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9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3월 15일 (수)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본 위원회회의 내용은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사항 보고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공공시설관리소, 환경사업소,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실·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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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시 전체 지적사항이 180건입니다.
    180건 중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69건, 완료된게 111건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 소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춘향제 행사에 맞추기 위해서 캐릭터 상품을 약 20여일만에 조급하게 제작하다보니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소량생산으로 인해 품질이 적절하지 못하다, 차후 제작시는 품목의 다양화와 품질향상 가격인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작년에는 이것이 완제품이 아니고 시제품으로서 12종목을 생산 했습니다만 소량생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고, 또 일부 앞치마 같은 경우는 질이 안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1억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업체에서 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판매만 하고 판매수입 20%를 얻어서 약 1,200만원의 세입을 올렸다는 걸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약 18종목 내지 20여종목, 또 수량도 많게 해서 질도 향상시키고, 품목도 다양하게 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생산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4쪽입니다.
    100대 과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100대 과제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하단을 보면 성과분석결과 완료 용어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0대 과제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민선2기 시정을 보다 활성화하고,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선2기 시정이 마스터플랜으로 정해서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100대 과제에 대해서는 한번 선정된 것이 불변이 아니고 연동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하단에 지적하신 완료 용어도 앞으로는 일상업무 전환으로 용어를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5쪽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단체금 지급에서 일정한 기준이 없고 형평성이 없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예총, 문화원, 보훈단체 등 12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의보조단체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각 자치단체에 임의보조금은 기준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억8,300만원만 세워서....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이것도 부족해서 다 씁니다만, 저희시는 작년에 1억8,300만원 중에서 1억4,182만3,000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4,700여만원은 절약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할때는 효과성이라든지 생산성 등을 면밀히 따져서 신중하게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고 꼭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전액 쓰지 않고 절약해 나가면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서울사무소에서 지리산농협이 3개월 동안 참여를 해서 중도포기한 원인이 무엇이냐, 또 서울사무소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라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드린바 있는데, '99년 8월 1일자 개소해서 지리산농협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농협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농협측에서 참여했던 기대치가 달성이 안되기 때문에 빠져나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무소 운영 예산과 숙소관리비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 참여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따져서 다시 다른 농협에서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서울사무소는 꼭 농협이 참여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특산물 판촉활동이라든지 남원시정 홍보, 중앙정부의 각종 정보입수, 관광객 판촉 활동 이러한 차원에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예산을 계상을 해서 기준없이 집행한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통관리 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시책이나 시행등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공통관리여비가 2,2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반액으로 줄여서 1,000만원만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하단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변경시키지 말고 연속성있게 추진해라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 5년 기준에 의해 편성을 하면서 매년 연동계획을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시정질문 답변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작년 7월과 12월에 시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우리 시 전체적으로 60건입니다.
    60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소별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먼저 저희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8일날 이석보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게 아니냐, 예산을 많이 확보해라는 지적이었습니다만, 답변도 역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고, 교부세율도 인상할 경우 가용재원이 더 많이 늘어난다. 또한 자체수입 확보라든지 신규시설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집중투자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여러가지 국도비 확보, 자체수입 증가, 교부세 확보, 신규 국책사업에 추진 건의, 이러한 사항을 해서 아시다시피 '99년 우리 시예산이 1,513억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많은 노력들을 해서 1,853억으로 작년대비 약 22.5%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하단에 있다 시피 내년도에는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3쪽입니다.
    작년 12월에 장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서남대 활성화를 기해야 할게 아니냐 그런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도 인구유입을 위해서 서남대 발전이 절대적이다 라고 답변을 드려서 서남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질문과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도 먼저 서남대학교와 이러한 발전을 유도할려면 우호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겠다. 그래서 그 동안에 서남대학교측에서 서남대 후문도로포장 육교설치를 그 동안 건의를 해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현을 못했습니다만, 올해에 서남대 후문 도로포장에 6,000만원 계상하고, 또한 정문앞에 육교도 이리청에서 16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남대에도 기숙사가 1,400여명이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협력체계 등을 유지해서 상호간에 발전방안을 모색하면서 서남대학교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것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서남대학교 올해 정원이 2,157명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지방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최고 채우면 약 60-70% 선에서 그쳤습니다만, 이번에 많은 노력을 해서 현재 등록이 1,960명으로 거의 90% 정도 정원이 찼다는 것, 당초에 서남대학교 총 정원이 약 3,500- 3,600명이었는데 현재는 4,300- 4,4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2월 27일날 정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인구 유치에 대한 걸로 같은 맥락입니다.
