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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본회의-제2차)
제54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06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동경계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4.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동경계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4.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 결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동경계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동경계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동경계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까지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동경계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누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은 2000년 8월 17일과 8월 2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0년 8월 18일과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9월 1일 제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남원시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경계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은 남원시 도통동 3지구 택지개발 구역내 기존의 도통동과 월락동의 경계가 구거로 곡선화 되었던 것을 도로 및 아파트를 기준으로 직선화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3항 동경계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4항 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1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1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등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의 경우 준농림지역내의 숙박·위락 시설의 설치가 중앙의 입법 취지보다 강하게 규제하도록 제정·운영되어 왔는 바 금번 개정 조례안은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3의 허용 기준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2000년 8월 25일 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산업건설국장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 모델 적용 지침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혁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규제 완화와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각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삭제·개정한 조례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행졍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한 내용으로 본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안 제19조 계약 해지의 내용중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정준상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융자금에 대한 사후 관리 실태 확인 자료로 기금 운영 상황, 부채 비율, 경상수지 3가지만으로 제한하였는데 규제 완화 측면에서 개정하는 조례로서 아무런 쟁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우리시의 경우 생산 원가의 57% 수준의 낮은 요금 체계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적자가 누증되어 부득이 요금 체계를 개정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수익자 부담 측면과 타 시·군의 사용료를 비교하는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정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정근
운영위원장 이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9월 1일 제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음은 제안 사유입니다.
예산안 및 결산안등 심사를 앞두고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의 합리성,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며 예산결산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연중 운영함이 효과적이며 능률적입니다.
다음은 활동 계획입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01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남원시 재정 여건 및 건전 재정 운영 방안 파악 및 연구 검토등입니다.
다음은 활동 기간입니다.
활동 기간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11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예산결산을 심사하고 남원시 재정 여건 및 건전 재정 운영 방안등을 연구·검토할 11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준상의원, 김종술의원, 하광식의원, 김형수의원, 김성범의원, 김홍래의원, 김종진의원, 류양우의원, 윤영준의원, 이병영의원, 이정근의원 이상 11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11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민선 2기 후반기 중점 시책 사업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2001년도 예산 편성 지침 기본 계획 보고 청취 그리고 주요 사업장 방문을 비롯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태풍 피해 현장을 포함한 민생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 해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으로 인한 도복 및 낙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일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기를 마치면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민선 2기 후반기 시책 과제건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미진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후반기 의정 활동의 성패는 집행부가 성공적으로 후반기 시정 과제를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요 시책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고 법과 제도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일이라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를 기피하려는 것은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의회를 경시 여기는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각종 사안에 대한 보고 요청에 앞서서 당면 현안 과제에 대한 집행부의 자발적인 보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의회 본연의 기능이고 의원의 소임인 만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재인식을 촉구 드립니다.
또한 의회 나름대로의 독특한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10여년의 의정 생활을 돌이켜 보면 아직도 행정 편의주의와 권위 행태가 많이 있습니다.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다방면으로 자제하고 있지만 간부 공무원부터 의회 발전이 곧 집행부의 발전이고 나아가 지역 발전으로 연결된다는 자치주의관과 의회관을 새롭게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 전반에 걸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형성하고 이를 당연시하며 그것이 집행부에 충성하는 것인양 하는 태도도 이제는 불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명실공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 맡겨진 소명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면서 금후 의정 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추석이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외롭고 그늘진 곳에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한 이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주시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도 따뜻한 고향의 정취를 한아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인해 도복 및 낙과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일손 지원에 목말라 있습니다.
부족한 일손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서 태풍 피해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27인)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