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49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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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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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03월 16일 (목)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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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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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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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무 추진사항보고를 청취하고 국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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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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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항상 남원시발전과 시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그 동안 지적사항에 대해 추진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내용을 해당 실과별로 해당과장이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시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성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결과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9페이지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동일부서에서 5년이상 장기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순환보직 인사가 필요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방침을 정하여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내용은 동일부서 5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49명 중 순환보직을 희망하는 10명에 대해서는 '99년 12월 31일 인사시 전보하여 근무분위기를 쇄신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은 토목직이 정원대로 배치되어 있으냐, 13개 면동은 토목직이 없어 각종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는바 미배치 면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건설행정의 공백상태를 조기에 해소시켜라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최선의 대책으로 지금 현재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토목직이 없는 읍면동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련부서와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들의 운영 방향에 대해 충분하게 수렴한 결과 합동설계반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불필요하거나 운영실적등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 운영수당은 해당실과에 계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러셨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법령 등에 근거하여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수당은 예산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에 총괄 계상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각 실과에 계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매결연 업무의 경우 국내는 자치행정과에서, 국외는 지역경제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원화하기를 바란다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처리내용은 국내 자매결연의 경우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적시성 등을 감안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외 자매결연은 언어, 문화 등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국제통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시 각 실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일원화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농번기에 부족한 농촌일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사업성과 분석을 하여 금후 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해라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농번기 기간중에는 일반 노무사업군에 투입된 공공근로 인력을 농촌일손 돕기에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시 실과소별로 계획을 받아 생산성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정원 및 기구관련 조례가 개정되었는데도 후속인사가 없어 공직사회의 동요가 계속되고 있는 바 조속한 인사가 요망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차 구조조정 후속인사는 '99년 12월 31일 전직급을 망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읍, 순창의 경우는 3월 6일자로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인사를 최근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공무원 인사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발령지와 근무지가 다른 기동배치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고, 금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동배치 자원 4명중, 조종욱 자치행정과, 유현숙 관광국악과, 한희옥 복지행정과, 이미례 여성교육문화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만, 유현숙은 여성교육원으로, 한희옥은 향교동, 이미례는 금동으로 '99년 12월 31일자 발령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조종욱은 2000년말 실업대책 종료와 함께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이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을 하도록 하여 보조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적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라북도 민방위 교육강사 관리지침에 의거 민방위 소양강사 위촉시에는 해당분야 적격자를 복수 추천후 전라북도 지사가 위촉하고, 실기강사의 경우는 연도별 지정된 과목을 해당기관에 강사추천을 의뢰하여 시장이 위촉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김상호 서남대학교 교수를 통일안보에 재 위촉을 하였고, 조병호씨는 안전분야 서남대 교육비상실장을 임명한바 있습니다.
    실기강사로는 고재훈, 이춘호를 신규위촉한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세부적인 내력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망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의 법인단체 등을 공개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인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 유형별로 사용내역의 공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현재, 인천시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적인 공개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가 편중이 되어 집행되고 있는 바 금후 집행시는 균형있게 배분토록 요망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풀사업비는 소규모시설 설치가 시급한 곳, 민원이 있는 곳 등을 선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지역별 균등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사의 신분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어 사기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리치료사 정규직화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물리치료사 중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은 점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 현황은 예산확보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9명으로 되어 있고, 결원은 산내에 1명이 있습니다.
    신분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제도적인 개선없이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사기진작 차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경비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다시 당직을 실시하고 있음은 예산 인력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바 관계 규정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뒤 택일하여 시행토록 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으로 숙직보완 총리령에 따른 자동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여 숙직인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본청은 7명에서 5명, 읍면은 2명에서 1명, 동은 1명에서 현재는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읍면동에 사태 발생시 출동태세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근무할때는 전화 등 모든 걸 본청으로 돌려 놓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선지침에 의해 숙직인원을 감축하고, 읍면은 민원사항 및 긴급사태 발생시 초동조치 일환으로 당직인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 당직제도 개선 사항은 행자부 및 도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1월 3일자 대한매일을 보면, 재택근무라는 것을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일 밤과 휴일 낮 밤에 집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필요시 출동하는 걸로 현재 중앙에서 개선지침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99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7월 8일 질문요지는 1,2단계 조직개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평균 감축율 20%보다 많은 22.25%를 감축한 이유, 읍면동 기능전환시 읍면동 정원 감축 방안, 6급 사무장제 부활 용의는, 향교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원래 소속으로 복귀용의, 문화재 관리 전문요원 채용, 민간위탁추진, 약사, 수의사 채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동안 추진상황 1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급 사무장제 부활은 조직개편전 동정사무를 주관하고 동장을 보좌해오던 사무장제도가 폐지된 후 동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간 간부가 절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동지역에 6급 주무제를 잠정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99년 12월말 6급 정원 7명이 증원됨에 따라 동지역에 주무담당 정원 6급 1명씩을 확보하고, 사무장제를 주무담당제로 전환시켰습니다.
    향교동 사회복지 전문요원 원 소속으로 복귀 용의에 대해서는 향교동 사회복지 요원을 복지행정과에 기동배치하여 읍면동 사회복지 전문요원 업무를 총괄해오다 '99년 12월 31일 인사시 원 소속으로 복귀 조치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은 2단계 구조조정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게된 민간위탁은 우리시에서도 청소업무 1건, 환경사업소, 춘향예술회관 2건해서 3건을 선정한바 있으며, 그 중 환경사업소 1건에 대하여는 위탁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자 전문용역업체에 '99년 12월 18일 용역을 의뢰하여 성과물이 2000년 2월 28일 납품되어 지금현재 검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조례를 제정해서 남원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49회 임시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실시 여부를 시의회 동의안을 4월달에 상정을 하고, 수탁기관 공개입찰을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당직근무 시정요망,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이중으로 당직근무를 하고있다는 말씀은 조금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99년 7월 8일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하여,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현원감축 방안, 구조조정 이후 신규채용 및 전년도 대기자 중 구제자, 공무원의 사기진작 명예회복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산하직원과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5급 이상은 41년생, 6급이하는 43년생까지 2단계 구조조정 1차년도 연령 대기자로 조치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이후 신규채용자는 없으며, 전년도 대기자 중 조상진을 산내면장에 발령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도 감축인원은 31명이고, 연령대기 조치는 12명인데, 41년생이 2명, 43년생이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연령대기자 12명 중 2000년 1차 명예퇴직 신청을 저희가 13일까지 받았는데, 지금 현재 5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잔여인력은 7명, 일반대기는 3명이 되겠습니다.
