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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6월 21일 (수) 11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2.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2.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시설관리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 한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공공시설업무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은 금년 4월 10일 입장료 인상에 따라, 당초예산액 7억6,200만원 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8억217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9년 6억500만원의 13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2억원이 증가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9일 현재 입장료 수입액은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소 세출예산은 23억4,4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409만원이 감액된 22억4,31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기타 업무추진비는 예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25쪽, 재료비입니다.
승월교 무지개분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승월교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풋나이팅 렌즈구입과 메타 할라이터 램프구입에 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승월교 무지개 분수는 금년 본 예산에 보수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26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과 골프인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 골프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장비로 골프채 15개, 드라이버 7개, 골프공 5,000개, 구입예산으로 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교실 운영에 따른 보조인부 사역예산 2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7쪽, 국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광한루원 정문 보수, 서문 기와고르기등에 사업비가 4억9,639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1억4,182만9,000원이 줄어든 3억5,457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족분은 2001년도 사업비로 국비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감액에 따른 감액조치이며 2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총 4건을 편성하였으며, 광한루원 매표소 정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정문 매표소가 협소하고,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올때는 창구가 1개소로 협소하여 창구를 하나 더 늘리고 시설을 정비하고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연주각 부근 연지에서 오작교로 흐르는 게류통행 쌍교량 난간이 노후되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난간교체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의 앰프시설이 '88년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만,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한바 시설을 보강하여 각종 공지사항 전달 및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88년도에 파고라 시설을 했습니다만, 목재가 부식되어 붕괴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건립하기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10여년전 전주 덕진공원에서 구입하여 광한루원 연지에 낙엽과 쓰레기 청소용 소형 나룻배가 있으나 노후되어 보수가 불가합니다. 또한, 물에 잠기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기 위하여 2대 구입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70회 춘향제때 신규로 들어온 캐릭터 상품이 광한루원 관리사무실 지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습기로 상품변절이 우려되고 장기보관이 불가합니다.
상품보관용 콘테이너 박스 2식 구입비 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한루원 관리소에 복사기가 노후되어 관광객들의 각종 자료복사 요구내지 저희 사무실 편의상 편의 제공용으로 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당초 세입예산에 2억원을 증액시켰고, 세출예산을 1억150만원이 감액된 예산임을 참고하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125쪽을 보시면 승월교 무지개 분수대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풋나이팅 렌즈구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풋나이팅 렌즈는 청사초롱과 바닥하고 사이에 있는 난간 중간에 있는 조명 등입니다.
이건 소모품이고, 6,000시간을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5월 5일에 개통을 해서 현재 시간적으로 6,000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면, 1년마다 350만원씩 계속 들겠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중간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준식위원
1년에 3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126쪽, 시민골프교실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시대적인 변천이기 때문에 골프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골프교실을 운영하게 된다면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한국 콘도 뒷편에 기 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골프는 어떻게 보면 수준있는, 재산있는 분들만 하는 걸로 아는 분위기입니다만, 앞으로는 저변확대가 되고 해서....
○정준식위원
한국 콘도 뒷 골프연습장에는 현재 돈을 주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정준식위원
만약에 시민골프교실을 운영한다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2개월간 무료로 코치만 하고, 월 9만원씩 정액회비는 내고 배우게 할겁니다.
○정준식위원
앞으로 골프연습장을 주생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골프연습장 이동 계획은 저희들 시설내에 있기 때문에 저는 관리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옮기는 문제까지는 제가 책임있는 말씀을 드릴 처지가 아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얼마전에 업무보고시 분명히 주생으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거리도 150미터이고 좋다, 한국콘도 뒤에는 앞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옮기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128쪽을 보시면, 교룡산 국민관광지내에 있는 앰프시설 보강인데, 현재있는 앰프시설도 소리가 괜찮던데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거의 작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준식위원
방송하기가 힘들고 사회단체 행사를 할때는 사실 자기들이 빌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내 방송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필요합니다.
특히 산불이 위험되는 그런 시기, 그리고 그 지역이 광활하니까 사람을 찾는다든지....
○정준식위원
그 밑에 보면, 국민단지내 파고라 설치, 이 목재가 부식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어느 쪽 것이 부식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식당과 관리사무소 중간에 있는 족구장 있는 곳인데,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준식위원
그게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정준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캐릭터 상품 보관용 콘테이너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실 콘테이너 박스도 공기가 안통해 창문을 열어놓고 써야 하거든요?
