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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본회의-제3차)

제5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20일 (목) 10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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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지난 7월 10일 제53회 정례회를 개의한 이래 우리 의회는 예산결산 심사 및 업무보고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의를 의욕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서남대 이전반대 및 발전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서남대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다음주 아산시 의회와 현장을 답사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업무 처리 결과나 계획에 대해 미진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촉구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정 질문은 집행부와 의회의 전반기 2년을 결산하고 후반기를 새롭게 출발시키는 차원에서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은 크게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종종 시정 질문을 위축시키고 제지시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시정 질문과 답변은 시정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문제점을 돌출하고 발전 대안을 모색해가는 토론의 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어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활동 상황을 인터넷이나 유선 방송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고 활기 넘치고 생동감 있는 의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내일 이틀동안 실시되는 시정 질문 및 답변 내용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유선 방송에 방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민 단체를 비롯해서 뜻있는 많은 분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고 이미 다른 의회에서도 인터넷과 유선 방송에 공개하고 있으며 시대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양지하셔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시장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시정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의사일정 질문 순서에 따라 오전에 두분, 오후에 한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먼더 두분의 의원께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마치신 후 시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원 질문 발언 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으로 되어 있으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 요지를 통보해 드린 바 있아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더라도 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심으로써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종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동면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시민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 하반기 개원 이래 처음으로 진행되는 시정 질문에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되어 대단히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더구나 최근 남원시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따가운 시선과 혹독한 질책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케 합니다.
    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아울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명예직 의원들의 전문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히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이 자리에서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항상 명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앞에서 다짐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정 활동 방해 사례를 다시한번 짚어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은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중의 하나입니다.
    집행부의 공과에 대해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 의원이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인 것입니다.
    시장의 원활한 답변과 책임있는 준비를 위하여 질문 하루 전에 질문의 요지를 미리 규정에 따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몇몇 국·실·과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노골적으로 사전에 원고를 보자고 하고 심지어는 삭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온갖 인연을 다 동원하여 시정 질문을 가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어진 의정 활동을 포기한채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의원의 태도라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시장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당시 시장의 답변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간혹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다시는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있을시에는 단호하게 그 방해 활동을 공개하여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으니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먼저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남원 관광지는 1984년 지정되어 1985년에 조성 계획 승인이 나 지금까지 시정 책임자인 시장이 바뀔때마다 몇 번의 계획 일부 변경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95년에는 기존의 관광지 개념을 확대하여 남원 춘향테마공원 조성 기본 계획을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완성하였으나 타당성 결여로 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갑자기 무지개 분수대를 설치하였고 춘향뎐 영화 촬영 세트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법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작년 8월부터는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앞세워 춘향촌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며 급기야 9월 업무보고에는 세계화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명소를 만들어 지역 관광 소득 증대하는 춘향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짜 용역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다시 금년 6월에 남원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납품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95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며 타당성이 없다는 춘향테마공원 조성 계획을 다시 춘향테마파크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납품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결국 춘향테마파크 조성이라는 것이 기존의 남원 관광지 조성 계획에서 춘향촌 조성과 박물관 건립등을 추가한 것에 불과한데 굳이 새로 용역을 주어 거창하게 포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99년 9월 업무보고때에 춘향테마공원 조성 사업비로 1,413억원을 예상하여 공공자금 455억원, 민자 958억원을 유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기존 관광단지내에 입주한 입주자들도 개인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지만 시에서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아 민원이 생기고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민자 958억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3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남원시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담당국·과장에게 지적하였습니다.
    제발 주먹구구식으로 허황된 계획이나 용역을 남발하지 말아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이미 폐기된 계획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몇 가지만 고쳐서 다시 새로운 것인냥 제출하고 발표하거나 어떤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예산 확보 계획도 마련해놓지도 않고 그저 용역만 주어 백화점 식으로 사업 계획만 남발하다가 그중에 하나 운이 좋아 걸리면 사업을 하겠다는 태도가 바람직합니까?
    남원 관광지 조성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춘향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나 함파우 마을 주민들에 대한 배려없이 그저 행정이 편한대로 마음대로 바꾸고 옮기는 것이 바로 행정 편의주의인 것입니다.

[답변보기]     정리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질문]첫째, '95년에 이미 타당성 결여로 폐기된 남원춘향테마공원 계획이 '99년에 다시 춘향테마파크 조성 계획으로 부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질문]둘째, 사업비 1,413억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답변보기]   [질문]셋째, 기존 관광지에 입주한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춘향테마파크와의 연계 계획과 입주자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질문]넷째, 춘향테마파크 안에 조성한다는 춘향촌과 향토 박물관 설립에 대한 예산 확보 상황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요. [답변보기]   [질문]다섯째, 춘향뎐 촬영 세트장이 위 계획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시설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보기]   [질문]여섯째, 춘향문화와 심수관 일가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장은 틈만 나면 심수관 도예 기념관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시장 개인과 심수관씨와의 친분 관계나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견강부회하는 것 아닙니까?
    심수관씨는 남원문화와 전통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금년 6월에 납품 받아본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춘향문화촌에 심수관 도예관을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춘향테마파크 조성 계획은 뜬구름 잡는 주먹구구식의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관광지내의 입주자나 함파우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막대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담당 공무원의 한탕주의적 생각, 시장 임기의 한계등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타당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합시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 개발이 지금 남원 관광지내에서도 진행중입니다.
    하루빨리 입주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지를 정비하고 특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반발이나 요구가 지나치다고 자꾸 피해가면 결국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남원의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무지개 분수 터널에 대해 묻겠습니다.
    무지개 분수 터널은 설치 당시부터 많은 문제가 우려되었으나 시설 담당과장의 반영구적 시설이라는 확답을 듣고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의 호언과는 달리 노즐이 수시로 막혀 자주 분수가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사초롱도 여러개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시설 담당과장은 고장 수리중인 것을 지적하자 청소중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였습니다.
    시장은 남원시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함에 게재된 승월교를 다녀와서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까?
    분수를 기다려도 가동되지 않아 그냥 갔다는 글입니다.
    게시판에 공고한 시민과의 약속은 요천의 수질을 핑계삼아 어기지 말고 제대로 지켜주든지 아니면 게시판을 철거하든지 하여 주십시요.
    설치 당시 수질 정화 시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증액하였는데도 그 상태라면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앞으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영구 시설 운운하며 의회를 기만한 담당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합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남원시의 회계 문란 사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9년에 남원 공설시장 환경 정비 사업에 약 1억 5,000만원이 시설비로 배정 되었으나 공기 부족으로 2000년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 행위부를 보면 금년 2월말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고이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증발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비 1억 5,000만원에는 응당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었을텐데 3월 23일 동 사업을 위한 레미콘 구입비로 1,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시 6월 12일 57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대체 원래 사업비 1,000여만원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예산 배정액보다 증액되었다면 예산 성립전 사용 허가를 의회에서 맡고 마땅히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예산을 증액 사용한 뒤 뻔뻔스럽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고유한 예산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란한 회계 질서가 결국에는 부정 부패를 낳고 최후에는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요. [답변보기]   [질문]또한 남원 경찰서 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담당과장께서는 15억원 이상이면 절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개 회사에 의뢰하여 지질 탐사도 실시했습니다.
    19억 8,000만원이 들어가면 우리시의 손해는 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번 현 경찰서 부지 감정 평가에서 19억 8,000만원을 맞춰 나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원시의 2단계 구조 조정 추진 방향에 대한 작년 6월의 보고서를 보면 9인 미만의 사업소는 사업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8월의 2단계 구조 조정 최종 결과는 구조 조정 취지와는 반대로 인력을 1명 늘려 현행 5급 소장을 존치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 내용과 강사 수당, 수강 인원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민간 기관인 YWCA와의 교육 내용 중복, 수강생의 가짜 등록, 무원칙한 강사 선정과 강사비등 여성교육문화원은 관청으로서의 존재 근거가 미약합니다.
    오히려 오래전 부터 여성 운동이나 교육등을 맡아온 YWCA등의 여성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내실있고 자주적인 여성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등 주민의 기초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소를 민간 위탁시킬 계획을 마련하기보다는 여성교육문화원 같은 중복되는 기관을 민간 위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정원을 늘려 5급 사업소장의 직급을 존치시킨 이유와 앞으로 민간 위탁시킬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확대로 사회가 점차적으로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도 통제나 조장보다는 신속하고 질좋은 서비스의 제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남원시는 제자리에 멈추거나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도도한 흐름에 따르지 못한다면 결국은 도태될 것입니다.
    아직도 밀실에서 소수가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한탕주의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행정을 모르면 묻고 자문을 받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지 숨기고 기만하려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하반기부터는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보기]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사매면 출신 이석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여러분!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소망의 새천년을 맞이한지도 반년이 훌쩍 지나고 후반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의회 정치사 10년을 맞이하였고 지자제의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출발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2년을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반세기만의 여야 정권 교체와 경제적 대공항인 IMF 한파는 우리 민족을 새롭게 깨우치고 대오 각성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천년을 우리 민족이 거듭 태어나 웅비를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분단된 민족과 조국 강토가 통일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새천년인줄 알고 있습니다.
    엄숙한 이 자리는 11만 시민을 대신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된 자리이며 진실만이 논의되고 통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봉사 활동과 남북 통일을 위한 정신 운동에 참여하며 본생업인 순 농사일에 임하여 오던중 선·후배님과 친구 및 동지들의 권고로 제3대 의회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어렵게 당선되어 영광스러움 보다 더 큰 희생과 봉사가 요구되는 의정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 고향 남원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선조들이 물려준 정신적 충·효·열·형제애의 귀중한 얼을 되살리고 나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시민이요, 의원이 되어야 하겠다고 마음 속 깊이 다짐하며 선조들에게는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 후손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선조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현실에 충실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의원으로서 남원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반성해야 할 일들과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 활동 쇄신과 집행부에 감시, 감독, 견제 기능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으며 이제는 자아 성찰을 통해 양심으로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민의 신뢰를 잃어버린채 의회의 권능은 실추되어 명예 회복은 커녕 의회 무용론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의회는 질타 당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시민 단체는 의원들에게 지나친 요구와 시기 적절치 못한 요망 사항도 있지만 지난 2년간 집행부를 상대해온 의정 활동의 결과라고 봅니다.
    시민과 시민단체의 주장은 시정을 제대로 감시 견제해달라는 것입니다.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집행부의 체면, 담당 공무원의 얼굴, 의원으로서 관용 때문에 하고싶은 말과 해야 할 행동을 삼가해온 적이 비일비재했다고 반성합니다.
    시민과 시민단체는 우리에게 냉혹하게 헌신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튼 언행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채찍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영광의 가시밭길입니다.
    체면과 얼굴을 생각하고 지역 민심이나 챙겨가지고 의원 생활을 연장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하여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와 명분에 충실하고 보다 더 큰 뜻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의원이 될 것을 11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짐합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
    옛 성현들의 말씀에 충언은 역이라하나 이어행하고 양약은 고구하나 이어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하는데 이롭고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다는 말입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행여 듣기 거북하다 하더라도 경청하시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 내용은 시민, 기관단체, 공무원, 언론, 동료의원등 다양한 계층과 평소 접하면서 분석 진단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질문]첫째, 시장의 시정 이념과 행정 철학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업무 수행 방식과 행태를 보면 일관성과 원칙이 없으며 비젼이 없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위치 변경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유형은 임기응변으로 때우고 넘기며 이익을 챙기는 브로커형, 현실에 안주하여 질서나 절약을 강조하고 인사등을 통제 수단으로 구사하는 관리자형 그리고 기업가형과 개혁가형이 있다고 합니다.
    2년간의 시장의 임무 수행 방식을 보고 시민들과 각계 각층에서는 최진영 시장은 브로커형과 관리자형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시장!
    취임 당시 연륜과 경륜이 부족하지만 젋음의 패기로 기업가형의 경영과 개혁가형의 미래지향형의 진취성으로 지역 쇄신을 원했던 시민들의 바램은 허공의 메아리로 사라졌다고들 합니다.
    최연소 시장으로서 발로 뛰겠다고 곳곳에서 외쳐대던 모습이 선한데 어찌 이런 평가를 받는지 뒤돌아보시고 지난 2년간의 시정 운영 결과에 대하여 상주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시청 조직이 활력을 잃고 시민 단체의 결속력과 애향심이 와해되고 남원 시정이 총체적으로 비젼과 전략이 없는 무능력하게 항해해온 부실 행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 행정을 극복할 대책과 각오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둘째, 구조 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 2기로 들어오면서 첫 구조 조정시 관광국악과 신설과 직소민원실에 대한 본 의원은 이의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광국악과 소관 위생계는 복지행정과나 보건소로 돌리고 문화체육과를 통합하고 더이상적이라면 공공시설관리소까지 통합하여 일관성있는 문화관광과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직소민원실은 시장의 고유 업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친절 봉사 위민 행정에 반하고 공무원의 조직 체계의 실무자의 고유 업무에 질서 파괴에서 오는 월권 행위와 시민의 잘못된 정서로 흘러갈 것을 염려하였으며 옥상옥의 시장 친위 부서로 전락할 것을 예견하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2년이 지나온 지금에는 다행이 관광국악과와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로 통합되었으나 미흡합니다.
