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5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6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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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4억9,900만원, 특별회계가 4억500만원으로 총 89억400만원이 늘어난 액수로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하여 4.8%가 증가한 1,941억7,2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지방세는 다년도 수입이 2억5,000만원 증가되어 당초보다 1.7%인 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17.6%인 21억7,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 3,9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보건소 진료 수입은 의료 분업으로 인해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및 소규모 시유재산 매각으로 1억3,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5억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5,200만원, 잡수입으로 청소년 과태료 위반수입에서 1,500만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5,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특별교부세인 무궁화 심기 사업에 5,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시국도 정비 사업에는 5억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동지역 시도 정비사업은 2억6,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농어촌 하수도사업 또한 13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14억7,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7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1.4%인 2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 보조금은 국도 추가보조 또는 보조변경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14.5%가 증가한 57억2,500만원으로 국고 보조가 월드컵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외 74건에 73억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체육진흥기금인 동네운동장 조성사업외 2건에 1억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는 환경농업 교육장 설치외 95건에 17억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3% 인상분 반영 등으로 6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필수 경비 등에 7억2,500만원, 보조사업과 사업예산에 67억4,300만원, 채무상환에 1,500만원, 국도비집행 반환금 및 예비비 등에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행정비 분야는 당초 예산대비 8.7%인 29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분야는 당초 대비 2.7%가 줄어든 16억3,7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는 당초 대비 12.1%인 68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분야는 당초 대비 7.6%인 1,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대비 4.8%인 3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세항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인 4억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78억3,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하수도 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은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은 2억8,600만원을 주택사업은 1,800만원, 경영수익사업은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억7,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 관리도 2,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2억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이하 주요세출 예산계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입니다.
    당초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각종 예산의 변경분, 과부족분, 필수경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 예산과목의 추가, 예산의 삭감 및 증액 편성하는데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941억원으로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1,663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27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8%, 89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가운데 일반회게는 84억9,800만원, 특별회계는 4억5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에산 검토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663억3,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578억3,500만원 보다 84억9,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과년도 수입이 2억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만8,000원이 줄어 들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7,353만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21억7,151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400만원, 지방양여금 2억9,772만5,000원, 보조금은 57억2,510만7,000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18.5%에서 0.5% 높아진 19%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당초예산 성립후 발생한 각종 예산의 변경, 과부족, 필수경비에 대하여 예산과목의 추가, 예산의 삭감, 증액 하였습니다.
    성질별 증감내역, 과목별 증감내역, 세세항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78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536만9,000원이 늘어났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사업, 주택사업, 경영수익사업, 상수도 공기업은 늘어났으며, 농공지구조성,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줄어 들었습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후 발생한 각종 예산의 변경, 과부족, 필요경비에 대하여 예산과목의 추가, 예산의 삭감 및 증액분을 반영, 편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요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직원사무자동화 능력배양을 위한 1인 1PC 보급에 따른 컴퓨터구입,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 시민체력향상과 건전 여가 선용을 위한 동네운동장 설치 및 동네체육시설, 2002년 월드컵 전주유치와 연계된 월드컵 관광유적지 가꾸기 사업, 사회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및 자활보호자 사회보장적 수혜금, 혐오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한해에 대비한 지표수 보강사업, 요수개발사업, 식량증산의 일환인 쌀 생산 대책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읍면동 청사환경정비 및 사무실 집기, 장비구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수해복구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등 대형사업들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금회 편성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4.8%, 89억여원이 늘어나 총 예산규모가 1,941억7,2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사업의 우선순위, 일정부문편중, 낭비요인제거 등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짜임새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며, 모든 부문이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
    이틀간 위원회별로 해당 위원회에서 실과소별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심도있게 해오셨습니다.
    위원회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상에 모르시는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간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위원회가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질의를 했던 내용인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돈이 어떤 것에 쓰느냐,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그런 분야에 초점을 맞쳐서 간략하고 핵심있게 질의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적인 절약과 또한 핵심있는 내용이 발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다 같이 참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이 44만3,000원이 증하고, 기타란에서는 129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83쪽입니다.
    역시 일용인부임에서 851만6,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100만원 세웠습니다만, 행정이 민주화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10건 정도가 계류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자동차 운수 면허 관계로 1건을 선임했고, 토속채취관계도 선임했고, 공설운동장 관계로 소송이 재기 되어 이번에도 변호사를 사야할 형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하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여러가지 사안을 보면 변호사를 선임해할 행정소송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9만원이 부족하여 계상했습니다.
    가계지원비 역시 16만6,000원이 부족하여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행정도 군살을 제거하고, 행정에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앙부처는 4급이상, 자치단체는 5급이상 부여하여 목표관리를 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 작년 계획은 성과 상여금을 이 목표관리 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맨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방은 5급이상 목표관리를 시행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관리제는 우리 공공부문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고, 기왕에 각 기업에서는 이미 도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사람에게 TV 10대를 팔아라 했을때에 10대를 못 팔면 성과상여금을 안주고,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되고, 10대를 더 팔아서 20대를 팔게 되면은 성과상여금도 더 주고 인사고가에도 반영합니다만, 우리 행정업무는 일부 업무가 계량화된 업무도 있지만 대부분이 계량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친절도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전시킬려면 과연 우리 남원시 행정에 적정한 목표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문기관에 각 자치단체들이 삼성이라든지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컨설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국내여비 공통여비가 있습니다만, 공통여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할때 지원해주는 여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기 배부를 해드렸고, 오늘 예결 위원님들에게 일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6,000만원, 군부도 최하 1,000만원, 2,000만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을 계상해서 지난번 춘향제때 입장료 수입으로 약 3,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그때 각 매표소의 종사원들을 읍면동에서 차출을 하여 그 분들에게 5,000원씩 점심값 등으로 약 18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 사안에 지원하는 여비인데 이것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3쪽, 세입총괄표 특별회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를 했는데, 어디에서 감소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상수도 수도요금에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예산담당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녹취 불가

○공기현위원 이해갑니다.
15쪽, 순세계 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본 예산에 하지 않고, 순세계 잉여금을 추경에 한 저의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추경 재원을 예를 들어서 인건비 남은거, 심지어는 인건비 남은 것도 재원만 여유가 있다면 결산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원안은 추경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숨겨 놨던 돈입니다.
    앞으로 2001년도부터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너무나 액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결산년도에 숨겨놓은 돈이예요.
    너무나 많이 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실 의원들이 요구조건이 많은데도 없다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숨겨놓은 돈들이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산편성할때 너무나 액수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의 시장입장으로 봐서는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하반기에 선심성 예산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장님의 애로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액수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본 예산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 16쪽, 보조금에서 시도 보조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소 이유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시도 보조금은 당초 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도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했는데 감액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주로 농어촌 정비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당초 보다 13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관련 부서에다 책임성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현위원   물론 가예산을 수립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32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세 매각에 국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기정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매각을 하면 시로 30%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어떤 국유재산을 매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국공유로 잡힌 것은 공유재산이라든지 짜투리 땅을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매각승인을 해주니까 압니다만, 국공유재산 하면 우리 의원들 모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83쪽,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가 1,500만원 추경에 세워져 있는데, 본 예산에는 1,100만원 세워져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형병옥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에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설명 말씀 드린바와 같이 소송업무가 자꾸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관계도 최종 땅 매입한 분이 2건을 소송을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은 저희들도 변호사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수행을 못합니다.
    현재 소송이 9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결론적으로 예측을 못하고 불시에 상대방이 소송을 재기한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당장 공설운동장 건도 500만원을 가져야 삽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소송이 얼마가 더 생기질 모릅니다.

○형병옥위원 잘알겠습니다.
84쪽, 공무원 목표관리제 정착 및 전문화를 위한 워크샵 컨설팅에 2,500만원 세웠는데, 물론 전문인력 양성 목적에 의해 세운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렇다고 보면 후속 관리 역시 철저히 감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계속 발전 보완시켜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료 형병옥 위원이 질의했던 83쪽,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는 실장님의 설명이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면서부터 더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문제는 앞으로 각 실과에서 업무처리를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해줄 것을 뻔히 압니다. 시에서 한번 거부를 했어요. 그 서류를 반려를 해버렸습니다. 다음에 또 들어 왔어요.
    담당 공무원이 명분이 없으니까 또 반려를 해버립니다.
    한번 반려 했던 것을 명분이 없으니까 시청 공무원 체면만 생각하고 또 반려를 해버려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건이나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아쉬우면 행정심판 들어오겠지 합니다.
    그러게 하니까 계속 서류를 집어 넣어도 다시 되돌아 오니까 결과적으로 시민은 행정심판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에 문제는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행정심판을 해서 시가 지면은 그때서야 그 핑계를 대고 해줍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 실장님은 각 실과에 업무를 하는데 이것을 감독을 해줘야 돼요.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변 실장님이 각 실과에 또는 참모회의에서는 강력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소송비용이 엄청나게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참고 삼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행정심판은 변호사 선임안하고, 소송만 합니다.

○공기현위원 행정심판에서 지면 소송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부터 줄이자 그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보충발언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주경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그거는 경비차원 뿐이 아니고 남원시 행정의 긍정적 적극적 자세의 결여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 행정자세 모든 것이 자기 체면 자기 법적 면필을 위한 전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남원발전을 저해하는 요인과 연결된다 이래서 그것이 더 큰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85쪽, 공통여비 부족분 1,000만원을 세웠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광한루 매표할때 각 면동에서 지원받은 직원들의 점심대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여비지원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이강석위원 여비예요. 점심대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여비로 지원하니까 점심.....

○이강석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면...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 가지고 하반기에 쓸 것인데, 상반기에 1,000만원 세워 놓았던 것 중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지원을 해줬다 그 말씀입니다.

