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49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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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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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03월 16일 (목) 10시0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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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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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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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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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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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건축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국·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추진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추진 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진동현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신규, 이전 등록시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는 사례와 장애인 차량을 일반인이 양수 받아서 LPG 차량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있는 바 불법·편법 차량 구조 변경에 대한 단속등을 내년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질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차량 등록이나 구조 변경할때는 저희 차량등록계에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장애인 수첩, LPG 보유 차량 유·무등을 확인해가지고 기존 보유 차량 시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법 사례가 있는 것을 감시해서 금년도부터는 매분기별로 불법 구조 변경 단속을 특별히 2명 1조로 2개반을 편성해서 종합 정비 업소라든가 소형 정비 업소라든가 부분 정비 업소등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화물 자동차 적재함 불법 구조 변경자 1명을 적발해서 원상 복구를 한 바 있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반 및 정비 업소를 관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육상 교통 포화 상태에 대비하여 항공 교통 확보 차원에서 특수 시책으로 한국콘도와 헬기장을 설치하였으나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장기적인 활용 방안등 검토가 요망된다는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헬기장 추진 배경은 항공청에서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신속한 교통 수단이라든가 서울, 지방 도시간 교통 수단 또한 관광 수단을 위한 활성화를 위해서 여객 운송용 헬기장 건설 계획 차원에서 추진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96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97년도 4월 23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8일날 서울 지방 항공청 고시 제1997-15호의 관보에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춘향제 행사 기간에 1차 설치를 해서 운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계획까지 세웠다가 날씨 관계로 운행을 못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헬기장은 앞으로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 사항이 필요하고 헬기 운항은 연중 계속 운영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날씨에 관한 민감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헬기 이륙시 소음과 먼지 및 분진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영향에 우려가 되어서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헬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춘향제 행사 기간이라든가 단풍 시즌등 관광 헬기를 운항토록 추진을 해보겠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비행장 유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무주·정읍·남원 3군데가 설치 요청이 되었습니다만 정읍에서도 관광철인 단풍제때 한번 운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항공측에서 적자 운행으로 해서 현재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무주도 저희시와 똑같이 설치만 해놓고 지금 운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농어촌 버스의 운행중에 승객이 없으면 일부 결행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조치를 바라며 비수익 노선에서 제외된 마을을 조사하여 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 버스는 현재 74개 노선에 39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여객 43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거의다 결행 상태가 없으며 단 한명, 두명이 타도 결행을 않습니다.
    비수익 노선에서는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결행을 일단 하면 보조 차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날씨 관계로 눈이 많이 와서 못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행이 안된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달하고 11월달 2회에 걸쳐서 조정을 해서 인가를 해줍니다.
    지금 이것은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까치 소리함이라든가 시장님과의 대화 건의 사항까지도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주민 요청 사항을 검토해서 수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처리하기 바란다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주택가에 있는 유휴지 공간에 버려진 무단 방치 차량이 지금 현재 교통 소통이라든가 자연 환경 측면에서 큰 민원 발생의 소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무단 방치 차량을 현지에 가서 저희과에서 판단이 되면 특히 증거를 확보하고 견인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견인 조치후 차적 조회를 하고 소유자 측에게 자진 처리 명령을 내리고 이해 관계인에게 강제 계획을 통제합니다.
    이것이 불분명할때는 일주일동안 공고를 해가지고 안되면 고발 조치합니다.
    행정 고발을 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벌과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무단 방치 차량은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처리 과정을 몰라서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무단 방치 차량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등 교체·신규 설치시는 반드시 시각 장애인 음향 신호기가 확보되도록 조치가 요망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신호기는 43개가 있습니다만 음향기가 설치된 것이 16개가 있습니다.
    현재 음향기는 낮에는 별 것이 없습니다만 야간에는 소음이 아주 크기 때문에 주택가에서는 음향 소음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새벽 같은 경우에 소음이 나면 잠자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주택가 같은 곳은 저희들이 현재 꺼놓은 상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시각 장애자를 위해서는 이것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서도 앞으로 신호기를 설치할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음향기를 설치해서 야간에는 활용을 안하더라도 주간에는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이 최단시일내에 처리하면 몇 일내에 처리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본인 이해 관계가 없을때는 공고 기간이 일주일에서 1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해도 약 20일내지 한달정도는 걸리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1차 독촉을 하면 반송 기간도 있고 또 2차 독촉도 하고 반송이 되어서 최소한 1개월 정도는 걸려야 이것이 완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어느때 신고를 했더니 약 2개월도 더 넘어서 처리된 경우가 있어서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현재 남원시내에 시내 버스 승강장 교체 요구를 한 곳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시내 버스 승강장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원 앞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온 것도 시내 버스 승강장 교체 요구가 있었고 또 담당과에 여러차례 시내 버스 승강장 이전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이 바뀌어서 인수 인계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임자와 인수 인계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적절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추진 사항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건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추진 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99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의견 및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축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구 건축담당입니다.
