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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6월 23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00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3.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00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3.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1,280만9,000원이 증액된 5억6,332만4,000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2,000만원이 증액된 4억7,102만8,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벼보급 차액지원비에서 719만1,000원이 삭감된 6,786만4,000원입니다.
기타 수입은 당초 예산하고 같습니다.
세출은 6,687만원이 증액된 36억1,633만9,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약 962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1억6,200만7,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334만1,000원이 삭감되어서 7억7,149만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6,058만2,000원이 증액되어 16억5,783만9,000원이고, 예비비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고, 단위사업별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추경에 계상한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인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방금 소장께서 보고드린대로 6,687만원이 증액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현원에 맞게 조정 편성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일용인부임도 역시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 56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난방을 해야할 온실이 920평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습니다만, 사정상 이번 1회 추경에 5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도 현원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196쪽입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현원에 맞게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수도, 소득병해충 예찰답 을 1,200여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퇴비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래돼지 종돈 사육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사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현원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농업인 경영컨설팅 체계구축 교재 및 사례집 발간은 하단에 있는 연구개발비로 목을 변경코자 편성했습니다.
198쪽,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에 누예동충하초 생산 시범이 추가로 국비가 영달되어 국비, 시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잔여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수도, 소득 예찰답에 관정이 없어서 금년같은 가뭄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2공을 추가 착공코저 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정화조가 있는데 '93년도 시설로써 노후화되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도 필수적으로 해야할 사업이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과수 점적관수시설을 8헥타분 2,000만원을 추가 요청했는데, 이건 당초 본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너무 많이 신청하고 시설을 원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일부라도 수용하기 위해서 8헥타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으로 토마토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운봉, 동면, 아영 쪽으로 면적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선별기 등에 60%를 지원하기 위해 3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가 '94년도 걸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체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95쪽, 새기술 실증시범포 온실난방유류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유류대는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원칙이죠?
잘못된 부분이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196쪽, 수도, 소득병해충 예찰답 퇴비구입이 있는데, 이건 비료대입니까, 퇴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퇴비입니다.
이건 후반기에 농사를 짓고 가을갈이 전에 쓰고, 또 소득예찰답에는 작물이 계속들어가기 때문에.....
○형병옥위원
수확을 하고 나서....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논에는 수확을 하고, 추경때 쓰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 밭은 소득예찰분은 600평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는 계속 작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퇴비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내년도 농사 지을 것을 미리서 가을 추경에 해놓는다 그 말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돼지 종돈 사료비가 360만원 가량 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 있는 종돈장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기술센터에 있는 종돈장이라고 해놓았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는데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에 보시면, 시감자 있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운봉에 출장소장님이 몇 분 나가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한분 나갑니다.
○김호민위원
사실 농촌 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을 위한 농산물 제반에 대한 모든 걸 연구 검토해서 농민한테 지도나 권장을 해서 농민 소득에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텐데,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접했습니다.
전북일보를 보니까 농협 운봉지역에 불량종자 공급으로 감자농사를 망쳤다고 해서 예년에는 한포기당 굵은 씨알이 8-9개 정도 수확이 되었으나, 지금 농가의 경우 2-3개 만이 달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못짓고 전부 갈아 엎은다는 그런 얘기로, 지금 공안리와 23개 마을 240농원의 면적은 85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문이라든지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감자는 저희 조직 배양 감자도 아니고, 보급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건농영농조합 법인에서 종자를 생산한 것을 운봉 농협을 통해서 농가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게 37톤 24.6헥타 분인데,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생육이 불량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보급종으로 공급한 포장에 비해서 약 60-70%가 생산량이 축소가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운봉농협하고 그 보상문제를 절충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측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도는 맞는 입장에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건 종서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부언으로 말씀 드립니다.
○김호민위원
그전에 시감자 실무담당 시범해서 어디에다 시범실시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래서 성과가 좋다라고 했는데, 그걸 농민들에게 권장을 하셨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전체 농가들에게 다 시혜가 돌아갈 수 있는 종자가 못됩니다.
○김호민위원
앞으로 빨리 이 시감자 씨앗을 많이 실험 연구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198쪽에 누예동충하초 생산 사범이 있는데 이건 국비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잠업농사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약 100여 농가 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지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작년에 이미 1개 사업을 지원했었고, 금년에는 이번 이 사업을 포함해서 3개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동충하초를 생산하고자 하는 희망 농가가 생산할 만큼 종균보급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불가능합니다.
농가가 원한다고 해서 동충하초 종균을 다 줄수가 없습니다.
생산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희망은 각 농가가 다 하는 샘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지금 동충하초가 새로운 소득작물로 부상이 되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소대석위원
앞으로 확대 보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물론, 총론 부분에서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늘어나면 소비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하고 종균 증가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농진청하고 대한 잠사회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잠업이 여태까지 사향상태에 있다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을 하는데, 국가가 지원할때는 많은 농가가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산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내포되거든요.
그런데, 확대보급을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서 일부 제공한다는 것도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장차 전세계를 상대로 특수작목으로 개발해서 수출도 할려고 계획을 하겠지만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9쪽, 정화조 시설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93년도에 시설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작년 연말까지는 가동상태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할 사항인데, 그런데 금년 봄에 갑자기 상태가 안좋아 졌어요.
거기에다 그곳이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후반기에는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긴급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전 건물에 대한 집중관리 정화조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정화조 시설이 '93년도에 되어 작년까지는 이상이 없었다 이말이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한경선위원
800만원인데, 견적을 받아보고 이정도 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이송 펌프 등을 수리하여 상수원 수질보호 강화 했는데, 이송펌프로 자동이 정확하게 되었을때 오폐수 관으로 보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일단 가제장 탱크로 이송을 하고 거기가 어느 정도 차면은 폐수처리 시설로 이송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수질강화 라고 하면은 안되고, 작동이 안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견적은 정확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2개 정도 업체에서 받아 봤습니다.
○한경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형관정 시설이라고 했는데, 재작년 같은 가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희들이 현재 관정이 2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가뭄이 없어서 유지가 되었는데, 금년에 대 가뭄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물은 현재 나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현재는 강우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나오고 있는데.....
○한경선위원
금년에 동화댐 물이 천변으로 흘렀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이송은 된줄로 아는데 천변에 흐르는 물이 금년 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경선위원
하천 유지수가 안흘렀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한경선위원
앞으로는 하천 유지수가 많이 흐를텐데, 지금있는 관정을 사용하면서 하천유지수를 보태면 안될까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래도 저희들 판단이 있었으면 훨씬 편리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시설 보수 견적서를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소형관정 50만원이라고 했는데, 50만원으로 소형 관정이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금년도 시에서 한해대책 세울때도 50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전기시설에도 파이프까지 설치가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전기는 저희들 바로 옆에 있으니까 큰 부담이 안들어갑니다.
100만원만 주시면 저희들이 2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148쪽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기 예산이 11억3,695만9,000원이었습니다.
4,10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한 10억9,587만4,000원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먼저 인건비가 3,378만6,000원을 감액한 5억4,948만6,000원과 경상적 경비가 729만9,000원을 감액한 4억5,438만8,000원입니다.
감액한 사유로는 직원 1명이 장기 결원중이고 또한 구조조정에 따라 그 직원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환경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감축된 인원가지고도 일하시는데 지장 없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금번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 발생 등으로 인한 세입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했고, 중앙의 양여금 확정 배정에 맞춰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비급수구역중 우선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관부설 공사를 시행하였고, 상수도 긴급복구형 노후차량에 대한 대차구입 등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안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65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72억2,954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396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영업수익에 있어서는 5억5,893만8,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이유로는 당초 요금 수익을 연초부터 인상하는 걸로 과다하게 요금수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달에 요금 인상을 했기 때문에 서민가계안정 등을 고려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요금을 조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수입을 5억5,893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66쪽,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12억6,667만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억6,290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것은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총 세입은 2억396만8,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469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총 세출예산은 172억9,954만8,000원으로 이 역시 당초예산보다 2억396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세입예산에 맞춰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2,982만6,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직원들 봉급이 잘못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경상비는 1억3,527만8,000원 감되었는데, 이것도 직원들 의료보험료를 2.8%인데, 7.5%로 계상된 것을 바로 잡았고, 또한 저희가 차입금 이자를 당초에 1월달부터 차입을 해야 하는데, 차입금 상환을 7월로 늦췄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가 1억2,382만8,000원을 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 473쪽,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4억26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선 시가지 급수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올해 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암동 목공예단지 쪽으로 급수관을 추가로 포설할려고 하고 있고, 또한 도에서 남원 주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포장 공사에 맞쳐서 저희가 관을 미리 매설하면은 나중에 도로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쳐서 배수관을 포설하기 위해서 금번에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수도 누수복구용 차량이 있는데, 내구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을 '91년도에 해서 9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3년이상 경과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화되어 상수도 누수복구를 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 차량을 대차 폐차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4억26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472쪽과 474쪽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1%이상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경상적 예비비가 1.58%로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 수준으로 낮춰도 앞으로 경상비 예비비는 더 증액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해서 낮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35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증가는 2억396만8,000원으로 증액편성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45쪽, 세입입니다.
5,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수관거 사업비에 따른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가내시된 금액에 의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4월에 양여금이 최종 확정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 시도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5,313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를 보시면 2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인사이동에 의해 인건비를 인상조정했습니다.