    직소민원실은 흥부 봉사대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흥부 봉사대는 건설행정과로 직소민원실의 인력과 모든 예산은 소득 증대나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로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조치 계획의 의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셋째, 인사 행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년간 인사 내용을 보면 신선감이나 개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사 운용 방식이 일관성이나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때 그때 짜맞추기식 인사를 하고 있어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현 인사 행태는 임명직 시장때보다도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경력이 짧은데도 친인척으로 비쳐지거나 정치적으로 도움을 준 측근이 승진을 하고 요직에 배치되었다든가 적재 적소가 아님에도 무경험자나 고령자를 승진 배치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승진이나 자리 이동에 도움이 될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 운용의 무기준, 무원칙, 무질서로 인해 본인의 신상 관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면 인사 운동이나 인사 청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많은 공무원들을 대할때 느낀 것은 공무원들은 속은 있어도 웬만한 불이익을 감수할지라도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지휘자의 인사 운용의 맥을 잘 알고 있기에 시장이 올바른 인사를 했다고 주장해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인사때마다 승진자나 요직 배치자가 어떤 인맥을 통해 어떤 수단을 통해 인사 조치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거론한 인사 문제들이 장기간 축척되면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 사회의 위계 질서와 창의력을 보이지 않게 병들게 하며 활력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남원의 지방자치 체제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공무원 이 사회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음을 뜻있는 시민과 의회는 심히 염려하며 시장의 소신있는 인사 운영 지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넷째, 지역 개발 수요와 관련하여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후반기 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 가용 재원이 부족하여 신규 사업을 최대 억제한다고 했는데 이점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부채 감축을 위한 상환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개방 수요가 폭발하고 새로운 개발 시책을 발굴 시행해야 하는등 지역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남원시가 재정 계획을 고려치 않은채 준비성 없는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비판성 보도 때문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섯째, 지역 정보화의 문제점과 발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보도와 평가에 의하면 남원시 정보화 수준은 전북도내에서 최하위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98년도 1차 구조 조정에 기구 축소와 인력 감축에 대하여 수차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기구는 합리적이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되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고 행자부의 지침에만 급급하지 말라고 했으며 인력 감축은 일시 확대하면 행정의 균형이 깨지고 공백이 생기며 행정 인력의 연계성이 끊어짐으로 너무 앞서 가지 말고 인력의 감축에 앞서 전산화 계획을 세워서 행정과 정보화의 선진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는 2차 구조 조정 당시 공보실을 폐지하고 통신정보과를 신설 행정 능률의 극대화와 정보 통신의 첨단을 예시하며 강력히 제시했으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갖가지 의원들을 회유하고 통신정보과 신설을 무산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산홍보실 기구에서 업무 추진을 하나 전문성 결여와 정보 부족으로 2000년 본예산 편성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지 못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와 평가에 의하면 전북도의 정보화 수준이 전국의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북에서 최하위권인 남원시는 전국의 최하위권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주군은 전 마을에 PC를 공급하는등 주민 정보화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데 그 내용과 우리시 주민 정보화 사업 대책을 밝혀 주시고 남원시 전산 부서 공무원들의 전문 능력 수준과 장비 보급율, 소프트웨어 활용 실태 그리고 민원을 제외한 일반 행정 도입 수준을 우리시와 유사한 정읍시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여섯째, 다음은 홍보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지방자치의 핵은 형식을 버리고 알뜰하게 내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환경에 맞는 것을 보존하고 개발하며 특색을 살려 더불어 잘사는 공생, 공영, 공의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홍보 행정을 보면 마치 홍보를 위한 행정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착각이 들때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시장은 언론 보도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여 칭찬 기사만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비판 기사를 막기 위해 야밤중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간부들이 뛰고 시장이 나선다고들 합니다.
    PR에 과도하게 치중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도 확충에 나서 왔습니다.
    시정 홍보의 근본 목적을 벗어나서 시장의 치적을 앞세우고 실적을 침소봉대하는 것으로 단체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지나친 유착을 하며 공무원들을 동원시켜 언론 보도를 막음으로써 사회의 공기인 언론의 기본 본분의 역할마저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고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매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이라도 진정한 시정 홍보의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소신을 묻습니다. [답변보기]     답변 바랍니다.
  [질문]일곱번째, 민선 2기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시민의 숙원이요, 초미의 관심사였던 광역 위생 쓰레기 매립장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 공무원과 시민들 그리고 의회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어렵게나마 선정되었고 추진 과정과 마무리가 잘 되기를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대산면에 위치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법규 절차에 의하여 하자없이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필샘지구 광역 위생 매립장 선정 예정지에 대하여 지금도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여덟번째, 대강면 유리온실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남원 시민의 복지 향상과 남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한 몸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또 취임 이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강 유리온실 사건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은 시민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장으로서 시민을 사법적으로 고발하여 구속, 수사, 수감 영창에 넣어야 했던 시장의 심정은 최진영 시장만이 알 뿐 그 누구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과 경위로 구속자가 자유의 몸이 되었는지도 시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남원 시민을 대표하고 남원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할 수 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남원시의 명예와 남원 시민의 자긍심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아홉번째, 다음은 단체장으로서 의회관을 묻겠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도 의정의 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임하였고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당당히 당선 되셨습니다.
    집행부의 장으로서 의회와 시정에 대한 협의를 의회와 같이 시정에 대해서 협의를 충실하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의회에 대하여 행여 경시한 일은 없었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라며 특히 부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특히 간부이신 실·소·과장들게서는 이제 새천년 새시대 새민족사에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민선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좌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새천년의 해를 맞이한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3대 남원시 의회가 후반기를 맞아서 새로운 원 구성이 이루어지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새롭게 부응해 나가는데 대해서 위로와 또 성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시정에 후반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지난 2년간 전반기 의정을 이끌어오신 전임 의장단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고 또한 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성원과 격려를 주신 여러 의원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회고해보건되 민선 2기 시정이 출범하던 지난 '98년도는 IMF 경제 위기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이 팽배한 가운데 더욱이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공직 사회마저도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 경제, 사회적인 구조 조정과 총체적인 개혁 정책에 힘입어 우리는 환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냈고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통일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그런 새로운 역사 창조의 전환점도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시로서도 시민 사회와 시의회 그리고 시 당국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시정 혁신 면에서는 민선 자치 행정 수행에 새로운 모습이 그리고 환경복지 면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생산적 복지 구현을, 문화관광 면에서는 차별화된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 지역 개발 면에서는 정주의 여건과 지역 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열중하는 모범적인 민선 자치 행정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전반기의 경험과 성과의 미흡한 점을 거울삼고 교훈으로 삼아서 후반기에는 자율과 책임의 시대 그리고 무한 경쟁의 세계화 추세, 정보 통신의 시대, 시민 중심의 행정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땀을 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 내부의 지속적인 개혁과 더불어서 문화 예술 관광 도시의 특징을 개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환경 부문의 개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지역 발전의 SOC 확충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변함없이 많은 사랑과 격려를 주시기 바라며 혹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전적인 의정 수행에 힘쓰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의원님들의 내용에 맞추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두에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관련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신데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질문 시나리오를 사전에 얻고자 함은 의회법상 명시되어 있는 요지만을 주셨을때 정확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정확한 답변을 드릴려면 상당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원고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널리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김종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의정 활동에 방해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것이고 설령 또 아까 삭제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술 의원님의 지금까지 의정 활동 내용을 봤을때 집행부에서 그런 질문 내용 삭제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삭제하실 그런 분이 아니시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 부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예외없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그런 불편한 내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춘향문화공원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공원 조성 계획은 남원시와 군 통합 연도인 1995년 4월 바로 김완주 시장 당시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함파우 마을 일대 385,000평을 춘향 문화를 선양하는 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써 같은해 7월 유원지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당시 수립된 계획을 보면 총 1,413억원, 공공 분야 455억원, 민자 분야 958억원이 소요되는 대역사로 남원 관광에 큰 획을 긋는 대단히 의욕적이고 원대한 구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 상황을 제가 취임해서 계속 봤습니다.
    국책 사업 선정과 민자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김완주 시장 이후에 또 전임 민선 1기 시절에 경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사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IMF 경제 위기 이후에는 사업 추진에도 난관에 부딪쳐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99년 2월 국민의 정부 문화관광 정책이 전반적으로 변화가 되는 상황을 저희들이 시기적절하게 파악을 하면서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광비젼 21 국가 계획에 남원시가 전북과 지리산권에서 유일하게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됨과 함께 특화 사업으로 춘향테마파크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함파우를 포함한 춘향문화공원 사업은 본 춘향촌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인내하고 성원해주신 함파우 지역 주민들의 희생 정신에 시장으로서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질문과 관련해서 김종술 위원님의 질문 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첫째, 95년에 이미 타당성 결여로 폐기된 남원 춘향테마공원 계획이 '99년에 다시 춘향테마파크 조성 계획으로 부활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울러 '95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가며 타당성이 없는 춘향테마공원 조성 계획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95년도에 수립된 계획은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봤을때 타당성이 없다, 결여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 자료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가 아니고 '84년도 관광지 계획을 세운 이후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춘향테마파크가 여러가지로 거론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최초로 '95년 김완주 시장 당시에 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기본 계획이 수립되게 되었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이후 제가 봤을때 1,413억원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또 아울러서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는 포기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을 받아내면서 이 사업 속에서 기획예산처에서도 특색 사업이고 우수 사업으로 평가해주는 만큼 1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춘향촌 조성 사업을 춘향테마파크 전반적인 계획 속에 포함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고 올해 바로 현상 공모 설계가 들어가면 계획연도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기존 관광지 입주자 의견 수렴 연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춘향테마파크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99년 9월부터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해왔습니다.
    진행 상황을 금년 2월 11일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약 27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기존 관광지 주민과의 몇 차례 대회를 가진 바 있었으며 현재 실시 설계 현상 공모중에 있어서 9월 하순경부터는 세부적인 협의와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지 입주자들께서는 순환 도로 개설, 화장실 설치, 시민 휴식 공원 확충등을 원하고 있는 바 실시 설계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 협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관광지 입주자들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활성화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가일층 노력을 해나가고 또 관광객의 전반적인 유치와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답변]춘향촌과 향토 박물관 설립 예산 확보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춘향테마공원 사업은 총 규모가 145억원으로 춘향촌 조성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85억원, 민자유치 60억원이며 공공 부문에 투자될 85억원중 43억원은 국비로 확정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12억원은 도비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좀더 확대를 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억원은 시비로 부담케 되며 민자유치 분야는 실시 설계가 진행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입니다.
    현재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토 박물관 건립은 총 33억원이 소요될 전망인 바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4억원, 교부세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13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24억원의 국비를 특별히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의 화장실과 안내판, 진립도로 정비등에 요긴하게 투자가 될 전망입니다.[질문보기]
  [답변]춘향뎐 촬영 세트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향뎐 세트장은 아시는 바대로 태흥영화사에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제작했습니다.
    제작비는 약 2억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동 촬영장을 춘향 영화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태흥영화사에서도 저희들시의 계획을 듣고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향후 운영될 춘향테마파크 공원의 조경 사업과 조화되도록 시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트장 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욕심 같아서는 이것이 영구적인 시설로 제대로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영화 세트장이라는 것은 사실 영화 찍고 나면 바로 다 허무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입니다.
    무리한 재원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남원시 입장을 사실 많이 반영을 해주어서 기존 세트장 관념하고는 달리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세트장도 사실 영구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춘향테마파크 춘향촌 조성 사업 추진할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봐가지고 복원이 될 수 있으면 영구 시설로 전환시켜서 복원하면 상당히 관광 상품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화 촬영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와 관련해서 남원의 전통 문화와 자연 비경을 대내외에 대단히 많이 알렸습니다.
    아울러 한국 영화 '80년사상 처음으로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영화제의 본선에 진출함으로써 남원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문화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스텝 및 배우 숙박·음식점 수입 창출을 약 1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소득도 있었습니다.
    외지 관광객 유입등의 성과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춘향문화원에 심수관 도예관, 남원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종술 의원님께서 시장하고 개인적 관계 때문에 심수관씨와의 친분 관계나 개인적 약속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보는 심수관 도예 또 남원 도예는 김종술 의원님과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400년전 정유재란 당시에 우리 남원 도공들이 끌려가서 침략 행위에 의해서 끌려가서 우리 남원 도예 문화가 완전히 침탈이 되고 근거 조차도 상실되고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거꾸로 일본은 우리 남원 도공들을 끌고 가서 사쓰마 야끼나 아르타 야끼등 세계적인 도예 문화 사업으로 창출을 해서 국가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아픔이지만 양국의 이런 현실을 지켜볼때 저는 남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또 시장으로서 남원 도예 문화에 대해서 부활을 하는 것이 우리 후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는 것이라고 한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역적 관심을 그동안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되돌아 보면 1995년 오늘이 오늘이소서 노래비 설립과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에 만복사지 도요지터와 대산 금강골 도요지터 비설립등의 지역 문화계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98년 10월 한국 도자기 우리 남원 도자기가 일본에 전래된지 400년째를 맞이해서 양국간의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불씨 나누기 행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셔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한·일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말씀하셨고 현지에서 한·일 양국간의 각료 회의까지도 열리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문화의 흐름과 일본 사쓰마 도자기의 일가를 이룬 심수관가는 정유재란과 남원성 싸움을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와 춘향문화의 선양을 위해 테마파크 조성 부지내에 춘향 문화관을 구상하게 되었으며 또 박물관도 들어서는데 기본 계획에서 용역팀에서 남원 도예관 그리고 심수관 도예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연구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만 기본 계획이 전부다 실지 계획에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 설계 과정에서 김종술 의원님의 지적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폭넓게 수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참고적으로 시민 도예 대학 운영에서 많은 시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심수관씨께서 500만원의 현금을 우리 남원 문화 발전에 써달라고 기증도 해주셨고 또 심수관씨와 일본 동시래정에서도 전기 물레 10여개를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상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기증을 해주면서 남원 도예 문화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의 현재 일본 관광객이 남원에 많이 오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일본 관광객이 거의 전무했는데 제야 남원여정 단체 관광객 10회에 약 250명 또 지리산 소리 체험단, 일본 여행사, 언론사 기자단 그리고 심수관가에 고향이라고 해서 방문하는 그런 관광객들을 전반적으로 약 2년동안 보니까 약 2,000여명 이상이 남원을 찾는 계기도 마련이 되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승월교 무지개 분수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노즐이 수시로 막히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강우등으로 인한 요천 수질 악화시 가동을 일시에 중단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사초롱을 아까 교체하셨다고 했는데 교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시공 업체에서 페인트 시공의 보완을 위해서 가동을 중지하고 있던 금년초 동절기에 재도색한 사실이 있습니다.
    직사 광선에서도 불구하고 원형 보존과 탈색이 거의 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어떤 분들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청사초롱 유리를 약 5-6장 파손을 시켜가지고 유리를 교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치 당시에 필터 시스템과 노즐 자동 잠금 장치를 보완하고자 추가 예산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본 시설은 남원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요즘 같은때는 1일 3,000명, 4,000여명씩 많은 관광객들을 우리 시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 관리자 지정과 교육은 물론 시설 유지 관리 및 작동 점검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향후 예산을 물어보셨는데 하자 보수가 끝나는 2001년 6월 이후에는 년 2차례 정도의 필터 교환등 소모품 비용으로 약 300-400만원 또 8개월 운영 전기요금 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기만한 공무원 책임 추궁 관계를 물어보셨는데 답변드리기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실무자 입장에서 의회를 기만할려고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제가 언젠가 보니까 해당 실무 담당자 같은 경우도 그 시설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점검을 새벽 1시, 2시까지도 하는 경우도 제가 우연히 보고 했는데 우리 공직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공무원들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새기도록 하고 저희들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 공설시장 환경 정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남원 공설시장 환경 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2억원중 1억 6,000만원의 도급 공사비를 들여서 하수관로 매설, 하수도 복개, 슬레이트 잇기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99년 12월 22일 착공해서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하였다가 2000년 3월 29일에 재착공해서 2000년 6월 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래시장이 대단히 열악하고 환경도 불비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E-마트등 이런 대형 마트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려 나가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현재 완료가 되었는데 지적하신 1,100만원의 사업비는 레미콘 관급 자재 대금으로 이는 전년도 사업을 사고이월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공사비만 이월하고 관급 자재대는 누락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고이월 누락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시설 현재 경찰서 부지 조성 공사는 현재있는 경찰서가 1971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대단히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고 경찰서도 복합 기관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차할 공간도 없는 상태인데 1999년도에 착공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무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제가 취임 이전에도 두차례에 국비 지원이 되었다가 부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우리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경찰서 부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물색에 협조하던중 현재 부지의 묘지가 약 200기가 넘는 공동 묘지 지역입니다.