    양중섭 주택담당입니다.
    이성구 건축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차량의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부설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부설 주차장 점검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부설 주차장은 정기 점검을 1년에 정기 감사로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소유 공공 건축물중 특히 보건지소나 농민 상담소 일부 건물이 등기되지 않은 건물인 바 불법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여 위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정되도록 조치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남원시 공공 건축물중 일부 미등기 건축물에 있어서는 특히 보건소와 농민 상담소 또 재무과에 관련 공문을 보내서 이런 미등기 사항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바로 등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이 불편한 관계로 이용을 기피하여 실제 많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부설 주차장도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건축 허가시 건축주에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을 지양토록 요구를 하고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토록 권장하겠으며 정기 점검시 특히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특성화 사업은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98년 당초 구상은 관광 개발, 도시 녹화등 포괄적인 구상이었으나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사업이 건축물 및 옥외 광고물 분야로 축소되어 본래 계획했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도시 환경이 되도록 대책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살기좋은 남원 도시 건설 사업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각 과에서도 푸른 도시 녹화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건축물 분야라든가 옥외 광고물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통 택지 개발 지역을 중점으로 도시 환경을 최대한으로 가꾸는데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할려고 보니까 약 2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자체 수립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원 아파트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나서 사용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후에 농지 전용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런 행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잘못 처리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추진 사항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추진 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은 의약 분업과 관련된 사항과 산동면 보건지소 신축 공사와 관련된 사항, 건강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2가지와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의약 분업과 관련해서 의류 기관과 약국간의 담합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의약 분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는 사전에 이러한 담합등 부작용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약품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처벌 규정은 애매모호합니다만 관련 백제약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행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추 탄저병에 유해하다고 해가지고 의약품이라든가 농약에 상식이 없는 시골 노인분들에게 판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동면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이병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모든 추진 사항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 주요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해 지역이 농업진흥 구역으로 저희가 건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주어야 할 행정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제반 절차를 다 마치고 현재 기본 실시 설계를 승인까지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강 증진 사업비를 의회에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왜 집행이 늦었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추경전에 일부 금액만 예산 성립전에 사용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 미숙으로 전 예산을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행정상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예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 사업에 있어서 등록된 연구 기관과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전국 자치단체가 다 같은 경우입니다만 저희는 이미 서남대학 측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마치고 현재 교육부에 등록된 연구 기관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서남대내에 기초 과학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위원님의 지적 사항으로 아영 봉대 진료소가 진료 수입에서 144만 9,000원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 또한 행정에 미흡한 사항으로 전년도의 이월 수입금 144만 9,000원을 누락 기재를 잘못했던 사항으로 앞으로 진료소의 운영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으로 1일 약 조제수가 8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채용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선 보건소에는 여건상 약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 변환이 있지 않는한 당장 약사 채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병원 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병원 적출물은 국민 보건 위생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 3일 관련된 의료 기관에 적출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축 보건소에 대해서 전산화를 위한 LAN
    Cable 배관 설치와 장애인 관련 시설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이미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중에 장애인 관련 시설은 작년 12월에 점자 블럭과 장애인 공중 전화 설치등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LAN Cable 배관 및 배선 공사는 현재 국비 5,000만원과 저희 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1억원 규모로 지금 설계중에 있으므로 4월중에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연막 소독의 부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기현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심도있는 내용을 저희에게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양 오염이라든가 중금속에 의한 오염등 주민 보건 위생상 유해하지 않도록 제반 장비라든가 약품 구입이라든가 또는 연막 소독 방법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염병 예방법과 관련해서 공공 기관에 자체 소독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의무 소독에 관한 지적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행 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의해서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실 