146쪽, 경상적 경비에서는 10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표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기검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반기검사 추가에 따른 채수병 구입비 103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47쪽, 사업예산에서는 5,7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 말씀드린 지방양여금, 하수관거 사업비 5,700만원이 감액 배정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395쪽, 하수도 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이번 추경예산안은 11억6,163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8,03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서2,836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선 철도개량에 따라 철도개량 편입지구에 하수정화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손실보상비 5,200만원을 받아서 총 8,036만1,000원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399쪽, 세출 예산입니다.
16억1,638만1,000원으로 세입과 마찬가지로 8,03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내용은 사업예산에서 8,036만1,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름철이 지나고 소규모 하수도에 대한 추가 보수예정지구가 생길 것 같아서 거기에 7,8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고, 저희가 하수도 관거에 대해서 전산화를 할려고 합니다.
수작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그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PC 한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에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사용설명서 3쪽을 보면, 내동 하수관거시설, 고죽천 하수관거시설, 서남대주변 하수관거시설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일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이 한분 찾아 오셨어요. 현재 외부사람들이 공사는 다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이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은 작년도 사업으로 이월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하수관거 공사하는 곳이 많죠?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현재 추진중인데는 갈치촌에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서남대학교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서남대 쪽은 났습니다.
○김호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민이 말을하길 업자들이 골재나 자재를 쓰는데 불법으로 한다고 해서....
지도 감독은 여기에서 나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가 하수관거에 있어서는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있는 토사로 매립을 합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그 토사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하수 관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감독은 나가시죠?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주민에게 자료나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염려스러워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45쪽, 지방양여금중 간이 하수처리 사업비가 13억6,5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 내용은 주택과 소관이고, 저희 소관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해당됩니다.
○주경원위원
감액의 사유가 뭔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때는 중앙에서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올해 최종 양여금 배정단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 쪽에 추가로 배정이 되는 그런 이유등으로 인해 저희 전라북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 확정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사업의 건수에 대한 감이 아니고, 전체 양여금 총액에서 얼마쯤 감액했다 이런 내용으로 감액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해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발주 설계중에 있는데, 어느 사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옥율천이 해당됩니다. 옥율천은 어차피 장기 계속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옥율천에서 조정을 할려고 하고 나머지 지구는 계획대로 마감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국 소속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영진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이광우 산림경영과장입니다.
김재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동안 우리 11만 남원시민의 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어가는 남원시정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에 대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34억원이며, 일반회계 591억원, 특별회계 43억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579억원보다 8.6%인 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주요 사업별, 투자분야별로 보면, 농축산 관리에 3,000만원, 농업기술진흥에 7,000만원, 산림관리에 11억, 건설행정에 46억5,000만원, 교통관리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관리청에 계상된 주요 예산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7억4,000만원, 임산물 주상단지 육성 등 민간자본 보조가 1억원, 인도시설 및 조림사업이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중에 계상된 주요 예산은 도로 확포장공사, 수혜복구 사업 등 7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국도대책 우회도로 3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4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시에 43억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3억8,0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2억원, 농공단지 조성관리가 1억8,000만원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은 지난번 한해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3억6,200만원의 예비비를 지급토록 허락해 주심에 한해대책에 발빠른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전 직원은 21세기를 맞이해서 시민복지 행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펼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기초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당초 저희들이 신청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200쪽입니다.
기본급은 저희들 과에 결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봉급, 상여금을 3,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수당 역시 5,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1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민자유치 책자를 2,000부를 발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지역이나 경상도 일원, 재경향우회, 전경련, 상공회의소, 대기업체를 방문해서 우리 남원시에 민자가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2쪽, 기타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로서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879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03쪽, 시설비입니다.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1,10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 도급액이 1억5,6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를 이월시키지 못했습니다. 도급액만 사고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관급자재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고이월을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비하고 같이 이월을 해서 이월사업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했습니다만, 약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 불용잔액을 저희들 일반회계 순수한 잉여금으로 금년도 본 예산에 다른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건강랜드 지하수 환경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에 있는 향토건강랜드가 당초에 지하수법에 따라 광천수를 1억3,300만원의 예산으로 군청에 있을때 2공을 굴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기간이 금년도 11월 28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만료 3개월전에 다시 연장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먹는물 관리법으로 해서 광천수로 허가연장을 한다면 6,000-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토건강랜드로 사업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하수법에 따라 현재 물만큼은 허가연장을 시킬려고 8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월농공단지 용수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월농공단지에 특히 영우식품이 소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용수가 하루에 200톤 정도가 부족하여 2라인을 올해도 못 돌렸습니다. 겨울에는 그 옆에 사우마을에 대형관정을 농업용수로 팠는데, 그 부락에 협조를 하여 겨울에는 그 물을 이용하여 공장가동을 했습니다만, 농번기가 돌아오고 특히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용수가 아주 부족되어 공장을 2라인이나 못돌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고용인력은 230명의 우리 남원시민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204쪽,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시키기 위해 20명을 선진국으로 1인당 120만원씩 책정했습니다만, 본인부담을 50% 시키고,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20명을 이행시키고자 1,5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염성시 농업기술생 초청 연수보조로 한달에 10만원씩 12명이 와서 어제 날짜로 각 농가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농가에서 월 30만원씩 이분들에게 주고 있는데, 현재 일본이나 타국은 한달에 약 100만원씩 주고 있고, 저희들도 국제화 교류재단에서 작년에도 안연화씨라고 직원이 와서 약 6개월 동안 연수를 하고 갔는데, 국제화 교류재단에서는 7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주거비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내야 중국에서 온 농촌지도소 직원들로 공무원들 입니다. 30만원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시에서 한달에 10만원씩 지급을 할려고 72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여비로 중학생 홈스테이 실시는 염성과 교류된 것인데, 중학생이 희망하질 않아 이번 예산에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제 우호도시 초청 민간교류 예산으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스위스에서 지난번 춘향제때도 우리 남원시에 그곳의 부시장님이 직접오셔서 3일동안 체제를 하고 우리 춘향제를 관람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이 오실때에 시장님 초청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여비는 우리 민간인에 해당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두분 중에서 한분 가시고, 그리고 우리 남원시 춘향이를 소개할 수 있는 춘향이 정도, 그리고 민간인, 의원님 이렇게 해서 약 5분 정도 모시고 갈려고 75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중국같은데도 민간인이 갔을때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역시 50%는 본인부담, 50%는 시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50%만 예산 요구를 냈던 겁니다.
44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억6,479만6,000원이 발생되어, 이번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융자금 원금수입을 당초예산에 기 상환된 액수가 있었는데, 기 상환된 액수를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원금에 1억4,200만원을 삭감했고, 광치 2농공단지 원금으로 3억을 삭감하여 4억4288만9,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440쪽, 세출예산으로는 광치농공단지 전기요금으로 96만원을 예산요구 했고, 융자금 회수 여비라든지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출장이라든지 도관내 출장여비로 285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세입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1억8,100만원의 예비비를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왕병석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203쪽, 향토건강랜드 지하수 환경조사 8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산내의 먹는 샘물을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없는데 800만원을 투자해서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있고, 저희들이 지하수를 2공을 개발했는데, 물이 1억3,3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관도 최고로 좋은 걸로 넣고 하기 때문에 그 물만큼은 살려놓아야 만이 나중에 민자유치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민자유치 말은 좋습니다만, 수년전부터 황토목욕랜드로 했다, 먹는 샘물로 했다가 과목변경을 했는데, 사실은 성과도 없는 이런 사업에 자꾸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원칙적으로 볼때, 2대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민자유치를 못할 바에는 전지주하고 계약당시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개발을 못할때는 반환한다는 계약상의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빨리 본 지주들에게 환원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처분을 하든지 해서 빨리 개발하게 만들어야지 시에서 언제까지나 붙잡고 있어야 하는건지......
여기에 800만원을 들여서 환경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더 발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안까지 추진해야지 추진도 못할 사안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인월농공단지 용수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현재 기 분양이 된 농공단지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분양을 했는데도 후속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합니까?
.......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공단지는 시에서 조성을 하고, 다 분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공단지에 대형관정을 하나 파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본인부담이 2,500만원, 시에서 2,500만원 지원을 할려고 민자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할때에 2공을 팠었습니다. 그런데 1공은 물이 안나와서 폐공을 시켰고, 1공에서 200톤 정도 밖에 물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하루에 물 소비량은 1,000톤 정도 소비가 되는데, 영우식품에서 그 동안에 7개 정도 관을 파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2,500만원, 시에서 2,5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부기를 명시해줘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더 쉽게 갈거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앞으로 관리를 이런식으로 한다면 시비부담이 계속 적으로 요구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음 204쪽, 국제마인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세우셨는데, 20명이면 지역경제과에 소관된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시 전체적인 공무원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시 전체공무원 중에서 차출을 해서 조별로....
○형병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 이걸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인지, 차라리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국제교류업무를 저희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방금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 해외여행을 조별로 하겠다 했는데, 정책에 관한 질문은 되도록이면 삼가해야 됩니다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마추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말하자면 공무원의 능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보내져야 된다 그걸 감안하십사 하는....
앞으로 그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때도 점검을 해볼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쪽, 민자추진여비가 6만원에 10일 18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책자도 잘 만들어 졌는데, 10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서울 전경련하고 향우회하고, 우리 남원은 경상도와 가까우니까 대구, 부산 향우회도 있거든요. 그 정도면 금년 하반기에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런데에는 여비에 구애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정에 구애받기 전에 지금 가장 시급한게 민간자본유치가 제일 우리에게 소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부문에는 좀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203쪽,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비와 향토건강랜드 지하수 환경조사비는 1차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건강랜드 지하수 환경조사는 이번에 조사를 안하게 되면 1억원을 들여 고급자재를 써서 해놓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안하게 되면 폐공시키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폐공시키게 됩니다.
