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54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54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05일 (화) 14시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14시20분 개의)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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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오늘은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 활동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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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2항 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일 토요일 일정상 연기되었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현안 사업 보고를 우리 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가 공동으로 보고 받는 연석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당면 현안 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당면 현안 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건설 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사회 발전과 1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 당면 현안 사업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 소속 관련 업무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영진 축산산업과장입니다.
    김재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님은 출장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남원 약수온천 개발, 자전거 도로 이용 및 관리, 당면 업무인 풍년 농사 추진과 물가 안전 대책, 교통 대책 순으로 추석절을 대비한 당면 업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현안 사업 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 약수온천 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족 단위 중심의 전천후 사계절 온천의 종합 관광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자연 환경을 최대한도로 유지하고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460-4번지 일원을 약 30만 5,000평에 해당되는 면적을 '95년도 12월 28일부터 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개발 면적은 약 6만 1,000평으로써 사업비는 1,87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계획대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으며 개발자는 남원약수온천개발 주식회사 대표 임신택씨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온천 발견 신고는 '93년도 9월 24일에 최한석 주식회사 한림 제1호공 한국자원 연구소의 개발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견 신고 수리는 '94년도 9월 7일날 내고 부존량 조사는 11월달에 2,3,5호공 추가 굴착함으로써 개발이 지정되었습니다.
    1차 온천 지구에 대한 지정을 '95년도 12월 28일날 30만 5,000평에 해당되는 것을 지정 받았고 관광지 지정 승인을 '99년도 7월 12일자로 받았습니다.
    국토이용 변경 계획 승인을 2000년 7월 22일날 승인 신청을 했으나 도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재보완 지시가 있어가지고 다시 산정해서 8월 4일과 6월 24일에 문화관광과와 도시개발과에 관광지 지정 승인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온천 개발 계획이 승인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토이용 변경 계획 승인과 관광지 지정 승인이 허락된 이후에 온천 개발 승인 신청을 별도로 약수 온천에서 시를 거쳐서 도 승인을 받도록 10월달에 예정이고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를 11월달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숙박업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도 2001년 상반기에 받고 건축 허가를 2001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 및 관리 실태입니다.
    깨끗하고 정리된 자전거 도로 관리로 밝고 명랑한 거리를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의 참여로 교통 대처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도로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상물 적치물 및 노점상 현황도 102개소에 해당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운영 실태는 IMF 이후로 유가 상승 및 자전거 도로 개설로 지속적인 이용 증가 추세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량 노점상의 차도와 불법 주·정차 상행위가 상존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청과물상과 일반 점포들의 차양막 및 비치 파라솔이 인도로 잠식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도로 기능도 마비되는 곳도 있습니다.
    주·정차 구역내 장기 주차 요금을 지불한 후에 상행위로 인근 점포 주민들과 마찰된 사례도 있고 공작물을 수리하고 상품 진열등 인도를 불법 점용으로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 인도등 주·정차 노점상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9월 13일 추석전까지는 집중 계도 기간으로 하고 추석이 끝난 이후로부터는 집중 단속 기간을 거쳐 주·야간 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합동 상설 단속반 운영을 6개 지역 25명이 하고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노점상등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및 민간인 참여를 통해서 자율 규제 풍토 조성으로 해서 시민 의식 공감대를 형성 받고 새천년 새전북인 문화 시민 운동의 일환으로 기초 질서 확립 추진과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년도부터는 노상 주차장 운영을 민간 위탁시에 주·정차 구역내에 장기 주차를 하지 않도록 차량 이용과 영업 행위 방지에 대한 조항을 계약 조건에 포함을 시켜서 원초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 조건과 여기에 따른 계약 조건에 이 사항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고집을 세우고 자기가 권리를 마치 획득한양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년 농사 가꾸기에 대한 통계표와 수치는 이 자료가 15일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치가 맞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기상 분석은 금년에 집중 호우와 평균 기온도 못미치고 일조 시간도 적고 강수량은 많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벼 작황도 양호한 쪽으로 되어 있다가 지난번 호우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서는 영농 지원에 대한 체제 구축과 벼 재배 면적 확보를 최대한도로 했음을 보고 드리고 가뭄때에도 적기 이앙을 해가지고 평당 포기수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함을 보고 드립니다.
    병충해 방제도 8.7회를 실시했고 공동 방제에 지원된 액수도 7억 992만 2,000원으로써 상당히 많은 것을 지원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깨끗한 들판 조성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질 양상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 재해에 대한 피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도복 피해가 686.1헥타가 나타났고 과수 낙과가 110.8헥타가 나타났고 비닐 하우스와 버섯 재배가 0.2헥타가 피해를 봤으며 한봉 피해가 336군이 해당 되어서 48농가가 피해를 봤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 지원의 추진을 지금 현재 피해 조사중이고 과수도 낙과된 것도 조사중이라서 지원 기준은 사실상 농가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병충해 방제비 헥타당 약 4만 9,940원과 낙과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수매를 해준다고 하지만 Kg당 150원씩으로써 인건비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시설 기준에 대한 하우스와 버섯 재배사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한봉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추석절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제수품등 원활한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검소한 추석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현장 위주로 합동 지도 점검을 통한 물가 안정에 유지를 하겠습니다.
    최근의 물가 동향을 볼 것 같으면 소비자 물가 2.5%에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0.2%로 안정적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도 2.5%가 목표인데 저희들은 0.2%를 상승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이 전국 도시 표본 조사 지구에서 가장 안정적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 결과로 상반기 물가 관리 평가 결과 전라북도 우수시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석 성수품에 대산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 물가와 제수품에 해당되는 22개 품목을 집중 관리시켜서 안정을 시키겠고 개인 서비스 요금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추석 물가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명절이 끝나는 14일까지 21일동안 근무에 임하겠으며 합동 지도반을 편성해서 5개반 33명이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검소한 추석 맞이하기 위한 대시민 운동을 전개해서 캠페인과 업소 계도등을 찾아 다니고 지난 9월 4일에는 주부클럽 연합회와 시민단체등 물가감시 협의회가 총동원 되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또 우리 지역 산품 팔아주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과일에 대한 전망이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예년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폭등한 시세에서 이제 안정된 시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석절 수송 대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성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대중 교통 수단의 증차 운행을 하게 되고 운송 업체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및 교통 대책 상황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객 자동차에 대한 터미널 및 운수 업체에 대한 정비 실시를 9월 7일까지 마치고 귀성객들의 수송 차량의 증차 운행을 14일까지 열차가 증 7회, 고속버스가 증 15회를 증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시외버스와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운행 횟수를 유지시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연휴 기간중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가지고 현지 계도와 불편스러움을 하기 위해서 비상 대기를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고 더 의심나시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과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원 약수온천 개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0년 10월까지 도 승인과 2000년 11월까지 그것이 완전히 승인이 확정되면 바로 착수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약수온천 측에서는 금년도에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들이 전부 승인되고 행정상이 끝나게 되면 사업 착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대로 11월달까지 모든 행정 사항이 끝나리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으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연중으로 행정적인 사항은 끝내고 내년중에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자전거 도로 이용 관리에 보면 현재 남원대교를 보면 자전거 도로를 둑으로 해놓으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김호민위원 그런데 시민들에게 거기를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차도로 다니고 계시고 거기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자전거 도로 활성화에 대해서는 별도 자치행정과 시정지원계 새마을 관련 차원하고 도시개발과 자전거 도로 이용 계획하고 병행해서 활용을 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자전거 도로가 시설 자체는 저희들 산업건설국에서 해놓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생활화하는 것은 또 문화 시민 운동으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화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민간 위탁해가지고 하는 노상 주차장 운영이 있지요?
    거기를 보면 지금 상인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주차를 해놓으니까 영업 방해가 되고 있고 장사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그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약 1년전부터 받고 해결 대책 모색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방금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약 조건에는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금년말로 계약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약 조건에 상행위를 연중으로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계약 조건에 못을 박아서 내년도에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다음 계약할때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지금 되어 있는 임대 계약의 요건에는 주차료만 주어버리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든지 하루종일 두든지간에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조건에 대한 이행을 다시할때는 6시간이든지, 3시간이든지 통제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거기에 조건을 넣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여론이 문제가 있어서 ......