    인구 10만선이 무너지고 있다. 인구증가 없이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곤란하다.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인구 변동 추이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99년 매년 월 평균 140여명이 감소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999년 12월말 현재가 104,544명인데, 지금 현재는 약 104,000여명 그래서 500여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만, 인구 10만선을 꼭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저희들도 크게 인식을 하고 또 전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 1월 중에 인구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과소별로, 각 유관기관단체별로 담당도 해서 1차 보고회를 갖고, 또한 지난 2월달에는 유관기관단체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이러한 공감대 확산을 한바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만, 선거가 끝나면 인구유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인구유입증대 전략으로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일단 인구 11만지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야 겠다. 단기전략으로는 첫째 남원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자, 일차적으로 1개월 이상 체류시는 법상 주민등록 이전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전략으로 먼저 남원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시내 교육건 개선 중에서 먼저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을 해야 겠다. 그래서 우리 춘향장학재단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되겠고, 또한, 서남대학교 발전을 통해서 학생 유입증대를 도모하고, 있는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남대학교가 발전이 되어야 겠다 이렇게 단기전략으로 3가지를 잡고 있고, 중장기 전략으로는 먼저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등을 통한 소득증대 여건을 마련해야 겠다 농공단지도 하나를 더 조성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춘향테마파크, 이백약수온천, 그리고 사매에 있는 기업유치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을 해야 겠다. 또한 귀농인 지원종합대책을 추진해서 영농정착 여건을 제고해야겠다 라고 저희들이 잠정안으로 약 이차 보전제 그래서 지원액수는 약 80억원 정도를 조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주생활 여건 조성을 해서 인근지역 인구가 유입되도록 아파트 건립이나 택지조성, 교육문화 여건도 조성해 나가야 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산업단지나 신시가지 조성 등도 중단기 전략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선거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5쪽입니다.
    작년 12월 7일 류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문 요지는 예비비 사용방지를 위해서 사용시마다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견해는 어떻냐 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할때는 예비비 사용이나 전용은 사전에 의회 대장에 등재를 하고 의원님들과 또 전체의원님들이 못할때는 의장단의 협의를 거쳐서 사용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류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민선2기 임기중 늘어난 부채예산액과 사용처는, 부채해결 방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민선2기 출범이후에 '98년도에 62억원, '99년도에 67억원 등 총 129억원의 채무를 얻었고, 또한 상환은 '98년도에 51억원, '99년도에 92억원 등 총 143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98년도에 62억원과 '99년도에 67억원에 두번 얻은 지방채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과 수도사업비입니다.
    올해까지만 약 73억 동화댐 상수도 관련 사업을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외에는 방침이 기채는 안하는 걸로 고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방채는 금년에 103억1,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상환을 합니다만, 이러한 지방채는 2013년까지 가면 전액 상환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방채는 국가채무도 마찬가지고 각 자치단체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예산이 약 98조입니다.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정부 부채가 약 110조로 올해 예산보다 정부 부채가 더 많다는 거, 물론 IMF 영향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역시 12월 7일날 류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공사는 5,000만원이상, 물품구입시는 3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사전감사부서에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5,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단가가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물품역시 300만원이상은 사전심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7건을 사전심사하여 29억원을 절약 내지는 재투자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계나 물품구입시 검토를 안한게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지적과 아울러서 금년 3월달에 해당 실과소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공문과 함께 교육을 시켰고 이후에도 이러한 사전심사제를 1차적으로 감사부서에서 하기 전에 해당 실과소에서 설계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신중하게 검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시 소관 '99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캐릭터 상품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캐릭터 상품을 볼때 나 자신도 그 상품이 잘된 상품인지, 가격이 적절한지를 모르겠어요.