    주택가에 공동 묘지가 있는 것은 지역 발전에도 큰 장애 요인이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또 그 주변은 성원고등학교나 남원여고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학교 주변에 청소년들의 환경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앞으로 신역사 대로가 통과되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판단했고 거기에 부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현 경찰서와 감정 평가 후 교환할 것으로 투자하였으며 3차에 걸쳐 지질 조사를 한 결과 당초에 풍화토와 풍화암 지대로 조사되어 대형 불도져와 포크레인으로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경 암반이 노출되어 막상 공사를 시행하는데 도저히 불도져와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암질 분석을 의뢰한 바 연암으로 판정이 되어서 현장에서 토목 기술자등 관계자 입회하에 대형 불도져와 쁘레카를 동원해서 시험을 한 결과 쁘레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험을 할때 현장에 직접 나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불도져로 작업할시는 설계 단가가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쁘레카로 작업할 경우에 설계 단가 차이로 추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추경에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부지 조성이 끝나면 현 경찰서 부지와 조성 부지를 상호 감정 평가 후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교환토록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공공시설 부지 조성비는 총 16억 3,100만원으로 5,455평인데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13억 8,100만원, 추경에 2억 5,000만원인데 아까 5억원 이상이 손해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현 경찰서 부지 감정 예정가는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 옆의 임협 공판장 표준지가 기준으로 봤을때 얼마가 될지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 기관의 두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조성한 비용 이상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19억 얼마라는 것은 전액 경찰서 조성 부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아마 아시리라고 보는데 신역사 대로 편입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 도로 개설 효과를 위해서 3억 1,000만원으로 약 20필지정도 됩니다.
  그 비용이 도로 개설 부지를 신역사 대로 개설 부지를 미리 매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이렇게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여성교육문화원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보다는 여성교육문화원을 민간 위탁해야 되지 않느냐.
    정원을 늘리고 5급 원장의 직급을 존치시킨 이유와 민간 위탁 의사를 물어주셨습니다.
    현행 민간 위탁 대상 사무로 선정된 3개 사무가 바로 분뇨 및 하수처리장 관리, 폐기물 수거 처리,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등 '99년 1월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자체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무로써 그중 환경사업소는 시에서 독단적으로 정한 사무가 아니라 중앙에서 전국 공통으로 환경 기초 시설을 '99년도에 중점 위탁 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사무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환경사업소에 대한 위탁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전문 용역 기관에 학술 용역을 실시한 결과 톤당 처리 비용이 시 직영시는 71.16원, 민간 위탁시는 66.17원으로 나와서 4.99원이 절감되어 연간 약 7,000여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용역 보고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민간 위탁을 할려면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존치 여부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여러차례 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성 인구가 50%이상 되고 여성의 지위와 자질 향상 및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목표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까 5급 소장을 존치한 이유와 관련해서 물어주셨는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구조 조정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지금까지 1-2차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계장급 이상만 해서 없어진 정원 자리가 54자리입니다.
    4급 서기관 자리가 2명, 5급 사무관 자리가 과장 8자리하고 동장 2자리해서 10자리가 없어졌습니다.
    6급 계장급 자리가 담당 자리입니다.
    42자리로 바로 부읍면장 또 사무장 다시 부활해서 7명이 되었습니다만 담당 17명자리 해가지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조 조정을 하다 보면 인사의 적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 운영의 까지도 상당히 고통과 어려움이 직면했습니다.
    참고로 1단계, 2단계해서 223명 정원의 19.4%가 감축이 되었고 앞으로도 올해, 내년까지도 60여명 이상이 감축되어야 되는 참으로 절박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구조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시장으로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특히 여성교육문화원이 여성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여성 권익신장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여성의 보직 반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결단을 내려서 인원을 배정시켜서 또 중앙에서는 8명이면 한자리가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시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함께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위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사업소 업무보고 받을때에도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을때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민간 위탁은 수익 사업이 어느정도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자칫 영리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서 또 사설 학원화가 된다거나 물론 아주 건실한 시민 단체에서 맡게 되면 그런 우려는 많이 줄겠습니다만 교육후에 선진 시민 의식으로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일회성 취미 교육에 그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또 남원시 역사상 여성복지 전당이 어렵게 건립되었는 바 단체나 개인이 운영할 경우 시설 유지 관리가 우려되는 측면이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회관이 약 81개소 되는데 시·도에서 직영하는 곳이 21개소, 시·군·구 직영이 56개소 그리고 민간 위탁이 제가 정확히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한두군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있고 현재는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김종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석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보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지난 2년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현의 말씀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진실되게 말씀을 드려서 항상 그 지적하신대로 충언은 역이라하나 이어행하고 양약은 고구하나 이어병이라는 그런 성현들의 말씀을 항상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100% 성현들의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석보 의원님께서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는가.
    또 공인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째, 시장의 시정 이념과 행정 철학은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본인은 11만 시민의 성원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 2기 남원시정의 수장으로서 또 11만의 명예를 지켜내고 또 주어진 임기 4년동안 오직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사심없이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는 일꾼 시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것이 최진영 시장의 결심이자 굳은 각오이기도 합니다.
    민선 2기 시정 방침에서 밝인 바와 같이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4대 시정 방침과 7대 시정 기조를 시정 수행의 이념으로 삼고 시정의 종합 마스터플랜인 100대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석보 의원님 많이 채근도 해주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난 2년간의 시정 성과도 전국에서 뒤떨어지지 않은 많은 우수한 성과도 거양을 해왔습니다.
    23개 분야에서도 많은 시상도 많고 또 특별 국비 지원도 받아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최진영 시장이 여러가지로 능력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또 겸허한 마음으로 항상 수용을 하고 새롭게 새롭게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 철학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유형을 브로커형, 관리자형, 기업가형, 개혁가형으로 분류하시고 평가를 하셨는데 행정에 대해서 많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브로커형 행정가도 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좀 과한 표현이 아니신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 의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과 각계 각층에서 최시장은 브로커형과 관리자형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다고들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11만 남원 시민중에서 시민의 대표인 시장 또 지금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굳은 확신이 있고 시민을 핑계로 해가지고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악의적인 정치 공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보 의원님의 평소 성품을 보았을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시민은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그렇게 표현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족한 시장이라도 많이 감싸주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경제 문제 그리고 상주 인구의 감소 문제 또 남원 시정이 부실 행정이었지 않느냐.
    그런 각오와 대책을 밝혀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언컨데 지방화 시대, 행정에도 경영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기업가형 시장, 개혁가형 시장이기를 소망하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과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실수도 있고 시 이행 착오의 과정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을때 잘 지적을 해주시면 상호 개선을 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시정을 총체적 부실 행정 운운하시면서 상주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시민 단체의 결속력 와해를 거론하셨습니다.
    상주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문제는 정말로 고심하고 고민하는 우리 11만 시민 모두가 함께 걱정하는 문제이고 오죽하면 저도 임기 후반기 최고의 시정의 목표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둘테니까 각 부서별로 여기에 맞추어서 함께 노력을 하자고 구체적 부분까지 언급을 해나가면서 여러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1970년대 기준을 해봤을때 우리나라 평균 또 우리 전라북도 평균을 보면 시의 경우에는 대략 약 43% 정도의 감소가 있고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61% 정도의 감소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41%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70년대초에 179,700명하던 남원 인구가 현재 104,000여명 되고 있습니다.
    약 41.8%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다같은 중소 도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민입니다.
    정읍 같은 경우 1970년초에 260,000명 되던 인구가 지금 현재 150,000명 정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도 230,000명 하던 1970년대초 인구가 현재 118,000명 정도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창 같은 경우도 180,000명 하던 인구가 우리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76,000명으로 감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모든 인구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밀집되는 이 현상을 국가 정책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 육성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도 아주 절박하게 강구되는 그런 현실에 있고 저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런 인구 증대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조사를 한번 해보았더니 남원에서 사시는 분중에서 주소가 타지에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 2,5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 공직자들 또 각 유관기관에서 호소를 해서 남원 주소 갖기 운동을 펼친 결과 1,000여명 가까이 저희들이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런 노력은 우선 단기적 정책이지만 이런 노력이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현재 인구를 당장 늘리기는 여러가지 중기·장기적 과제가 필요합니다.
    인구는 종합적인 행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단기 정책, 중기 정책, 장기 정책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교육 문제 또 정주 생활 기반 마련 문제, 농촌 소득증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함께 마련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유입 범시민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협의도 하고 매월 보고도 받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읍·면·동장들과 함께 각 유관기관이나 또 기업체도 함께 방문을 해주셔서 그동안 인구 증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단체의 결속력과 애향심 관련 문제 역시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지방자치가 발달 될수록 비정부 활동 NGO 활동은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시민 사회가 성숙된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겪는 여러가지 시련과 갈등의 문제는 서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나가면 모든 분들이 또 함께 지역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구조 조정 및 인사 행정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관광국악과내 위생 기능은 '99년도 구조 조정으로 도의 직제를 감안하여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어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취임해서 1차 구조 조정을 할때 위생계를 관광위생계로 하면서 관광국악과에 편재를 같이 협의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판단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어떤 정책 시도도 앞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시도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모든 사태를 평가할때에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석보 의원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긍정과 부정이 항상 양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대단히 많은 위생 업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이 감시, 규제, 감독 이런 위주로 일변도로 취해와서 많은 불만 사항도 있었고 자율적인 실천 기능이 그런 측면 때문에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 업소도 관광적 기능 또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 관리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병행을 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요식업조합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자율적인 실천 노력들이 경주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2차 구조 조정 과정에서 또 기구 감축을 하는 필연적 상황이 오면서 솔직히 당초에는 관광국악과와 문화체육과를 통합하는 의견에는 시장은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많은 주문이 계셨고 저희들 공직내에서도 여러가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문화관광과와 문화체육과와 관광국악과로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기구인 농업 분야 이런 부분도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함께 의회와 협의해서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화관광과 업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야근을 하고 춘향테마파크랄지 국악의 성지 조성이나 박물관 문제 또 춘향제, 흥부제등 각종 관광객 유치등 여러가지 업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주 가서 직원들 격려도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과거 서기관급이 관장하던 공공시설관리소 기능까지 통폐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관광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단계에서 너무도 방만한 조직과 업무량이 대폭 증가가 되면서 효율적인 기능 수행과 직무 능률 향상에 어려움이 아마 예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공공시설관리소의 통폐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현재로서는 통폐합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 봉사대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적시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부딪히는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때 견해를 전적으로 달리합니다.
    극히 부분적인 어떤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를 해나가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그동안 의회에서도 자주 이런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오죽 제가 답답하면 언젠가 정말로 한번 이석보 의원님께서 직소민원실에서 하루만 계셔가지고 직접 민원인들도 접해보시고 직소민원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흥부민원 봉사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직접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다시한번 해주시면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수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끔보면 침소봉대가 되어서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 봉사대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시장이 우리 공무원 조직을 친위부대 만들려고 직소민원실을 구성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제 의견을 달리하고 지금까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때 직소민원실에서 '98년도, '99년, 2000년도 해가지고 약 800여건 가까이 업무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흥부민원 봉사대에서도 '99년도에 571건, 2000년 6월 현재 311건을 처리했는데 제가 흥부민원 봉사대 보고를 받아보고 국민 불편 사항들, 시민 불편 사항들이 이런 문제도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우리 사각지대를 치료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실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우리 부서에도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 민원인이나 우리 시민들을 제가 벽을 쌓고 멀리하는 순간부터 저는 민선 시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나 부재중일때도 있고 출장이나 여러가지 결재 과정, 보고회, 간담회 때문에 시장실을 다 지키기가 어렵고 그럴때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갖는 우리 시민과 담당 공무원이 아주 많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도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민선 시대에 올바른 행정 수행이 아닌가 생각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직소민원실 운영과 흥부민원 봉사대 운영 시책은 지방자치 5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중앙 차원에서도 우리 지자체 특수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되어서 격려를 해주신 바도 있고 최근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국민 불편 사항 해소 시책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지시를 해서 지금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는데 중앙 차원의 실무자들이 우리시에 방문을 해가지고 살펴보고 평가해본 결과 직소민원실 운영과 흥부민원 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해서 다른 시·군에도 전파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인사 행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인사 운용의 무기준, 무원칙, 무질서가 있다.
    시장의 소신있는 인사 운영 지침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인사의 인사 원칙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시 인사위원장이 당해 인사 위원을 소집해서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사전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인사 원칙을 정합니다.
    이를 시장에게 통보를 해주면 승진 인사의 기준과 원칙은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써 인사 청탁이나 정실 인사는 원칙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정실에 치우치거나 원칙에 위배된 인사는 단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임용권자로서 인사에 대한 소신과 철학은 흔들림 없이 시종 일관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인사가 잘못되면 공직 사회 근간인 위계 질서가 흔들린다는 판단 아래 지금까지 지켜온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방침과 기준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소신은 계속해서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우대는 부서나 근무 경력, 성별과 관계없이 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공무원을 적극 우대해서 신명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타 교류 인사 역시 본청 승진자는 읍·면·동으로 전출하고 7급이하 본청 전입은 전입 시험 순위에 따라 전입시키며 순환 전보는 부서의 특성과 기능, 개인의 적성과 능력, 본인의 희망 여부, 부서장의 추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행정의 내부 계획과 관련해서 3가지 신념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공직 사회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잘못된 관행들은 척결해 나가겠다는 것이 시장의 취임초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일관된 신념이었습니다.
    부정이 개입되는 인사는 제가 행정 개혁중에서 으뜸 개혁 과제로 선정을 해서 그 고리 만큼은 완전히 끌어내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 점은 제가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해왔습니다.
    저는 월례조회에서 전체 청내 방송을 통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외부에 인사 청탁을 하거나 그런 의뢰를 하는 그런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셋째는 인사를 앞두고 조직내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우대받는 또 승진이 되는 그런 공무원들을 흠을 내고 흠집 내기를 하고 조직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도 저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이석보 의원님께서는 친인척 해가지고 혹시 승진해주었느냐, 정치적으로 도움을 준 측근을 요직에 배치시켰느냐 또 무경험자나 고령자를 승진 배치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자리 이동에 도움이 될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저는 친인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인척도 없을뿐더러 그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대단히 많은 인사를 해왔는데 수백명이 됩니다.
