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54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54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01일 (금) 14시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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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 활동, 당면 현안 사업 보고 청취, 2001년도 예산 편성 지침 기본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 심사 및 현지 답사 활동 계획서 작성 및 계획서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안건 심사로서 2000년 8월 1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0년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 8월 2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실·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남원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발전을 위해 제시해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일반 안건 4건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되어온 사항을 평택, 송파, 고창의 모델안을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고 우리시에서도 시민과 상인들에게 규제가 되어 있고 제약 요인이 될 불편 사항을 삭제 및 개정코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장 사용 허가시 조건이 부여된 취사 제한 규정 삭제와 소방법에 의한 소방 안전 대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대 조직 구성 및 방화대원의 임무 삭제, 시장의 개시일, 휴업일 및 개폐 시각 지정 개정, 시장 휴업 금지 개선, 시장 사용자 행위 위반시 허가 취소 삭제, 사용자 수임 삭제, 거리 물품의 종류 삭제, 정찰제 제시에 대한 시행 삭제, 판매고 및 시가 조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4-5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야경 조항을 폐지할 경우에는 시장내의 매일 시설물 및 물건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근무조를 편성하여 순찰을 실시하고자 있으며 공설시장 번영회에서도 자체적으로 3-4명씩 야경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항은 존치를 요구했습니다.
    시장 시설물과 물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원시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 본 조례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에 취사 제한 사항입니다.
    시장안에서는 취사를 못한다.
    다만, 제10조에 의한 음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하는데 지나친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제16조 방화대, 제17조 방화대원, 제19조 대원의 임무 이것은 시장안의 화재 예방과 재해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시장마다 방화대를 둔다 했는데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법령에 의해서 소방대원에게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장내의 자율 방화대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27조 개시일, 휴업일에 대한 개폐 시각입니다.
    시장의 개시일, 휴업일 및 개폐 시각은 별표 3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의 정기 시장 일정은 별표 3과 같다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폐 시각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를 안했습니다.
    제28조 휴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남원시장의 허가없이 휴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휴업하고자 할때는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29조의 취소입니다.
    1에서 5항까지는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마지막 기타 남원시장이 관리상 필요할때 그 항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항목상으로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제30조 사용자 수임입니다.
    남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휴시를 명하거나 휴시라 할지라도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나친 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제31조 종류에 대한 것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41조 정찰제 시행에 대해서도 가격의 자율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은 정찰제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43조 판매 및 시가 조사에 대해서도 남원시장은 사용자의 판매고와 시가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유권 침해가 되고 매상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과도한 규제 사항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집행부 의견과 동일합니다.
    참고 사항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 심의 결과에서는 위의 사항 이외에 제36조 야경 조항을 삭제키로 결정한 바 있으나 입법 예고 결과 공설시장 번영회에서 야경 조항은 존치를 요구함에 따라 존치키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취사의 제한은 인간의 기본 욕구의 해결 방안인 취사 행위를 주거 공간에서 조차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보아 삭제했으며 제16조 방화대, 제17조 방화대원, 제19조 대원의 임무는 법령의 근거없이 화재 방지만을 우선하여 방화대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사실상 방화대는 유명무실한 점을 고려하여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키로 의결한 내용이며 안 제27조 개시일, 휴업일, 개폐시각의 별표 3은 법령의 근거없이 시장 사용자들의 자율 사항이라 할 수 있는 휴업일과 개폐 시각까지 제한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개시일만 지정하고 휴업일과 개폐 시각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내용입니다.
    안 제28조는 휴업을 남원시장의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29조 취소의 요건중 제6호 기타 남원시장이 관리상 필요할때는 행정편의적인 포괄적인 규정으로 사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규제 완화 측면에서 삭제한 것이며 제30조 시장의 일방적인 휴시· 개시 명령제, 제31조의 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을 지정 열거토록 한 내용, 제43조의 공무원이 판매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시장 사용자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 구속하는 행위로 보아 삭제한 것이며 제41조 정찰제의 시행은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 즉, 산업자원부장관 훈령입니다.