    그 가격표하고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의회에다 견본을 가져다 놓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보고 질이 좋다, 나쁘다, 가격이 적절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거기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팔아버리니 알수가 있어야지?
    의회에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서남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남원의 인구가 10만이 붕괴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서남대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고 보는데, 지금 남원에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남대학생들이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고, 경제적 측면,인구 유입책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여기보면은 추진방향이 도로포장 등등 되어 있고, 기숙사 중심의 주민등록 옮기기 이런 일반적인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남대학생들 중에서 고향이 남원인 학생과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해 본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만, 약 85% 정도가 객지 사람이고 남원 사람은 약 15% 이내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서남대학생들은 전주라든지 인류대학교를 못가고 와서 거쳐가는 학생으로 학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남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애향심을 고취해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외부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남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떤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시에서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텐데, 막연하게 도로포장이나 해주고 기숙사 등등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대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학생이 중심이 되어 타 학생들을 유도하고, 타 학생들에게 남원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런 방안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남대 학생 중 남원에 고향을 둔 학생들이 전체 몇 명인지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선거가 끝나고 관학협동 체계를 체결해서 상호관에 의견교환도 하고 이런 것을 타협을 해나갈려고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서남대학교가 광주에 있는 한림대학교가 퇴출 위기에 있고, 학교 학사일정도 교수들의 여러가지 소속문제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입학은 일단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빠져나간 이유가 대부분 편입학 제도가 있어서, 객지사람들이 입학은 쉬우니까 입학을 해서 경기지역이나 인근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편입학도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학년 제한없이 갔는데, 1-2학년때만 편입학이 가능하고 3-4학년이 되면 못하는 걸로 규제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이 개정되면 괜찮을 겁니다.
    조금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내고향에 있는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서 그 사람들과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홍보도 해가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한 대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6페이지, 류양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원시 부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부채중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로 인한 부채의 비중이 크다고 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서에 광역상수도 시설비를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회나 중앙부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 수도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했고, 각 자치단체장들이 결의를 해서 법 개정요구를 해서 계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밀양시에서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이전까지는 중앙정부가 부담을 다 했는데 이후부터 하는 데가 불이익을 보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갖는 것은 이 법이 개정되지 않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형병옥위원 남원시 부채의 막중한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기 사업이 지방채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어느 정도 소급해서 지원을 해주겠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도 우려하는 것이, 법이 개정되면 그것을 소급적용해서 경비를 지원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후만 해줄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실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정질문때 정준식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고, 방금 김성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도통동 택지개발이나 또 부영아파트에 1,000여세대를 짓고 있고, 호반에서 450세대, 35평 짜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영에서도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단체로 크게 할인을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4월 중순경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추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관단체장 및 기업체 사장 회의를 해서 2000년 5월경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시청 공무원들이 전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약 70-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 분들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남원으로 다 옮겼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 자료 요청하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호민   제가 보기에는 남원시민들 중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학교를 여기에다 안보냅니다.
    초등학교도 전주에다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 차원이 아니라 남원시에는 중소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첫째는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렇게 되어야 많은 인구가 들어오고 유출이 없을 걸로 보는데, 빨리 공해없는 중소기업을 유치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 자료 요청한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이 연가중에 있으므로 공보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이용기   .... 홍보전산실 공보담당 이용기입니다.