    그런데 승진 이후에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후회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못했다 하는 직원이 한두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불러서 나는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보고 당신을 승진시켰는데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간곡하게 말씀드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사 상황을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령자를 서열 1위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인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보니까 항상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대통령께서도 엊그제 보니까 PD 수첩에서 특정 지역 안배 해가지고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인사는 만사라고 하더니 이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의 제기가 되는구나.
    또 보는 시각이, 보는 잣대가 참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석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깊이있게 참고를 해서 올바른 인사, 질서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지역 개발 소요와 관련한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의 지적에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선 2기 2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신규 사업 발주를 억제한다는 것은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재원 확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 펼쳐진 지역 개발 사업의 마무리 위주에 중점을 둔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지금 향후 2-3년 동안이 남원 발전에 큰 분수령이자 도약의 큰 토대 마련이 될 것이라고 저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라선 철도 이설이나 국책 사업인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이나 또는 공설운동장 문제, 경찰서 이전 문제, 학생 도서관, 학생 종합복지회관 건립 문제, 춘향테마파크, 박물관 문제 또 각종 가로망 확충하는 문제, 남원-곡성간, 남원-주천, 남원-이백 이런 여러가지 도로망 SOC 기반 확충 문제, 지역 경제 확충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등 대형 현안 사업들이 지금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입장에서도 재원 확충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규 대규모 사업을 새롭게 펼치기보다는 이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위주로 착실하게 진행을 시켜나가겠다는 것이 또 적기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고 우리 시비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임기 후반기 2년 동안의 계획입니다.
    또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남원시가 재정 계획을 고려치 않은채 준비성없는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그런 비판성 보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런 보도를 못봤고 만약에 그런 보도가 났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신규 사업을 억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채무 상환 현황은 재정 신장율을 감안할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여러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5년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민선 2기 출범시 기채 647억원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현재는 746억원인데 증가된 부분은 아시는 바대로 이미 기 과거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물 문제를 해결하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 문제 때문에 자동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도 기채 특별회계 발행을 하지 않고 운영하기에는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 부담이 되는 일반회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기채를 당초 약속하고 공언한대로 억제하는 것이 제 시책이고 변함없는 의지인데 초기에 여성교육문화원 부족분을 의회와 협의해서 이자가 3%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가지 경영적 차원에서도 그 기채는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만 있습니다.
    2년후 제가 임기 만료되는 시점에서의 부채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당초 출범때 647억원을 인수인계 받았는데 2년후에는 564억원으로 대폭 부채가 감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부채를 억제해 나갈 수 있도록 감축을 해나가는 또 2015년까지 연차적인 상환 계획을 마련해서 기채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지역 정보화의 문제점과 발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정보화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또 이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지만 가지고도 안되는 분야가 정보화 분야인데 사실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최하위 수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과 비교를 해보았을때 '99년도에 자치정보화지원 재단에서 평가를 했었는데 시에서 전국대비 151위, 전북대비에서는 8위입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도 아까 거론하셨는데 전국대비 181위, 전북대위는 9위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우리 지역이 중간정도 수준이 되는데 미흡합니다.
    제가 봐서는 새로운 행정 변화에 맞추어 봤을때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 대책 강구를 하고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산 부서에서는 현재 전산학과를 졸업한 직원 3명을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자부에 이 분야 최고 실무자를 우리 남원시에 한번 모셔가지고 별도로 인력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행자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침을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보강 전망이 전산직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앙 정부의 지침을 받고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PC를 단계별로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보급율은 78.3%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 전 직원의 60% 이상이 문서 편집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간부 직원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능력 신장을 시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 기회의 확대와 PC 활용능력 평가등 정보화 마인드 및 연찬 기회를 확대해서 활용능력 배양을 통한 전 직원 전산 요원화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전산화하면 PC만 갖는 것이 전산화는 아니고 우리 지적 전산, 호적 전산, 주민등록 부분해서 지금 현재 10개 민원 분야를 선정해서 앞으로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서 중장기적인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연내에 지역 정보화 종합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행정, 산업, 생활, 문화, 관광등 정보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시정 홍보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행정에 대해서는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건전한 비판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중요한 사명을 다하는 매체라고 봅니다.
    따라서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항상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 있으며 그러한 건전한 비판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정을 수행하면서 언론에서 잘못 파악하거나 일부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책임 실무자들이 이해 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칭찬 기사만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혹시 어디에서 그렇게 와전되어서 들으셨다면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이 밤늦게 또는 비판 기사 막을려고 또 그러기에는 기본적인 시장 업무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시간이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저 자신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과 의회로부터 평가를 받아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2기 2년동안의 홍보 행정의 중점은 시민을 위한 각종 공지 사항을 안내해서 대민 서비스 향상과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 발굴 홍보해서 관광객 유인 및 관광 소득 증대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향토 기업과 우리 각 지역의 농산물, 특산물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들 이것은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기자들에게도 부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산품을 홍보해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담 사례를 발굴해서 인정이 넘치는 남원시민 사회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그리고 남원 현안 사업 추진 사항과 발전상을 제시해서 우리 남원시민과 중앙 정부와 우리 도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지원을 유도하는 전략 차원에서도 홍보 전략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앞으로 민선 2기 잔여 2년간의 홍보 행정 중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장의 치적 위주를 아무리 홍보한다고 해서 치적대로 되는 것입니까.
    일로써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남원 시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해서 대산면 후보지는 폐촉법에 의한 법 절차는 하자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시의 현안 사업이었던 매립장 조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으나 아시다시피 그동안 많은 세월동안 강한 지역 주민의 저항과 반대 또 님비 현상과 부딪혀서 해결하지 못한채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어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이 어려운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장이 능력이 없어서 매립장 문제를 제대로 조기에 또 법 절차에 투명하게 해내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신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가지로 불비해서 시민들에게 걱정도 끼쳐들이지 않고 의원님들께 끼쳐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매립장 문제를 정말로 잘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여러가지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매립장 문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대산면민과 또 주민의 대표로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두려움없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시민의 공익적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형병옥 부의장님께 대해서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면 대곡지구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 '99년 6월 14일 11인으로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공고를 해서 '99년 6월 25일에서 7월 31일까지 후보지 유치 공모를 실시하고 전 읍·면·동을 순회 설명회를 개최 5개 지역에서 유치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된 5개 지역에 대해 서남대학교와 (주)도화 종합기술공사가 컨소시엄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람·공고를 거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10월 23일 입지 선정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대산면 대곡지구가 최종 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고 금년 6월 3일 토지 보상 계획 공고와 함께 토지 감정 평가를 실시 토지 보상 혐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제 보고 받기로 처음으로 2필지가 협의가 되어서 토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참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매입 추진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해당 지역 주민과 의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 간곡히 호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9월중에 설치 계획 승인을 득한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중순경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필샘지구 선정시에는 필샘지구에 대한 법 적용 절차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말씀이 계셨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립장 조성 사업은 아주 어렵고 민감한 사업임은 이석보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폐기물 관리법과 폐촉법의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대강 유리온실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 자신도 참으로 안타깝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개인이기에 앞서서 11만 시민의 일꾼이고 대외적으로 우리 남원시민의 명예를 짊어지고 우리 남원을 대표해서 일해나가야 될 시장입니다.
    그래서 공인으로서, 시장으로서의 명예도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덕해서 이 문제를 좀더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명예를 지켜야 된다는 또 진실을 시민들께 말씀드린다는 차원에서 사법적 차원에서 명예 훼손 협의로 한 시민을 법 기관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분께도 위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들여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검찰의 고발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석보 의원님도 청렴결백하기로 명성이 자자하신 분이신데 업자와 관련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유착이 되고 혹시 금품수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만약에 오해가 있다거나 또 그런 지적을 불가피하게 받는 경우가 있을때 명예를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을 법적인 차원에서 고소했다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가족과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아빠의 석방을 위해서 석방 탄원도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때마다 저도 굉장히 괴로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평상적인 삶과 영농 활동에 종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소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것이 시장이 부덕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실무자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철저하게 업무 수행을 해나가는 좋은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모든 분들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시장으로서 이 기회를 통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자치단체장으로서 의회관을 물어주셨습니다.
    과거 도의회 의원직 수행에 대해서 물어주셨고 나름대로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미흡한 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시정 협의에 대해서 저 역시도 도의원 출신이고 지방 의회에 대해서 대단히 남달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업무 협의와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다소 일천한 상황에서 업무 협의의 한계가 상황에 따라 모호한 면도 있었지만 큰 일은 상호 협의를 통해 처리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의원 경시한 일이 있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회와 의원님들을 경시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본 바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의회와 의원님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의회 차원에서도 시장과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비아하는 것보다는 서로 상호 존중을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한가지 호소를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집행부내에서 구조 조정으로 감축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몇 차례 의회 쪽에도 구조 조정 과정과 관련해서 함께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협조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협조 요청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안해주셨습니다.
    의회라고 해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되거나 또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부서가 읍·면·동이 다 감축이 되었습니다.
  또 전주, 군산, 익산이든지간에 도내 타 시·군 또 전국 자치단체 모든 의회가 다 같이 감축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도와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자료를 통해서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 질문 내용외에는 보충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 질문한 의원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역시 일괄하여 질문을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김종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김종술 의원입니다.
  [질문]'95년 4월 춘향테마공원 기본 계획서에 결론 및 건의사항을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남원 춘향테마공원의 실현에 있어서 재정 확보 능력의 한계나 상황 변화로 원안대로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 계획의 축소 조정을 포함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계획 대상지내에 투자 마인드와 안정적인 이용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하나로 대상지내에 원천 개발 및 연접 지역에 골프장의 개발을 추진 기존 관광단지의 기능 및 시설의 재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등 해서 결론 및 건의사항을 봤을때에는 '95년도 4월달에 납품된 용역 결과서는 재정 확보 능력의 한계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남원시에서 더이상 추진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달에 남원 관광지 조성 계획 용역 납품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향토 박물관은 전통 한옥이어야 된다.
    향토 박물관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받은 작품은 전통 한옥이 아닙니다.
    이 용역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모를 할때에는 제대로 전통 한옥으로 나와 있으면 전통 한옥으로 공모를 받든지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
    또한 지난 2월달에 우리 의회에 남원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회 의견 들은 내용중에 단 한가지라도 반영이 된 것이 있다고 하면 의회 의견은 왜 듣습니까?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의회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춘향촌 조성 계획은 남원시에 550억원대 사기 계약을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등 결의서, 관광단지 상가 번영회 건축주 발전협의회 회원 일동, 관광단지 생존권 투쟁위원회등 해서 나왔는데 요구 사항 및 처리 계획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답변이 이루어져야 춘향촌을 건립하든지, 말든지 이 연구 용역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보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이석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이석보 의원입니다.
    우선 최진영 시장께서 민선 2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답변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답변중에 질문한 본 의원으로서 다시 이 내용을 짚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먼저 시장으로서의 행정 철학에 대해서 논의하실때 듣기 거북한 내용이 아마 논의된 것으로 느껴지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의 시민들이 역사가 흘러간 후에 평가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본 의원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그리고 내용중에 일시응변쪼의 얘기가 아니고 하는 것을 이 엄숙한 자리에서 질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최시장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다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가형의 그런 경영과 개혁가형의 진취성을 하는 시장이 되고 싶고 그렇다라는 것은 고무적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그리고 기구 조정에서 위생 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구조 조정 당시에도 관광국악과의 위생계가 무엇이냐?
    어느 특정 지역을 위한 특정 업소를 위한 위생이냐, 남원시민 전체를 위한 위생이냐 하고 제가 분명히 질문한 내용을 기억합니다.
    물론 최시장께서는 행정이나 모든 경륜이 계시고 또 능력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참고하시리라 믿습니다.
    11만 남원시민 전체의 위생에 관계된 모든 기구요, 모든 업무가 되어야 되지 어느 특정 업소나 특정 단지내에 이런 위생 업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부연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은 앞으로 관광 그것은 문화를 축을 잡아야 됩니다.
    역사성, 지역성등 여러가지 했을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차라리 남원은 관광의 도시로서 관광국을 만들어서 이러한 문화·관광·체육·여성 그리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데까지 모든 예산이 일괄성있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또 남원에 새로운 비젼도 제시가 되리라 믿습니다. [답변보기]   [질문]이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보 문제에서 시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장 고유 업무로서도 현안에 대한 파악 그리고 행정의 업무 파악을 해서 아무리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결재권을 가지고 계셔도 결재하기 바쁘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로 시장 첫 부임해서 많은 인사와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실에서 다 결재를 못하시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남원시 의원으로서,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그리고 휴식도 필요합니다. [답변보기]   [질문]그리고 관사없는 남원시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한 이의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 지역의 수장으로서 일해야 할 분이 공적인 일은 충분히 하되 휴식 공간을 가져야 되고 경제적인 걱정을 안해야 되고 언젠가는 한 순간을 쉬더라도 포근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필요한데 관사없는 남원시가 유명하기 전에 정말로 시장이 시정을 위해서 하는데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관사를 없애신다고 할때에도 이의를 제기했던 의원입니다. [답변보기]   [질문]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고유의 우리 행정직의 실무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에서 인정된 엘리트들입니다.
    위기가 있을때마다 필요할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서야 되고 어떤 행정을 떠나서 국가를 살리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 실무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창의력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의 민원의 기초가 될려면 시장께서는 그 엄청난 시간중에 어떻게 직소민원실을 관리하시고 흥부민원 봉사대까지 합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론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고유의 실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민원실을 가보면 인·허가 문제를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실과를 다 찾아다닙니다.
    모르는 어른들이나 시민들은 사실 인·허가 문제를 가지고 오면 무척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이 앞으로 민원의 총체적인 종합적 서비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시민을 위하고 민원을 위한다면 인·허가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오면 바로 이 실과, 저 실과 뛰어다니지 않고라도 그것을 할수 있는 기구를 남원시에서 먼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생산성 있는 곳에 이런 내용들을 특파적 시장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는 분명히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고유 업무에 충실하시고 휴식도 필요합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그리고 아까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이 800여건, 흥부민원 봉사대에서 여러가지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남원시 행정이 위민 봉사, 친절 말하자면 민원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면·동에서 아니면 시청의 담당 직원에서 해결을 하지 못할 것이 직소민원실에 가서 해결된다면 이것은 아이러니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고유의 직분을 월권하는 것이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촛점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등원해가지고 최시장이 빚없는 우리 남원시, 부채없는 남원시, 빚지지 않는 남원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중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해 있을때 그 공약 사항이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교육문화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3억원을 기부채에 승인하기 위한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그때 분명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까지 기억합니다.
