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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5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5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개정조례안
2.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남원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지명위원회조례안
5.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6. 남원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개정조례안
2.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남원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지명위원회조례안
5.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6. 남원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심사 및 현지답사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로서 2000년 5월 2일과 5월 1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0년 5월 4일과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개정조례안,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남원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명위원회조례안,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병가중에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만한 심사와 의사진행에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개정조례안 맨위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자세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인 법률 제6002호로 1999년 8월 31일날 공포되었습니다만, 제13조4에 보면, 주민의 감사청구제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법률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이것은 대통령령 제16,672호, 1999년 12월 31일에 공포되었습니다만, 이 개정령 제17조 3항에 의해서 현재 주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 그 동안에 감사청구제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개정해서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이러한 모법이 없이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주민감사청구제운영조례를 남원시조례 제389호, 1999년 2월 1일날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상위법이 위법화됨으로 인해 상위법과 맞추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의 수를 100인 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뒷장에 보시면 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개정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 8일에서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현재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이나 사업소의 업무처리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감사를 원할때는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는 운영 조례였습니다만, 이번에 상위법과 맞추워서 남원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한 시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의 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의 수만 시군별로 정해주면 모든 것은 관계법과 령과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 2조를 보면은 감사청구는 남원시와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법령에 전반이 다 해당됩니다. 이런 사무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시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 전라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관계법에는 50분의 1 유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몇 분의 몇으로 정할 수도 있고, 정수로도 정할 수가 있는데, 몇 분의 몇으로 정할때는 매년 유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로 했습니다만, 참고로 전라북도는 1,427명, 전주시가 1,000명, 군산이 1,000명, 익산이 467명, 정읍이 200명, 남원시 100인 이상으로 낮추웠습니다. 김제가 200명, 완주가 200명, 무주가 100명, 장수가 200명, 나머지 대부분이 200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청구인 수를 100명으로 산출한 근거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 법령에 20세이상 인구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경우 20세 이상의 인구수가 '99년말 기준해서 75,783명으로써 50분의 1이면 1,516까지 최고 지정할 수가 있는데, 100명으로 정한 것은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최다 인구지역인 향교동이 20세 이상 인구수가 50분의 1일때는 161명이고, 최소지역인 덕과면은 24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161명과 24명의 평균치를 정해서 100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100명으로 정한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열린행정, 또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제정한 위법취지에 비쳐서 청구인의 수를 너무나 많이 하면 제도시행의 의미가 없고, 또한 저희들이 이것 이전에 자체적으로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했습니다만, 한건도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구인 수를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낮춰서 했습니다.
또하나, 현재 남원시조례는 읍면동 사무를 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에 읍면동 사무를 남원시에 할 수는 없냐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읍면동은 독자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 우리 시의 하부기관으로써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업무인 시장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할때는 20세 이상의 시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상급기관인 지사에게 신청을 하면, 지사가 읍면동 사무, 사업소, 시행정을 감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 의해 주민감사 청구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의 수를 100인 이상으로 한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정운영의 다양한 감시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 청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와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문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전라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 감사청구인의 수는 1,518명까지 가능하나 읍면동 최다지역과 최소지역의 평균치를 감안하여감사청구인원 수를 100명 이상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감사청구인원 수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참고로 '99년 12월 31일 기준 인구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인원을 100명 이상으로 청구인원을 잡았는데, 정읍이나 김제는 역시 200명, 물론 인원이 적을 수록 주민이 감사청구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서 대표기관으로 있는데, 역시 시민들이 적은 인원으로 자주 감사를 실시할려고 하는 그 사항도 우리가 고려를 해보고, 또, 이것이 빈번해서 좋을 성 싶어도 의회가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는 인구나 여러가지 면이나 동으로 봤을때, 정읍시와 남원시가 거의 같은데, 우리 남원시만 100명 이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향교동의 20세이상 인구수가 8,095명입니다. 그 중에서 20세이상 인구수의 50분의 1이 161명입니다.
