깊은 뜻을 부여해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자 해서 지금 방학동안에 1년에 한번씩 모이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남대학교 학생 춘향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현재 춘향장학재단 운영규정상 서남대학생이 춘향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서남대학 입학생이 춘향장학생....
    ..... 서남대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서남대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춘향장학재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차후에 재단이사에 상정해서 지급여부를 판단할려고 이렇게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안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읍면동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56㎞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가 181억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는 40.7㎞ 정도 되었고, 43억 정도가 현재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7.2㎞에 8억3,6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 계획은 10.8㎞에 12억5,0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한 사업은 기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마을 안길 포장사업이었습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은 남원시 전지역에 140㎞가 되겠는데, 기 투자한 것은 7.1㎞정도가 투자가 되어서 53억7,700만원이 도ㅣ었고, 금년에 4㎞ 정도 해서 3억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아직 2개소가 공사중으로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비정규직 인력감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비정규직에 대한 인력감축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비정규직 등 의견수렴과 타시군의 사례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인력감축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방침은 '98-2000년까지 300일이상 전체 비정규직의 30%이상 감축해라 하는 것이 '98년도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으로 6월에 내려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목표는 266명 중 80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자연감축입니다만 '98년도에 9명이 되었고, '99년도에 14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보조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목표가 감축할 인원이 57명입니다.
    직종별로 보면은 사무보조가 21명, 단순노무보조가 10명, 환경미화원이 10명, 도로보수원이 2명, 청원경찰이 13명, 산림보호직 1명이 되겠습니다.
    감축기준 및 방법은 정수는 사무보조는 100% 감축을 합니다. 기타직종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무보조성격을 띄거나 배치목적에 위배되거나 배치기준초과 등 우선 감축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현원감축은 자체 설문조사를 하고 토론회와 타시군의 사례 등을 참조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10월말까지 의견수렴 및 타시군 사례를 반영하고, 11월 중순까지 직종별 감축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이 앞에 보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원에 목표된 걸 감축을 하지 않으면 정부 교부세로서 인센티브제로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것이 예산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종별 정수감축기준은 조금전에도 보고말씀 드린대로 행정사무보조원 21명은 전원을 감축하는데 이것은 중앙방침에 따라 전원 감축합니다.
    부서별로는 의회가 3명, 본청이 12명, 직속기관이 1명, 사업소가 5명이 되겠습니다.
    단순노무는 10명을 감축하는 영양사가 1명, 기획전산이 1명, 예산전산이 2명, 전기공이 1명, 검침원이 1명, 준설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영양사는 정규직과 기능이 중복된 사람이 있고, 기획전산이나 예산전산은 사무보조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전기공은 전기직과 기능이 중복됩니다.
    검침원과 준설원은 타 시군보다 업무량이 적습니다.
    1인당 검침세대수가 남원이 1,920세대인데, 전주는 4,200세대, 군산은 1,500세대, 익산은 1,400세대, 정읍이 3,600세대, 김제는 2,8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순노무중에서 춘향관 관리에서 2명을 감축을 합니다.
    이건 목적외 근무가 되겠고, 매표원에서 2명을 감축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자동판매기로 대체를 합니다. 5명 중에서 2명을 감축해서 문당 1명씩을 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10명을 감축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본청에서 2명인데, 이것은 연말 정년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에서 3명을 감축을 합니다. 경내 및 화장실 청소가 중복되기 때문에 감을 하고, 환경사업소에서 1명, 읍면에서 4명을 감축하는데, 청소차가 없는데에서 1명, 청소차에 대해서 2명있는데에는 1명씩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은 2명을 감축합니다.
    이것은 중앙의 방침은 지방도는 14㎞당 1명씩을 배치하는데 저희는 12㎞정도가 되기 때문에 2명을 감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원경찰은 13명을 감축합니다.
