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9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3월 17일 (금)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남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고시안
5.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남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고시안
5.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로서 2000년 3월 3일, 3월 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3월 4일,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고시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원만한 심사와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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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문화재 등 시설물 보존관리와 정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광한루원 입장료 관람료를 30% 인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광한루원 입장료안은 문화재관람료 개인은 680원, 문예진흥기금 60원, 공원사용료 560원으로 1,300원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타지역 입장료 관람료 현황입니다.
    진안마이산 1,400원, 부소산성 1,400원, 강화전등사 1,500원, 완주송광사 1,500원,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했습니다.
    결과는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로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한루원 입장료 연도별 인상은 1987년 4월 10일날 330원에서 44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 3월 23일날 440원이 560원으로 인상되어 최종 입장료가 1,000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1,000원을 1,300원으로 30%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별표 1은 광한루원 관람 요금이 어른 개인 680원, 단체 620원, 청소년· 군인 개인 390원, 단체240원, 어린이는 개인240원, 단체 1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별도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를 1,000원에서 1,300원으로 했을 경우 예상 수입을 분석해 봤습니다.
    현재 저희들 총 예산이 23억4,500만원입니다. 거기에 경상비가 14억9,700만원, 사업예산이 8억4,8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세출이 경상예산만 12억9,500만원으로 잡았을때 현재 저희들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이 7억2,3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8억800만원, 기타 사용료가 11억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입장료 인상시에 13%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대로 1,000원을 1,300원으로 했을때에 입장료 증가분이 1억6,900만원으로써 금년도 총 세입이 13억1,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경상비가 세출 12억9,500만원 대비해서 약 1,600만원 세입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 관람료의 징수 및 도시공원법 제14조 입장료의 징수 규정에 의하여 광한루원 관람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는 광한루원 입장료는 첫번째, 문화재관람료, 두번째 문예진흥기금, 세번째 공원입장료 및 사용료가 합해져서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금번에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첫번째 문화재관람료와 두번째 문예진흥기금으로서 문화재 관람료의 경우에는 처음에 당초 330원씩을 받아왔었으나 '87년도 4월 10일부터 440원으로 33%가 인상되어 현재까지 13년동안 인상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이랄지, 타지역과의 형평성, 또 광한루원 관리비 등 여러가지 측면이 고려되어 이번 인상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전과 후의 대비는 앞장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기금은 문예진흥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있는 기금의 모금, 또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있는 모금액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람료의 10%까지를 기금으로 모금토록 되어 있어 동반되어 인상된 것이며, 3항에 있는 공원입장료 및 사용료는 인상이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에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집행부에서 작성한 광한루원 경상예산 수지분석 내용을 살펴본바 금번 인상으로 입장료 증가예상액이 누계로 볼때 13억1,100만원으로 그 동안 해마다 부족되어 왔던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서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나 입장료인상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의 우려는 없는지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30%를 인상한다고 해서 타 지역의 입장료하고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만, 제가 남원 시민의 입장에서 한말씀만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이 내재해 있는 광한루원을 들어갈때 입장료를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 그런 마음도 드는데, 우리 남원시민은 주민등록을 제시할 경우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전에 남원시민이 광한루원을 입장할 경우 무료를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장복수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길래, 그러시면 의원발의로 해주십사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형병옥위원 앞으로 우리 시민 권리주장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지역의 어른신들이 가꾸어온 광한루원인데 그런 것은 한번쯤은 고려해볼 사안이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류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인상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봐서, 또 다른지역의 관광지를 봐서 인상안을 내놓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인상되었을시 관광객이 감소할 우려는 없는지,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우선은 전년도 2월말 광한루원 입장객을 보면 73,797명이고, 금년도 2월말 현재 76,07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가 증가 되었습니다.