이것은 최다인구입니다.
그리고, 덕과면이 20세이상 인구수가 1,241명인데, 이중에서 50분의 1이 2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다지역과 최소지역을 평균해보면 66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한겁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정읍은 20세 이상 인구수가 108,500명입니다. 저희보다 약 33,000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시민감사청구제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건도 접수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명선으로 하더라도 큰 .......
정읍에 비해서는 유권자 수는 33,000명이 적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할때는 덕과면이 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참고로 유권자를 읍면동별로 50분의 1을 기준했을때 최고가 몇 명나오고, 최하지역이 몇 명 나온다는 것을 평균을 내본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다와 최소 지역을 유권자를 50분의 1을 평균냈을때는 66명선이다 라고....
○백종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인구를 계수상으로 생각할게 아니고, 정읍이나 김제나 완주에 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 행정이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하게 기준을 두워야 겠느냐, 내 자신도 숫자상의 계산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150명 선도 괜찮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150명 해서 나쁠 것이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만 잡아 놓은 것이지 아직 의회에 통과 된건 아닙니다.
다른 자체도 알아봤는데, 언론에도 참여 시민 연대 이런데에서 자꾸 말이 많으니까 인원을 전부 줄인다는 그런 내용이......
○백종기위원
그러면, 정읍이나 김제나 아직 현재 조례가 의회 통과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부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일부 의회 통과된 곳은 인원이 몇 명이예요?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 하나를 만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신문에 나고 누가 어쩌고 한다고 해서 그때 그때 개정할 수는 있지만, 이거 개정해 놓으면, 이 숫자는 줄이면 줄이 수 있지만, 앞으로 시민연대라든지 시민들이 봤을때는 한번 정해놓으면 늘릴 수는 없는겁니다.
차라리 처음에 많이 통과시켜놓고, 앞으로 계속해서 줄일 수는 있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 본 위원이 볼때는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의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수정가결도 가능합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조례안을 100명이다 라고 한번 정해놓으면 80명으로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지 120명이나 150명으로 늘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처음에 심각하게 생각하자 그 말이예요.
○김홍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간사 김성범
김홍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깐 의원들끼리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약 5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김성범
김홍래 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자는 뜻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맨위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자세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과 김성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항상 남원시 발전과 시민생활복지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소관 일반안건 심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의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로써 민간위탁할 수 있는 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적격자 심사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그에 대한 감독책임은 시장이 지도록 하고, 수탁기관과의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하고,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안 제10조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에서 작성 비치해야할 사무편람과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등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히 제4조 제3항을 보면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이 나와 있고, 제3항에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개별적인 어느 부서를 위탁할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에 안건이 상정되었을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6인 내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최대한도록 하지 않았냐 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고, 준칙안에 6명 내지 9명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최대 인원인 9명으로 저희들이 바꾸워서 상정을 했습니다.
본 모법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한 내용으로 총 1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 원리 도입등을 위해 행정조직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종전의 조직관리적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시의 현안문제인 환경사업소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위탁관리조례가 제정되게 되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때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로 넘어 왔는데,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7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고, 또 제4조를 보면,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지난번 회기때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안건대로 조례안을 통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비록 이 법이 모법이라고 하더라도 제7조에 보면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에서 9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9인으로 하되하고 가로를 넣어 의회 추천자 몇 명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해당 면의 의원, 동의 의원, 아니면 소속위원 1명을 둔다라고 9인속에 못을 박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4조 제3항을 보면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후 승인입니다.
