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8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4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1월 26일 (수) 10시0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종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국·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지난 1월 13일자 수도사업소장에서 도시개발과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담당 소개와 지난번 인사때 전입된 직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재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경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용수 도시시설담당입니다.
    운봉읍사무소 개발담당으로 계시다 이번에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으로 행정 7급 박정원씨로 건설행정과에서 도시계획계로 왔습니다.
    다음은 토목 7급 성길경씨로 농업진흥과에서 도시계획계로 왔습니다.
    토목 7급 곽병민씨는 직소민원실에서 도시개발계로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 8급 오유정씨는 금동에서 도시개발계로 왔습니다.
    평소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 제마음 일부를 서신으로나마 위원님들께 올린 심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제가 직원 시절, 계장 시절로 공직 생활 3분의 1을 몸담았던 곳입니다.
    물론 그 당시 도시 업무는 지금의 도시 업무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마지막 공직 생활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고 혼신의 힘을 다 쏟으려 합니다.
    끝가지 지도 편달해 주시고 깊은 애정으로 감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일반 현황에서 추진 방향까지는 지난해에 전임 과장께서 보고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대신하고 저는 본 업무를 충실히 보고하고자 6페이지 도시 개발 총괄부터 공부하는 자세로 차근 차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도시개발 사업 총괄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 사업중에 대로 사업으로 강변로, 노암로, 충정로, 신역사대로로 4건에 62억 4,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로 사업으로는 도통 중로 사업으로 1개소에 4억원, 소로 사업으로 공설시장외 4건으로 7억 5,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운봉 소도읍 사업으로 10억원, 공설운동장 사업으로 30억원이 투입됩니다.
    취락지구 소로 사업으로 2개소에 1억 5,300만원이 투입 되고 가로등 사업으로 2억 2,2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이것이 저희시 본예산에 편성된 도시개발 사업 총괄이고 타 기관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통 택지 개발 사업은 582억원이 투입됩니다.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라선 철도 1,455억원이 투자됩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월 우회도로가 80억원이 투입됩니다.
    역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의료원 진입로는 약 2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시가 아닌 타 기관에서 우리 관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 계획 변경 재정비 추진 사업은 그동안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원시 시내권인 동지역 최종 변경 기일이 '94년 11월 26일이고 운봉·인월은 '91년 4월 8일입니다.
    재정비 계약을 남원의 것은 '98년 10월 24일 시행한 바 있고 운봉·인월의 것은 '98년 7월 14일 시행한 바 있어 남원 도시계획 시설중 철도 관련 도로 시설 결정을 '99년 11월 12일날 끝낸 바 있고 남원 도시계획 재정비안 주민 설명회를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끝낸 바 있습니다.
    역시 운봉·인월 도시 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를 '99년 12월 30일날 끝내놓은 바 있으며 앞으로 남은 계획은 운봉·인월 도시 계획 재정비 지적 고시가 이번 1월달까지 끝내야 될 것으로 남원 도시계호기 재정비안 주민 공람 공고가 이달중에 있습니다.
    또 남원 재정비안에 대한 시의회 및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이 2월중에 있을 예정이고 남원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신청은 3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승인 및 고시를 4월달까지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을 드리는 도중에 도면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면 준비를 했습니다.
    도면 편람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도면을 요구하시게 되면 바로 즉시 도면을 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중·소로 개설 사업은 지정 면적이 8개소에 1,217㎢이고 이중에 이백 서곡 문화마을이 개발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주천 송치 문화마을이 개발중에 있고 미개발이 6개소 있습니다.
    전체 들어가는 총 소요 사업비는 약 60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영면하고 용정동 2개소에 약 200m 도로 개설을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은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달까지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총 사업비 60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과연 시 예산으로 계획 기간내에 투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만 집행부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총 가로등 보유 대수가 6,018등입니다.
    장비로는 보수 작업차가 2대 있고 정비 인원은 운전원 2명을 포함해서 5명이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약 210등의 가로등을 더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계획된대로 완료를 할 것이며 연중 주민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데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특수 시책 사업으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수차 1대가 노후 되어가지고 구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강변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이면서 계속 사업입니다.