    청원경찰법상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 및 방호업무에 배치 목적외 관한 인력을 중점 감축 하겠습니다. 특히 주정차단속, 노점상단속과 결원 및 행정보조인력을 감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1명, 노점상단속 1명, 주정차단속 2명, 월락정수장 1명, 행정보조 8명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직은 1명을 감축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결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일은 정부에서 감축방침이 시달된바가 있고, 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로 불이익을 주겠다. 또 예산편성지침상 감축목표액은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고 앞이 캄캄합니다만, 금년에 이 목표량에는 금년도 57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으로 감축을 하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당사자 또 부서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동안에 부서장 의견들을 담당 과장들 전체 모여서 한번 들어봤고, 또 설문조사를 본인들에게 직접 주어서 본인들 의견도 한번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의견을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본인들 직종별로 집합해서 토론회도 거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 같은 경우는 54명, 정읍 25명, 김제 64명, 완주 25명, 군산 30명, 이와같이 타시군마다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 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범위가 특별회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이 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새마을소득금고는 농업진흥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인력감축은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의 살점을 도려내는 이러한 어려운 감축계획인데, 한사람이라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금년 57명 사무보조직 정현원 감축예산을 방금 설명으로 해주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지금 미화원이 10명이 감축되는데, 현원 중에서 10명 감축되어서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가지 1인당 청소 면적이 500평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인원을 감축하면 그 기준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이 평당으로 계산하면 물론 가능할 것인데, 지금과 같은 수준에 미화작업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일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본청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가지 청소 2명은 금년말 정년퇴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는데, 고통을 분담한다면 청소수준은 이인원가지고도 꾸려나갈 수 있겠다 하는 관계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비정규직 말고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는 감축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재료비 기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인원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그대로 사역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다른 계획은 현재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병영위원 그리고, 마을 진입로 포장과 마을안길 포장 사업을 예산요구를 각 읍면동에서 받으면서 할당재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할당재료 하는 것으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기 읍면동장들로부터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읍면동장들보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순위를 결정을 해달라, 그렇게 된다면 다음에 예산편성할때에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요구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성급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시장 풀사업비로 20개 정도가 안길포장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우선순위 사업을 제껴놓고 아직 결정하지 않은 그런 것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결정된 것이 하고도 남은 그런 재원이 있다고 하면 여유로 둘수 있는 것이 가능할련지 모르겠는데, 우선 요구한 사업은 제껴놓고 풀사업으로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이번 중기계획과 관련지어져서 예산에 새로운 계획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춘향장학재단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기 투자된 장학금이 자료에 의하면 231명에 대해서 13억4,6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된 총 학생중에 대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연도별 말씀드린다면 '96년에 9명, '97년에 20명, '98년에 34명, '99년에 35명, 2000년도에 3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95년도부터 200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1,30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는데, 그 중에 서남대학교 학생은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뒤늦게 작년 재작년부터 춘향장학재단에 대해서 시의원들 업무보고때나 그런 시간에 많은 질타를 가함으로써 조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조금전 보고 말씀에 규정을 안고치고라도 서남대 총장이 추천을 해주어서 한다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 남원시 행정은 순발력이 없어요.
그렇게 규정을 고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규정을 고쳐서 서남대학교에다 통보도 해주고, 지금 입학생 모집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장학금이 있다라는 것도 홍보도 해주고, 서남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이런 장학금 내용을 보고 지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남대학을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학생들이 볼건데, 순발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조금전 제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지급할 수 있는데, 다만 성적이 미달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못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줄 수 있다면 조금전 보고 말씀드린대로 이사회에서 대학 총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서남대학교 입학생 점수 평균과 서울에 1-2류 대학 입학생 평균점수하고 따지면 많이 미달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적순으로 준다면 서남대학생들은 못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을 빨리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서 고칠 수 있도록, 재단이사장이 최진영 시장아닙니까?
뒷받침을 빨리 해주셔서 규정을 고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서남대학교 후문에서 화장장 삼거리까지 길을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거기가 800M 정도의 길이 되는데, 그 길을 작년 연말에 산건위원들 현지 방문때 지적을 당해서 특별예산으로 6,000만원 계상된 걸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포장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다 업무를 금년봄에 이관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랬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도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본청으로 다시 회수를 해서......

○이강석위원 지금 세월이 벌써 1년이 가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더라면 금년에 늦어도 지금쯤 공사가 들어갔던지 아마 끝났던지 그랬을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행정에 시간적인 누수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서남대학을 주면은 우리 시에서 지금 '90년도에 개교 했는데 2000년도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버렸는데 가서 보면 너무도 허술합니다.
서남대학교 동편쪽 옆문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거기에서 산책로 길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죄송합니다.
못가봤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는 밤에 혼자 못갑니다.
