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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본회의-제1차)

제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3월 13일 (월) 10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2001년도국·도비확보계획및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2001년도국·도비확보계획및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남길우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 이강석 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4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9일 이강석 의원외 6분의 의원께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추진 사항 보고 청취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2월 23일 금동 지역 발전 추진 협의회에서 주경원 의원님의 소개로 광한루원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2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도시 계획세 부과 지역 조정 고시안,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3월 3일 소관이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7일에는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관광단지 골프 연습장 설치 및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날 남원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의 건이 제출되어 3월 8일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회기결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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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제49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대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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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강석 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출석 요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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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김성범 의원과 소대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1년도국·도비확보계획및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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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국·도비 확보 계획 및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회의 진행은 부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국·도비 확보 계획 및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종권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국·도비 확보 계획 및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2001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 계획 및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가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인식 의회에서 관심있게 챙겨 주시어 오늘 제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 계획과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추진 방침, 단계별 추진 일정, 그간의 추진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대상 사업 선정 관리 기준은 2억원 이상으로 하고 그 이하의 사업과 매년 반복 지원되는 보조 사업은 실·과·소·국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가급적 정부의 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사업으로 하였고 계속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관기관, 타부서 사업, 자체 사업등을 총망라한 지역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먼저 전라북도 및 중앙 부처를 방문 사업별 정책 입안 부서 관련 공무원에게 사업의 필요성등을 충분히 설명 예산 확보 가능 사업에 대하여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여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국·실·과·소장 및 지휘부가 단계별로 대응 추진토록 하고 또한 도비 확보 대상 사업은 전라북도 사업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후 지방 예산 편성 순계에 따라 8월부터 일정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단계별 추진 계획은 제1단계로 2월말까지 기본 계획안을 마련 대상 사업에 대하여 종합 검토를 하고 전라북도 및 중앙 부처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파악하여 추진 태세를 확립하고 제2단계로 3월말까지 대상 사업안에 대하여 실·과·소장 및 국장과 지휘 부서가 전라북도와 중앙 관련 부처를 방문 사업의 필요성등을 계층별로 접촉 설득하는 한편 특히 대상 사업이 전라북도 사업 계획에 포함되도록 긴밀히 협조를 강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확정 예산 확보 현안 사업 책자 발간과 카드를 작성 예산 확보 노력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제3단계로 4월부터 7월까지는 확정된 대상 사업에 대하여 시·도 의회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앙 부처 관계관등의 설명을 통한 협조를 구하고 남원 지역 출신 중앙 부처 공무원의 모임체인 남공회 회원에게도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 협조를 부탁하겠으며 중앙 부처 및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토록 추진하고 또한 재경향우회등을 통한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제4단계로 8월부터 12월까지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앙 부처 관계관등과 유대를 강화하여 국회 예산 심의시 우리시 지역 현안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국가 예산 확보 검토 대상 사업안을 총 37건에 1,383억원을 선정 실·과·소별로 검토를 하여 전라북도 국가 예산 주요 대상 사업에 반영토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37건의 사업 내역은 별첨 4페이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0년도 주요 현안 사업 국가 예산 확보 사항은 요구 31건에 1,376억원, 반영이 23건에 1,046억원등 작년 대비해서 27%가 증가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주요 대상 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도 주요 관리 대상 사업으로는 동화지구 농업 용수 개발 300억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 196억원, 국악의 성지 조성 8억원,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 20억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500억원, 전라선 철도 개량 사업 1,300억원이며 자체 관리 대상 사업으로는 전통 목공예 기술 지원센터 건립 9억원,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 20억원, 향토 박물관 건립 9억원, 춘향 테마파크 조성 10억원등입니다.
    일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시장님이 직접 중앙 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 새천년 준비위원회를 방문하여 제70회 춘향제 행사 협의를 한 결과 이어령 위원장님,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님과 공동 제전 위원장을 승낙 받았고 춘향제 행사에 새천년 준비위원회에서 5,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지리산 통합 문화권 조성 계획을 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개발이 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춘향 테마파크 조성 사업, 향토 박물관 건립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남원-상귀간 4차로 확·포장 사업의 노선 변경등 조기에 착공토록 건의하였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 국가에서 시행토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농림부를 방문하여 운봉 고랭지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 지원 협조와 축산 유통 활성화 자금 지원에 대하여 계획 수립시 우리시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남원 전통 목공예 기술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사업 계획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남원 출신 중앙 부처 공무원 모임인 남공회 회원에게 지난 2월 25일 시정 설명회시 부시장과 간부등이 참석하여 우리시 지역 현안 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강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장님께서 그동안 국무총리와 행자부에 직접 건의하여 반영된 한·일 문화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화장실, 관광 안내판, 표지판등에 편익 시설 정비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 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21억원정도 예산 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8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외국인 및 관광객이 우리시 방문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2억원을 지원토록 건의한 바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줄 것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가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도와 중앙 부처와 관계 기관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구하여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시의 현안 사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 계획과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주종권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본회의로 진행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발언 회수 또한 여러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고루 드리기 위해서 한 의원에게 2회로 제한 하겠아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3분 의원의 질의를 마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부시장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의원 의장!

