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8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4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1월 28일 (금) 11시0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99년도저소득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심사된안건
1.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99년도저소득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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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오늘은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로서 2000년 1월 19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소관 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원만한 심사와 의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시에서는 1일 처리 용량 50,000톤의 하수 종말 처리장 가동기와 하수관거 유지 관리를 위해서 연간 13억 5,000만원의 하수 처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는 년 3억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매년 약 10억원의 재정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톤당 처리 원가가 313원인데 비해서 저희는 거의 21% 수준인 65원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시 중심지 동 지역의 하수도 대부분이 유형 하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고 매립이 잘되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오수가 따로 분리되는 분리식 관이 약 48%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수 처리 비용이 과다하고 하천 오염이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개량도 또한 시급히 개량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물갈이 종합 대책에 의해서 2001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현재 각 시·군에서도 현실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4년까지 5개년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해인 2000년도에는 현실화의 약 40%를 인상하는 것으로 했고 이후 매년 15%씩 상향 조정하므로써 2004년도에 100%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 '99년 11월 19일 지방물가 심의 의결을 거친 바 있고 2000년 1월 19일날 저희 조례 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경우 작년 11월에 개정 공포해가지고 1월부터 121원을 징수하고 있고 김제시의 경우에도 톤당 453원으로 인상해서 2월부터 징수할 계획으로 들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하수도 사용료 요금 체계가 상수도 사용료 요금 체계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행은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임시용등 5개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주로 서민들이 많은 가정용의 경우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일반용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세분화하고 공공용도 업무용과 욕탕용으로 세분화해서 상수도 사용료 요금 체계와 같이 항목을 조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로 저희시 재정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 하수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므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수도사업소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과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현재 21%인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요율을 40%로 조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율 체계와 동일하게 하수도 사용료 요율 체계도 변경 개정한 것입니다.
    또 기존의 최저 사용료제에서 종량 사용료제로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2003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1㎥당 하수도 사용료 평균 단가가 65원에서 125원으로 인상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상수도 사용료는 2001년까지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실화율을 64%까지 올렸습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처리 비용의 적자 해소와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도 요금 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나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구분과 업종별의 적정한 요금 체계가 되어 있는지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처리 의견은 민원 소지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맞춘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9년도저소득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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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는 총 배정량 250세대중 18억 7,500만원을 3회에 걸쳐 245세대 18억 2,750만원을 보증 채무 동의를 해주셨으며 이번에는 추가 융자 대상자 5세대에 대한 보증 채무 동의를 얻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국민 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저리의 전세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 대상자는 전세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동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금회 융자 규모는 '99년도 사업의 마지막 신청자인 5세대분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3%로 이율을 적용하고 융자 기간은 2년거치 3년째 일시 상환으로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융자 절차는 남원시 의회의 보증 채무 승인 후 지난 '99년도 6월 10일 협약 체결 내용에 의거 개인별로 융자하게 되겠습니다.
    융자 방법은 가옥주, 세입자, 관할 동장이 연명 계획한 후에 세입자가 한국주택은행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남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도시 저소득 전세입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99년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법적 근거는 산업건설국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과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보증 채무 부담 동의안은 지방 재정법, 지방 재정법 시행령, 남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 지침등에 의해서 저소득 세입자에게 융자 혜택을 주기 위한 남원시장의 보증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99년도 보증 채무 신청자에 대한 추가분 5세대에 대해서 연리 3%의 저리 이자와 2년거치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저소득 세입자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해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보증 채무 동의안은 '99년도 보증 채무 신청자에 대한 추가분을 보증 채무코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 세입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저소득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3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