    도면을 펴놓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치는 조산동 부동교에서 고죽동 담배원료공장 앞까지 총 연장 5.6Km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8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4년까지 끝내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2억 5,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실적으로는 도통택지 지구에서 황죽마을 입구까지 약 1,180m를 35m로 현재 확장하고 있는 중이며 사업비는 11억 3,000만원이 투입 되었고 본 구간에 대해서 금년 5월까지 끝낼 예정으로 현재 공정 75%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6억 8,200만원이 투입되고 조산동에서 월락동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주로 보상 업무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조산동 구간 보상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조산동 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끝낼 예정으로 추진합니다.
    11페이지 노암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지방 양여금 사업이고 계속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암동 승사교에서 주천면 가송 마을까지 2.63km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끝내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9억 8,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실적으로는 노암교에서 함파우 마을 입구까지 1,200m를 35m로 확장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억 7,200만원이 투입 되었고 금년 7월까지 끝내는 계획으로 현재 공정 70%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본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충정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역시 지방 양여금 사업이고 계속 사업입니다.
    구간은 향교동 농협 5가에서 향교동 지리산 주유소까지 약 1,000m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9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도에 끝내는 사업으로 약 60억원이 투입되고 지난해까지 실적으로는 본 구간에 대한 35m 확장이 다 되어 있고 금년 8월까지 끝낼 예정으로 60% 공정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로 15억 1,600만원이 투입 되어가지고 공사가 완료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리산 주유소 용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끈질기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잘 끝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도 이설에 따른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으로 국도 순창선에서 신역사 그리고 시청 3가까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약 300억원을 투입해가지고 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위치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안에 구간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구간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신역사입니다.
    ...... ( 도면에 의한 보고로 녹취 불가 )
    우선 사업비가 없으면 여러가지로 그동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1안으로 순창선에서 신역사까지 가는 구간으로 약 1Km를 50억원을 투입해가지고 35m로 확장하는 사업을 1안으로 책정했고 2안으로는 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서 부지 있는데까지를 2안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1.5 Km를 약 100억원이 투입 되어야 됩니다.
    또 3안으로는 의총로에서 신역사까지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예산 문제도 있고 우선 또 순창선에서 신역사까지를 연결하게 됨으로써 당장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1안이 순창선에서 신역사까지 약 1Km 구간 5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의 조언을 받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도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아직 행자부에서 양여금 확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2월중에는 양여금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지원 받는데에도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월-3월중에 도시 계획 분할 측량을 실시해서 4월-5월중에는 감정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7월부터는 보상 협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아직 행자부에서 양여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2월중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 도통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통동 남원 농조에서 도통대로 창주 서원앞까지 약 400m 구간을 1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9억원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우선 26필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보상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비가 약 4억원정도 부족한데 이번 본예산에 보상비만이라도 완결을 짓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시 예산 문제로 4억원 정도가 책정이 안되어가지고 추경 예산에 책정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본 사업이 기한내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운봉 소도읍 정비 사업입니다.
    약 5개소에 6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하수도 정비 사업하고 서천-동천 중로 개설 사업은 작년까지 해서 끝났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북천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10억원 투입되며 운봉 초등학교 중로 개설이 10억원 투입 되어서 2001년도에 끝나고 우체국-동하 중로 개설 사업이 2002년까지 20억원이 투입 되어서 끝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북천 우회도로 공공 도서관에서 협동교까지 가는 사업으로 약 300m를 15m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10억원이 투입됩니다.
    역시 행자부에서 양여금이 미확정된 상태로 2월중에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확정이 되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시 자체 사업입니다.