11월 28일까지가 기간입니다.
○김호민위원
우리 의원님들에게 납득이 가게 말씀드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이 사업은 작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2억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도급액이 1억5,000만원이고, 관급자재가 1,1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돈이 내시가 되어 연말에 계약만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도급액 1억5,000만원만 사고이월을 시키고, 관급자재는 사고이월을 시키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계약한 사람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관급자재 집행을 하고, 1,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올렸고, 2억 중에서 1억5,000만원만 도급을 하고, 5,0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잉여금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다른데 예산으로 다 소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중에서 1,100만원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낸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449쪽, 광치농공단지 전기요금은 어느 항목에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광치농공단지가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단지는 조성한지가 오래되어 협의회까지 구성이 되어 법인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자체 해결하고 있는데, 2단지는 작년 연말까지 입주가 완료가 되고, 또 사고업체가 있고 해서 지금 협의회는 구성이 되었는데 법인등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지에 대한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부족되게 계상을 해서....
○한경선위원
농공단지 2단지 쪽에 96만원 전기요금이라는 자체는 조명등에 대한 전기요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가로등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201쪽에 보면은 180만원 민자유치, 450쪽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지, 2개가 나와 있는데, 책자 2000부를 발간해서 이것을 가지고 활동을 할 여비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앞의 여비는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책자에서는 관광단지하고 농공단지 신규조성지하고 이렇게 남원으로 오십시오 했는데, 그러면 450쪽, 신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도 거기에 같은 맥락이 된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같은 맥락이 되는데, 신규 농공단지를 사실상 조성할려면, 중앙하고 실무타진이 한두번 올라가서 되는게 ......
○한경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공장이나 개인업체를 찾아가서 남원을 오십시오가 아니라 공단조성을 위한 기반적인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중앙부처에 로비도 해야되고, 기업체도 방문하고 그 여비입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배낭여행에 있어서 한가지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반기 해외 연수 견학시 느낀점인데, 조금전 조를 짜서 배낭여행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유럽에 가서 느낀점인데, 기 배낭여행을 보낼때는 우리 한국을 유럽쪽에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한국의 풍물이라든지 전통 옷을 입고 국악을 했을때 우리 한국을 유럽쪽에 알릴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기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검토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일부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03쪽, 지하수 환경조사가 있고, 농공단지 용수시설이 있는데, 물론 농공단지 용수시설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가에서 2공을 해줬다가 1공이 소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기능이 안좋으니까 당연히 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이 두가지가 다 특별회계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분명히 있는데 일반회계로 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농공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 예산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67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과에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조금 불용액이 있는 걸 아껴서 신규농공단지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소대석위원
아끼고 안아끼고를 떠나서 다시 증액 편성을 하더라도 엄연히 해당 회계가 있으니까 일괄되게 그렇게해야 질서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인것 같고, 국외여비를 보면, 국제우호도시 초청 민간교류도 50%, 배낭여행도 50%인데, 국제우호도시 초청 민간교류도 공무원들 몇 명 가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소대석위원
이 사람들도 50%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국제우호도시 초청 민간교류 5분은 전부 민간인이고, 공무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배낭여행 해외여비가 본인이 50% 부담을 한다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할때에 본인부담 50%를 한예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일반여행은 그렇게 했고, 배낭여행은 50% 부담을 다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203쪽, 공설시장 환경 개선사업에 교부세가 얼마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2억 받았습니다.
하수정비하고 포장하는데 1억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불용액은?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5,00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금년에 추가적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사업으로 올라온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추가 공사비가 아니고, 작년도 사고 이월을 시킬때에 업자하고 계약한 금액하고 관급자재하고 같이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하는데, 관급자재를 빼놓고 사고이월을 해서 이번에추경에 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하수구 정비하는데 가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이석보위원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상가로 봐서는 공설시장이 낙후되었는데, 다행히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요소요소에 환경이 음침하기 짝이 없고,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현재 공설시장 내부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정성이 없는 하수구 정비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흘러서 하수구로 나가야 하는데 그 수평하나를 제대로 못잡아서 물이 들어가야 될대로 안들어가고 엉뚱한 데에 물이 고여서 다니는데 불편을 주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사업가지고 어려운 하수정비 사업을 하면서 왜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살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향토건강랜드는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전기세가 년 얼마 소요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기본료만 내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활용은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작년 겨울까지 영우냉동식품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석보위원
전기료 사용하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전기료 사용하고, 영우식품에서 전기료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는 기본료 한달에 13만원씩.....
○이석보위원
왜냐면, 아무리 좋은 지하암반수가 되어도 그걸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변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공을 잘 관리할 걸로 믿고 있지만, 뚫어놓고 폐공을 안시킨 데도 있고, 완벽한 폐공 작업이 이루워지지 않은 것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나라 실정이라는 걸 잘알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이석보위원
지리산에 광천수 개발에서 향토랜드로 바꿔질때까지 승인이 되었지만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년마다 한번씩 재 신청을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1년이면 약 1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기세 등 여러가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좀더 생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셔서 뭔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연구하시고, 특히 농공단지 관리체제를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몇개 업소가 들어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4개 업체입니다.
○이석보위원
4개 업체에서 물 소요량이 얼마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약 1,000톤입니다.
○이석보위원
현재 1공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200톤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800톤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본인이 개발해서 충당은 하고 있고, 현재 200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농공단지에서는 1,000톤이 부족한데, 시에서 기본으로 해놓은 것이 200톤....
그러면 그때 2공이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2공에 600톤 계획해서......
○이석보위원
하나는 완전 폐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이석보위원
그러면, 영우식품에서 주로 시공합니까, 4개업체에서 같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영우식품에서 50% 부담합니다.
○이석보위원
농공단지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영우식품의 전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 이 예산 들여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2개 업소는 목공예 업체라서 거기는 자체 용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석보위원
그러면, 1공에서 나오는 200톤도 영우에서 전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건 제고해봐야 겠네요?
왜냐면, 농공단지를 시설해 놓고 입주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그 분들도 사업이 잘되고 고용인력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어떤 내용이라도 협조를 해야 하는데, 10원이라도 예산편성이 될때는 그런 개인에게주는 내용이 되어 버려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특히, 향토건강랜드 지하수 환경조성은 보전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앞으로 활성활 하는 있는 것을 과장님계실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ㅂ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한 농공단지 용수개발이 기 시설된 라인하고 연결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같이 연결해서 할려고 합니다.
○소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진흥과 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경상적 사업으로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도면제작과 우량농지 관리 여비 계상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도면이 '94년도에 제작된 도면으로 그 동안 경리정리가 시행되었고, 지적공부정리 등 지적사항이 변하였으나 현지 사항과 불일치 해서 이를 바로 잡고 보호대 및 보관함을 설치, 민원실 지적도면과 같이 정비 보관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을 수행함은 물론,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우량농지 관리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분의1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도면 제작에 2,995만2,000원, 보호대제작에 233만원, 보관함 제작에 359만원, 23개 읍면동 우량농지관리 및 불법농지 교류단속 20일 기준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82쪽, 농지원부 정리 및 경지정리 환지업무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입니다.
읍면동 보유분 농지원부 개인별 소유농지 현황과 임차농지 현황을 전산입력하고, 농작물 경작 현황 등을 실정에 맞게 정비해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경지정리 편입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 및 지적공부 정리 등 현지조달을 통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각 읍면동 농지원부 정리 전산화 작업 인부임 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
......2명을 180일 기준 인부임으로 65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재원은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는 우리 시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었을시 수허가자가 농지조성비는 평방미터당 4,500원,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를 중앙에 납부하면, 전용부담금 20% 중 5%를 해당 시군의 수수료로 내려보내서 농지와 관련된 업무에 추진토록 그 재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183쪽, 2000년 농가 도우미 시범사업입니다.
농촌 여성으로서 출산 전후 일을 못하는 일시적 영농중단 현상이 발생하였을때 은퇴농업인이나 잉여농업인들을 재활용함으로써 고용 재창출의 효과도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산전후 여성 농업인으로서 30일간 농가 도우미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도우미 인건비는 공공근로 기준 1일 2만4,000원으로 1만2,000원은 국비에서 보조를 해주고 1만2,000원은 도우미를 활용한 농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100명 기준 계상했습니다. 역시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183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한해 우심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대강 입암, 아영 봉대 지구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0억6,100만원으로 2000년 예산계상은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역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부족우려 지역 사전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수리불안전 답에 대한 가뭄대비를 위한 용수개발과 양수장 및 밭기반 정비랄지 이용시설 보수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71%, 시비 29%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은 3개소로 6,000만원, 양수장 보수는 1개소에 5,000만원, 밭용수개발 보수는 14개 지구에 보수할 계획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주요 농로를 확포장해서 영농의 기계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헥타당 약 27.2미터 정도가 기준이 되고, 사업비는 키로미터당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7개지구에 11.7키로미터로 총 사업비는 12억1,940만원으로 국비가 76%, 도비가 9%,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8.2키로미터 분 19억5,075만2,000원이 성립되었으나 사업물량이 11.7키로미터로 확정됨에 따라서 7억3,574만2,000원이 감된 12억1,94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면은 9개면이 되겠습니다.