이것은 사후 승인이기 때문에 제7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으로는 사전 동의를 얻은 뒤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자세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남원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서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과기준이 1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만 존치하고, 10개는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 공포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업무 추진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성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남원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6,236호로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공포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자에 대한 단순화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과태료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이 중개업법이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에 보면 문제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사항 2번을 보면, 휴업 및 폐업신고 위반의 경우가 있는데, 무슨 사건이 터질려고 하면 휴업했다가 폐업신고 했다가 내내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사전에 막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시에서 규제하는 차원에서.... 물론 법인인 경우는 40만원, 공인중개사는 20만원, 중개인은 10만원인데, 제가 봤을때는 과태료가 조금 적지 않느냐, 법이 강해야지 법이 강하지 않을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전에는 얼마인데 현재는 얼마를 적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저 역시 담당자 이지만, 우리가 단속을 하지만 과태료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모법이 개정이 안되었고, 타 시군도 현재 부과기준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못 중개료를 받는데도 있고, 또 휴업 및 폐업신고 위반의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과기준이 적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건의도 하고 또 우리뿐 아니라 관계부서에서 토론이나 신문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볼때에 아직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현재 법에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확인을 했는데 그 기준에 맞게 현재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 기준보다 더 과하게 부과했을때 공인중개사들의 여러가지 여론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해서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남원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지금은 거의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 부동산중개업이 활성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남원 경제측면에서 경제가 활성화가 안된고 있다 그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중개업자라는 것은 매매자 사이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주는 것인데, 이 문제는 일단 정부에서 활성화가 잘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인데 안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지명위원회조례안 맨위로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지명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자세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남원시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을 말씀드리면,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성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을 잡았고,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으며,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남원시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남원시지명위원회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총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지명을 제정, 변경하고, 또는 조정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이 측량법 제57조 및 제58조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97년도 1월 13일입니다.
○김홍래위원
시행령 제35조도 '97년 12월 9일날 개정이 되었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이 내용에 보면은 측량법이나 이 시행령 등은 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이제서야 하고,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을 했던가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지명위원회를 시행령이나 모법 관련 법규에 의해서 바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명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물론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좋지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먼저 1차 시범적으로 전주랄지 몇개 지역이 했고 2차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남원시를 이렇게 지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번지와 여러가지 건축물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된 뒤에 '97년 이후에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동안에 지명을 바꾸거나 그런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관계부서에서 챙기질 못한 것 같습니다.
김홍래 위원님 말씀대로.....
○김홍래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홍래위원
지난번에 구성을 했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홍래위원
비단 이 조례뿐이 아니고, 모든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각 실과장들한테 그 부서에서 해당되는, 관련된 조례가 몇 개나 되냐, 규칙이 몇 개냐 이런 질의를 주로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후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측량법을 보면, 공포된날로부터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이유를 대긴 됩니다만, 절차상에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왜 그것을 조례를 정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례를 제정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볼때 조례제정위원회를 좀더 활성화 시켜서 전반적인 조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당 국장님에게 제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홍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남원시지명위원회가 사실상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데, 그전에는 국장님 보고대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와 다른 곳이 되었고, 세번째로 우리 남원시가 도에서 지시를 해서 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조금전 동료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 모든 걸 사실상 지금까지는 안했지 않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물쩡하게 넘어간거 아니예요?
실제로 안했다 이것은 안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번지랄지 지명을 바꿀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안만들고 놔둔것 같습니다.
○간사 김성범
실제로는 이런 것을 안했다 이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간사 김성범
남원시가 세번째로 남원시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늦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야말로 남원시지명위원회가 지명을 철저하게 누수없이 잘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명위원회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맨위로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자세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원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로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 제공을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명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가능, 위탁운영시 수탁자 의무사항 및 위탁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운영 사항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로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제공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 하기 위한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규정에 의하여 3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 사업, 이용대상, 위탁관리 규정 등을 정한 것으로 수탁자의 의무 및 감독규정은 위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가, 수탁자에 대한 지원은 적정한가에 대하여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이미 수탁자가 결정이 되어서 활용한지가 오래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제서야 이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더 늦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더 빠를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들어온 조례안이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들어왔는지.....