    5건에 7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공설시장 소로, 중앙 초등학교옆 소로, 춘향예식장옆 소로, 인월 소로, 태동마을 소로해서 5건에 24억 5,000만원이 투입되고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은 지장물 조사랄지 보상금 산정 협의등을 상반기에 끝내고 보상비 16억원중 10억원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역시 추경 예산에 확보할 예정인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이고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3.94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중에 자전거 보관대가 63개소에 952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보관대 시설 또 횡단 보조턱 낮추기 137개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6,800만원이 들어가고 작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 5월까지 끝내는 사업으로 현재 11.84km를 완료해서 80% 공정을 올리고 있고 현재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만 3월-4월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자전거 이용 시설 사업은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설 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월락동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약 47,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 예산이 117억 4,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99년도에 5억 3,000만원이 투입 되었고 금년도에 3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미 지난해에 입찰을 해가지고 서울 영도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로 되어 있고 도내 4개 업체가 공동 도급 업체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날 이미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현재 미협의 토지 1필지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의 김종춘씨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현재 이의를 신청해놓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이미 공탁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와 관계없이 공사 추진에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행했던 1차분이 준공 되고 금년 6월중에 다시 2차분 공사를 발주할 것이며 12월달까지 계속해서 2차분 공사에 대한 추진 공사를 밀고 나갈 것입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완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건설행정과라든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는 돈으로만 해결하는 사업 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돈을 많이 투입해야만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잘아시다시피 시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특수 시책으로 낼 수는 없고 저희 부서에서는 최소한 주민과 직결되어 있는 가로등 문제랄지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업을 특수 시책으로 내걸고 연중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으로 특수 시책을 정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내용중에 6,000여등의 가로등중에 정비 대상 가로등이 약 3,000등 정도가 있고 잘아시다시 지금 가로등이 점멸기로 되어 있는 가로등이 있고 썬스위치로 되어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점멸기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중 원격 제어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제시간이 되면 불이 꺼지고 제시간이 되면 또 들어오게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 가로등은 썬스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썬스위치 고장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또 날이 어둡고 눈, 비가 온다든지 안개가 낀다든지 했을때는 이유없이 불이 켜지고 합니다.
    그러한 썬스위치를 예산은 없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점멸기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읍·면·동 동장들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유지 관리 문제를 전적으로 시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읍·면·동장에게도 유지 관리에 대한 의식을 주입시켜서 읍·면·동장 재량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재량 사업비를 특히 보안등이 시설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보안등을 가로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고 그러한 내용들을 읍·면·동 평가시에 평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책으로 해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또 동 지역에 있는 5m이상 도로는 가능하면 전부 가로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밀고 나갈 것이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소차 1대가 바로 구입이 되면 좀더 활성화를 기해서 특히 면 지역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달려가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체제로 밀고 나가도록 특수 시책으로 세우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특수 시책으로 결정하고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설명이 미흡했습니다만 처음으로 드리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 총괄에서 가로등 부분 먼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 60등, 농촌 150등이고 9페이지를 보면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50등, 160등, 50등, 160등 이렇게 틀리는데 이것이 왜 틀리는 것입니까?
    6페이지도 틀리고 전체가 다 틀리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틀린 것인가?
    또 틀린 곳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로등 210등을 도시에 60등을 가설하고 농촌에 150등을 가설하겠다고 해서 2억 2,200만원을 세운 것이고 9페이지에 나와 있는 2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 부대비를 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부대비는 원래 빠지는 것인데 6페이지를 보면 도시 60등, 농촌 15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등이 적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16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9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이 210등으로 50등, 160등이고 사업비에는 60등, 16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엊그제 시장이 말씀하신 것에 보면 50등, 160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틀립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을 업무 보고하신 내용에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도 3가지가 다 틀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죄송합니다.
담당의 얘기가 총괄에 나오는 숫자가 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총괄에 나오는 것만 틀린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틀립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것인데 여기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업무보고가 시장님의 것도 틀리고 도시개발과의 것도 틀리고 전체적으로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죄송합니다.