○의장 하광식 질의 있으십니까?

○류양우의원 예.

○의장 하광식 류양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의원   아영 류양우 의원입니다.
    방금 주종권 부시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국가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남원시에서 예산 확보 노력에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중에 석연치 않은 사업 내용이 있기에 그 사안 요구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2001년도 국가 예산 확보 검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국가 예산 확보 의지가 계획된 도로나 2000년도 현안 사업으로 관리하였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업으로 중앙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91년도부터 발굴, 개발되고 있는 흥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국가 예산 확보 노력의 의지가 없습니다.
    '98년도부터 갑작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혼불의 거리는 남원시에서 어떤 이유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91년도부터 흥부 문화는 시작되고 부분적으로 인월과 아영에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본 사업은 미루워 놓은채 '98년도에 갑작스럽게 혼불 문화의 거리라고 만들어놓고 20여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려는 의지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습니다.
    물론 본 사업도 필요함에는 틀림없는 사업입니다.
    흥부 문화권 사업과 혼불의 거리 사업을 남원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보았을때 어느 것이 남원시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시 집행부 부서에서는 국가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기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이 빠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염두해 두시고 집행부 부서에서도 의회 의원들과 숙의를 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남원시 집행부에서 흥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겠다.
    또 남원시에서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의지는 전혀 피력되지 않고 있습니다.
    1억 500만원의 예산을 원광대학교와 삼성 에버랜드에 용역을 주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새로 예산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혼불 문화 거리 조성이 남원시에 어떠한 것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무엇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혼불 문화 조성 거리가 중요합니까?
    흥부 문화권 개발 사업이 중요합니까?
    시장님! 이것을 남원시민들이 보았을때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까?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사업을 요구하고 예산을 요구할때 이러한 것쯤은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광식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병영의원 의장!

○의장 하광식 이병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주생-광치간 시비 부담이 지금까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남원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 때문에 한발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관련 법규 개정없이 국가에서 시행해달라고 한 건의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또는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실현 가능성은 있는가?
    아무런 계획도, 그러한 조치도 없는데 국가에서 막연하게 시행해서 시비를 줄여달라고 하는 간단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하광식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류양우 의원과 이병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양우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흥부 문화권 개발과 또 혼불 문학과 관련된 국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실만한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이 그런 흥부 문화 사업에 대해서 깊이있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불 문학 사업은 새롭게 대두되는 주요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우리시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혼불을 사랑하는 모임 그리고 또 최명희 추모 사업회, 기념 사업회 이런 모임들이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심지어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포함이 되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임이 구성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추모 사업도 전개를 할 것이고 우리 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혼불 문학에 대해서 인식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직접 챙겨주셔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배경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 반영이 내년도에 될 것인지는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관광부내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도에서 건의를 받고 해가지고 아마 추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는 이 작품 역시 춘향 문화와 흥부 문화가 우리 고전 문학의 꽃이라면 또 현대 문학의 꽃이 바로 남원을 배경으로 하는 혼불 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에도 많은 문학도들 또 문학 관계 학자들 아울러서 문화 예술인들이 지금도 평상시에 상당히 많이 노봉 마을을 비롯해서 그 배경지 일대를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전주하고 상당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부 문화와 관련해서는 저 역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춘향제를 약 70회 치루어 오면서 대외적으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예술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흥부 문화와 관련해서 제 취임 이후부터 문화관광부에 방문을 할때마다 수차에 걸쳐서 흥부 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갔을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장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실무자들에게도 흥부 문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국책 사업에 반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작년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도 문화관광부에서 챙겨 주셔가지고 일단 시동은 걸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5,000만원의 용역 사업비를 지원해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흥부 문화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용역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아까 류양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완료가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흥부 문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언제 기회를 주신다면 류양우 의원님이나 또 김종진 의원님,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과 문화관광부를 같이 함께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너무 큰 걱정을 안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영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국도 대체 우회도로 주생-광치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거의 20회이상 제가 중앙 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김종필 전 국무총리께서 남원을 방문하셨을때도 건의한 내용이고 건교부 장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은 도로법 제56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3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 지역내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지자체에서 편입 토지의 보상비 부담 또는 사업비의 30%이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20억원정도 추정되고 있는데 남원시 부담 예정액이 151억원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광역 상수도 사업을 비롯해서 위생 매립장등 여러가지 대형 현안 사업이 있는 우리시의 재정의 형편으로는 이 부담분을 감당하기가 실질적으로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교부에도 수차 건의해서 우선적으로 이 법 개정을 건교부 차원에서 같이 추진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는 이 법이 제정될때 시행령이 만들어질때 건교부에서는 반대를 했던 사항이고 예산처 그 당시의 재경부에서는 이 법을 항목을 집어넣는데 집요할 만큼 그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이 법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우리시와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시 뿐만 아니라 순천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시행하는데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건교부나 우리시도 같은 입장에서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도 기획예산처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앞으로의 전략은 올해도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건교부에서 부담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예산 편성을 상당히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올해 우리시 자체 부담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부담분에 대한 유보를 해나가면서 향후 추이를 전망하고 만에 하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액수 만큼 다른 시행 사업을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들도 동시에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구체적으로 이런 논의 사항이 전개될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최진영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