기 완료된 3개면은 금지, 송동, 주천이고, 여타 이백, 산동, 주생, 등 6개면은 면당 30억원 규모로 계속 사업중이거나 연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2,772만4,000원이 성립되었으나 3억4,645만2,000원이 감된 24억8,749만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0년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과 물류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농산물의 하역등 기계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게차, 광폭차, 선별기 등 6개 사업이 되겠고, 지원대상 업체는 정부지원 가공업체나 생산자 단체 등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6,004만원으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 20%가 되며, 금회추경은 1억1,802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농촌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면단위 생활권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금지면 용전마을로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 사업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81만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1억9,474만8,000원이 성립되었으나 3억8,174만7,000원이 감된 8억1,300만1,000원으로 변경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영농정착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귀농자 영농 창업등에 필요한 농업기반시설과 농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정착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남원시에는 '97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168농가가 귀농을 했으나 25농가는 다시 도시로 이농을 하였고, 현재 143농가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2농가는 농협으로부터 2,000만원 기준 정착자금을 받았으나 101농가는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부 융자대상 지원이 계획된 것도 5농가에 9,800만원 밖에 계획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10명 정도 농기업자금 대출금리 이자 9.7% 중 약 4.75%를 이차보전 해주워서 자립영농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보수입니다.
인월면 상우리에 남원시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설치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붕 끝부분 기와가 한쪽으로 밀리고 화장실 문짝이나 변기가 보수를 해야할 상황에 있습니다. 필요한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전산화 정보시스템 구축이 2001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에 전용 컴퓨터 보급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컴퓨터 대수는 약 22대가 소요되나 우선 7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보급코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역시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로 7대분 97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11억1,153만7,000원으로 2억8,612만9,000원이 증된 13억9,766만6,000원으로 그 증된 내용은 공공요금 정기예탁 이자수입이 약 508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387만5,000원, 민간융자금 연체이자가 750만원, 과년도수입 2억1,967만4,000원이 되겠고, 세출은 당초예산 11억1,153만7,000원으로 2억8,612만9,000원이 증된 13억9,7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융자계획은 새마을 소득사업 민간융자계획 8억6,306만2,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소득특별업무가 저희 농업진흥과로 이관된 사업비 3억4,1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8만원, 순세계 잉여금 5,387만5,000원, 연체이자수입이 750만원, 과년도 수입 2억1,967만4,000원, 당초 본 예산에 성립된 2억3,593만3,000원으로 말씀드린 8억6,300만6,2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융자는 6월과 7월 중에 소득사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진흥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에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중 보수가 있는데, 신축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10년이 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축산단위 연합회 김시곤씨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김호민위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수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연간 공공건물 임대료가 760만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기준치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 건물들이 아니니까 너무 소홀하게 쓰는 경향이 많던데, 농업진흥과에서 지도 감독은 계속 하시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91년도에 설치를 해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한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다보니까 지붕 끝부분이 물러나서 비가 한번더 많이 올 것 같으면 바닥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고, 변기랄지 문짝이 낡아서 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주면은.....
○김호민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확인하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김호민위원
그리고, 13쪽, 귀농자 영농정착 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영농자금이 나갈때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선별자금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귀농자는 저희들이 매월 읍면동 조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귀농을 해서 어떤 분야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는가, 연령은 어떻게 되고 직업은 어떤 사람이 왔는가를 조사했는데, '97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168농가가 귀농을 했어요.
그 중에서 25농가는 다시 적응을 못하고 대도시로 이주를 해서 143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정부시책에서 2,000만원 기준 융자를 받은 사람은 42농가로 못받은 사람이 101농가가 되는데, 금년도 계획도 적게 내려와서 5농가에 약 9,800만원밖에 안내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부융자금 이자비율 기준해서 나머지 이자차액은 시비에서 보조를 해주고 정부융자금 금리로 10명 정도 도와주웠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사실 이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착오없도록 해주시고, 귀농자들이 정착을 하셔서 열심히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자금을 많이 타다가 이런 사업을 자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16쪽을 보시면,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건 각 읍면에 배부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그렇습니다. 7대를 공급해서 주되, 1대 정도는 저희 시에서.....
○소대석위원
조금전 얘기로는 전체 소요물량이 있다고 했는데.....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소요물량을 읍면에 1대씩을 계상할때는 22대가 필요한데, 금년도 재원이 7대 정도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대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홍보전산실과 업무협조되는 건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 공급은 홍보전산실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각 면에 1대씩 보급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홍보전산실도 알고 있겠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모르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위원님께서도 잘아시지만 농지원부 정리를 사실상은 주민등록표 정리하듯이 계속 정리를 해야 한는데, 그것을 컴퓨터에 전용으로 깔아 놓고 활용하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소대석위원
1인 1PC 계획이니까 공급계획이 일괄성있게 이루워져야 할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과년도 수입이 2억2,000만원이 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가에서 제대로 융자 상환시기가 되어서 내주면 과년도 수입이 없는데, 12월말까지 내야할 사람들이 12월말을 넘겨서 낸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못받고 있는 것이 2억1,967만4,000원이 됩니다.
○소대석위원
이것은 다 수입이 되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들어올 것으로 보고 수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들어올 걸로 보고 계상했으면 되었을텐데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때 납기에 낼 것으로 봤는데 안냈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소대석위원
만약에 이것도 회수가 안되면, 하자가 생기는 거 아니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세입에 과년도로 또 넘어가고 그러면......
○소대석위원
다른 예산보다도 그야말로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할 예산인데, 그냥 이 예산을 사용해서 아주 많은 효과를 보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은 잘못하면 악용을 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행정력을 동원해서 미납이 생기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성립이 되면 그대로 나가야 하고, 또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본 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연초부터 시행을 해야할 그러한 사업을 이제와서 추경으로 분명히 세원이 있는 이런 예산을 방치해 놓았다가 이제와서 한다는 것은 재고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은 원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정주권 사업을 설명하실때 6개 지역이 완료했다고 하셨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형병옥위원
나머지 지역은 추진중이고, 아직 용역도 안된 곳도 있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형병옥위원
사업비가 완료된 곳이나 추진중인 지역이나 사업비가 동등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 시에 9개면이 해당되고 여타면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전이나 지금이나 30억기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거긴데, 저희 대산지역도 작년에 책정되어 용역에 들어가서 설계가 완료되었고, 또 내년도에도 사매지역이 용역에 들어갈텐데, 물가상승 요인을 보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도 늘어나야 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관계를 5년전에 사업을 시행한 지구와 지금 시행한 지구를 금액으로 봤을때는 똑같지만 모든 사업량이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상승율이나 자재값 등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메꿔줘야 할거 아니냐라고 중앙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지 아직 금액적으로 증된건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라도 부담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
○형병옥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고, 반영이 안되었을때는 어느 정도라도 시비를 더 지원해서 형평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백종기 위원입니다.
183쪽, 밭용수개발 보수사업비 국비 2,000만원, 시비 500만원인데, 보수를 해야할 곳이 계획에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밭기반 정비가 남원시에 1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용수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장이 났다거나 아직 보수를 해야할 사항은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백종기
장소를 책정하질 못했다?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 내용들이 부기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500만원씩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만, 추경요인은 지방비 20% 부담비율 중 도비, 시비간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도비가 6%에서 10%로 증액편성되었고, 시비가 14%에서 10%로 변경되었습니다. 부기내역을 보시면 표찰 및 유인물 제작비에 시비 20만원 감소분이 도비 2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외래강사수당 부분은 시비 2만4,000원이 도비로 2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8쪽,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9만6,000원 시비 감액부분이 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부분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실험 실습 자재구입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시비 4만8,000원 감액부분은 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교육 및 평가 예산도 시비 12만8,000원이 감액되어서 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9쪽, 이차보전금 사업으로 맥류전용 수확기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공급사업 보조금이 감소됨으로 인해 융자부분에 대한 이자를 도비, 시비로 보전해주자는 도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도예산내시 변경으로 76만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역특화사업 부분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부분은 농림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농업비중을 감안해서 지원되는 포괄보조금 형태의 사업비로 병해충 공동방제에 헥타당 단가가 3만원입니다. 4,732헥타 1억4,1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 비율입니다.
개량물고 공급사업에 782개에 62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 부담율이 156만4,000원입니다.
자운영 종자지원공급사업은 헥타당 20만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농업 시범지구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00만원에 시비 부담율 10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교육장 설치사업은 '99년도 국고예산 확보 노력 결과 확보한 사업으로 본 교육장이 설치되면 환경농업의 호남지역 확산기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지역환경농업을 하는 선도농업인들과 조계종단, 또 전국 환경전문교수단이 참여하고 전국 귀농운동 본부와 실상사가 서로 연계해서 합심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90쪽, 총 사업비가 3억 사업비에 보조비율이 80%입니다. 그 중 시비 부담율이 25%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사업은 자치단체의 쌀생산 노력의 결과 평가한 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작년에 저희 시가 산간부 우수시로 선정이되어 국비 1억5,9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8,360만원을 합해서 2억7,860만원의 사업비로 부기와 같은......
...... 다음은 휴경논생산화 사업입니다.
이부분은 신규 휴경논을 생산화하는데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4.6헥타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시비부담율은 138만원입니다.
