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55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5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상호교환)관리계획안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상호교환)관리계획안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4일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과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2000년 10월 2일과 10월 1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상호교환관리계획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잔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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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54회 임시회때 한번 부의 되었다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이 되어서 오늘 다시 상정이 된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용역심의 범위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과 관련하여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심사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고 제4조에 규정에 했습니다.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다만 용역비에 계상되지 않는 공사설계등의 용역,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계상후 심의한다고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9조에 규정했습니다.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1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도와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 목적과 제2조 용역의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3조 역시 위원회의 구성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제3항에 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과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지난번에는 남원시에 거주한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더 폭넓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5항을 보면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과 산업건설국장은 각각 소관사무에 관한 용역과제를 심의할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능입니다. 지난번에는 학술용역은 1,000만원이상,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2,000만원 이상만 심의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없애고, 기능에 있어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하였고, 시장은 용역 유형별 심사 착안 사항 등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심의시기는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다만 용역비에 계상되지 않는 공사설계등의 용역,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계상후 심의한다로,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는 회의, 제8조 간사, 제9조 의견청취 등은 지난번 조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제13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난번 54회 임시회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므로써 건전한 재정이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총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중 주요조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은 위원장인 부시장과 위원인 자치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등 3인으로 하고, 나머지 6명 이내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촉직을 다시 세분하면 시의회의원이 2명이고 나머지 4명까지는 시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연직인 국장이 자기 소관 사무에 관한 용역과제를 심의할 때에는 회피하도록 하여 위원들간에 원활한 의견교환이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 심의대상 용역은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으로 하고 심의할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해 놓았으며, 제2항에서는 용역유형별 심사착안사항 등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매 심사때마다 매번 다른 기준을 적용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비로 계상되지 않는 공사설계 용역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용역은 예산이 성립한 뒤에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타시군 자치단체 조례안을 참고하여 남원시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제54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부결시켰던 것을 다시 보완하여 제안한 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이 대부분 보완되었기에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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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산휴가 기간에 한하여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의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간 동안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자를 고용 계약하여 충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를 보면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사항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휴가자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이에 대한 대비기간을 두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전에 출산휴가를 신청토록하고 출산휴가기간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시장이 고용계약을 해서 충원을 하도록, 소위 얘기하면 강제규정을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8월 16일날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보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강구를 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것인데, 취하할 수 있다와 취하한다의 사이에 불편한 점은 없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충원이 안될때에 문제점은 없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밑에 보시면 담당·주무급이상의 자는 제외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충원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부 지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방안을 마련하라는 강제조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230명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1년에 출산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15-20명 정도는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몇 명을 충원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20일전에 본인이 출산휴가로 들어간다고 신고를 하면.....
가령 갑이란 여자가 임신을 해서 들어갈지, 을이란 여자가 금년에 임신할지는 그것은 어느 직종에 따라서 구분하기가 연초에 어렵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업무 분담 부서에 따라서 그 업무를 간단한 민원처리 같으면 충원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경우 같으면 충원자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대부분 여성인력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보조인력, 사무보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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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슴드리면, 지난 '98년부터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해온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을 오는 2002년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기 위해 중앙에서 정보화 전담인력으로 2명의 정원을 늘려줌에 따라 관련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923인에서 925인으로 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03인에서 905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2년 12월 31일가지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893인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873인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0인으로 각각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 시군정보화기능 보강방침에 따라 2단계 정보화사업의 완료시점인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정보화사업 전담인력 2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차질없는 정보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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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리장 자녀중 장학생의 정원을 타 시군과 사례와 비교하여 적정 비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정원을 통리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자녀들의 학업조건을 개선해주기 위하여 통·리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통·리장 자녀중 장학생의 정원이 25%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제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대부분의 다른 시군과 같이 15%이내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안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리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25%에서 15%로 줄인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15% 범위만 가지고도 통·리장들에게 전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전체 통·리장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453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25%이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11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5% 내로 한다면 67명이 되는데, 지금 읍면동 지역 중학생들은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빼게 된다면 15% 범위내에서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타 시군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형편이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타 시군도 그렇지면 저희 시도 15%로 내려도 충분합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다른데, 사기진작과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하시는 리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애를 쓰고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통·리장님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뜻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본 취지하고는 형편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금년도에도 보면은 충분했고, 내년도 소요자를 대충 파악해 봐도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김성범위원 이렇게 줄여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현재 출산해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두신 통·리장님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내년도 의무교육대상자를 제외하고 약 60명 정도 나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15%면 67명인데, 넉넉잡고 저희가 조사해 본게 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의무교육자를 빼면 충분합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한 것은 조금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증진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회를 드린 건데, 남원에서 타 시군에 준해서 줄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또 60명 정도에서 의무교육대상자를 제외하고 15%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다 그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줄수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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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및 관리대장 보존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완화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4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보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준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14일 이내로 제출 기한을 연장토록 완화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보존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편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바람직한 사례로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위원입니다.

