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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본회의-제4차)
제5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21일 (금) 10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
1.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시정 질문에 앞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과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인은 지난 2년의 전반기 의정 활동을 뒤돌아 보며 느낀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중요한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으나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재대로 부응하지 못한점 마음속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남원시 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지도를 해주시고 때로는 따갑게 질책하여 주신 시민단체와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 23명 의원은 시민 여러분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여러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선출해주신 시민들의 일꾼일뿐이지 공직자도 아니고 특별한 대접을 받는 특수 계층도 아닐뿐더러 시민위에 군림하는 그런 집단은 더욱더 아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남원 시민이며 시민 여러분의 영원한 이웃이며 동반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마음 가짐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남원을 걱정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면 어떠한 댓가도 바라지 말아야 되고 누구에게인가 보여주고 밖으로 드러내기 위한 겉치레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한 일을 내세우고 성과를 과시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상대를 비판하고 중상모략하여 반대 급부적인 효과를 노리는 일도 있어서는 안되며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건전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동반자적인 자세가 우리 남원에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남을 헐뜯거나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대접받는 풍토가 조성될때 남원시민은 화합하고 발전하고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그동안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할 남원시 의회가 시민과 시민단체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일하고 싶은 의욕을 잃은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으며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시 의원이 되었는지 하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되어본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 가짐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의회에서는 그동안 시민 여러분과 시민단체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의회 본연의 임무인 시정을 적절히 견제하고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11만 남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총매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남원시 의회가 될 것을 굳게 약속 드리고 부디 건전하고 애정어린 눈으로 남원시 의회와 의원들을 바라봐 주시고 더욱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그러면 당면 시정에 관해서 2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 농업의 현실을 볼때 첨단 시설 원예가 급증하고 소득작목 개발에 따른 각종 종묘 대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 지역에서 연간 5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약 30억원 정도의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1년에 약 5억원 정도씩 매년 불어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자 종서의 경우 약 8억원 정도의 종서가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데 우리 고장의 특성상 해발 500m인 운봉 4개면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과 선충과 바이러스등 병해충 방제만 철저히 한다면 강원도 종서 못지 않는 우수한 종서 재배가 분명히 가능합니다.
농업인들은 불량 종서에 대한 걱정없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딸기의 경우 약 20억원 정도의 모종 대금중 10억원 정도가 외부에서 반입되고 나머지는 금지등 평야부에서 자가 생산하고 있는데 평야부에서 생산된 모종과 고랭지에서 재배된 모종과는 딸기 생산량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딸기 재배에 필요한 모종을 감자 종서와 마찬가지로 고랭지에서 자가 생산 공급한다면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남원에 재투자되고 재배 농민은 우량 종묘를 안정되게 공급 받아서 농산물의 품질과 수량 증대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를 이룩하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외에도 고추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등은 전문적인 육묘 기술이 필요하므로 전문 육묘 시설을 과감히 확충하여 우리 고장에 소요되는 모든 종묘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산업과에서는 이점을 직시하고 종묘 생산에 필요한 비가림 시설 지원, 생산비 보장, 지역 농협과의 계약 재배 방법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업무 보고시에는 확실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전국적인 명소로 널리 알려진 바래봉 철쭉에 관해서 문제점과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 4월말부터 한달간 약 60만명의 관광객과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바래봉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원과 차량이 다녀가는 철쭉의 명소로 알려진데 비해서 기반 시설이나 편익 시설은 너무나 형편 없으며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아무 것도 없고 남는 것이라고는 관광객이 남원시에 대한 불평 불만과 버리고간 쓰레기가 전부인 실정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진입로 확충이 진행되고 약 1,000평 정도의 주차장 시설이 되고 있지만 관광객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형식적인 투자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적으로는 도저히 만들수 없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광객들로부터 불만과 쓰레기만 되돌려 받아서는 관광 남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부터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에는 10,000평 규모의 주차 시설을 갖추어 남원과 바래봉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관광 남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춘향제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래봉 철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곳도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인근 순창과 부안, 진안, 완주등은 오물 수거료식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바래봉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1인당 1,000원씩만 징수하면 연간 약 6억원의 수입이 창출되어 기반 시설에 재투자 되고 또한 지역 경제나 남원시의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은 담당 실과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계획성없는 사업이 추진 되었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담당과를 지정하고 예산 확보 계획과 철쭉 보육 대책, 자연 발생 유원지 지정 대책등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2가지 당면 시정 과제는 시급한 사항이며 분명히 시행되어야 하고 답변이 불필요하므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오늘 의사진행은 의사일정 질문 순서에 따라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 및 답변 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주지의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형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존경하는 11만여 남원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
대강 출신 김형수 의원입니다.