현재 3곳다 수탁계약이 끝나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제 현장에 갔을때는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을 받았는데, 3곳다 계약이 어떻게 이루워졌는지, 또 언제부터 수탁을 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고, 우리가 제9조 제3항을 보면은 수탁을 하고 난 뒤에 경비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비를 지원할때는 과연 적절한 금액인지, 상당히 어려운 점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어떻게 기준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할 문제고, 다음에 시비가 들어가서 위탁 계약을 체결할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나 또한 계약체결할때 그 계약 내용을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계약내용이 잘되었는지 그 점을 의회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시장이 수탁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경비를 지원할때 물론 적절하게 한다고 하겠지만, 의회에서 봤을때는 여러가지 내용으로 봤을때 설왕설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설왕설래할 수 있는 사항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느냐, 앞전의 조례같이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겠느냐, 계약체결할때에 의회의원들이 입회를 할 것인지, 그 세가지 점을 본 위원이 생각할때 우선 보완할 수 있는 간략한 답변을 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여기 설때마다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옳은 말씀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줄때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고, 저희들이 또 설명말씀을 드려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늦게나마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급관계는 적절한가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조례 전에도 예산을 요구할때 의회에 결정을 봐서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년 3월달에 개원이 되었고, 운봉 청소년 문화의 집은 '95년도 1월달에 개원이 되었으며, 구쌍교동 사무소에 있는 남원청소년 문화의 집은 2월 26일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차후로는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위원
물론, 예산은 예결위원회에서 또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전 의회 동의가 필요없다 그 말이예요?
예를 들어 구쌍교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YMCA와 계약을 해야 겠는데, 의회에서 2,800만원을 예산을 통과 시켜주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겠오 하는 사전 동의가 필요없냐 그말이예요.
아무런 사전 동의없이 적절하게 시장이 생각하는 단체에다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의회에 동의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위탁을 할때는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조례는 지난번에도 없었다 하더라도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의회 동의보다는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계획이랄지 또 결과를 보고드려야 마땅한 논리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백종기위원
이 조례에 심사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심사위원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희망자가 1개소 이상이 들어왔을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조례에다 심사위원 제도를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심사위원 9명으로 하,고 그 중 의원은 약 2명 위원회에 넣고 심사위원제를 활용을 해서 사전에.....
수탁을 하려는 기관이 많을 거예요.
여성단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새마을 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희망자가 들어 올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럴때 적절한지 안한지, 그 제도를 조례에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중 해당 의원이 들어가신 줄로 알고있고, 저희들은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도 적정수를 의원님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심사위원회를 여기다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백종기위원
대답이 참 묘한 대답인데, 이 법과 조례는 물론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필요하게끔 넣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적정한 위탁자를 결정하는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종기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니까 조례에다 심사위원 제도를 넣자 그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규칙에 정해서 하면 되니까요.......
현재 타시군이 12군데가 위탁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군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6개군은 조례가 만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간사 김성범
사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해야 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안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는데,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왕에 조례안이 나오면은 세부적이고, 정확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줌으로써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향보다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예요.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그 나라의 장래를 볼려면 청소년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필요한가, 특히, 지금과 같은 작금에는 더더욱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넘어서 우려하고 개탄하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지금 우리 모든분들의 염려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런 많은 일들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또 이런 많은 내용들을 우리들이 장소를 마련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소라도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난번에도 질타를 당했던 내용이지만, 우선은 이 조례가 뒤늦었지만 만들어진게 천만다행이고, 다만, 이 앞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선정이 되고, 운영계약이 되고 운영이 되었던 내용이 본 조례안에 거기에 지금까지 운영된 걸 맞추었는지, 아니면 이상적 조례안을 만들어서 앞에 운영하고 있거나 계약된 내용을 수정 다시 계약해야 하는지 그 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조례제정 되기전에 위탁한 내용은 여기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조례라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런 시설을 위탁할 수가 있고, 또 운영을 지원할 수가 있고, 수탁자 의무랄지....