○현재 처리를 해서 보고하는 기관수가 얼마나 됩니까?환경위생과장 임영환 27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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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 공중화장실은 시장이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94년 한국 방문의해를 맞이해서 내무부가 조례준칙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할 수 없음에도 개인 또는 법인 등의 화장실에 대해서도 공중화장실로 포함하여 관리의무 부여와 함께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이 중복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조항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위배되거나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게 되겠고, 참고적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설치 정의와 시설기준이 명시된바 있고......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와 환경부 질의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항이 폐지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시행해온 조례로서 중앙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본 조례가 제정된 것은 '94년도 당시 내무부에서 "한국방문의 해" 지정에 따른 제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중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이 문제가 되어 이를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적용할 법령이 없자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별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여 현재까지 운용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는 시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개인이나 사업체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볼 수가 없으며, 중앙단위의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토록 권고를 받은 사항으로, 전라북도내 전 시군이 폐지토록 추진중에 있는바, 법령에 위배되는 본 조례는 일단 집행부의 의견대로 폐지토록 하고, 타인이 시설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도공유재산(상호교환)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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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상호교환)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상호교환)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시설 부지조성공사가 지난 8월 29일날 준공되어 상호 교환 협약 체결에 의하여 교환을 위한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찰서 부지 조성공사는 8월 29일 완공되어서 현재는 교환이 끝날때까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권을 이관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교환 대상필지가 시 경찰서조성부지가 18필지에 5,320평이 되겠고, 경찰서 현부지는 1필지에 1,109평, 건물이 56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호 감정을 하여 감정금액에 의해 교환하고자 의결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상호교환)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시에서 경찰서 신축용으로 조성한 부지와 현재 사용중인 경찰서 토지·건물의 상호교환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경찰서 신축부지로 제공할 제반공사가 2000년 8월 29일 완료됨에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4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찰서의 입장에서 볼때는 국가에서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재산법상의 정당한 교환이 되겠으나,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한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인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강조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기관간 협조 차원에서 '98년말에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시예산까지 투입되어 경찰서 신축용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바 이를 매듭짓기 위한 관리계획은 승인해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환재산 감정평가의 적정성 유지와 교환후 예견되는 유휴건물 활용대책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상호교환)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위원입니다.
추정가격은 주변 공시지가 등을 통해서 나온 가격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여기에 나와 있는 추정가격은 주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그대로 추정금액입니다.

○김종술위원 앞으로 감정평가를 해야될 것이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요구를 했지만, 감정평가를 하는 부서를 의회에서 선정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 문제는 감정에 공정성 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한 결과 시에서 2개 감정기관을 결정해서 시부지와 경찰서 부지를 감정을 하고, 경찰서에서 2개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시부지와 경찰서부지를 감정해서 각각 다른 4개 감정기관에 감정결과 평균을 내서 하는 걸로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공정성이 없어지는 것이 그런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부터 이게 거의 맞아 질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인데, 결국은 경찰서와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거의 맞춰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저희 시는 시대로 별도기관을 선정을 해서 경찰서와 시를 같이 감정을 하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2개 기관을 선정해서 감정을 해서 거기에서 공정성을 기하고, 또 2개 감정기관보다는 4개 감정기관이 하면 좀더 객관성이 있지 않냐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시에서 먼저 투자를 해서 만들어주고, 가면서 또다시 그것을 감정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감정기관을 2개 선정을 해서 또다시 감정해서 이것을 상호 비교해서 한다라는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안맞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쪽에서 필요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굉장한 투자를 한건데.....