지금 농촌 가로등 210등 설치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금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

○김종술위원 이것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업무 보고서나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같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죄송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 보고서 만드실때 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실때 또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나가서 시장님의 업무 보고서가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노암로 개설 공사때 안전 사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잘 처리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

○김종술위원 앞으로는 절대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의 쾌적한 도시와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큰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이월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지난 연말쯤에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한경선위원 이런 곳은 구간도 짧고 또 연차 사업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연말의 공정을 계산해서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월시켜서 연초에 하시지 파헤쳐가지고 주민이 불편을 엄청나게 몇 개월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하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연도말에 가서 큰 사업이야 이월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전거 도로 같은 조그만 것에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기간내에 공정을 끝낼 수 있으면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 편익에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가로등 보수를 읍·면·동 지역에 몇 일만에 한번씩 순회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몇 일만이라고 여기서 말씀은 못드리겠고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고장 수리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고 또 공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때 좀 시급하다고 하는 지역부터 나가다 보니까 어쩔때에는 조금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고소차 1대가 고장이 나서 1대 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 운전수가 자기 차량을 가지고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5명이 하루에 몇 개면 정도 순회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2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5명이 2명씩, 2명씩하고 1명이 면 지역에 더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3명이 읍·면 지역 또 2명이 동 지역해서 2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순회가 16개면 전체가 고장이 잦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족하게끔 출동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왕병석위원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몇 차례 얘기가 되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2파트로 나눈다고 보면 최소한도 5일내지 1주일 이내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3일만에 한번씩은 돌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제가 봤을때는 한달에 한번 정도는 와야 되는데 지금 면 지역에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달부터 불이 안들어온 곳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장을 부린다고 해도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해도 됩니다만 담당께서도 잠깐 얘기를 저에게 해줍니다만 한번 나가게 되면 작업의 물량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군데에서 하루 걸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지원 요청을 했던 면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 면에서 요구한 곳은 거의다 해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보고가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물론 보고가 안된 지역도 있겠지만 우선 면에서 전화상이라든지 아니면 문서상으로 요구하는데는 거의다 해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오늘 추적을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작년부터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최소한도 신고한 일주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 주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노암로 확·포장 사업이 2003년까지 8년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함파우 입구까지 끝내고 다음에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함파우까지 끝내고 다음 계속이 됩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가송 마을까지 연결 사업으로 2차 구간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 다음에 공설 운동장이 착공만 했지 준공 예정을 잡았다 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전체 준공은 2003년 5월이고 작년도 12월 13일날 공사 착공했다고 하는 것은 주로 미해결 토지 문제도 있고 또 정리 작업하는 정도 그리고 현장 사무소 짓는 것 정도만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2003년에는 끝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이 계획대로 하면 끝납니다.

○왕병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착공을 못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투입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제가 1차 구조 조정할때부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고소차도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가로등 문제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실시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실시한 지역도 우리 전라북도내에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가로등 문제는 제가 마지막에 보고드렸던 특수 시책으로 정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볼때 애석하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민간으로 위탁한다는 하는 자세한 분석이 아직 안나와 있는 것 같고 타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이것을 엄밀하게 분석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나 일방적으로 넘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혹시 여기에 가로등 관련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일반 전업사나 이런 쪽하고 얘기를 해보면 남원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고소차가 꼭 필요한 것인가.
    가로등을 수리를 할려고 하면 사다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간단하고 오히려 고소차가 있음으로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방범등 이런 쪽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전기 회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쪽에서 봤을때는 고소차가 분명히 꼭 필요하고 어떤 일의 능률등을 봤을때 일반 전업사 쪽에 위탁을 했을때는 충분히 아침, 저녁에 출퇴근 하면서도 고쳐줄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남원시내에 있는 전기업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5명의 공무원이 차량 2대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주민의 원성은 자꾸 높아져 가고 능률은 떨어지고 우리시에서 다 안고 있을려고 하면 여러가지로 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본 위원이 몇 차례 그것을 요구했었고 다른 지역 시도 하다가 말았던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과에서 이 부분을 안고 있을려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떤 것이 시민에게 더 필요하고 더 바람직한 일인가를 분석을 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왔던 도시 계획 변경 재정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동의 주민 설명회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설명회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했는지?
    아니면 주민 설명회가 그냥 행정의 일방적인 것으로 설명회로 끝났는지?
    얼마만큼 주민 설명회 실시를 해가지고 의견들을 반영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공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주민 설명회를 끝내고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반영을 못할 것은 반영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 의회에 다시한번 자문을 얻도록 정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시 의회의 자문을 다시한번 받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아마 계획 속에 시 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그 계획안도 2월달로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주민들이 원한 것을 도시 계획 정비안에 100% 반영시킬 수 있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꼭 필요한 민원 사항의 공동 부분은 나올 것입니다.