    요금으로 보면 3.5%가 증이 되었는데, 조금전 류양우 의원님이 말씀하시다 시피 저희들 현재 입장객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2월달에 남원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준을 보면, 대학교의 OT, MT와 한국콘도, 남원랜드, 효산콘도에서 유치하는 것이 4월말까지 약 3개 기관에서 약 15,000명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유치한 것이고, 또한 구례 산동에 있는 동원 리조트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거기에서도 약 6,000-7,000명씩 꼭 유치합니다.
    그래서 이벤트행사 쪽에서 유치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덤으로 춘향제 행사가 제70회 이기 때문에 70회 기간중에.... 이번에는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확정을 안했지만, 입장료를 현재로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받아야 하는가 하면, 5월 5일 당일날은 안받고, 나머지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은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야 하는 이유는 광한루원에서 행사하는 것이 문화예술행사만 하기 때문에 받을 계획이고, 나머지 행사는 요천둔치, 수중무대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받을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약 4일동안 들어오는 인원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인원이 들어 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30% 증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단체 입장객이 조금전 말씀대로 개인이 600원에서 700원으로 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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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이 폐지됨으로써 관광단지 골프연습장 이용료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골프연습장 이용료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체육진흥기금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었으므로 조례 제7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서식변경 안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입니다.
    참고사항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 및 이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는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 및 이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광한루원 입장료에 문예진흥기금은 현재까지 폐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받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모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골프연습장에서 받고 있는 요금을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월말까지 35명이었는데, 지금은 76명으로 전년도 대비 117%가 증가되었고, 요금은 247만원에 금년도까지 해서 548만원으로 약 122%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그 동안 남원시골프연습장 정기회원에게 매월 이용료 9만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4,500원을 징수하였으며, 수시회원에게는 1회 이용료 5,000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300원을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1월 12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중산층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에 대한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어 이용자의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정기회원에게는 월 4,500원, 수시회원의 경우는 1회당 300원입니다. 됨에 따라서 골프연습장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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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과 김성범 간사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남원시발전과 시민생활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의 소관 사무중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그에 대한 감독책임은 시장이 지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하고,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수탁기관에서 작성 비치해야할 사무편람과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등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 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다음은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한 내용으로 총 1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 원리 도입등을 위해 행정조직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종전의 조직관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인 사무의 위임 등과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시의 현안문제인 환경사업소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위탁관리조례가 제정되게 되어 지는바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작은 정부, 작은 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몇개 기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대상기관인 공공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문제는 시민의 질향상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의하면, 시장의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긴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위탁대상 기관의 사무 기능만 맡기는지, 위탁대상 기관의 보유장비까지 맡기는지, 위탁 대상기관의 인력까지 맡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공무원이 그러한 계약조건에 맞게 해서 보수나 또 근무조건이 맞다면 그리 가는 것이고, 자기들이 우린 안가겠다 하면 안가는 것입니다.
    또, 장비나 모든 것은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다 넘어갑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면, 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준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것을 쓴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시에 있는 것을 그쪽에서 관리하면서 고장났으면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을 계상을 해서 넘기게 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밑에 보면 위탁대상기관의 근무인력 중 본인이 위탁대상 기관 근무를 선호할 경우는 상관없습니다만, 위탁대상 기관근무를 기피했을 경우, 수탁기관에서 현 인력의 수탁을 기피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우리 시에와서 근무를 해야 되겠죠.
시 공무원이니까......

○정준식위원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분명히 공채 시험에 합격한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되어서 법적 소송문제 같은 것도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를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중 재정부담능력은 연간 해당 시설의 운영비 및 재정부담인지, 위탁대상 기관 시설의 전체 재산평가액 기준인지, 연간 운영예산 기준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에서 재정부담능력이랄지 시설장비, 공신력 이런 것은 종합적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적절한 인원은 몇 명이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사업비는 얼마를 연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런게 결정되면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이런 것도 심사 숙고하게끔 잡아 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또한, 만약에 위탁대상기관이 자기들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적자다, 관리비용을 인상해 달라고 할때는 사실적으로 주민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항도 안넣어져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것은 계약조건에 .....