○이강석위원 산출 근거를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를 든다면 1,000만원을 가지고, 공통관리비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때,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지 않다가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겠다 그렇게 한다면 매표소를 설치해서 우리 공무원이 종사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5,000원짜리 점심은 먹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여비 5,000원씩을 지원해서 4일 동안 입장료 4군에 180만원을 지원을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강석위원 점심대 명목으로 180만원이 나갔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4일동안 연인원 전체적으로.....

○이강석위원 180만원이면 180만원 세워야지 왜 1,000만원을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000만원을 세워서 하반기에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을 볼 경우 전주시 같은 경우 6,000만원, 군산이 3,000만원, 익산이 3,000만원, 정읍이 2,500만원으로 시부에서는 저희 시가 제일 적습니다.
    군부보다도 일부 적고,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만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때는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제반 행정에서 올라왔을때 어느 선까지 거기에서 조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부시장님실에서 각 관계 국장, 과장이 모여서 검토를 합니다.

○이석보위원   물론이죠.
    가능하면 본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실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면에서 다시는 이렇게 속히 훤히 보이는 그러한 예산편성이나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되겠다. 근본적으로 본 예산에서 올렸을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의회에서 예결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이해가 안가시는 쪽이 있으면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라도 본 예산에 올려서 완벽하니 그 해에 추진해야 할 것은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정말로 추경에 올려야 할 그러한 사안들, 본 예산에 세밀한 검토를 하고 연구 분석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받았지만, 정말 더 나은 차원에서 하려면 이 정도 더 필요합니다 라든지 불요불급한 때에 추경에 올렸을때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활력있는 생동감있는 추경예산 편성이 될 걸로 사려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안들을 보니까, 이번에 저희 소관의 위원회 내용만 보더라도 본 예산에 올라가야 할게 추경에 올리고, 또 본 예산에 올려야할 걸 당연히 실과에서 올렸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은폐를 하면서까지도 본 예산에서 그것을 시 자체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고, 우리한테 올라올때는 추경에 뻔히 내다보이는 것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포괄적인 면에서 예산 추경 심의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았고, 특별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바가 있었습니다.
    IMF를 맞이해서 대통령 이하 전 국민들이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거기에 밤잠을 못 이루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를 인수 인계를 하면서도 텅텅 비어 있는 창고에서 빚덩어리만 남아서 이걸 가닥을 차려야 하고 정리해야 할 그런 내용 속에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지분을 공제를 하면서 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나가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었고, 그 중요한 목표는 바로 어렵게 IMF를 맞이해서 도산에 빠졌거나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나 그 여파로 조그마한 생계라도 했던 사람들이 또 불시에 소득을 못가져오고 그런 장사를 치워야 할 그런 여파로 도미노 현상에서 오는 그 분들에게 임시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할애 받아가면서까지 그걸 드린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
98쪽과 99쪽에 있는 '98년 공무원 봉급삭감 미확보액과 '99년도 정산잔액 이게 총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

○이석보위원 당해에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원만하게 해도 부족할 그런 내용들을 다른 타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디가 급해서 이걸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 시군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석보위원 타 시군을 말씀하시지 말고, 그때에 공무원이 받아야 할 몫을 내놔서 공공근로에 줘야할 목적을 분명히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었느냐 그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비와 도비가 일시에 많이 해도 실제로 소화를 다 못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렇게 응급처방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 할때는 이 것을 전액 다 해도 다 소화를 못할 그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업에 쓰고, 그래서 편성을 한겁니다.

○이석보위원   국가 특별 시책사항에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활용면에서 시기면에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한참 농번기 일손돕기때 했던 거라든지, 그 시기조정을 신축성있게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딸리고 있는데 그때 그 사업을 단기에 소모시키라는 식으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다 남은 예산들을 다른 곳에다 써버리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일괄적으로 금년에 추경에 넣어서 쓰고, 예산에 목표가 써야할 적재적소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 예산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것까지야 일반적 관행상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고, 이 시간에 한 것은 포괄적 남원시 전체에 해드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을 본 위원이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거예요.
    다시는 시민들의 여러가지 내용들이 적재적소에 본 예산들이 다 쓰여지고, 최고의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홍보전산실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입니다.
    인건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남원시청 인터넷 홍보비로 약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면을 통한 통보를 했는데, 정보화 시대가 도래됨으로 인해 동영상을 통한 홍보 기법을 마련해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남원지역 실정을 소개하자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87쪽, 복리후생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시설부대비 중에서 시설홍보관 및 행정자료실 시설을 위해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33평 정도에 시청 로비에 홍보관을 시설할 걸로 보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검토결과 도저히 5,000만원 가지고는 시설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종합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약 1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홍보관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 그 홍보관을 인터넷 코너, 전통관, 현재관, 미래관, 휴식공간 이 4가지 항목을 통해서 종합설계를 해보니까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시설을 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더 연구검토해서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FAX가 노후연한이 다되어 이번에 1대를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메인이란 내용물 제목을 우리가 등록을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하나의 제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춘향이, 이도령, 변강쇠 등 남원시에서 50-60개 운영되고 있는 명소나 명칭 등을 우리가 등록을 해놔야 다른 네티즌에서 사용을 못합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등록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사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메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288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간 행정종합 정보통신 전용회선료인데, 금년도에 12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만, 개통이 2월달부터 되었기 때문에 1월분 288만3,000원을 삭감시킨겁니다.
    89쪽, 연구개발비 5,000만원입니다.
    조금전 나누어드린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여건의 전망은 21세기 정보의 사회가 도래되었고,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세계화 추진이 가속화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지역 주민의 가치관이 확산되고, 또한 앞으로의 전망은 지역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되었고, 또한 지역간 지역내간 균등 정보화 추진을 우리가 서빙을 해주워야 할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을 높이려면 21세기를 향한 정보화 사업에 무엇인가 종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표와 방향은 수준높은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방행정 정보화 행정능률제고, 대민 서비스 개선이 날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이 대처해 나갈려면 이 정보화 종합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필수 불가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정보와 중장기 구상으로는 행정정보화를 들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전자결재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한 전자 행정의 구현을 기초를 다듬고, 민원행정 시스템 구축을 해서 대민관계, 앞으로 재택 민원제도가 생기게 되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면 바로 우리가 바로 인터넷을 통해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한 지역간 정보시스템의 격차를 해소하는 겁니다.
    산업정보화에 있어서는 지역경제활성화, 특산물 판매, 농산물 유통 기술정보가 되겠고, 생활정보화에서는 원격 의료시스템, 건강시스템, 재난시스템, 재해방제, 사회복지관리 등등이 되겠고, 교육문화정보화, 사이버교육, 전통예술, 문화유적 관광시스템 관리 이것을 크게 나누게 되면 4가지의 종합시스템이 우리 남원시 실정에 맞는 통합정보 종합계획이 들어서야 이것을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이 이뤄지게 됩니다.
    2002년도에 지역정보화 사업 신청 추진 중앙의 계획은 정보통신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서버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 되면은 그 지역에 맞는 시스템이 되겠구나 할때는 그 사업비 70%를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지방비 30%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7억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사항이 있고, 또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정보화 전산망에 따르는 자치단체간 접속 장비를 금년도에도 1억원 지원해주면 내년도에도 기타 단체장 단체간 약 2-3억 정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행정자치단체의 지원체제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꼭 이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은 우리 남원시로서는 특수행정 지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5,000만원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이 약 50대에 7,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전자결재가 도래됩니다. 전주 군산 같은 경우는 계장급 이상 약 50%가 전자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이 시스템이 완료되어 전자결재를 하라고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대만 준다면 본청부터 계장급 이상 1대씩 지급해서 우리가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구입 1,000만원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행자부 중앙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계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립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보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에 5,000만원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한 것입니까, 남원에서 별도로 개발한 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국가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국비 보조나 도비 보조가 있어야지 순수 시비로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사업비는 국가지원이 가능하지만 용역비는 국가에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컴퓨터 구입이 당초 예산에서 115대를 구입했는데, 또다시 50대를 추가로 넣은 이유는 뭔가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공무원 1PC 운동이 2002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약 80%까지 1PC가 되었는데, 저희들 실정은 약 6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0%를 추경에 세운 것은 하반기에 공무원 컴퓨터 시험이 있고, 또 내년 상반기부터 전자결재가 실시가 되면은 못해도 계장들 책상까지는 컴퓨터를 놓아야 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대를 신청했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시정홍보관 행정자료실 시설에서 5,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삭감을 시켰다 이 말씀이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처음에 본 예산을 편성할때에 이것 가지면 되겠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맞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과 말씀을 드리고, 당초 예산을 세울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초 없이 이 정도 가지면 할 것이다 해서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컴퓨터 구입이나 지역정보화 시스템 이 관계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홍보관 처럼 우선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 하는 준비가 덜 된 계획속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아닙니다.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에 5,000만원 올린 것은 이미 전라북도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용역을 실시한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표본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번에도 추경예산이 성립되면은 시행하다가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도메인 등록은 남원의 캐릭터를 등록하는 겁니까, 상권에 대한 등록입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상권에 대한 등록입니다.

○한경선위원 품목은 무엇무엇인지 나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나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보충발언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주경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 컴퓨터 구입으로 50대를 올렸는데, 현재 계장님이 총 몇 분이십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사업소까지 67명입니다.