용도와 공공 기관은 자체 소독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원 관내도 남원 전화국과 남원시청 그리고 춘향문화예술회관, 국립민속국악원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이미 소독을 실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형 건물과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염성 예방 차원에서 적절한 저희 보건소 업무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면 초리 진료소에 요원이 없어가지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있었다는 김종술 위원님의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은 저나 시장님께서도 수지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달내에나 다음달안에는 가능한 초리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첫페이지에 의료기관 의약 분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담합의 소지 물론 의약 분업이 여러면에서 좋은 결과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환자가 더 불편함과 또 대형 약국이 의료진과 담합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약국이 대형 약국에 밀리다 보면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약국이랄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약국 이런 정도의 약국들은 의약 분업에 따른 의사의 처방전에 기록된 그 약품을 많은 양을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지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의 권한이랄지 지도 계몽을 해가지고 처방전을 내릴때 일정 회사의 한 약품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효능이 같은 약이라면 여러 종류의 약을 각 약국에 기록으로 남겨서 수혜자들이 보고 이 약은 이 약으로 대체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겠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라도 지도와 계몽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것을 방법으로 사용해서 소형 약국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소형 약국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은 대형 약국을 일부러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형 약국들의 로비를 통한 의료진과의 담합 여부 같은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시고 제가 방금 드린 말씀중에 유사한 효능이 똑같은 제품이라면 안내문에 표시를 해놓든지 의료진이 이러한 약은 같은 효능이니까 써도 좋다라든지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형 약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군별로 지정 약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약국에서는 다양한 약품을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정 약품에서 소형 약국에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복지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저희들이 의약 분업에 대한 협력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1일날 저희 보건소에서 협력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구성 위원은 9명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 인원중에서 의사회, 치과 의사회, 의약·병원단체, 사회단체 ...... ( 녹 음 불 과 )YWCA라든지 환경보호단체, 사회단체협의회해서 3군데 단체를 넣어서 9개 단체 약사회까지 포함해서 보건소장님이 구성 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이 차후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와 협의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추진 사항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추진 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춘 서무담당입니다.
    김해선 공무담당입니다.
    박양순 급수담당입니다.
    공중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먼저 동화댐 광역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동화댐은 '87년도에 착수해서 2000년도 완공 목표로 본 댐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94년부터 담수를 시작해서 현재 약 83%정도 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저희 남원시등 4개 시·군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에 있어서 광역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화댐 상류 지역인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와 동화리에는 201세대 545명이 거주하고 있어서 하루에 109톤의 생활 오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인 지지 계곡이 상류 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호수 오염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 용역이 완료되는대로 용담댐과 더불어서 2001년도까지 지정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장수군과 협조해서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 5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장수군에 지정 협조를 한 바 있고 '99년 9월달에는 수공해 지정 협조함과 동시에 2000년도에 사업비를 계상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 14일 전라북도에 정식으로 보호 구역 지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종 행위 규제 강화에 따른 반발 의식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고 동화댐이 지금 다목적댐이 아니고 농업용수 인공호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제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 혜택이 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문제 이런 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지역 주민들 동향 여론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환경위생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원 1인당 검침 건수가 1,600건에서 1,7000건씩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책 사업으로 민간 위탁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 상수도 검침원이 현재 7명입니다.
    그래서 검침원 1인당 1,735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약 1,600전, 정읍시는 1,500전, 김제시가 1,417전으로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서 약간 담당 전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체계있는 관리와 사명감으로 차질없이 검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량기 고장 보수 기동반을 상시 비상 운영하고 있고 요금 관련 민원 담당 구역 지정제를 운영하므로써 상수도 검침과 관련해서는 고객 위주의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침 업무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전주와 정읍에서 아파트 검침 부분만 부분적으로 민간 위탁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시는 단독주택 비율이 72%정도 되기 때문에 타 시에 비해서 좀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검침원의 경우에는 계량기 검침과 고지서는 물론 하고 체납액 징수 독려, 계량기 파손 확인, 검침 이상 부분 점검, 비상 급수 동원, 관련 민원 상담등 상수도 업무 지원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위탁시 업무 효율성 및 대민 서비스 질이 당장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산과 관련 대해서도 타 시는 대부분 현재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는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입니다.