    홍보전산실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연가 중이라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내용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높은 산에 고압전류 통과로 인근주민들의 TV 난시청, 또한 이동전화 사용이 불편함으로 공영방송과 한전, 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해소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9년 11월 남원방송국과 합동으로 읍면동 TV 난시청지역 조사결과 719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KBS, MBC, JTV 등 방송 3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남원방송국에서 불량 안테나 교체 및 수리, 또 동축케이블 단선, 단략수리를 하겠다는 회신과 함께 공시청 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을 통하여 공시청시설 희망지역을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전화 관계도 SK텔레콤, 신세계통신 이런 관련 회사에 협조를 요구한바 있으며, 연차계획에 의하여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생활 정보지를 보급함에 있어 구독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보지를 보급토록 함으로써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금년 1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구독자가 원하는 신문으로 신청을 받아서 금년 2월 1일부터 현재 보급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일보 사옥 전광판의 화상광고 효과를 측정하여 2000년도 지속 실시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상광고는 1일 72회, 1회에 15초씩 매일 일출시부터 24시까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시기별, 남원의 명소와 특산품 소개를 하고 있어 남원을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광고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지의 일회성, 소모성 홍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중앙지 등을 이용한 전국적인 홍보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시정홍보지 제작시 일회성 홍보물을 지양하고, 홍보효과가 있는 복합적인 홍보물을 제작토록 노력하고, 의원님들 말씀대로 전국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Y2K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하에 아무런 문제없이 새천년을 맞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작년 7월 8일 이병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정보화 추진에 있어 남원시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2차 구조조정시 정보통신과 신설, 또 정보화시대 대비계획을 물으셨고, 남원시지역정보화조례 수립시행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남원시 홈페이지 관리, 지방행정 정보은행의 자료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여부, 의회 업무보고시 가능한 CD-ROM 사용제출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지방행정 지방은행에 일반행정, 의회분야, 또 2000년부터는 건축, 호적민원, 무인 민원자동발급 등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보통신과 신설의 경우 1개과를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또 남원시 지역정보센터에서 남원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의회 업무보고시 CD-ROM 사용은 2000년 본 예산 편성시 의회와 사전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시의원,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43개 과정을 설립해서 660명을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능력배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C 보급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100대, 또한 1회 추경에 150대 정도를 확보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LAN 보급 및 인터넷 연동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서 보건, 의료 정보화 사업도 추진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관리 시스템 운영도 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제70회 춘향제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MAIL ID를 금년중 전공무원에게 자체 ID를 부여하여 E-MAIL 서버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정보은행 자료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업무보고용 CD 제작 장비구입은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답변 결과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현재 컴퓨터를 홍보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공보담당 이용기 네.

○장복수위원 그런데, 환경사업소나 여성회관을 제가 가보니까 컴퓨터가 부족해서 개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는 현재 컴퓨터를 보급해주고 있습니까?

○공보담당 이용기 해주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런데 왜 그런 곳은 컴퓨터가 부족합니까?

○공보담당 이용기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100대 분을 확보해서 현재 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복수위원 100대를 확보해 놓았으면 빨리 보급을 해주어야지, 현재 각 읍면동에서는 컴퓨터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보담당 이용기 3월 중에 읍면동 실과소에 배정이 됩니다.

○장복수위원   홍보전산실에서 각실과소에 보급을 해주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현재 환경사업소와 여성교육문화원 같은 경우를 제가 가서 보니까 컴퓨터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힘있는 과만 많이 주지 말고 파악을 잘하셔서 보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이용기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TV난시청 지역이 719세대하고, 또한 이동전화 난경청지역이 지역적으로 많습니다. 이 사항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것은 회사의 영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망사항입니다.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우리 본 시에서도 관계 회사에 대해서 많은 협조 공문도 내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보화시대고, 특히나 TV가 안나오면 진짜 어려운 사항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동전화가 011, 019, 017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011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그런데 군데군데 경청이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회사에서 언제쯤이나 이것이 해소가 될려는지, 우리가 현재 가입자 입장에서 경청이 안되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와 이런 사항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홍보전산실에서는 언제쯤으로 확답이 있었는지, 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막연하게 답변만 하지 마시고, 회사와 대략 언제쯤 해준다는 말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입니다.