...... 현재 계약은 위탁한 내용과는 전혀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너무 뒤늦게 책임을 맡고 실무국장으로써 서 있기가 아마 굉장히 난감할 걸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문제는 앞으로도 더더욱 우리가 심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심사숙고할 내용들이 많은데, 이 시설자체를 계약할때 계약서라든지 이 내용이 다른 위탁하는 계약서와 비슷하니까 차이도 없다라고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각 여성이든 청소년이든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한 것을 목적 달성 위해서는 계약을 할때나 모든 내용이 구체 세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선 심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주시고, 그 동안에 청소년의 집 3건 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주시고, 그리고 위탁계약서를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하나도 착오없이 청소년의 집에 대한 모든 운영대한, 위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이 두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위원들간에 원만한 조율을 위하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써 5분간 정회를 정식으로 동의 요청합니다.
○간사 김성범
백종기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전 국장님께서는 의회의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해서 의원들의 심의를 거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홍래위원
그런데, 이것은 임의보조를 가지고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부분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가급적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명시해서 해야죠.
○김홍래위원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YMCA나, YWCA 같은 단체들이..... 우선 계약서를 봐야되는데, 저도 이석보 위원께서 요구하신 3개 수련시설의 계약서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고, 관리상 주의 업무를 다하지 못해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때 변상하도록 하였는데, 변상을 할만한 재정담보를 설정한다든지, 그 단체가 돈이 없어서 변상을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완벽한 계약내용의 조치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심사자료에 보면은 그 단체에 대해서 재정보증할 수 있는 재정능력 그런 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전대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문제도 있지만, 역행되어 있는 진행순서 만큼은 집행부서에서도 인정했듯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말씀드린대로 이석보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3개 수련시설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보내주시기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남원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자세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남원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이용료를 개정안에 삭제한 것은 사회복지법 제44조에 비용의 징수에 여기에 모법에 개정을 해서 거기에다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삭제한 것이고, 다음 4페이지 제5항을 보시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원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범위안에서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지관의 특성이나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으며, 다만,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준칙안에 나와 있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6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로 되어 있습니다만, 5년 이내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3년이내인데 5년이내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해도 되고, 3년을 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약서 양식이 별지 제2호서식인데, 계약서 양식에 쌍방간 합의된 것을 제외한 시설물, 갑의 결정에 의하고를 규제완화하는 차원에서 쌍방간 합의로 고쳐져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몇년간으로 한다 라고 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위탁계약기간은 몇 년 몇 월부터 몇 일까지 이렇게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법무계에서 옳은 안이다 해서 그 날짜를 3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날짜를 3년간이면 날짜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남원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제6조 이용료는 사회복지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8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용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복지관 직원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직종별, 직급별 직원배치기준 범위내에서 운용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계약기간을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3년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 것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 계약기간을 5년이내로 하고,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 갱신이라는 것은 회수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5년이내로 해서 5년 할 수도 있고.....
3년을 계약을 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그 3년이면 3년 5년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재계약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을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볼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니까 그 단체하고 재계약 갱신해서 다시 계약을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녹취불가)
○김홍래위원
그런데, 그 회수가 제한이 있는지, 계속 갱신할 수가 있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것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지을때에 사실상은 국고부지를 내놓고 또 건설비 80%를 정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고, 그래서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거나 운영을 잘 못 하거나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김홍래위원
그런 부분들은 인정이 됩니다만,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문을 열어놓으면 오히려 잘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면 견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능력껏 편법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무슨 행정적인 조치도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쟁자가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다는 그런 것도 있으면 오히려 훨씬 그 효과면에서 낫지 않을련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위원입니다.
우선 5년으로 기한을 길게 주는 것은 복지사업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걸로 해서 모법이 개정된 걸로, 그래서 조례도 거기에 기준해서 한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민선 단체장들이 선출되다 보니까, 선거직이다 보니까 모든 사회단체나 모든 민에게 우선 약하다기 보다는 항상 정확한 판단이 있어도 내리기가 난감할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이 복지사업 부분에서는 5쪽 제3조를 보면,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 부담으로 원상복구 내지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액은 갑의 결정에 의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쌍방간 합의에 따른다로 개정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이석보위원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함수가 있는데, 갑이 행정인데,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어긋나지 않는 결정을 하거나 할걸로 관을 신뢰한다면 단체장에게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도록..... 합의라는 내용은 상당히 난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시대에 특히나 쌍방간에 일방적이 아닌 형평성이라는 것은 장점, 특히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방자치화 시대에 단체장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여기는 좀더 빈주화이면서도 내용적으로 실제 실행을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도록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에서부터 전부 바꾸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방적인 계약조건은 쓰지 않고, 모든 것은 쌍방간으로 모든 조례를 바꿉니다.