    14쪽,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특별기획단 구성 의향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단계 구조조정시 기획감사실내에 서울사무소담당을 신설하여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단 구성은 타시군의 사례와 인력수급 판단 등을 통하여 기획단 구성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친절은 인사만 잘하고 말로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목적하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인허가 부서에 가보면 실무직원, 담당주사, 과장이 부재중일때가 많고, 인허가 구비서류가 필요 이상으로 요구된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찾아가서 도와주는 민원처리, 흥부종합민원서비스센타를 운영한바 있고, 의식개혁 및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친절봉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직자 의식개혁, 친절봉사운동 지속추진, 친절시책발굴, 청사환경조성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월 1일날 예술회관에서 읍면동직원들을 명성서비스아카데미 원장이 와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실과소 읍면동은 1월 27일날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사무실 정비는 3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6쪽, 남원시 2단계 지방조직 개편에 대하여 언제 완료할 것인가, 지방조직 개편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2단계 추진상황은 2단계 구조조정 1차인 작년 실적은 기구 1개과를 감축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관광국악과를 합하여 문화관광과로 하였고, 정원은 31명을 감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7쪽,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기 적극적 홍보 방안, 시내거주 공직자들의 자전거 이용 용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자전거 도로내 불법주정차 안하기, 노상적치물 안내놓기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새천년 새전북 운동과 연계해서 새시민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2월 14일부터 매주 1회씩 저희 본청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캠페인도 실시하고, 자가용 10부제 운행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0부제날 자전거 이용 출퇴근 유도를 시청 직원에게 2월달부터 지금 현재 권유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잘 안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인 사회단체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장들과 면담도 실시하기 때문에 4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쪽, 남원시의 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하여, 남원시의 행정개혁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장 자신은 개혁주의자인가, 보수주의자인가, 민간위탁 사업진행 상황은, 2단계 구조조정후 인사가 지연된 사유는, 결재는 과장이 하고, 6급 인력은 중요한 업무를 담당케할 향후 대책은 없는가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환경기초시설인 분뇨 및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99년 12월 18일 의뢰하여 성과물이 2000년 2월 28일 납품되어 현재 검수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는 지난 12월 31일자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19쪽, 인사에 대하여, 희망자 우선으로 순환보직 인사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의견, 공무원이 원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하고 싶다는 일을 하도록 민주적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12월 31일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시 자질과 능력, 경력과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를 조사, 가능한 범위내에서 순환근무토록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순환근무제는 지속적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공직에 임용하기 전에 결격사유로 인하여 공직에 근무하던 중 임용취소 또는 당연 퇴직 되었다가 대법원을 통하여 복직신청, 남원에서도 일곱분이 해임되었다가 다섯분이 복직하겠다고 재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특별채용 내용을 신청한 5명에 대하여 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4명은 채용자로 나머지 1명은 채용 불가자로 이것은 특별채용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0일날 결정하여 특별임용시험을 2월 10일 실시하여 4명을 모두 합격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등록을 2월 22일 마치고, 신원조사를 2월 22일 의뢰하여 3월 13일날 4명을 신규채용하여 농업진흥과, 공공시설관리소, 재무과, 산림경영과에 배치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21쪽, IMF 등으로 인한 공공근로사업의 시행 성과는, 공공근로사업 3D 업종 기피현상과 그 대책은, 공공근로 참여자중 부적격자 배제 방법은, 중앙사업인 소모성사업을 탈피하고, 지자체 생산성 사업으로 바꿀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은 1월 10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20억5,8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구분은 4단계로 구분 실시를 합니다만, 1단계는 3월말까지입니다.
    그 동안 1단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 1차에 640여명이 신청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중에는 부적격자 72명은 배제를 하였습니다. 연령이 많은 사람, 또 농지를 0.5헥타이상 소유한 사람, 또 3단계 이상 연속 참여한 사람을 배제를 했고, 또한 추가모집 인원이 있어서, 그 동안 1단계 165명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현재 805명이 공공근로 인력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생산성사업에 투자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농로확포장 사업, 또 수도물 절수사업, 하수관거 개설사업 등을 설치해서 생산성 사업에 좀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카드 발송 123통을 3월 3일 현재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가족이 생일이 돌아오면 종전에는 A4용지로 인사장 대신했는데, 좀더 카드로 형상 및 모양을 내서 받는 사람이 즐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2000년도 예산이 1,762만원이 서 있습니다.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지원으로 200만원, 도 주관 운전기사 체육대회 300만원, 테니스, 등산 등 각종 대회 참가지원에 300만원, 청원경찰 산업시찰에 150만원, 도 주관 수로원 단합행사 50만원, 불우공무원 100만원, 기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66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일련의 행정실책의 사태들이 나타나면서 시정과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된 원인에 대해 지적을 해주시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2차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인사이동후 복무기강 점검 실시를 기획감사실 감사팀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한바가 있고, 지금 현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직원 내부결속과 복무기강 확립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례조회나 각종 회의시 시장님으로부터 복무자세,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 운동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3월 13일날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것인가 하는 의견수렴회의를 공무원들하고 민간인 6명을 참여시켜 회의실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하여, 그 동안 구조조정이 잘되었다고 평가하는지, 수지 초리 진료소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적절한 인원채용을 못한다는 구실로 문을 닫고 대책이 없는 이유는, 또한 '98년 7월 업무보고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99년도에 운용한다고 해놓고 2000년 예산안에도 반영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보건진료원 결원 1명에 대한 충원은 자체인력 중 자격소지자를 배치하거나 타시군과의 1대1 교류등의 충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월 11일자로 초리진료소 결원이 추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인력신규 충원을 그마만큼 초과현원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자체인력 중에서 충원이 어렵거나 타 시군과 1대1 교류인사가 안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외부인력 중에서 특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9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일부서 5년이상 장기근무직원 49명 중 20%에 해당하는 10명만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10명 뿐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49명 중 21명은 보건소 직원입니다.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시장의 인사발령에 의한 전보는 안되고, 다만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근무지 순환배치가 되도록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10명을 빼고, 보건소 21명, 나머지 10명을 빼면 18명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매 인사시마다 희망하는 부서 등으로 전보인사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8명 중에 10명인데, 계속 5년이상 장기 근속 공무원이면, 금년도 못하고, 또 내년이 되면 다시 또 5년이상된 공무원이 많아 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정근위원   그럴 경우 순환이 50%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결과에 추진상황보고 20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에 근무하더중 임용취소되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복직신청을 받았는데, 7명 중 5명이 특별채용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1명이 특별채용신청 대상이 아닌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은, 지금 뇌물수수건으로 해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정준식위원   해임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정준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재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걸로 인정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신규채용 형식으로, 그때 당시 나갔을 때의 그 직급으로1호봉을 받고 들어옵니다.

○정준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당직근무 시정을 요망하는 사항이 자주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으로 숙직보완 총리령으로 무인경비 시설을 하고 근무인원을 줄인다 이런 내용 같은데, 무인경비 시설이........