다음은 실적가산금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척박한 토양의 질흙을 증진한 후 밀원조성의 효과 또는 관광 가시적인 효과와조사료 대체생산 효과가까지도걷을 수 있는 다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헥타에 3,2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그 중 시비부담율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 배포기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56만원 공급단가에 199대로 보조율이 70%가 되겠습니다. 이 배포기는 소형농기계로써 배수로를 치고 두덕작업 등을 병행해서 제초작업의 효과까지도 걷을 수 있는 기계로 노동력 부족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시범마을 조성 사업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특화사업 환경농업시범마을 부근의 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부분입니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줄이고 대체영농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퇴비, 비료, 종자대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비도 도비 증가와 시비 감소부분의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비 132만원이 감소되고 도비로 1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1쪽, 민간에 자본보조 1,000만원 특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 느타리 버섯 재배단지에 지하수가 낮아지고 용수가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오염되어 그 물을 가지고 양질의 버섯이 생산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지역에 중형관정 1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쪽, 급양비 구제역 방역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 19일 구제역 발생이후에 5월말까지 시본청을 비롯한 각 읍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총 동원이 되어 공휴일 주야를 불문하고 가축방역 업무와 검문검색 업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최소한의 급식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는 전액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소 10,879두, 돼지 15,288두해서 소, 돼지의 가축예방 접종 시술비로 1,852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시비 부담율이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193쪽, 재료비에 구제역 긴급방역 약품구입비로 도비지원 사업비 1,615만원이 구제역 방역기간 중에 지원이 되어서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을 한바 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도 사업변경 내시로 2,173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시비감액분이 20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환자 정착촉 악취방제 약품지원 사업비가 도 사업량 증가로 변경내시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3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시비가 370만원이 증액된바 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도 사업변경으로 전액 감내시 되어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92쪽, 가축구제역 방역등에 따른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제역 방역을 할 급식비인지, 아니면 그전에 했던 구제역 방역에 따른 급식비인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실상은 그렇습니다.
구제역 방역기간 동안에 1일 70-80명씩 주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실상 그 동안에 약 100여만원 정도 밖에 자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당을 해나온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보충 계상한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도 그 내역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성립되어 사업을 하다가 모자란 사업비, 또 앞으로 할 사업 이런 것을 추경에 세우는건데, 그런데 그 밑에는 성립이전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할 사업인가 하고 착각을 합니다. 옆에다 추경예산 성립이전 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더 이해가 갈거로 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방역급식비로 세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콜레라 예방, 여름철에 지속적인 비상방역을 해나가야 하거든요.
○형병옥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구제역이란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차라리 구제역이란 문구를 안넣고, 앞으로 방역을 위한 급식비라고 했으면 이해가 빨리가서 질문을 안드리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정착촌 악취방제 약품지원비가 있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더위가 심할때는 향교동까지 냄새가 넘어와요.
근본적인 대책은 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내천하고 향교동으로 내려오는 물도 전부 시컴하게 다썩어 버렸어요.
용정동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깨끗이 치유를 하지 않는한은 계속적인 이런 사항이 올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김호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악취문제와 축산폐수 문제가 우리 농촌 환경의 대주범입니다. 그리고, 악취제거제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쓰지 않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앞서서 해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특히 정착촌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노동력이 거의 상실되어가고, 일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점사업으로 그쪽에다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반지역의 축산농가들에게도 충분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악취방제 사업을 금년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축산을 함으로써 냄새를 감소시키는 방안, 그리고 병행해서 악취방지제를 살포해서 악취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이런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성농원이나 신생농원의 오폐수 문제는 저희들이 도비지원으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그 밑에 하수관거가 완벽하게시설이 되어 병행해서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사업들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과 병행해서 그 부분은 같이 연결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서남대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람을 타면 냄새가 심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쪽에 특별지원을 해서라도 하수관거를.... 현재 거기 전체를 묻진 않았죠?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하수관거 사업은 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종합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김호민위원
공부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계량물고 보급있죠?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왕병석위원
어느 지역에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계량물고는 약 5-6년 전부터 농림부에서 벼농사 효율적인 물관리 또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공급이 되어 나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주로 농업진흥지역이나 물관리 지역이 양호한 지역의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절한 사업량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어디든지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정을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신청한 량은 대부분은 다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자운영 종자를 400만원 배정했는데, 자운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과거에는 자운영을 많이 심었습니다만, 최근에 인력문제 또는 1모작 이양에 따른 여러가지 지장, 농작업 편의를 위한 발상 이런 것 때문에 자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잊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차원에서도 푸른들가꾸기 사업 이렇게 해서 자운영 실시제를 광범위하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운영의 효과는 퇴비자원으로서의 아주 지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조사료의 사료 대체용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밀원으로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가시적인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성공의 사례가 전남 함평지역에 자운영을 대대적으로 심어서 나비축제 행사를 거행하는 것이 표본사업이 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왕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자운영도 좋은 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이타리안 나이그라스 같은 경우를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조사료라든지 양질의 사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운영을 이타리안 나이그라스로 바꿔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타리안 나이그라스가 옛날에는 보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보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이타리안 나이그라스 호맥 이런 것들이 50%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축산전용사료도 실상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거기에 배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운영이나 호맥이나 이타리안 나이그라스도 병행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산림경영과장 이광우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00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비보조 및 도비보조 증액이 있어서10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숲가꾸기 등 11억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교부세 사업으로 무궁화심기를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국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 외래관광객에게 우리 나라 꽃을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나라꽃 사랑운동을 일환으로 무궁화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교부세로 5,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51쪽, 경제수 조림 등 각종 국도비가 변경 보조내시 됨에 따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입편성을 하였습니다.
52쪽 역시 같은 개념으로 증감이 있었고, 참고로 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줄이고 대신 친환경적 임도개설의 시책 계획에 의해 그 전에 물량위주로 부실하게 되어 있던 임도에 대해 보강 구조개량 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정해서 신설을 줄이고 구조개량 사업비를 늘이는 식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53쪽 역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증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54쪽, 밤지상방제 장비도 당초에 1대가 배정되었습니다만, 1대가 추가배정되어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0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7억4,200만원이 배정되어 이번 세입에 편성이 됩니다.
참고로 일차로 1월에 4억5,000만원이 배정되어 사실상 성립전사용으로 시행을 해왔고, 추가로 배정이 되어 총 7억4,200만원을 이번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61쪽 역시 도비보조 변경에 의해서 64쪽까지 증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 중간부분에 임산물 주산단지 육성으로 도비보조가 1,597만2,000원이 배정되어 편성했습니다.
68쪽, 하단부에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1억원이 배정되어 이번에 세입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에서 212쪽 상단까지는 산림보호서기 5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조정에 따라 증감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과 213쪽 상단까지 사업인부임은 국도비 보조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그에 맞춰서 증감 조정한 사항입니다.
213쪽, 학술용역비도 역시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그에 맞춰서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214쪽, 세입에서 보고드린대로 임도시설이 당초에 8키로 계획했던 것이 2.5키로로 조정되고, 구조개량이 당초에 1키로였는데, 5키로로 물량이 증액되어 금액상으로는 같습니다만, 신설도로가 줄고, 구조개량이 늘어나는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등 기타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증감 조정을 한 것입니다.
215쪽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일부 증액 감액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216쪽 역시 어린나무 가꾸기 등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증감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217쪽, 국토공원화 사업을 국비가 1억이 배정되어 시비 부담포함해서 1억4,3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내 백장공원이 특별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지정되어 작년에 일부지원이 되고 금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궁화 심기 특별교부세 5,400만원에 대해서도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추가 식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17쪽에서 218쪽은 각종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시설비 증감에 따른 부대비도 증감을 시킨 것입니다.
219쪽 또한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고, 중간에 임산물 주산단지 육성으로 국비가 추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송이환경 개선사업이라 해서 송이가 났던 지역, 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너무나 임상이 밀식되어 있고, 또 낙엽이 계속 쌓임에 따라 여러가지 일조나 그런 영향 때문에 송이가 생산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밀식된 나무를 솎아주고 또 밑에 많이 쌓여 있는 낙엽을 적당하게 긁어내주는 그런 작업의 일환인데, 저희가 53헥타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20쪽입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7억4,26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차에 잠정으로 배정된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성립전 사용조치를 해서 2월달부터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에 요청을 해서 2억9,200만원을 받아서 총 7억4,269만5,000원을 가지고 금년에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시유림 지목 현실화 대체 조림비 관계는 노암동 산 시유림에 옛날부터 민간인이 5가구가 집을 짓고 실질적인 대지화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현실화 시켜서 정리하는 계획에 의해서 대체조림비 20만원을 편성했고, 산동 양묘장 소현관정 급수시설 관계는 종전에 기술센터에서 시험포로 사용했던 부지를 산림양묘장 겸 꽃묘 생산하는 양묘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꽃이나 나무에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된 관정을 파고, 또 급수관을 매설해서 원활하게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산채류 고사리 단지 조성인데, 이것은 주로 산내 지구에 그전에 화전민들이 영작했던 농경지랄지 그런 농경지가 많이 묶혀 있습니다. 사실상 수목이 성장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고사리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작년에 산림청 시책사업 건의를 해서 산채류 주산단지로 산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지원은 없었는데, 금년에 산내면에서 의욕적으로 고사리 단지를 선도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10헥타 계획을 해서 일부 시비를 지원해주는 요청에 의해서 5헥타 정도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4쪽을 보시면, 무궁화심기 교부세 5,4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 남원시 건국위원회에서 제작을 해서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올해 심을 계획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추기에 심을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어느 지역에 심을 계획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행자부 지침을 보면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다 같이 무궁화를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요 국도변이랄지 도로변에 적정한 위치에다 무궁화를 심도록 되어 있고, 또한 무궁화는 대묘를 심도록 되어 있고, 옛날에는 무궁화를 심어서 어느 정도 심으면 자르고 해서 울타리 형식의 개념을 가졌는데, 단목으로 심어서 이걸 키우도록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대묘를 구입해서 심을 계획이고, 현재 검토는 전주선이 일부 무궁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강하면서......