○이석보위원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이점에 있어서 항상 관이 밀리게 되어 있어요.
이점 염려가 되고 다른건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 중에서 위탁계약 기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에서 한번 연임되면 10년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본 위원으로써는 3년으로 해서 무엇인가 긴장되고 촉발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느긋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계약을 해놓으면 장애인복지관은 그 사람이 영구히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박히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못마땅한 사항이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조금전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업무를 희망을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복지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를 보면 위탁을 해놓고 의무를 위반한다든지 능력부족이랄지 위탁조건을 위반할때랄지 여러가지 취소 또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5년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면 3년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5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복지관 관장이나 그 기관의 운영실태에 따라서 결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쌍방간 문제랄지, 5년이내의 계약기간 문제랄지 이런 것은 충분히 수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3년간으로 하면은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5년으로 했다 그런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우리가 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모법이 바뀌워서.....
5년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한다가 되면 문제가 있지만, 5년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간사 김성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바뀌면 5년 그대로 해야지, 뭐하게 의회 통과를 바랍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리 5년으로 모법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3년으로 바꾸면 바꿔질 수 있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간사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자세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7급)추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상이등급 현행은 1급내지 6급에서 1급내지 7급까지 1급을 올려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정부가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등급(7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추가신설됨에 따라 상이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서 1급내지 7급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세감면 형평차원에서 감면대상을 확대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자세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입니다.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의부대시설 및 보강장비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세분화 하여 제반장비 사용지원 현실화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범위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범위를 첨부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개정내용을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설사용료 내용 중에서 당초에는 소공연장만 사용료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소회의실을 추가하여 같은 금액으로 3만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비고사항에 있는 세번째, 공연을 위한 부대사용시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하도록 하는 조항과 전시실의 비고란에 있는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는 내용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에서 추가로 사용료를 징수할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명란에 있는 핀라이트를 그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추가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1회 사용시 1만원, 그리고 난방란에있는 소공연장과 소회의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만, 추가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1회 사용시 1만5,000원, 전시실 난방 사용료도 1회 사용시 15,000원입니다.
냉방란에 있는 소공연장과 소회의실, 전시실을 1회 사용시 1만5,000원씩 사용료를 받도록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음향란에 있는 음향기본은 1회에 1만원입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선마이크, 무선핸드마이크, 무선핀마이크, 음향선로이용을 대당 또 1회 선당 5,000원, 7,000원, 1만원 등 별도로 추가된 내용을 받도록 이번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전에는 녹음과 중계를 같이 묶어서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리를 해서 녹음 1회 1만원, 중계 1만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타란에 있는 드라이아이스와 포그머신은 장비가 보강이 되어서 1회 사용시마다 1만원씩 추가해서 받도록 넣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예행연습을 위한 부대시설 사용은 사용료 전액을 부과하고, 초과사용료 가산기준은 30분 미만 사용시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시는 당해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 초과사용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을 받도록 이번 개정내용에 전 내용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간사 김성범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 발전 및 시민문화예술의 향상을 위하여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춘향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의 사용 범위를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에서 "소회의실"을, 부대시설 중 피아노 다음에 난방시설, 냉방시설, 기타 장비를 추가하였으며,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기준 사용료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별표 기준사용료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추가로 시설사용료와 부대시설 설치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수입과 비교할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산정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만,조례안 개정이 되면은 연간 100여만원 추가 세입이 되는 걸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간사 김성범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하루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확인 결과 보고서는 위원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재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도 종합감사 수감사항 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과 일반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유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