만약에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면 어디에다 보관을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저희들은 사적지내 라서 콘테이너 박스를 노출시키면 위험부담 내지는 정서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를 선정하고, 콘테이너 박스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고 그 바깥 외부를 저희 사적지에 맞는 걸로 치장을 할 계획입니다.
○정준식위원
현재 보관용이라고 하셨는데, 콘테이너 박스 하나에 400만원씩 이라면 몇 평짜리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구입비 내지 치장비까지 포함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런데, 콘테이너 박스 말고 다른 것은..... 현재 잉여청사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광한루변에다 둘려고 합니까, 관광단지에다 둘려고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이 업무는 저희 고유업무가 아니고 광한루 안에서 캐릭터를 판매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다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장소가 없어서 저희 지하에다 임시 보관을 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외청에 여유있는 시설에 보관할 수도 있는데, 여직원 혼자 담당하기 때문에 운반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왜냐면, 사실적으로 캐릭터 상품들이 목걸이 등 상당히 가볍습니다.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로 아침에 잠깐 10분만 실고 오면 되는데, 미관상 보기도 안좋은 콘테이너 박스를 두고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승월교 무지개분수 시설관리에 풋나이팅 렌즈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안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야간에는 그 불빛이 없으면 통행에 문제가 됩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청사초롱을 6,000시간을 쓰면 15만원짜리 렌즈를 교체해줘야 한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백종기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초롱이 70개 정도 되는데, 할려면 다 똑같이 교체를 해야지 왜 10개만 교체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상태가 일률적으로 나빠지면 다 교체를 해야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개당 15만원씩 들고 해서 상태가 우선적으로 나쁜 것만 바꿀 계획입니다.
○백종기위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렌즈 하나에 6,000시간 내지 7,000시간을 쓰면, 70개 중에서 5,000시간 써서 망가지는 것도 있고, 7,000시간 써도 망가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70개 중에서 우선 급한 것만 교체를 한다.
그 내용이 우리가 볼때는 이해하기가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번에 10개만 보충을 시켜주면은 금년은 유지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올 가을에 6,000시간이 넘으면 고장난게 자꾸 생길텐데 그 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말씀대로 청사초롱이 78개입니다.
이걸 일시에 개당 15만원씩 되는 걸 교체할 필요도 없고, 또 말씀대로 상태가 좋은 것은 미뤄가면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10개를 구입해 놓고, 상태가 아주 나쁜 것은 교체하고, 그 동안에 예산이 없으면 내년으로 미뤄가면서.....
한두개가 안들어온 상태에서 인도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어둡지는 않습니다.
○백종기위원
지금 고장이 나서 있는 것은 아니고, 고장이 한두개 났는데 10개를 구입해 놓았다가 교체를 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백종기위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산이라는 것은 단 10원이 되었든 1만원이 되었든 적절하게 그 사용처에 시기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수입과 지출을 보면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전부터 위탁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현재 정기 회원이 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99년 동기 대비 5월말 현재 수입액이 2,257만원입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골프운영은 적자에서 흑자로 가는 건 확실하다고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 오다가 '98년도에 약 200만원 정도 흑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어떻습니까?
제70회 춘향제 행사 후에 외지에서 오신 동호인들이나 일반객들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저희 연습장은 외지인이 올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시내에 거주하면서 연습하러 오는 골프연습장으로써.....
○김성범위원
자료를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흑자가 되겠다,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 온다 그것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연 이것을 위탁할 것인가,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제가 온지 2개월 되었습니다만,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거론된 일이 없고, 춘향테마파크 전체적인 사업계획 때문에 골프연습장이 어디론가 옮겨갈 것인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탁관리 내지는 장소 옮기는 것 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있어서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골프연습장 코치를 300일에서 340일로 40일간을 일용인부임을 더 올렸는데, 그 분이 현재 시간외 수당도 받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성범위원
골프가 활성화가 되어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뜻에서 인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주워진 봉급체계가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40일을 더 증한 이유가 뭔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골프연습장 코치는 365일로 미화원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일용인부임 이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골프교실 운영과 회원이 계속 늘어나고 해서 365일 계속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일은 못해줘도 340일 정도로 해서 사기진작 내지는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보조인부임 1명에 140일이 있는데, 본예산에 300일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보조원만 140일을 더 계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예산에 계상된 일용은 보너스 까지 주는 상용 일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이 금년 1월달에 사표를 내고 그만 두웠는데, 그 자리가 현재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40일 치를 계상했습니다.