    또한 다른 부과 업무 수행하는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연간 약 150만원 정도만 절감되는 것으로 자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용가 이용 편익을 위해서는 우선 현체제대로 유지하면서 타 시 운영 사례를 분석해보고 또 앞으로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면 읍·면 지역까지 검침 구역이 확대가 됩니다.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를 2년에 1회 의뢰 실시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 수인성 전염 예방 차원에서 연 1회 실시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수질 검사는 수도법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2년에 1회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11개 항목의 유해 물질 포함 여부를 집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의 경우는 매분기 1회이상 의뢰를 해서 음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수 수질에 대해서는 하절기에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8월에는 매월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저희 시험 의뢰와 관계없이 연 3회정도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더 완벽한 수질 확보를 위해서 금년부터는 하천수라든가 계곡수등 오염에 취악한 원수에 대해서 반년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추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류식 하수관거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해서 처리장 유입수량을 줄이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도록 장기 계획 수립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시 하수 처리 구역내의 현재 하수도 연장은 168.7Km가 시설되어 있으나 분류식은 4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95년 10월에 수립된 남원시 하수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 718억원을 투입해서 하수관거를 개량하도록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26Km를 정비했고 금년에도 49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21Km를 추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용역비가 현재 4억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정비 기본 계획을 재정비 해가지고 재조사된 현황에 의해서 장기 기본 계획을 재정립한 후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오수 분류관을 확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추진 사항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추진 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지원과장께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무과장이신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 상담소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상담소를 정밀 조사를 했는데 전부 문제가 없고 금지면 농민 상담소하고 아영면 농민 상담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금지면 상담소는 대지가 245㎡입니다.
    5필지로 되어 있는데 4필지는 저희 앞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만 그중에 1필지가 '76년도 당시에 토지주하고 부지 사용을 구두 협의를 했다는데 등기 조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는 이미 사망을 하셨고 그 부인과 자녀 즉 상속권자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할 수가 없고 차후에 특촉법 같은 제도가 다시 있으면 그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영 농민 상담소는 '83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당시에 추진 위원들이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농지개량조합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에 신축을 해서 사용토록 역시 당시 농조장과 구두 협의만 했고 문서에 의한 계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영 농민 상담소 이전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처리를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거기에서 회신이 오기를 당시 계약서나 영수증등을 송부해주면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수출 딸기 연구 모임회 회장이 딸기 농업을 포기했음에도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의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출 딸기 협의회는 1월 14일날 3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에 황대연씨, 총무에 하광호씨가 선출이 되었는데 황대연씨를 회원들이 다시 선출한 이유는 수출이 계속 황대연씨 중심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연계성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수출 선과장은 딸기만 선과하는 것이 아니고 토마토나 기타 과채류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회장으로 선출한 것 같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저희 실증 포장에 연구 예산 부족과 또 재료비가 적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직원들이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나 연찬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정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좀 어렵습니다만 예산에 노력을 해서 재료비를 작년보다 24%를 증액시켰고 일시 사역 인부임을 22%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1단계 공공근로 10명을 배정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 전문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17명이 전문 지도 연구회에 가입을 해서 연찬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 여비로 국비입니다.
    660만원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가 기념식과 겉치레 행사로 이루어졌다.
    또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금년도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 주관을 한다면 기념식을 가능한 줄이고 농업인의 희망 프로그램을 사전에 파악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또 같은 내용입니다만 춘향골 농업인 한마음 행사시에 초청장은 시장, 센터 소장 명의로 발송이 되었는데 가능한 농업인 단체 명의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마음 대회를 저희 센터에서 주관을 한다면 농업인 4개 단체와 협의를 해서 단체 명의로 발송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고품질 생산 시범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해 달라는 시정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이상 담당자가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 기술 그리고 자돈 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수출 규격돈 생산을 출하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이 수의사 협의등과 협의등을 통해서 전문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병 진단실을 완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든지 농업인등 누구든지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사 협회와 협의를 해서 명예 진단실장을 위촉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백합 수출 확대를 위한 종구 지원 확대를 시정해달라는 시정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백합 수출 전업농 육성 사업, 신나팔나리 수출단지 조성 사업,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 기계화 사업등에 약 2억 6,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사후 관리가 약간 미흡한데 저희 센터에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요망한다는 정준상 위원님의 시정 건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터 그래왔습니다만 농업 관련 부서와 운영 협의회를 각 분야별로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림 채소, 복숭아 단지, 수출 백합단지 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똑같은 비중을 두고 현지 지도나 또는 모임이 있을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 사업과 신기술 위주로 사업을 전개해달라는 시정 건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새기술 사업 또 지역 특화 사업, 자체 사업등의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 후에 품질 인증까지 또 판매까지 지도가 필요하다는 왕병석 위원님의 시정 건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시범 사업을 설치한 목적은 우선 농약과 비료를 적당하게 사용하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고품질 농업을 이루자는 뜻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시정 건의를 해주신대로 농산품 품질관리원과 협조를 해서 품질 인증을 받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또 홍보를 강화해서 소득과 연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딸기 수출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물량은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지난주말까지 10톤 수출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신기술이 아닌 보편화된 사업들은 앞으로 시범 사업에서 제외를 시켜서 본청 축산산업과나 이런 쪽에 넘겨서 물량을 확대하고 보조 비율을 조금은 낮춰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추진 사항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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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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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