○정준식위원 계약조건에 안나와 있다니까요 현재 지금.....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위탁계약을 새로 해야 하니까요. 계약서를 가지고 .....

○정준식위원 이것이 곧 통과되는데, 한예로 이것이 현재 건물비만 해서도 53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위탁된다면 대략 얼마정도에 위탁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용역을 받아봐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정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설장비 같은 것도 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10조 협약체결에 협약서 내용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정준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보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5조를 보면은 수탁기관 선정기준 중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를 종합검토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장비와 기술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준인지, 그 분들이 들어 왔을때는 현재 공무원들보다 더 월등한지 또 못한지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 기술수준 보유 정도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있는지, 왜냐면, 지금 현재 이 기술도 막말로 위탁주었다 해서 기술이 부족하면 그것도 안됩니다.
    그것도 조례에 넣어야 합니다.
    세번째, 위탁자의 기술보유에 대한 객관적인 공신력 확보기준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기술수준이요?

○정준식위원 네. 예를 들어서 조명은 몇 급이어야 된다. 전기를 몇 급이어야 한다 라는 걸 미리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사업소는 그런게 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어떤 우리 사업소가 갈 경우에는 주요한 기술 담당 공무원이 그쪽으로 가겠다고 선호하면 좋고, 안했을 경우에는 그쪽 기술과 일정 기간동안 연수라든지 합동근무를 해서 해결해 나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준식위원 만약에 그러면, 수탁자가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장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만약 수탁자가 장비를 우리가 다 갖고 들어오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있는 모든 장비를 .......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건 안되죠.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체가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정준식위원 그래요.
제7조에 의하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조항중 심사위원이 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위원장과 위원은 당해 전문가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정의 중대한 결정사항인데도 시의회의 참여기준은 사실적으로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없다면 왜 없는지,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시장에게 권한을 주었지 실질적으로 보면 의회는 전혀 조항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전문가 중에는 저는 의원님도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위원장이랄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만들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그건 말씀 안드려도.....

○정준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분명히 넣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위탁한후 자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시민의 불편이 초래될 경우 심사위원들에게 대한 책임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심사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시장이 임명해서 잘못되었다면 시장이 다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앞으로 위탁을 주다보면 공식행사를 현재는 무료로 했습니다만, 위탁을 했을 경우 모든 공식행사도 앞으로는 무료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 남원을 위해서 지은 관광단지안에 이런 건물이 사실 잘 못하면 무형건물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위탁시설을 다시 시에서 운영할 경우 해당 시설근무자들의 신분 보장은 됩니까?
    위탁시설을 맡은 사람이 다시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있는, 위탁시설에서 썼던 직원들을 다시 시로 주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이분들에게도 공무원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것은 우리 정원이랄지 그때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특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현재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현재 이것이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으로 했기 때문에 별말은 없습니다만, 타 시군도 이 문제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좀더 심사숙고 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남원이라면 사실적으로 광한루와 관광단지입니다. 테마공원 개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도 필요합니다만, 이것을 잘못 위탁했을 경우 더 불편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점을 강구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정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을 위원으로 하되, 그리고 제4항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습니다.
    9명 경우에도 과반수는 5명입니다. 그 5명 중에 과반수는 3명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9명이 다 참석을 했을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6명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4명, 4명에서 3명, 내내야 과반수이기 때문에 3명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6-9명으로 하되를 6명이란 것은 없어야 하겠고, 9명으로 하고, 또한 민간위탁 부분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3분의2와 3분의1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과반수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조례안 통과시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준칙안이 내려와서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운영의 묘를 기하면 그건 해결된다고 보고, 일단 첫 조례로 준칙안이 내려와서 통과해 주시면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또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근위원 6명에서 9명이니까, 6명이 되었을 경우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우리가 위원회는 6명으로 안정하죠.