○재무과장 이정공 경찰서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각자 자기가 선정해서 공정성을 기하자 그 얘기입니다.

○김종술위원 어떻게 보면은 최초에 의회에서 염려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심한 방법으로 거의 맞춰가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업무보고때도 의회에서 시에서 평가하는 감정기관도 의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요구를 해나갔는데, 경찰서에서 또다시 이런 형태로 그쪽에서 감정을 해서 4개 감정기관으로 간다라는 것은 지금 그런 의혹들을 그때 당시 처음부터 가져왔던 의혹들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재무과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것을 염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2개 기관을 선정하면 오히려 그런 의혹이나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 해서 시는 시대로 별도 한국감정원에다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을 선정하고, 또 경찰서는 경찰서 자체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시입장만 생각하지도 않고 경찰서 입장에서도 같이 자기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그 결과 4개 기관 것을 평균을 해보면 나오지 않겠냐 해서 4개 기관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위원입니다.
    이미 관리계획도 승인이 되어져 있었고 그런 문제인데, 지금 교환단계에 와서 보니까 대단히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경찰서부지를 활용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현재 활용 대책이 확정된건 아니고, 우선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것이 정 불가능하다 하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면은 매각하면은 어느 정도 매각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을 추정은 해본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현재 매각은 감정가격 이상으로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결과가 나오면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 가격기준으로 우선 매각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병영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동산이라든지 컨설팅에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에 매각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현재 단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소 등을 통해서는 매각할 수도 없고, 어차피 공유재산은 감정가격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감정가격이상으로 공고해서 입찰을 하고, 두번이상 유찰이 되었을때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법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거나 높다고해서 그대로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물론 감정이 되어야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감정을 해놓고 그 가격이상으로 절대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은 감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100원짜리로 감정이 되었는데 50원에 못판다고 보면은 아무 필요없는, 우리가 사전에 준비는 해서, 저 부지를 팔아서 과연 이런 돈이 어느 정도나 환수 될 수 있는 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정을 해서 그 감정으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안팔리면 그냥 공유재산으로 남기고, 이런 계획이라고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되어졌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은 감정가격 이하라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하면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현 체제상 저희들이 감정가격 이하로 수의계약을 해서 판다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병영위원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또 이렇게 감정만 해서 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적측면이 전혀 없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적이하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고 타 기관을 잘해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우리 경영마인드에 접목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가 반성해야 되고, 또 다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금 다른 의원께서 부지가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데, 사용계획도 없고, 추정도 되지 않고, 이런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중한 감정과 교환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위원입니다.
    '98년도에 부지선정해서 바로 사업 시작할때 토목공사가 완료해서 경찰서와 막교환을 할 경우에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고, 약 2-3억 정도 흑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조성계획이다 그렇게 그당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동안에 이유가 있겠지만, 감정가격을 평가했을 때 손해를 보는 사업이죠?

○재무과장 이정공 조성가격은 15억7,3000만원이 경찰서 조성부지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나온 것은 추정가격입니다만, 16억 이상 나오기 때문에 투자비에 대한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찰서 현 청사를 이전해 갔을 경우 매각했을때 투자비만큼 나올 수 있느냐 그걸 염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고를 드릴때는 암발생을 예상않고 약 3억 정도 남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중간에 암이 발생됨으로 인해 사업비가 좀더 투자가 되었고, 실제 감정을 하고 나면은 16억8,000만원 정도, 우리가 경찰서 조성부지에 투자비 정도는 나오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현재 이대로 교환이 된다고 하면은 서류상으로 얼마가 적자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적자는 아니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추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강석위원 약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오네요?