    공통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은 이달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아직 안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특히 동을 통해서라도 민원하고 많이 야기되는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공람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를 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고 후에 도시 지역의 민원은 거의 시 의원들에게 옵니다.
    시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그런 반영을 못했느냐, 했느냐 해서 자기 이익에 맞춰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야기 됩니다.
    그래서 공고 기간에 동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해서 이해 집단들이 얽혀져 있는 지역들은 반드시 와서 훗날에 민원이 더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공고·공람할때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보고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자문은 계획이 2월달에 들어 있으니까 공람을 먼저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공람을 하면 대부분 의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2월달에 자문을 받을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순서가 1월달, 2월달로 되어 있으니까 그 뜻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인사 말씀 속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다 담긴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성격과 추진력 또 도시개발과에 대한 오랜 경륜이 마지막으로 우리 남원시의 지금까지 문제점중에서 많이 개선되고 참으로 좋아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도부터 이미 만들어진 계획안에 대한 보고이고 과장님께서 혹시 평소에 우리 남원시의 도시 계획 업무와 관련된 부분중에서 이것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특별한 복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숙제로 주신다고 한다면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올해 과장님께서 좋은 발상을 해주셔가지고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별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 유통단지에 대한 조성 계획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진척 현황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해가지고 철도 이설, 산업단지 조성, 유통단지 조성이다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본 사항은 도시 계획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산업단지 조성이랄지 유통단지 조성이나 철도 이설등은 도시 계획상에서 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조성 계획까지 나와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업무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 역시 산업단지 조성이랄지 유통단지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내용 아니십니까?

○주경원위원 이번 도시 계획 정비 계획안에 이 사항이 포함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포함됩니다.

○주경원위원 포함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본 사항은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 있고 또 재정비가 있는 것은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계획상에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유통단지 조성 계획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재정비 계획안에 유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기본 계획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후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유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 하고 있는 재정비상에서는 계획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성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산업단지, 유통단지를 발상한지가 약 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혀 진척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점을 각별히 챙겨봐 주시고 두번째는 관광 도시 기반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관광지하고 연계되어 있는 광한루원 근처가 지금 수십년동안 그대로 묶여져 있는 상태로 되어가지고 아마 남원에서도 제일 험악한 건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꼴불견입니다.
    이것을 화끈하게 재정비하는 구상을 해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제가 알고 있는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법 테두리안에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도시 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긍을 못한다거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과감하게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지침이나 법에 저촉이 되게 되면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광한루원 주변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동 간선 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재작년에 예산이 20억원까지 편성 되었는데 이것이 다시 취소되어 버리고 4,000만원까지 주어놨던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제가 미처 자세한 내용까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들어보니까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사매 우회도로 공사에 끼어넣기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다만 건설부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지 상태에 있답니다.
    그 내용은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을 가만히 두면 저절로 해결될리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썬스위치하고 점멸기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는 우리시에서 부담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시에서 부담합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썬스위치하고 점멸기를 아까 교체한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에서는 몰라도 우리 농촌에서는 대낮에 훤해도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것이 아마 썬스위치 .......

○김형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부락 책임자가 스위치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썬스위치하고 점멸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가격의 차이는 점멸기로 하는 것이 좀 높고 썬스위치로 하는 것이 낮기는 한데 다만 썬스위치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온다거나 안개가 낀다거나 또 고장이 잦고 불이 그냥 들어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멸기로 전부다 교체해 나가겠다 하는 취지이고 값은 점멸기가 좀 비쌉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대낮에도 훤한데 불이 켜있고 해서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

○김형수위원 그래서 전기료를 남원시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가격 차이는 조금 나더라도 가능하면 점멸기로 교체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 사항을 드릴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취락지구 중·소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정동에 사업 계획이 들어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들어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서남대 주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율치 마을이랍니다.

○이강석위원 율치마을 어디를 소로로 만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지구 지정만 했고 율치 마을로만 했는데 사업량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결정을 할때 지금 저희들 사업 부서가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사업을 결정할때는 필히 해당 시 의원님과 동장·면장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했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결정할때는 이강석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1월달인데 몇 일 안남았지 않습니까?