    ....... 총리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재량권에 의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읍면동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면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무인경비 시설을 안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 시설을 안한다면 직원들이 그 만큼 보강이 되어야 하지......

○소대석위원   안서도 되겠던데?
    무슨 귀중품이 있습니까, 금품이 있습니까?
    그거 오히려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거 안하고 지금 현재 인원으로 근무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도 나오는 것으로 늘 얘기 되거든요.
    이거 개선을 못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택근무제라는 것을 중앙에서는 시범적으로 두군데......

○소대석위원   그내용의 뜻은 아는데, 현재 우리 의회는 이 무인경비 시스템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24쪽, 초리 보건진료요원 충원에 대해 추진상황에서 충원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공석인지가 몇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의원이 되었건 타 지역 대표의원이 지적을 하면 꼭 모면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확고한 대책방안이 있다든지, 안되면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해를 돕는것이 현명한 집행부의 처리 방법 아닌가요?
    앞으로 충원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조금전 보고말씀드린 대로, 타시군과 1대1 교류를 하든지, 그래서 외부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 내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모면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현명하다면 안되면 안되는 쪽으로 이해를 돕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추진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먼저, 구조조정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획단장이 5급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읍면동장 중에서 면장이라든지 동장이 직위는 6급인데, 직책은 5급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2명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분명히 5급 사무관인데, 보직은 기획단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면동장이 6급이 가 있고, 기획단은 5급이 될 수가 있냐, 그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 나가 계시는 읍면동장들은 직위승진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단장은 다음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해를 하는게 아니라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분명히 5급이 기획단이라면 그것은 정식 사무관인데, 어떻게 그렇게.....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5급이 바로 읍면동장으로 나가야 될텐데.....
    직위는 6급인데, 직책은 6급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밖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직위 승진이 되어서 나가계신 읍면동장이 계시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정도로 하고,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향제행사 보조금 정산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춘향제행사에 따른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양회 예산은 별도로 각종 제예산을 집행하는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회계규정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목표액 30억원 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도와주셔서, 조례를 별도로 10억원으로 하향조정해서 2월 19일날 공포한바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활공레포츠 시설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계획 변경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저희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담사 석불입상 관계는 기왕에 본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재보호사업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대복사 화장실 10평 신축비 6,000만원 관계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복사 주지스님하고 꾸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4월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4월중에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타, 신준섭 체육관 태풍피해 복구비 관계는 작년 12월달에 사업이 완공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를 야간에 청소년들에게 개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98년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방을 해봤더니 아직 한건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복사지 진입로 관계와 복원 사업관계는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142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예산 확보에 번번히 좌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어떤식으로든지 만복사지 관계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발전협의회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분기가 채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 정도가 지나면 분기활동 상황을 평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흥부촌 조성사업은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관광분야 사업구상 관계는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내실있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완결사업 위주로 예컨대 저희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춘향테마파크라든지 이런걸 완결사업 위주로 하고, 별도로 용역을 남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고, 특별하게 저희 문화관광사업으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한다면 반드시 제가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좋다 하면, 그때가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단지 야외무대 벽화 캐릭터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현장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이왕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충실하게 이 시설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산대첩 축제와 운봉 읍민의 날 행사 관계는 매년 같이 통합을 했는데, 공교롭게 작년에는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해 황산대첩 축제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통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지 하권 전란사 관계는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김상곤씨가 작고를 하셨는데, 하권 전란사 작성한 것이 약 5,000페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유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따로 계시고, 또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도 가족간에 이해가 정리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가 정리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원만한하게 이해가 정리된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하권 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입장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다음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창령군에서 몽룡제 행사를 준비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이번 70회 춘향제때 춘향전 학술 발표회를 4월말에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향제와 관련된 행사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종합해서 제70회 춘향제와 관련된 보고회를 별도로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첨가해서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4월 28일 경에 서울 세종문화 예술회관에서 설성경교수라든지 한국 판소리 학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춘향제 학술발표회를 갖고, 남원이 춘향이의 고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외에 천명할 계획이란 것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마지막 부분 중에서, 본관이 남원인 성씨를 모아 일정한 장소에 비를 건립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남원이 본향인 성씨를 파악해 보니까 남원 김씨, 남원 남씨, 용성 노씨, 남원 독거씨, 남원 박씨, 운봉 박씨, 남원 성씨, 양씨, 윤씨, 진씨, 택씨 이렇게 15개 성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예컨데 남원 김씨 같은 경우는 802세대가 전국에 걸쳐있고, 남원 박씨는 192세대, 용성 노씨 같은 경우는 전국에 12세대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는 성씨는 남원 양씨로 삼수변을 쓰는 남원 양씨분들이 219,000세대, 그리고 나무목변을 쓰는 양씨가 40,000세대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비를 설립하는 문제를,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남원을 본관으로 두고 있는 성씨들만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이석보 의원님께서, 춘향제의 세계화 추진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1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행사계획이 확정되면 제가 다음주에도 새천년위원회를 협의차 올라갑니다만, 다녀와서 행사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정리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70회 춘향제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장복수 의원님께서 남원문화원의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청사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원 이전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다만, 금년도에는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에 참여하는 춘향제 제70년사 발간을 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가 용의 해이기 때문에 춘향제때 용마놀이를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만, 남원문화원에서 용마놀이를 별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궁장현 전적지 개발도 문화원에서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또 장복수 의원님께서 국립자연사 박물관 남원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만 현재 여러가지 정치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치활동 캠페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잠정중단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5월달에 서울에서 전라북도 도민회와 재경 남원향우들을 모시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5월달에 잠정적으로 하는 걸로 남원애향운동본부하고는 합의를 본바 있습이다.
    다음 70회 고희 춘향제 관계입니다.
    해외에 축제홍보 방안 관계를 정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제 포스터 제작을 이번에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준비위원회 권유사항도 포함을 해서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작을 하면 해외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권택 감독이 제작한 영화 『춘향뎐』은 4월말에 칸느 영화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이 확정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고, 또한, 이번에는 해외에서 춘향이 선발대회도 상당히 많은 팀이 참석할 걸로 저희들이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네덜란드에서 참가신청이 들어와 있고, 독일, 중국, 미주해서 7개 팀정도가 해외동포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참고로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올해에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코트라해외 무역관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정준상 의원님께서 흥부제 행사 장소를 넓은 운동장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재 요천둔치와 사랑의 광장이 그래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 행사때 흥부제전이 하반기에 있으니까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영준 의원님께서 자연사 박물관 유치 관계는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보 의원님께서 춘향제의 세계화 추진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준상 의원님께서 도민체전 참가선수 지원확대 방안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때 2,900만원을 집행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남원시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확보하는데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4,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 도민체전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과장님!