○김호민위원 2001년부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호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종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이백 약수온천 개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전반기 결산 및 후반기 중점 추진 과제 6페이지를 보면 우리시장께서 향후 2년의 시장 기본 구상에서 이백 약수온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개발을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잘아시다시피 시에서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 업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술위원   이를테면 지금 이백 약수온천 개발 지구를 두부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백 약수온천 임신택씨를 믿고 분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시가 이렇게 이백 약수온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내용을 믿고 분양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잘못한면 우리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을 해주는 입장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백 약수온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써놓으면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뜻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민간 업체가 개발을 하는 사업이지만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므로써 남원시민이 갈망하는 약수온천이 개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개발만 되어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시중의 뜬소문도 있는데 지금 현재 두부 모 자르듯이 분양도 하고 있다 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시에서 이백 약수온천 개발을 박차해놓고 또 무엇인가 홍보물에 이런 내용들이 나가게 되면 우리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금동 발전협의회에서 우리시 의회에 청원서를 냈던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제일은행 사가에서 광한루 후문까지 그쪽 노상 한쪽씩 홀짝제 주차를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쪽도 아침에 출근해서 주차해놓다 보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쪽의 인도가 좁다 보니까 가로수가 커가지고 앞의 시야가 가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금동 주민 양쪽의 상가를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은 인도가 좁고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로수 제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가로수 제거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가로수 제거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누락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원 약수온천 개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온천개발 승인 신청을 다시 보완해서 신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아직 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아직 안올라갔는데 ......

○김홍래위원 그것이 끝나면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를 또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승인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조성 사업 시행 허가에 대한 실시 설계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승인 사항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김홍래위원 그러면 그것만 되면 2001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김홍래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국유지나 군유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약수온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내의 국유지라고 하는 하천부지랄지 하는 앞으로 약수온천이 우리시로부터 분할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상에 이미 그것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유지가 약 1,200평, 국유지가 약 1만 9,000평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것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

○김홍래위원 그러면 이것도 토지주들하고 똑같이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별도로 따로 해야 됩니다.

○김홍래위원 개발해놓고 난 뒤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김홍래위원 그러면 땅 주인들은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개발 진행중이면서 국유지 분할받는 절차는 별도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약수온천 측에서 ......

○김홍래위원 그러면 남원 약수온천에서 이것을 분할을 받지도 않고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지구 지정내의 온천개발 승인 신청이랄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 절차는 금년중으로 받을 예정이고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이 착수하게 되면 국유지에 대한 별도 분할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국유지 같은 것은 그렇지만 우리 시유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래위원 똑같은 방법으로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김홍래위원 어떤 식으로 말씀입니까?
그 땅 주인들은 논은 6대 4, 산은 7대 3으로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간적적으로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

○김홍래위원   그것은 개인들 문제이고 우리시 땅 1,200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분할을 해줄 것입니까?
    아니면 땅으로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분할을 해주어야지요.

○김홍래위원 분할을 해주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해주어야지요.

○김홍래위원 그 개인들하고 똑같이 지분을 7대 3이나 6대 4로 하는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런 식이 아니고 우리 절차에 의한 분할을 해줄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분할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뒤에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닙니까?
개인이 사업을 할려면 국유지나 시유지로 완전히 분할 받아가지고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온천개발 승인 신청도 아직 승인이 나있지 않은 상태이고 조성 사업 시행 허가도 아직 나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을 먼저 해준다고 하는 것도 ......

○김홍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11월달에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만 떨어지면 내년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온천 측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다면 분할하는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사를 이미 시작하도록 해놓고 난 뒤에 해주는 것인지?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도록 허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글세요. 분할 매각하는 문제랄지 하는 것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시에서 직접적으로는 개입할 수 없는 문제이고 위원님 ......

○김홍래위원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왜 직접 개입을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우리 시유지가 개인들 땅을 매각한다는데 우리시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수온천에서 국유지나 시유지나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관광지 지정 승인이라든가 국토이용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기득권이 인정되어야만이 우리가 약수온천에게 부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해주어야 되는데 시유지에 해당되는 것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하천에 관리되어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이 승인을 받아서 기득권이 인정되어야만이 그 다음의 절차를 하고 있음을 ......

○김홍래위원 처리 부서는 다르겠지만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이 어느 시기인지는 알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개발지에 6만 1,000평중에서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승인 신청이 완료된 다음에 ......