지구 선정 계획은 1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 안에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서남대 주변의 취락 지구로 선정 고시가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이강석위원 거기는 도시 계획법에 따라서 도로도 뚫고 포장도 해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면 잘아시겠지만 도로 계획이 아주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 없고 기존에 소로로 다니는 그대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넓이도 아주 협소하고 포장도 안되어 있는 부분이 후문 쪽으로 가보면 굉장히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지구를 신경 써주시고 다른 읍·면·동의 취락 지구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데가 서남대 주변입니다.
    IMF 시대의 남원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효자 노릇을 해주는 것이 서남대인데 우리시에서 대접을 좀 해주어야 될 것 같고 서남대학교 앞의 구 도로로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이강석위원   거기는 수평이 안맞아서 여름에는 거기에 물이 고여가지고 썪은 오물이 내려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사항을 능력 있으신 김재두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것을 임기내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먼저 고쳐놓아야 하수구 정비를 합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행정과에서 도로를 높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하고 바란스를 맞출려고 지금 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때는 도로 개설하기 전에 우리부터 해버리자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 도로는 그 계획이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서남대학교 뒷편의 도시 계획 도로인 취락 구조 도로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부서에서 현지 답사를 했었을때 위원님들하고 그때 같이 간 일이 있었는데 현재 도시 계획도대로 공사를 할려면 수백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고 현재 쓰고 있는 소로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라도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결해 주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우리 예산이 허용되면 구조 개설 도로에 의한 사업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주민 숙원 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귀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상근 토목담당입니다.
    남정식 하천담당입니다.
    임부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9년도 성과 및 반성,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저희 건설행정과는 총 4계에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18명과 수로원 15명을 합쳐서 총 58명입니다.
    저희들 정규직 정원은 총 26명인데 전산 통신직 1명이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로 현황입니다.
    시도는 100% 되었습니다만 시의 군도가 49.4%, 농어촌 도로가 22.8%의 포장율입니다.
    저희들 관내의 지방도는 77%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으로 국가 하천은 100% 개수가 되었고 지방 2급 하천은 58.9%의 개수율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은 총 411Km에 10.8%가 개수 되었는데 전라북도나 전국에 비해서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상간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소 개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작년도 성과는 읍·면 지역 도로망 확충이 17개소에 39.7km,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해서는 노후 개량이나 도로 사업에 16개소를 시행한 바 있고 소하천 정비 사업 5개소, 재해 복구 위험 사업 2개소, 산내 반선 지구에 자동 우량 경보 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재난 시설물의 관리로 해서는 총 133개소에 중점 관리 대상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고 영세 가정 가스 시설이라든가 특히 지난 연말에는 다중 이용 시설 1,759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도 및 중앙 사업으로 해서는 서부 우회도로, 사매, 덕과 우회도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서는 각종 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토지 매입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건설 행정 업무 추진 방향은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및 하천 관리, 견실한 시공 관리로 부실 공사의 근절 또는 재난 재해의 사전 예방에 기본 목표를 두고 민선 2기의 100대 과제의 추진, 도로망 확충, 오지 개발 추진, 하천 및 유지 관리, 재난 시설의 체계적인 지도 점검으로 건설행정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건설 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148억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9%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도로 사업에 109억원, 하천에 31억원, 기타 사업에 8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 계획 내용은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70회 춘향제 대비 시가지 일제 정비입니다.
    금년도 춘향제는 21세기 새천년 축제로써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관광 남원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시가지 표지판 정비에 13개소, 시가지 노후 도로등 덧씌우기나 보수에 중점을 두고 또는 노점상 행위 지속적 단속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도로 표지판 정비는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춘향제 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시가지 덧씌우기라든가 노점상 행위는 춘향제 이전에 정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최근에 IMF 영향등으로 해서 생계형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자판식 노점상보다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 시도 확·포장으로 과거의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 군도는 총 199Km입니다만 지금까지 49.4%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방침은 가능하면 신규 지역을 억제하고 계속 사업 지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사업비는 총 20억 7,900만원으로 그중에 양여금이 70%입니다.