골프교실 운영도 해야되고, 어차피 인부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현재 보조원이 440일치를 받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아닙니다. 지난 번 것은 그대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일용인부가 일당이 나가야 하는데 안나가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현재 보조가 결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번에 새로 들어 왔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이번에 140일분을 세워주시면 골프교실 운영하면서 인원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때 그때 받는게 일용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시에서 자리가 비면은 충원을 안해줍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보조원을 세워놓고, 보조원이 없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일용이 비어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이번에 140일을 계상했다 그말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성범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월교 무지개 분수는 작년에 제69회 춘향제를 대비해서 했는데,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약 9억 가까운 돈을 들여 설치를 해서 가동이 제대로 되니 안되니 말이 많은데, 조금전 백종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모품이냐 아니면 정기적으로 할 것이냐 했는데, 소모품이라서 말씀은 안하겠는데, 78개가 똑같이 끝나고 똑같이 구입이 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정교하게 되는 것이지, 들쑥 날쑥하는 것은 이미 기계가 작동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소모품인데, 같이 끝나야지 어떤 것은 조금 늦게 소모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도 가보고 관심있게 지켜봅니다만, 무지개 분수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김소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답변을 들어보면 관광국악과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답변하는 거 하고 답변이 달라요.
하자보수 기간이 현재 몇 년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2년입니다.
○김성범위원
이보다 못한 몇 천만원짜리 하자보수도 2-3년 가는데, 근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 해놓고, 하자보수가 2년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기계 작동이 잘되게끔 만들어 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년도 못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누가 잘못입니까?
앞으로 계속 소모품도 들어가고, 전기요금......
남원이 산업행정을 한다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미지 제고와 관광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듯 큰 사업을 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도 물론이고 자칫 다 써버리면 이게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김정환 소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민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즉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졌는데도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광한루원 보수 예산이 감액된 것은 국비가 당초에 2억을 보조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만 결정 보조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광한루 보수 시설에 대해서 국비 내시가 언제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금년 봄에 확정 내시를 해줍니다.
○김성범위원
국도비를 확보할려고 중앙에 많이 다니시는데, 이미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 해서 예산 승인까지 받았는데, 왜 삭감이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습니다.
확정 예산이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성립이 되다 보니까.....
○김성범위원
1억9,800만원을 요구해서 얻어 오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문서로 직접 확정 예산을 통보 받지 못하고, 언질만.....
○김성범위원
김소장님에게만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다 똑같아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방만하게 다 통과시켜 주니까, 쓰질 못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도에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적어도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신빙성 있게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광한루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합니다만, 광한루원내에 조그마한 사업을 해마다 조금씩 올리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교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수를 해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난간 부위가 허술해서 사고 위험이 있고.....
○김성범위원
잉어를 살리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하셨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성범위원
지하 150M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성범위원
하루에 몇 톤 나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150톤 정도입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150톤 정도의 수량이 나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준공검사 할때 용량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공공시설관리소 현원이 몇 명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정규직만 22명입니다.
○김성범위원
정원이 23명이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성범위원
1명이 결원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성범위원
124쪽, 기본급 봉급에는 1명이 추가되었는데?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이것은 예산에 봉급 책정할때 일정 기준 호봉만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상위 호봉의 직원이 오면 본 예산보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액된 걸 정확하게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김성범위원
상위 호봉은 누가 왔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김재근 계장이 복직해서 오신 1명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조금전 세입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현재 광한루 입장료 세입이 얼마라고 하셨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6월 19일 현재 입장료 수입이 3억8,560만1,000원입니다.
○김홍래위원
춘향제때 입장료를 받았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홍래위원
포함된 액수입니까?
그때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5월 5일만 입장료 안받고, 4일동안에 2,440만원 받았습니다.
○김홍래위원
춘향제때 특별하게 입장료 수입을 받았는데도 4억이 못되는데, 연말까지 이 목표 액수인 8억 정도가 되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4월 13일날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통계 대비를 해보면 1-4월까지는 작년 수준에 약간 상회되는 정도 였습니다.