○김홍래위원   3분의 1인 약 2만평 정도가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개인들에게 분할을 안해주고 개발하도록 하는 것인지?
    분할을 완전히 끝내놓고 개발하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유지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시유지 1,200평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기가 언제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그 소관만 국유지이다, 시유지이다 했을 뿐이지 받는 절차는 우리시가 다 할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완전히 내놓고 공사하고 난 뒤에 기득권이 인정되니까 천천히 거기에 분할을 해준다 그럴 계획이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지금 이런 행정 사항이 완료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수온천 측에서 분할 신청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할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해야 될 일이 산적하게 많지만 공사를 한다고 금년부터 농사를 못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는 금년에 가구도 없는데 벌써 농사를 못짓는다고 경작 보상비를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여기에서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심지어는 신문에 났듯이 국유지 분할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시기에 분할해주는가를 묻는 것인데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허가가 끝나고도 공사를 시작하고 난 뒤에라도 천천히 하는 것인지?
    완전히 분할을 남원 약수 온천에다 해주고 난 뒤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러니까 지금 조성 계획 승인이나 사업 승인 신청이 필히 되어야 할 것을 우리도 기대를 합니다만 만일의 경우 그것이 안되었다고 했었을때 국유지 분할을 해주고 나면 그 문제는 또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승인 신청이 승인되고 .....

○김홍래위원 그러면 승인 자체라는 것은 분할을 해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으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약수온천이 개발될려면 국유지 분할을 해주어야 됩니다.

○김홍래위원 이런 사유지하고는 달리 완전히 100% 그 사람들에게 팔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유지에는 나중에 땅으로 나누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일제히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신문에 보고된대로 국유지를 매각했다는등 해가지고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

○김홍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때 행정 지도는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한 내용을 몰랐고 잘아시다시피 국유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피해가 왔었을때 그때부터 개입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어떤 문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홍래위원 신문에 6,000만원 받았다고 보도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저희도 신문 보도가 나고 난 뒤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그런데에 대한 지도는 못한다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바로 즉시 지도를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김홍래위원   아무튼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만큼 말도 많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전거 도로 시설은 산업건설국에서 하고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아닙니다.
시설과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활용과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운동으로 합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노상 주·정차 단속이나 ...... (녹취불가)
파손된 시설들만 하고 나머지는 저쪽에서 한다 그 얘기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활성화하기 위한 캠페인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합니다.

○김홍래위원 그쪽에서 한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지도 단속 위주이지 어떻게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신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온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저희들이 시청 앞에서 한번 타가지고 광한루 앞으로 해가지고 한바퀴를 돌아서 오는데 45분 걸립니다.

○김홍래위원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그것도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냥 달리는 것하고 계도하면서 돌아보니까 45분 걸렸습니다.

○김홍래위원   자전거 타기를 해야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우리부터 자전거를 안타서 되겠습니까.
    우리 시장부터 앞장서서 일주일에 한번을 탄다든지 모든 공무원이 앞장서서 사용을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한신 아파트에서든지 왕정동 비사벌 아파트에서 오든지간에 다 10분 거리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백 척동에서 오는데도 자전거를 타고 오면 10분도 안걸립니다.
    만들어만 놓고 지도 단속만 하지 쓸려고 하지를 않으니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약수온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비 1,87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준비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1,87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측에서 추정액으로 계산해놓은 금액인데 이 사람들이 남원 약수온천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달라들었을때는 1,870억원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겠지 사기성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로 하여금 자본금이 얼마가 있느냐는둥 이 돈의 대책을 세웠느냐는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지금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근거를 잡은다든지 그런 것 없이 얼마가 돈이 들어갈 것인지는 상관없이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고 모든 행정적 뒷받침만 앞서서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러니까 개입은 할 수가 없고 잘아시다시피 벌써 2-3년전부터 약수온천이 외채를 끌어들인다고 해가지고 스위스 체파스 회사를 끌여들였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아직 결심 단계에 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사람들은 1,870억원에 가까운 돈을 외국 은행을 끌어왔든지 어떻든지간에 자신 있으니까 달라들었던 것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이 만약의 경우 돈이 안들어오면 결국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렇지요.

○주경원위원 우리시에서는 길 내주고 모든 행정적 뒷받침만 다 해주고 시민들은 우롱만 당하고 결국은 사기만 당하는 꼴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확히 못하겠고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어야지요.

○주경원위원   그것을 미리 능력을 말하자면 자산을 점검한다든지 대책을 확실히 미리 묻는다든지 그런 행정적 조치가 우선 필요하지 않겠는가.
    무슨 돈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홍길동이 와가지고 여기에 큰집을 지을려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요 한다고 해서 전부 행정적 뒷받침만 다 해주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짓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런 염려 사항을 저희시의 입장에서도 회사 측에 가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항간에 떠도는 얘기처럼 과연 너희들이 개발 의욕이 있어가지고 자신있게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할때마다 자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체파스차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동안에 잘알고 계신 것처럼 체파스사가 남원 약수온천 개발에 세계은행인가에서 돈을 끌여들여가지고 개발비를 지원해준다 하는 것으로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깊은 내용을 저희가 직접 개입을 못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무슨 얘기를 조금만 하게 되면 사유재산 침해랄지 갖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구설수에 오르기 싫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온천측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입을 안할려고 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렇지만 해외 자본금의 유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환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근거를 포착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근거에 대해서는 전임 이정규 시장님 계실때부터 수차례 스위스까지 다녀오고 발표를 여러번 했지 않습니까.

○주경원위원 지금 그 뒤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파스사가 빨리 안들어오느냐, 돈이 빨리 안들어오느냐 하는 ......

○주경원위원 왜 안들어오느냐 하는 것보다도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상황에 대해서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

○주경원위원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러면 어디에다 물어봅니까.

○주경원위원 외화가 반입이 되어 들어오는데는 최소한도 재무부랄지 대한민국 행정부 계통에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무슨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런 절차까지는 와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희는 유일하게 채널이라고 하면 회사측 밖에 채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다른 채널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국 정부에 물어볼 것입니까.
    세계은행에 물어볼 것입니까.
    오로지 채널이라고 하면 회사 측밖에 없는데요.
    회사 측에 얘기를 하게 되면 자신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만 있다 보니까 상소하기 때문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선 1기때 스위스 체파스사에서 우리 약수온천에 대해서 외채를 끌어들인다고 많은 선전을 했는데 민선 1기때는 아마 이것이 약수온천이 거의가 된 것으로 전부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체파스사라는 자체가 외채를 약수온천에 준다고 하면 현재 정부에서라든가 누가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현재 체파스사가 용역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아가지고 거기에서 외채를 넣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하시고 아까 주경원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약 1,87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막연한 오리무중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인허가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이것도 아직까지도 답포 상태이지 무엇인가 명확하게 깨끗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1기때 착수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하는 과정이지 우리 시민들이 더 알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년 농사 가꾸기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황이 매우 좋아가지고 잘 나오다가 아마 호우로 인해가지고 되었는데 금년에 남원시가 44만석을 금년에 생산될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목표가 반출을 515Kg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8·15 작황 조사를 했을때 약 539Kg 정도의 수확량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폭우와 금번 태풍으로 저희들이 약 680헥타 정도가 도복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산간부 도복 약 400헥타정도 그 부분은 황숙기에 도복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일으켜 세우면 피해율이 10% 미만 정도 감수가 예상되고 평야부의 것은 270헥타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약 20%내지 30%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4만석 515Kg 반당해서 637,000톤을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에 풍년 농사로 해가지고 515Kg이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작년 평년작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목표를 잡을때는 항상 평년작 수준 기준해서 잡기 때문에 작년 수량보다는 적은 수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작년보다도 현재 금년 농사가 흉년으로 보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지금 600헥타정도 도복이 된 현상입니다만 ......