    사업 계획으로서는 장국-신평간 도로를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대강의 월탄-생암간 도로, 보절의 계월-용평간 도로는 부득이 예산 관계로 내년까지 시행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는 대산 진입로 말하자면 대산-사매간 도로를 금년도에 측량 설계를 토지 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백-주천간 4차선 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8.5Km중에 이백 서곡까지 1차 구간 4.2Km를 작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금년도 6월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차 구간은 이백 서곡에서부터 주천 호경까지입니다.
    그것은 4.3Km인데 금년도에 일부 토지 매입을 시작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하반기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 111억 3,600만원이 소요 되는데 작년까지 101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2차 구간은 5억 9,700만원을 들여서 토지 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은 총 606Km중에 22.8%가 포장이 완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8개 노선중 7개 노선이 완공 되었고 1개 노선 운봉 쓰레기 매립장의 진입로는 장북선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역시 작년도 계속 사업 지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사업 지구는 2개 정도만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농어촌 도로 사업비는 총 44억 2,900만원중에 양여금이 31억원, 시비가 5억 5,300만원해서 16.5%입니다.
    계속 사업 5개 지구는 운봉 장북선과 수지면 견두선, 송동면 신사선, 주천면 구룡선, 인월면 중군선을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운봉 장북선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견두선, 신사선, 구룡선, 중군선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 될 실정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는 작년도에 토지 매입을 일부 시행했던 이백 강기리 내부선하고 운봉 용산 진입로를 금년도에 일부 설계를 해서 토지 매입과 일부 토공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1차 사업이 '90년도부터 작년까지 완전히 끝났고 금년부터는 2차 사업에 들어갑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총 6개면으로 대강, 덕과, 산내, 아영, 인월, 보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면당 20억원씩 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강, 덕과, 산내에 도로 개발 3개 지구를 시행했는데 완공을 못하고 하반기에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완공을 못하고 금년까지 이월됩니다.
    그것이 14억 5,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는 아영면, 대강면, 보절면, 인월면으로 4개면을 시행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2차 오지 개발 사업은 작년 12월달에 전국적으로 오지면 순위를 결정해가지고 가장 낙후된 면부터 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는 가장 낙후된 면이 아영면, 대강면, 보절면, 덕과면, 산내면, 인월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아영면이나 대강면을 집행해야 되는데 보절면은 작년도에 도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미쳐 포장을 못한 지역 또 인월면은 작년도 계속 공사로 미쳐 못끝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소하천은 총 297개소에 411Km인데 개수율은 10.8%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비해서 다소 개수율이 적습니다만 이것은 상간 지방이라서 다소 개수율이 적은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속 공사로 운봉읍 권포천에 일부 사업비를 투자하고 주생면 상동리 수해 지구의 신정천, 금지면 귀석리 방촌천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지구는 상반기에 설계를 끝내고 행자부의 설계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부터 집행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은 과거의 준용 하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241.2Km인데 총 58.9%의 개수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람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14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대곡천 수해 복구 사업은 작년도 수해 복구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람천 수해 복구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측량 설계를 해서 저희시에 넘겨주면 하반기에나 사업이 발주될 전망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95년도에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된 이후에 각종 소하천 사업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만 소하천 정비 사업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97년도에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일부 종합 계획을 수립했고 '98년도, '99년도에는 예산 관계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행자부로부터 강력하게 종합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지시가 하달이 되어서 금년도에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계획을 '97년도에 이어서 일부 소하천을 시행할 계획이고 이것은 내년이나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만이 종합 계획이 완료가 되면 소하천 사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유지 골재 채취 허가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육상 골재 업체가 14개소, 산림 골재 업체가 3개소, 선별 파쇄가 1개소해서 총 18개의 골재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작년도 계속 사업으로 해서 6개 지구, 금년도에 1개 지구가 허가 되어서 진행중에 있고 5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요천 유선장과 수지 유선장해서 2개가 있습니다.