○주경원위원 현재, 몇대나 공급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현재 계장급까지는 공급을 못하고 있고, 직원들이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당초 예산에 몇 대를 샀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115대를 샀는데, 그것을 배부하고 보니까 약 67% 밖에 공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장들에게까지는 아직 돌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각 과에서 올린 것까지 하면 약 160대가 공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각 과에서 올라온 PC는 행망이라 해서 일반행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계면 회계파트와 연관된 프로그램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50대만 보충해주면 계장님들도 보급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주경원위원 50대 중에서 어느 어느 계장님에게 보급된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프로그램은 없고, 대충 이정도 가지면 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한의원님 말씀대로 어디에 누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없이 대충 50대를 올렸네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1공무원 1PC 갖기 종합계획은 결재를 맡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연도별로 100대를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계장급이상으로 50대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컴퓨터를 각 부서에서 구입을 하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각 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방금 파악을 해보니까 과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가격차이는 기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TV 같으면 17인치와 18인치가 있지 않습니까?
성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어떤 과에는 12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180만원까지 있어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맞습니다.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장급이나 일반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는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것은 종합 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특수성을 가지지 않는 기계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20만원 정도.....

○이강석위원 그러면 왜 150만원을 올렸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기계값만 150만원인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별도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장비가 약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강석위원 컴퓨터 구입은 150만원이고, 또 인터넷이나 프로그램에 따른 부대 예산은 따로 올려야 할 거 아니예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아닙니다.
컴퓨터안에 그것도 재산취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150만원 속에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가격입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일반 PC를 사면은 프로그램까지 안옵니다.
프로그램은 별도로 사야 합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정보통신부에서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용역 예산이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렇다면, 용역비가 5,000만원 세워져 있다면 내년에 우리가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원이 국고가 70%, 지방비가 30%, 그래서 내년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웠을때 지금까지 학술용역비나 또는 관광단지 개발이나 이런 용역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와서 심사만 하고 잠자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남원시청에 지방화 시대가 도래되면서부터 간단한 일례로 한파우 용역에 그당시에 1억을 들였습니다.
    그 용역비가 지금 잠자고 있어요.
    이런 것이 남원시청에 제가 정확히 파악한것이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만 해도 6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금년에 예산 확보가 된다면 내년에 신청하면은 국고 보조가 3억이라고 했을 경우 우리 자부담이 약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정보화 사업은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행여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용역을 주워서 내년에 신청이 안되었을 경우에 또 잠자 버린다 이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용역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정보통신부로부터 내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래서 제가 약 20일전에 정보통신부와 행자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남원시에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이 들어서 있느냐, 그것부터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거기에 걸맞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요구사항을 받고 왔고, 또 행자부의 자치단체 정보담당관을 만나면서 앞으로 내년 시책이 전자마을을 운영하는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할려면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의지가 있고, 종합마스터플랜이 서 있어서 그걸 갔다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가져와야 된다 라고 자꾸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서 아마 중앙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종합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체제가 구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게 시급하구나 라고 우리 실무들이 분석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공기현위원   다시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전에 확고한 신념이 서 있을때 용역을 발주해도 그 용역비가 제대로 쓰여진다는 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정보통신부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라고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이 예산에 용역이 됐을 경우에 사전부터 홍보실장님은 거기에 대비한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했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한다면, 앞서서 남원시청 인터넷 홍보비에 당위성을 설명하셨습니다만, 지금 남원시청 홈페이지는 내용이 빈약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컴퓨터가 다행스럽게 두분앞에 한대가 있어서 남원시 홈페이지를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내용이 빈약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예산이 투입되었을때 내용을 좀더 충실히 해봤으면, 예를 들어 춘향전하면 춘향전이 안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또 사회적인 배경, 문학적 가치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데, 단순히 나열식으로 시대적 배경하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홈페이지도 바꿔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홈페이지를 작성할때도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의 투자효과보다 더 많이 왔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본 예산에 500만원을 세워주셔서 현재 7월 30일까지 되면은 일차적으로 보완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은 40개소입니다.
    병원급 이상이 5개소, 의원이 35개소 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폐업 의료기관이 34개소입니다.
    의원급은 35개소 중에 1개소만 빼고는 의료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급은 한국병원과 성일정신병원만 빼고는 응급실만 가동하는 비정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이미 의료계의 폐업에 대비해서 20일을 전후해서 약을 일주일, 15일, 한달까지 다 수령했기 때문에 아직은 큰 혼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 관내는 한국병원이 응급병원으로써 정상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응급환자로 인한 혼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24시간 비상체제로써 전 보건지소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분일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만약에 의료사고라든지 응급사태가 발생하면은 즉각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밤 10시까지 지청장님과 1호검사가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관내는 타시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도에서 보는 관점이 남원은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대처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 예산 45억4,518만3,000원에 대비해서 3.59%가 증액된 금번 추가경정에산 규모는 1억6,3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입은 2.26%가 감액된 1,7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비를 말슴드리면, 첫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2.14%가 증액되어서 8,4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7.8% 증액된 3,73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이것은 32.63%가 증액되어서 4,1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히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 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입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본예산에서 10억7,120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나, 4,136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진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2,231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6,22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그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과 냉난방로써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전기사용료 냉난방 연료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0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1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1,045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써 주민자율 방역비로 1,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부락단위로 521개 부락에 배정될 방역 약품비입니다.
    13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건치아동 선발 시상금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735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는 건강증진 보조금이 7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민간이전비에서 4,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엠엠알 예방접종비에서 952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나정착촌 생계비 1,257만원과 여성암 검진비에서 2,069만8,000원입니다.
    13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9쪽입니다.
    자체사업비에서 4,142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 무인경비 수수료가 92만4,000원입니다. 본예산에서 누락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동보건지소 건물철거비로 1,500만원과 보건진료소 농지전용 대체 조성비 550만원, 주생면 보건지소 보수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보건소 무인경비 수수료가 있는데, 무인경비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을때는 숙직으로 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원래는 두사람이 숙직을 해야 하는데 무인경비 시스템을 해놓고 한분이 숙직을 합니다.

○김호민위원 의료장비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를 갖추어도 숙직을 해야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김호민위원 그리고, 하절기 각종 전염병 발생 사전 구입약품비가 올라 왔는데, 당초 본예산에 안올라 갔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본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율도 있고, 금년에는 더 부족한 이유가 환경호르몬이 함유가 된 약품이 많다고 해서 환경호르몬과 관련된 약품을 빼다 보니까, 환경호르몬이 함유 안된 약품비가 고단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주경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무인경비 수수료가 금년들어서 5월까지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못나가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무인경비 장치는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작년도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계약은 해놓고 수수료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계상이 되어야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주경원위원 장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책정은 되었지만,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총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을 받는데 41쪽을 보면, 보건소가 상당히 많은 국고 사용잔액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료장비 보강사업에서 60만원, 방문보건차량구입에서 26만4,000원이 국고 잔액으로 남아서 추경에 잔액분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국고 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입찰 등을 통해서 장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원래 국고가 왔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혈액분석기를 산다 할때, 혈액분석기가 1억원 정도 해서 1억 정도의 국비를 받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경우에 8,000만원에 입찰이 될 수도 있고, 9,000만원에도 입찰이 됩니다. 그 남은 잔액분입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의료장비는 고가품이 좋습니다.
    물론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나, 현대 의학은 의료장비 싸움입니다.
    물론, 공개입찰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타 부서와 비교할 경우 보건소는 국고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면서 의료장비를 예상했을 경우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타 사 제품과 비교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국고 사용잔액분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남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살때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좋은 걸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불용장비로 남는 이유가 저희들이 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할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경험이 부족해서 다섯가지를 사면 다섯가지 품목만 장비 승인을 받습니다. 돈 1억이 왔으면 1억 중에서 몇 가지를 사겠다 하고 그 몇가지 부분을 입찰을 하고 나면 분명히 조금씩은 돈이 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입찰을 할 경우 남았을 때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더 삽입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131쪽, 재료비 중에 주민 자율 방역 약품비로 1,563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는 1억3,000만원 정도가 세워졌었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형병옥위원 전년도에 1억3,000여만원 가지고 방역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 방역소독비 전체적인 1억3,000여만원 속에는 유류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약품비도 있습니다. 사용을 하는데 약품비는 부족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심할 경우에는 예비비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우기 기간이 장기간으로 방역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560만원 정도를 더 세웠는데, 약품비 인상으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사용해 보니까 부족해서 계상을 한 것인지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약품비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단가가 상승함으로써 약품이 부족한 점도 있고 여러가지로 복합적입니다.