4월달에는 작년 동기 대비 4.4%가 증되고, 5월달은 57%가 증되고, 6월 현재로는 65%가 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상된 요금 추세로 간다면 8억이 무난 할 것 같은 전망이 됩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전년도를 보면 본예산에서 입장료 수입을 과다히 계상해서 항상 추경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골프장 문제는 거기에서 벌어서 순익을 내서 세입은 못 잡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운영할 정도는 됐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코치 정도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회비를 받아서 유지 관리할 정도로, 소모품 정도는 사서 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참고로 시설비 중에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그런 예산이 상정된 건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없습니다.
○김홍래위원
광한루원 매표소 정비한다고 그때 상정이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거기는 수표실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4m, 6m, 8m가 있는데 어떤 걸 살려고 한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소형 2개를 사서.....
○김홍래위원
4m 짜리 2개를 ?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홍래위원
6m 짜리도 140만원, 150만원이면 사는데, 400만원이나 준다고 계상을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주변에 집을 지어서 우리 사적지에 맞는 치장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김홍래위원
콘테이너 박스를 놓는 것은 건축법에 해당이 안되게,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집 모양을 다 갖춘다면 인허가 상에 문제가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정식 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는 이동식이고 가설 건축물로써 신고는 해야죠.
○김홍래위원
이 문제는 광한루 북문쪽으로 해서 불가 몇 백미터 옆에 구군청 짜리 유휴건물이 많이 안있습니까?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거기에다 두고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 좁은 공간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고 얼마나 잘 치장을 할련지는 모르지만 광한루 기본 이미지를 오히려 흐리게 하지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자산취득비는 사실은 전년도에 1년동안 경영하면서 꼭 필요한 자산을 염두에 두웠다가 본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한루원 소형나룻배 구입이나 복사기, 콘테이너 박스 등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본 예산에 세워져서 시행이 되었어야 할 예산들인데, 왜 추경에 세웠는지 의문이 되고, 또 동료 위원님들도 염려를 했습니다만, 콘테이너 박스는 광한루원 사적지내에 보관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셔서 관광객들이 보는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잘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나룻배 구입 두개를 추경에 올리셨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석보위원
현재는 몇 개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지금도 두개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두개가 사용 불가능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상태가 꼴불견이고, 인터넷에도 뜬일이 있습니다.
바닥을 보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수 자체를 손을 못되고 물이 자꾸 새서 가라 앉을 상태에서 아이들도 출입하고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이석보위원
경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건데 두개가 필요한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연지 사정이 한대가 전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쌍교량이 있는데는 통과가 안됩니다. 그래서 배를 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석보위원
제 얘기는 지난번에 작업하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작업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저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걸 느낀 점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추경예산이 아니예요.
남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광한루 경내에 모든 예산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 있고, 연중에 바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렌즈 같은 15만원짜리가 소모품이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현재 몇 개가 불량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10개를 구입하는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확보해놓고 그때 그때 고장난 걸 교체하겠다 그런 뜻에서 10개를 계상했고, 4개는 당장 교체를 해야합니다.
○이석보위원
램프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램프는 3개입니다.
일시에 많은 예산 요구를 할 수도 없고, 본예산에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이어서 추경에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권이 문화관광과에서 중간에 저희 부서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나루배는 꼭 구입을 해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아주 상태가 안좋고, 들고 나르기에는 경내에서 볼쌍 사납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에 쓸만 했기 때문에 예산에 안올렸을텐데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상태는 처음 그랬는데, 지금 아주 상태가 안좋아서 보수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폐기처분 하실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보존 가치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오래된건 보물로 장식한다고 하는데, 잘 보관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연구 해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왜냐면, 광한루원에서 쓰던 물건들이 조금 오래되면 보물이고, 또 장식품이 됩니다.
일단 버리거나 하지 말고 재활용 가치가 있으면 그런데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예산에 올려야 할 내용들이, 또 여러가지 내용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예산심의 할때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캐릭터상품 저장 창고인 지하실에 습기가 많이 찹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많이 찹니다.
○위원장 김호민
차라리 습기가 차는 곳을 보수하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전체를 보수하는 것은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 소지도 있고.....