[질문]우리는 분명 자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16으로 중단되어 30년만에 부활되었던 지방 의회가 3대를 맞고 민선 자치단체장도 2대를 맞아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처음 지방자치제 시행에 거는 기대와 희망에 벅찬 감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금의 지방자치제 운영 실태가 선배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민주화 모습인지 우리는 한번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지방의 자율 권한이나 재량적 재정 측면에서 관치 행정 시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는 다같이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선도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시정 구호로 정하였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 다양한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해주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남북 정상 만남에 이어 이산 가족 상봉이 추진되고 있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독일을 방문하고 중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데 국회는 문열자 마자 파행입니다.
의약분업과 노사정 갈등 모습이 주요 뉴스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방자치에 반영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가 운영과 지방 운영에 차이가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는 지방적 사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각 계층별, 단체별 의견은 다양해도 최종 의견이나 결정은 지방 의회를 통해서만이 표출되어야 지방자치의 참 모습이요, 지방 의회의 존재 가치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6월 15일 평양 선언 정신이 그러하듯이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추구되어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이어야 합니다.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 행정을 시정 운영에 첫번째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할 지방 선거와 4·13 선거의 영향으로 골골이 깊어진 앙금들이 지역간 우리 서로간 없다고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직 내부에 불협화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발상의 잣대로 모든 것을 재려는 사회적 풍조입니다.
시장!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 행정이 구체적 성과는 무엇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나 체육 행사로 시민이 하나될 수 있다고 보는지 지역 공동체 의식으로 사회 대통합의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시장은 평소 업무보고 또는 예산안 제안 설명시 취임초부터 줄곧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부터 달라지겠다고 약속하였고 산하 공무원들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정 규제 정비나 행정 기구 조정의 결과가 시정 혁신으로 시민의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사고의 틀을 추수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적 추세를 능동적으로 행정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혁신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정 혁신을 비롯해서 모든 시정 업무 추진 성과는 지금 당장 자기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되고 먼훗날 시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모든 현안을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이나 제도상 공무원의 근무 평정을 부서장 또는 상급자가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장래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이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체가 개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견해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인사는 규정대로 실시하였는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전적으로 시장의 권한에 속해 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인사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 하느냐가 시정 발전에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공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을 위해서는 공조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성실하고 창의적인 직무 수행 공직자나 무기력하고 비위 투성인 공직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때 공직 수행에 생산성이 증대 되겠습니까?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버젓이 활보할때 신뢰받는 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환부를 도리면 새살이 돋습니다.
시민의 뜻을 쫒는 행정이 시정 혁신일 것입니다.
구조 조정으로 인한 문제된 직원 퇴출은 왜 아직 과감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지 시장의 견해와 소신을 시민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지금 시장은 민선 2기 후반기에 막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년의 성과를 거울삼아 시정 목표 구현을 위해 시장을 정점으로 모든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임초에 남원시장은 발로 뛰는 시장으로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은 약속과 다짐에 온 시민은 무한한 성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새천년 시작에 1,300년의 역사를 지닌 남원이 무한한 지역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리산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젋은 일꾼 시장으로서 지리산 시대를 주도하는 위대한 남원 발전의 터를 다져 놓았다는 자랑스러운 시장으로, 생각만 해도 좋은 시장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대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일부 시민의 여론도 있는데 시장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시장!
[질문]전자에도 강조했듯이 지역 중심 사고가 지방자치의 참 모습이 지역 이기주의는 아닐 것입니다.
1차 산업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관 발주 각종 공사는 지역 경제 살리기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그동안 관급 자재 제외한 8,000만원까지 수의 계약을 원칙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나 6월 1일부터 2,000만원 이상을 공개 경쟁 입찰로 그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 하지만 남원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 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탁상 행정과 책임 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불철주야 책임 행정으로 묵묵히 맡은 바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안일무사와 적당주의로 업무 추진 실적이 없으면서 시장 눈치나 보고 주변을 맴도는 일부 탁상 행정에 대하여 평소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2000년 시정 방향과 역점 시책에 새천년 첫해 기념 사업인 제70회 춘향제를 세계적인 유일한 사랑 예술 축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준비함으로써 천년 사랑의 시작이 남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의회에서 밝혔고 올해 춘향제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는 춘향·흥부 문화 국악을 지리산에 연계한 체계적인 문화관광 정책이며 4대 시정 방침의 하나입니다.
지역 문화는 지역 자체이며 지역 문화를 창출하고 선도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은 자치단체의 몫입니다.