○형병옥위원 521개 자연부락에 적절하게 배분이 되겠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 진료비는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6개월 동안에 1억3,000만원 세외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작년대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보건소 진료수입이 줄어 들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 수입은 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줄은 부분은 의약분업이 예상이 되므로 만일에 의약분업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1일 방문당 수가로 받고 있던 것을 처방료로 받을 경우에 세수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감안을 해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정부측에서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측은 불허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약품비는 절약이 될게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6개월 연장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될지는 감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7월 1일부터 될 걸로 보고 그 약품비가 어느 정도 될걸로 예상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현재 남아있는 약품비가 약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동순회 암검진을 대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왕병석위원 1억3,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남았다 그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1,500만원 정도는 암검진 시약비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방문보건 사업이나 노인간호, 독거노인 쪽으로 사업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전환을 했을 경우에도 약품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세출에서 왜 약품비가 삭감이 안되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직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을 삭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못했고, 또 저희들이 사업도 전환을 하면은 어차피 약품비는 있어야 합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암검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의약분업이 생기면 암검진을 하고, 의약분업이 생기지 않는다면 암검진을 안하고 그런식이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암검진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장비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 검사시약에 대한 약품비가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약품비에서 대체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135쪽, 건강증진 기술지원 및 중간평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복지부에서 전라북도에서 두곳을 건강증진 거점보건소로 지정이 되어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사용 목적을 어디 어디에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지원과 연구용역을 서남대에 주웠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9쪽을 보면, 보건진료소 농지전용 대체 조성비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이루워졌던 사항을 소급해서 처리할려고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김종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보건진료소가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8군데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합법화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농지조성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 밑에 주생면 보건지소 보수공사를 공중보건의 숙소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농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 그리고 농특법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 범위등에 의해서 저희가 남원에 배치된 공보에 대해서는 숙소를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장 군수의 책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건상 의사 네사람에 대해서 숙소제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사는 집이 경상도이기 때문에 전주 같으면 여기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저희가 위법이면서도 잠정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만, 경상도에 있던 의사는 자기가 원룸을 사비로 임대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의사는 이번에 남원의료원으로 갔습니다만, 나머지 한방의사라든지 치과의사 이런 분들의 숙소가 없어서 제가 남원의료원을 지으면서 구의료원 건물이 전라북도 재산입니다.
    그게 옮기면서 숙소가 일시적으로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 의료원과 절충을 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료원에서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신축할 그런 예산도 없고, 남원시 재정으로써는 몇 억을 들여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생보건지소가 금지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숙소로 활용을 할까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소대석위원 좋은 일인데, 지소에 숙소는 다 갖춰져 있죠?
그런데 네사람이 부족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의사는 네사람인데, 숙소가 한사람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치방식으로라도 고쳐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나중에 유휴청사가 되지 않도록 기왕에 보수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하다고 시내로 자기들이 자의에 의해서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그런일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13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가 이전된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작년 9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공공요금 및 재세 있죠?
거기에 전기 사용료와 난방연료비인데 약 800만원, 그리고 1,750만원 가량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이석보위원 본예산 올리실때 기준을 맞쳐서 이렇듯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 요금이 일반운영비로 총체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등이 있습니다. 그 속에 공공요금이 3,768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31.5%인데, 저희들이 냉난방 전기 사용료로 들어갑니다.
    보건소와 여성회관 건물 전체를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보건지소로 나가는 전기요금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부족합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들으면서 확인된 것이 새로이 생기는데, 분명히 소관이 다르고, 그러나 현재 위치나 건물에 모든 구조 자체가 여성교육문화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연료 난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전기하고 냉난방입니다.

○이석보위원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쓰기는 하고 보건소에서 돈은 산출되어 나가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예산상 편성이 이게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 한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의 목적이 잘아시겠지만 시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그 소관에서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나 구조 시스템 자체가 하나로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소를 보면은 무슨 전기료가 이렇게 나가고, 냉난방비가 이렇게 나가느냐, 그리고 제가 몇 개월 되었냐고 물어본건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고, 기준을 세울때에 본예산을 올릴때에 정확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분석 검토를 해서 예산을 신청해야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의 차질을 빗냐 그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 내용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쓰는 모든 전기, 냉난방 원료비까지 보건소 예산에서 편성해서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많은 전기료나 냉난방 원료비가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까지 그렇게 예산편성이 세심하지 못했는가......
    작년 9월에 입주했으면 냉방은 몰라도 난방은 작년 예산이 나오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렇게 1,800만원 가량 차질이 빗도록 예산편성이 되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본 예산에 산정하실때에 올렸는데, 혹시 시청에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너무 많이 보건소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활용이 되어서 그러는 건지, 계량기나 모든게 따로 붙어있지 않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따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석보위원 보건소에서 우리 남원시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썼는지, 연차적으로 얼마가 더 증액이 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전혀 불가능하네요?

○보건소장 박영주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야 하는데, 어떻게 같이 적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되어 있고, 또 열량 소비량을 여성교육문화원이 얼마 썼다, 또 보건소가 얼마썼다 라고 측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면, 냉난방기도 한대, 보일러도 한대인데, 저쪽에서 방을 몇 개를 쓰는지, 몇개를 난방회선을 사용했는지, 그것을 세분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목적은 다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목적과 저희 보건소 목적은 다릅니다.

○이석보위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런 세심한 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운영하면서 이런 예산편성은 찾아 볼수가 없어요.
    특히 이런 문제는 재고해볼 문제로 본위원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종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공공시설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점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특별회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 입장료 세입예산 당초에 7억6,200만원이었습니다만, 3,934만원 증액된 8억217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9년 6억500만원의 132%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2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6월 20일 현재 입장수입액은 3억8,700만원으로써 연말까지는 무난할 걸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12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기타 업무추진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재료비입니다.
    저희 남원 관광지의 볼거리로 설치되어 있는 승월교 무지개분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승월교 야경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풋나이팅 렌즈구입과 메타 할라이터 램프구입에 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램프는 사용시간이 6,0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소모품입니다.
    지금 현재 풋나이팅 렌즈는 3개가 점등이 안된 상태고, 메타 할라이터는 4개가 이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되면은 상당히 보는 과정에서 시각적인 문제가 생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126쪽, 시민건강증진과 골프인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 골프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장비로 골프채 15개, 드라이버 7개, 골프공 5,000개를 구입예산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교실 운영에 따른 보조인부 사역예산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7쪽, 국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광한루원 정비보수, 서문기와 고르기등에 따른 사업비 4억9,64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1억4,182만9,000원이 줄어든 3억5,457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부족분은 2001년도에 사업비로 국비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감액에 따른 감액조치로 25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총 4건을 편성하였으며, 광한루 매표소 정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광한루원 정문 매표소가 협소하고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올때는 창구가 1개소로 협소하여 창구를 하나 더 늘리고, 시설을 정비하고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연주각 부근 연지에서 오작교로 흐르는 계류 통행 쌍교량 난간이 노후되어 안전사고등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난간교체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년도 시설된 앰프시설이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교룡산 국민관광단지 앰프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시설된 교룡산 국민관광지 잔디광장에 파고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목재시설로써 13년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붕괴 위험이 있어서 다시 시설하기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파고라는 12년간 심어서 관리되었던 등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파고라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더불어 등나무까지도 정리를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2년전 전주 덕진공원에서 구입하여 광한루원 연지에 낙엽과 쓰레기 청소용 소형 나룻배가 있으나 노후되어 보수가 불가합니다.
    2대 구입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못하나 박을 수 없을 정도로 잦은 보수에 목재여서 낡은 상태로 아주 사용이 불가합니다.
    제70회 때 신규로 들어온 캐릭터 상품이 광한루원 사무실 지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습기로 인한 상품변질 우려가 있어서 상품 보관용 콘테이너 박스 2식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우선 최소한의 숫자를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6개월 동안만 임시 보관처를 연구를 해서 보관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광한루 상가 임대 계약할때 장소를 확보해서 가까운 곳에서 캐릭터 상품이 보관 관리되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한루 관리소에 복사기가 노후되어 관광객들의 각종 자료 복사 요구시 편의 제공하기 위하여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당초 세입예산에 2억원을 증액시켰고, 세출에서는 1억여원이 감액된 예산편성임을 참고하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관리소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광한루원에 소형 나룻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쓸려고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각종 오물, 또 관광객들이 버리는 이런 저런 이물질 이런 것들을 매일 제거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 동안에 어떻게 청소를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10년전에 전주 덕진공원에서 중고를 구입을 했습니다.
    상당기간 사용을 했습니다만, 상태가 보수 상태를 넘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고 못질하나 할 수 없는 노후된 상태여서 이번에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왕병석위원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파고라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등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이 안에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당초에 비가림 시설이 없이 목재로만 설치를 하고 바로 등나무를 올렸습니다.

○왕병석위원 목재인데 시멘트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현재 시설을 철거를 하고, 그 상태의 목재를 그대로 복원 설치할 겁니다.