    최시장 신념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2기에 들어와가지고 기부채 3억원을 올리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3%짜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저리의 좋은 여건의 돈은 이미 시금고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행정의 난맥이라고 볼까요, 정치적 이용이라고 볼까요.
    행정이 그래서는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나 중앙에 가보면 개발금이나 저리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로비를 못합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남원시의 발전을 하는데 투자의 효과가 100% 나올때는 그 채무라도 거쳐야 됩니다.
    현대나 삼성 같이 대기업이 자기 재산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10배, 100배의 빚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에 중점을 두고 제가 물었던 내용이니까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화 문제인데 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고 선후 완급이 있습니다.
    행정을 기구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인력 기능 배치도 필요해서 제가 인사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사 문제에 들어갈려면 한이 없지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적재적소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데는 이제는 현대 장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화는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바로 선진화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래서 종합 마스터플랜에 용역이 들어갈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추경에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착실히 되면 선진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 사회의 휴식과 공간도 생기리라 믿습니다. [답변보기]   [질문]그리고 시장께서 홍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십시요.
    남원 시정을 위한 홍보입니다.
    사진을보면 우리 시장 얼굴 밖에 안나옵니다.
    시장 PR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서 박수는 뒤에서 조용히 받으십시요.
    앞에서 받는 것보다는 뒤에서 평가 받는 그런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다짐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보기]   [질문]또 필샘지구 매립장에 대해서 이석보가 거기에 대해서 시정 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때 끝까지 질의한다고 생각하시 마십시요.
    민선 2기의 행정의 표상입니다.
    어떻게 필샘지구가 대통령 특령에 의한 주변 지역을 하나의 지원해주기 위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촉진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남원시는 남원시 형편에 맞게 100㎡ 이상의 광역으로 하면서 이러 이러한 조례가 '97년도 4월달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이것이 1기에서부터 추진이 되었어야지 2기에 최시장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해서 행정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또 첫단추를 잘못 채웠으면 다시 채우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는 진솔한 자리이고 거짓말 해서는 안되고 그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의원들에 대한 모멸 행위입니다.
    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샘지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폐기물 관리법이 아닙니다.
    촉진법입니다.
    그런데 관리법이라고 공문서를 위주하고 보고를 하고 그것이 바로 의회를, 의원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이 욕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업무상의 경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들이 청원이 들어왔을때 다루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소견을 보냈을때 최시장 나이 젊으시니까 패기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후회하시고 또 정식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거론치는 않겠습니다만 젊기 때문에 그렇지요.
    의회 경시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그리고 대강 유리온실 사건에 대해서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최시장에게 질문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아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슴아픈 일이고 이 내용이 사실은 최시장이 언젠가 한번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다만, 최시장을 믿고 앞으로도 최시장이 일해나가는데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시간이 지나서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2시45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김종술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95년 4월 테마공원 용역 이후의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달 김완주 시장 당시에 남원시에서는 기본 계획을 참고해가지고 기본 계획 수립은 4월달에 되었는데 7월달에 그 계획을 참고해서 테마공원 일대를 유원지로 지정 고시해서 추진 의지를 공고히 해왔습니다.
    결론 부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남원의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고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춘향테마파크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은 상당히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했겠지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현성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특히 민자 부분 유치랄까 이런 부분을 확보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 요건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해놓고 아울러서 계획 대상지내에 투자 마인드와 안정적인 이용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대상지내에 온천 개발 및 연접 지역에 골프장이 개발 추진등 여러가지 의견들을 보신 바대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직접 지켜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김완주 시장님이나 또 전임 이정규 시장님께서도 이 계획에 근거해서 여러가지 사업 유치를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 추진이 안되었지요.
    그래서 취임 이후에 이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과연 원대한 구상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여러가지 회의적인 생각도 해본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많은 투자가들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IMF가 바로 터진 이후라서 기업 뿐만 아니라 그룹 또 많은 투자가들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러가지 문제 제기가 된다고 해가지고 손놓고, 발놓고 그냥 이것을 그대로 두어버릴 것이냐.
    저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문제 제기가 된다 하더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현실 가능한 대안을 찾아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봤고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을 받아내면서 거기에 따른 특색 사업으로 춘향촌 조성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추진을 해보자.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상황 변화에 맞춰가지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민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광 여건이 전반적으로 성숙이 되고 관광 여건이 또 달라지면서 남원에 투자자가 있다면 적절히 유치하는 노력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단계적 추진들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또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의회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왜 하나도 반영 안했느냐 하시는데 제가 보고 과정에서 지켜보지 않아서 잘모르겠는데 실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 좋은 의견들을 같이 토론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반영을 해라 이렇게 지적해주신 사항이 어떤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광지 입주자 건의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수차 걸쳐서 대화도 하고 저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몇 차례 관광지에 입주해 계시는 대표분들이 시장실에서도 협의도 하고 관광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 요구한 여러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처리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드렸는데 약 10건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테마파크 실시 설계 과정에서도 전향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테마파크나 향토 박물관 조성과 관련해서도 이 계획이 완료가 된다면 남원 관광단지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가 되고 많은 관광객의 유입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건의한 내용중에 향토 박물관을 현재 국립국악원 쪽이나 춘향문화예술회관 쪽 지역으로 했으면 관광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지역내에는 향토 박물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춘향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지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할때는 잘해야된다는 그런 교훈을 저도 얻고 많은 시민들께서도 지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충분히 대화도 하고 반영해 나가서 관광단지 활성화는 저희시에서도 큰 걱정이고 고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향토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1,300년 남원 역사가 그런데 지금 박물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발굴되거나 또 문화 유물들도 남원에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국립 박물관이나 아니면 대학에 다 가있어서 한눈에 우리 역사를 조망할 수 있고 또 우리 관광객 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33억원인데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수차 예산 확보를 하면서 이 사업을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국비 일부 지원을 받고 도비에서도 받을 것이고 우리 시비도 들어갑니다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33억원 예산인데 이것가지고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작은 규모의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재정이 없어서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제대로 된 박물관을 갖출려면 이보다는 2배, 3배 이상의 규모를 갖는 박물관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상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남원 향토 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 건립하고자 2000년 5월 23일 대한매일에 전국 공모를 하였습니다.
    당초 공모 지침 사항 건물의 형태는 고전적이며 남원의 정서와 맞도록 구조 및 양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종 작품 접수 결과 7월 5일 4개사의 작품이 접수 되었고 7월 6일 작품 심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주)가원 건축과 서울 업체인 (주) 건우사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심사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한양대, 전남대, 전북대, 서남대 교수, 국립 전주박물관장 및 지역 향토문화인등 9명의 전문 심사 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였고 분야별로 22개 항목의 기준을 설정해서 심사를 하였는 바 당선작이 이런 건축 분야도 있고 전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분야, 건축 분야등 각 분야별로 고득점을 맞아서 결정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종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공모하고 나서는 대부분 그 상태로 추진을 하는데 저는 현상 공모가 100%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시 설계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우리 지역의 의견도 받고 또 의회 의견도 수렴을 해서 조금은 더 완벽한 수준의 박물관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보도록 제가 관련 실무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들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상 설계 공모 확정 이후에 이미 한차례 자문 위원회를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대표로 건축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병영 의원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완을 여러가지로 미비한 부분은 자문 위원회에서 보완하는 형태로 전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선 업체로부터 작품회 설명회을 7월 14일 향토 박물관 건립 자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보완 검토 작업도 진행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예산 확보는 이것이 350평정도 규모인데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교부세 4억원, 시비 14억원정도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석보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시장의 행정 철학에 대해서 또 보충 질문을 해주셨는데 의회에서 이런 표현은 조금 외람됩니다만 우리말에 죽기 아니면 살기 그런 표현도 있는데 지금까지 2년동안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행정 수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미비한 부분이 저라고 신도 아니고 완벽한 행정 수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받고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아주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 그리고 각계각층 또 의회 차원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충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100% 수용도 하고 또 발전적 차원에서 열심히 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위생 업소 관리 부서의 기구 조정이 합당 했는가?
    특정 무슨 위생 업체만을 위한 위생계가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또 위생 업무는 대단히 광범위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어디를 단속하고 감시하고 또 어떤 분들은 위생 차원하니까 환경적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위임 사무도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전향적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려고 하는 그 과정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언제 어느때든지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후 문화관광 부서를 망라한 앞으로 관광국 설치가 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우리 남원의 실정으로 봤을때 정말로 가능만 하다면 관광국 설치를 제주도 같은 경우도 도 차원에서 문화관광국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관광국이 있는데 지금 우리국이 아시다시피 구조 조정 이후에 2개국 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국과 산업건설국이 있는데 산업건설국 파트도 있고 또 자치행정국 산하에 문화관광과가 편제되어 있는데 산업건설국만 해도 8개과가 있습니다.
    한 국에 6-7개과가 있어서 문화관광국만 1개국을 신설한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과 이상에 그런 괴리 현상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있는 문화관광 부서를 좀더 역량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이용 관사없는 시정과 관련해서 휴식 공간도 필요하고 또 아울러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관사 문제를 바라봐 주신 이석보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답변]또 시장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휴식 문제까지도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지적하신대로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시장이 직접 희생하고 실천하지 않고서 말로만 우리 공직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였고 제가 취임초에 제 자신부터 희생을 하겠다는 각오로 관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또 관사 운영을 할려면 시민의 혈세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하위직 직원들은 절대 다수가 전셋방에서, 월세방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봉이 시달리는 또 고위직 간부들, 시장부터 시작해서 관사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봉급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부터, 간부들부터 희생을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휴식은 저희집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7개중에서 5개 매각을 했고 2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매각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직소민원실, 흥부민원 봉사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런 올바른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또 민원인들을 보면 관계 부서와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읍·면·동 차원 또 관계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 차원에서 도저히 안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유관기관나 또 타 지역과 관계된 민원도 있고 민원이라는 것이 내용들이 아주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때로는 시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어야 될 민원들도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챙겨야 될 민원들도 있고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해서도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도 제가 상당수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도 발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전향적으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도 해나가고 개선도 해나가는 상황에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아울러서 흥부민원 봉사대와 관련해서도 건설행정과나 이런데에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각종 우리 시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들이 건설행정과에서만 관계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모든 실과 부서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관계되는 내용, 어떤 부분은 도시개발과와 관계되는 내용 또 환경 파트, 관광 파트등 대단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차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부채없는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아까 여성교육문화원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그때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다는 것을 저도 회의 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이 맞습니다.
    '98년 11월 7일날 여성교육문화원 신축이 되었는데 민선 1기 '97년 12월 10일날 이자가 3% 밖에 안되니까 경영적 차원에서 오히려 일반회계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정 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느냐 아마 그런 판단에서 승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우리 실무자들이 건의해주시는 내용이 제가 공언한 부분을 지키는 부분보다도 상당히 설득력 있다.
    물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많은 비판 또 이 1건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 제기를 받는 것을 충분히 정치적으로도 많이 예측을 했지만 그것을 제가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실무자들의 의견이 훨씬 더 올바르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석보 의원님 말씀대로 기채를 아주 좋은 사업에 저리 기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생산적 차원에서도 훨씬 좋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의 재정 여건이랄까 채무 현황이랄까 앞으로 상환 계획이랄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봤을때 최근에는 저리로 되는 기채가 거의 없습니다.
    8%대, 9%대 부분이고 해서 그것은 너무 고이율이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현재 계획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앞으로 기채 발행을 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억제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마련되면 앞으로 상환 부분에도 더욱 신경을 써 나갈 것입니다.
    행정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전산 정보화 기능 보강을 위한 인력과 재정 투자가 시급하다 이런 부분은 아까 답변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오늘 지적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보화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홍보 문제에 대해서 뒤에서 박수받는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전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1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묵묵하게 일해 나가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고 또 우리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도 또 남원의 여러가지 좋은 부분들 그리고 시책 사업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중앙 정부와 도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많은 민자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공격적인 홍보 기법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필샘지구 매립장 선정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신대로 과거부터 법적용 관련해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숫자 문제와 관련해서 1기때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90여명이 되었고 폐촉법과 관련해서는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단추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수차에 걸쳐서 제가 법적인 문제 또 그동안의 과정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답변]유리온실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심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가지로 시장으로서 또 우리 공직자들로서 좋은 교훈이 되었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관련되신 분에 대해서도 지금 생업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전념하셔가지고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또 관련해서 모든 행정 행위의 최종적인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유여야를 불문하고 시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우리 공직 내부에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관련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행정 행위와 관련해서 겸허하게 책임도 지고 또 덕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성숙한 시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관광단지 상가 번영회나 건축주 또 발전협의회 회원 일동으로 주신 건의서와 여러가지 문건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계획 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었구나 하고 저도 좀더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과거에 계획 변경이 된 부분등 여러가지 시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앞으로 관광지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10가지정도 계획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을 항목별로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텐데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내용은 우리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아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지 활성화는 우리시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수가 몇 개이든지간에 한분 한분 생업에 활성화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모임이 있을때 같으면 일부러 관광단지를 많이 이용합니다만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행사도 유치를 해보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토의를 해나가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2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다시한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술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김종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 의회의 보고 내용중에 의회에서 특별히 제시한 내용이 없다 그렇게 담당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시장님 보좌를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관련 회의록 27페이지 보면 동료 의원이신 이병영 의원께서 도예관, 도예 체험장 주천쪽에 따로 계획을 요구해서 답변도 용역 팀장으로부터 알겠습니다라는 답변 내용까지 전체 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시장께서 알고 이러한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담당 실·과장님들께서 제대로 보좌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순서에 따라 계속하여 장복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의원   주생면 출신 장복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라 합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이며 지방자치 시대라고도 합니다.
    새천년을 맞아 민선 2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지역 발전의 전략을 가다듬고 새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 발전의 바람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까?
    지역민의 삶의 애환, 그리고 꿈과 희망도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 의식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자치의 참뜻을 찾고자 하는 바람을 일으켜야 하고 지역 발전은 지방적 사고가 중심에서 있도록 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적 사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먹는 물과 관련하여 남원시 상수도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의 사용 실태 자체가 문화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물 만큼은 충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시민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물 관리는 수자원 공사에서 맡듯이 지방자치에서도 체계적인 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상수도 급수 상황을 보면 총 34,000여 가구중 시내의 동 지역과 운봉읍 시가지 일부 지역 17,200여 가구로 상수도 보급율이 약 50% 조금 넘은 정도이며 기타 지역 7,800여 가구가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9,000여 가구는 우물이나 자동 펌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아직도 우리의 먹는 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이 뒤지고 있고 우리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수군 번암면 지역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그동안 금년까지 얼마를 부담하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려면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합니까?