    시정질문답변결과 추진상황은 유인물에 의해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은 못 받았고, 저희들 내준 이 자료를 갖고.......

○위원장 김호민   유인물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죄송합니다.
    윤영준 의원님께서 국악대학 유치 관계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국악대학 유치 관계는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이 올해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국책사업 유치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전라북도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 줄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하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 의원님께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관계, 그리고 전문적인 관광정책이 없다는 그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어떻게 든지 문화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이번에 70회 춘향제부터 저희들이 뭔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관계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특산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실있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성춘향과 이도령 캐릭터 인형을 300만원을 들여 제작하여 저희들이 보다 내실있게 홍보활동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춘향촌 조성사업도 하반기에는 발주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더 되면, 내실있는 문화관광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한가지 국악이나 김치, 도자기 체험 상품들을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2월 달 중에 저희 남원지역에 찾아오는 대학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과 엠티 대학생들이 전국 99개 대학에서 32,000명이 2월달중에 우리 남원지역을 찾아와서 숙박을 하고 갔습니다.
    이것만 해도 저희들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지혜를 발휘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류양우 의원님께서 흥부촌 조성사업 관계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서 보고드린대로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종합검토해서 중간 추진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갈음해서 넘기겠습니다.
    다음, 남원관광발전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도,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경선 의원님께서, 춘향테마공원이라든지, 무지개 분수 관광객 유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맥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질의에 앞서서 '99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처리의견에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이 지적사항에도 올라 왔습니다만,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동료 의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춘향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보조금 정산, 이 문제가 항시 대두가 됩니다.
    이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본 위원으로써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해서, 금년도 고희 춘향제 행사가 끝나고 난 정산은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 시비가 2억4,000만원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총 예산액 10억 중에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시의회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왜냐면 시비가 2억4,000만원 정도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춘향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보조금이 한달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고 심지어는 1년이 다 갈때까지 안되는데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만복사지가 계속 좌절된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좌절이 될 바에는 차라리 축소시키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게 아닌가, 왜냐면, 124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춘향제 행사 정산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먼저, 참고로 춘향문화선양회 집행진이 교체가 된 이후에 움직임을 한 두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저희 시의 요구도 있고 해서 앞으로 모든 경비의 집행은 명확하게 하자 해서 10만원단위 이상은 반드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이사회에 상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고, 저희들도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지 춘향제전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분야가 명확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잘해서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만복사지 관계는 조금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142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약 3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화재라는 사업자체가 당초에 이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이 여러가지 용역사업을 거쳐서 이게 책정이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를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시정질문답변결과 추진상황에서 국악체험, 김치체험, 도자기 체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국악체험은 현장에 와서 보면 될 것이고, 또 도자기 체험은 저쪽에 만들고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김치 체험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김치체험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춘향골 맛김치 공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몇 일전에도 일본 여행사 관계자가 다녀갔습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미국 군부대에 김치를 납품한다는 그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라든지 이런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그 분들이 김치를 담그는 것을 보고, 주문서를 놓고 가거나 한번 담가 보는 것으로 직접 체험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전주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전주는 요리학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는 요리학원에서 하는데 우리는 남원시에서 직접 하시겠다 이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춘향골 맛김치와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넣고, 상품으로 내놓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어찌되었든 추진과정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잘해서 시비부담이 덜가는 방향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관광분야 용역문제인데, 현재 용역을 줄때 물론 심사숙고하고 여러 분야에 검증을 거쳐서 용역을 주겠지만, 그런 관광분야에 용역을 줄때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어떨때는 실망스러울때가 있어요.
    특히, 내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98년도에 교룡산성을 개발한다고 해서 6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을 주어 거기에 대한것을 발표는 했는데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고, 그런 한가지 예를 봤을때, 용역비가 정말 제대로 사업이 가능하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용역이라도 해놓아야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도 여러가지 있는 걸로 알지만, 여하튼간에 용역관계는 예산책정 관계로 사전에 예측을 해가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돈도 없는 사람이 자기 집을 짓는데......
    ...... 용역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관광분야는 관심을 갖고 해달라, 두번째는 전란사 김상곤씨가 죽고난 뒤에 5,000매가 남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전란사를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쓸 수 있는 사람도 빨리 선정을 해서 연계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마무리를 짓든지, 또한 그 유족이 원고 5,000매를 가지고 있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예측을 할때 그 원고 5,000매를 보관을 하면서 돈을 더 달라, 그렇게 안되겠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빨리 매듭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매를 흥정을 해서 더 준다든지 해서 빨리 매듭을 짓고, 다음은 나머지 전란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겠다. 그래야 이걸 매듭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해마다 김상곤씨 전란사 문제 때문에 항상 회의때마다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두가지 관계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과장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용역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관광분야에 관련된 용역을 별도로 새롭게 할때는 기왕에 되어 온 것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할때는 반드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필요성을 의원님들께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연후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전란사 발간 관계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란사를 이쯤에서 종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추가로 집필자를 선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솔직히 연구를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원고가 어느 시점까지 종료가 되었는지 원고를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조속히 가족들하고 또 필요하면 나머지 편찬위원회들하고도 협의해서 입장정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왜그랬냐 하는 책임도 가져야 하고, 여하튼 책임감을 가지면서 빨리 정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21쪽, 흥부촌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현재 약 6억 정도 투자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6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했을때 그때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가 투자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재용역 의뢰를 했는데, 제가 과거에 잘못된 걸 지적할려는 것 보다는, 재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 결과가 3-4월달에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형병옥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출생지하고 발복지를 일원화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출생지는 출생지대로 발복지는 발복지대로 개발을 할려는 용역을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 기본 용역 목표는 과연 흥부문화를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왜냐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이걸 용역을 했어요. 회수로 보니까 7년이 됐는데, 그 용역을 준 연후에 여러가지 단비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이 되었고, 또 여러가지 여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관광패턴도 바꿔지고, 문화적인 욕구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흥부문화를 어떻게 선양해야 될 것인가를 포인트로 잡고, 그 다음에 민속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인월하고 아영이 흥부출생지다 흥부고장이다 놀부고장이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걸 확연하게 이번에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 연휴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기본 방침은 그렇게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출생지네, 발상지네 해서 양 축을 이루다 보니까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번 결과 용역에 따라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용역이 일원화되어 한군데에다 한다거나 하면 또 다른 지역주민들 반론 재기도 있는데, 분명히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설득을 해서 정말로 출생지다운 출생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혹시 주민들하고 그런 마찰이 있을때 설득할 용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현재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정말 그래서 현실성 있게 투자가 되어야지, 저도 앞전에 다른 실과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의원님들이나 누가 질문을 할때 꼭 모면하는 식으로, 그때 그때 모면하는 식으로 모든 일을 추진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실속있는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많이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4일날 제2차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구 쌍교동 사무소 청소년 문화의집이 2월 26일날 개관된데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점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사무위임사항, 또 지방자치법 제35조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법 등에 의해서 이건 명백히 조례에 의해서 또, 의회 의결을 거쳐서 당연히 이것을 규정해서 위탁을 해야 될텐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도 없고, 또 조례도 없고, 의결도 없이 임의대로 위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 과장께서는 이건 적법한 절차로 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여러분도 아신바와 같이 여러가지 설왕설래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었습니다만, 분명히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쌍교동 사무소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시행령 제35조에 의해서 청소년 단체나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리방법과 위탁기관을 정하여서 이것은 반드시 위탁기관을 정하여서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이 방법과 기관을 어떤 법률적 근거로 임의대로 했는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제95조와 제35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위탁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협의와 승인과 의결과 조례에 의해서만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법과 위탁기관은 어떻게 해석해서 했는지, 또 그때 당시에 이과장께서 답변한 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본 위원이 지적한 제95조, 제35조가 맞는 사항인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답변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위원님께 여러가지 걱정을 끼쳐드리게 한점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하게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및 자치정신에 충실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희 공직자들이 해야될 도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저희들이 정황에 의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협의도 하고 절차상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신 연휴에 하는 것이 의당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에 의욕을 보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못드리고, 협의를 못하고 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현재 조례를 안을 만들어서 관계 법무부서에서 상세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실무부서나 저나 깊은 뉘우침을 하고 있고, 또 이번 기회에 많은 공부를 했다고 스스로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넓은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좀더 업무에 정진하고, 앞으로 이런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이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만족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고, 모든 것은 지방중심에서 지방화로 고유사무라든지 모든 절차상으로 지금 유입되는 단계입니다.