○김성범위원 평년작에서 앞으로 도복이 되어가지고 피해가 예상된다면 작년보다 생산량이 줄어집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일부 도복된 것이 있더라도 현재와 같은 앞으로 기상 재해만 없으면 지금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515Kg 반출 이상의 작황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폭우로 인해서 벼가 많이 넘어가서 묶고 해서 많이 감소가 되는데 또 한가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으로 벼멸구가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농약을 3번 치는 것하고 2번 치는 것하고 1번 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3번 친 사람은 아무리 벼 작황이 좋아가지고 잘되더라도 쓰러지지를 않는데 1번 친 사람은 조금만 해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상 조건이라든가 하는 것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벼멸구가 우리 농사에 대해서 침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추석 무렵에서부터 앞으로 1개월 동안이나 20일 동안이 벼멸구가 급성을 부리면 거의가 망가진다는 자체가 옵니다.
    지금 벼멸구에 대한 어떤 공동 방제를 한번 더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보내서 방송을 해서 마지막으로 금년 풍년 농사를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입을 시켜주면 거의가 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봐서는 벼멸구에 대해서 피해가 올 것이다 하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태풍 후에 긴급 방제로 저희들이 잔액 시비 남은 액수를 가지고 평야부 긴급 방제를 내렸고 또 도 예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긴급 방제 조치를 평야부 지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벼멸구 병해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정밀 예찰을 한 결과 다행히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채집이 되거나 발견이 되었을때에는 즉각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호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주위나 이쪽에 보면 옛날에 자전거 도로이었기 때문에 파헤치고 상당히 무리가 많았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가 몇 %나 늘었습니까?
    앞으로도 할 계획이 몇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해내야 할 것을 100%로 잡는다고 하면 43%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 43%의 양이 현재 되어 있는 시내 동지역 거의다 되었습니다.
    동지역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거의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해야 할 계획 노선 미개설된 도로까지 합해가지고 했었을때를 ......

○김호민위원 미개설 지역이 외곽 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것도 동지역입니다.
    소방도로랄지 또 아직도 미개설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로 따진다면 43%가 나오는데 사실상 되어 있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의 양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에서도 전주시하고 남원시가 자전거 도로로서는 가장 우수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앞으로도 더 투자할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로 개설이 되고 자전거 도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계속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호민위원 해야 될 사항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신설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가 거의 의무화되다시피 했으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고 그 이외에 행자부로부터 특별 지원을 받게 되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4차선 도로가 나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김호민위원 지금 측량 다 끝났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김호민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착수됩니까?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1차분을 하고 나서 지금 약 8억원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계획하는 쪽으로 더 연장해서 8억원을 실시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확정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받아져야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온천개발 사무실이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김호민위원 거기서 주천으로 넘어가는 그쪽까지 같이 연결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주천까지 연결됩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호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남원 약수온천에 대해서 잘못 투자했다면 피해라고 할 것이고 잘 투자했다면 그야말로 투자라고 할 것인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나 보도 내용과 같은 것이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신문 보도난 것 말씀이십니까?

○소대석위원 피해 투자를 했느니, 함박집을 하는데 선금을 받았느니 하는 것이 정확하게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아까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신문 보도에 난 사항이라고 하니까 말씀인데 사실 그 내용도 우리가 깊게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하천부지, 국유지를 매각했다고 해가지고 보도가 났고 또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 건 때문에 약수온천 측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하천부지를 매각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시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깊이 내용을 보았더니 자기들 사놓은 사유지를 앞으로 개발 후에 여기는 무엇이 되니까 미리 분양을 한다 해가지고 했던 것이 국유지도 우리가 분할을 받게 되면 우리땅 아니냐 이런 계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어찌 되었든지간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했고 또 바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도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간에 그로 인해서 수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아무튼 이 사업 추진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피해 방지 같은 이런 사항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추석절 수송 대책인데 대중 교통 수단 증차 운행을 한다고 열차와 고속버스를 하는데 해마다 보면 관광 버스나 전세 버스가 명절이면 서울-남원을 운행합니다.
    이것은 행정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각 면 행정 채널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차량이 어떻게 운행을 한다 하는 정도는 홍보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관광 버스하고 전세 버스 이런 것은 그 회사에 직접 저희 행정에서 ......

○소대석위원 손을 못댄다.
불법이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불법이라기 보다 그 사람들이 행정에 별도 신고한다거나 하는 것이 없고 ......