    제4조 제3호에 의하면 시장내에 소매점포중 매장 면적이 33㎡이상인 소매 점포만 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장 상가의 대부분의 상가당 매장 면적은 24㎡ 이하이므로 가격 표시 의무 업소가 아니다 할 것이므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끝으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 모델 적용 지침에 의하여 중앙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해 실시한 규제 개혁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고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행정 규제의 완화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각 조항을 현실에 맞게 삭제 개정한 것으로 보이나 조례 개정 이후에 예상되는 화재에 대한 대책, 물가 안정에 대한 대책등이 제대로 보완되었는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처리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화가 명절이 돌아오거나 했을때는 시장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혹시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소방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순찰은 09시에서부터 1시까지 공익요원이 돌도록 되어 있고 01시에서부터 09시까지는 소방 공무원이 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 순찰은 1일 4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 소방 검사가 연 1회씩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석절이라든가 물품이 많이 되어 있는 명절을 통해서는 합동 소방 안전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소방 안전 점검을 월 1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 경계 지구에 대한 소방 훈련을 연 1회 실시해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화재에 대한 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 공무원도 특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세워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정근위원   잘알겠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제43조 판매고를 보면 제43조를 삭제하면 매점매석이나 물가 안정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이것에 대해서는 대형 마트가 아니고 공설시장의 소상인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재고가 여기에 남아 있고 매점매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 관계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하광식위원 그래도 명절 같을때는 물가 규제도 안하고 하면 물가 동향에도 조금 미치지 않을까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특별할때마다 물가 감시 요원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문제라든가 제반 규정을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이 규제를 삭제해도 물가 단속은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그것은 업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를 해제한다거나 또는 규칙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모두가 발전에 도움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에서 제가 한가지 문제가 조금 우려스럽지 않느냐 해서 한가지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28조 휴업이 현재는 30일이상 무단 휴업을 하면 시에서 임의로 계약을 중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원 공설시장의 경우는 약 30%에 가까운 무단 휴업 상태가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사실상 시장다운 시장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는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조항까지를 폐지 또는 이렇게 악화시켰을 경우 다음 우리가 시장을 발전시켜 나간데서 할말이 없어진다.
변화를 시켜나갈때 주장할 점이 없어지는 그런 사례가 생겼는데 그럴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가 염려스럽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것은 시장 운영 지침에 의해서 단속을 할 것이고 지금 질의해주신 제28조에 대한 사항은 허가를 신고로 완화시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시장이 기왕에 허가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을 본인들의 신고를 받으면 완화해가지고 편리하게 해준다 하는 얘기이고 지금 운영상으로 휴·폐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운영의 촉구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관리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실효성이 거두어지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여기에 허가를 신고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규제를 완화해주자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는 운영상의 별개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까지 없애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점을 명심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시행 규칙등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해왔는데 지금 너무나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할 수는 없다.
무엇인가는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시장님이 어제 현지도 다녀오셨고 또 앞으로 4일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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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공업단지의 입주 기업에 대한 조례상의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 자격에서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공업단지 입주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사업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제19조 제1항의 계약 사항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 30일간의 이행 최고 기간을 두어 우리시에 유치한 기업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제23조의 환매권 보유 사항 폐지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조항이 삭제되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의 환매권 보유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을 넘기시면 조례안중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있는 두번째 항인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이것은 자율적인 사항이므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19조에 있는 계약 해지 사항입니다.
    시장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30일간의 이행 최고 기간을 두고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해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좀더 여유있게 관망해보고 처리하도록 해놨습니다.
    제23조에 대한 건은 강제적인 규정이 되고 또 관련되어 있는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조항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지방공단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남원시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골자는 집행부의 의견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5조 입주 자격중 제1항 제2호를 폐지했는데 이는 재정적인 능력이 활실할 것이라는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또한 신용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현실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19조 계약 해지 제1항은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이행 명령없이 남원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30일간의 이행 최고 기간을 두고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는데 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별도의 행정 행위없이 부관에 해당하는 기한만 명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바 입법 형식면에서 의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안 제23조의 삭제는 상위 법률인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중 환매권의 보유 조항인 제3항의 삭제에 근거하여 우리 남원시도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개정한 내용입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 법률인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근거하고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한 내용으로 향후 건설 예정인 우리시의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던 것을 30일간의 이행 최고 기간을 둔다고 하는 골자이지요.