    금년에도 총 부담액중 73억원 이상을 부채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진영 시장은 남원시의 부채를 더이상 갖지 않고 갚아 나가겠다고 시장 취임 당시부터 하였는데 현재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동화댐 상류 장수군 주민들이 농업 용수이외에 먹는물 이용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금년부터 2003년까지 노후 급수관 교체 계획에 의하면 4개년동안 총 15억 6,000여만원이 소요되고 이중에서 금년 계획을 보면 1Km 교체하는데 1억 3,000여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공정은 40%라고 했습니다.
    '74년도에 남원시 상수도가 설치되었는데 설치 이후 작년도까지 상수도 급수관이 노후되어 교체한 예산은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노후 급수관 교체는 매년 되풀이 될 것이며 동화댐 광역 상수도가 개통되어 노후 급수관 교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물론 소요 예산은 기하급수적일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와 장수군간의 동화댐 상수도 보호에 관한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댐 상류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답변보기]   [질문]두번째로 급수관로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여 보았는지?
  대책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질문]세번째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로 인한 남원시의 재정적 부담과 적자 비율은 몇 %나 됩니까? [답변보기]   [질문]네번째로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인한 남원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영수익 사업 계획을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지역의 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늘 연구하고 발전해가야할 사안입니다.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생산과 유통, 시장 경제, 기업 활동의 안정, 교육 환경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갖추어야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서민층에서부터 모두가 생활이 안정되어야 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현대 연구원이 발표한 금년 여름 피서 여행 계획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기혼 남·녀 20세이상 응답자의 63.4%가 여름 피서 여행 계획이 없거나 가지 않는다고 했고 그중에서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10명중 9명이 휴가 여행을 못간다고 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남원시의 경우도 90% 이상이 여름 피서 여행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남원시내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영세 상인에서부터 기업인들까지 모두가 제2의 IMF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원 지역에 불과 40여개 밖에 없는 농공단지내 기업들이 왜 문을 닫고 도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서남대학교가 왜 충남으로 또 전남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원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해를 거듭하면서 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면단위 농촌 인구가 70% 이상이 고령인데 이분들이 대도시에 있는 자녀들을 안따라가고 농촌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남원시 인구가 그나마 10만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고령 세대가 끝난 후 농촌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결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얻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진영 시장!
  지방자치를 경영함에 있어 남원시의 장·단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계획은 무엇이고 계획에 따른 대책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광치동 농공단지에 물 사정이 어렵고 철분이 많아 공장 종업원들의 음용수는 물론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해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보기]   [질문]세번째, 남원시의 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하면서 농공 병진할 수 있는 농공단지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방안과 추진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답변보기]   [질문]네번째, 남원시는 인구 유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전망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남원시의관광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대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원시정 방향은 지리산과 광한루원 그리고 흥부 문화를 축으로 한 관광 문화 시책이 시정 방향의 가장 큰 줄기중의 하나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광 시책의 분명한 방향과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광 시책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시의 모습은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고 관광 문화의 이미지를 물씬 풍기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모습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지 않고서는 문화 관광 도시임을 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원시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이나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세워 이에 맞는 사업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향제와 흥부제를 비롯한 연간 20여건의 각종 행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보다는 집안 축제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 여론인데 소비성 축제 행사로 가뜩이나 어려운 남원시 재정에 부담만 안겨준 이러한 행사들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남원시의 관광 시책의 하나인 활공 레포츠 이·착륙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 조성에만 약 27,000여평 여기에 4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남원시가 뚜렷한 부지 조성 대책이나 예산 확보 대책없이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업진흥구역 해결 문제, 국립공원내 공원 계획 변경 문제, 환경 문제, 토지 매입 극렬 반대 문제등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설계 용역부터 함으로써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해당 주무 부처에서는 모두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도 제대로 안된채 작년도에 제1회 전라북도 지사배 전국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발생 되었고 그후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주차장을 비롯한 뚜렷한 대책없이 제2회 대회를 개최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남원의 관광 이미지는 물론 전국 활공인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책임은 누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남원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의 일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임기중 실적주의에 너무 집착한 결과라고 느껴집니다.
    최진영 시장!
  이·착륙장 부지 및 예산 확보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이 무엇이며 부지 해결이 안되었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에는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1개 조문으로 간단하게 '97년 12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된지 6개월정도 지난후 최진영 시장 취임 후 1개월도 안되어서 관광발전협의회 인원을 대폭 늘리는 조문에서부터 8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그 주된 개정 사유가 어디에 있고 협의회 인원을 본 조례 제정 당시 인원보다 배가 넘는 150인이내로 개정하여 현재 129명인데 협의회 인원을 이렇게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본 조례 제9조에 보면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남원시 관광진흥담당주사가 맡도록 '98년 11월 9일자로 2차 개정하여 간사가 있고 간사 밑에 실무 직원들이 있는데도 별도로 유급 직원을 2명이나 두고 급료를 지급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번째, 관광발전협의회 예산이 8,000만원이나 되는데 민간 단체인 협의회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은 특정인들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즉, 홍보 여비, 운영 위원장등을 포함한 유급 직원의 급료, 별도 사무실 운영비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며 현재 2,000만원정도 집행하였는데 집행 내력과 앞으로 집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번째, 관광발전협의회 인원 129명은 누가 어떻게, 몇 명 가운데 선발된 인원이며 129명으로 된 이유는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여성교육문화원 교육 실태와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와 교양·문화 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교육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경제 활동에 큰 몫을 하고 있고 적극 권장하고 추진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교육문화원을 이전 신축하는데 보건소 이전과 함께 총 65여억원이 투입되었고 그중 보건소 신축비에는 국비 19억원, 여성교육문화원 신축비는 도비 4억원등 총 22억원을 제외하면 43억원이 남원 시비이었고 남원 시비중에서는 지방채라는 빚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는 97%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하루 에너지 총 소비량은 서울 잠실 체육관 크기의 다섯배 반으로 세계에서 소비율 1위, 여성교육문화원, 보건소 신축 이전으로 셔틀 버스 운행, 출·퇴근하는 50여 종사 공무원들의 자가용 운행,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가용 운행, 넓고 많은 공간의 전기 사용등 공적·사적간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그 만큼 재정적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주간반, 야간반, 찾아가는 반이 있고 교육 과목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오전, 오후반, 일주일에 주간반 2회, 야간반 1회 일주일에 주간 1회반등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 시간 배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교육 수강 등록 후 중간에 자퇴한 인원이 금년에 231명이나 됩니다.
    그중에서도 홈패션, 챠밍스포츠 주간반은 수강 등록 후 수료 인원보다 중간 자퇴자 인원이 더 많았고 서양화, 사물놀이 과목은 중간 자퇴자가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강사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총 30개 교육 과목중 13개 과목은 교육 계획 인원에 비해 수료 인원이 50% 미만인데 예산은 모두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남원의 교육 실패로 보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질문]세번째, 교육 과목별 강사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 현황을 보면 과목에 따라서는 현 강사보다 자격자가 많이 있고 또 어느 과목은 현 강사 이외에 마치 다른 자격자가 없고 현 강사 한 사람뿐인 것으로 자료 제출이 되었는데 현 강사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이 있고 강사 희망자도 많이 있는데 강사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일부 여론도 있는데 강사 선발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강사 선발 기준과 강사 선정 위원을 보면 선정 위원장에 부시장, 위원에 자치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여성교육문화원장, 간사에 교육담당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선정 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했다면 얼마나 객관성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선정했다고 믿겠습니까?
  강사로 선발할 대상자를 배제시킨 가운데 선정 위원회에 각종 협회나 전문 교사, 기타 객관성 있는 실기등을 거쳐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개선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남원시 인사 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 행정은 행정 조직 내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행정입니다.
    인사 행정중에서도 승진, 전보 분야는 조직을 좌우할 수 있는 분야로 인사가 만사라고들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사권을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법령과 규칙 그리고 확실한 인사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별, 직급별, 분야별, 부서별 균형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정원이 직종별, 직급별 실·과·소, 읍·면·동별의 인원의 분포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분포 비율의 책정과 현원 배치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승진 인사때 그때마다 고참 위주, 능력 위주, 특정인 위주, 특정 직종 위주등 인사 방침이 달라진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여론이 많고 불만과 인사에 승복을 못하고 끝내는 퇴직까지 하는 사례가 그동안 남원시 인사 행정인데 객관성과 전문성 그리고 능력을 겸비한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법령과 규칙등의 범위내에서 별도 제정 운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보기]   [질문]세번째, 정부에서는 여성부를 신설할 계획이고 국회에서는 의원 정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정당법에 규정을 하였는데 남원시의 여성 공무원의 직종별, 직급별 인원은 몇 명이며 직급별 분포 비율에 여성이 푸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시장 산하 여성 공무원중 5급 사무관 2명, 본청과 사업소에 6급 여성 공무원이 각각 한명씩 2명, 그 이외에 읍·면·동에 4명 정도로 6급 이상이 전체 10명이하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여성 정책 공약에서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질문]네번째,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금년 각종 사업 설계에 차질을 가져왔고 자체 설계 가능한 것까지 용역 설계로 예산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원의 범위내에서 토목직 공무원 분포 비율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 견해와 각종 숙원 사업 설계 지원에서 오는 해결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질문]이외에 풀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 집행, 옥율천 범람과 관련한 하천 관리 실태, 남원시 교통 문제, 향토 박물관 건립등에 관한 질문은 서면 또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최진영 시장의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장복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지역 발전 전략에서 앞으로 지방이 중시가 되어야 되고 획일적인 중앙의 논리에 예속된 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의 발전의 참뜻에 대해서 전적으로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또 지금 최근에는 세계가 급변하는 속에서도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특색을 잘살려 나가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요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 역시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첫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먹는물과 관련한 상수도 관리 실태와 문제점등 제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으로서 또 우리 지역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물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견 개진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 질문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5조에 의거해서 장수군의 지정 요구를 도시사가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장수군 번암 주민들께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전에 충분한 보상 및 지역 개발, 이주 대책등을 요구하고 있어 지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화댐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댐으로 주민 지원 사업이 미약해서 전라북도와 장수군에서 동화댐이 광역 상수원임을 고려해서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교부나 농림부, 환경부등 중앙 부처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라북도와 장수군 및 시혜 시·군 바로 우리 남원시를 포함해서 곡성, 임실군등과 함께 협의해서 상수원 보호 구역이 조속히 지정되도록 대단히 슬기롭고 지혜를 타 시·군과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화댐은 1일 52,000톤 용량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981억원이고 국비 538억원, 수자원공사에서 41억원, 시·군비가 40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먹는물과 관련해서 상수도 관리 실태와 문제점으로 상수도 급수관로 반영구적 사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배수지에서 주요 간선 도로로 나가는 배수관은 상태가 양호한 주철관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수관에서 골목이나 가정으로 나가는 급수관로는 강관, 주철관, 스텐레스관, PE관등으로 총 158Km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철관과 스텐레스관, PE관은 147.5Km로서 장기간 사용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84년도에 매설한 도통 택지개발 지구내에 강관 10.5Km의 재질이 아연도관으로서 갱생이 안되어 금년에 시작해서 2002년까지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감소 대책 및 상수도 경영수익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 상수도 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항구적인 위생 급수를 위한 동화댐 광역 상수도 및 수수사업에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요금 수입은 원수대금의 현재 57% 수준으로 상수도 사업 운영이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 통합 정수장 시비부담금 266억원은 5년거치 10년 상환의 재특자금 이율 7.75%를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수수사업에 소요되는 513억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채 상환은 연도별 상환 계획에 의거해서 2015년까지 차질없이 상환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시 아마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93년도에는 김영삼 정권 당시에는 상수도 관련해서 정수장 건설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에 현재 전국적으로 62개 자치단체에서 재정 운영에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62개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국가에 공동 건의를 해왔고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의 국가 부담을 위해서 현재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이 문제가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반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아울러서 상수도 예산 현황을 2000년도의 것만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 총액이 172억원입니다.
    인건비가 8억원, 경상비에 37억원, 사업비 124억원으로 이중에는 정수장 분담금이 있습니다.
    예비비 3억원입니다.
    상수도 수입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지원이 50억원이고 상수도요금 수입이 19억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14억원 또 기채로 충당하는 부분이 73억원, 예금이자에서 1억원, 이월금 12억원, 수탁공사수익이 3억원입니다.
    문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지금 절박한 실정인데 생산 단가가 톤당 594원입니다.
    판매 단가가 톤당 340원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현실화율의 57%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간 결손액이 10억원 가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담을 지금 시에서 부담을 해나가고 있는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로 연차적으로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이 문제 만큼은 현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의회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영업용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많기도 합니다만 가정 같은 경우에도 7,000원, 8,000원 정도로 가족들이 모든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그 정도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데 혜택에 비해서는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요금도 저렴한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실화가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재정 부담 감소 및 상수도 경영을 건전화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한적이지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유휴 자금의 최대한 이용과 이율이 높은 환매체 예금등으로 예탁해서 이자수익을 증대시켜 나가고 생산 원가를 낮추는등 상수도 재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또 아울러서 대단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남원시의 장·단기적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이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IMF환란 이후 중앙 정부의 금융권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또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8년 6월 제가 취임 당시에는 공장 가동율이 조사를 해보니까 58%밖에 저희 지역이 안됩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200명 가까운 고용 인구를 보이고 있는 채전방직 같은 경우에도 모 업체인 태청방직이 화의 신청이 들어가면서 원면까지도 부산항에 억류가 되고 공장이 폐쇄 위기에까지 직면해 있었습니다.
    백방으로 중앙 정부에 협조를 구하면서 여로에 경영진과 함께 타결을 해가지고 현재는 3교대 근무로 완전 정상화에 성공을 해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우식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공장이고 저희 지역의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해태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170억원정도 매출 되었던 회사가 현재 2년만에 완전 정상화가 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가지고 지금 약 360억원 가까이 매출 신장이 되는 급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담배원료공장 같은 경우에도 전국 7군데에서 5군데가 구조 조정 과정에서 폐쇄되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남원하고 김천만 존치가 되고 시민들께서 도와주시고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또 정치권에서도 적극 도와 주셔서 지금 오히려 거꾸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내년 4월이면 남원담배원료공장도 재가동이 되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농공단지에서도 상당수 업체가 부도가 났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시민들께서도 도와 주셔서 거의 대다수 업체를 신규 업체로 대체 입주 시켰습니다.