○왕병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직, 일용직으로 구분된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서 상용직은 300일 이상, 일용직은 280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지침에 원칙입니다.
    그런데, 125쪽에 있는 골프연습장 코치 인건비가 300일에서 40일이 증가한 340일로 추경예산에 145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물론, 코치 입장에서는 일요일도 나오고 토요일 나오고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상용직 공무원들에 대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40일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공공시설관리소에는 일용직이 예산편성을 보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의해 인력감축이 이루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 보조 1명이 증원된 인원인지, 아니면 적은 보수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분에 대한 격려분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128쪽, 캐릭터 상품 보관용 콘테이너를 구입하신다면 이 위치를 어디에 두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골프 연습장 코치는.....
    ..... IMF가 오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300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골프교실을 운영해야 되는 특수시책 사업이 있고, 공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분은 365일 골프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침상 위배되지 않는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365일까지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340일을 세워주십사 하고 요구 편성했습니다.
    두번째는, 골프 연습장의 인부는 당초에 상용일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내고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이 돕고 있습니다만, 골프교실 운영도 해야 하고,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40일분에 해당되는 인부임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세워진 8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명으로 각 부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결과적으로는 인원수는 맞다는 얘기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공기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콘테이너에 대해서 어제 설명드릴때는 광한루 경내에 외부를 치장해서 두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적이 있고 해서 계장이하 직원들하고 많은 타협을 했습니다.
    일주문 안에 있는 관광발전 협의회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자재와 기구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콘테이너 박스 하나를 구입해 주시면 그 자재를 콘테이너 박스에 넣고 이 캐릭터 상품은 기존 창고에 안전상의 문제나 도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다 보관을 할겁니다.
    그리고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이 되면은 광한루 상가를 임대분양 하는 과정에서 한칸을 확보해서 거기에다 보관하고 콘테이너 박스는 대체용도로 사용방법을 연구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콘테이너 박스의 필요성은 소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드립니다만, 광한루원의 시설물하고 콘테이너 박스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놓더라도 지붕을 변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광한루 경내에 있는 시설물과 어울리게 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가를 확보한다든지 대체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입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광한루원 경내는 어떠한 형태로도 재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어제 말씀대로는 그랬는데, 변경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영구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99년도 여성자원 활동센터 도비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19만1,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저희는 당초예산 4억438만4,000원보다 3,359만5,000원을 증액, 8.3%가 늘어난 4억3,797만9,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에서 49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직원 호봉 승급분과 기본급 3% 인상 요인으로 기본급에서 567만9,000원, 수당에서 211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에서는 28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63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총 2,746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에서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2,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봉틀과 오버룩의 일부 시설이 낡아 수리비로써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매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인 업무추진비 120만원,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인 복리후생비 136만1,000원은 3%의 봉급 인상에 따른 금액과 부족금 충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6쪽, 일반보상금 320만원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1년 3개월 과정의 고등학교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도교사에게 강사수당을 지급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의 실비보상이 필요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리실 가스렌지 7대가 있으나 가스배관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비로써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백종기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146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5,0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44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7,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에서 2억5,000만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0만원 감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1억7,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국 총 예산은 507억7,900만원이며, 예산대비 46억8,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늘어난 분야별 주요 증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분야에 22억6,800만원, 재무행정분야에 3억5,700만원, 문화체육관리에 4억9,600만원, 환경관리분야에 4억7,200만원, 복지행정분야에 11억6,500만원, 관광진흥분야에 9억2,800만원으로 기타 민방위관리에 1,100만원이 증되는 등 46억8,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필요경비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보건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문화예술진흥과 관광개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항상 큰 관심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을 갖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2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비상급수시설 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45쪽, 도비로 비상급수시설 확충 34만8,000원입니다.
    46쪽,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1월 4일에 도에서부터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6,19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7쪽, 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도비확정 내시가 왔기 때문에 1,239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금 6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 화생방 분대원 교육강사수당,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등 도비 보조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출 237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0쪽, 인건비는 1억7,281만4,000원으로 이 인건비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원대비 예산에 현원이 늘어났고, 8월부터 3%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90쪽부터 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91쪽, 맨 밑에 명예퇴직수당은 당초 퇴직인원을 10명을 계상하였으나, 6월말 현재 퇴직자가 27명으로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 기타직 보수, 청소 운전원 근무수당 또한 보수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용인부임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연말에 대상인원을 28명으로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5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계상했고, 일용인부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촉진법 제7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가 퇴직을 하면은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이 0.5%고, 사업주 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출산휴가비로 1,36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일용인부가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보수를 지급 안했는데, 산전, 산후 30일 이상 확보토록 노동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분 1,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생활민원 서비스 홍보 리후렛은 고객 만족 창출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 확대 시행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서비스 헌장이 두가지가 있었는데 확대해서 1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날 공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인물을 작성하기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선지도자 시뺏지 구입에 136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녀자, 새마을지도자 통리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 뺏지를 구입해 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시 지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시 자문위원회위원 참석수당은 기획단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피복비 청원경찰 근무복은 앞으로 근무복 색깔이 변경됩니다. 거기에 대한 청원경찰 근무복을 이번에 전체 인원을 다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2분의1만 계상했습니다.
    94쪽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보조성격이고, 대민활동은 6급이하 월 3만원씩인데, 청원경찰들에게는 그 동안 안줬는데 6월달부터 주게끔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현원대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95쪽입니다.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보수 성격으로 부족분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726만원을 저희들 재정운영 점검시 지적된 사항으로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을 잘못 계산했다 해서 전액 감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민원2회 방문 보상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고객 만족 창출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제 확대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불편 부당하게 잘못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5,000원씩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6쪽 공무원 부정 및 비리 신고보상에 200만원과 4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96쪽입니다.
    퇴직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입니다.
    당초 퇴직공무원을 19명을 계상했는데, 추가 20명이 더 퇴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부기 재원을 나누웠습니다.
    99쪽에 보면 재료비 기타란에 시비, 국도비를 일괄로 계상을 했는데, 감사에 사업명 별로 구분을 해라 해서 분할해서 호적전산, 공공근로 사업비를 사업명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97쪽도 같은 내용으로 늘어난게 없습니다.
    98쪽입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 생산성 사업 추진 자재비에 2억6,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경확보액이 저희들 이번에 공공근로 8억9,064만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 IMF로 인해 공무원 봉급을 삭감해서 12억2,545만원을 공공근로 사업비로 편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2억8,945만원만 계상을 하고 잔여액을 남겨서 매년 조금씩 확보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보되지 않은 금액이 8억9,0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가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서 국비, 지방비에서 50대 50인데, 또 지방비는 20대 80으로 도비가 20, 시비가 80%가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것을 확보를 안했는데, 확보를 하지 않으면 그 동안 국고 보조 내시한 중에서 이만큼을 회수를 하겠다 하는 행자부로부터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저희 남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을 조사해 봤더니 각 시군도 이번 추경에 거의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쪽, 학술 용역비 또한 재원을 나누워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새주소사업은 시민봉사과에서 설명 말씀이 있겠습니다.
    100쪽, 민간이전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로 도비보조 2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7,500만원은 시민봉사과에서 보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예비군 육성 보조, 2000년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848만4,000원은 도비 보조를 내려주면서 시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새주소 데이타베이스 구축용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101쪽, 공공근로사업 컴퓨터 재료비 또한 재원을 분할한 것입니다.
    자체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이중에는 소규모 숙원사업 풀사업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1억 계상한 것은 다음에 위원님들과 또 면장님들 건의를 받아서 소규모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중동하수구 및 안길정비, 하수구 복개 이것은 민자에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10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주민생활 풀사업비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산동 대상 노인정신축은 경노당 신축으로 사업장을 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03쪽입니다.
    숙직실에 에어콘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여 1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숙직실 TV 화면이 흐립니다. 또한 회의실 에어콘이 없습니다. 어제 보고 말씀드릴때에 이석보 위원님께서 구군청사에 의회가 있을때에 잔여 에어콘을 알아봐라 해서 알아 봤는데, 본청에는 사용 가능한 에어콘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쪽에 5대가 있는데, 그쪽과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사무실과 전문위원실에 놓기 위해서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기타출연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5월 7일날 6,255만3,000원을 더 세워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학자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여 실적과 당해년도 학생 증가율을 따져서 대부액과 상환액이 모자라서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104쪽, 일반운영비에서 발간실 운영 제용지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예산절감액이 약 9,700만원이 발간실 운영으로 올라옵니다. 그 동안에 약 9,600권 발간실적이 있었습니다.
    105쪽, 일반운영비로 3,2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중에 직원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2,500만원, 전문 외국어 교육비로 직원 능력개발비 7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그 동안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민간기업, 특히 삼성이나 현대나 능률개발 협회 등에 가서 민간기업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 정신을 배워와서 행정을 하는데 다소 보탬이 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의 능력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은 직원들 사기 앙양대책도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된 예산에서 추가소요가 발생했습니다. 보건진료요원들이 하반기에 전부 다 가야 하고 거기에 1,000만원, 의회사무국 직원들 국회연수에 500만원, 의회 속기교육 200만원, 보완실무자 교육 200만원, 중견간부 양성.....
    ..... 235쪽, 민방위비입니다.
    237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로 30만원, 이것은 작년에 향교동에 비상급수시설로 관정을 하나 팠는데 거기에 안내시설, 또한 민방위 차량을 이번에 대차 폐차를 했는데, 앰프시설로 20만원, 경광등 카바 등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238쪽, 일반운영비 보조금사업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경비, 지역마을단위 입간판 제작, 화생방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239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98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단위 훈련장비, 방독면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44쪽, 반환금은 서두에 세입에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103쪽, 어제도 설명을 들었지만, 어제는 위원장으로써 사회를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못드렸습니다.
    숙직실 에어콘 구입에 300만원인데, 현재 숙직실이 몇 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10평 정도 되는데, 숙직실에 방이 2개가 있고, 사무실 양쪽으로 문을 열어 놔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수도없이 드나들기 때문에 용량을 큰걸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회의실 에어콘 구입에 500만원이 있는데, 어디 회의실을 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2층 회의실입니다.