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행정 행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30일간의 이행 최고 기간만 둘 것이 아니고 이행 명령으로 30일이랄지 이렇게 구체적인 문구가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이행 명령 자체 여기에서 30일을 두게 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전달 방법이 이행 명령으로 내려져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문구를 가진 지자체에서 혹시 무슨 법정 공방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만 명시해놨다가 별도의 행정 이행 명령이 없었을 경우에는 행정쪽에서 패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텐데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거기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일간의 이행 최고 기간에 30일간의 이행 명령후 그렇게 해서 삽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30일간의 이행 최고 기간을 두고라고 하는 말을 꼭 집어넣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바꿔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왜 바꿔야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계약 해지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바로 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행정 예고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행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을 제고할 수 있는 기간을 일단 30일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경원위원   30일이라고 하는 한계를 못박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 처리에 부자유스러운 부분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을 파악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30일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30일 덜 걸릴 수도 있을텐데 굳이 30일이라고 하는 못을 박아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30일이라고 하는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행정 담당자는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생기고 또 일을 섣불리 처리하는 과오도 범할 수가 있고 당사자에게는 사정에 따라서 다시 재복구도 될 수도 있는데 30일이라고 하는 계약 기간을 확정해둠으로 인해서 너무 부자유스럽고 사실 피해를 줄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러한 파산을 해가지고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터 계속 누적해오다가 결심을 하게 된 동기까지 이르렀을때에는 사실은 바로 이행을 할 수 있고 지금 제시할려고 하는 30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30일 이내에도 본인이 제기를 할 수 있으면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가를 가능해서 둔 것이고 여기까지 결심을 하게 될때는 거의 이것은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는 포기 상태에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달정도 여유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규제 완화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법적 조치에 대한 청문 기간을 두지 않고 시장이 직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권력 남용으로 봐가지고 규제위원회에서 적어도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이 다른 사례도 보니까 30일이 적당하고 모델도 제시된 것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지방 공단이라고 하면 범위가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이런 범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농공단지도 포함이 됩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제23조 환매권을 포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농공단지 계약후 진행중에 환매권이 살아 있어야 할텐데 만약에 이것이 삭제가 된다 하면 어떤 대책없이 그냥 삭제만 시켜버리면 문제는 안생깁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 (녹취불가) 계약을 할때 환매권에 대한 것은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소대석위원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소대석위원 계약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살아 있어야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정준상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제19조 계약 해지에 30일간의 이행 최고 기간을 두고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를 30일 범위내에서 이행 명령을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방금 정준상 위원으로부터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안 제19조중에 30일간의 이행 최고 기간을 두고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30일 범위내에서 이행 명령을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준상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위원장 한경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중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6분으로서 과반수에 달하므로 정준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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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15조 사후 관리 규정입니다.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할때 금융 자금 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구체적으로 기금 운용 사항과 부채 비율, 경상 수지로 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자료는 요구치 아니하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사후 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할때에는 융자금의 관리 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놓고 1, 2, 3으로 기금 운용 사항 두번째 부채 비율, 세번째 경상수지 해가지고 3가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이러한 규정을 안해놓으면 3가지 이외의 대차대조표도 만들어야 되고 일계표를 만들어야 되고 자금 사용 내역서를 만들어서 상당히 복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만 간결하게 낼 수 있도록 명시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남원시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골자는 융자금의 관리 실태 조사 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검토 내용은 종전 조례 제19조 사후 관리의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시장이나 금융기관이 융자금 관리 실태 확인 자료로 불필요한 자료까지 제출 요구할 우려가 있었던 바 융자금 실태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기금 운용 상황, 부채 비율, 경상수지 3가지로만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한 조례입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융자금에 대한 사후 관리 실태를 위의 기금 운용 상황, 부채 비율, 경상수지 3가지만으로도 확인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시 충분히 논의를 거치되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융 기관에서는 이에 동의를 하고 자금 대출이랄지 자금 운용을 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금융기관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금융 기관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관리에 대한 규정은 이것 이외에도 말하자면 사후 관리 이전에 계약 사항에 전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는 이 3가지만 늘어도 전체적인 기업의 운영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은 금융기관의 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같이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협의가 있는 사항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주경원위원 협의가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규제개혁위원회의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융 부분도 참석을 해서 상의를 한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그 부분에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금융법에 의해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이 3가지만 받아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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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2000년 2월 9일날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이 2000년 5월 4일날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허용 구역의 범위가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락·숙박 시설의 시설 범위와 위락·숙박 시설등의 설치 지역 개정안입니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은 지방 2급 하천 구 준용하천이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2급 하천이 설치 제한 지역에서 제외되고 호소의 규모가 모든 호소에서 30만㎥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로 바뀌었으며 도로 경계선에서 20m 이상으로 되어 있던 음식점 설치 제한이 해제되고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에는 음식·숙박업 설치가 가능해지는등 종전의 조례보다 완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 법령은 저희들의 조례 목적과 이러한 것들을 해가지고 입법 예고를 6월 20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 동안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위락·숙박 시설에 대한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수질 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 지역안의 위락·숙박 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 정의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위락·숙박 시설등의 시설, 위락·숙박 시설등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 음식점에 한한다.
    둘째, 건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단란주점에 한한다.
    세번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단란주점에 한한다.
    네번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 (단란주점, 주점 영업에 한한다)
    다섯번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을 얘기합니다.
    제4조 위락·숙박 시설의 설치 지역입니다.
    첫째, 준농림 지역안에서 위락·숙박 시설등의 설치 지역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해서 제한 사항입니다.
    첫번째,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 구역.
    두번째,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 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 거리가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 구역.
    세번째, 유효 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 계획 홍수 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 구역.