○재무과장 이정공 감정을 해봐야지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내에 있는 잉여청사들이 팔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공 매각 노력을 했습니다만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안 팔린 이유를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활용도가 실제 수요자에게 필요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 대지로만 되어 있다고 보면 매각이 조금 쉬울텐데,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 매수를 할 사람이 위치나 여러가지는 좋은데 건물이 쓸모가 없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꺼려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지금 경찰서 부지도 1억6,200만원이 장부상에 잡혔는데, 이건 앞으로 팔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공공용으로 쓸 수가 있으면 최대로 활용을 하고, 만일 그것이 불가피하면 매각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어서 단기간에 매각은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공공용으로 검토하신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지금 구군청내에 들어 있는 일반 사회단체, 관단체, 소위 관단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관단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이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좋은 건물을 빌려주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세도 받지도 않고, 또 보수유지비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시재산을 축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공용으로 내놓는다고 하면은 또 다른 시비가 거기에 투여가 되어 손해를 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내놓으실려면 수지계산을 정확히 하셔서 그 이상 흑자가 날때 내놔야 되는 것이지 손해를 봐가면서......
    지금 구군청사가 흑자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구군청사는 저희들이 동원을 복원하는 자리다 해서 보존위치를 매각을 못하니까, 매각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철거할때까지는 우선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경찰서 부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쓴다거나 어떤 기관이나 학교에서 직접 쓸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보건소나 구시청이나 경찰서 부지는 앞으로 임대를 안할 겁니다.

○이강석위원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구군청과 같은 그런 사례는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위원입니다.
    조금전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입장에서 봤을때는 현재 본인들이 불편하고, 여러가지 시민들도 같이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때는 현 경찰서부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것을 의회에서 계속 감정평가의 공정성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나가니까 지금 경찰서에서도 같이 감정평가해서 가겠다 그러는데, 언론적으로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모든 감정평가원이 국가에서 다 인정하는 기관인데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하고, 그쪽에서도 하겠다. 그래서 이걸 같이 맞춰가겠다? 결국은 16억7,000만원으로 추정가액을 맞춰놓았는데, 여기에 맞춰서 가겠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에서 처음에 우려했던 가격 맞추어서 마무리 짓겠다 이러한 입장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추정가액인 16억7,000만원에 팔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이건 추정가액이고 감정이 나와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술위원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정가격에 우리 시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대규모 단지는 매각이 실제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만, 현재는 어느 필지나 내놔도 감정가격으로 안팔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 관왕묘부지나 구시청, 구보건소 등 다 내놓아도 지금까지 못 팔고 있는 것은 조금전 말씀대로 건물이 들어 있어서 매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건물가격으로 6,000만원 제외하고 이를테면 이건 추정가격이지만, 감정가격이 나왔을때 15억에 그 땅 팔릴 것 같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지금 팔린다 안팔린다는 답변하기 어렵고, 다만 현재는 매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팔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팔리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대안을 여러가지로 강구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매각이 쉬운지는 검토를 더 해나가도록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은 다른 개인의 땅을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은 그 가격이상으로 팔리는데, 우리 시나 관공서의 땅들이 안팔리는 이유들이 건물이 있고, 여러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본 위원이 충분이 여러가지로 땅 보상문제에서부터 쭉 봐왔는데,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통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의 요구한 것은 한국감정원,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원이거나 또 일반 법인체에서 공인된 감정사들이 있는 감정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4개의 감정기관이 나름대로 자기 평가 기준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오차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위원입니다.
경찰서 현부지에 3,669㎡로 되어 있는데, 평방미터입니까? 평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평방미터이고, 가로에 평으로 해놓았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약 1,000평 정도 밖에 안나오는데, 그런데 공시지가 등에 의해서 단가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경찰서 공시지가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평방미터당 41만원 나왔는데, 그러면 평당 123만원 정도 나오는데, 큰 부지가 어떻게 보면 과대하게 책정되었고, 그러기 전에 저는 '98년도에 의회에서 이 부지교환건을 승인해줄때 사실은 앞으로 먼 장래를 중앙부서에서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부서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부지만 해주면 지금현재 이관이 안되었을때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양면성이 있어서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협약서를 보면 조금전 부지교환하는데에 있어서 금전적으로나 뭘로 봤을때 손해가 가면 보상하게끔 협약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차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협약서에 당연히 그 차액은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하고 경찰서하고 서로 맞떨어지는 공시지가를 할려고 하니까 결국 좋게 좋게 할려고 하는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남원시가 그 부지를 매각을 못하고 활용도가 없을때 엄청난 마이너스가 오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염려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2개 기관에서 감정하고 또 경찰서에서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해준 감정부서에 하면 얼마나 공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매끄럽게 마무리를 하는게 우리 과장님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감정기관을 의회에서 선정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선정하는 것하고 어떤 기준이 달라질련지 모르겠지만, 저는 양심을 걸고 정당히 평가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의회에서 선정해서 그것이 엄정한 평가가 되고, 저희 집행부에서 선정한 것은 엄정평가 안된다 그렇게 저는 안보고, 다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기관을 늘린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2개 기관하고, 경찰서 2개 기관하면은 적어도 2개 기관이 보는 것보다는 4개 기관이 보면은 좀더 객관적으로 더 공정성이 있지 않냐 해서 4개 기관을 선정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보고사항을 보면 짜맞추기식으로......