    특히나 지방자치법이 분명히 있고, 또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위탁관계가 법조문에 없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모든 크고 작은 사항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사전에 조율도 하고 이것이 법의정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무런 의미없이 의회절차, 승인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물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타당하다 적법하다 상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니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의원님!
    저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고 싶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점이 중요한 것인데, 막연하게 여기에서 그때 당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껴서 말씀하지 마시고, 분명히 의회의 기능인 의결기관, 조례와 의결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안받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절차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왜 그 답변을 못하고 비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올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제정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됐습니다.
    동의를 한다고 하니까 적법한 절차가 아닌다란걸로 알고 빠른시일내에 기 개관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일정신요양원은 막대한 국도시비 예산이 투자되는데, 병원으로 승격하는 데에 따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12월 31일자로 승격되어서 일반 병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이사 5명, 감사 2명, 직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입소인원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구 성일정신요양원은 1병동인데, 거기에는 남자만 87명, 2병동은 사매가 되겠습니다만 여자 73명으로 현재 160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입원실수는 1병동은 9실, 2병동은 7실로 총 16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정신요양원은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인식이 안좋고, 또한 지방비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정신보건법 제52조에 의해 지방비 10%는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99년도 7월 29일, 풍악산정신요양원에서 입소 인원 1명이 무단가출하여 44일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풍악산정신요양원을 매월 가서 인원체크와 아울러서 현재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의 가구당 지원액이 상향조정 되도록 검토 요망한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남원시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2가지 자금이 지원됩니다. 하나는 생활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으로 200만원, 연리 4%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자주자립자금으로 1,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거치 5년인데, 이것은 어차피 조례상에 생활자금과 자조자립자금 두가지 종류가 되어 있어서 1,000만원 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성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무난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익을 위하여 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였으나 노상에 불법 적치물이 발견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일괄시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지를 다녀서 파악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차량을 구입하거나 LPG 차량으로 구조변경시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했는데, 이것은 현재 2,000CC이하 장애인 직계존속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구주의 장애자가 있을때에는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작년 6월말 현재, 312명이 LPG로 차량을 개조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장애인이 받을 수 있도록 연찬을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늘푸른어린이집을 통합관리할 방법은 없는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예산절약 방안을 강구하라 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늘푸른어린이집은 노암동은 사회복지관 소속으로 취약전 장애 아동으로 보육을 담당하고, 이백에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은 전체 장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은 절대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늘푸른어린이집에는 현재 23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11명 장애자가 있습니다.
    불우독거노인 387명에게 지원되는 목욕지원금이 개인별 예금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냐 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으로 사료됩니다만, 다만 이것은 겨울동안 2,500원씩 6회분에 15,000원만 나갑니다.
    이것은 어차피 목욕을 하든, 안하든 개인들 구좌에 넣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연찬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여성단체협의회, 또는 봉사활동센터의 부녀자들을 동원해서 이동할 수 없는 독거노인으로 와병중에 있거나 하는 노인들은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연찬을 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 결식아동을 교육청에서 집계한바에 의하면 45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겨울방학동안에 지원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시청에서 별도 25명에 대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했습니다만, 다만 결식아동이란 용어가 걸맞지 않지 않냐 해서 명칭을 다른 용어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으로 사료됩니다만,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결식아동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건의중에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소년소녀가장세대도 개명,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통된 사항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모를 통한 가장 부르기 좋고, 쉬운 용어로 해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조성과 진입로 조경사업 실시 및 이용자 편익시설 설치가 요망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화장장 건물 방수작업 1,000만원과, 조경사업 500만원, 진입로 석축공사가 현재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만, 4M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M 높이로 쌓고, 그다음 나머지 벽면처리 1.5M를 하게 되면 직각으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약 2M의 도로폭이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M 정도는 포장을 하고, 1M는 화단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속 시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27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장애인복지회관과 늘푸른어린이집, 이게 기 이루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교육시설이 장애인차원의 교육시설이 늘푸른어린이집 보다 장애인복지회관이 더 낫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또, 수송체계도 장애인복지회관도 수송체계를 갖추어서 수송을 해주고 그것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설립 당시에 행정적인 그런 것이 잘못판단된 것이 있을련지 모르지만, 순리적으로 합쳐질 수 있는, 그리고 기능이 더 좋은 곳에서 오히려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할 수 없는가, 왜냐면, 국비지원, 도비지원 진짜 지역을 위해서는 바람직합니다만, 열악한 시비가 또 투자가 되어야 해요.
    어려운줄 알아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나오면 답변자체가 기 시행된 사항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주라는 쪽으로 자꾸 끌고 나가는데, 뭔가 하나씩 고쳐져야 하는데 이거 어렵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도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늘푸른어린이집은 영유아, 취학전의 대상자를 상대로하는 하나의 어린이집이고......

○소대석위원   설명은 들으나 마나인데,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의회도 노력을 해보고, 집행부도 노력을 해보고..... 그래서 하나씩 살림살이를 우리 시비가 투자된 국비지원사업의 살림살이를 내실있게 하여 진짜.....