춘향제의 행정적 추진은 실제 시에서 담당하면서 개별 행사 종목은 각 사회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토 축제는 지역의 이미지와 문화관광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기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춘향 문화 선양회와 춘향제전 위원회의 운영 문제점과 춘향제의 전반적 문제점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을 알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시장의 견해와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의원
도통동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민선 제2기 최진영 시장에게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소리를 바르게 집약하여 단체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가 가능할 것이며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책무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사무 처리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 자치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무리 민주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현대적인 기술을 도입하여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상실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달성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은 우선적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의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고 지방자치는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는 지역의 독자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지역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고 향상시킬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의 일촌일품 발굴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열과 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방 나름대로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하며 지방의 고유성을 성장시켜 갈 수 있게 하고 참된 지방화는 바로 세계화에 연결 됨으로써 세계속의 지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 토대만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만족이나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의 자기 발전과 만족은 자율적인 자기 관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자율성을 근본 요소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 관리를 가능케 하고 인간적 성숙과 가치를 높여 주게 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물질적 성장 뿐만 아니라 주민의 정신적 성숙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을 달성케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질문]골프장 건설 추진 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민의 소리도 들었던 바입니다.
전년도 남원시의 고액 재산세 납세자 10개소에 대한 통계를 보면 태전방적, 효산콘도, 한국콘도, 일성콘도, 이마트, 남원제지, 국민호텔, 한국전기통신공사, 남원호텔, (주)한국삼화 해서 총 합계를 보면 1억 5,437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광한루 입장료 수입액이 7억 6,283만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연간 급여 9억 3,090만 4,000원, 광한루원 일반 운영비 1억 6,550만 9,000원으로 3억 3,360만 4,000원의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 채무 규모는 746억 2,8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열심히 발로 뛰고는 있으나 전반기의 성과 및 분석은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민선 2기 후반기에는 투자·홍보에 치중하지 마시고 남원 경제 발전에 큰 핵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항간에 시장께서 골프장 건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을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근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에 1987년 10월 25일 개장된 광주 컨트리클럽의 규모는 327,000평에 18홀 72파로 '99년도 지방세 수납액이 3억 6,200만원으로 우리 남원시 고액 납세자 10곳을 합해도 절반도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골프장이 건설되면 부수적으로 숙박 시설로 콘도미니엄, 호텔, 복합상가, 야영장등 남원을 찾는 관광객 급증, 관내 골프장 연습장 이용객 급증과 인근 관광자원 연계 개발로 관광축이 형성될 것이며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컨트리 전국 골프장 현황을 보니 경기 서울 종합해서 약 50개, 충청남북도 7개, 경상남북도 13개, 강원도 3개, 전라남북도 광주 4개, 전북 익산에 컨트리 18홀, 전북 태인에 퍼블릭 골프장 8홀 1개 개장일 1997년 7월 12일 홀수 18홀 72파로 퍼블릭 6홀 총 면적 322,000평 전국적으로 퍼블릭 골프장 약 25개가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에게 시민의 소리함에 환경 단체에서 남원시가 지리산권 골프장 개발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항상 그랬듯이 일부 정치권 선거 후보들의 빛바랜 선거 공약이었기만을 기대드립니다라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환경 단체에서만 산림 훼손, 자연 생태계 파괴, 맹독성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등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거론하지만 남원시민도 자연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 남원의 관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건설 계획 수립등 검토해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남원시 도통동과 향교동에 239,000㎡를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받고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이는 부당성이 너무 많고 전라선과 충정로 사이에 있는 토지주 전원이 거부하고 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약 39필지 27,000㎡를 예정지에서 배제토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국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시민의 소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본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겠다고 야심에 차있는 남원시장은 시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사업 단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의 영리에 맞추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토지주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현 시점에서 남원시내에 택지개발은 과잉 상태로 불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시 인구가 1980년대에 18만에서 현재 10만으로 감소되어 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일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요?
통계년도를 기준하여 주택 보급율을 계상하였는지요?
실제 남원시내 공가 및 공지를 파악해보고 계획을 해보셨는지?
시내 상가가 문을 닫아버린 숫자를 파악했는지?