    거기가 남원시에서 구도로 그 일대를 산책로로 지정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누가 무서워서 밤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가로등 하나도 없고, 그런 지적사항을 해드리니까 그 사항은 작년에도 업무보고때 해당과에 제가 주문을 한일이 있는데 지금도 잠자고 있고 계획도 안세우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금전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전 총장님께서 추천을 하면 지급하다고 하기 전에 지금 춘향장학재단 기금에 대해서 정관이나 규약 이런 것을 빨리 고쳐서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 조금전 그런 학점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시고, 국한을 두어서 50%면 50%, 70%면 70% 지급한다 해서 지역경제 살리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가해서 조금전 미화원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도 어떻게 보면 현 정년하고 남은 인원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할당해서 한다고 하면 혹사를 시키는 경우가 되는데, 도통동 택지개발도 되고 나면 면적이 더 확대되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은 현재대로 가로 미화가 정비될려면 충원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을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통동 택지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상부와 협의를 해서 미화원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기타 다른 인력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지금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춘향장학재단 기금 역시 마찬가지로 규약이나 정관을 빨리 실무단에서 손을 보셔서 지역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학점을 떠나서 50%면 50% 별도에 조항을 넣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입학시즌전까지 보완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세세한 걸 질의하셨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춘향장학재단 기금조성의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연차적으로 나간 출연금도 있지만, 학생이 231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고무적인건 추후 관리를 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장학금을 받더라도 학생들이 감사한 마음 그러한 내용을 갖지 못한 것이 현 실태인데, 학생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시류가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춘향장학재단의 장학금 목적과 동기가 분명했고, 그래서 동료 위원도 앞으로 서남대라든지 좀더 거시적으로 하는데에 정관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일단 이자적립금이 약 9,300만원 정도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금년에 장학금 운영한 것이 약 1억700만원 정도 나갔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금년에 나간 것이 86명에 약 1억7,020만원 나갔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20억 목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석보위원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거의 계획이 없나봐요.
    활성화 또는 장학금을 주고 나서 학생들을 사후관리하는 것은 고무적인데, 장학금이 연차적으로 증액이 되고, 또 이자도 더불어서 증액이 연동적으로 되는데, 장학금 지급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인 활성화 및 장학생에 대한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여러가지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보니까 하나에 수치로 계산해 놓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춘향장학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목적과 동기가 더 활성화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의지가 첫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적이죠.
    그래서 그점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시면 2000년도에는 86명인데, 2001년에는 90명, 100명 등으로 해서 그러다 보면 자연 이자 추가 되는 것도 다 지불이 안되는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 춘향장학재단 기금을 증액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민간기탁금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홍보 내용들이 분명히 되어질려면 첫째는 우리 남원시민에 또는 모든 유관기관의 지도자들이 또 행정이 전체 우리 향우들한테라든지 시민들에게 신뢰성이 회복이 되고 화합이되고 그러면은 원래 목적했던 100억도 목적이 될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핵은 바로 그러한 춘향장학재단의 목적과 동기가 더 활성화되고 빛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계획이 그리고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건 행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을 진입로 및 안길의 연찬적인 계획을 보면, 안일한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예산자체도 중장기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은 생활을 쾌적하게 하고 환경을 개선해줘야 됩니다.
    첫째, 농수산물 여러가지 품질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체 교통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농촌이라든지 시골길은 안길을 쾌적하게 포장해주고 진입로도 그렇게 해주는게 지금 우선입니다. 국도비라든지 여기에서 일개 조그마한 길을 바로잡는데도 수십억이 들어가고, 국토관리청 같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지금 제일 체감있고 민감한 생활권에 환경과 즉결되고 소득과 즉결되어 있고 모든 편익과 즉결되어 있는 안길이나 진입로가 이렇게 장기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이점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일 어려웠던게 비정규직 인력감축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점도 여러가지 자체내에서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실질적인 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계획적으로 하셨는데 다른 부분으로 복지를 생각해주기 전에 그 분들의 시간적 타이밍을 여유있게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더라도 일류적으로 중앙에서 하지 않으면 하라고 국도비나 교부세 등을 주지 않겠다 이건 중앙부처의 엄포식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정밀하게 하라, 실질적으로 하라 그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러한 비정규직 인력감축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증액할때는 하고, 줄일때는 줄이고, 이렇게 실무적 행정 공직에서나 모든 분들이 공감이 가고 시민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인력감축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춘향장학재단의 이사장이 최진영 시장님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에 기 투자되었고, 계속 명수가 나가는 부분에 장학금이 전부 지급이 됩니까?