○위원장 김호민
전체를 다 방수해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전체 사면 벽 내지는 바닥에서 습기가......
○위원장 김호민
그 방수하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4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또한 거기가 보관 창고가 아니고,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측면에서 보관도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다 보관을 하니까 전 직원이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여서..... 전용 창고는 어디에 있든지 챙겨서 내보내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나룻배는 현재 전부 나무로 만들잖아요?
현재 그 배가 몇 십년 되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위원장 김호민
그 전에는 관광객이 돈을 주고 보트도 타고 그랬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위원장 김호민
제 생각입니다만, 나무로 할 경우 바로 상하기 때문에 보트장에 있는 걸로 띄워놓으면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목재가 아닌 걸로 사적지에 맞는 걸로 구입할려고 하고, 위락 시설을 하는 것은 사적지 경내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으로부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세입분야입니다.
'99년도 여성자원 활동센터 도비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19만1,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당초예산 4억438만4,000원 보다 3,359만5,000원을 증액, 8.3%가 늘어난 4억3,797만9,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에서 49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직원 호봉 승급분과 기본급 3% 인상 요인으로 기본급에서 567만9,000원, 수당에서 211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에서는 28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64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총 2,746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에서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2,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봉틀과 오버룩의 일부 시설이 낡아 수리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매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인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인 복리후생비 136만1,000원은 3% 봉급 인상에 따른 금액과 부족분 충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6쪽, 일반 보상금 320만원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1년 3개월 과정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도 교사에게 강사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최소한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보상코저 계상하였습니다.
조리실 가스렌지 7대가 있으나 가스 배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비로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은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많이 애를 쓰십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여성 지위향상 내지는 여성을 위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면서 까지 여성교육문화원을 짓고 많은 시설을 갖춰놓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가 되었으며.... 지금 수강료를 안받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1인당 월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최소한 수강자들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서, 결국은 우리 시 재정을 돕는 것이니까 그만한 시설을 했으면 수강료로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감가상각차원에서 평등한 위치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련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사 수당에서 매번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학교 운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매년 보조금을 800만원 내지 1,000원씩 주면은 50% 시비 부담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타 자치단체는 교육 수강료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그걸 안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날짜를 정합시다.
맨날 해놓고 돌아서면 그만이예요.
문화관광부에 연락을 해보고 또 타 자치단체에 연락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문화학교 운영 지정을 받아서 그 운영 보조금을 보조 받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 이내로 우리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불가하다든지, 나도 내 나름대로 알아 볼테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김홍래위원
문화학교라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시설이 갖춰있는 여성교육문화원 같은데,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다 지정을 받게 되면은 교육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같이 연구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우리 시비를 아꼈으면 좋겠고, 재봉틀 오버룩 수리비는 이 기계를 살때 A/S 기간이 없어요?
산지가 1년도 안되었는데 수리비가 지출이 되어야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A/S 받을 사항은 A/S 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수리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래도 최소한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내 고장이 나면 다 수리를 해주는 거 아니예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재봉틀은 '95년도에 사서 구입한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대만 샀습니다.
○김홍래위원
어려움이 잇을 줄은 압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효율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비로 지출되는 액수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도예요.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을 증액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연구해 봤으면 뜻을 밝히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원래 예측가능한 예산이라 해서 강수수당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정근위원
예측을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는 본 예산에 약 1억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워서, 다시 저희가 교육하기에 부족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때 당시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만큼만 운영하면 되는데, 강사수당은 사실상 지금에 와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보기가 뭐합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수정해서라도 계상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현재 본 예산을 가지고는.....
○이정근위원
본 예산에서 삭감되면 1회 추경에 올려서 쓰고, 2회 추경때도 강사 수당이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렇게 하지 않을려고 최소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는 본 예산에 가능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항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 예산에 꼭 올라와서 거기에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강사수당 2,000만원 이상씩을 추경에 올리면, 또 2회추경에 안올라온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강사수당 문제는 이정근 위원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약하고, 166쪽, 검정고시반 지도교사 실비보상 문제인데, 이 문제도 이정근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과 같이 본 예산때 계획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다시 생겼단 말이예요.
얼마 되진 않지만, 본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던, 예측하지 않았던 걸 현재 실시 하는 것이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물론,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강사수당의 성질은 전혀 아니고, 강사수당을 할려면 약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오고가는 교통비, 기름값은 다 안되지만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고자 계상을 했던 겁니다.