○소대석위원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일자별로 몇 시에 어떠한 차량이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 사람들은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대석위원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당면 현안 사업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로써 의약분업과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써 저희 관내에는 38개소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1개소, 일반병원이 4개소 그리고 의원이 33개소입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금번 사태로 인해서 저희 관내 병·의원은 기간이 총 11일간 휴업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회에 걸쳐서 21개소의 병·의원에 대해서 행정 능력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 동향으로써 지난 8월 8일 중앙대학교에서 1차 정부의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집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집회를 불허했기 때문에 저희 남원에서도 대회에 참석하는 의사, 대학교수들을 출발 전에 경찰과 합동으로 원천 봉쇄해서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에는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는 정부로부터 집회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회에는 전국의 의사, 학생 2만 5,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서남대학교 의대생 160명과 저희 남원시 의사회 85명 회원중에서 25명이 버스 5대로 서울 대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1일에도 18개 의원이 휴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료계에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주요인으로써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항은 약사 역할을 처방전 조제와 의약품 단속 판매로 국한해줄 것과 즉 이것은 대체 조제하고 이미 조제를 처리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해달라.
    현재 의료보험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중에 50% 부족금인 약 5조 3,0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수준에서 70%로 감축시켜달라.
    의사가 너무 많다 하는 요구 조건을 세우고 현재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정부와 대치 상태에서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제가 오늘 보고에 앞서서 중앙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남원은 아직 그 여파가 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이화여대하고 두군데 대학병원을 빼고는 대학교수들이 지금 외래 진료를 거부하고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때 수술 지연이라든가 하는 엄청난 사태가 유발되는 직전에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남원은 아직 중앙 동향과는 달리 그런 긴박한 그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이와 같은 요구 사항에서 정부로서는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사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의료보험 수가도 현 수준에서 2년내에 현실화 해주겠다.
    당장은 국가 재정상 어렵다 이러한 대안이고 전공의들의 보수도 15%까지는 인상해주겠다.
    대학 정원도 30%를 감축해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고 2년내에 5%씩 10% 감축해주겠다.
    기타 약사법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수용해줄 수 있다 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의 앞으로 전개될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다면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는 당분간 불투명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공의들은 그 과정을 거치면 전문의를 취득하는 것인데 의약분업이 된다면 의과대학 온 것 자체를 후회하고 앞으로 의사로서 앞길이 캄캄하다.
    전문의를 무엇하러 따느냐.
    그래서 전공의들이 지금 의약분업은 일반의원이나 종합병원은 거의 참여를 안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2단계로 앞서가지고 의약분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조금 심각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업을 하고 병·의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감지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난 6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간간이 병원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니까 환자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수입이 격감하다 보니까 재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업한 의료원들은 더이상 앞으로 또 휴업을 하거나 하면 버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업 의원이나 병원에 계시는 의사들에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저희로서는 조금 마음을 놓은 편입니다.
    현재 2학기 개학이 되었기 때문에 의대생과 예상한대로 교수들이 지금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제가 여기에서 보건소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의약분업은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 동향에 따라서 미치는 파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의료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내 휴업이 예상되는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저도 개별적으로 물론 의약분업이 당신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지역은 특색이 있지 않느냐.
    대개 노약자들이고 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남원은 그동안 사태에도 휴폐업 의원이 도에서 가장 적은 상황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전국 동향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저희 지역에 우리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체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의약 분업이 됨으로써 보건소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저희 보건소도 예외없이 적용 대상으로서 ...... (녹취불가)
    우선 시민이 종전에는 보건소에 오면 진료를 받고 약까지 받아갔는데 지금은 오시면 병원과 동일하게 처방전만 발행을 해주니까 주민들이 불편한점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전에 비해서 약 30% 정도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치료하시는 분들이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이고 사실은 저희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만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그전 같이 오면 약도 주고 주사도 놔주고 했는데 오면 컴퓨터에서 종이만 한장 빼주면서 약국으로 가시라고 하니까 그 뒤에 안오십니다.

○김홍래위원 각 읍·면·동에 있는 보건소장님들은 의약분업에 참여를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드렸는데 병·의원이 없고 약국이 없는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운봉과 인월을 제외하고 가면 진료도 받고 거기에서 직접 투약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잠정적으로 그 지역이 병원과 약국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 체제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김홍래위원 의약분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김홍래위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결정은 그 앞에 되었잖아요?

○보건소장 박주영 시행은 7월 1일부터인데 그것은 이미 작년에 법으로 1년 후부터 실시하겠다.
의사와 약사가 합의하에 1년 전에 이미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부터는 의약분업이 될 것으로 ......

○보건소장 박주영 본격 시행입니다.

○김홍래위원 예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의사회와 약사회가 합의를 봤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보건소에서 연중 약품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는데 7월 1일부터는 의약분업에 의해서 직접 약을 주지 못하니까 약품 구입비가 그만큼 줄어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줄였습니다.

○김홍래위원 줄였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예.

○김홍래위원 추경에 줄였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세입만 줄였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7월 1일부터는 의약분업이 되니까 약품을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주지를 못하는데 당초 예산을 세웠으면 7월 1일부로는 약품 구입비를 1차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세입도 줄여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

○김홍래위원   1년 전에 충분히 예시가 되었으니까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입도 줄였다면 당연히 세출도 약품 구입하는데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추경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관심있게 보겠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예.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종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운봉하고 인월은 보건지소에서 약을 조제 못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못합니다.

○김종술위원 보건진료소는요?

○보건소장 박주영 진료소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진료소는 해도 관계가 없는가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거리가 1Km가 넘기 때문에 ......

○김종술위원 보건지소는 안돼고 보건진료소는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예.

○김종술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런데는 역으로 보건지소보다는 보건진료소가 더 활성화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런데 진료소는 사실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간단한 감기라든가 팔, 다리가 쑤신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지소를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찾지 진료소에 의지하는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남원에 종합병원 1개소하고 병원이 4개 있는데 거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히 종합 병원인 의료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현재 종합병원은 아시다시피 의료원은 전라북도 지방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나 정부의 통제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는 일제히 휴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처방료는 얼마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500원 받습니다.

○주경원위원 약값은 일반 병·의원에서 떼준거나 똑같은 계산으로 약국에서 받겠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과거에 확보해두었던 의약품중에 재고는 정리를 하셨습니까?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래 환자는 저희들이 의약분업에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기타 방문 보건 사업이라든지 성병 관리, 결핵 환자, 순회 진료등 모든 사업은 동일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외래 진료 환자만 안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해놓은 약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모든 분들의 치료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장애자나 생보자 이런 사람은 약품을 보건소에서 주어도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생보자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처방전만 떼어주지만 불편하신 분에게는 저희들이 예외 규정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보건 교육 업무, 예방 사업, 모자 보건 사업, 노인 보건 사업, 성병 관리, 공중위생 사업, 산업보건 사업, 결핵 관리, 가정, 사회복지 시설, 오·벽지 순회 진료 이런 것은 현황과 똑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는 저희 약품이 읍·면에 재배정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좀더 두고 보는 형편입니다.

○주경원위원 내방객이 30%가 감되었다고 하셨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주경원위원 앞으로 더 큰 것은 안나오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개인 의원과 보건소와의 차이점은 처방료가 개인 의원은 2,200원이고 저희는 500원입니다.

○주경원위원 개인 의원이 2,200원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예. 2,200원입니다.
그래서 1,700원 차이가 납니다.