가급적 많은 숫자로.....

○이정근위원 그렇다면 저는 9명이면 9명으로 못을 박는게 좋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제7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을 원칙으로 하되, 제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3분의2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끼고 하면 나중에 3명만 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나 민간인 쪽에서 위촉이 되고 나면 3명만 가지고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 생각은 6-9명, 또 위원회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회는 9명으로 우리가 행정부에서 정하면 될 것이고, 선정할때 심사위원회에서 반대하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 찬성이 되어서 100% 수용이 되어야 넘어간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23명이 통과되어야 돼요.
    여기에서 안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전국이 다 똑같은데 우리 시만 바꿀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문제인데, 23명 의원의 동의를 얻고, 또 여기 심사위원회 위원도 전문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포함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근위원 1차 조례안으로 통과가 되면은 의회가 그렇게 크나큰 비중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운영하다 문제가 생기면 ......
    의회 동의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이정근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9명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경우 경비절감이나 인력절감을 위해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게 사실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형병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최종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민간위탁을 할려고 할때는 용역에 의해서 비용이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보다 적게 비용이 들때 민간위탁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적게 들거나 갖거나 하더라도, 우리가 그 업무를.... 작은 정부, 시가 너무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자꾸 정원은 줄여서야 하는데 그런 작은 인원을 가지고 그 분야까지 우리가 않더라도 그런 업무는 그 예산가지고 민간인이 해도 충분하다, 더 적으면 더 좋고, 그래서 정부에서 위탁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결론적으로 작은 정부 작은 정부 하는 것이 내용면에서는 우리 시비로 그 위탁비용을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겉은 그러지만 내용은 예산절감 한다고는 볼수가 없고, 결국 동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민간에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을때 하고, 우리 주민과의 불편, 시민과의 불편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놓지만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큰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염려를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세세하게 정준식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우리 이정근 위원께서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저도 이정근 위원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동 시설물에 대하여 막대한 재산을 관리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재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6-9명이 심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조례 내용 중에 김홍래 위원도 수정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조례를 집행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23명의 의원 모두가 참여하여서 심사결정되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4조에 보면, 이 업무를 위탁해야 되겠다 시가 정해서 의회에도 동의를 구합니다.
    의회 동의가 끝나면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가 용역을 주어서 경영적 측면이나 시민들이 부담이나 불편이 없겠다 이렇게 용역보고를 의회에다 하고 사무를 하도록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을때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은 적격심사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양우위원   국장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어느 사업소를 하든간에 결정을 하고 난뒤에 또는 용역을 주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 전문가들이 결정한다.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할려고 하는 사업장 선정과 또는 그에 따른 모든 사안을 의회의원들과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원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러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워서 보고를 드려서 의회 동의가 끝나야, 우리가 적격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류양우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준식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김성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준식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정준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지며, 보다 합리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부결처리하여 집행부에서 새로운 조례안을 검토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준식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준식 위원으로 부터 본건을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준식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준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부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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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남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238조와 시세조례 제52조입니다.
    조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도시계획지역과 일치시키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운봉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중 공업지역 28,500㎡를 감하여 주거지역에 1,700㎡ 증된 508,000㎡로 하고, 상업지역을 26,800㎡로 증한 94,900㎡로 재조정 정비한 것이며, 총면적은 1,660,000㎡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녹지지역 1,806,600㎡ 중 39,700㎡를 감하여 주거지역으로 39,700㎡를 증한 490,500㎡로 조정 정비하였으며, 역시 총면적 2,340,000㎡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남원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은 25,871,000㎡로서 종전과 같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토록 규정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지침이 시달되어서 이에 맞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고시안은 시장이 지방의회 동의 여부를 구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부과지역 조정고시안인데, 실질적으로 이백면 척문리까지 들어간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천도 국립공원 1호가 있기 때문에 주천면도 용담까지는 그쪽으로 편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도시계획 관계부서에서 조정해서 통보되어야 저희들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건의는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고시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고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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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향교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5동 505호 외 1건 구관사의 시유잡종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기간이 작년말로 완료되었기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관리계획은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2인 재산매각 대금의 용도 등을 보면 그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토록 명문화 되어 있는바 매각대금의 활용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검토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변경계획안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던바 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기 매각되어있던 아파트 2동에 대한 매각이후의 사용활용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시행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매각된 2동에 대한 대금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세입으로 처리가 되었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김홍래위원 이것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지난번 2동과 이번에 2동이 팔리면 법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법률조항을 보면, 이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한다든지 이에 대한 대금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선행이 된 후에 매각이 되어야 하고, 이후에도 그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한바대로 전혀 그에 대한 대안이나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았었단 얘기입니다.