○왕병석위원 공공근로자들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자들에게 무슨 컴퓨터가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본예산에 섰던 것을 재원대체 한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정질의라든지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시정질의 답변에서도 생산성으로 100%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가 소모성으로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한 쓰레기나 줍고 나뭇가지나 치우는 그런 불필요한 곳에다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듯 필요없는 곳에 낭비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금년에는 생산성 사업에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잔여분 세운 것은 소규모 사업을 끝내지 못한 것을 전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두번 얘기된게 아니고 수차례 얘기가 되었는데도 시정도 안되고,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보면은 공공근로 사업은 어떻게 보면 효자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모성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이 사람들이 해야할 일이 없으니까 낮잠이나 자고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노는 것도 좋고, 먹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안보이는 산꼴자기에 모아놓고 놀렸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시정을 해달라고 시정질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지금까지 있는데, 하반기에는 100% 생산성으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항별 설명서 1쪽을 가지고 먼저 총괄적인 것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산편성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총 4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8억7,200만원이 국비로 증가가 있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총 5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3.4%를 점유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편성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 115쪽입니다.
    115쪽에서 116쪽까지는 법정경비 내지는 필수적인 사항들을 계상했습니다.
    117쪽 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향토박물관 현상공모 입상작 보상금, 향토박물관 현상공모 작품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에게 한장짜리 별도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시의 향토박물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관광단지 한국콘도 옆의 빈터가 되겠습니다.
    1동을 짓는데, 건평은 300평 규모로 짓고, 소요사업비는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33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비 10억, 도비 5억원, 시비 14억원, 특별교부세 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목표년도는 2002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확보는 13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국비 7억,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시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건립부지는 1월달에 확정을 했고, 박물관 설계 공모 공고는 대한매일 신문에 5월 20일자로 해서 7월 5일까지 공모 마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당선작 선정을 7월달까지 하고, 실시설계를 10월 초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초에는 박물관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물관 건물 신축 감리비가 3,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서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거하고, 우수작 시상금 400만원, 심사수당 225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감리비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357쪽에 나와 있는 법정경비 요율을 적용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꼭 좀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학술용역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남원 도예문화 복원사업 용역비가 도비로 1억이 확보될 걸로 예상하고 지난해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도 의회에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고,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발굴조사 용역은 국비가 적게 보조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시비를 같이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 보조 축제는 총괄적으로 4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를 보고드리면, 먼저 도비가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5억을 전라북도에서 바로 춘향문화선양회로 보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감액편성했고, 증액 7,000만원은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 사업은 국비 1,7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극단 둥지에서 만인의총이라는 연극 제목하에 금년도에 5일동안 우리 시내에서 연극 공연을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마을문고, 남원 공공도서관, 운봉 공공도서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촌마을문고는 주천 외평 새마을문고에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책자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120쪽, 시설비에서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국비 1억이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은 도비 2억5,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비를 5,000만원을 감액해서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건물신축 감리비, 그리고 우수작, 심사 수당 등에 조정해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담사지 칠층석탑 보수는 국비가 감액편성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를 감액한 겁니다.
    남원 몽심재 보수, 운봉 향교 대성전 보수는 국비가 감액편성됨에 따라 전액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운봉 궁도장 황산정 정비입니다.
    도비가 1억5,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네운동장 설치는 인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국비 5,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비 5,000만원 확보하는 겁니다.
    동네체육시설로 송동, 왕정, 향교 3개소에 국비가 각각 1,000만원 확보됨에 따라 시비 1,500만원씩 추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 감리비입니다.
    여기는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대로 수정예산으로 3,160만원을 요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단부부터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종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22쪽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123쪽, 시설비로 남원향교 주변정비입니다.
    현재 비가 오면 광장이 질척거려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춘향테마파크 조성 현상공모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을 보시면 춘향테마파크 설계심사위원 보상, 춘향테마파크 현상공모 입상작 보상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춘향테마파크 기본구상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향토박물관과 춘향테마 파크 사업이 하반기에는 삽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시설비로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시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관광거점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으로 행정자치부로 부터 금년도에 국비 8억4,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 부담을 30%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국비로 편성을 하고, 결산추경 내지는 추가로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보고를 드리면 올해 일차적으로 할 사업은 화장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쪽, 국악연수원 운영 사업입니다.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9쪽, 읍면동 농악단 육성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워서 읍면동에 농악단 육성을 위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된 예산 1,224만원을 계상 의뢰 했습니다.
    아울러서 송홍록 생가 청소도구 및 각종 자재, 생가관리에 따른 제초인부임 등이 필수경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 보상금으로 재정운영 점검 지적분이 삭감되었고, 남원농악 지도교사 연수를 올 여름방학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박초월 명창 묘역 정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잠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조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초월 명창의 묘역이 현재 경기도 양주군 신세계 공원내에 명창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처럼 '98년 수해때 봉문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박초월 명창 제자들이 비닐로 덮어서 현재 임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국악인들이 남원의 출신인 박초월 명창 묘역을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라는 지적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몇 일전에 우기가 닥치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 남원시 민속국악진흥회 회원들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렇듯 험상궂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하순경에 묘역을 남원으로 운봉 현재 박초월 고택 복원하는 인근에다 자리를 잡을 계획입니다.
    가장 최소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립국악단의 음향 부속장비가 일부 낡고 교체가 불가피해서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 의뢰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33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해서 남은 잔액분들이죠?

○문화관광과장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이 잔액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만, 무조건 경쟁입찰에서 낙찰률이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화재 보수는 영구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잔액분이 많이 남았다고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더 부수적으로 공사를 입찰할때 설계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런 차액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성수   이 문화재 사업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입찰잔액 성격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걸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해서 필요한 사업에 붙여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별도로 또 설계를 해서 추가로 발주를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3건을 더 해서 입찰잔액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 경우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더 이상은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기현위원 주무과장의 판단하에 부대설계를 다시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부담율이 있겠습니다만, 문화재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동료 위원들이나 공히 공감대 형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성수 유념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몽심재가 수지에 소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국비가 원래 하달이 안되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이성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주기가 국비 도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특히 국비 같은 문화재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확보가 되면은 문화재청에 다시 내려주고, 문화재청에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시군별로 분배를 해줍니다.
    당초에는 문화재청에서 수지 몽심재 보수가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지난해 연말 예산 편성때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 왕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재차 의뢰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간사 왕병석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205쪽, 춘향테마파크 현상공모료 300만원과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현상공모료와 보상금과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공모료는 일간지 신문에다 이렇게 공모를 하겠노라고 광고를 하는 비용이고....

○주경원위원 그런데, 춘향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용역회사로부터 자세한 슬라이드를 통한 용역결과 보고가 있었던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있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뭘 현상공모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먼저, 지난번에 했던 것은 기본 계획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제 사업을 착수할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공모입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건데, 당초 예산에 총 얼마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3,067만원이 서 있는데, 국비가 12만8,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주경원위원 거기 3,000여만원 말고, 또 3,000여만원을 합쳐서 총 6,000여만원이 서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이게 금년도 사업계획이 들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금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일부 실행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실행하고 있습니다.
체조라든지 수영 등 상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실행을 할려면 홍보도 해야 하고 시민들 속에 들어가서 이 운동이 이루워져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잘 안보여요?
    6,000여만원이 체육을 위한 분야로 지급이 된다고 할 경우는 그에 따른 홍보가 있으면서 시민에게 그만큼 큰 유익함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시민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될 걸로 아는데......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보완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왜냐면, 여름에 해야할 사업이 있고, 가을에 해야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수영교실 같은 경우는 이때가 적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주경원위원 시기가 늦쳐져 버리면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챙겨달라는 부탁이고,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갖추워서 차질없이 시켜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최소 한달전에 받아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왕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세외수입 '99년도 국비 잔액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입니다.
    '99년도 도비 집행잔액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 국비보조금 7억9,382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186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152쪽, 국민기초보장 업무 각종서식 인쇄를 비롯해서 디스켓 구입에 364만원, 즉 국비보조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 저희들 관내에 복지사가 25명이 있습니다. 3개월분 15만원씩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조사 인력 인건비를 국비 보조해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억8,829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99명에 대해서는 1,695만9,000원은 성일정신요양원이 병원으로 승격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1,700만도 국비, 도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9,000만원은 병원으로 승격했기 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정신요양시설 거주자 전문치료 약품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55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오수정화시설로 '94년도에 풍악산정신요양이 되겠습니다만, '94년도에 200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년도 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250명으로 보강하게 되겠습니다.
    15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239명이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2,000원씩 89분 50%를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7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노인 게이트볼장 1식에 1,000만원, 읍면동 장애인 편익시설 4종에 7,000만원해서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 보육시설 도우미 관리업무추진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에 4,428만8,000원 역시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5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경로당이 당초예산때는 390개 였습니다만, 현재는 398개소로 약 410개소까지 전망을 했을때 시비 부담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4개 면으로 2,000원씩 70명의 재가노인이 있습니다. 225분에 3,15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1,575만원 지원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160쪽,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2,000원씩 56명 곱하기 225일은 7개 동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1,260만원의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으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와 여성상담 전화 운영비는 확정내시와 가내시가 변동이 있어 감액시켰습니다.
    247쪽, 제지출금으로 국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전액을 지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48쪽, 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지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405쪽,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82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아울러서 409쪽, 반환금으로 1,43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간사 왕병석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사항별 설명서 10쪽을 보시면 노인게이트볼장 설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읍면동에 노인건전 여가 선용으로 노인게이트볼장을 설치했을때 200만원 아니면 300-400만원 지원이 됐었는데, 앞으로도 대산면내에 설치 관계로 해서 많은 인센티브가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에 비해서 1,000만원이나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부지가 있는 곳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합니까, 부지까지 사서 하는 금액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호민위원 확보해놓은 상태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 밑에 성토량이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호박돌 등을 매립해서 우기에는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 코트장을 신설로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씩 소요됩니다.