○김종진의원 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의장 하광식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진의원 예.

○의장 하광식 김종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의원   인월면 김종진 의원입니다.
    2001년도 국가 예산 확보 검토를 보면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노력하신 흔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 질의를 시장님께 드립니다.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춘향 테마파크 조성비 20억원,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에 20억원, 광한루 보수 또한 위생 매립장 조성, 달궁지구 16억원등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적절하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방금 서두에 시장님께서 흥부와 놀부가 같이 우리 대표적인 남원의 자랑거리 문화 예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공석이고 사석이고 남원시민은 다같이 흥부와 춘향이는 우리 지역에서 태어났고 찬란한 문화 예술이라고 자랑을 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보면 모든 사업중에서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흥부·놀부 사업은 단돈 100만원도 없습니다.
    물론 경희대학교에 용역비 1억 500만원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남원에서 문화와 예술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흥부 문화 사업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도 양수레와 같이 예산과 관심을 적절하게 가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굴뚝없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흥부·놀부 사업이야 말로 항간에 포항 제철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랑거리다 하는 시중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찬란하고 빛나는 우리 문화 유산을 어떻게 국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에 반영시키지 않는 의지는 어디에 두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흥부·놀부가 옛날 옛날 그 옛날에 살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최진영 시장님께서는 흥부·놀부가 그 옛날에 남원 인월에서 태어났다라고 초등학교 교과서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흥부 얘기가 나오면 남원 인월에서 흥부·놀부가 태어났다고 알게끔 국정 교과서 편찬 위원회에 개진하여 국어 교과서를 바꾸어 주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김종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진 의원의 질의에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진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흥부 문화와 관련해서 시장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그리고 남원 11만 시민중에 그 필요성과 또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은 아마 한분도 안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또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또 전승해 나가야 될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국가 예산 확보 대상 주요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은 확정된 내용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1단계 차원에서 저희가 중앙 정부와 도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된 내용들을 일단 지금 말씀드렸고 앞으로 3월, 4월, 5월, 6월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푼도 반영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와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의 향후 전략은 지리산 통합 문화권이 제4차 국토 종합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10개년 국가 관광 종합 계획 수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관광 연구원에서 이미 계획에 착수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제가 그 연구실장이나 전문가들에게도 춘향 문화와 흥부 문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계획에 반영을 좀 시켜달라고 요즘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중앙 부처 방문시에도 실무자들하고 내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추후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용역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면 과연 우리가 중앙 재정과 도 재정, 시 재정은 어느정도 투입을 할 것이냐.
    또 민간 부분은 어느 정도 유치할 것이냐가 개략적으로 잡히게 되면 그때 계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사 편찬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11만 시민의 중지를 모으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충분한 고증 작업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거쳐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정 면보다도 우리 남원의 전반적인 흥부 문화로 또 우리 민족의 흥부 문화로 선양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광식   최진영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국·도비 확보 계획 및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1층 소회의실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김호민

○출석공무원 (26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