    간략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이용기   TV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읍면별로 719세대를 조사를 한바 있다고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시청 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시청은 100세대 기준해서 약 10% 정도를 주민이 부담을 해야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공시청 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되게 되면은 가까운 기한내에 조금은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 관계는 작년 11월 16일날 각종 이동전화 관련회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개설하겠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자세한 계획을 회사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더 분발해서 빨리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에는 5건이 해당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첫번째, 춘향문화예술회관이 당초 건립목적대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춘향문화예술회관에 대관사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9건에, 327일로 전년도보다 약 38건이 증가 되었고, 사용료는 351만5,000원, 입장객은 14,9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영상문화로 전국 순회 상영을 했고, 예술회관 행사자료 스크랩북 제작 5권을 했고, 소공연장 시설보강을 1,740만원을 해서 분장실 2실, 반입문 1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콘도와 협조하여 문화기행을 유치하여 '99년도 4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주를 보면, 하프앙상블 연주라든지 오페라 춘향전 순회공연, 사이버 춘향제 작품전시, 국립 슬로비아키 코스비체비 초청공연이랄지, 박남옥 교수 초청공연, 진경주 무용단 전속 전북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로도 전년도에 비해 약 10%가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에는 시행사 및 비행사는 가능한 타지역을 활용하도록 하고, 민방위 교육은 현재 냉난방이 필요하지 않는 봄가을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의 참여는 관람객이 500명을 기준해서 대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춘향뎐 셑트장 인수후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재시설 등으로 영구보존 검토 계획입니다만, 현재 용역이 이달 3월 20일 경에 납품이 되면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이 3월 30일까지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에서 6월 실시하고, 기반공사 착공이 금년도 8월로 예정이 됩니다.
    현재 춘향뎐 셑트장 관리는 건축공사 착공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셑트장내에 소품이 총 소요량이 99종에 232점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남원시민들에게 기증을 받은 것이, 43종에 109종과 저희들이 구입한 4종에 16점입니다. 장독대 2세트, 지게, 멍석, 가마를 저희들이 약 8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고, 앞으로도 더 필요한 것이 52종에 107점인데, 예산은 약 1,156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계상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골프연습장 수지상황을 분석하여 경영합리화 및 대책강구와 이용객 증대 방안 등을 수립하는 다각적인 운영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김성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 민간위탁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경우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못하고, 저희들이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골프장은 436명이 연간 들어왔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7%가 감이 되었고, 수입은 191만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용객 증대 방안으로 시민골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차로 강습모집을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25일간으로 강습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간, 시간은 2개반으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인원은 2개반에 20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원시민 남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6월달에 실시해보고, 골프교실이 운영이 잘되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환경정비입니다.
    소모품 구입은 골프공 구입, 그리고 인조브러쉬구입 등을 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음악분수대와 무지개분수의 운영과 수리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전 시설물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대는 '95년 5월 6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음악분수대는 음악분수대와 무대분수, 캔들분수 3가지가 있고, 그리고, 승월교에 무지개 분수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를 보면, 전년도에 연간 월평균 음악분수대에 200만원이 소요되었고, 무지개 분수는 5월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평균 6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전기직 1명과 공익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무지개분수 하자점검을 전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자기간은 '99년도 6월 19일부터 2001년도 6월 18일까지 약 2년간입니다만, 저희들이 청사초롱 재도색을 전년도 '99년도 12월 21일부터 금년도 1월 10일까지 5개에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데, 저희들이 전기공무원을 고정 배치했습니다만, 수도물을 한번 집어 넣으면 약 300톤이 들어갑니다. 음악분수대는 월 3회이상 물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월 3회하는 것을 월 2회 정도로 한다든지 그래서 1회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시기를 음악분수대는 전년도에는 3월 1일날 가동했습니다만, 금년도는 3월 10일로 10일간 가동시기를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가동 회수도 관광객이 매주 월요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약 2회 정도를 줄일 계획이고, 그리고 단지내 가로등이 51등입니다. 그것도 격등제로 하여 전기료를 절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무지개분수는 아직 정상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이유는 가뭄으로 인해 요천 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러버댐의 물을 한번 빼고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물을 못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정으로는 3월말쯤에나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안내 도우미 제복착용을 통한 일체감 형성과 사적지에 대한 충분한 연찬과 친절한 안내로 춘향골 남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요망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통역 안내소 설치는 전년도 9월 1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성을 고려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안내소 설치를 3평짜리입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만들어 주어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도우미가 금년부터는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로 4분이 2명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관람객에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소형 메가폰을 3개 구입해 주었고, 도우미 안내 복장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협회에서 지급되므로 통일된 복장이 있고, 관광안내 업무연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OECD 회원 8명이 저희 광한루에 왔을때에 저희 관광 도우미인 배연정씨가 영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 국어로 관광안내 팜프렛도 제작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염소장님께서는 무지개분수 공사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지개분수를 담당했던 과장께서 청사초롱 도색을 하는 부분이 왜 비싸냐 했더니 열처리를 해서 굉장히 비싸다, 그런데, 열처리를 한 도색이 벌써 흠집이 생겨서 재도색을 했다면 ......그 부분이 하자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전체 78개 중에 흠집이 5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 도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 도색을 뭘로 했습니까?