○김호민위원 그럼 대략으로 1,000만원을 잡은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건축직이 있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다만, 이것은 실시 설계를 해서 600만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다만 저희들이 개소당 약 1,000만원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른데도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우리 도통동에 설치할때는 200만원 가지고 만들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다만, 위치에 따라서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호박돌로 해서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 공사는 안해도 됩니다.
    다만, 성토를 할때 마사토도 깔아야 하고, 소금, 호박돌, 조약돌 등을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약 1,000만원 정도 투자됩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있게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간사 왕병석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 중에도 국고 보조 사용 잔액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받고 나중에 반환금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이 사안에 따라서 인원이 확정되어 있고,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감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복지행정과에서 국고보조 사용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본다면, 복지행정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장애인 수는 정해져 있지만, 그 동안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위에서 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그걸 촉구를 해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자활보호 생계비 같은 것은 찾으면은 나올 수 있어요.
    국고보조 사용 잔액을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읍면동 생활복지사들 회의를 할때마다, 또는 제가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 복지행정 분야는 법을 어겨서라도 굶어 죽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을 초월해서라도 도와줘야 한다는 원리는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다만, 읍면동에서 심사를 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줄때는 100% 통과를 시켜 줍니다.
    그래서 1명도 저희 과에서 심사를 해서 돌려보낸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많은 인원이 시혜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인후보증이라든지 사실에 근거한 근거 자료가 있다면 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을 보니까 일선 읍면동에 있는 분들에게 연찬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보강을 시켜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5월에서 7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남원시가 더 수혜를 많이 받아야 한다, 기존에 받던 사람보다더 더 알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법을 이탈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만, 남원에 어려운 사람들이 시혜가 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161쪽, 여성상담 전화 운영비 삭감은 국비 삭감에 따른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간사 왕병석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다룹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체육시설하면 총괄적인 부서는 문화관광과 되겠습니다. 다만 복지시설분야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고, 또 당초 예산에도 3,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일단 게이트볼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총괄부서는 문화관광과이고, 각론은 저희 부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게이트 대회는 저희들 과에서 시장님 모시고 가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저희들이 개략 설계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실시설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40쪽부터 1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40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위생업소 표창 45만원을 감액처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라북도 예산편성 재정운영 실태 점검시 지적사항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근로종합보험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불의사고나 산재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측정기 공기과잉율 입력용 모니터 구입으로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99년도 10월 22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허용 기준치가 공기과잉율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42쪽, 민간실비보상금 자연보호 우수시민 시상, 자연보호 우수기관 표창, 쓰레기 종량제 추진 유공자 시상,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운영 실태 점검시 지적사항으로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약공병과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2,6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추진실적으로 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 적게 책정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폐비닐이 637톤, 공병이 134톤으로 6,05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시설비로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공중화장실 개선 대책 일환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 시에도 1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시비 부담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사업 지원에 대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우수마을을 평가를 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을 시상금을 줬습니다만, 저희 우수시군으로 책정이 되어 2,000만원의 시상금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과 144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주생매립장 주변마을 정비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생지역에 대한 약속사항으로 사업비를 계상했고, 민간자본 보조 2억원에 대해서도 대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주민과 약속 사항으로 30억원 중에 포함된 일부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시범공중화장실 신축이 9,9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견적을 뽑아서 단가를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 정도를 맞춘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것은 아직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되지 않았고, 도계획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한경선위원 위치는 나온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현재까지는 압축된게 없고,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도 공중화장실 관계를 관광과 더불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 또 관련과와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적절한 지역이라고 해서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이 돈가지고는 건축물이 들어 설수가 없을 텐데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래서 가급적 시유지를 찾고는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부지나 설계나 예산상에 대해서는 좀더 진행을 시켜봐야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남원이 관광지라고 하면서 외래객들이 와서 보면은 화장실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처음에 하실때에 남원에 어느 곳에서 우선 한군데이지만 효과가 높을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144쪽, 주생매립장 주변마을 정비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당초 기본예산으로 5,000만원씩 6개마을이 있었던 거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마을에다 2,000만원씩 추가로 더 준다 그런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무엇을 해주기 위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역주민들과 금년 말까지 사용하는 협의과정에서 당초에 주민들은 부락별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5,000만원 정도 하고,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사항에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주경원위원 돈으로 주는 건가요, 시설을 해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안길 포장이라든지 수반사업 측면에서 나갑니다.

○주경원위원 사업의 목표도 세워놓지 않고 예산부터 세운다 그런 취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아닙니다.
    부락별로 안길포장이라든지 하수구 보수라든지 이런게 계상이 되어서 당초에 요구에는 3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경원위원 소위 시청에 행정책임자가 되어서 당초 얘기하고 도중 얘기하고 달라지면 되는 건가요?
원래는 마을에 곡식 말리는 마당을 만들어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5,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랬던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토지매입비로써는 민간외자본보조로서 5,000만원이 나가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안에 포장이라든지 시멘트 포장이라든지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역주민들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사정을 봐서 금년 추경, 그리고 내년 본예산으로 나누워서 지급하는 걸로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무엇을 한다 그런 목표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그걸 할려고 보니까 1억원이 소요되는데, 5,000만원은 기본 예산으로 서 있고, 추경에다 2,000만원만 반영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다만, 목표도 없이 무조건 2,000만원 세운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본 예산에 예비비 항목에서 위생매립장 주변 지원하는 20억이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대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원 2억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2억이 나간 샘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그러면, 143쪽,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사업지원 사업도 현재 대산면으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이것도 주변 마을정비 사업비에 포함이 된 것인가, 아니면 별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환경보전 우수마을은 별도 사항입니다.

○공기현위원 물론 쓰레기매립장을 대산면으로 하는 관계는 환경위생과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총 50억이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50억 중에 금년에 22억이 나간 샘이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주변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억을 계상해놓고, 한쪽에다 이렇듯 환경보전 마을까지 지원한다면 너무 편파적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당초에 25억해서 현재 27억입니다.
    그런데 사실 20억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고, 또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때는 금년 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공기현위원 제 얘기는 50억에 주변마을 지원도 나가는데, 또 2,000만원의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이 나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냐 그 뜻이예요.
50억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환경보전 우수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말씀드린다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이것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연부락도 조사를 해봤느냐 이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가 환경보전 우수마을로 대산면 노산마을을 선정한 건 아닙니다.
다만, 도에서 7개시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산지역이 시범지구로써 평가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기현위원 노산마을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그 평가를 받을때에 저희가 환경보전 우수마을이라고 하지만 대동소이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평가 위원들에게 노산마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이러한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
    ...... 지역보다도 남원시에 하나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도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해를 해주셔서 .....

○공기현위원   예산 확보를 하는데에 과장님의 노력이나 남원시의 노력은 이해가 가요.
    선정마을도 편파적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지, 예산확보를 하는데 남원으로 2,000만원을 가져 온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공평성을 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월락동 상수도 취수장에 보철망책이 어디까지 쳐저 있습니까?
    보호구역 감독 지도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보 철망이 어디까지 쳐저 있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백 산업도로에서 밑에 부분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300M 까지 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업도로 밑으로 다리가 세워지다 보니까 행락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망을 그쪽까지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여름철 같으면 공익근무요원을 휴일까지 상정시켜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행락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지난주에 몇 분이 파견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금 현재로써는 휴일날에는 상주를 안하고.....

○공기현위원 그러면 보호철망이 분명히 거기가지 쳐야되는데, 그러면 취수장의 한계점을 어디서 기준을 잡아서 쳐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월락정수장 밑에서부터 상류쪽으로 쳐 놓았습니다.

○공기현위원 몇 키로를 쳐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현재 저희가 2키로를 쳐놓았습니다.

○공기현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2키로가 못됩니다.
    왜냐면, 본 예산에 상수도보호철망이 이속에 예산하나가 없어요.
    노후되어서 이백면 척동마을이 요즘 정비사업으로 인해 돌을 가져다 붇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이쪽 저쪽 다 다니면서 사진까지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철망을 쳐놓은 것이 전부 노후되어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산업도로 밑에 가칭 말바위 그 사이에 정확히 약 300명이 다슬기를 잡느라고 묻어 있어요.
    어느 누구하나 감시감독 하는 요원하나 파견되어 있지 않았어요.
    물론 수도과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먹는 식수 보호에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그래놓고 1급수니 2급수니 말로만 떠듭니다.
    본 예산에도 철망에 대한 예산하나 없고, 추경에도 그런 예산 하나 없고.....
    철망을 쳐놓으면 우리가 꼭 감독 안해도 야간에라도 못들어가져요.
    또, 그 위에 보면 경찰서에서 여기가 깊으니 목욕하지 말라는 경찰서장의 경고성 있는 입간판은 서져 있고, 우리가 먹는 식수지역으로써의 입간판 하나도 안서 있어요.
    그런데는 예산하나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가 '97년도에 철망 보수작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철망을 못치면, 토요일, 일요일날 상주시켜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행락철에 하지만 소급시켜서 휴일날도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연단속을 불시에 성과위주로 단속을 합니까, 연도별로 단속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단속은 2회하고 무료 점검도 2회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사전에 단속을 한다는 홍보는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읍면동에도 통보를 하고, 매연차량 배출가스 단속이 1-2년 된게 아니고, 약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민원사례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무료점검도 시가지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6월부터 읍면동 소재지별로 순회해서 무료점검도 병행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공기과잉율 측정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효과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것은 자동차에서 연료가 공급될때 공기를 과잉함으로 인해 배출가스가 정화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측정장치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142쪽, 농약공병 수거 장려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 본 예산에 3,900만원 세워져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본 예산을 세울때 1년치 예산을 계상해서 계획된 예산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본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올릴때는 6,500만원이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9년말 실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도에 6,0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농약공병 수거 장소에 가보면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차폐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우리 시 행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시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약 10여년전에는 그 금방에 식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을 못먹어요. 아마 거기에서 토양 오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금도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가서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키로에 얼마씩 장려금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폐비닐이 키로그램당 60원, 공병이 키로그램당 150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몇 키로 수거를 했다고 요청을 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거한대로 나가서 그 상황을 점검하고 체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재원재생공사에 돈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개인들에게 직접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재생공사와 저희하고는 돈거래는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통장 온라인으로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면 수거된 공병이나 폐비닐을 받아 갈때가 없어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제2의 쓰레기 야적장,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좋을 듯한 그런 인상인데, 이거 정말 문제예요.
    그 금방에 비닐조각 다 날아다니고, 토양은 토양대로 오염되고 있고, 보기도 흉물이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가보왔습니다만, 폐비닐 같은 것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저희가 소장하고도 대화를 해봤지만, 수급을 해서 재생공장으로 가야 하는데, 알다시피 IMF가 되어 그런곳들이 부도가 많이 나는 바람에 더 지체가 되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강석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금년도에는 못가봤고, 작년 하반기 정도에 가보았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장소 말고, 그 옆의 땅을 빌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야적해 놨어요.
오늘 당장 가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마 기자들이 보면 난리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돈에 맞쳐서 사업을 찾아야 하느냐,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이 옳은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사업에다 돈을 맞쳐야 되겠죠.