    ....... 우리 딸이 춘향장학재단에서 패로 만들어 주는 것을 하나 받아 왔습니다.
    돈은 십원도 안주고, 그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종술위원 그 인원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은 포함안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각 초등학교에 1명씩을 춘향장학재단 이사장 명의로 해서 패를 만들어서 주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전에 이해를 못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서상품권으로 줬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2000년도 비정규직 인력감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300일이상 비정규직의 10% 감축에 의해서 대상인원 226명 중에서 총 80명이 감축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또 감축기준을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현재 배치기준 초과 등에 우선 감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공기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기준에 초과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도로 보수원이나 청경 등 이런 부분에서 배치기준에 잘못된 사람들은 나가지만, 사무보조는 전액 100% 감축이 됩니다.
의회 3명은 사무보조원입니다.

○공기현위원 3명이 감축대상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본청도 사무보조원 10명 무조건 됩니다.

○공기현위원 300일 이상 비정규직 기준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행정사무보조, 단순노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똑같은 300일 이상이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공기현위원 임용할때 원래 그런 식으로 임용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공기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무보조는 해당사항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감축기준에 있어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보지만, 저는 의회에서 3선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단체나 거의 부르짓는 것이 소위 옆에 보좌관 제도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방자치법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활동을 제대로 할려면 중앙정부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인력배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 노릇, 기사노릇 전체 해야 됩니다. 누구하나 보조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의회에 와서 의회사무보조나 전문위원들이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손이 딸릴 때는 기사까지 저희들 의원의 업무보조를 해줄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회에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인력배치 부분에 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의원들이 가사노동할라, 의회 의원직 수행할라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이 되었든 사무보조가 되었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도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조금전 내가 배치기준 초과 등 우선감축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감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인력을 재배치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해는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부분은 전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인력배치 기준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감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의회직에 3명이 감축된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제 생각은 적어도 의회만큼은 그런 인력 재배치시에 그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은 정규직을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감축을 하면서도 보조인력을 같이 감축을 합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무보조는 전액감축을 합니다만, 정규직은 그 동안에 의회는 한명도 감축하지 않았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공기현위원   물론, 의회직을 제외한 본청도 사실상 과거의 정규 정수에 비교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에게 저에게 어떤 말을 할련지 몰라도 전산화되고, 사회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직에 보강을 더 해줘야 됩니다.
    물론 공직자들의 고통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업무분담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전산화됨으로써 인력이 옛날처럼 현장출장 위주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정원만 감축했다고 과장님께서 항변을 하신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능률위주로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고통 분담은 나누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면학분위기 조성사업이 춘향재단이 시작되면서부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민간기탁금에 대한 시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춘향재단이 만들어진 그 이후에 민간기탁금이 있잖아요?
명과 액수하고, 그리고 면학분위기를 위한 조성사업은 이건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한 예산액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기동배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업무가 사실상 기한을 두고 했을 경우 업무를 수행을 못할 경우 여유가 있든지 다소 그 업무를 보는데에서 와서 일정한 기간동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 바쁜 쪽에 일을 도와준다 이말이죠?
지금 남원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강석위원 앞서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행정이든 병적이든 인사교류는 최종 결재권자가 최진영 남원시장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어떤 일부 과장이 과장전결 사항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통보하는 식으로, 하부기관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인력을 2명이나 빼가서 근무를 시켜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과장 전결로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사항은 남원시 인사규정도 없고, 법도 없고, 또 조례도 없는 남원시입니다.
    어떻게 인력을 기안도 없이 함부로 움직여서 근무를 시키게 합니까?
    최시장이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구두 보고는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구두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행정은 법과 조례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지 인정으로 따지고 그렇게 묵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져 버리고, 2개 동에 걸쳐서 인력을 빼갔는데, 그 동에는 정원과 현원이 현재 맞질 않습니다.
    빼갔으면 그만큼 보충을 해주든지 법적인 보장을 해줘야 해당 동에서는 그만큼 시민들에게 사회복지를 해주는 거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을 처음 시작할때부터 그걸 알고 반대를 했었는데, 일이 끝나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때가 8월 초인데,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주먹구구로 시행정을 봐도 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안되면 다른 차원에서 내가 생각을 해볼려고 하니까 시정을 촉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조금전 답변중에 구두로 보고드렸던 사항을 정정합니다.