현재 시행중인 도통지구 택지 개발은 약 40% 정도가 미분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도통지구 택지개발 공사중인 부지내에 아파트 계획 세대수는 주택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원시내 인구가 급격히 상승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남원시내 인구 증가 요인이 없다고 보는데 무엇을 보고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김제, 군산 등지의 미분양으로 할인 판매해도 분양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왜 남원시청으로부터 200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도시계획 변경시 도시 계획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이 개발하여 성업중인 상가를 이제야 택지개발 계획을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남원시내의 관문으로써 1983년도 본도로 충정로 4-6차선을 개설했기 때문에 도시 계획에 편입했으면 시가 형성 및 규모있는 도시의 형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지역인데 자연녹지로만 존치해놓고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초부터 이러한 계획하에 도시 행정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983년 충정로 개설 이후 본지구와 같이 빠른 속도로 개발 가능한 지역은 관내에서는 없었다고 보는데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을 수차례 하면서 개발을 생각지도 않은 지역을 먼저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본 지구를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남원시의 관문이며 시청과 최 근접지를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첫째, 미관을 해치고 불균형의 개발을 하고 있고 둘째, 규모있는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개발을 하지 못하여 세수증대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개발을 억제해왔던 점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철도변 15m는 철도 시설녹지란 명목으로 몇 십년간 개발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제 철도 이설 계획이 확정되고 지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니까 동시에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를 싸게 매입할 계획을 세운 것은 부당한 처사로 보고 토지주들은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십년 철도 시설 녹지로 제한 받으면서 개발도 못하고 있었던 애로 사항과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는지?
본 지구 동부 지역을 택지개발 계획에 포함시켰을 경우 동부지역 지주들의 피해 예상액을 환산해 보셨는지?
본 지구 대다수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여러가지 많은 세금과 개발비를 투자하여 나름대로 개발했는데 현재의 시세와 보상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겨우 개별적으로 개발하여 상업지대로 형성해놓았는데 몇 년도 되지 않아 지구에 편입하여 반강제 형식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토지 보상금은 공시 지가 기준 약 증·감 보상하는 것이 현재 통례인데 현재 시세와 비교해 토지주의 손액을 계산해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는 거부할 것이며 약 240억원을 손해 볼 것이며 토개공과 개별 보상금액을 협의해 보았는지 이는 사업의 수지 계산을 하기 위하여 지번별 보상 계획안이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보상 단가 결정에서 토개공측과 감정사에게만 책임 전가 되겠지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시민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철도 시설녹지로써 효용 가치도 없는 국유지 폭 2-3m정도 공시 지가는 바로 옆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보다 높게 산정한 것은 역시 개인 재산권을 너무나 묵살한 처사이며 계획적으로 토개공에게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손액이 많아 절대 토지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남원시 의회에서 제창하는 것이 시민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했는데 남원시장은 어찌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고 본 사업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지?
본 지역은 기 개발되어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호가하여 지역 분류상 자연녹지일 뿐이지 실지는 사업지역이며 현재 미 개발지도 상가를 조성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황금의 땅으로써 개인간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보상 금액과 차등이 클 것을 염려하여 본 지구 편입을 절대적으로 거부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토지개발공사 측과 세부 사항 협의한 것으로 믿어지는데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항간에 흘리는 말에 의하면 본 지역을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토지주들은 짐작하겠는데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본 지구는 동부지역 기 개발이 되어 있고 건물이 많이 형성되어 영업중인데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문의하니 토개공사 측의 말인즉 조립식 건물이라 별 것 없다 했다는데 이는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를 줄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받지 못해도 관계없고 국가 토개공의 이익 추구 사업에 시장님은 동참하려 하지만 토지주는 재산권을 말상 당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2000년 7월 4일까지 공고 기간내에 연람자의 제안이 동부 지역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토개공사 측으로부터 본 지구를 제외하면 수지 계산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시킬 수 없다는 이유인데 이는 본 지역 동부 지주들의 재산을 강탈해서라도 시행하겠다는 의지인 바 위와 같이 추정해볼때 동부지역 지주는 손해액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부를 할 것입니다.
본 지구 동부지역 공시 지가를 살펴보면 바로 여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 건물분 재산세가 상승했고 종토세가 오를 것인데 구역내 공시 지가는 왜 안올렸는지?
오히려 감액 부분이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6년도에 남원시장이 매각 및 계획한 국유지 단가와 현재 공시 지가를 대조해 보았는지?
도통동 466-12번지 철도 시설녹지 폭 2-3m, 길이 30m 정도의 국유지를 ㎡당 25만원에 매각 계획했는데 왜 2000년 공시 지가는 ㎡당 7만 9,000원이며 형편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도통동 446-10번지 국유지도 ㎡당 25만원에 매각했는데 바로 옆 개인 토지 향교동 80-4번지 철도 시설녹지 공시 지가는 ㎡당 5만 1,300원이며 국가에서 매각한 단가보다 공시 지가를 오히려 감액시킨 의도는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보상가 절감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에서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까?
토지주들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승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주들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김용채씨와 남원시장 최진영씨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고 과정 법 절차에 따라 공고했겠지만 게시판과 지상을 공고하면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끝났다 하지만 생계에 급급한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매일 같이 게시판을 찾아가 보겠으며 어느 신문에 게재한 것을 알아 신문 공고란을 보겠습니까?