○재무과장 이정공   추정가액을 써 놓은 것이 의원님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추정가액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 추정가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서 부지는 그 옆에 임협공판장 있는 그 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임협공판장하고 경찰서하고 도로변이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형병옥위원 저도 그 자료를 빼보았는데, 임협에 있는 그 부지는 작은 부지예요.

○재무과장 이정공 그렇기 때문에 추정가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형병옥위원 과장님께서 끝마무리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위원입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현 경찰서부지와 조성부지가 맞교환이 됩니다. 누가 죽든간에 교환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온 걸보면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 전에도 그렇고 이자리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현 경찰서부지가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경기가 안좋아서 매각이 안될 경우에 또 다시 빈청사가 되어서......
    .....조금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시를 운영할때에 2-3년전부터 경기 불황을 예측했으면 방법을 달리해서 조성하는데 적용을 했을텐데, 우리가 보게되면은 경찰서부지조성이 관이 너무나도 허술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전 과장께서 보고하기를 10억이면은 다 해내겠다라고 보고를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뒤에 풍암석이 나오네, 경암석이 나오네 해서 크락세를 들여 되었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크락세를 될 위치가 안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집행부에서 경찰서부지 교환 조건을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보면 남원재정에 그만큼 적자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와 있다 라고 저는 말씀하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말씀같습니다만, 16억8,900만원이 공시지가가 나왔다고 하지만, 3-4년이 가도 안팔릴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시립도서관을 짓겠습니까, 다른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16억 정도를 그동안에 손해를 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때는 사전에 그런 어떤 확고한 계획과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정밀적으로 이걸 대처해야 하는데 너무나 허술하게 해서 남원에 적자손실을 볼 수 있는 요인이 왔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원만하게 대처하셔서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서 교환조건은 우리가 교환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냐, 아니면 유보를 시켜야 하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위원입니다.
현재 경찰서부지에 대한 교환관리계획에 대해서 심도깊게 질의하시고 답변한 내용은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신 사항같이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필요로 한겁니다. 그래서 전체 설계변경을 2차 3차까지 하면서 추경까지 해서 다 했는데, 부지조성이 끝났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 11월 4일 계약서 갑을 경찰서장으로 하고, 을을 남원시장으로 해가지고 계약서 유효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협약서 변경한일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대로 유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변경한일 없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석보위원 그런데 변경도 안해놓고, 과장님은 임의로 시장결재 받아서 경찰서장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양쪽에서 공인된 감정사를 선정해서 시는 시대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2개씩 해서, 말하자면 갑과 을에 지정한 2개 감정사에서 하는 걸 가지고 절충하는 안을 서장하고 시장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이석보위원 서장하고 시장하고요?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석보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협약서 읽어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염려가 되고, 또 시를 못믿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동안에 추진과정에서 못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시청에서 선정한, 대한민국에 있는 감정사를 못믿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시청을 불신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느 감정사든 국가공인된 감정사들이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선정한 두개의 감정사에서 감정하도록 하는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협약서 변경도 안했고, 협약서가 유효한데 과장님은 왜그런 답변을 하세요?

○재무과장 이정공 협약서에 2개 감정기관에 하도록 ......

○이석보위원   제5조 교환방법을 보면, 사익 교환재산의 평가금액 및 면적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 전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교환하되 "을"은 시장은 "갑"이 건축에필요한 기반시설 부지정리, 진입로전체, 묘지이장까지 그런걸 다 완료한 후에 교환하고, 교환재산을 2개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교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환전 소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소요경비는 "갑"과 "을"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갑"과 "을"에 소속된 토지도 포함한 전체 해서, 중요한 건 금전으로 차액을 충당한 후 교환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현재 경찰서자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리를 해야 됩니까, 토지나 건물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시는.....