    네번째, 하천법에 의한 국가 하천, 지방 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 구역.
    다섯번째,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숙박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항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 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
    다만,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마을 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로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인·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된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종전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준농림지에서 설치할 수 없는 위락·숙박 시설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단서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특별한 제한없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는 시행령으로는 일반적으로만 제한하되 단서로서 시행 규칙에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도 이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는 국장님 보고와 똑같습니다.
    2페이지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이 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에서 남원시준농림 지역안의 위락·숙박 시설등의 설치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은 입법 형식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 상위법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동법 시행령만을 표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조례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위락·숙박 시설의 설치 지역의 신설로 개정되는 만큼 이를 목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 위락·숙박 시설등의 설치 지역은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5호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 처리 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하수종말 처리 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조례안의 설치 가능 지역은 상위법인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3의 내용과 동일하나 다만, 안 제4조 3의 단서의 경우 즉, 다만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마을 가장자리 대지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내용의 경우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최대 허용 기준인 시행규칙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는 바 심사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되 함양등 인근 지리산권의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도 우리시의 개정 조례안과 같이 동일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목적은 종전보다 강하게 규제하여 준농림지내 무분별한 위락·숙박 시설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그간 우리시의 조례는 입법 취지보다 강하게 조례를 제정 운영해왔고 특히 금번의 개정 조례안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3의 허용 기준의 범위에는 크게 위배되지 않으므로 규제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4조 제5항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윗부분에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과 또 다만이라는 단서가 붙은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의 성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하수도법에 도로법 5항 말고 두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 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 그렇게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만 각 10호 이상이라고 하는 자연 마을에 형성된 지역을 정리해가지고 마을 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하는 것은 10집이라도 분산되어가지고 그냥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가장자리를 봐가지고 중심축을 50m 이내로 생활권내에 들어오는대로만 하자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10호의 형성이 되어 있으면 50m 이내에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가능한 지역으로 되는데 이것이 한줄로 서가지고 10호를 말하자면 10호를 1개 마을로 봤을때 영역 면적이 많아지니까 중심 부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50m 이내에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이 나중에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특별하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준상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주민보다는 숙박이나 위락 시설을 하는 사람에게 조금 유리한 법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사실은 해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규제되어 있는 것을 좀 풀어주자고 하는데에 큰 목적이 있고 지금 민원의 특별한 소지가 10호 이내에 해당되는 마을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외딴집에 가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10호의 마을 개념이 갓부분에서 50m이면 그 마을을 10호가 어떻게 개념을 합니까?
일렬로 10m 간격으로 서있는 마을도 10호로 하는 것인지?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일렬로 서있어도 10호 말하자면 해주기 위한 완화 지역입니다.
저희들시가 너무나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법에서 시행하는 것에 상의하도록 전부다 규제를 하고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인근 지리산권에 연접된 각 시·군과의 균형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동안 이런 규제에 묶여서 못했던 예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크게 민원은 없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면 개정이라고 나온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규제 내용이고 2번 남원시내 하수도 처리 시설이 닿는 지역은 1번에서 5번까지 내용을 구애받지 않고 허가를 내준다 그런 취지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마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이 규제를 받지 않고 설령 국가 지방 1급 하천의 경계 지역 100m 이내라 하더라도 하수종말 처리 시설만 갖추어져 있으면 해준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주경원위원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주경원위원 상위법의 규제 범위내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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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춘 서무담당이십니다.
    오진관 급수담당이십니다.
    공중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해선 공무담당이십니다만 오늘 연가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서 맑은물을 안정되게 공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타 법의 적용과 모순이 예상되는 사항을 개정하자 하는 것이 있고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규제개혁 차원의 조례 개정 요지를 배부해 드린 조례안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0조에 보면 급수 공사 대행 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이고 두번째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이면 저희가 급수 공사를 급수 공사 대행 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광역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급수 공사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급수 공사가 나오게 되면 2개 이외의 당초에 있던 급수공사 검정에서 합격한 사람이든가 배관 관련 기능사 자격증이 아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전문 건설업에게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요건에 건설산업법 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전문 건설업체도 대행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제20조 신고입니다.
    수도 사용자가 급수 장치 변경했을때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6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적용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런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3조 정수 처분입니다.
    시장이 수도요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급수를 도용하거나 시장 승인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자등 이런 사항이 있을때에는 정수 처분하도록 규정이 저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10호를 보면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자 이런 경우에도 정수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이것이 주민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 차원에서 신고를 태만이 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정수 처분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 2가지 사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로 결정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48조 이의 신청입니다.