○주경원위원 3,200원이 최저인데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러니까요.
    그 차이가 1,700원이 나기 때문에 그런 금액 차이로도 보건소를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월간 추세를 보니까 그 정도 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호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금 진료소가 몇 군데 되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23군데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분들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거기에 대부분 보면 디스크나 감기 몸살이라든가 물리 치료를 하는데 감기 몸살에 간호사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의사 처방없이 약 조제라든가 주사 투약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원래 간호사로서 보건진료소에 근무할 수 있는 6개월간 트레이닝을 받을때 160개 품목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간단한 질병이지요.
감기라든가 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주사 투약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예.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품목이 정해져 있는 범위안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만약에 주사 투약으로 사고가 났을때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짓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복지부장관이 간호사 ......

○김호민위원 법령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특별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비교적 주사 쇼크가 없는 그런 부분에 ......

○김호민위원 주사 쇼크가 없는 것에 대해서만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가령 해열을 시킨다든가 그런 ......

○김호민위원 그러면 약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가 약도 조제를 해서 처방할 수 있다 그 얘기이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일반 간호사는 안되고 복지부장관이 ...... (녹취불가)

○보건소장 박주영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간호사가 비었을때 저희가 별도로 빨리 채용을 못한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23군데에 보면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의사들이 와계신 분이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아닙니다.

○김호민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진료소에는 하나도 없고 보건지소에 ......

○김호민위원 지금 보건지소가 몇 군데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14군데 다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14군데 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예. 전부다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거기서는 처방, 진료 다하겠네요?

○보건소장 박주영 다합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호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 검사기를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수질 검사 말씀입니까?

○김홍래위원 예.

○보건소장 박주영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기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기계가 보건소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다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수도사업소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7-8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가지 항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7개 항목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생물학적 시험만 하고 있습니다.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검사라든가 원수 자체에 대한 적합 여부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

○김홍래위원 수도사업소에 있는 기계로 그것은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아마 45개 항목은 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예.

○김홍래위원 그러면 7개 항목은 지금도 매분기마다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탁도계 ......

○김홍래위원 채수를 누가 해가지고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채수는 읍·면에서 합니다.

○김홍래위원 해가지고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도사업소에서 읍·면에 지시해가지고 읍·면에서 보건소로 의뢰가 옵니다.

○김홍래위원 그 검사 기록표 같은 것은 잘 보관하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처방료가 500원이라고 하셨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소대석위원 의원은 2,200원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2,200원이 맞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는 초진은 얼마이고 재진은 얼마 받습니까?
    과장님!
    지금 변경된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일반의원 초진은 얼마, 재진은 얼마, 종합병원이 초진은 얼마, 재진은 얼마이고 보건소 그리고 보건지소 또 의약분업 실시 이전과 이후 이 사항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소는 어떤 변화가 왔느냐고 했는데 지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시내에 오기 불편하고 옛날은 보건소에 와서 싸게 할 수 있는데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이니까 또 약 사러 가야 되고 하니까 보건지소의 인원이 이렇게 더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변화는 아직 모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월평균 6월말까지 1일 128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7월 이후 102명이 오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지소는 아직 점검을 안해보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지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

○소대석위원 그것도 지소하고 진료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소대석위원   그리고 병원옆에 누가 보나 병원하고 같이 합자내지는 병원에 예속된 약국 같은데 왜그러냐 하면 의약분업의 본래 목표가 의사 따로 약사 따로 할려고 하는 것인데 옆에 자기 부인이나 동생이 해서 의도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본래 취지도 그렇고 또 약을 사러간 환자들에게도 상당히 혼돈과 불편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아직 어떻게 손을 못대지요?
    왜냐 하면 의료원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이 처방을 가지고 시내의 자기집 가까이 있는 약국에 가니까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국은 병원하고 마찰을 아직은 해서는 안되니까 약국에서 병원에 문의를 하니까 병원에서 어디를 가면 있을 것이다 해서 그쪽으로 안내해주는 것으로 아직은 서로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아직은 여기까지 손댈 여유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직은 못하고 저희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협조를 그 약국에 해주게끔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착이 된 뒤에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성인병이나 노인성 질환 같은 것을 약 사러 가고 병원에 가기 불편한 노인들이 앞으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인데 보건소에서는 지소나 진료소가 최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면서 이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방제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 주변의 집이라든가 벌레가 생겼을때는 보건소에서 방제를 해야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방제는 안합니다.

○김호민위원 보건소에서 방제 작업 같은 것을 안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모기, 파리 방역만 합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니까 모기, 파리, 벌레 같은 것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러니까 방제이지요.

○김호민위원 그러면 벌레 같은 것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

○김호민위원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방제는 저희가 안합니다.