    이 재산을 매각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서 이 조례안 자체를 의결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에 대한 조치가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감을 하시는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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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지금부터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99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의 목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사용확대로 주민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주민 지원협의체 구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지원기금 조성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10의 범위안을 추가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을 기금의 결정당시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고,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도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구별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방법은 법 개정으로 정원이 처리시설의 조성 면적별로 기준되어 있어서 폐지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활동토록 하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또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에 맞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총 6개 조항에 대한 개정, 삭제 신설을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자면, 개정요구안 6개조항 중 안 제4조인 지역개발 계획에의 반영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조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였거나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조항으로 판단된바 조항별로 검토한 결과와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 제2조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변영향지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라고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폐촉법 제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인 주변영향 지역의 결정 고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인 주민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을 보면,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의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토록 상위 법령에 정해져 있어 이것을 다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안 제5조인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촉법 제21조인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인 주민지원 기금의 산정에서 명백히 정해놓은바 다시 조례로 이 또한 정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도대로 기금지원을 확대시킬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나 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수랄지,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입수수료의 100분의10안에서 조례로 비율을 정함으로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바, 본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정황과 재정여건을 감안한 신중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세번째입니다.
    안 제6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은 내용전체를 개정하는 것으로, 항별로 말씀드리자면, 제1항의 주변영향지역에 관하여는 폐촉법 제17조 제3항에 직접 영향권 지역은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고, 간접영향권 지역이라 함은 매립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이내의 지역으로 구분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어 다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말미의 단서를 보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접영향권 지역인 2㎞이외의 지역도 지원대상 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바, 간접영향권 지역의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환경상 영향조사후 영향권역을 구분하여 결정할 때 이를 조례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의 재량에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제2항의 기금지원 대상을 정한 것은 적절한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
    제3항의 기금지원방식은 개정조례안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인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규정해 놓고 있어 이것을 따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폐촉법 시행령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조례로 이를 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제7조인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은 '99년도 6월 30일 폐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내용이 바뀐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한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행령에 의한 지원협의체 위원, 위원은 15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첫번째,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 시군구 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세번째, 위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되어 있어, 지원협의체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과반수는 8명을 얘기합니다. 과반수를 필요조건으로 하는 주민대표의 수와 시의원수는 몇 명으로 할 것인가? 또 주민대표는 영향권내의 지역에서만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지역까지의 주민을 대표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논의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다섯번째, 안 제7조의1인 지역주민의 감시 신설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주민감시요원의 추천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나 이는 상위법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다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항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고만 정해놓았으나 이는 너무나 막연한 용어로서 금번 조례 개정조항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개정안으로 제안된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폐촉법시행령 제31조인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보면 조성면적이 100만㎡ 미만인 경우에 5명이내의 감시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조성면적은 그 면적의 10%인 105,790㎡로 소규모 시설에 해당되므로 시설규모나 감시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한 감시요원수를 조례상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수년내에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운영 관리해야 할 장기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과 매립시설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 사안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본질적인 내용에 접근하되, 장기적인 안목과 다양한 대안 등이 수렴된 신중한 심사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현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이 조례안이 생각보다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 한가지만 얘기하더라도 주민감시요원 수를 100만㎡ 미만인 경우에는 5명인데, 실질적으로 105,790㎡이면 1명꼴 밖에 안되거든요. 만에 하나 이런 것을 잘못 조례로 정해 놓으면 주민들이 나중에는 이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예로 지금 주생 쓰레기매립장도 주민감시원이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조례안을 잘못 통과시켜 주면은 앞으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잘못하면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사숙고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더 시간을 두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1문 1답식이 아니었습니까?