    총 10개 업체가 창업을 했고 현재 9개 업체가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준비에 차질이 없고 전부다 부지 매입이랄까 행정적으로 절차가 다 이행되고 있어서 총 19개 업체가 완전 가동이 되고 정상화가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제조 업체가 지금 12개사가 2년동안 증가가 되었고 258명의 고용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도 4개사가 증되었고 가동 업체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동율이 85.7%입니다.
    31%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수출 실적은 5개 업체를 보면 282만 1,000달러에서 5.8배가 증가한 1,639만 1,000달러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업체수도 12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물가 안정은 소비자 물가를 3%대, 개인 서비스 요금도 3%대로 과거 4.8%대에서 상당히 물가도 안정화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앙 부처에서도 농공단지를 열악한 가운데에도 대단히 모범적으로 남원시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1단지, 2단지가 100% 분양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IMF 위기를 미흡한 가운데에도 상당히 슬기롭게 극복을 해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도가 났던 덕과면에 있는 성광 제지와 또 사매면에 있는 남경물산 같이 상당히 큰 기업들도 새롭게 남원 제지와 또 다른 업체로 대체 입주를 시키는데 기업 유치에 성공을 해서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많은 고용 인구가 창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체들이 잘 활성화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소사ㅇ공인들이 함께 활로를 모색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점포랄까 음식점이랄까 전반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 센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많은 애로 업체와 상의를 한 결과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해서 지난 한해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21건 6억 800만원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7월 28일날 유치하는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바로 이 장소에 개소를 하게 되면 우리시민들,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활로 모색에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더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규모의 국책 사업들을 적기에 예산 확보를 해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노무 인력 뿐만 아니라 장비 투입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행정에 집중을 가져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부분이 하나 빠졌는데 농축산물의 수출 확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역 경제는 기업만 활성화 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약합니다만 '98년 4억원에 불과하던 우리 농축산물 수출도 '99년에 50억원으로 늘려 나가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도 집중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밖에 춘향골 영농법인, 서울 사무소 개소, 구로구청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남원 추어탕 체인점등 우리가 연계시킬 수 있는 모든 유관기관들과 사회단체들과 해서 남원 지역 농특산품 판매가 직거래등으로 좀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공산품과는 달리 농산품의 품질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많이 노력을 해나가고 내고장 산품 사주기 운동에 범시민적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향 차원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내고장 산품 사주기 운동이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적 과제로는 지리산권 물류 단지와 지방 산업단지도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과 때를 맞추어서 중앙 정부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단히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골프장등의 민자 유치와 그리고 서남대 활성화등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여 나가도록 하고 좋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광치동 농공단지 음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치 1단지는 업체별로 15공의 관정을, 광치 2단지는 시에서 4공을, 자체 2공의 관정을 개발해서 공업용수 및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음용수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대규모 관정을 관리하는데 유지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나 2001년에 서남대 부근과 함께 동화댐 상수도 배수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업체에서 급수관 시설을 하게 되면 음용수와 공업용수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남원시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지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2,800만원을 들여서 광치 1-2단지 연결 도로 250m의 포장을 완료하였고 농공단지 입주 업체 23개사에 24명의 공공근로 인력도 지원해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 팀들을 계속적으로 현지 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저희시 정책에 반영을 시켜 나가고 유통과 판로 개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중앙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 시책을 발굴 알선하고 기업 복덕방도 운영하고 서남대학교와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및 중소기업청 기술지원팀을 연계시켜서 기술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인력 확보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3D 업종에 종사를 잘안할려고 해서 상당히 인력 확보에 문제가 있는데 서남대학교, 전북직업전문학교, 남원 농고고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 강화를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구인·구직자를 수시 파악 소요 인력 대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인월 농공단지의 부족된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2,500만원을 확보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인구 유입과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인구는 지역 경제 기반의 소중한 자원이고 인구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시세를 가늠할 정도로 도시의 자생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전반의 총체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할 범시민 대책 위원회를 주요 기관단체등 직능별 대표 30여명으로 구성하고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매월 각 관련 부서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기관 단체장 공동명의 서한문을 관내 전 기관단체, 업체에 보내어 애향 운동 차원의 동참을 권유한 바 많은 기관단체가 남원인 주소 갖기 운동에 현재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유입 범시민 대책 위원회가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남원시의 인구 증대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남원시의 관광 시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활공 레포츠 이·착륙장 설치 예산 및 부지 해결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리산 활공 레포츠 시설은 '98년 3월 그러니까 제가 취임 이전에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제가 취임해서 이 용역을 보면서 정령치 현지도 가보고 그리고 많은 활공인들과 대화도 나누어 보고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해봤습니다.
    지리산 활공 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하여 확보한 예산은 시비 4억 4,200만원으로 정령치 이륙장 및 착륙장 부지 매입 예산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정령치 이륙장 공원 계획 변경을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환경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환경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착륙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 주민 설명회, 토지주, 주민, 시 의원등과 개최한 바 있으나 토지주가 착륙장 변경 및 거래 가격으로 평당 약 30만원씩 토지 매입비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 착륙장에도 토지주의 묘지가 30여기로 매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해결에 대단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운봉 종합레져타운 용역 시행으로 착륙장 부지를 운봉읍 덕산리와 주촌리 인근 부지로 계획을 하고 동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을 실무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령치 이륙장은 환경부등 관련 기관에 공원 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보았는데 정령치 이륙장에서 활공인들이 지금도 주말마다 많이 오고 평일에도 많이 오고 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약 5만여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적지로 전문가들이 정령치 활공장을 평가하고 있는데 관광 자원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는 저는 이륙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직도 너무 폐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거기가 환경에 피해갈 요인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 계획 변경등과 관련해서도 너무 막혀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수시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남원시의 관광 시책에 대해서 남원시 관광발전 협의회에 관한 5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조례 개정 인원을 늘린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에 지역의 문화관광 관련 대표자 47명이 중심이된 관광진흥협의가 구성 운영되어오다 '97년 12월 남원시의회 정기회의시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조례가 제정 되었으나 협의회 구성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98년 6월에 동조례 제3조 구성에 의한 구성 인원을 70명에서 150명 이내로 그리고 당연직으로 시장과 시의원 5명이 포함 되도록 동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비 기간등을 거쳐 '99년 10월 29일 관광진흥 분과위원회, 관광개발 분과위원회, 관광홍보 분과위원회, 관광객유치 분과위원회등 4개 분과에 위원 98명, 자문위원 31명등 129명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유급 직원에 대해서 협의회는 주민들의 관광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시민 복리증진 도모등 관광진흥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협의회 간사는 관광진흥 담당주사이며 문화관광과 직원이 협의회 업무를 관장토록 되어 있으며 관련과의 공무원이 실무 직원은 아닙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근거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을 '99년 10월 29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의회 사무 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이 상근하도록 하고 업무 보조 및 관광 안내원 역할을 담당하는 여직원 1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협의회와의 비교 분석하여 사무 요원의 보수 차이를 두지 않고 가능한한 보수 규정을 준용해 제정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 내력과 앞으로의 사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예산 총액 8,000만원중 상반기에 2,000만원 2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 인건비 800만원, 운영비 600만원, 사업비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완도 장보고 축제, 구로구청 홍보등 민간 홍보 사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비 절약을 위하여 식대 집행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많은 홍보 활동과 외지 수학 여행객 유치 활동에 기대 이상의 괄목할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장의원님께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그리고 격려와 성원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집행 계획을 보면 홍보물 제작, 협의회보 발간, 전국 주요 도시 방문 홍보, 체험 상품 개발, 관광 전문 안내원 양성 교육입니다.
    관광 전문 안내원 양성 교육은 현재 시작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광 발전 세미나 개최도 지난번에도 했고 특히 여행 업체 대표들을 남원에 초청해서 상반기중에 남원에 대한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리산 관광 홍보 주간 운영, 외국인 유치 업체 선정 표창도 하반기 추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원별 확보 내력은 조례에 의하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도·시 보조금,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이후부터는 회원에 대한 월회비등을 수납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가지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설발 기준은 각 실·과·소장, 읍·면·동장, 서남대 총장의 추천자를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인선 자료를 작성하였고 전문가, 관광학과 졸업자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 도예가, 국악인등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또 관광 분야에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산품, 농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농특산품 관련자도 선정하여 농촌 실정을 감안한 그린투어리즘 기반도 구축코자 했습니다.
    여성도 공예등 문화관광 관련자로 선정이 되었고 21세기 장벽없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자 외국어 능력자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등도 선정했는데 분야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6명으로 시장, 시의원 다섯분, 고문위촉 대상 열두분, 언론인 두분, 교육계 네분, 국악계 네분, 교수 다섯분, 호텔 콘도업 일곱분, 여행업 열두분, 문화관광 관련 분야 51명, 외국어 능력자 6명, 여성계 20명으로 총 1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1주기가 되는 금년 하반기에 평가 분석을 실시해서 협의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여성교육문화원 교육 실태와 운영에 관해서 오전에도 질문이 있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 배정 기준과 강사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 프로그램 시간 배정시 기술 교육은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취미, 건강 교육은 주 1회씩 배정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과정별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과목에 따라 적절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강사 선정 기준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 강의 경험자 그리고 전국대회 수상 및 발표 경험자, 관내 거주자 우선 선정하고 자원봉사 강사를 우선 선정합니다.[질문보기]
  [답변]중간 자퇴 인원이 많은 것으로 강사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부 과목은 교육 인원의 50%미만 수준으로 있어서 교육 실패로 보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교육 운영시 중간 자퇴 원인이 많은 이유는 강사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강사진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보수를 많이 주는 그런 강사들이 아닙니다.
    또 각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검정고시 강사반이랄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자원봉사 강사들도 계시는데 교통편 및 개인적인 사유로 자퇴하는 경우도 많고 그 실례로 교육 수강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만족하다가 65%, 실효성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다가 20%, 기타 15%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90%가 만족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만족하지 못하다가 2% 또 기타 사항도 있습니다.
    수강 도중 포기하는 이유는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사유가 56%정도 되어서 확실히 여성교육문화원이 아무래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통편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개인 사정으로 29.4%이고 많은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가정 주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끝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부 과목의 실패 원인 및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과목에 대해서 자퇴 인원이 수료 인원보다 많은 이유는 수강생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과목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소식때에는 항상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공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취업이나 부업, 이전, 적성등 교통 불편으로 중간에 탈락한 수강생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교육중 욕구 및 기호에 맞지 않아 적응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교육 계획에 대한 설명과 홍보 그리고 수강생들의 취미에 맞는 과목을 더욱더 연구 개발하고 노력을 해서 또 강사를 아까 어떤 경위를 가지고 특정 강사도 문제있는 그런 여론도 있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강사 선정위에서 강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강사 선임 방법 개선 용의를 물어주셨는데 강사 선정 위원들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북도의 선발 기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 강의 경험자, 전국대회 수상 및 발표 경험자 또 관내 거주자등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의 의문점과 불만이 없도록 객관성과 투명성을 고려해서 심도있게 채점을 하였고 심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사 선발에 있어 예산을 반영 각종 협회나 해당 분야 전문 교수등의 실기 평가를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강사분들을 초청할려면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인사 행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정원의 직종, 직급별 및 실·과·소, 읍·면·동별 분포율과 분포율의 책정과 현안 배치는 적정한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은 2단계 2000년도 구조 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총 923명이며 직종별로 볼때 일반직이 724명으로 78.4%이고 기능직과 고용직이 163명으로 17.7%이며 별정직과 정무직이 36명으로 3.9%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682명으로 일반직 724명중 지도직을 42명 제외했을때에 대한 직급별 분포는 4급이상이 5명으로 0.7%입니다.
    5급이 47명으로 6.9%, 6급이 158명으로 23.2%, 7급이 229명으로 33.6%, 8급이 166명으로 24.3%, 9급이 77명으로 11.3%이고 부서별 정원 분포는 본청 36.9%인 341명, 의회가 20명인 2.2% 또 직속기관 163명으로 17.6%, 사업소 79명으로 8.6%, 읍·면·동 320명으로 34.7%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내 지방 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특히, 구조 조정시 정원 감축과 조정으로 개정되는 정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서 자치단체 정원으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2단계 2000년도 구조 조정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는 지난 7월 7일자로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7월 12일자 우리시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만, 부서간 현원 배치는 각자의 적성과 능력, 전공학과, 희망도등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중에 관련 부서와 관련해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런 직원이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각 부서장들 그리고 시장에게 상담을 요청해올때는 예외없이 어떤 직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상담을 성의있게 해나가면서 저희 조직내에 여러가지 관계 법령과 그리고 협의등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나가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득한 경우 부서간 결원수의 형평 문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무 연찬을 더욱더 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서도 형평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줄은데 업무량은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승진과 관련해서 또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객관성과 공정성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오전에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대신해 나가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요직 부서의 개념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부서와 성별의 관계없이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고 또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풍토 조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최진영 시장의 인사 원칙이자 신념이고 소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또 남원시 인사 행정과 관련해서 여성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수와 여성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여성 공무원은 5급이 3명, 6급이 9명, 7급이 62명, 8급 86명, 9급 1명, 별정직 26명, 기능직 39명, 지도직 5명, 고용직 3명으로 모두 234명입니다.
    전 공무원 937명중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여성 공무원 비율은 21.5%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24.1%입니다.
    저희시가 24.9%인데 시장으로 취임전까지 남성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온 여성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위해서 실무 부서인 인사 부서를 비롯해서 간부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우선 모든 승진 인사에 있어서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우대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특혜를 받아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불이익을 받아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직은 공직 내부의 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았던 사안들을 제 자신이 조사를 해봤고 또 관련해서 취임 이후에 중견 간부 공무원이 6급 승진때마다 1-2명씩 항상 여성을 반영해왔습니다.
    그래서 6명의 여성 공무원을 승진시켜서 보건소 전문 직위와 읍·면 담당 요원으로 현재 배치되었고 주요 부서에서 행정의 중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공무원은 직위와 부서에 구애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앞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보직을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 공무원이 취약한 업무 영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부서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여성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또 인사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답변]토목직 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는 없겠는가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시 토목직 공무원수는 총 54명으로 이중 본청 32명, 사업소 11명, 읍·면·동 11명이 배치되어 적은 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으로 근무 시간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휴일과 밤늦은 시간까지 토목 설계와 현장 지도 감독을 실시해서 완벽한 시공과 주민 숙원 사업 해결등 그리고 대형 사업들 추진에 정성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휴일 같은때 저희 시청을 방문해 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밤늦은 시간에도 토목직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 직원들도 야근도 하고 공휴일도 거의 출근하는 직원들도 각 부서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꼭 토목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난 '98년도부터 금년까지 223명의 공무원을 감축했고 올해, 내년까지도 계속 공무원 감축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모든 공무원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 처해 있으나 비록 토목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어떤 직종이든 결원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인력 감축 계획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원 보충을 지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구조 조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다각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서 우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조직과 인력으로 정비해 나가고 특히 토목직등 기술 인력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런 분야에 주민의 직접적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또 민원 현장 부서에 직원이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관광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있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지역이 문화 관광과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민들도 관심 있으시고 항상 끊임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여건의 각종 행사가 집안 축제 또는 재정 부담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는 크게 봐서 봄철에는 춘향제 또 가을철에는 흥부제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지역내에서 하는 축제로 고로쇠 약수제, 바래봉 봉화산 철쭉제가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 예술을 대표하는 중요한 축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춘향제는 우리 남원의 오늘을 있기 위한 축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이미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요.