○김호민위원 그전에 소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원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왜냐 하면 전염병하고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호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항목에 따라서 간단한 처방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일반 약국에서는 간단한 처방 조건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보니까 남원 모 약국에서 숙취로 해서 약을 팔았다고 해가지고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것까지 다 병원까지 가야 되는가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시내 약국 두군데에서 드링크제 그러니까 박카스에다 간 기능제를 희석했습니다.
    그래서 용량 약 100㎖ 정도의 약품으로 혼합을 해가지고 숙취 해소용이라고 판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완제품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희석했을때는 과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다른 성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허가 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현안 사업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우리시 농정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물 수출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올해 수출 목표는 50억원으로 정하고 그동안 21억 6,600만원을 수출해서 43.3%를 달성했습니다.
    품목별 목표는 딸기를 1억원, 토마토 2억원, 파프리카 8억원, 화훼는 3억원, 배는 3억 6,000만원, 돈육은 전체 물량의 65%인 32억 4,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경에 그동안의 수출 실적 또 앞으로의 확대 발전 가능성들을 감안해서 각 품목별 연구회 농어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실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의 43.3%를 달성했는데 이는 저희도 전혀 예측 못했던 3월 하순의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돈육 수출이 중단 되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육 아닌 다른 품목으로 확대해서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금후 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마토, 화훼, 배 그리고 새로운 작목으로 수출 오이를 도입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약 19억원을 더 수출하면 올해 목표 달성분은 81%인 약 40억 5,000만원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첫째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이제 농업도 수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수출 농업의 기법을 가르키기 위해서 연찬, 교육, 견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총 25회 약 600명의 농어민들이 현장을 다녀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에 사업비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6개 작목에 9억 7,9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수출 농가에 대한 시설 개선을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또 기 수출했던 작물은 물량을 확대했고 신규 작목을 도입해서 방울 토마토는 당초 계획 목표의 2.8배, 화훼는 2배, 배는 1.8배 그리고 오이는 3,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목표 달성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 품목별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딸기는 목표 1억원에 9,8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5톤에 2,000만원이었는데 약 5배의 수출을 했습니다.
    32농가가 해서 약 26톤을 했는데 금년 목표가 5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50톤을 다 못했는데 이것은 최초 수출 시기가 2월 28일로 조금 늦었고 또 4월 이후 국내 가격이 조금 상승을 했고 수출 딸기는 덜 익을때 따야 됩니다.
    그런에 우리 농가들이 익을때 따는 것만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잘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금년 목표 달성이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딸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수출 물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농가, 무역회사, 기술센터가 여러차례 만났고 앞으로 연합 수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 금지 선과장을 남원, 곡성, 담양 수출 물량을 금지에서 선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진청 지역 특성화 예산 3억원을 지원해서 예냉기, 이온수기, 전조시설을 지원했고 또 시비도 선과장 시설을 보완해서 수출 기반 조성을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현재 농가들이 반촉성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할려면 촉성이나 초촉성, 12월부터 출하할 수 있는 작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려면 딸기묘가 좋아야 되고 조기에 정식을 해야 되고 보온에 일찍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농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환기라든지 관수 시설을 지도해서 품질이 고급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운봉 고랭지 지역의 비가림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연구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방울 토마토입니다.
    원래 당초 목표는 2억원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4억 8,000만원으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4월말까지 14농가가 참여해서 1억 300만원어치를 수출했습니다.
    물량으로는 68톤을 수출했습니다.
    잘아신대로 금년 과채류가 다 안좋았는데 토마토도 가격이 아주 안좋았습니다.
    때로는 Kg당 400원, 500원까지 내려갈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계속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세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받아가지고 경영에도 도움이 되었고 특히 일본 시장에 남원의 토마토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수출 농가도 당초 인월의 4농가에서 금지 지역, 운봉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2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전에는 7-8월에 정식하는 작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7-8월에 정식하는 작황을 개발해서 현재 20농가가 6헥타의 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출하를 해서 현재는 국내에 판매하고 있고 9월 6일부터는 수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7-8월에 정식하는 작황을 출하하다 보니까 고온 재배가 되어서 웃자라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 국비가 약 3억원 또 시비를 반영해서 이런 시설 개선을 해서 연중 1기, 2기작이 연속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파프리카입니다.
    현재 파프리카는 운봉, 대강 유리온실에서 재배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주로 농장주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2톤을 수출했습니다.
    운봉은 12월까지 갈 것이고 대강은 작기가 8월에 끝나서 정식해서 2기작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국내 전체적으로 파프리카 재배 면적이 늘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리온실 이외에는 일반 비닐 온실은 재배를 하지 않도록 농가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데 유리온실에서 자동 방제기가 없어가지고 고압식 분무기로 방제를 하다 보니까 방제를 할려면 약 2일이상 걸리고 작업이 힘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하고 협조해서 자동 방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화훼입니다.
    목표가 당초는 3억원입니다.
    7월말부터 백합, 스타티스가 계속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00만원정도 했는데 이를 위해서 앞으로 운봉 지역은 스타티스나 안개 중심에서 고급 화종인 백합 중심으로 화종을 바꿔서 수출 단지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약 3억원을 지원해서 수입 종구 30만구를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백합은 한화무역과 하고 스타티스는 대영무역과 해서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했고 내년도 농림부에서 백합 구근 센터 사업이 있는데 행정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합은 40만본, 스타티스 20만본을 수출해서 금년 목표 6억원은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백합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구근이 필요한데 쉽게 면적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수입 종구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능하면 시비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 선별장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농장에서 선별하다 보니까 품질이 균일하지를 못합니다.
    여기도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선별장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하고 협조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입니다.
    지금 3억 6,000만원을 당초 목표로 세웠는데 이것도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농가 확보를 위해서 춘향골배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47농가를 확보했고 태봉무역하고 법인 대표들이 노력을 해서 430톤을 계약해서 8월 30일 첫 선과 작업에 들어가고 오늘도 선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40톤이 선과되어서 캐나다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난 봄 태풍 피해 때문에 약간 낙과가 있습니다만 수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동목이 생겨서 동목 피해를 받아가지고 수출을 못하는 농가가 지금 몇 농가 발생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목표를 초과하도록 최대한 법인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금 거의 해결이 되어가지고 군산식물검역소가 와서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이입니다.
    수출 작목을 하나 도입하기 위해서는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실에서 수출 오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농가들을 계속 임실, 완주 쪽에 견학을 몇 차례 시키고 가능성을 현장에 가서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덕과에서 4농가가 수출 오이를 하시겠다고 해서 전북무역하고 계약을 해서 1만 3,200주 2,200평 정도를 정식해가지고 9월 11일경이면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직 수출 오이에 대한 수출이 좀 부족합니다.
    그 농가들이 국내 오이 생산은 상당히 많이 해서 수준이 높은데 수출 오이는 또 재배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애로 기술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여기도 개별 선과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 오이가 성공을 하면 농가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동 선과장하고 저온저장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도 행정하고 협조해서 내년 예산에 공동 선과장이나 저온저장고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것이 성공하면 사매, 덕과하고 현대화 하우스는 수출 오이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돈육입니다.
    목표의 40% 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목우촌하고 대상 무역하고 약 6,400두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수출 농가의 시설 개선을 3농가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홍콩하고 수출을 재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제주도에서 홍콩하고 수출을 재계해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우촌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홍콩 쪽으로 수출이 가능하면 저희 지역구를 우선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돈육 수출이 제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도 농장들의 환경이 열악해서 시설 개선은 계속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구제역 방역을 철저히 해서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수출 촉진 대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9월 16일에 문화체육센터에서 수출 전 농가가 참여해서 특강하고 또 저희 지역에서 수출한 농산물 전시 또 우리 전북 지역에서 수출한 농산물 전시, 포장재 전시 그리고 농가의 친선 단합 경기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작목도 계속 개발을 하겠습니다.
    가지나 밤호박, 신선 상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선 상추는 9월 3일날 대영무역을 통해서 샘플 5박스를 일본에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이 좋으니까 계속 보내달라 해서 저희 직원을 아영으로 보내서 앞으로 계속 보내서 저희들은 2Kg 박스로 보내면 일본에서 그것을 소포장해서 판매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2Kg 1상자에 1만원선 정도하면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만 유지된다면 저희 상추를 계속 수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의 목표를 금년에 50억원으로 정했습니다만 구제역이 풀리면 내년에 목표를 더 상향 조정해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수 농가에 대한 시상제를 제도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수출 농가들이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일본이나 홍콩이나 이런 시장의 정보를 모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자비로 몇 농가가 다녀오고 했는데 내년에는 시장 개척이나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는 연수비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품목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해당되는 예산은 약 4억 9,500만원을 저희들이 시장님께 특별 보고를 해서 내년에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처럼 상업적, 경영적 보고 자세를 접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목표가 있고 현재 달성이 몇 %이고 앞으로 얼만큼 할 수 있겠다 이런 보고는 처음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고맙습니다.