○주경원위원   물론 이 두가지 다 맞을 수 있는데, 주생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 대산면에 관한 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자세의 정립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대산에 50억을 주기로 했죠.
    그러면, 50억을 주기로 한 종합마스터플랜이 먼저 세워지고, 무엇을 위해서 대산면에 해줄 것인가를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연차적인 지원계획이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조금씩 조금씩 나누고, 인사치례로 여기다 1억, 저기다 1억 해서는 남원시에서도 생색도 안나고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줘야 생색나고 과연 그 지역 주민에게 복지 혜택이 제대로 주워지는가 하는 종합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범위내에서 지원계획이 세워져 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시의 계획보다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원하는 것을 수용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하실 것이 아니고 종합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번에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을 이장단과 지원협의체에서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주경원위원 그래야 되는 방침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이고, 두번째, 2,000만원 나가는 문제는 기본예산으로 5,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집행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뭘 만들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농산물 작업장에 대한 토지매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7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세에 과년도 미납분이 16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30%를 목표로 잡고 5억을 징수할 걸로 봐서 2억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31쪽,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늘어나게 된 것은 당초에 5,500원씩 계상한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6,200원으로 한 것은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다소 상승이 되었고, 필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승인, 도승인으로 나누워서 승인을 받습니다만, 나중에 중앙 승인분이 늦게 승인되어 중앙승인, 도승인을 합하면 7,34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관리계획을 세울때에 공유재산 52필지를 세워서 앞서 말씀대로 당초 공시지가 가격의 변화가 왔고, 또 하나는 경지정리를 하는데에 있어서 18개 지구에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이 약 9,4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야가 인상이 되어서 추가로 1억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짜투리 땅에다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9,400만원이 들어와서 인상이 된겁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08쪽입니다.
    관외 체납자 징수여비로 400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총 체납세액이 25억 중에서 관내가 18억, 관외가 7억 정도 있습니다. 현재 관외여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 출장이 어려워서 사실상 세금 독려가 부진했습니다.
    이번에 관외여비가 계상이 되면은 3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서울, 인천, 경기에 1개반, 광주, 전남, 전북에 1개반, 충북, 경남에 1개반으로 3개반을 편성해서 징수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109쪽입니다.
    중형버스 보험료 및 수수료, 중형버스 차량비 두가지는 31인승 중형차 구입에 다른 보험료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청사등 전기사용료 부족분은 당초 예산에 전기료로 해당된 것이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실제로 전기요금 지급된 것이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컴퓨터 등 전산기기가 늘어나고, 에어콘 등 냉방기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소 인상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비교하더라도 작년대비 약 17% 전기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 부족액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보조사업 1,500만원은 도비가 내려와 1월 18일날 예산내시가 되어 3월 13일날 송금이 되어 그 동안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아서 도비 1,500만원에 대해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각 항목별로 편성을 한겁니다.
    내용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11쪽, 연구개발비에 공유재산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앞서 1,500만원 지원이 있어서 국유재산은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은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도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시설 부지조성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경찰서 부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당초에 풍화암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공사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 암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공업기술 연구소에 암질 측정을 했고, 또 장비를 동원해서 실제 시험을 해본 결과 당초에 대형 도저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은 루베당 약 1,400원 정도면 할 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도저히 도저는 안되고 쁘레커로 밖에 할 수 없다는 판정이 되어서 쁘레커 비용은 루베당 약 1만7,000원이 소요되어서 그 차액에 대한 설계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화암에 있는 금액을 5,700만원 감을 시키고, 그 전에 집행잔액 명시이월 되었던 9,500만원 해서 1억5,20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현재 추진해서 95%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암석이 현재 11,841루베가 남았습니다. 이 암석을 들어내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 부지조성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군청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구군청 각 층별로 전면에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을 두고 이것을 보수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방수 공사를 위해서 누수공사비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시설 부지조성 부대비는 부지조성 2억5,000만원 추진하는 것에 따른 부대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8쪽에 있는 구군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976년이면 건축한지가 24년으로 노후도 되었네요?

○재무과장 이정공 네.

○김호민위원 어제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3,300만원을 삭감 시켰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김호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젯밤에 비가 내렸는데, 직원이 현지를 나가서 비가 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아나바다 장터 있는 쪽을 보면 안쪽 벽이 전부 누수가 되어 있고, 월남참전실에 가봐도 벽이 누수가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전부 앞쪽으로......

○김호민위원 오늘 아침에 가보셨어요?

○재무과장 이정공 제가 미리 다녀 왔습니다.

○김호민위원   아침 9시에 의회 출근때 보면 남원시청 등이 전부 켜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형광등 몇 개 정도는 소등해서 쓰면 좋겠는데, 재무과에서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각 사무실은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저도 사무실 들어가서 불을 켜봤습니다. 하나 키고 두개 키면 글씨도 볼 수 있는데 다 켜놓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소등을 해서 전기료를 줄이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했던 공공시설 부지조성 부족분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경찰서는 어느 소속입니까? 어디 지시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도 경찰국 지시를 받습니다.

○왕병석위원 지방경찰청은 직접 행자부 지시를 받는다 그거죠?

○재무과장 이정공 행자부 아래 경찰청 직접 지시를 받는다고 봐야죠.

○왕병석위원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을 하는데 전액 시비로만 책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당초 부지조성 과정에서 설명이 되었을 걸로 알고있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찰서 부지 조성 공사는 당초에 무주하고 저희 남원하고 경합이 되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을 남원에 유치하겠다 해서 그런 방침아래 부지조성을 시에서 하고 조성한 후에 그 감정가격하고 현 경찰서 감정가격하고 감정평가를 한 후에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여기 암석채취 총 계획량이 .....
    ...... 총 계획량 32,000루베에 대한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현재 남아 있는 11,841루베에 대한 제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 앞에 것은 포크레인으로 긁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아닙니다. 중간에 암 나올때부터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에 풍화암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삭감시킨 금액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금액하고 당초에 시설비를 집행했을때 잔액 9,500만원을 합쳐서 1억5,200만원을 증을 시켰서 설계변경을 해서 암을 제거하고 그 암을 제거한 것은 20,373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제거를 못하고 남아 있는 잔량이 11,831루베고 그에 따른 제거 비용이 2억5,000만원이 앞으로 소요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화약 발파는 안하고......

○재무과장 이정공 발파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쁘레카로 쫒는 걸로 .....

○한경선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시험을 해봤는데, 가능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11,000루베에 2억5,000만원이면 제가 봤을때는 많이 잡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아닙니다.
설계단가에 의해서 한 것이고, 계약도 당초 낙찰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그걸 감안해서 계상된 겁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의 재원을 우리 재무과에서 거의 전담하다 시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고 보조에 사용 잔액란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입찰에서 사용잔액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의 평균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입찰은 약 85% 수준에서 입찰이 이루워지고 있고, 수의계약은 97% 선에서 수의계약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죠.
    대부분 수의계약은 90%를 넘고, 경쟁입찰은 낙찰률이 85% 정도 되죠.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낙찰률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예요.
    물론 부실 공사를 방지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찰에서 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평균 전국적인 낙찰률도 감안하겠지만, 사용잔액이 어떤 공사에 많이 남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전부 국고로 반납이 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다 쓴다면 모르지만 국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업자도 낙찰을 높여서 살릴 수도 있는 방안도 있고.....
    이게 결국 반납이 되니까 하는 말이예요.
    국고 사용 잔액분에 대해서는 연구해볼 만한 과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42쪽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수입으로 기정에서는 7,000만원을 잡았다가 경정에서는 1억2,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발생요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이것은 교통행정 분야에 차량 과태료가 대부분 과년도 수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과년도 액의 징수율을 따져서 앞으로 1억2,000만원 정도는 금년에 받을 수 있다는......

○공기현위원 과년도에 평균 징수율을 감안할때....

○재무과장 이정공 네.

○공기현위원 결산 추경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기로 합시다.

○재무과장 이정공 교통행정과에서 자료가 들어와서 그 자료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공기현위원 왜냐면, 교통행정과에서 들어왔어도 최종 점검은 재무과에서 예산부서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알았습니다.

○공기현위원 무궁화심기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교부세 분야는 예산부서에서 직접 다루고 저희들은 자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4쪽, 동지역 시외 정비사업도 이것은 지방양여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다루겠네요?

○재무과장 이정공 네.

○공기현위원 45쪽, 재정보전이 이렇듯 경정에 늘어난 요인은 뭐였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앞서 말씀대로 양여금, 보조금, 교부세는 전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다루고 저희들은 자금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염정옥   시민봉사과장 염정옥입니다.
    106쪽입니다.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에 36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이 총 3월 30일 현재 103,924명 중 그 중에서 79%에 해당되는 82,231명을 대상했는데, 현재 앞으로 해야 할 것하고, 안한 인원이 약 3,012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단가 1,226원 해서 369만2,000원이 소요됩니다.
    두번째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여비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경영기획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200만원과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여비 100만원을 함께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07쪽입니다.
    지가상황실이 현재 지하실에 있습니다.
    약 10평에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4명, 일용 6명, 공공근로자 5명이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으로 보일러가 파손이 되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또한 직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냉난방기 1대 설치와 의자 7개 책상 2개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재택전자 민원용 팩스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팩스를 3대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말 처리실적이 약 91,000건을 처리했는데, 1일 평균 약 38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기준이 1일 1대당 25건 내지 30건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하루에 1대당 5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팩스 2대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백종기 왕병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소대석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13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박주영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이정공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