    시비부담금 역시 우리 복지행정과 예산이라고 간주를 하고 다른데 더 어려운 곳에 투자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고, 무리한 요구인줄 아는데 한번 시간을 두고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18쪽을 보면, 문화관광과소관인데, 여기를 보면 게이트볼장이 나와요.
    노인게이트볼장을 복지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리체계와 성격이 달라 사실상 일원화가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원화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요즘 급격하게 노인게이트볼이 각 읍면동에 기관하고 노인들하고 게임, 그리고 시내같으면 통단위, 면같으면 마을단위 대회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예전에 생각했던 이상으로 이 게이트볼이 노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우리 농촌현실에서 상당한 레포츠로 급부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은 이미 늦었을련지 모르지만, 앞으로 추경을 위시해서 노인게이트볼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읍면동이나 마을이 있다면 큰돈아니니까 과감하게 이 사항을 발전시켜서........
    이 동네체육 젊은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마을에다 시설을 합니다만, 읍면에는 어린이들이 없어서 진짜 투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현실과 부합되도록 노인게이트볼장을 앞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는 사항이 나타나면은 지원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문화체육과에 근무할때도 읍면동에다 게이트볼시설을 읍면동장에게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양 과에서 하나의 체육시설이고 또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의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0개인데, 현재 완료가 5건이고, 불가가 2건, 진행이 3건인데, 진행중인 3건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박종식   민원담당 박종식입니다.
    저희과 과장님이신 김진홍 시민봉사과장님은 4월 10일까지 병가중에 있어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제74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허가를 득한 직제순위에 의거 민원담당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 11월 29일 실시하였던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퇴근시간 전후에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민원안내가 요망되며, 민원창구 직원은 가급적 정규직원으로 교체토록 하고, 창구직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의 강화가 요망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매주 1회이상 시민봉사과내 근무자 52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8시30분부터 8시50분까지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화응대 요령이라든지 창구공무원의 바른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개선면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는 총 17개소로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 7명, 고용 2명, 보건요원 1명으로 작년 12월 말일자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일용직은 업무보조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의 영업자격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13개소, 중개인 사무소가 21개소, 중점단속 대상 업무로는 무허가 중개행위라든지, 자격증양도행위, 대여행위, 수수료 부당징수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작년에 3회를 실시하여 노후되고 훼손된 요율표 등을 교체하고, 페업신고를 3개소, 신규등록 6개소를 하도록 지도단속했고, 금번 계획은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 다음은 병무민원이 '99년 7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시민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누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병무업무를 시로 이관에 따른 대책으로는 병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징병검사나 향토예비군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전부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업무가 크게 감축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단순히 민원서류를 출원한다든지, 병무청 보조지원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산화이후에 병무공무원 업무가 크게 격감되어서 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무담당 공익요원을 추가로 1명 배치하였고, 읍면동에 공익요원 8명을 기동배치해서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인근지가와 적절한 균형유지가 필요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민원인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공시지가조사 기준일은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해서 결정고시는 6월 30일까지로 대상필지는 206,54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결정고시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의견 제출 심의결정을 76필지에 대해 작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여 상향 9필지, 하향 10필지, 적정 57필지를 심의하였고,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심의결정은 총 305필지를 신청받아, 상향조정을 69필지를 했고, 하향 70필지, 적정은 166필지를 심사 하였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형평성있는 지가산정으로 앞으로도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추진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저, 형병옥 위원님께서 주생쓰레기매립장 현지답사결과 종량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쓰레기종량제 사용율 제고를 위해서 먼저, 규격봉투 사용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단과 차량방송을 실시하고, 취약지 경고판을 설치함과 동시에 지역담당제를 동지역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비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상습지역 집중관리는 순찰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을 2개반에 6명을 비치해서 상설단속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해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구역보호에 대해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이석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동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해서 도 수질보전과장에게 지난 2월 24일날 이러한 사항을 건의드린바 있고, 또 도 수질보전과에 실무선에서 협의과정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수원보호구역 추진과 관련해서 장수군과 부안군 임실군 수자원공사등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대석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소하천과 취약지역에 대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자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촌 소하천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투기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배정된 공공근로자들이 정화활동에 참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종기 위원님께서 지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심원마을에 대한 송어양식장 폐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99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실시해본 결과 현재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실시함과 동시에 행락 성수기때인 6월과 8월에는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남구례군과 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더불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런 오염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위원님께서 오리사육에 따른 중금속 오염여부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지난 3월 2일날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에다 중금속 의뢰를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현재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차후에 중금속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 의뢰를 해서 이러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오리 판매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정근 위원님께서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체계 확립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폐비닐 농약공병 수거체계가 더욱더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별로 공동집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제수거의 날을 마을별로 월 2회이상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고, 또한 통리별 공동집하장을 다시 설치함과 동시에 자원재생공사와 수거체계를 협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앞으로 읍면 청소차량도 이러한 수거체제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약공병이나 폐비닐 수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정준식 위원님께서 2가지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남대학교 실험학습용 독극물 처리실태와 공익근무요원 배치 검토를 해주셨고, 다음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취입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서남대학교 실험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서남대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7개 실험실을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약 4-5루베 정도의 폐수가 발생됩니다. 이것은 전주유수종합환경에 전량 위탁을 하고, 하천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금속 수질검사를 '99년도 8월 29일날 시행을 한결과 전부다 불검출이 되었고, 다만 구리가 일정한 수치가 나왔습니다만,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취입보 상류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시설물 설치로 폐수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취입보의 상류이전이 검토 요망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취입보 이전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상류지역으로 지금 차집관로가 요천 경비행장과 문화마을까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모두 차집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이 되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경 주천같은 경우에는 호경리까지 확대가 되었고, 2010년까지는 전 배수구역이 차집관로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께서 보절면 진기리에 소재한 채석장, 석재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와 관계 법에 의해서 조치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아산산업 골재선별기로 인해 많은 황토물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8월 20일날 폐쇄조치 명령과 더불어 폐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인근에 거산산업에 따른 민원이 제기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그 업주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침사유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날 1차적인 침사지가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경영과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나가서 앞으로는 이러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보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2억원이 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실적이 없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99년도 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13개소가 융자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여기 융자에 따른 담보나 보증요구가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융자받는 사람들이 기피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라서 그 업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그 업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질문답변결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이강석 의원님께서 서남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서두에 정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은 그 동안에 점검과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39쪽, 41쪽, 44쪽이 과거 광역매립장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가지 종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이 대산면 대곡지구로 입지선정 전에 필샘지구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된 법적용과 투명한 절차상에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필샘지구 입지선정시 제기된 법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을 재검토를 해서 '99년도 6월 14일부터 폐촉법에 의한 절차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지역주민의 최대한 참여를 유도하여 대산면 대곡지구가 원만히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임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장복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생매립장 주변에 대한 보상책과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생지역 주변마을 주민들의 생활편익 추진사업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립공원 쓰레기 처리문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작년도와 금년도까지 여수 아산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정준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부권 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약속에 대해서도, 그 동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개소에 대해서 저희과와 건설행정과 합쳐서 약 8억3,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왔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형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추진방향과 매립장 사후관리 대책, 주변지역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지원기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사용은 현재 진행중인 기본설계 완료 후에 약 9월경이 되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고난 이후에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연구기관에 환경상영향조사를 10월경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고시를 한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숙원사업비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의 효율성 운영을 위해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저희 위생매립장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부터 토지매입협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9월 중에 완료되고, 이 완료가 됨과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환경상 영향조사가 완료되면 금년 말정도면 공사 착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29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수거되고 있는 농약공병이나 폐비닐 등을 수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빈병를 하나 수거하면 그 수거한 값어치만큼의 보상을 더해주어야 겠다. 이게 부락별로 리장들에게 주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것은 리장에게 주는 게 아니고 수거자에게 줍니다.