○김호민위원
현재 전주선을 심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금년에는 아직 안심었고, 그전에 일부 조성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일부 보강하면서.....
○김호민위원
..... 무궁화 묘목이 어느 정도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무궁화가 가격도 비쌀뿐더러 사실상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행자부 계획은 적어도 8,000원이상 1만원 정도의 큰 것을 구입해라 그런 지시가 되었는데.....
○김호민위원
그러면 얼마 심지도 못하겠네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송이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은 벌초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가 다해주고 일반인들에게 위탁을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주나 또는 송이를 전문적으로 채집하는 사람이 산주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제로 집행이 됩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기존 산내 정도는 자기들이 산을 임대해서 자기들이 다 가꾸워 놓았어요. 새로운 곳을 찾아서 해야지 거기다 더 투자를 할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실제로 되어 있는 곳을 추가로 사업비만 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실제로 할 곳을 선정해서...
○김호민위원
선정은 해놓으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일단 희망 신청을 받아서 553.2헥타에 대해서 13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호민위원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내가 일부 있고, 보절, 산동, 사매, 이백, 주천, 산동 등 주로 송이가 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솔직히 이 금액이 애매합니다.
감독 잘하셔야 합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217쪽, 국토공원화 사업은 산내 백장암 공원이라 하셨는데, 백장암 옆의 인근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백장마을 바로 옆인데 계곡을 그전의 폐도를 활용해서 그곳을 일부 석축을 해서 약간 협소하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그 계곡안에다 조형물이나 정자 그런 시설이 작년에 일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쉬어 가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하나 확보하고, 안내표지판 등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형병옥위원
백장암하고는 떨어져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특별교부세로 무궁화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비 투자할 곳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덕과지구에 3.1운동 기념탑이 있는데, 무궁화는 그곳하고 연계가 될것입니다. 3.1운동 기념탑 인근을 위주로 해서 사매 계동 혼불거리 위주로 사업비를 투자하면 투자에 효과를 볼 것이다. 피부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것이다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쪽, 2000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 말고 2억9,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관광단지안에 있는 덕음산 산불지역은 공공근로 가지고 관리를 못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원칙은 그게 적용 안됩니다. 숲가꾸기라는 것은 기왕에 밀식되어 있다던지 그래서 솎아주워서 나무를 잘 키우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덕음사 산불지역은 사실은 성격상으로는 숲가꾸기로 할 수는 없고, 현재 그곳은 그간에 여러 교수들이랄지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나무를 안베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나무를 하층에 피복이 안된 상태에서 나무를 베면 장마기에 집중호우가 온다고 했을때에 또 그곳이 약간은 경사가 있고 해서 토사유실이 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고 다음에 조림을 할때 그때 맞쳐서 베면서 심는 걸로 해서 당분간은 둘 계획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덕음사 지역은 명산이고 또 바로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기에 안타깝고 그래서 빨리 우리 산림과에서라도 손을 써서라도 숲이 우거질 수 있도록.....
기왕이면 같은 수종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숲으로 가꾸워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잘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221쪽, 산채류 고사리 단지 조성에 관한 건데, 민간자본 보조로 지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어차피 고사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기반조성과 종근대에서 헥타당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자력부담을 하고 40%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투자 명세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왔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계획서에 대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현재 어떤 형태로 고사리 단지화 시킬려고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내지구 같은 데를 보면 그전에 산비탈 같은 데를 경작을 하다가 묶혀서 사실상 나무가 상당히 자라있는 상태고 그런 곳을 정리를 해서 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고사리 종근을 심어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소득금고 사업을 주워서 산내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성과가 있는 걸로 봐서 산내지구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신토불이라고 해서 우리 기후와 풍토에 맞는, 우리가 취해야할 그런 여러가지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자연산이 아닌 인위적 재배를 하게되면 산내가 아니라 어디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산내에서 약채나 우리가 먹는 식용에 모든 채소 이러한 특수한 산채나무나 이런 것들은 자연 환경, 기후, 풍토 모든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것들을 인력이 들고 또 그대신 진짜 제품을 수확해서 상품화해서 나갔을때에 그 가치성이 배가가 되는 것이지 괜히 그런 것을 해놓아서 산내에서 고사리 나왔다고 하면 인위적으로 만든, 경작을 해서 만든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멀리 보면 중국같은데는 우리가 듣기에 고사리 났을때 낫을 베어서 갈퀴로 긁다시피 하는 이런 식에 것, 그런데 나는 산내 고사리 하면 자연산이 아닌 인위적 재배로 하는 것은 이미 상품의 특수성이나 가치가 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통과정에서도 거짓말이 돼요. 자연산 고사리, 지리산 고사리 그것이 결국 선의적인 피해가 여러가지로 오게 됩니다.
차라리 지리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라 올 수 있는 건이예요?
본래 이런 사업계획이 있고, 소득 증대를 위한다면 사실 본 계획을 다 세워서 본 예산에 세워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무궁화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상당한 예산인데 지금 묘목을 어느 규격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행자부 지침이 대묘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무궁화는 2-3년 커도 대목이 안됩니다.
대목을 구할려면 값만 비싸집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앉아서 머리굴리는 사람들 얘기고, 국가관이나 이런 것으로 국화를 장려할려면 이미 사업계획해서 묘목생산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무궁화를 공공건물이나 관광단지라든지 마을, 전체적인 국화가 우리나라에 요소요소에 심어져야 할 자리에 심어질 수 있도록 연차적 계획속에서 추진이 되어야지, 이렇게 대통령 말한마디에 행자부에서 지침세워서 이렇게 해라 하니까.....
제 얘기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나중에 물건이 없어서 못 구합니다.
가격을 예를 들어서100주 심을 걸 10주도 못심습니다.
그 원래 목표와 동기가 예산만 낭비하고 상실되어 버려요.
이건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상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불시에 한다고 생각말고, 그러한 안목을 가지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국화인 무궁화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기회에 .... 5,400만원이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정말 국화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겁니다.
몇 주를 얼마 가격으로 어떻게 심을 것인지.....
예산을 올리시면은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예산심의할때 우리가 봐야 해요. 그래야 바른 예산을 편성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18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재료비가 933만원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가로등 6,018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로등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기존의 예산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 소요액으로 933만원을 증시켰습니다.
174쪽, 시설비 1억2,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남원공설운동장 잔디조성공사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5,000만원이 증되었고, 시외국도 정비사업으로 강변로 개설사업비로 14억3,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노암로 개설공사로 20억6,000만원이 증되었고, 신역사대로 개설사업비가 30억 전액 감되었습니다.
신역사 대로사업비 감액된 사유는 양여금 60%, 시비 40%인데, 양여금 정부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다음에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이번에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된 것입니다.
175쪽, 동지역 시외시도 정비사업으로 충정로 개설 사업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산이 된 것이나 나름없습니다. 그래서 4억3,300만원이 감되었고, 도통중로 개설사업이 3억 증되었습니다. 시비 2억이 계상되었는데, 시비 전액이 감되고, 교부세가 5억 증되어서 3억이 증되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운봉중로 개설사업비가 5,0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교부세 5억, 시비 5억이었는데, 도교부세 확정액이 5,000만원 감되어서 확정됨으로 인해 5,0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내용은 경찰서 부지관계로 인해 2억5,000만원이 감되었지만 수정예산에서 다시 반영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약 10억이 다시 증됩니다.
시설부대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177쪽, 서남대학교 활성화 대책사업으로 가로등을 정비해주고 시설해주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노후되어 전혀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복사기 1대 교체하는 것과 읍면 토목직 직원들이 현재 합동설계실에서 작업을 하고있는데 에어콘이 없어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어콘을 구입해 주기 위해 에어콘하고 복사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은 이제 이 예산이면 완료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완료가 안됩니다.
○주경원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완료되고 미완성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강변로 개설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조산동에서 한일주유소에서 부동교까지 이번에 하는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고, 앞으로 이백 척문에서 담배원료공장 앞까지를 완전히 끝내야만이 강변로 사업이 끝나는데 거기에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 약 70억,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지 강변로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동림교에서 이백 척문리까지 거의다 완료되어서 곧 개통될 것 같던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거기는 개통이 되고, 거이에서부터 담배원료공장까지 되어야 강변로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내년에도 어렵고, 앞으로도 2-3년 더 걸려야.....
○주경원위원
일단 이것까지는 이백척문리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끝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이번에 편성된 것은 조산동 한일 주유소부터 부동교까지 됩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174쪽, 신역사대로 개설 사업비가 전액 감인데, 양여금이 감되셨다고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정부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양여금을 60%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차기에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신역사 대로 개설 원래 계획에서는 차질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네. 그런건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명년 사업으로 확실하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명년 사업으로 확약을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177쪽, 합동설계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25평 정도 되는데, 읍면동 토목직들이 소규모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딱합니다.
○이석보위원
200만원 정도면 냉온방기 구입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귀식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최상근 토목담당입니다.
임부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남정식 하천담당입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는 당초예산 총 161억5,463만1,000원보다 28.7%인 46억5,000만원이 늘어난 208억500만원입니다.