    사용 요금 및 기타 납부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게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73조에는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은 너무 촉박하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준해서 저희들도 90일로 연장을 해줌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익을 주고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시장은 1항의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의 신청 처리 기간이 역시 지방세법 제77조에 보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세법 제77조에 의해서 60일로 같이 개정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규제개혁 차원의 조례 개정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조정 내용을 배부해 드린 상수도 요금 조정 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수도요금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도요금은 생산 원가가 '99년 12월말 작년도 1년동안 저희 상수도 운영을 한 분석 결과에서 생산 원가가 594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34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의 약 57% 수준을 받고 있는데 작년 1년만 해도 15억 2,500만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분석된 단가이고 매년 생산 원가가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현재 기준으로 다소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 재정 현황을 2000년도 예산 기준을 말씀드리면 세입이 총 172억 9,900만원입니다만 요금 수입이 19억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11.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채라든가 보조금, 일반회계에서 50억원 지원받은 그 금액이 대다수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도 인건비는 8억 1,200만원으로 4.7%, 운영비가 9억 9,100만원으로 5.7% 해서 실지로 저희가 현재 급수 정수장 규모로 운영하는데는 20억 9,700만원으로 약 12%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금 수입등 자체 수입으로 저희 상수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화댐 광역 정수장 건설 분담금을 올해말 73억 4,4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채 상환이 27억 3,100만원을 부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등 사업비만 해도 51억 2,700만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대다수 세출 예산이 동화댐 광역 정수장 건설 개통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부담이 상당히 심한편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 원가의 57% 수준의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해마다 가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댐 광역 상수도 건설 분담금등 현재 저희 부채가 408억원이기 때문에 매년 이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 연 30억원 정도의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지출되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노후관 교체 사업이라든가 시설 확충 및 개량등 시민의 욕구에 이런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가지고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요금은 타 공공요금에서 현저히 낮은 요금 수준에서 물량비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정용 1세대당 월평균 20톤으로 약 100드럼에 해당됩니다.
    물을 쓰고 있는데 요금은 현재 4,500원정도 밖에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인상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6,900원을 받고 있는데 6,900원으로 이번 인상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타 공공요금에서 상당히 현저히 낮은 요금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업종간 요금 격차가 당초에 커가지고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현재 영업용은 가정용의 2.5배, 욕탕 2종은 가정용의 3.7배로 이렇게 엄격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각 시·군간 상수도 요금을 말씀드리면 저희 남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전부다 저희보다 비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전주시는 1.4배, 군산시 1.5배, 익산은 1.6배, 정읍이 1.27배, 김제가 1.25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와 정읍, 김제는 올해 연초에 인상을 했습니다만 또 하반기에 다시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6월 19일 물가대책 위원회를 해서 원안 가결을 한 바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서민 가게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단계별 현실화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현실화를 75%하고 내년도에 100%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원가 상승 요인도 있고 100% 현실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간 요금 격차를 조금 줄여가지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려고도 이번에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 부담이 많은 업종 예를 들면 영업용이라든가 욕탕용 인상폭을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용 대비 영업용 2.5배입니다만 2.3배로 약간 완화를 하고 욕탕 2종이 3.7배입니다만 3.4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해서 요금의 적정선을 유지함으로써 물 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것도 이번 인상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정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톤당 평균 340원이었던 것을 490원 40전으로 인상함으로써 인상율은 44.2%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연간 증가 수입 예상액은 7억 7,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예상됩니다.
    6페이지에 업종별 조정 인상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평균은 44.2%이고 가정용이 49.9%, 업무용이 48.7%, 영업용은 37.1%, 욕탕 1종은 36.1%, 욕탕 2종이 38.5%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각 업종별 물량시 평균 부담 액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에는 현재 1가구당 평균 4,500원입니다만 2,400원 인상된 6,900원으로 이번에 인상안을 잡았고 업무용의 경우는 1만 4,790원이 현재 요금입니다만 2만 1,990원으로 인상을 해서 7,110원을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은 현재 평균 요금이 3만 2,000원인데 44.2% 인상할때는 4만 3,890원으로 1세대당 1만 1,880원을 추가 부담 요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욕탕 1종은 평균 34만 4,910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인상을 하면 12만 4,770원이 추가 부담이 되어서 46만 9,680원이 되고 욕탕 2종의 경우는 현재 1업소당 271만 1,36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인상을 하게 되면 106만 7,975원이 추가 부담이 되어서 383만 9,330원으로 조정이 될 계획입니다.
    수도요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요금 인상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십니다만 수용가 부담으로 운영해야 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눈덩이 같은 격차를 감당하기가 힘들고 결국은 이것은 서비스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부득이 인상을 단행할 수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역 상수도 건설 분담에 따른 차입금 상환, 수수사업 건설비, 노후관 교체등 산적한 재정 부담 때문에 타 지역의 요금 수준을 감안해서 이번에 최소한의 인상을 계획했습니다.