분명 권리자를 찾아 연락처를 알 수 있었다면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연람자 5명에 불가 소유자 조서에 의거 개별 통지 및 전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간 지가 조사 및 보상 계획까지 극비리 추진했다는데 어떻게 남원시장 협조없이 추진했는가?
이러한 국가 토지개발공사와 남원시를 토지주는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개공과 남원시는 개인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극비리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내에서 기 개발비를 투자하고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이며 수십명의 종사원의 직장과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타 관서의 예를 보면 모든 공사를 계획 또는 시행하려면 계획 이전 이해 관계인을 집합하여 안을 설명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하이 타당성 있다면 수렴해주고 하는데 유독 토지개발공사와 남원시장이 극비리 추진한 이유등의 불신 사유로써 토지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지구내 동부지여을 제외하여 줄 것과 재조사를 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다음은 도통 택지지구 입주에 대한 대책 및 아파트 단지 택지 입주에 따른 통·반 신규 설치의 건, 인구 증가 및 신규 건축물 증가에 따른 직원 조정 및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형수 의원님께서도 그리고 김호민 의원님께서도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를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방화 시대, 정보화 시대 또 지식 기반 사회로 불리고 있는 21세기에는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 발전의 요체로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최초 시도는 50여년이 되었지만 단체장과 의회를 동시에 직접 선출하고 완벽한 지방자치제는 이제 만 5년을 겨우 넘은 일천한 단계입니다.
어찌 보면 걸음마 단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반쪽만의 지방자치 제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의 과도한 통제나 규제가 아직도 여전하고 또 가장 지방자치 성패 관건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모든 자치단체가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지역의 발전에 지금도 거의 80% 이상을 국비나 도비 지원에 의해서 의존하는 현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 차원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자치단체를 운영해보면서 느끼는 여러가지 미비한 점들 또 불합리한 점들을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또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각종 지방자치 제도의 세미나때 참석을 해서 시장인 저 역시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법권과 조직권과 행정권과 재정권 크게 보면 이 4가지 문제가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자치법은 지방자치제 실시 그 자체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자치권이 행사 되도록 지방자치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 사무대 지방 사무 비율이 70대 30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합리적인 재원도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목간의 불균형과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의 분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 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국민 정부 이후에 현행 13.27%에서 15%로 조정이 되고 앞으로 17%까지 지방 교부세가 개선된다면 저희시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장들 협의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지방 의회 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가지는 지방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관계 법령은 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 뒤에 국가 또는 수자원공사 부담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여러 정치권을 통해서 각 정당을 통해서 국회 의원님들께서 이 수도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62개 자치단체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착오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72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도 대책 우회도로 바로 우리 동부 산업도로가 있었고 개통이 되었고 서부 우회도로 개통과 관련해서도 현행 도로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요인이 대단히 큽니다.
30% 가까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시 같은 경우도 거의 100억원이 훨씬 넘는 비용을 분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들도 조속히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 의회의 위상 정립과 또 기능도 정상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언론의 활성화 또 많은 시민단체 NGO를 비롯해서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도 확대가 될때 비로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체가 되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구축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답변]두번째, 김형수 의원님께서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 행정과 지역 공동체로서 사회 대통합의 구체적 구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시장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 공항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와 지방 선거·총선 또 대통령 선거등 잦은 선거로 인해서 계층간의, 지역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 어느 사회이고 이해 계층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 공동체로서의 통합 의식이 희박해지고 때로는 사회의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농 통합 지역이고 또 오랜 역사를 간직해왔고 인구가 10만에 불과한 우리 지역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여러 계층이 존재함으로서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민의 힘을 모으는 구심력 형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시민의 통합과 또 단결된 힘이 지역 발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 행정이 또 7가지 시정 운영 기조중에서 첫번째로 삼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상황을 회고해봤을때 우리시 차원에서 또 시장 입장에서도 화합 행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화합이 없이, 시민의 단결이 없이 어떻게 지역 발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구 10만 4,000여명으로 우리 남원시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남원시가 수도권 대도시들과 248개 자치단체와 경쟁을 해서 이겨낼려면 우리 시민의 단결과 화합된 힘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으로 인해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가지로 시민 화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 당시에도 이런 시민 화합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도 표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정치권 그리고 의회, 시민단체, 시가 하나가 되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정치적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음해를 한다거나 또 매도를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악의에 처한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펼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시정 혁신의 성과가 무엇인가?
