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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본회의-제1차)
제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6월 19일 (월) 11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휴회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이강석 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6월 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5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8일 이강석 의원외 7분의 의원께서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일반 안건 심사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체육 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 남원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당일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13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4일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7일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제52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대로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강석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출석 요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이병영 의원과 공기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주종권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새천년 지구촌의 이목은 온통 한군데에 쏠려 있습니다.
정말로 꿈만 같았던 남북 정상 회담 성공의 감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로 55년만의 남북 정상의 만남은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교훈을 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 정상간의 6·15 평양 선언이 실행에 옮겨지고 이땅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서간의 지역 편가르기나 계층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 시민의 대화합을 이룩하는 좋은 계기로 마련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함에 있어 어려운 재정일수록 알뜰하게 쓰임새를 정하고 함께 걱정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은 수요에 비하여 자주 재원 확보가 어려워 자체 사업을 벌리는데 어려움이 많아 국·도비등 지원 사업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중앙 및 도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지원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제출하게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매우 어려운 살림이지만 경상비와 기존 사업비 부분을 심층 분석 불요불급 예산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흡족하지 못하고 아쉬움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4억 9,900만원, 특별회계가 4억 5,000만원으로 총 89억 400만원이 늘어난 액수로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하여 4.8%가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과년도 수입이 2억 5,000만원 증가되어 당초보다 1.7%인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대비 17.6%인 21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입장료수입 3,900만원, 소규모 재산 매각수입 1억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억 5,200만원, 청소년 과태료 위반수입 1,500만원과 과년도 수입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소 진료수입이 4,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당초보다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특별 교부세 사업인 무궁화 심기에 5,400만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시의 국도 정비 사업에 5억 800만원, 재정 보증금으로 14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동지역 시의 시도 정비 사업 2억 6,000만원, 간이 하수처리 사업 13억 6,500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5,700만원 감소되어 당초 예산보다 1.4%인 2억 9,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보조 또는 보조 변경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13.5%가 증가한 57억 2,500만원으로 국고 보조가 74억 7,700만원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는 17억 5,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면 하수도 사업 8,000만원, 의료보호기금 1,500만원, 새마을 소득 지원 사업 2억 8,600만원, 주택관리 사업 1,800만원, 경상수익 사업 500만원, 상수도 공기업 2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 조성 관리 사업에서는 1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운영 사업에서도 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5%가 증가한 4억 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3% 인상분 반영등으로 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에 7억 2,500만원, 보조 사업등 사업 예산에 67억 4,300만원, 채무 상환이나 인상분에 1,500만원,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및 예비비등에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비 8억 2,500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새주소 부여 사업 1억 5,000만원,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등 법정 경비에 7억 2,800만원,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 1억 300만원, 지역 정보화 종합 계획 수립 5,000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등에 8,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2억원, 공공시설 부지 조성 사업 부족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와 경상 예산등에서 6억 800만원 계상하여 29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향토 박물관 건립에 2억 5,000만원, 예술창작 스튜디오 시설에 1억원, 동네 운동장 및 체육시설 1억 7,500만원,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 1억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업무 추진 3,3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9억 8,800만원, 노인 복지 대책비등에 1억 8,700만원, 교육 시설 도우미 관리 4,40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의 국도 정비 사업에 5억 800만원과 주생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1억 2,000만원, 대산 위생매립장 처리 시설 주변 지원 2억원, 결식 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4,800만원, 읍·면·동 장애인 편익 시설에 7,000만원, 서남대 주변 정비 사업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여금 사업인 마을 하수도 및 기반 시설 사업에 29억 1,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경상 사업과 인건비등 12억 5,900만원을 삭감하는등 당초 예산보다 16억 3,7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국고보조 사업인 농업용수 지표수 보강 사업 4억 5,000만원, 논용수 및 단용수 개발 사업 1억 3,500만원, 2000년 물류 표준화 사업 1억 1,800만원, 지역 특화사업 1억 5,200만원, 친환경 농업 교육장 시설 2억 4,000만원 쌀생산 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 2억 7,900만원, 누에동충하초 생산 사업 4,000만원,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 8억 5,600만원, 국토 공원화 사업 1억 4,1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7억 4,200만원, 하천 수해복구 사업 18억 7,500만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비 39억원과 기타 경상 사업과 보조 사업에서 21억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당초 예산보다 68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도비 보조 사업인 지역 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장비 지원등에 900만원과 기타 경상 경비를 조정하여 1,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지원 기타 경비는 재특자금 이자 증액으로 인한 채무 상환에 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4억 5,200만원과 예비비에서 1억 5,800만원 감액 기정 예산보다 3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소규모 하수도 개보수등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비는 1,500만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운영에는 2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민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주택관리 사업은 1,800만원 증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수익 사업은 500만원을 증액하여 경상적 경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관리는 1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및 경상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 관리는 2,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또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남원 배수지 계통에 3억 8,000만원과 기타 인건비 및 경상비 1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등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제출하였는 바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동안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11분의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장이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1년씩 윤번제로 운영하자는 합의대로 다음 11분의 의원을 추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병석의원, 장복수의원, 형병옥의원, 이석보의원, 백종기의원, 소대석의원, 공기현의원, 한경선의원, 주경원의원, 이강석의원, 김호민의원 이상 11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11분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일반 안건 심사등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19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재무과장 이정공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