서면보고가 되었고,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10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업무가 중앙에서부터 종료가 되고 또 그렇습니다만, 또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도 약간 손볼일이 있고 시행착오도 생기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바로 조치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업무가 바쁜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쁘면 바쁜대로 법과 질서에 따라서 해야 하고, 지금 서면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알고 그렇게 묵인하는 사항 같으면 시장님은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종료가 되면은 바로 환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어떻게 알고도 법을 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법이 살아있고, 우리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기동배치는 유신때나 있었던 인사행정이지 지금도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좋은 질서가 있는 가운데 인사행정이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시민봉사과장 염정옥입니다.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운영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봉사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을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인 호적부 전산입력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호적부 전산입력은 전국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호적사무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 기한이 '99년도부터 약 2년간 끝날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대상은 호적이 금년도 2월말로 360,184건으로 17개 시읍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입인원은 22명 공공근로자를 했고, 총사업비가 4억8,800만원으로 국비가 50%인 2억4,400만원, 도비 4,900만원, 시비 1억9,5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99년도에 2억9,000만원, 2000년도에 1억9,800만원으로 4억8,8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투자계획이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산입력이 360,184건으로 100% 완료했고, 호적원부 및 원본대조는 1차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호적원부와 2차 원본대조 및 변동자료 추가입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공공근로 1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촬영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보존 지적공부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 전산화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공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량이 641,639매, 총사업비는 1억6,375만2,000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87,343매중에 약 사업비가 2,290만원으로 도비, 시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9년도는 266,600매를 약 41%를 완료했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3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마이크로필름촬영 전산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는 중앙정보테크로 전주시에 있습니다.
    현재 부책 및 카드대장 넘버링 부여작업 및 CD를 제작했고, 부책 및 카드대장 전산화 완료분은 현재 증명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부책 및 카드대장 표지를 정리하여 마이크로필름 및 전산입력 CD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이 약 4,400만원이 더 소요될 계획입니다.
    3쪽, 지적도면 전산화 계획입니다.
    현재 지적도 및 임야도면을 전산화하여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필지중심과 토지정보 시스템 기반을 구축코자합니다.
    4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총사업량은 6,284매로 지적도, 임야도, 수치도입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약 3억7,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했던 것은 1,337매로 21%로 입니다. 사업비는 7,799만9,000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기관은 대한지적공사 전북지사로 현재 용역납품 및 검수가 끝났고, 금후 계획은 입력자료 반복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대사확인하여 전산화 완료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포함됩니다만, 약 1억2,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시작하기전에 이정현씨를 통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봉사과에서는 우리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지적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획단의 반장으로 되어 있지 현재 제가 그 업무를 보진 않았습니다.

○김종술위원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보면 제7조 시민봉사과에 60번 항목에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누락이 되고 이번에도 누락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누락이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일로 가져버릴 수 밖에 없거든요?
    조례를 정하고 시행규칙을 정할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시민봉사과에서 항상 챙겨서라도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거 누가 할겁니까?
    직제가 없는데에서 보고를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위원님! 지난번에.....

○김종술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쪽에서 보고를 받을 일이 아니예요.
    왜냐면, 시행규칙에 분명히 60번 항목에 도로 및 건물부여 사업이 시민봉사과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직제도 없는 경영기획단에서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내일이라도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호적 전산입력이라든지 마이크로필름촬영 전산화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을 위해서 신속 정확하고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과거에는 인력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기계화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법원하고 민원서류 자동발급기가 설치 되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자없이 잘하고 있는데,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같은 것은 바로 법원에서 자동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법원과 같이 자동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받질 못하고 법원까지 가야한다 이것이 작년 업무보고때 금년에는 설치하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그것은 금년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민원자동발급기 2대를 설치할려고 현재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다고 하면 시민봉사과에 1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법원에다 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법원의 등기부를 사실은 시민봉사과에다 설치할 것을 검토를 하는데, 그 문제는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것은 법원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우리 것도 예산이 없어서 아직 안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는 현재 예산이 확보 되었죠?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금년에 안되어 있고,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작년 업무보고시 2000년도에 확보해서 상호 보완유지를 해서 같이 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아닙니다.
제가 와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염과장께서는 2001년도에는 분명히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예산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합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속히 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을 기하는 민원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복지행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추진상황과 당면현안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에 위치하고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부지면적은 1,228평 정도로 약 4,059㎡가 되겠습니다.