○백종기위원   그 가격이 적어서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매력이 농민들에게 없어요.
    우리가 시비로 더 보상을 해주더라도 농약병 하나를 주우면 얼마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주운만큼의 보상금이 있어야 겠다. 그래서 보상금이 약하지 않느냐, 초등학교 학생들도 농약병이나 사이다병 하나 주우면 얼마다 이런 체계가 되도록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환경을 깨끗이 해야 겠다는 심리적인 작용도 필요하고, 많이 수집도 되고, 그것을 우리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백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농약공병과 폐비닐 수거에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이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수거비용만 받게 되면은 더 수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약공병에 수거비용만을 받게 되면은 지금 현재 수거의 양보다 더 떨어지는 실적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전 사이다병 수거 하나에 50원이라면 수거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그 50원에 보상금을 50% 더 얹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금 자체가 백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것을 효율성있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백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거기에 대한 증액관계는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반영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우리 농촌실정으로 보면 부락회관 수거를 하여 가져다 놓으면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금이 공동자금으로 쓰이고, 개인에게 수거비가 돌아오는 경향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안나요.
    금액을 인상하더라도 수거하면 자기에게 수거비가 돌아온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현재 개인도 좋고, 공동도 좋은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재무과 소관 '99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9 행정사무감사시에 시금고에서 의회청사 신축자금을 차입하였고, 본 청사로 의회가 입주토록 청사보수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바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의회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운영위원회에 두차례 보고를 하였고, 현재 저희 집행부 4층에 입주할걸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3월 2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본회의장은 추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할 걸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이에 사용하는 재산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바 각종 공유재산매각계획 수립시 이를 감안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검토하도록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매각시 대체재산 조성건은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시 대체재산이 조성되도록 해나가겠으며, 특별회계 관련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일반화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공익상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이나 타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로는 특별회계설치가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관리하면서 대체재산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조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번하고 과다하게 집행되있는 용역비 절감방안을 연구하고, 사업착수도 불투명하고, 불요불급한 용역이 발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용역발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하고, 우리 자체기술 인력으로 설계가 가능한 것은 자체 설계토록 해나가겠고, 현재도 설계 합동반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 쌍교동사무소를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중에 있으나 이곳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여기어지는바 구쌍교동청사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다른 유휴청사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라는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한 결과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미 YMCA와 위탁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찰서 부지조성 공사장에서 발생된 토사를 당초 신청했던 주민들에게는 신청량이 많다고 토사공급 약속을 전면 불이행하고, 특정공사 등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바 해당주민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며 암석발생으로 인한 추가예산 요구는 없어야 할 거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당초 공사장에서 발생된 토사를 반출코져 희망 시민에게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량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 공급을 억제하고, 공공사업부지만 우선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토사보다는 풍암이 발생되어 공공사업이나 당초 신청자들이 기피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풍화암이라도 필요한 사람을 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암석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밀한 검측으로 최소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미영달액이 10월말 현재 100억여원으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이 조속히 영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99년도 결산이 끝났습니다만, '99년도 보조금은 100% 영달이 되었고, 이 내용은 적기에 빨리 보조금을 영달 받아서 자금을 활용하라는 뜻으로 받고 계속 실과소에 촉구를 해서 금년도에도 각종 보조금이 조기에 영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담당공무원의 지방세 착오부과로 납세자에게 불신을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자주연찬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세금에 착오 부과도 있었고, 또 이중납부랄지 여러가지 환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숨은재산찾기 실적을 재점검하여 정확히 조사되었는지 확인하고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면적 산출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바가 있고, 또한 현황이 일치되지 않은 것은 관계과와 협조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엄정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응이 형식적이고 미온적인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현재 6급이상 책임징수제랄지, 읍면동 징수 기동반을 편성하여 두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엄정히 분석을 해서 앞서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관허사업이랄지,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고, 그 결과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답변결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8일날 이강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구관사 중앙하이츠 아파트 건물 4동이 저렴한 가격 임대가 되어 있다. 임대료가 적정산출 되었다면 현실에 맞는 관련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고위 공무원의 임대보다는 시민이나 하위직 공무원에게 계약용의는 없느냐, 빠른 시일내에 매각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로 관사 3동을 9월 2일날 매각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9월 1일날 2차로 관사 매각을 해서 5동을 매각하고, 현재 2동이 매각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이번 회기때 승인을 받아서 계속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승인이 난 대로 관련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8일날 이병영 의원님께서 구시청사 방치로 청소년의 우범지대 및도시미관 저해로 관광남원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고, 매각될때까지는 낡은 건물을 철거해서 부지안에 임시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매각 입찰공고를 '99년 6월 25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 738평을 매각하여 7억2,2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테니스장 부지는 매각이 되었고, 그 앞에 구청사 노후건물을 철거하여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월 8일날 이석보 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불요한 재산처분관계, 재산매각 처분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 공공재산 21,000여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추진상황은 매각을 앞서 말씀드린 건물 5동과 대지 1필지를 하였고, 임대는 아파트 2대를 임대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임대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2월 7일 류양우 의원님께서 남원시 국공유재산 유휴건물 매각에 대한 계획, 유휴건물이 매각되지 않을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2000년도에 매각을 성사시킬 것을 촉구하며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방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복이 됩니다만, 관사를 1차 매각처분했고, 2동에 대해서는 재감정후 매각을 하여 5동을 매각하였고, 현재 2동이 남은 것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말씀드린 대로 구테니스장 부지는 매각하였고, 구 시보건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11월 10일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관왕묘 부지와 함께 매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7일날 정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고질체납자 대책에 대해서, 시재정 확충과 지역경제에 저해되는 고질체납자 해소를 위해서 시 간부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6급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또한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 경매 추진, 자동차세에서 대해서 체납액 징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조치 및 신용불량자 금융제재 조치 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사업부도나 무재산이 판명된 경우에는 부득히 결손처분을 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정히 분석을 해서 관허사업제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대행해 나가고 그 결과는 추후 보고시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하여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기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의 여건이 빈약한 우리 시재정에서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관리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설치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유재산매각은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과연 일반회계로 넘기면 대체재산을 할 수 있는지 어렵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로 꼭 넘겨서 관리를 해야되겠는가, 어떤 뜻에서 어렵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숨은재산 찾기를 연중 무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은 숨은 공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실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관계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할때는 저희들이 특정한 수입으로 해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할때에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현재 특별회계 관리는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특별회계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특별회계를 설치할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특별회계로 설치한 예가 없고, 또 이 관계로 상급기관에 문의해보니까 특별회계 설치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회계로 관리하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의견을 받았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 목적은 재산매각을 할때는 대체조성을 위한 그 매각을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대체조성이 조성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산매각을 하면은 그에 상응한 대체재산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꼭......
