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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본회의-제2차)
제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6월 24일 (토) 11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4.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
5.남원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6.서남대학교이전반대및발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서남대학교이전반대및발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4.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
5.남원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6.서남대학교이전반대및발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서남대학교이전반대및발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03분 개의)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백종기 위원을, 간사에는 왕병석 위원을 선출하여 6월 23일까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6월 20일 이강석 의원외 열두분의 의원께서 서남대학교 이전 반대 및 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남원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6월 23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6월 23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왕병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왕병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왕병석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2000년 6월 1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수정 예산안은 6월 23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시킨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등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금번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사업 예산중 불용액 삭감, 필수 경비 부족분 계상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 예산을 일반행정비 1,000만원, 사회개발비 200만원 총 1,200만원을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심사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4.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까지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김호민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주민 지원 협의체 위원 선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나누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2000년 6월 9일과 6월 1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0년 6월 9일과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6월 20일 제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 업무를 홍보전산실 소관으로 이관코자 하는 것으로 전산 기능의 통합과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어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 폐지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민 지원 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은 그동안 폐기물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지원 협의체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두차례의 자치행정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선정 방법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민 대표자를 집행부, 면사무소, 해당 지역 시의원과 협의하여 폐촉법에 정한 범위내에 거주하는 주변 영향 지역 주민 대표로 지역 여건과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모든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을 신뢰할 수 있는 주민 대표로 추천하도록 하여 시장, 대산면장, 대산면 시의원이 추천한 추천서 원안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 지원 협의체 위원은 1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중 지역 주민 대표는 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자세한 추진 경위와 추천된 주민 대표 인적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정영준, 정영만, 진기호, 진영길, 조명훈, 진길섭, 최기, 변옥수, 장재윤, 양종문, 김종술씨 이상 열한분을 지역 주민 대표들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협의체 위원중 지역 주민 대표는 정영준, 정영만, 진기호, 진영길, 조명훈, 진길섭, 최기, 변옥수, 장재윤, 양종문, 김종술씨가 선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남원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6월 9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20일 제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 산업건설국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농촌 기본법에 제정 시행이 됨에 따라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농정 심의회로 명칭을 변경 구성하고 농업·농촌 발전 계획등 농촌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심의를 하였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규정한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서남대학교이전반대및발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6항 서남대학교 이전 반대 및 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동 의안을 발의하신 이강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의원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외 12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서남대학교 이전 반대 및 발전 대책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서남대학교가 개교한지 10년을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총 정원의 62%인 4,800명의 학생밖에 충원되지 못하였고 더욱이 공학계열은 '96년 4월에 보건학 계열은 '95년 6월에 이미 충남 아산과 광주로 각각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계열이 이전될 경우 서남대학교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며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여겨 많은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특별 위원회에서는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모든 지원 방안과 대책등을 강구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 심사가 종료될때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남대학교 이전 반대 및 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서남대학교이전반대및발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7항 서남대학교 이전 반대 및 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남원시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6월 19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협의 결과 특위 위원은 동 지역 출신 의원 일곱분과 면 지역 의원 일부를 포함하되 거명된 의원으로는 왕병석의원, 김종술의원, 김성범의원, 김홍래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 이전 반대 및 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병석의원, 김종술의원, 김성범의원, 김홍래의원, 이병영의원, 공기현의원, 한경선의원, 주경원의원, 이정근의원, 이강석의원, 김호민의원 이상 열한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서남대학교 이전 반대 및 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열한분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와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서남대학교 이전 반대 및 발전 대책 특위를 구성하여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등 지역 문제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 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라는 우리의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여러가지 활동의 제약과 미흡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한 반면 요즈음 시민 단체는 지역 사회 각 부문에 있어서 참여 욕구가 크며 특히 의회 운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 의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 단체의 기대와 요구가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 해도 이를 긍정적이고 포용적으로 수렴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더욱더 힘써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벗어나 일방적이고 편협된 시각에서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의회와 시민 단체가 상호 바람직한 협력 관계로 모델을 정립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시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단순히 조례안이나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키는 통법부로 인식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가 법적으로 인정된 남원시 정책 결정의 최고 기관이라는 사실을 종종 망각하기 때문에 시책 결정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과도한 간섭으로 여겨 의회 활동에 불만을 표출하고 폄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행정적인 시각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 맡겨진 소명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의회 또한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출범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함께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와 시민 단체에서도 편협된 시각이 아닌 주민의 시각과 종합적인 시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자치 단체의 성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남원시의회 제3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큰 대과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평화와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21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