○이석보위원   저는 먼저 '98년 11월 4일날 서장과 시장이 협약한 내용이 유효하냐? 그 동안에 변경한 사실이 있느냐를 물어본 것은 변경하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2개를 더 해서.....
    의회에서 2개를 추천한데를 해달라 그 말은 행정에서 십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 동안에 설계를 몇 변 변경했습니까?
    지난번 추경 3억 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했잖아요?
    의원님들이 철저히 따질겁니다.
    우리가 안따지면 시민단체라도 따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경찰서 부지를 하는데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찰부지하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자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것 잘못 오해해서 의회청사 짓는데 20억 무이자로해서 10년 한 것도 전부 의회에다 몰아붙여버리고, 지금 경찰서부지 문제도 경찰서에 잘못 알고 의회에서 경찰서부지 하는데 훼방이나 놓는 것 같고, 시민단체에서도 의회가 그런 일이나 하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십분있습니다.
    행태들이 그래요.
    그런데 의회를 왜그래요?
    시 행정을 사실은 못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하세요.
    관왕묘라든지 보건소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해야 할 판인데, 조금전 말씀하셨죠?
    쓰잘데 없는 건물이 있어서 철거비를 줘야 합니다.
    철거비를 제하고 거래를 한다면 나오죠?
    현경찰서 건물 씁니까?
    철거비를 줘야합니다.
    의회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되고, 시민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됩니다.
    명명백백하고 솔직한 행정들을 해야 되고,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 문제 분명히 협약서대로 이 협약서가 유효하고 변형된거 없다고 했어요.
    협약서대로 하시고......

○재무과장 이정공 협약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장하고 시장하고 협약을 해서 그 협약서에 2개 기관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개 기관을 하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더 우려가 되어서 기관을 늘린 겁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감정평가서 다 해서 해보라고 하세요.

○재무과장 이정공 2개 기관으로 하라고 하시면 저희들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첨가 발언이 아니예요.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 하고, 협약을 했으면 기관대 기관끼리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부다 계약을 인준해줬고, 또 수선을 밟아서 추경까지해서 부지조성이 되었잖아요? 됐으니까 그 예산가지고 빨리 건물을 지어야 하잖아요?
    협약서대로 하시되, 본 위원은 지금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저런걸 수선을 밟아서 의결해주고, 행정은 심도깊게 신뢰있게 해야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요약하면, 시의회에서 치한업무를 다루고 있는 경찰서부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걸림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란 걸 분명히 아시고, 잘못 어전되거나 비화되면 의회가 비난 받을게 하나 더 생길테니까 심도깊게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정평가보다 더 정확한 것은 실거래 가격이 제일 정확한 가격이죠?

○재무과장 이정공 물론, 실거래가격이 정확한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형병옥위원   제가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동료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현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고 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알아 보다 보면 차액이 많이 나올게 아닙니까?
    그것도 사심없이 위원님들앞에 말씀해 주세요. 감정평가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거래는 이렇게 밖에 안되겠더라 그래야 나중에 다시 다른 말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주문을 드렸으니까 지금이라도 실거래가 되면은 얼마가 되겠는지 사전에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상호교환)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

○김종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경찰서부지와 관련해서 원안가결이 불합리함으로 앞으로의 활용대책에 대한 문제점, 감정평가의 공정성 등이 확보된 시점에서 가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현재 모든게 부적절함으로 본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께서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재청전에 본안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결의하기 위해서 과장님에게 하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진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
이석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생략을 하시고, 김종술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석보 위원이 김종술 위원이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첨가 발언을 할려고 하는 의사진행을 얘기할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종술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석보위원 동의안에 대한 동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을 통과를 안시키고 다음에 했을때에 시공이나 여러가지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했다면 이걸 대책을 해나갈지 그게 걸려서 그러는데......

○위원장 김종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이 안이 재청이 들어와서 가결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경찰서 예산이 언제까지 착공을 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공사는 내년까지 해야 합니다.