주요 늘어난 내용을 보면, 도로나 하천 사업이 추가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계상이 약 7억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자본이전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생 광치간 서부우회도로 사업비가 저희들하고 대행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익산청으로 배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39억이 편성되어 금년도 추경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서 순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해주라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측량이나 분할측량을 해서 용도폐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 수수료 600만원, 급양비로 설해대책 급양비입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밤샘을 해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식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수로원 안전조끼 45만원입니다. 수로원들이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끼를 안입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안전조끼를 별도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3쪽입니다.
설해대책 재료비 구입에 있어 해빙제와 염화칼슘 600만원을 계상했고, 제설작업 유류대지원 읍면지원이 12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눈이 많이 오게되면 저희 인력으로는 전 16개 읍면과 동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면에다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유류대라도 지원을 해서 제설작업을 조속히 하기 위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하상준설 장비임차입니다. 이것은 명절맞이 하천정비 일시사역 인부임을 임차료로 32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224쪽,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용역은 당초에 3억900만원을 양여금으로 계상했는데, 양여금이 조정되어 내려와서 양여금은 1억만 하고 시비를 2억900만원으로 보조금 내역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들어 있는 하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25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12억5,000만원, 도비가 6억2,500만원, 시비가 6억2,5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를 포함하면 18억7,500만원인데, 저희시비는 이번 추경에 세우질 못했습니다만, 18억7,500만원을 가지고 하천 수해복구사업비 3개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서내 진입로 포장공사는 도비 1억이 지원되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25쪽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비나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작년 연말에 예산내시 후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 조정을 했습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25억에 대한 사업비로 대곡, 옥률, 매내천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운봉과 인월, 산내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람천 개수사업비로 당초예산에 14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대곡천 샛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생 재천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총 계획사업비가 2억입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1억은 확정이 되어 내려왔고, 시비는 100% 확보를 못해서 5,000만원만 계상해서 1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26쪽,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금지 방촌천 소하천 사업입니다.
당초에 총 7억 가내시가 와서 양여금 3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을 확보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여금만 3억5,000만원 줄테니까 시비는 계상안해도 된다 해서 3억5,000만원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와 하천 사업비를 추경에 조정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27쪽과 228쪽에 나와 있는 오지개발사업 부대비와 관계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당초에 총 22억2,797만8,000원이 확보 예산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그 중에 도비가 3억3,419만6,000원이었는데, 100%를 못세워주고 50%만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도비 50%만 조정해서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228쪽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주생 광치간 서부우회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39억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서남대 진입로 표시판, 이것은 이정표를 별도로 보강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왕정동 철도 건널목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시설이 미흡해서 보강을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철도청에 협의 요구를 했더니 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30쪽, 재난예방봉사활동 급양비 210만원,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오지마을에 T/S기동반 활동입니다. 이것은 마을 40-50호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전기, 보일러, 여러가지를 수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부 자재만 되고 나머지 인건비는 봉사활동으로 시행해주는 사업인데 거기에 저희들도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2개 부락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식비로 해서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축산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는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최근에 농촌지역이 비닐하우스에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총 936만원을 확정내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624만원, 시비부담이 312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농촌지역의 아주 위험한 하우스 전기시설 같은 것을 일제 점검 보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왕정철도 건널목 안전시설 보강이 있는데, 600만원 가지고 뭘 보강하신다는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철도청에다 차단기등 시설보강 요청을 했더니 예산이 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보내주면은....
○김호민위원
이것은 철도청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널목 시설 관리자체는 저희들이....
○김호민위원
청원경찰 몇 분이 나가 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4명으로 2명씩 24시간 교대입니다.
○김호민위원
자동시스템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자동입니다.
○김호민위원
그걸 보강한다는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하고, 전기선같은 것도 노후되어 있는 걸 전체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228쪽, 시설비 서남대 표지판 정비 5개소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서남대 표지판 정비는 서남대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전주선, 운봉, 함양선, 순창선, 곡성선에서 들어오는 각종 도로지역에 서남대를 표시하는 이정표를 별도로 넣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에 13억5,348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7,265만5,000원이 증가하여 총 14억2,613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산출기초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호봉산정에 의해 20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동차 과태료 전산유지보수비가 월 16만5,000원씩 순천 미래시스템과 계약하여19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3쪽, 책임보험과태료 전산유지보수비 역시 순천 한영시스템과 계약하여 월 16만5,000원씩 12개월 197만4,000원을 계약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교통신호등 경보등 전기요금입니다. 우리가 산출한 결과 1,544만4,000원이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택시관련 행정소송과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택시관련 행정소송이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광주 고법이나 전주지법 등 행정소송에 관계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 타시도 사례집등을 수집하기 위해 96만6,000원의 여비를 상정했습니다.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는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이 저희시 관내에 51개노선에 320키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9월달에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5일간에 거쳐서 24시간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10명에 1만원씩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는 18명으로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현원이 13명입니다. 5명에 대한 6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23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수입니다. 저희 시관내에 터미널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2개소, 내년에 2개소로 터미널을 완전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비 2,500만원과 시비 1,600만원을 들여 총 4,100만원을 들여 금년에는 고속버스터미널과 남원시외버스터미널 2개소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터미널은 옛날의 일반적인 화장실을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선진국 수준에 맞는 화장실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어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차단속용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만, 1대는 91년도, 1대는 92년도로 거의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 관용차량 내구연수는 6년으로 노후화되어 수리비 등이 많이 들어 금년에 2대를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대를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불요불급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용 모사전송기 구입입니다.
저희 시관내에 차가 22,000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팩스가 없어서 등록부서에서 5층까지 올라와서 팩스를 사용하는 불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150만원 가량을 들여 민원실 차량등록에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추경안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에 교통신호등이 몇개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계량기 미부착용이 100개가 있고, '99년도부터는 계량기를 부착토록 되어 있는데 17개로써 117개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99년 이전에는 개량기를 안붙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다 넣지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매월 10만원씩 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하나에 10만원이 더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를 들어서 10만원 일률적으로 했지만, 금년에는 신호량 사용량에 따라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안낸게 아니고 10만원씩 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부착용은 15만원 정도에 1,500만원으로 일률계산으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을 보시면, 코란도 2대라고 하셨는데 한대는 삭감이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한대는 사실상 오래탔다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것은 아닙니다.
한대는 아주 노후와 되었고 한대는 임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김호민위원
찜차에 몇 분이 타고 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4인승인데 이번에는 9인승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이 집중적으로 타고 노선마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합차를 살려고 합니다.
○김호민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교통단속 요원들이 정복 등을 단정히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복을 조금 바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단속요원은 공익근무요원들이기 때문에.....
○김호민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1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차량을 타고 단속하는 요원은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4명입니다.
○김호민위원
시내 전반에 단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익근무요원 12명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김호민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단속하기 전에 예의갖추면서 무리없도록 관광지의 이미지를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건축관리 예산으로 총 28억9,46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예산으로 29억1,60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마을 하수도사업 양여금으로 13억6,500만원, 기반시설 사업비 교부세로 15억1,109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당초 7개마을을 올렸는데, 3개 마을만 중앙정부에서 조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비로 1,300만원,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반환금으로 '99년도 올가 수해주택 국비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1,08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 540만원해서 1,6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5쪽, 순세계 잉여금 959만7,000원과 과년도 수입 865만2,000원으로 1,82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 세출 예비비로 1,82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72쪽,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 5개소에 1,000만원, 보수 6개소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 5개소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총 게시판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읍면 지역이 25개소가 있고, 동지역이 16개소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광고물이 난립하기 때문에 10개소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5개소만 예산이 섰습니다만, 지금현재 대표적으로 농협 사거리라든지, 각 동지역, 시내 중심지역에서 게첨대를 설치할 부분 5개소를 설치할려고합니다.
○형병옥위원
남원시 안내 프랑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용문
광고물, 프랑카드를 게첨대를 말합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내내야 주택과에서 관리할 그런 부분같아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시내 건물 옥상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는 안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지 않아도 옥상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적치물은 치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도, 서울시내 같은 데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옥상 적치물들이 볼쌍사납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친환경 측면에서 옥상에다 잔디밭을 한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대책도 우리 실무자이신 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구상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167쪽, 시설비 사업예산으로 본 예산에 38억3,500만원이 서 있었죠?
○건축과장 박용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양여금이 이렇듯 적게 내려온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도와 절충을 하면서 보조사업을 7개지구라도 할려고 많이 올려서 도하고는 절충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중앙단위에서 보조사업을 줄여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남원지역 3개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반절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강석위원
'9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98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하고, '99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양여금 사업으로 '99년도에 사업했던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이월사업으로 약 7억 정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올 걸로 계상하고 38억을 세운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도하고는 절충을 해서 도에서도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가내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확정을 지으면서 줄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가내시해서 돈을 주겠다 해서 약속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 로비를 잘못해서 못타온게 아닙니까? 정치권이 잘못했든지.....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평상시는 10억미만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부분을 38억이라는 4배 가량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이렇듯 세워놓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안세운 것만 못하죠. 안그래요?