    한순간에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때 그래도 전국적으로 790여개가 넘은 축제가 있는데 우리 춘향제가 유일하게 국가 기념 새천년 기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집중 육성 축제로 중앙 정부에서도 관심갖고 이렇게 해나는 것 또 우리 관련에서 대단히 많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또 의회에서도 도와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 좋게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올해 춘향제를 치루어 보면서 유일하게 주한 외교사절도 많이 오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지역 축제는 이미 탈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축제로,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사랑·예술 축제로 목표를 크게 설정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함으로써 이런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 소득으로 그리고 생산성있는 축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관련해서 시비 부담이 최소화 되면서도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장복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장복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의원   장복수 의원입니다.
  [질문]첫번째 질문에 먹는물과 관련한 남원시 상수도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 설명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34,000여 가구중 25,000가구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가구입니다.
    환경부가 언론 조사 기관인 월미디어 리써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발표한 환경 보존 국민 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각 가정이 음용수로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경우가 47.7%로 가장 많았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것은 2.8% 뿐이므로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시 행정은 모든 분야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노후 급수관은 녹슨 배관 부식으로 보이는 위험한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경영 행정은 새로운 재원보다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시민의 혈세인 남원시 재정을 절약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영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노후 급수관로 1Km를 교체했는데 1억 3,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10분의 1도 안되는 예산으로 사업 성과를 볼 수 있는 급수관 교체 공사로 시민의 불평과 도로 굴착으로 발생되는 민원 해소와 원가 절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 누적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규산염 방첨제 투입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공법을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도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하는 말로 냇가에서 하들 바위를 골라 빨래를 하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차돌에서는 이끼가 끼지 않기 때문이며 이것이 과학적으로 기적이 아닙니다.
    원래 규산염 발명 동기는 미 국방성에서 야전군 술통에 물이 상하지 않고 몸에 더 좋은 상태를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되는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규석을 주원료로 하는 규산염 방첨제는 상수도가 녹슨 배관 부식을 예방하고 배관 내부 녹을 제거하여 배관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시민에게는 맑은물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특허청으로부터 발명 특허를 받았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FDA 즉, 워싱턴 보건교육 복지성 식품의약국에서 1961년도 규산염 방첨제 투입 용도는 음료수와 식품 가공용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판정이 나왔고 한국에서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방첨제 사용은 급수관등의 부식 억제 및 녹물 발생 방지와 적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회신이 있으며 전라북도 환경보건연구원, 전라남도 환경보건 연구원등의 규산염 방첨제 시설을 한 자치단체에서 수질 검사 의뢰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국내 언론사에서는 한국환경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국일보, 도내 각 지방 일간지, 전라남도내 지방 일간지등에서 규산염 방첨제의 효능에 대하여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전남 광역시 우산 정수장의 경우 노후 급수관을 주철관으로 교체할 경우 3억 6,000만원, 코팅으로 할 경우 1억 5,000만원, BYC 관로로 매설시 6,000만원의 소요 예산이 추정되는 것을 규산염 방첨제 처리로 700만원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내에서는 부안군 계아면, 부안군 산내면, 고창군 흥덕면, 전주시 덕진구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규산염 방첨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간단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히리포리 투입을 갖다가 한 것입니다.
    제가 5월 30일자로 해서 이것을 보관했는데 쇠못을 5개씩 넣어봤습니다.
    이것은 약품 처리를 안한 것이고 이것은 약품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것이 정말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최진영 시장!
    전주시, 부안군, 고창군등이 이 분야에 이미 선진 지방자치단체들과 같이 충분한 자료 수집과 시험, 견학등을 통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남원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장기적인 안목과 시민이 맑고 확실한 물 공급을 위하여 동화댐 광역 상수도 급수관 매설 사업이나 기타 신규 관로 매설시에 규산염 방첨제 처리로 녹물 발생과 관로 부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이로 인한 급수관로를 교체해야 하는 폐단을 막고 노후관로를 교체해야 할 기존 급수관로는 규산염 방첨제 처리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급수관로 교체 공사로 도로를 굴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경영 행정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시 전반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면 남원시 전역에서 철분이 많고 급수관로 시설이 오래된 지역을 선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 세번째 질문을 하였던 남원시의 관광 시책에 관하여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과장과 관광진흥담당계장 그리고 그 밑에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등 막강한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본 조례의 간사는 시청 주무 계장입니다.
    그런데 6급 대우 1명, 기능직 10등급 대우 1명의 유급 직원을 두고 이들에게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급량비등을 지급하고 있고 사무실에는 냉장고, TV, VTR, 온수기등을 확보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유급 직원을 쓸 수 있는 급료를 지급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공무원법상 법으로 인정받고 정규직 현지 직원도 정년을 못채우고 현재 6급인 경우에는 '99년도에 43년까지 구조 조정을 명분으로 그만 두고 있습니다.
    42년생이 법에 근거도 없는 6급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위원장을 유급으로 하는 반면 다른 4개 분과위원장은 무급입니다.
    위원장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유급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번째, 당초 본 조례는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 인원이 70명이내에서 150인 이내로 80명을 늘렸고 당초 구성할때는 46명으로 구성 되었는데 협의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위원장과 단체장이 당연직이고 구성 인원은 정읍시가 22명, 단양군이 30명, 안동시 15명, 강릉시가 25명인데 비하면 46인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129명은 비대한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당초 시장이 회장으로 된 조례를 민간인 회원중에서 선출토록 한 것은 본 협의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2000년도 사업 예산은 총 9,069만원으로 분과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협의회 사역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답변보기]   [질문]첫째, 관광진흥 분과위원회에서는 4월 30일부터 사랑의 광장, 동편제의 거리, 승월교를 중심으로 한 사랑의 거리를 조성 운영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 시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관광개발 분과위원회에서는 캐릭터 상품 판매소를 6월부터 설치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 실적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춘향뎐 셋트장을 활용 6월부터 12월중 주말 및 행사 기간등을 이용 도자기, 목기, 체험 상품을 개발 운영한다고 하는데 셋트장에 불과한 현 시설물 이용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보기]   [질문]세번째, 관광객 유치 분과위원회에서 9월 관광의 날 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선정 표창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현재까지의 해외 관광객 유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업 내용에서 살펴보듯이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시장께서는 불필요한 사업 계획은 즉각 취소하고 관광발전협의회를 재구성 사업 계획등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시정 방향의 기본 계획을 보면 인사 원칙은 연공 서열식을 파괴한다고 최시장이 공식으로 선언을 했는데 능률위주의 인사 방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시장께서는 선출식인데 그렇다면 그 기준은 오해 받을 소지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신 공직자들은 단순히 겉으로 표시는 능력, 성격이나 불이익을 당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장복수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물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깊이있게 연구도 해주시고 많은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규산염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경청해야 되리라고 보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폭넓게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수돗물에 어떤 약품 처리를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대단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신한 내용들을 보면 방첨제 사용 목적은 급수관등의 부식 억제 및 녹물 발생 방지등에 있으며 사용 기준에 따라서 적정 농도로 사용할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방첨제를 포함해서 수처리제의 성분 규격 및 사용 기준에 대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 기준에 규정되어 있고 동고시중 방첨제는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유해 여부랄까 또 타 시·군이 이용하는 사례랄까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주셔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수도 급수관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우리시의 급수관로는 강관과 주철관과 스텐레스관, PE관등으로 총 158Km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물의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부식에 대해 교체중에 있는 10.5Km로 재질 아연도관으로 갱생 자체가 어렵고 현재는 상수도관으로 사용이 금지된 관이기 때문에 이 관 자체를 지금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혹시 장의원님께서 추가적인 자료들이 있으시다거나 하면 저희 관련 부서에 주시기 바라겠고 참고로 규산염을 연구하신 업체가 어디이십니까?
  그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자료 확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관광발전협의회 사항과 관련해서 유급 직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 제11조 시행규칙의 조항에 따라서 '99년 10월 29일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협의회 사무 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서 최소한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운영위원장과 그 여직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근 요원들입니다.
    어느 민간인이 또 전체적인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한 운영을 해나갈려면 상근하지 않고는 사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시장의 판단으로서는 우리 관광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광발전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관련해서 특히 관광 지역으로 이름 나있는 지역의 관광발전협의회 구성이 아까 정읍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읍 사례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시의 사례를 제가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조금 온당한 면이 없는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행정에서도 노력한다 하더라도 한 지역의 관광 발전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 그리고 각종 관광 관련 업소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없이 관광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은 정책만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끌어올리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랄까 소속된 회원들은 전부다 비상근이고 각자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참여를 해서 봉사 활동을 하시는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축제가 있을때마다 또 직접 시간나는대로 같이 가서 우리 남원시의 홍보물도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을 볼때 또 명절 같은 경우는 많은 귀성객들이 오시니까 하루종일 톨게이트 같은데에서도 직접 남원을 알리는, 홍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봉사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셔서 참여도 증폭시켜 주시고 모처럼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는 관광발전협의회 회원들에게도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화가의 거리 분과별 조성과 관련해서는 4월 30일 도내 향토 화가들을 초청해가지고 32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 우리 남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려가지고 작품 15점을 기증해주셨습니다.
    연차적으로, 분기별로도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또 상당히 자산이 됩니다.
    유명 화가들이신데 이런 화가들이 어떤 거리마다 앉으셔가지고 휴일 같은때 우리 남원의 모습도 그린다거나 관광객들의 모습도 그리고 하면 전반적으로 좋은 볼거리 제공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캐릭터 판매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초 6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다 되지를 못해서 마무리 되는대로 시작토록 할 것입니다.
  체험 상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여러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홍보등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7월말 뱀사골 관광객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는 관광발전협의회 차원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외국 관광객 유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회원중에서는 관광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각 콘도의 책임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수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 같이 활동도 하고 있는데 연간 우리 지역에 현재 외국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숙박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연간 약 8,000명 정도의 외국 관광객이 오십니다.
    이 수치중에서는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복 숫자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내 통계를 합해봤을때 그렇고 아주 기쁜 소식은 8월 5일날 중국 관광객들이 기회별로 약 100여명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4,500여명이 남원을 찾습니다.
    그것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성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지역내 콘도에서 숙박을 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요.
  물론 아무것도 안하면 비판도 받을 이유도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끝으로 보충 질문해주신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고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연공서열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냐 능력 위주의 발판으로 할 것이냐?
    인사 운영과 조직 운영의 기법에는 여러가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가지 사안만을 놓고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자가 사심없이 조직 발전을 위해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냉정하게 객관성있게 많은 분들의 조언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로는 어느 한 자리를 위해서 20명, 30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경쟁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쟁하다 보면 발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발탁이 안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잴수도 있고 또 객관적 판단보다는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사 이후에 어떤 경우에는 50%만 잘되어도 굉장히 잘된 인사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 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좋은 지적과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충분히 참고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장복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의원   장복수 의원입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방금 답변을 하신 것중에 제가 여쭈어봤던 것을 실질적으로 해서 이것이 운영 실적도 없고 이런 것이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이 미약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잘해나가겠다 하는 답변이 확실히 없고 답변이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로 관광발전협의회를 운영한다면 어제 제가 문화관광과 과장과 말씀을 하는 중에서도 129명은 좀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진영 시장께서는 129명을 꼭 강조하시는데 그것을 수정할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발전협의회를 운영한다면서 이것은 시장 산하의 보이지 않는 어떤 기구로 볼 수 없고 문화관광과내 문화진흥계 직원 5명은 무엇을 하고 유급 직원을 2명이나 두고 호화스러운 사무실 운영을 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1년에 8,000만원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집행부를 의회가 견제와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장께서 강변하셔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시고 순수한 관광발전 민간 협의회로써 남원의 관광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 자문 기관이 되도록 전면 수정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남원에서 제3의 조직체가 탄생할 것이라는 시민 여론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 수정 운영에 관하여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장복수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느끼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무실을 보고 어떻게 호화스러운 사무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견해를 전적으로 달리합니다.
    관광단지에 과거 관리 사무소로 비어있던 사무실입니다.
    그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고 또 그 옆에는 우리 동편제 판소리 강동원 선생의 유품을 유족들에게 모아서 거기에 만들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관광객들도 오셔가지고 안내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남원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비디오를 보여 드릴 수 있는 텔레비젼이 있습니다.
    또 아마 냉장고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냉장고 정도 두는 것을 호화스러운 사무실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그것은 조금 부당한 지적이 아니신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호화스러운 사무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칫 시민들께서도 큰 오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철제 의자도 있습니다만 저는 호화스러운 사무실은 전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물며 시장실도 철제 의자를 두고 검소하게 하는데 무슨 관광발전협의회에 호화스러운 사무실을 꾸밀 하등의 이유도 없을 뿐더러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9명을 수정하고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하시는가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시장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미루어 짐작하시고 지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추호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추호도 그런 정도의 시장이 아니고 129명의 숫자가 많냐 또 숫자가 10명이냐, 20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29명중에서 만약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구성할때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봉사 활동이다 보니까 흥미를 갖지 않고 참여를 아무래도 덜 하시는 분들 또 운영을 해보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언제든지 보완해가지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숫자를 고집해가지고 129명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런 하등의 이유도 없고 중간 중간에 도저히 참여가 어렵다 하면 이미 관광발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에서도 실질적인 참여율도 높이고 좀더 생산성있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상의해서 언제든지 조직 운영이 잘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 남원시 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발전협의회가 운영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어떻게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보충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장복수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장복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의원   장복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진영 시장께서 굳이 냉장고 하나쯤 있는 것이 대수로운 것이냐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관광발전협의회 예산 집행 내력서를 제가 상세히 빼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 냉장고,TV, 냉·온수기, VTR, 전화기까지 해서 232만 6,600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지금 유선 방송으로 나가니까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하실려면 VTR이라든가 TV등을 다 말씀을 하셔야지요?
    시민들이 봤을때는 거기 냉장고 하나 해줄만도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시정 질문한 것만 봐가지고 그것도 시정 질문이냐고 하실 것 아닙니까.
    확실히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고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냉장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준식   질문과 답변의 평가는 시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장시간 동안 시정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27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