○정준식위원 1문 1답보다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감시요원은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으니까, 조례라는 것은 세세적인 것까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공금을 집행하고, 또 예산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명 올려도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또 감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1명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2명, 3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준식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산심의할때 많으면 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주민들은 감시요원을 예를 들어서 2명으로 말만 나오면 퍼져버려서 이것도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안에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죠. 우선식으로 뒤로 미루었다가는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평방미터 얼마, 몇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준식위원 100만㎡ 미만은 5명인데, 10만㎡ 같은 경우는 1명 꼴도 사실 안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걸 정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의회 협조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때 보고하고 정하는 것이니까 조례상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준식위원 조례상 문제없다고 무조건 말씀하실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긴밀히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숙원사업이 잘 해결 되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큰문제입니다. 만에하나 잘못해줘 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을 더욱더 다시한번 재검토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의원으로써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립니다.
    어렵게 남원시 집행부에서 수년간 추진해온 사항이 어렵게 해결이 되었는데, 이런 모든 행정적 절차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바뀐 상태에서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되다보니까 조례나 모든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집행부의 자잘못이 있다고 봅니다만, 기 이렇게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동료위원님들께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유치는 되었지만 지금도 받아들이냐 안받아들이냐 양론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우리 11만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모과정에서 부터 저한테도 내용물이 수십부가 있습니다만 과정이 공모과정 내용과의 조례를 다시 보강하고 신설할려는 차원이 공모과정 내용과는 별차이없이 그대로 주민과 약속을 지키자는 그 의도니까 동료위원님들께 조금 양지해 주셨으면 하는 저는 강경한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답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정준식 동료위원께서 여러가지 많은데 한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대산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왕정동 의원으로써 누구보다도 대산면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그 분야를 그 분들의 행동된 모습이나 모든 것을 많이 견지하고 옆에서 보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처리시설 폐촉법에 의한 선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난감한 자리였지만, 모르는 제가 그 자리를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고, 협박까지 받아가면서 이루어낸 이 사항입니다.
    또 이것은 시기적으로 급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통과시켜달라는 쪽은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어렵게 이루어진 이 사업 자체가 자꾸 우리의회에서 발목잡기 식으로 한다면..... 지금 대산면 지역주민들도 화해가 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이런 것은 우리 남원시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하고 또 의회와 사전 협의도 할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고, 우리 동료위원 형병옥 의원의 입지도, 물론 의원신분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과 욕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어느 지역도 반갑게 맞아주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 주셔서 이 처리는 모든 미비한 점은 다시 집행부가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하기로 하고, 이 안건은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안건을 심의를 하는 것은 대산면 주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여러분이 애를 써서 입지선정이 완료되어 그 사업이 원만히 완고하게 추진을 되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두분 동료 위원들께서 마치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 아주 어려움이 있는, 지금도 그 자체내에 내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꼭 해줘야 된다 이런식으로 본위원이 받아 들여진다면 생각하는 각도를 전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상정되었을때 이 안건을 부결 보류 처리한 것은 공고에 대한 문제, 법률 추진절차상에 문제, 그리고 애초에 약속되어 있지 않는 몇가지들이 보완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수정보완을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추진당시에 약속되었던 사항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급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결처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을 보면 공고기간만 거쳤을 뿐이지 전혀 수정된 내용이 한자도 없다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있어서 굳이 다시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명목들, 그리고 100분의10이라는 그 대목들,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애초에 약속...... 대산면민들이 용단을 내서 수용을 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켜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체 남원시민들 입장에서 볼때 과연 대표성을 가진 의회의 의원들이 중립해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답게 정확한 판단에 의한 조례승인을 했느냐 이런 대목에서 또 공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과 지금과 공고 기간만 지켰을 뿐이지, 전혀 수정 보완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다섯가지 이상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로 잡아서 빨리 해주시라는 것이지 이 자체를 하지말자는 둥..... 마치 지금 부결시키면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묵살을 시켜서 이 사업을 고의적으로 발목잡기 형식에 이렇게 이해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굳이 재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다소 보완을 해서 대산면민들에 대한 약속도 조속히 지키고, 또 전체 시민들이 볼때도 타당성이 있는, 공감이 갈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재상정이 되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한 의결을 좀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간사 김성범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간사 김성범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도 제가 볼때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도 있겠지만, 또 그대로 맞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래위원 그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원하신다면 하나하나씩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수정 가결을 해준다는지 이렇게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십시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나 주십시오.