○이석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종술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술 위원님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은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의회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분 중 찬성하신 위원이 3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상호교환)관리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5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상호교환)관리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상호교환)관리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상호교환)관리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10분 중 찬성하신 위원이 4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상호교환)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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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충동에 위치한 구보건소와 왕정동에 소재한 관왕묘옆 부지를 잡종재산으로 매각추진을 해왔으나 현재 매각되지 않고 있어서, 금년 말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기간이 종료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다시 승인받은 후 2001년도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 지역은 700㎡, 동지역은 300㎡이하의 보존가치가 적고 경제성이 없는 영세규모의 짜투리땅 10필지 462㎡와 농업진흥구역내 영세규모토지 3필지를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되어서 이를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5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시보건소 부지와 건물이 되겠고, 관왕묘옆 부지 1필지, 영세규모 토지 10필지,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3필지입니다.
    내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그 중 구시보건소 부지와 관왕묘옆 부지는 금년도에 매각코자 하였으나 팔리지 않은 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내년도에 매각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저 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이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나 관왕묘옆 부지의 경우는 감정수수료만 낭비한채 매년 연례행사처럼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매각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인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의 매각대금은 수익성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토록 명문화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심층 검토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관왕묘옆 부지 문제는 계속 지적을 했지만, 관왕묘옆 부지를 몇 년째 매각 계획을 세웠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95년도에 처음시작해서 3회째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6년간 안팔렸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0년도 경우는 281만1,000원이 되었는데, 연중 돈만 들어가고 매각이 안되는 거죠?
팔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지금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감정가 이하로는 도저히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2회차까지 감정가격 기준으로 해서 입찰공고했을 때 매각이 되지 않을때는 3회차 부터는 10%씩 감해서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고할때마다 유찰이 되면은 10%씩 낮추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매각은 옛날보다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조금전 건도 그랬지만, 이를테면 개인의 재산을 감정가액보다 통상 높게 매각이 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이 감정가액보다 안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재무과장 이정공 첫째는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매기가 없는 상황이고, 두번째는 땅규모가 크고, 관왕묘 부지는 별도입니다만, 구시청사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가 자기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

○김종술위원 관왕묘도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관왕묘는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업무보고때에 세무서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그쪽에 예산이 안세워져서 매각을 못했다. 2001년도에는 예산을 세울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감정수수료가 '95년부터 2000년까지 왔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손해만 봤잖아요?
관왕묘 부지를 제외하고 수정안으로 올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관왕묘 부지는 앞서 말씀대로 종전에는 아무리 유찰이 되더라도 감정가 이하로는 팔수 없도록 종례 법이 되었는데 얼마전에 법이 개정되어서 2회까지 유찰이 되면은 3회차부터는 10%를 감해서 입찰공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떨어질 수 있지만 매각전망은 있다고 보고, 현재 금년 하반기에 2차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임자가 나타나면 매각을 하고 안되면 내년에는 그가격에 10%를 내려서 다시 입찰공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각전망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것을 나누어서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시에 득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이정공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 부지가 뒷쪽은 사유지가 있어서 통로가 없고, 앞쪽은 통로가 적고, 가운데 안쪽에만 넓기 때문에 사실은 매각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적은 600평이지만 활용면에서 토지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결을 해주면 3년간 유효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감정가격은 1년입니다.

○김종술위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라서 매각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예산에도 세입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매년 관왕묘옆 부지 예산이 매년 올라와서 2000년도 예산에도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 동안 의결되었던 부분들은 올해로써 끝나는 거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래왔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왕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올때마다 조금전 과장께서 답변하다시피 병목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각이 되지 않은 이유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2대때인가 감사때도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시내 교통량이 혼잡함으로 인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가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될 시기가 왔습니다.
    꼭 매각이 필요한가, 우리 남원시 예산상으로 봤을때에 개발은 많고, 자주재원은 없기 때문에 거의다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떼우기식으로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각해서 예산에 보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 안목으로 시의 발전을 봤을때 꼭 매각이......