    기념탑, 기념비, 편의시설 등으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약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가 2억5,000만원, 지난해 '99년도에 막사부설해서 3,000만원, 금년도에 배수로정비가 266M, 암반관정에 2,500만원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2쪽,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원시 관내 전체에 위치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22억3,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31개소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비, 지방비 투자한 것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개소는 에바다, 순시비로 1,500만원, 지산어린이집 2,700만원은 국비, 지방비가 투자되었고, 금년도는 없고 내년도에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31개소로 원래는 32개소입니다만, 1개소가 취소를 해서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되는 아동수는 1,631명이 되겠습니다.
    3쪽,노인복지 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99년말 기준해서 노인인구는 13,450명으로 남자가 40%, 여자가 약 60%를 점하고 있고, 조성목표액은 3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에서 출연했던 3억과 이자수입 4,000만원으로 3억4,000만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 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99년도와 2000년도 각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쪽, 여성발전 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총 조성목표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500만원과 금년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2억 목표달성할때까지 조성이 되어야 하고, 현재 9개 단체에 22,91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5쪽, 고김주열묘역 정비사업입니다.
    금지면에 위치하고 있고, 1,320평에 묘역은 약 350평, 추모각은 기되어 있고, 파고라 1식, 그리고 금년도에는 유품기념관이 5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 기념관은 완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유품수집을 11월말까지, 그리고 내년도에도 2차적으로 수집을 해서 충분한 유품을 수집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9월에 예고를 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시 관내에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했습니다. 총대상 가구수는 4,278가구에 9,440명으로 약 10,000명을 조상했습니다. 거기에 조사대상자는 기존생활보호대상자 3,390가구에 7,459명, 신규 신청자가 888가구에 1,981명으로 4,278가구에 9,44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득 및 재산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월 1일현재 대상자 선정은 3,800가구에 8,148명으로 시전체 인구의 7.8%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인구에 7.3% 수준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타시군에 비해서 상위한 수준으로 조사가 되어서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바라던 수치.....
    ...... 재산소득이 많아 탈락된 가구가 185가구에 565명 정도 됩니다. 신규신청자 중에서도 약 293가구 727명이 탈락되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상위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명기회의 제공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778가구에 대해서 1차 소명기회를 주어 충분한 자료를 제시토록 예고를 했었고, 선정대상자 및 선정제외자 개별통지, 그리고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남원자활지원센터 개소는 노암도 사회복지관 관할이 되겠습니다만, 개소를 했었고, 앞으로 자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제공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자활기관협의체는 10월 9일에 구성을 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10월 10일날 의료원에서 구성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중에 수급자 생계비가 약 7억7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생보자 대비 141.9%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00년 월동대책비도 9,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추진게획으로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 상담을 전주 노동부 산하가 있습니다만, 남원에다 주 2회씩 하고, 내년도부터는 여기에다 과를 신설해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협의한바 있습니다.
    8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소 읍면동해서 25개소에 약 5,500여만원을 투자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해서 업자가 선정되어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까지 포함이 되는데 특별회계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인데 오늘 보고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누락된 실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일정이 끝나고 바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은 올해로서 끝났네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유족보존위원회엣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다 정자를 하나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상 보류를 시켰습니다.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고 등등해서 그것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에 사실은 이 모정문제가 나와서 묻는 얘기인데, 이미 기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내에 들어 있던 사업들도 추진을 못해나가고 있는데, 이미 2000년으로 3억이상이 투입되어서 마무리를 졌으면 더이상에 투자는 추후에 시간을 두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부분에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소득 재산을 조회한 결과 기존 생보자들 중에서도 자기 자식들의 돈이 약 2억정도, 또 다른 사람이 친하다고 해서 1억여원씩 예치한 경우가 전부 탈락이 되었어요.
전산망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탈락이 되었는데, 다만 저희들이 설명을 찾아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이 누구 돈이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연유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라고 설득해서 남원시는 그래도 현재 많이 상위한 편이 되었습니다.