○백종기위원
일부 지원을 안해줘도 잘해나가겠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백종기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단 한푼이라도 적절하게 집행이되고, 또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까지 안해줬어도 잘해왔고, 성적도 좋았는데, 거기에 맞게 조금 대접을 해주자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하나만 들겠습니다.
강사수당이 '99년도 수준이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까지 합친 금액 수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상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99년도에 비교해서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이사항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요구대로 다 편성을 해주지 않아서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예산이다 이런 뜻이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소대석위원
예산부서에서 안들어 줬어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소대석위원
앞으로 2001년 예산부터는, 조금전 검정고시반 지도교사 실비보상 같은 것이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강사수당을......
........ 사업을 올바로 성공적으로 추진할려면 이런 수당 같은 것은 확실한 기준을 설정하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세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 애로 사항을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여성교육문화원 운영 강사수당이 읍면으로 가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김성범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현재 교육받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받고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김성범위원
읍면에서 받는 수강생들에게는 전혀 안받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김성범위원
현재, 강사 과목이, 금년도에 5과목만 하겠다고 해놓고, 추경에는 19과목으로 대폭 올렸습니까?
과목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19과목 내지 20과목을 했었는데, 왜 본 예산에는 5과목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찾아가는 교육이 5과목이고, 본 과목은 19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 관계는 산출기초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상하는 계획하는 과목은.....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직장여성 야간반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을 다니시다가 저녁에 나오셔서 교육을 받는 것은 무리다, 잘 되겠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당시 잘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 여성이 변화가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직장 여성반 제1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새로이 변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직장 여성반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교육입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하고, 금년에 처음 시도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거의가 읍면동이나 시내권을 가보게 되면 부녀회장, 마을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가지를 교육을 중복해서 받는 거 아니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취득이라도 해서 농촌에 있는 분들은 농사도 짓고, 또 다른 기술분야를 배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 숫자는 많은데 실제로 보면 동일한 사람으로써 1인 4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가급적이면 여러사람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과목이 많다 보니까 한사람이 여러 과목을 받는 것이지 같은 과목을 두번 받는 그런 수강생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원의 이미지제고, 여성의 지휘향상, 기술습득 이런 취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강사수당이라든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대 급부가 나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김성범위원
이것이 현재 많이 이루워져야 합니다.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만,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보건소와 같이 차량을 운영하고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김성범위원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차량이 적어서 인원을 초과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정으로 하면 대형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교육에서 자격증 취득을 했다든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든지 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도배가 6명이 합격했고, 검정고시 5명, 한식조리가 약 25명이 시험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으로 교육수강생 중에서 많은 자격 취득증자가 나와서 생활전선에서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조리실 가스배관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신설입니다.
○이석보위원
배관만 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가스렌지는 구입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배관시설만 합니다.
○이석보위원
새로이 신설해야 할때가 조리실에 가스배관 설치비인데, 가스렌지까지 들어가서 117만원인지.... 배관 설치만 한다면 어떻게 170만원이 들어가는지.....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전에는 조리실에서 조리를 할때 가스렌지가 아니고, 일회용 부르스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 예산에 가스렌지는 확보가 되어서 구입을 했고.....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왜냐면, 이 예산으로 봐서는 물론 조리실이라고 하면 이것이 분명이 있을 걸로 우리는 상식으로 예상을 해요.
조리실에 이미 배관이 다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보완한다면 렌지를 몇 개를 더한다든지, 렌지를 놓기 위해서 중간에 선을 빼서 설치하는 것인지, 혼선을 주셨어요.
이것만 보면 조리실 가스배관 설치비인데, 조리실에 배관은 다 되어 있을 걸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리실을 설계할때 내부 구조 설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
○이석보위원
여성교육문화원은 기본적으로 설계에서부터 시설에서부터 내부 모든 내용도 너무 아쉽고, 이게 원장님 잘잘못이 아니고, 그리고 관심있게 좀 보세요.
지금까지 그 상태로 요리를 하셨어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설을 해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우리가 보면 좀더 .....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전 중요한 건 추경예산에서 본예산에 올려야 할 내용을 추경에다 했다 해서 위원님들이 안타깝고 말하기도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전 원장님 말씀에 우리 실과장들이 여기에 와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거의 공통점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결국은 본 예산에 실과소에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심사숙고해서 올렸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해 버렸다는 거 아니예요?