○재무과장 이정공 .....주차장 문제 등 여러가지 교통분야에서도 검토를 해서 왔습니다만, 저희 시 형편상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결론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 매각을 추진해 온 겁니다. 그 동안에 여러가지 교통부서에서도 검토를 여러번 해왔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동료 위원이 말씀한대로 매번 공유재산 매각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러기를 지금 몇 년째입니까?
'95년도부터 해서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재무과장 이정공 네. 알고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 것을 저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각해서 수익성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토록 명문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 보건소 자리는 세무서에서 매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만 계속 나가고, 또 우리나라 전체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현시점에서 의문을 아니할 수가 었습니다.
    왜냐면, 물론 국가정책상에 정책적으로 풀어야될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경기전망을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밝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남원같은 소도시 상황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에 내년에도 매각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 속에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구시보건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없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재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얘기고, 그 다음 영세규모 토지와 그리고 시내 동네, 제가 감사때 전적으로 하천부지 및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겠지만, 은닉된 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짜투리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약 50필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찾을 생각은 않고 짜투리 땅을 집주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실 그 용도 가장 중요한 땅들인데 헐값에 팔아 버려요.
    나는 그 공유재산 업무를 보신 담당자가 심히 의심스러워요.
    현재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고 인사이동 발령받아 가버리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는데, 조금전 말씀대로 하천이나 구거나 실제 하천은 건설과가 행정부서이고,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필지마다 대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는 것은 그 부지중에서 민원인이 팔아달라고 매각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임대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그 동안 이분들이 쭉 임대료를 내오다가 자기들이 사겠다라고 매각신청을 요청해 온것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기현위원 그 뜻은 압니다.
일련번호 8번 9번 10번은 매년 사용료를 얼마씩 주고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현재 자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8번에서 13번까지 5년 동안 사용료를 부과 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좀더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기상황 이런 것을 관망하지 않고 무조건 팔아야 겠다 해서 시비가 감정가가 이건 뿐만 아니라 해마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에 세일즈입니다. 땅을 팔때 가만히 앉아서 팔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승인만 받아서 맹목적으로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을때는 팔도록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팔리기만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계획을 2001년부터는 좀더 주무과에서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위원입니다.
매각재산 목록중에서 주천면 장안리, 은송리에 있는 토지들 가격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2만원, 3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난 이유는 뭔가요?

○재무과장 이정공 여기에는 현재 공시지가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 써져있는 것이고, 실제 감정은 감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병영위원 공시지가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병영위원 이 재산들이 다 매각되면 지금 계획은 어디에 쓰여질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이것은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건물신축하는데 이 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매각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일부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짜투리땅은 그리 들어가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팔려고 해도 안팔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팔리면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중앙에서 안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 매각대금이 들어가서 현재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걸로 살아야지 항시 불황이 된다라고 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활성화될 걸로 보고, 우리가 계획한대로 매각이 되면은 그 대금을 대체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현재 없잖아요?
    그렇다면 자주재원이 없는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다른 긴급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써버리고 나중에 이것을 또 대체를 해놓는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장합니다만 이것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거기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은 재산을 매각하면은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관리하든지 별도 기금으로 관리해서 대체재산에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매년 재산조성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내년에도 보건지소가 2동이 신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신축건물이 생길때에 그것도 재산형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청사를 짓는다거나 다른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가 될 수 있고, 큰 건물이 팔리거나 할때는 어떤 대체재산 계획이 별도로 수립될 걸로 봅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주장을 하셨지만, 관왕묘옆 부지 문제는 그동안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6년동안 경비만 낭비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시민을 위해서 공용주차장 및 타용도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 수정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분야를 공용주차장 문제도 검토를 하고 다른 활용로도 시에서 나름대로 매각이 안되어서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어렵다는 것이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매각을 계획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꼭 이것을 다시 넣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법이 감정가 이하로는 매각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번 유찰이 되면 3회차부터 매회 입찰할때마다 경매처럼 10%씩 떨어져서 붙일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종술위원 IMF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하지만 '95년도부터 이 매각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은 때에도 매각이 안된 땅입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염려하신건 아닙니다.
    매각은 안되고 계속 감정가만 투자해서 낭비를 하냐 그런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만, 현재도 나름대로 희망자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는 과정입니다.
    최대로 매각이 되도록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뛰어서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수정해서 올리실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매각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매년 팔려고 해도 거의 6년 동안 팔리지 않은 땅이 또 다시 우리 남원시 세입으로 잡혀서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야될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6년동안 매각계획만 세워왔고, 거기에 비용만 낭비를 해왔던 관왕묘옆 부지 문제가 수정예산을 요구하면서 공용주차장 및 타용도로 우리 시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 가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의회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신 위원님이 3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의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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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2000년 10월 25일 1일동안 현지답사를 위하여 사전에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장복수
형병옥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이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