또 시민이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시장의 견해와 방안도 물어주셨습니다.흔히 역사가 평가를 하고 저명한 학자와 정치인들도 개혁은 또 혁신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실지로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취임과 더불어서 시정 혁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을 제1의 시정 방침으로 4가지 시정 방침중에서 제1의 시정 방침으로 정하고 2년여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가운데에도 살을 깎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여러가지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조금더 강조하건데 시장이 변해야 공무원도 변하고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과 소신에는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과거 관치 시대에는 우리 행정과 시민, 시민과 행정간의 가로 막힌 벽이 너무도 두터웠습니다.
불신의 벽 또 신뢰하지 못하는 벽들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타파시키는 것 그것이 곧 지방자치 발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시정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또 관사도 없애고 여러가지 현장 행정을 펼치고 하는 부분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희생을 하지 않고 먼저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 우리 공직자 전원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를 요구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또 단순한 어떤 시정 혁신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개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468건의 각종 행정 규제를 개혁시켜 나가고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민의 삶을 위해서도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 인사의 관행도 탈피시켜 나가는 노력들도 시정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거에는 시장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징적인 어떤 전체 시정 혁신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면장실이나 동장실도 다 2층에 존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1층으로 전부다 전진 배치를 시키는 이유는 일단 주민과 잦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또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먼저 찾아나서는 그런 노력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또 관계 법령의 개선들을 저희들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고 과감히 바꾸어 나갈 것은 바꾸어 나가면서 시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에 대한 무한 봉사와 지역 발전의 공복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을 항상 지적해주시면 겸허하게 수용을 해나가면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분야와 관련해서도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정이 평가되고 또 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이런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시정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또 보완 되어야 될 부분은 보완시키도록 주문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형성에도 항상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 불편 사항 해소나 주기적으로 각종 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평가를 하고 저희들도 심사 부서 평가를 통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개선할 부분, 보충해야 될 부분들은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데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질문보기]
[답변]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문제된 직원 퇴출은 왜 처리 못하는가?
그리고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되는 공무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98년 구조 조정 이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보직 대기중에 있는 자는 당초 4명이었으나 그중 1명은 당시 관련된 사실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으로부터 무혐의로 종결 처리되어서 1년 7개월만에 보직을 부여하였고 또 1명은 징계에 의해서 해임 처분되어 현재 2명만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들 2명중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있거나 근무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직 부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근무 성적 향상을 조금이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법 제62조 직권 면직 규정에 의해서 면직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직자들을 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 신분상 제약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직권 면직 조항이라든가 지방 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엄격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일꾼 시장 취임초에 많은 시민이 박수를 보냈는데 그러나 아직은 기대만큼 성과가 미흡하다는 일부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민선 시장으로서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애정어린 격려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취임초에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고 흐트러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컨데 또 제 생각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끊임없이 내부 토론을 통해서 집약된 의견 또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볼때에도 앞으로 2-3년 기간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원 발전, 남원 도약을 위해서도 분수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라선 철도 이설 사업을 비롯해서 택지개발 그리고 도통동 택지개발 사업 또 공설운동장 문제, 위생 매립장 문제와 어제도 말씀이 많으셨던 동화댐 광역 상수도 문제 바로 물 문제들, 각종 도로망 개설 사업들 또 관광 여건을 구축하는 문제들, 38%의 인구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농업 분야들,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고 뿌리인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단히 지혜롭게 그리고 힘을 모아서 이 태산을 넘고 파도를 넘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히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치밀한 전략을 세워 나가면서 지금 도와 중앙 정부를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신념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2,000만원이상 공사 수의시담 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 계약 제도를 개선했다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한편 보면 김형수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 어떤 취지로 봤을때는 오히려 공사 수의시담 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혹시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전에는 견적을 받아서 시행해왔던 때와 지역의 균등 배분을 수의계약으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수의계약 방법으로 소규모 수의계약 방법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때는 관내 지역 연고자에 한해서 사업을 수주토록 해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은 물론 공사 계약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현재 수의시담 관련해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외지 업체에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입찰을 할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관내 지역에 한해서만 공사 수의시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을 관내 업체에 균등하게 배정한다는 목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시행해 왔으나 건설 업체수가 116개 업체 또 198개 면허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IMF 영향으로 건설 업체가 전반적으로 어렵게 된 반면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감소함으로써 업체간 과열 경쟁이 일어서 종전의 수의계약 운영 방법을 견적 수의시담 방식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전체 업체의 대표분들을 시청에 모셔놓고 부실 공사 방지와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제도 시행 이후에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참고를 하겠다고 대단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자료를 상당히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비롯해서 전라북도에서도 대단히 좋은 자료로 취지로 생각을 해주셨고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앞으로 기존의 소규모 사업 이외의 대형 사업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으로 전산 입찰 제도 도입등을 통해서 완벽한 입찰 제도의 어떤 투명성 확보, 공정성 