    페인트로 칠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벗겨지죠.
    그 전에 것은 열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비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다 페인트로 다시 전체도색을 해버리면.....차라리 흠집있는 곳만 찍어 버리면 되는데, 그 뒤에 전체 도색을 한다면 다시 벗겨져 버리잖아요? 열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떼어가서 열처리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이 문제는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아니고, 소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곡성에는 철도 부지에 꽃길을 조성한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아직 못들어 봤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곡성분들 몇 분 만났는데, 현재 철도 뚝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곡성군에서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철쭉을 전면적으로 식재한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원같은 경우는 사랑의 광장 인근 야산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종 갱신을 해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그 말씀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그린예식장 뒤쪽을 철쭉으로 작년에 해놓았는데, 금년에 일부 보식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네장과 씨름장 쪽을 산림경영과와 협의해서 철쭉을 일부 심을 계획입니다.
    그건 저희들도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다각적으로 일구간만 할게 아니라.... 사실은 공공근로인원을 그쪽에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투입을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 절감과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소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실 동안에 인근 곡성군같이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춘향사당앞에다 금년에 철쭉 약 3,000본을 예산은 의원님들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제비는 사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겸해서 대나무숲도 약 3,000본을 대산면에 거주했었던 양봉식씨가 옥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그 분이 시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3,000본을 가져다 담장쪽에 심을 계획입니다.
    그것도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현재 분수대는 가동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분수대는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40쪽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능력이 하루에 5만톤 그 문제점과 비상발전에 따른 점검관리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 능력은 설계상......
    ......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 증설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비상발전에 관련된 것은, 저희 옥내 예비용 디젤 발전기가 500키로와트 짜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총 21회를 저희들이 가동을 했는데, 한전정전에 대비하여 그 중 14회는 응급사태 대비시 점검을 했고, 7회는 비상발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렁이 사육 사업은 투자예산보다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정질문 답변결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이패스 철망처리 부분의 오염물질 제거와 시설보완이 요망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2회에 걸쳐 청소를 하였고, 앞으로도 비가 와서 그물망이 걸린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청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나서 물이 안흘러 나갔을때 즉시 제거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에는 현저히 미달되나 하천수에 비하여는 3-4배 높은 편으로 방류수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 요망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금년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질분석 실험실 직원을 3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실험 분석을 하고, 어제 서남대 환경공학부 권영욱 교수외 2명을 저희들 환경기초시설기술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팅을 해서 실험실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학술적으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접목을 시켜서 학교와 관과 기술연대를 하여 좀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답변결과 추진상황입니다.
    63쪽입니다.
    형병옥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이 앞의 감사사항과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2001년부터 하수슬러지의 직접매립이 금지되었는데, 남원시에서는 하루 약 10톤 정도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슬러지 처리방법이라든지 검사 조사라든지, 지렁이 사육장 운영 연구중에 있다든지, 슬러지 발생량 감소 방법을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후 계획으로는 지렁이 사육장 설치 운영 주체선정을 검토하려고 합니다만, 어제 서남대 교수님들하고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 교수님들이 슬러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이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그걸 한번 더 연구를 해봐라 해서 그 방법과 결합을 해서 상반기 내에 남원시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법이 아직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 형위원님께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여성교육문화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시정 조치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금후 여사한 사례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업무연찬하여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원장 이하 전 직원이 다짐하면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별로 그 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인, 여성교육문화원을 이용하는 시민다수가 시내일원에 거주하는 여성인바, 각종 교육시 각 읍면동여성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참여율이 저조한 농촌지역 여성을 대상으로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고루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특히 농촌지역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치 못한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여 읍면지역 여성들이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주고, 폭넓은 교육이 되도록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찾아가는 여성교육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으로는 상하반기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두번 나누어 교육을 하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1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13개 읍면에서 550명의 여성에게 생활요리외 6개 과목의 교육을 하였습니다.