    44.2% 인상했을 경우 연간 7억원 정도의 요금 수입이 증가되는데 이는 우리 수용가들이 월 2,400원정도 더 부담하는 것이며 수용가 부담 완화와 상수도 재정 확충의 절충점의 규모이므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서 원가가 절감 되도록 노력도 아울러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수도 급수 공사 사업자의 경우 다소 독점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바 상위 법률인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범위내에서 신규 사업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조례의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이며 생산 원가의 57% 수준의 상수도 요금으로 인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요금 체계를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골자는 집행부의 의견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신설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은 급수전 매 2,000전마다 1개의 대행 업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우리시는 4개의 대행 업체를 지정한 후 공사비 1,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4개 업체에게 공사를 시행케 하고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전문건설 업체에 공사를 시행케 하고 있으나 광역 상수도가 건설되고 상수도 보급률이 급증하게 되어도 비교적 영세 업체인 4개의 지정 업체만의 독과점이 예상됨에 따라 시공 능력이 우수한 전문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보유자인 사업자에게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으며 제20조 신고 제1항 제6호의 삭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수도 사용자의 신고 사항으로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있는데 그중 제6호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삭제했으며 제43조 1항 10호는 정수 처분 대상자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자를 신고를 허위로 한자로만 했는데 이는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제48조 이의 신청의 경우 이의 신청 제기 기간을 10일에서 90일로, 결정 기간은 10일에서 60일로 늘렸는데 이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구제의 폭을 확대하고 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한 것이며 제28조 요금의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의 개정은 정부로부터 지방 상수도 요금을 2001년도까지 생산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나 우리시는 현재 생산 원가의 57% 수준의 사용료 징수로 연 15억원의 재정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바 연차적으로 인상하되 금년에는 생산 원가의 75% 수준인 490전 4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상할 경우 요금 비율에서 볼때 44.2%의 인상 효과가 있게 되어 연간 7억 8,000만원 정도의 요금 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수용가들은 가정용 기준으로 월 2,400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경우 금년 하반기 인상 예정인 김제시를 제외하고는 현실화율이 아직도 제일 낮은 편입니다.
    4페이지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이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우리시의 경우 생산 원가의 57% 수준의 낮은 요금 체계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적자가 누증되고 있어 부득이 요금 체계를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되 주민들과 영세업자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각 업종별, 사용 단계별 요금 체계가 적절하게 되었는지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가정용이 너무 많은 액수가 인상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4-5인 가족 예를 들어서 27-28평 아파트에 살면 얼마정도 사용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가 약 20톤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정도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 요금 인상폭이 좀 높은 것 같고 또 51톤 이상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있습니다.
    50톤까지는 조금 있고 그 이상은 적습니다.
    주로 50톤까지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가정용으로 50톤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대부분 저희의 경우에는 세대가 예를 든다면 분할해서 쓰고 있는데가 있고 또 한 집에서 세 사는 그 사람까지 계량기 하나로 쓰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다세대 가구가 있는데는 집집마다 세대별로 계량기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청을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분할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영업용에 보면 원만한 식당이 31톤에서 50톤에 해당이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그 영세 식당의 요금 인상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톤당 230원인데 지금 다른 인상폭보다 훨씬 많이 그 부분에 인상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가 영업용에는 이번에 인상폭을 줄였습니다.
    가정용에 비중을 많이 두었고 영업용은 인상폭을 줄였습니다.
    영업용 평균이 이번에 올린 것이 36.7% 인상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가정용 다음으로는 영업용이 많은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액수는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그 영업용중에서 영세 음식점이 많이 해당되는 31톤에서 50톤 사이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유독 230원이 올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제일 곤란한 식당들, 경영이 어려운 그런 영세 식당이 인상폭이 컸다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업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금 부담이 제일 많은 것이 30톤까지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톤 이상이 요금이 많고 또 31톤에서 50톤이 많은데 이것은 요금 자체가 누증 요금이 적용됩니다.
    저희가 기본 요금을 올린 것은 아니고 누증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요금 인상폭이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지요.