○건축과장 박용문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지구지정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씩 올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지구지정을 많이 해서 확대시행을 할려고 도하고는 절충이 되엇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 짤렸기 때문에 로비를 못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가내시 통보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쪽을 보시면 마을기반시설에 사업비가 800만원, 교부세가 1,450만원, 시비가 6,300만원인데 현재 사업대상 3개 마을로 해놓으셨는데, 마을은 정해졌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3쪽의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운봉 산동마을과 운봉 비전마을, 운봉 신기마을로 운봉만 3개 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춘성
사무국장 강춘성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백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회도 지역사회에 대한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야할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장비라든지 기타 자료를 구입하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예산형평상 저희가 회의록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놓기만 하면은 개인이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지었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바 있습니다만 의정연구실이라든지 민원상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우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 간략하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추경에 요구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2,706만원이 증액된 14억5,5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사운영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4.3%가 증액된 3,906만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작년에 예산안 의결이 끝난후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정활동비 8,800만원을 증액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이 이후에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준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정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담당인 의정담당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보고는 사무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비는 당초예산 9억1,355만7,000원 보다 3,906만원이 증액된 9억5,26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입니다.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은 구조조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1명분에 대한 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의 기본장비 비품이설은 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장비나 방송장비, 냉방시설을 이설하기 위해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의회안내판과 표지판 제작입니다.
입간판 3개입니다. 1층에 들어오시다면 2개를 설치했고, 4층에 엘리베이터 내려오시다 보면 안내판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현판으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회라는 현판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의정활동 자료구입, 간행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장실 현황판 정비와 복도에 보면 사무실 배치도 등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의회사무실 임차료인데 당초 본 예산에 2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70만원이 더 들어간 370만원 정도 들어가 그에 따른 부족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원 세미나 참석 수행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타의회 자체입법사례 자료 조사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입니다.
현재 의원님들 용으로 컴퓨터 10대가 있는데, 5대를 구입하기 위해 12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무용이 11대가 있는데, 이번에 6대를 올렸고, 직원들 1인 1PC를 할 경우에는 4대가 부족합니다.
프린트는 6대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줌렌즈 구입은 저희들이 보존 사진 촬영을 하는데, 멀리 있는 물체를 당겨서 찍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업무용 책상 구입은 회의록 녹취하는 여직원 책상 2대를 구입하고자 15만원씩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입니다.
의정활동 전문 자료 확보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도서 구입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수시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도서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 4억1,441만2,000원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5억241만2,000원으로서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참고로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이었는데, 55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회의수당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의원 해외연수비는 의장님 분으로 작년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동일 지역을 다녀온바 있어 이번에 반납 조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홍보용 카메라가 있는데,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제가 알기로는, 통합되기전에 시에서 사용했던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저희들 사진 나온 것을 보면, 요즘은 사진이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상당히 흐리고 안좋아요. 줌렌즈만 교체를 하면 그 카메가 잘될 수 있는지, 카메라를 다루고 있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의정담당 박노덕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올리때에 줌렌즈하고 카메라를 같이 올렸는데, 이번에 카메라 예산은 사실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가 계상을 안한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겁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저희는 올렸습니다만, 예산상 거기에서 뺀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최정식씨!
카메라를 사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원 최정식
사진담당 최정식입니다.
방금 의정담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제가 카메라를 쓰고 있는 것은 통합되기 전인 '93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카메라가 노후되었고, 지금은 좋은 카메라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의정담당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때 카메라와 렌즈를 올렸는데 중간만한 줌렌즈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위원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저희들 의정활동한 사진을 보면, 가까이 찍은 사진도 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보는데 이번 기회에 논의를 하셔서 카메라와 렌즈를 같이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계수조정할때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시에서 컴퓨터를 주문한게 있죠?
○의정담당 박노덕
네.
○주경원위원
그것과 기종이 다릅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조달요청같이 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150만원 예산을 요청해 놓았는데요?
○의정담당 박노덕
저희들도 수정예산에 150만원으로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1인당 1PC로 이번 수정예산에 조정계획서를 냈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여러분, 그 동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2. 2000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번,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1,951억9,910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10억2,659만7,000원이 증되어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은 1,673억5,999만4,000원입니다. 당초 1회 추경예산 대비 0.6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0억원이 특별교부로 공설운동장에 투자되었습니다.
보조금이 2,659만7,000원이 늘어서 총 일반회계가 10억2,659만7,000원이 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1회 추경예산안 19.9%에 대비 0.1% 감이된 18.9%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세입내역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특별교부세에서 10억이 내려와서 공설운동장 조성에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보조는 1,855만2,000원으로 송동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825만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 3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는 804만5,000원으로 남원향교 주변 정비에 1,000만원, 맥류 전용 수확기 이차보전 사업에는 이것이 도시책 사업입니다만,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195만5,000원이 감되게 되겠습니다.
세출은 역시 1,673억5,999만4,000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내역안은 의회사무국에 업무용 컴퓨터구입이 단가와 구입대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1,38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1대에서 18대로 의원님들 1인 1PC가 되겠습니다. 가격 조정에서도 1대당 120만원입니다만, 150만원으로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설명에 앞서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자체 토론을 가진바 있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여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공무원 자녀 탁아소를 운영해 달라, 연가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연가 기준은23일입니다만, 예산계상이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가 기준일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안되니까 아래 직원들이 연가를 시행못하기 때문에 10일분만 지급을 하고 잔여 기간은 의무적으로 연가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직원 휴계 공간을 확충해달라, 현재 3층 옥상이 있습니다만, 휴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조 잔디라든지 운동기구를 비치해서 직원 휴계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하나는 지하 식당이 냉난방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해주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사 화장실도 개선을 해주웠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해외 여행도 확대해주고, 벤치 마킹도 확대히주고, 직원 신지식에 관한 전문교육도 확대해 주면 좋겠다 그런 사항들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실에서 공무원 목표관리제 정착 및 전문지식화를 위한 워크샵 컨설팅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드릴때는 4,000만원으로 드렸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가보상비에서 4,500만원을 감을 해서 공무원 목표제 정착 및 전문신지식화를 위한 워크샵에 당초예산 2,5000만원과 이번 추경에 연가 보상금에서 1,500만원해서 4,000만원으로 하기 위해 1,500만원을 더 계상했으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원 연가보상비 이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배정할때 줄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에서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 휴게실 짓기 및 기구구입에 직원사기 앙양책으로 1,000만원 세출이 되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것은 국비보조변경사업입니다. 8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남원향교 주변정비 사업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만, 도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1,000만원,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이것은 감리비에서 조정합니다. 1,200만원, 이것은 향토박물관 건립 감리비 1,200만원을 감해서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비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춘향테마파크조성 시설비, 이것은 시설비내에서 부기를 금액 조정한 것인데, 이것은 춘향테마파크 조사 시설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에 6,177만원, 실시설계비로 1억9,085만원을 시설비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3도 미술대전 보조에 1,000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 변경분에 대한 지원분입니다.
삼동굿놀이 행사는 큰 행사인데 지금까지는 8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육성해야할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 계상하여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에 30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결식학생 토· 공휴일 중식비 지원이 당초에 사회복지에서 가정복지로 세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노인게이트볼장 역시 사회복지에서 가정복지로 세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청사정비 및 직원휴게실 시설 이것은 직원사기 앙양과 연계된 것으로 연가보상금에서 4,500만원을 줄이는데, 그것으로 2,000만원 한것입니다.
앞서 4,500만원은 자치행정국에서 2,500만원, 지역경제과 산업건설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0만원을 감해서 4,500만원의 재원을 만듭니다만, 나중에는 전 실과나 읍면동에 고루 이만큼 감해서 배정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 설계비에 국비보조로 1,000만원, 축산산업과에 맥류전용 수확기 이차보전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3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앞서 말씀드린 교부세 10억이 공설운동장 조성으로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 인명구조대원 활동보상비, 인월과 산내가 되겠습니다.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산동, 송동, 아영, 금지, 주생 통합 보건지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산동, 송동, 아영, 금지, 주생보건지소 신축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산채류 고사리단지 조성인데 이것은 산림경영과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항변경한 것입니다.
죽항동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세무공무원 5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시설부대비 400만원 국비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시비입니다.
○소대석위원
본래 시설비에서 부대비를 책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에서 시설부대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전액 국비니까 부대비까지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건 맹점인데, 국비는 보건지소나 통합보건소는 건축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로 쓰질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가지고 여러번 논의를 했었는데, 국비를 줄때는 조건을 주워서 순수한 건축비로만 써라, 시설부대비라든지 잡비는 지방비로 확보해라 .......
예를 들어서 국비를 주면서 몇 % 부담해라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청사정비 및 직원 휴게실 시설이 있는데 시설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산이 약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당초에 이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 본 예산에 추진을 하기로 하고, 우선 청사 5층 옥상에 가면 공간이 넓은데, 바라는 것이 거기에다 인조잔디도 깔고 운동기구도 놓고, 벤치도 놓고 하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지하식당을 보시면 냉난방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시설부대비 400만원이면 1개 지소 신축하는데 부대비가 1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약 4억되는 사업에 .....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금지, 주생은 7억짜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8억5,000만원입니다.
○소대석위원
이 공사 시행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보건소에서 합니다.
○소대석위원
보건소에서 이 4개를....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
○소대석위원
보건소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50만원이 드는지 100만원이 드는지도 모르고, 또 이 많은 것을 관장을 해서 처리를 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한참 잘 못된 것 같아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위원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3.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의상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심도있게 실시하여 정회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왕병석
간사 왕병석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시킨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 지 등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1,000만원, 사회개발비 200만원, 총 1,200만원을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 간사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를 왕병석 간사가 보고한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백종기 왕병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소대석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13인)
사무국장 강춘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의정담당 박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