○주경원위원 이런 책임 의식을 고취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만 이것을 각 품목별로 담당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아까 말씀드린 돈육을 제외하고는 소득작물담당을 하고 있는 문길수 담당이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담당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수출 무역인데 무역 업무에 관여를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본청에서 시장님께서 농업직 두사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농업직 8급 한 사람을 수출 업무 전담하도록 직원 배치를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결국 여기에 나온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업자가 루트를 터서 자기들이 스스로 판 것을 여기서는 집계만 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것은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제가 단언합니다만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의 아침이면 수출 현장을 다녀서 농가들을 접촉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돈육은 조금 다릅니다.
    돈육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깊게 물론 시설 개선을 해주고 그런 지도는 합니다만 돈육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어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다 한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수입처 말하자면 구매자를 선정한다든지 무역을 하는 문제에 농가가 거기까지 기술적인 문제 또는 전문적인 것을 다 알기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성과가 올라오게 된다면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환경사업소를 다녀오다가 시간이 많이 있어서 고품질 돼지 시범 단지를 잠깜 다녀왔습니다.
    그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사업이 안끝나서 보여주기에는 좀 그렇다.
    그런데 사업이 언제 끝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완료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김종술위원 그런 사업들이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어서 우리 남원에 구제역으로 돼지 수출이 당분간 중단되어 있지만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지원했던 사업들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함으로써 앞으로 돼지 수출 쪽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조산동에 있는 제목이 무엇이지요?
    협업농장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고품질 돼지고기 시범 사업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그것을 혼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3분이 합니다.

○이강석위원 현재 3분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현재 2명이 하고 있고 진사장님은 주생에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산된 자돈을 분양 받아서 육돈을 생산하도록 그런 체계입니다.

○이강석위원 현재 모돈이 몇 두나 들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제가 모돈 규모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국비 1억 2,000만원, 보조 1억 2,000만원, 자비 1억 2,000만원해서 3억 6,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제가 모돈은 규정대로 다 입식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강석위원 모돈이 몇 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 마리수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어제 들으니까 모돈 200두 확보가 목표인데 지금 100두 있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200두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거기 간판을 보니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모돈 100두 그것도 어제 눈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방역상 들어온 것을 기피해서 저희가 안들어갔는데 100두도 있는지, 없는지는 잘모르겠고 그동안에 가서 관리를 하셨으면 지금 현재 몇 두가 있고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사업은 이미 완료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200두하면 200두가 돌아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야 돈 3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절반만 투자를 해야지요.
200두 목표인데 100두만 있으면 돈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이러한 융자내지는 보조를 주는 농가 사업이 한 두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를 일부분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종류가 많은데 사후 관리를 안하면 농가에서 이것은 결국에 다른데로 유용한다든지 또 사업을 하더라도 유명무실하게 그냥 끝나버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때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 우리 시비나 국비라도 결국 우리시의 혈세이니까 이런 것이 낭비가 안되고 소기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촌의 수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이하 지도사 선생님들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파프리카를 보면 재배를 하기 위한 농가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격의 형성 문제에서 상당히 어렵게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이 가령 품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그대로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유리온실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광식위원 제가 지난번 보도를 봤는데 정읍 같은데도 파프리카로 주작목을 변경해서 할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거대한 자금을 넣어놓은데에서 이것을 또 작목으로 변환도 어렵고 그런 것이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보셔야 될텐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러니까 유리온실에서만 파프리카를 전국적으로 재배한다면 지금 유리온실이 거의 증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닐 온실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이 떨어집니다.
    생산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닐 온실에서 할려고 하는 농가를 못하도록 말리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는 물론 비릴 온실에서 할려고 하는 것을 억제시킨다고 자꾸 권장도 할 수 있는데 타 시·군에서 파프리카를 주작목을 바꾸어가지고 그래도 그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자꾸 하면 전체적으로 수출에도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타 시·군에서도 비닐 온실에서는 아마 안할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량이 넘처나면 유리온실의 것은 품질이 좋습니다.
    품질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낮지만 수출이 되는데 비닐 온실의 것은 품질이 낮기 때문에 수출을 못해서 결국 국내 시판도 못하면 내버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비닐 온실에서는 농가들이 신중을 기해서 작목을 입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매스컴을 볼때는 굉장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금 1-2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서 우리 남원시에 말썽도 많은 유리온실인데 여기서 파프리카 가격까지 제대로 못받아가지고 나중에 수출 길도 어렵게 되고 하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도산 밖에 안되는데 아무튼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확대를 못하도록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반기때 현장 답사에서 일본의 출하 가격이 경쟁력을 꼭 가질 수 있느냐.
    때에 따라서 과잉 생산되거나 일본내에서 변화가 있을때 악화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비닐 온실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파프리카를 재배한다고 하면 어떻게 행정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렇습니다.
못하게 할 수는 없는데 ......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에 가서 병충해 자동 방제 시설이 되지 않아 적기 방제가 어렵다고 그때도 했었습니다.
    또 화훼에서 공동 선별장이 없어서 농가별 상품성 차이점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병해충 자동 방제 시설이 되지 않아서 적기 방제가 어렵다.
    그러면 이것은 돈이 얼마나 들어간 시설인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에 요구하지 않은 상황이면 본인이 수익성이 낮거나 일손을 절감할 수 있는 사정이다면 자동 방제 시설을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를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고품질 파프리카를 생산해서 수출을 할려고 보니까 지금 유리온실들이 자금력이 약해서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력으로 사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방제가 안되면 ......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행정에서 금년에 지원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이 잘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문제는 좀 벗어났습니다만 이 시설비가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개략적인 파악은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공동 선과장 시설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한경선 아닙니다.
병해충 자동 방제 시설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대략 약 2,0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대강 유리온실의 경우에는 몇 대가 들어가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1대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아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반기때 현지 답사 갔을때에도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해달고 하셨는데 예산에 이것이 어떻게 올라올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선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농가의 창고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면 현안 사업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으로 제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정준상 왕병석 하광식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윤영준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출석공무원 (8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보건사업과장 서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