우리 2000년도 예산에는 저도 예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설명듣고 타당하면 삭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전체 통과하다시피 한 예산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강사 수당 등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속이 훤히 내다보이는 편법적 예산편성을 시에서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추경을 하면서.....
절대 명년부터는 목적이 있어서 과목을 정했고, 그 과목에 대한 몇 시간 정도 몇 명을 해서 어느 정도 기준까지 우리 남원의 여성들을 위한 자질과 역량 여러가지를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올렸을텐데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까 중구 난방이 되고, 제대로 일하면서 매끄럽지도 못하고, 같은 예산 쓰면서도 구걸하듯이 하고, 이건 본질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을 약화시키고, 또 업무추진하고 있는 실과에 효율을 극대화 증대시키기는 커녕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여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교육문화원은 조리실 가스배관 설치는 신설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고, 강사수당은 본예산에 올려야 할 것이 추경에 올려온 청에서부터 편법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려해볼 내용은 있습니다.
현재 방충망이랑 다 되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린아이들 안전 시설은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안전시설도 다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여기에 안올라와 있습니다만, 대강연실이 공연을 하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할 계획이 있어서 설치를 잘 해놓았고, 앞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약간만 보완하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그걸 전혀 배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전 차량도 대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잘못하면 남원의 많은 여성들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안되고, 특수 계층만이 가는 쪽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래 위원이 강사비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다른데 봉사도 하는데, 강사수당만은 우리가 부담할 액수 정도는 내고 하겠다 이제 이럴때도 됐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합당하고, 타당하거나 그 계획이 분명하면은 예산에 대해서는 가부 물어볼 것이 없다.
왜냐면, 소외될 수 있고, 거기에 오고 싶지만 기회를 찾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고무적이고 상당히 진취적인 얘기지만, 현재 수십억을 들여서 세운 여성교육문화원 활용에 대해서는 특수 계층만이 이용하는 쪽으로 현재 되고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살펴보셔서 그런 맹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를 짚었는데, 원장님께서 답변이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조리실 가스배관 설치 1개소에 1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호스로 들어오는데 117만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밖에다 설치를 하고, 쇠통으로 연결해서 실내에 들어오고, 각 가스렌지마다 연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브루스타를 사용할때는 몇 대를 사용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14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브루스타를 사용할때는 우리가 제공합니까, 실습생들이 사가지고 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입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렌지 몇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7개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현재 조리실로 봐서는 7개면 충분하고, 위치가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충분합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렌지든, 배관시설이든 그 규모에 맞게, 환경에 맞게 정위치에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200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저희는 정액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금년 예산이 11억3,695만9,000원이었습니다.
인건비에서 3,378만6,000원, 149쪽인, 경상적경비에서 729만9,000원을 감액편성해서 금년 1회 추경은 10억9,587만4,000원으로써 총 4,10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인건비를 감액한 이유는 기계직 1명이 결원 중에 있고,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직원을 구조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히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장님 이하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미화원까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본청에서의 계획이 민영화를 시킬려는 계획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이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들에게 들어 봤습니다만, 민영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소장님 이하 29명의 직원을 3분의1은 감축을 시키고 약 20명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를 할 것이다 했을때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를 위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도 있는데, 김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따른 검토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에 의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작년도 부터 22명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결재를 득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때 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하게 22명 가지고 운영을 해도 위탁보다도 약 톤당 단가가 8원 정도 더 싸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소장님께서는 환경사업소의 책임자로써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민영화네 할 경우 이런 소신있는 의견 제시를 해주시고, 또 인원을 더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써서 비용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잘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작년부터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계획을 세우고 용역까지 주웠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직원이 민간위탁을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소장님에게 몇 번 물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본청에서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할때에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예민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런것이 구조조정에서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여하튼 환경사업소가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우리 남원시 환경사업소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2.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과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성립전 사용 승인분, 각종 예산의 법정 필수경비 및 투자적 경상사업비 부족분 계상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9,436만8,000원, 사회개발비 5,71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간사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김성범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일반안건 심사 추경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성범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이석보 이정근 장복수 정준식
형병옥
○출석공무원 (3인)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