○형병옥위원 타지역에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자꾸 야기되고 그래서, 사실 가구규모나 월 소득 평균액은 서류상에 나온 금액이지 가시적으로 타 명의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더러 있어서 이의제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남원은 아직 그런 것은.....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참고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자살한 사람이 천안에서 생겼는데, 아마 매스컴을 통해 알고 계실겁니다. 다만, 그사람이 생활법에 의해서 매월 20여만원씩 탔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을 빼고 6만8,000만원 탄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중국집에서 50만원씩 벌여들인다 해서 그런 사례가 나왔서, 도저히 생활을 못꾸려간다 해서 그런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남원시에는 저희들이 소명기회도 주고, 또 특례자를 150만원이상 소득이 되는데 29세대 59명을 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법을 조금 이탈하는 범위가 있더라도 국비지원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탈락시키지 말라는 식으로 종용을 해서 저희들이 약간 퍼센트가 높습니다.

○형병옥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규제상 운영 서류가 근거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챙겨주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문제는 재산소득은 도표상에 나와 버리지만 추정소득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오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라는 것은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한차원 높여서 저소득층에게 한사람이라도 더 생활보장을 해주자는 뜻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성범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10월 1일날 대상자가 4,278가구에 9,440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조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은 재산이 3,000만원 이하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성범위원 그리고, 월 소득이 25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복지행정을 위해서 현재 주무부처에서는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찾고 한명이라도 더 추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기존이 185가구, 565명이 탈락되어 있고, 595가구에 1,254명이 신규신청을 했습니다.
신규신청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신규대상자는 옛날에는 자활 기존생활보호대상자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임산부, 장애자 이런식으로 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산적인 복지구현이다 해서 1종, 2종, 말하자면 거택이다 자활이다 그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활에 있던 분들이 많이 올라 갈 수가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인원수가 저희들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재는 자대가 재산과 월소득하고 추계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거기에서 소득 및 재산기준은 1인가구였을때 월소득 평가액이 32만원, 재산금액은 2,900만원이하 일때 해당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작년 월소득 25만원보다 더 높네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했었는데,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탈락자가 생기고, 자살자가 생기는 역작용이 나오는데, 다만 정부에서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감해서 제도를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당초 저희들 지침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사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특례조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월 1일 기준해서 약 7.3%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7.8%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778가구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끝나놓고 보면은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될 조짐이 많습니다.
    특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한사람이라도 더 추가로 하고, 정부에서도 한명이라도 더 추가로 할려고 하지 뺄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에서는 다음에 민원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발생자에 한해서는 수시로 조사해서 책정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동안에 업무가 바쁘셨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 복지사들 23명은 5개월 동안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걸로 해서 오늘 사기 앙양책으로 타지역도 견학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택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업무에 관계된 전산입력은 다 끝난 샘이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다 끝났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기동배치 인원은 복귀시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오늘 갔다오면, 복귀를 해야 맞고, 다만 옛날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옛날에는 돈을 저희들이 읍면동에다 전도를 해서 개인별 구좌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조사만 하면 저희들이 책정하고 돈을 지급해주고 자활계획수립해주고 모든 것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도에서 1,200명인가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생활보장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현 실정에 구조조정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들 티오를 조정해달라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그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빠른 시일내가 아니라, 전산업무가 끝났으면 끝난 즉시 바로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 동안에 월권을 하고 있었어요.
    인사에 업무분장 인사가 들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왜 밑에 있는 직원을 기동배치라는 그런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물론, 일리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다만 어렵기 때문에 신축성있게 운영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오늘 위로차원에서 나들이 간 것 같은데, 갔다오면 바로 내일 되돌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안되면 토요일날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법은 법대로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 공무원들 상기앙양되는 거고 근무할 의욕이 생기는 거지, 지금 그쪽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향교동 정원이 13명인데, 과거에 용정동 향교동이 합쳐질때 용정동 정원이 11명이었어요.
    지금 정원이 13명인데, 그 중에서 출산휴가 2달 빠졌죠. 한명은 명퇴신청해서 몇 달전부터 없는상태죠. 거기에다 기동배치 한명 나갔죠?
    누가 일을 합니까?
    인구가 우리 남원시의 11% 예요. 민원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민원들어온 사항을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 목표에 친절행정이 제일번인데, 친절행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업무에 쫒기다 보니까 매일밤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그게 복지 행정입니까?
    향교동에 가보면 사기 다 떨어졌어요. 향교동에 가보면 직원들이 향교동에 남는다는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 저런 일이 전부다 공무원들 사기떨어지고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선진지를 갔다오면은 내일 중으로 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이강석 위원님의 질의에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으로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장복수
형병옥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복지행정과장 이홍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