확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데 저희들이 연찬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무사안일, 적당주의, 해바라기성 공무원의 탁상 행정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물어주셨고 묵묵히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일부 공직자들도 있을때 어떻게 시장이 판단하고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 작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책임과 성실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1,000여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러한 의무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 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김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무사안일한 그런 직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장인 저의 입장에 봐서도 때로는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을 목격할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시장이하 모든 간부 또 직원들이 함께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례조회때나 간부 회의때에도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걱정하고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정말로 우리시 발전과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다하자고 다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탈피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과정과 청원 교육을 통한 책임 행정과 현장 행정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번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희시에서 요청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교육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도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무사안일 및 탁상 행정을 펼치는 직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직무 교육과 자체 감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 및 각종 인사시 승진 대상에서 배제토록 하는등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을 걱정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춘향문화선양회와 춘향제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춘향제 개선 사항에 대한 견해와 소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는 '86년 7월 16일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로 법인 등록을 마친 독립된 단체이며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30명과 감사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는 금년도에 제70회 춘향제를 11만 시민과 함께 성공리에 치룰 수 있을 만큼 나름대로 민간단체로서도 많은 역량 발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운영면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70회 춘향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조들께서 또 선배들께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전임 모든 행정을 이끌어왔던 많은 시장·군수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춘향제가 저는 있었고 오늘 만큼 그래도 춘향문화선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과에 대해서 저는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들은 또 다시 더욱더 도약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춘향제를 치루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양회에서도 완벽하게 행사를 치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개선을 통해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향제전위원회는 당해년도의 예산, 행사 규모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70회 춘향제의 경우에는 제전위원장을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와 새천년준비위원장으로 전 문화관광장관인 이어령 박사를 공동 추대하였고 집행 위원장 1명, 부위원장 5명, 8개 분과에 43명의 행사부장을 선임 운영하여 왔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보고 드린다면 지금도 민 주도냐, 관 주도냐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위법적으로 민 주도다, 관 주도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 보다는 전체 시민의 총화를 모으는 속에서 행정도 노력하고 민간 단체도 함께 노력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잠재력인 춘향문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또 아울러서 도와 중앙에서도 관심 갖도록 유도하고 재정 위원장은 도지사와 중앙 인사를 추대하는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작용을 해서 춘향제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고도 믿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혁신 성과 부분과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여러가지 성과와 미흡하였던 부분들은 일일이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저희시에서 나름대로 겸허한 마음으로 작성한 자료를 서면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김호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첫째, 골프장 건설 추진 과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참고로 여러가지 지방세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전년도 광한루 입장료 수입등을 묶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IMF 이후에 저희 관내 각 기업체 또 대형 기업체들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측면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체납세도 제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6급이상 간부 공무원들 또 시장도 직접 담당해서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대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못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안타까운 콘도나 이런 업체의 현실을 보면 또 비단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경영이 정상화가 되어 있는데 모 기업이 부도가 났다거나 화의 신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한루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광한루 입장료 수입액이 8억 200만원이고 임대료 수입이 3억 3,400만원입니다.
주차장 수입이 1억 1,100만원으로 합계 12억 4,7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연간 급여는 6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일반운영비 1억 4,500만원이고 경상예산 대비해서는 연간 약 4억 7,700만원이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상예산 투자 부분까지 포함을 했을때는 저희가 1,400만원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올해는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입장료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생산성 있게 또 경영적 차원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또 지방세 확충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광 산업의 묵고 쉬어가는 관광단지로 탈바꿈 시키는데도 중요한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전국에 223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105개, 전라북도 8개가 있는데 운영은 3개이고 건설중에 있는 것은 3군데, 미착공이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는 3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골프장 18홀 건설시의 효과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면 지금 경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가나 여러가지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 경우마다 조금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보면 등록시에는 약 115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세 17억원, 지방세 약 98억원정도이고 운영시에는 연 40억원으로 국세 25억원, 지방세 15억원이상 정도됩니다.
고용 인력은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대략 약 250여명이상 또 300명 가까운 고용 인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 효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나 호텔 유치나 농특산물 판매 그리고 요식업이나 금융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 사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골프장 유치와 관련하여 세밀한 분석과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시에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건설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떤 환경 피해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해당 지역 주변의 지역 발전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된다는 문제점들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냐.