    누증율이 적용되면 51톤에서 100톤도 누증율이 적용되었는데 1톤에서 30톤까지는 150원이 인상되었고 인상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1톤에서 50톤까지는 230원, 51톤에서 100톤은 170원, 101톤 이상은 130원 이런 식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왜 영세 음식점이 많이 해당되는 31톤에서 50톤 사이가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느냐 하는 것이지 누증율은 어차피 51톤 이상도 많이 적용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상을 조정할때 사실은 영업용을 방금 지적하신대로 지난번 요금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1톤에서 50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올릴때에는 타 시·군 요금 수준을 봐서 거기에 유사하도록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31톤에서 50톤 요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차이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은 그동안의 사정은 시민이나 영세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일시에 거의 50% 가까이 오르면 예를 들어서 2만원 내던 사람이 2만 8,000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전의 차이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많이 올렸다고 남원시를 욕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면 인상폭을 이번에 31톤에서 50톤 사이는 조금 줄여가지고 또 다음번에 할때 인상을 하는 한이 있어도 유독 많이 해당되는 그 부분에 많이 올라간다고 보면 그 영세 상인들의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조례 제10조 제3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수도 사업을 해서 농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구조에 의해서 건설업 등록만 되면 다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까지는 좀 적기 때문에 규모가 보통 건당 60만원, 70만원, 1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건설업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고 앞에 제1항 제1호, 제2호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격 검정 시험을 해가지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 또는 배관 관련 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저희에게 급수 대행업자 신청을 내서 그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급수 공사를 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런데 이제는 다시 신설을 해서 이 조항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1,000만원이상 급수 공사가 나오게 되면 1,000만원 이상은 제1항 제1호에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상 1,000만원 이하만이 소규모 업체들이 하게 되어 있고 1,000만원 이상은 전문 건설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1,000만원이하 공사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광역이 들어가고 1,000만원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그 법 적용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건설업을 이번에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지정해가지고 1,000만원이상 급수 공사가 나오면 전문 건설이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백종기위원 1,000만원 이상의 사업에만 한해서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상·하수도 설비 공사 면허자가 해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전문 건설업의 면허자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하짜리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1,000만원 이하짜리는 전문 건설업이 안해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업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는 그 앞에 있는 1호, 2호에 해당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검정 시험에 합격해서 저희가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종기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급수공사 자격 검정 시험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검정 시험을 어디에서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시장을 시험을 보인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전에 기능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거의 배관 관련 기능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아도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만 가지면 대형업체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그 시험을 사업이 있을때마다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 시험을 보아놓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보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영업 규칙에 2,000전마다 하나씩 업체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개 업체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볼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그 뒤에는 시험을 안보았습니다.
    지금 4개 업체가 지정이 되었는데 4개 업체가 한 업체당 1년에 많이 해야 약 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업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다만 전주라든가 서울이라든지 해서 대도시에는 대형업체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혜택이 있는데 저희시 규모로는 대형업체 지정해가지고는 ......

○백종기위원 그러면 문제는 1,000만원이상 사업자에 대해서 전문 건설업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자가 남원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남원에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 상·하수도 면허 가진 업체가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사람들은 앞으로 1,000만원이상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4개 업체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4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순번대로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1,000만원이하 공사는 4개 업체가 그대로 예전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수공사 1,000만원 이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년에 1건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의 100만원대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4개 업체 한 사람들은 1,000만원 이상짜리는 이제 앞으로 공사를 못하네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앞으로도 못하고 과거에도 못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전에도 있었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조문 제43조를 보면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하는데 신고를 태만이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허위 신고는 안하더라도 신고를 태만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신고를 안하고 있을때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런데 그 조항 자체가 어차피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저희가 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정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조항을 넣지 않아도 정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

○하광식위원 그러면 태만이 하고 허위 신고는 않더라도 정수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나중에 발견에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태만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 조항을 꼭 넣어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런다고 하면 허위 사실 그 조항 자체를 전부 삭제해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런데 늦게 신고를 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에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수범 사례로 집행이 되었는데 주민에게 부담을 조금 덜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소 지연해서 신고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고를 태만이 했다고 해서 조항을 넣어놓으면 상당히 주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

○하광식위원 좋게 생각하면 잠깐 빠트리고 조금 늦거나 하면 괜찮은데 고의적으로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피를 하고 신고를 안하고 있을때 어떤 조치 방안이 있는가 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 얘기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진때부터 저희가 급수 정지하면서 요금도 추가로 부과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광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57%해서 금년에 하면 75%, 내년까지 100%를 한다 그 얘기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가 현실화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현실화 목표량이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 단위에서 환경부나 행자부 계통에서 요금을 내년까지 현실화율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또는 각종 사업비 조정하는데 감액을 시키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현실화 100%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화 목표 수준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원가 분석에 의한 그런 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는 또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저희가 외부적인 목표로 잡아놓은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내년도에 100%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타 시의 비교표를 보면 김제는 현재 현실화율이 54.5%해서 하반기에 40% 밖에 예상을 안했는데 우리는 57%나 되면서도 하반기에 44.2%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보실때 우리시가 너무나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저희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인상을 7월 1일부터 인상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인상을 하면 10월달부터 받는데 1년 3개월만에 인상하는 폭이 됩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벌써 1년에 약 2번정도 올린 시·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덜 올린 것입니다.