    50만원을 팔아 50만원 조성은 어렵더라도, 재산배정이 회계보다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금년에 땅이 팔리면 내년에 또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응한 대체재산 조성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발굴은 매년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하고 재산찾기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은 있습니다만, 그 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금년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99년도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가장 중점으로 이루어졌던 이 고질체납자 명단 내용을 의회에 자료로 줄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김홍래 의원이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명단을 줄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재무과 검토과정에서는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있는 동안에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봤고, 관련법규를 검토해보니까 의회감사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일반업무보고시가 아닌 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시 자료요청할때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감사에 요구가 될때에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32쪽을 보시면, 경찰서 부지조성 공사장에 따른 토사 관계인데, 일차적으로 토사를 주민에게 신청을 받았을때 다른데 주기 위해서 안주었어요. 그러다 풍화암이 발생되어 불필요하다 보니까 신청을 다시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라도 가지고 가겠다는 시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제가 당초에 토사반출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으니까 그 양보다 엄청난 양이 신청이 들어오니까 우선적으로 주민보다는 공공사업쪽에서 많이 요청하고 토개공쪽으로 우선 반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사를 하는 중간에 풍화암이 나왔습니다. 풍화암이 나와서 저희들이 당초 신청했던 분들에게 풍화암이라도 가져갈 수 있냐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니까 그 분들은 전부 흙은 필요하데 풍화암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되고, 그러면 풍화암이라도 매립할 분이 있냐 하고 신청을 조사해서 일부는 몇 분이 들어와서 그 분들에게는 현재 주고 있고, 앞으로도 풍화암이라도 희망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 공급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현재 풍화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쪽에는 안하던데요?

○재무과장 이정공   뒷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나오는 쪽은 못하고 뒤를 일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농지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진입로 부지 1필지하고, 경찰서 정문부지 1필지로 2필지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화암을 다행히 그렇게라도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가져가면 다행인데, 안가져가면 어디로 반출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위생매립장도 그풍화암은 필요없다고 하고, 다른 시설도 다 알아보니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단, 현재 서부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에서 규격을 약 30㎝ 정도로만 잘게 해주면 자기들이 받겠다 해서 현재 거기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반출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현재 남은 잔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약 5만루베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봤을때는 풍화암은 사실상 도로공사에서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회도로에서 가져간다고 한지는 모르겠는데, 다행히 가져가면 모르는데 못가져갈 경우에는 잘게 부셔서라도 쓸 수 있는 용도로 해야지 어디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부우회도로지구에서 자기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최대로 반출을 하고, 잔량이 남는다면 다른 방법을 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암석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할 경우에 예산을 최소경비로 한다고 했는데 대충 얼마나 들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이 비용은 현재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흙은 긁어내고, 암반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측을 해서 그 량이 얼마나 되는지 봐서 그에 따른 물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도 대충 나오는게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루베당 1만7,000원 정도 하면은 그걸 다 암반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약 40,000-50,000루베 정도 됩니다.
    약 5-6억 정도 사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그게 최소경비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은 최대로 긁어낼대로 긁어내고, 암반만 남겨놓고 하겠다 그 얘기죠.

○이정근위원   그 비용이 엄청나게 내가 봤을때 엄청나게 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정공   비용 자체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정근위원   그때 당시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상이 없다 했는데, 지금 보면 좋은 건 다 긁어내 버리고..... 대충 보면 섞어서 들어갈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작업하는 과정이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좋은 것은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식으로 다 뽑아가버리고 이제 안좋은 것만 남았을때 그것을 반출하는데 비용이 루베당 1만7,000원이면 5만루베가 남아 있는데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거 세밀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경찰서 부지 관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처음에 추진할때부터 본 위원도 염려를 했습니다만, 요즘 우리 대산지역을 보면 엄청난 토석채취를 해서 15톤인가 20톤짜리 한대 분에 2-3만원에 팔려나가는 걸 보고 전 지금도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금도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성비 부담이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풍화암이 나와서 약 5억 이상 추가로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좀 신경쓰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체납자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형병옥위원   사실 고질체납자라면 액수가 큰 체납자들인데 사실 근저당 설정보다 압류는 후순위죠?

○재무과장 이정공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설정자부터 먼저해주고, 물건에 따라서 금액이 남는다면 가압류부분에 일정배분이 되죠?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지방세 우선주의라 해서 당해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늦게 우리가 압류를 했어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받고, 또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는 저희들이 늦게 압류를 했어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받는데 거기에 취득세나 면허세나 자동차세는 앞서 의원님 말씀대로 먼저 한 사람이 우선 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받고 나머지가 없으면 못받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자동차세를 보면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양도 양수할때 서류상 근거가 나와서 그걸 처리해야만이 되니까 거의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렇지 90-100% 회수는 할 수 있는데, 이 재산권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큰 고액자들은 어떻게 보면 기천만원씩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때 조금전 가압류가 후순위가 되어버리면, 결론적으로 서류상 가압류는 해놓았지만 나중에 회수가 불가능한 세액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에는 재산세, 토지에는 종합토지세가 나가는데 토지압류를 해놓았으면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아무리 늦게 압류를 했어도 최우선적으로 먼저 받고, 또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압류를 시켰는데 취득세가 몇 억이 걸렸다 하면 취득세는 못받기가 쉽다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다른게 먼저 선압류된 순서대로 하고,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것은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압류순서대로 받게 됩니다.

○형병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만 해도 당행히 70-80%는 받을 수 있는 세액이네요.
    저는 그런 대책이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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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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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이정공
민원담당 박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