    여성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도 더 많은 농촌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사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높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을 신축하여 입주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조립식 건물을 증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사업비 집행후 불용잔액은 추경 등 예산편성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적인 절차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것은 저희들도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9년 12월 6일 관할 행정관서인 금동사무소에 건축법에 의거 증축 신고 협의하고 2000년 2월 14일 준공 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잔액 예산 사용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서 추경 등 예산편성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세대 재가봉사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없으며, 대상자 중 사망자가 들어 있는 것은 대상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바, 재점검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99년 재가봉사자 30세대에 대하여는 지적받은 즉시 재점검하여 사망자 1명을 재가봉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부터 여성자원봉사의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불우노인 30세대를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자원봉사자 30명과 결연을 맺어 자원봉사자들이 매월 1회 밑반찬과 간식을 준비해서 봉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9회 춘향제 행사기간 중 144만원의 예산으로 실직여성가장돕기 바자회를 개최한 결과 수익금은 82만원으로 집행예산액 보다 수익금이 적게 나오게 된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사례인바 년말에 실시 예정인 바자회는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제69회 춘향제 행사기간 중 실시한 실직여성가장돕기 바자회 실적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바자회가 되도록 업무연찬과 방법을 개선하여서 2000년 설날맞이 실직여성가장돕기 바자회는 작년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22일까지 자원봉사자 45명이 참여하여 생활한복 70벌을 판매 130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수익금 130만원은 생활이 어려운 실직여성 가장세대 13세대를 선정하여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바자회 예산액은 67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에 안전보호망 미설치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바 시급히 설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미쳐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없어 재무과와 협의하여서 700만원의 예산으로 여성교육문화원 보육실 창문에 안전보호망 시설과 여성교육문화원 보건소 전 건물에 방충망 시설을 '99년 12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이 준공한 뒤에 증축했던 문제인데, 이 처리 내용을 보니까 금동사무소와 증축협의하여 준공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었고, 그때 답변이 이미 여성교육문화원 건설이 준공이 끝나버리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조립식 건물을 지었다 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행정절차상 잘못한게 아니냐?
    일단 본 건물을 지어서 남은 돈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서 차후에 설계가 나서 건물이 지어져야 하는데, 남은 돈으로 그냥 해버렸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을 할려면 의회에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여기 답변에 금동사무소와 협의했다는 내용이 뭡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 행정절차상 지적하시기 전에 그런 절차를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이 절차를 잘 밟아서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금동사무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적한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았으면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백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여성교육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난번에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여성교육문화원을 운영하셨습니다.
    6개 과목을 운영하셨는데, 지난번 말씀내용과 같이 본 문화원에서 하는 교육과 이번에 읍면동으로 가셔서 하는 교육의 비교 평가를 하셨을텐데, 어느 것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에는 사회교육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기자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이나 다양한 교육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때는 저희 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여성들은 여러가지 여건상 오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하게 되는데, 농촌지역 여성으로 봐서는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저희 교육원에 오는 농촌지역 여성들은 연 150여명 참여를 합니다만, 찾아가서 하니까 550여명의 여성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율로 봐서는 효과적이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셔서 교육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원으로 나오시라면 바쁜시기고 또 시골에서 나올려면 어렵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나와서 교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번에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시고, 그럴 의향 있으시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읍면동에 6개 과목을 하셨는데 전체 읍면동을 다 하셨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13개 읍면이 참여를 했습니다.
보절면의 경우는 2과목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보절면의 경우는 파동회관에서 하셨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김성범위원 읍면으로 6개과목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생활한복 70벌을 자원봉사자가 가정 및 기관단체에 방문 판매하여 130만원을 13세대에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생활한복을 만드셔서 파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입해서 판매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생활한복을 구입해서 그 이익금을.....

○이정근위원 생활한복이 얼마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시중에서 약 17만원 정도하는데, 저희들은 6만5,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70벌이면 한벌에 2만원씩 이익을 남겼네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정근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가정 및 기관단체에 방문판매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팔아주는 거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부담을 주거나 강요를 한 일은 없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혜택을 봤다고 봅니다. 시중에서 사면 비싸게 구입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했으니까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팔면 좋겠네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앞으로도 기회있으면 해볼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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