    당초 요금 부담이 김제 같은 경우는 쌌는데 지금 김제 광역 상수도 사업을 시행하면서부터 원가 부담이 늘어나가지고 자꾸 김제가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원가 부담이 우리 남원시가 전주보다 생산 원가가 상당히 높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전주는 기왕에 상수도 기반 시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광식위원 전주나 군산은 기반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리고 전주는 상수도 수입만 연간 약 300억원정도 됩니다.
    저희하고는 비교도 안되고 규모가 이미 기반 시설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는 전주 같은 경우는 수입액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원가 부담이 적습니다.
    지금 대도시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 ( 녹취불가 ) 사실 종전하고 똑같이 요율을 했을때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금년에 44.2%를 올려가지고 종전 같이 영업용이나 업무용, 욕탁용을 똑같이 했을때는 그 차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그 차이를 한번 뽑아보지 않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작년 인상 요율을 말씀하십니까?

○하광식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게는 비교를 안해보았습니다만 영업용하고 욕탕용이 조금 부담이 많아집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부담이 많아지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아직 안해보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것은 안해보았습니다.

○하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비교표를 보면 영업용하고 욕탕 1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용은 37.1%를 인상시켰고 욕탕 1종은 36.1%를 인상시켰습니다.
    아까 영업용에 대해서는 누증이라고 하셨는데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51톤이 누증이 붙습니다.
    영업용을 봤을 경우 아까 말씀하신 31톤에서 50톤 부분이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욕탕 1종은 이번에 36.1%를 올렸는데 욕탕 1종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데 가정용에 비해서 이렇게 낮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물론 물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물값은 서민 가게에 부담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부담은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전체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값이 인상되는 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남원시가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하는 것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서 타 시·군 비교표를 꼭 홍보해주시고 타 시·군의 비교표도 보지 않고 인상만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읍·면·동 단위에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고 영업용하고 욕탕 1종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도 낮은데 낮게 책정해서 올린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욕탕 1종의 경우는 저희가 요금이 1년내 연간 급수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 수도 급수수익의 1.2%에 불과합니다.
    지금 욕탕들이 대부분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상을 할때는 이런 기준을 두었습니다.
    단계별 요금 체계가 좀 잘못된 부분은 타 시·군에 비교해서 이번에 맞추어서 올리고 또 요금이 부담을 많이 안주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폭을 약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시·군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의 경우도 아까 정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수준하고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31톤에서 50톤이 차이가 많은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이 이번에 부담이 많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업종간을 보면 가정용 물 사용량이 전체 약 64.5%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정용 물 사용량이 많은데 전체 약 3분의 2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요금 부담은 가정용이 43.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금 부담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가정용의 인상에 부담을 주었고 또 정부에서도 가정용에 상대적으로 그안에 요금 체계가 정부 요금 체계를 분석해보면 가정용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대부분은 가정용 세대가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용의 인상을 그동안에 상당히 자제를 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쪽이 좀 부담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물 사용이 많은 가정용의 인상폭에 중점을 두어라 이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가정용에 요금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이 물 사용량이 많고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가정용이 실질적으로 가정용에서 조정을 해야만이 전체적인 인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정용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는 저희가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팜프렛을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매스컴이나 그런 쪽에서 별도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각 시·군 요금 대비표도 이번에는 같이 유인을 해서 각 수용가들에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가정용이 1톤에서 10톤까지가 290원입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300원이고 11톤에서 20톤이 인상하면 340원인데 전주시는 330원입니다.
    나름대로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부과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을 21톤에서 30톤 사이를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적게 쓰는 사람에게 너무 %를 많이 올린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적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군간 요금 대비표 그런 것을 많이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각 단계별로는 조금 잘못이 있다면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간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저희가 사실은 김제의 것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김제의 것을 참고해가지고 김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할려고 많이 했는데 그 안의 것을 너무 올리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께서 영세 상인 업체에 대한 요금 인상율이 과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답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상수도 업종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업용에 작년에 업종별 단계별 요금 현황을 분석해보니까 대부분이 1톤에서 30톤에 요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톤에서 30톤의 수용가가 많고 요금도 1톤에서 30톤이 4억 3,734만 340원인 반면에 31톤에서 요금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31톤에서 50톤은 4,099세대로서 그것의 약 3분의 1 수준인 1억 6,729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영업용에 수용가가 차지하는 것이 1톤에서 30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세 부담이 많이 안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아까 충분히 답변 못드린 것을 사과드리고 다시 그 표대로 분석해본 결과 영세 업체들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인상된 것으로 이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과 주요 사업장 답사 활동 계획서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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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 활동 계획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지 답사 활동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 활동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일반 안검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준상 하광식 백종기 소대석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출석공무원 (4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