또 완벽한 대비책을 세워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원시 운봉읍 덕산 행정리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시설하고자 편입 예정 부지중 39필지 306,000평인 94%를 매입한 우리 지역 출신 재경향우회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강력하게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행정 절차상의 이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사를 토론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관련해서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시에 제출되면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설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시의 여러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 또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골프장을 할려고 하시는 분들의 자산 실태에 대한 평가들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꼭 골프장 뿐만이 아니겠지요.
사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한번 추진이 되면 완벽한 추진이 되어야 그런 피해 상황도 또 예견되는 상황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시민들 의견이나 시민단체 의견 또 해당 지역 주민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봉 지역 일대 또 의회의 견해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이런 부분을 주셨는데 이와 별도로 또 다른 투자자를 그동안 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단위 대규모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한번에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접촉도 해봐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유치되었을때 어떠한 효과가 있다, 성공 확률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진 되면서 숨겨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공론화 시키고 해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언제 어느때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도통 택지지구 입주 대책은 서면으로 주셨고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택지 입주에 따른 통·반 설치 및 동사무소 증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통동 출신이신 김호민 의원님께서 도통 택지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택지 입주에 따른 행정 수요에 관해 염려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도통 택지 3지구 통·반 신규 설치의 문제는 지역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적정 수준의 통·반을 설치하여 입주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자부로부터 여러가지 승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 검토해서 저희들이 확정될 경우에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반 신규 설치에 따른 통·반장 수당도 2001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도통동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다른 6개동 평균 인구수 664명과 비교해볼때 904명으로 36% 정도가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재 시공중인 도통동 택지개발 지구내 아파트 단지와 단독 주택 및 상가등지에 입주가 시작되면 도통동 인구가 현재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살필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신축 공사가 2001년 4월에서 6월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 구조 조정시 당시 인구 증가 상황 그리고 각종 행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직종과 인력이 배치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통동과 향교동은 최근 2년간 인력 감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치된 인력도 지방 기구, 인력의 효율적 재조정 방안 권고 사항에 의한 것으로써 인구 13,000명까지는 9명에서 12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인력이 상당히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직원 숫자가 적은감이 있습니다만 이런 규정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도내 타시 동 지역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은 자료로 참고하도록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만의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만의지구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지적과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또 시민의 권익 보호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단 한명이라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간과하고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울러서 이런 시민의 재산권 보호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나가는 것도 시장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2가지 측면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택지개발 예정 지구중에 특히 충정로 도로변에 연접해 있는 토지주 30여명 명의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사항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저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6월 1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한 서류가 우리시에 송부되어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해서 의견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결재해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여섯분이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해서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는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만 근거해가지고 시 행정을 꾸려나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 부서에 얘기를 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부시장과 관계 부서 책임자를 오시라고 해가지고 토개공에 바로 의견을 송부할 것이 아니고 6명 의견만 들어가지고 이것이 전체 시민의 의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선적으로 해당 실무 파트인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택지개발과 관련한 보고를 해서 주민의 대의기구, 대표기구이니까 의견 청취를 해서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7월 4일 간담회에서 의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보다 폭넓게 주민 공청회등을 통해서 이 인접 도로에 있는 30여명 뿐만 아니라 철도 안쪽에 있는 많은 지역 토지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또 토지주들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 의견도 다양하게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개발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개발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 관문인데 2,000여기 가까운 공동 묘지가 있고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동 묘지를 어떤 방식이든지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동 묘지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택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아울러서 전주에서 들어오는 이 도로가 여러가지 구배 문제 때문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지역 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판단과 전문가 의견이 있고 시장으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토지주들의 여러가지 보상 문제랄까 또 아울러서 이런 택지 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재산권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를 충분히 해나갈 것입니다.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검토를 충분히 해나가고 토지주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듣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내용중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답변을 드린다면 만의지구 도시 계획이 왜 미수립 되었느냐?
그 일대가 현재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옛날에 도시 계획을 했으면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 않느냐.
그 진정서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토지주들도 시청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토지주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지역이 농지였습니다.
그래서 개발 여건 자체가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에는 철도 시설 농지 잠식으로 계획성있는 도시 계획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최근에 철도 이설이 된 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시민들께서도 촉구를 해주시고 시와 의회 차원에서도 공동 노력을 해서 지금 전라선 철도가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의 상황인데 2000년 현재는 또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난 개발에 따른 그런 문제도 대단히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일례로 도시 계획 전문가들 의견을 보아도 그렇고 비전문가인 제가 판단하더라도 단순한 주거 지역으로 만약에 그 지역을 지정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난 개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종합적으로 아마 폭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전에 점검을 해봐야 되고 또 농지 잠식에 따른 농림수산부의 공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아주 세밀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 및 답변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남원시의회 제53회 정례회 시정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연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23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