정회를 통해서 해주시든지요.

○간사 김성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계속했습니다만, 정회로 인해 질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님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다면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칠랍니다.
    단지,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간청한 것은 남원 11만 시민을 상대로한 현안사업, 조금전 주생매립장 같은 경우도 연도가 약 1년 정도 할 것밖에 없고, 사업자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간청을 드렸는데, 정말로 조금전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식으로 적법한 절차를 찾는다고 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런 현 사업을 어려운 사업을 꼭 ..... 당초 공모내용에 10% 주는 것도 내용에 다 있는데, 그게 공모 과정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없는 걸 삽입한다면 저도 문제점이라고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단지 조례 과정이, 상위법이 서류상에 조례가 있는데 조금더 원활하게 융통성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한것 같은데....
    위원장님! 다시한번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만, 웬만하면 사업추진과정이나 조금전 제가 지역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고시는 되었습니다만 아직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지금도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빨리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추진해야만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협조해 주시라는 뜻에서 위원장님께 간청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합리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부결처리하여 집행부에서 새로운 조례안을 검토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본 조례가 부당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당한 부분을 짚어 주십시오. 그래야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의원님들 뜻대로.....
    부당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올라올게 아닙니까?
    무조건, 무작정 부당하다고만 하시지 말고, 부당한 부분, 몇 조 몇군데가 부당하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시고, 집행부에서 바로 수정이 되어서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동료 김홍래 위원께서도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거기에 부당하다는 것은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05분 속개)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복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물론, 어떠한 방법도 좋습니다만, 표결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적된 사항은 그걸 해명을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부결이 되어야지,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왜 부결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부결도 물론 좋습니다. 부결하자는 위원도 있고, 미루자는 위원도 있었는데, 일단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집행부로부터 듣고 타당성이 없으면 당연히 부결되어야죠.
    하지만 타당성이 있다면 부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행부 답변을 듣고 하는 걸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지금까지 이정근 위원님의 질의는, 지금까지 찬반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런 위원님과 이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결하자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회를 두번을 통해서 충분한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의 모든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찬반 양론을 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장복수 위원님 안에 대해서......

○형병옥위원   위원장!
    이의를 제기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목잡는식 밖에 안돼요. 사실 안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조금전 그런 절차가 잘못되었으니까 해명한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듣고 표결처리를 할려고 하면 이건..... 위원장님!

○간사 김성범 지금까지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토론은 했는데 과정을 안들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뭐 잘못되었는지 해명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듣고 표결처리한다?

○정준식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의원들 중에서도 찬반이 나왔지 않습니까?
    표결처리 하십시오.
    하셔야지 무슨 개인적인 얘기만 따지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녹취불가......

○간사 김성범   여기에서 중복하겠습니다.
    장복수 위원님의 안에 찬성하신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하신분 4명으로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