    요천 유선장은 선박이 36척, 수지 유선장은 1척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작년도에 요천 유선장은 약 27,000명으로 '98년 대비해서 25%가 증가 되었고 수지 유선장은 1,200명해서 19%가 증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천 유선장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지 유선장은 작년 10월말까지 해서 1차 신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할지, 그렇지 않으면 안할지 또 수지 유선장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농업 기반 공사와 자기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뒤에 승인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신청이 되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겠고 다만 요천 유선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종사자 안전 교육이라든가 정기 안전 점검 실시 또는 인명 구조 장비 확보, 구명의 착용 여부등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 사전 대비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재해 예방 사전 대비 기본 현황으로서는 수방단이 과거 작년까지는 171단이 지정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민방위대원으로 대체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민방위계에서 그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대는 40명, 재해 모니터 요원은 25명이 되어 있고 수방 자재라든가 수용 시설, 구호 물자, 수난 구조 장비등이 기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험 지역 관리로서는 3개소로 해서 율천, 월평천, 계수천이고 재해 경계 지역으로서는 산내면 내령 솔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방재 대상 시설물 900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상반기에 시행하고 거기의 점검 결과 보수를 해야 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별을 하고 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재난 재해 대책 기금으로 일부 강우기 이전에 보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홍보 계획으로 해서는 방재 훈련 실시라든가 방재 전산 및 도상 훈련, 가두 캠페인, 재해 예방 전단 배부 또 지방지 및 유성 방송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시라든가 여성문화교육원에 여성들 교육시에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누수없는 재난 상황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의 재난 건수를 보면 총 99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교통 사고가 886건입니다.
    인명 피해로서는 사망이 40명, 부상이 919명입니다.
    교통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화재, 기타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와 건수는 훨씬 늘어났습니다.
    사망은 '98년도에 43명이었는데 작년에는 40명으로 줄었고 부상은 오히려 더 늘어난 실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재난 상황의 24시간 체제 구축,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과 긴급 구조 상황실 119 구조 대원과의 출동 대처,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 확립 그 다음에 재난 모니터 요원 활용, 재난 봉사대 활용,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작년도 그랬습니다만 방학 이전에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 통보를 보내서 학생들에게 사전에 물놀이 익사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리 기금이라든가 재해 대책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난 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해서 1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 시설에 94개소, 민간 시설에 39개소입니다.
    또 재난 위험 시설물로 D급으로 판정된 교량이 송동 금송교 교량 1개소가 D급으로 판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난 위험 시설물 D급로 판정된 송동 금송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고 안전 점검이라든가 또는 설날 연휴, 해빙기, 장마철, 휴가철, 추석, 연말 대비를 위한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재난 예방 종합 서비스 봉사 활동 계획으로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금년도의 특수 시책으로 시행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약 40호 전후 되는 1개 마을을 책정해서 전기 보수라든가 수도, 가스, 보일러 시설 같은 것을 일제 점검 및 정비를 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98년도에 운봉 춘향마을 51가구를 시행한 바 있고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대강면 방산 마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2개 마을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한번 시행해봐야 되겠다 해서 약 4개 마을 정도를 책정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너무 큰 부락은 안되고 40호 전후 마을로 해서 오지 마을을 중점적으로 선별해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대상 부락을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약 4개 마을 정도만 선정을 해서 다만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들어간 면은 제외를 하고 또 금년도에 도에서 계획된 면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면중에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행하는데 중요 내용으로는 안전 진단과 전기 노후 전선, 콘센트 수리, 가스 노후 호스, 밸브, 보일러 청소등이 시행됩니다.
    이것은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총 1,34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흥부봉사대 운영비에서 사용하도록 기 예산계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타 기관 시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타 기관에서는 약 163억원의 예산이 우리 관내에 투자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약 63억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약 100억원해서 163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남원-주천간이라든가 대산-사매간, 보절 서치 개량이 주로 되겠고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서부 우회도로, 사매-덕과 우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평소에 정말로 고생하고 계시는 건설행정과에 감사를 드리면서 유선장 문제를 아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쯤 해주는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여름철인 5-6월달에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예상합니다.

○김종술위원 원래 수송호를 막을때는 원활한 어떤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해서 저수지가 막아졌습니다.
몇 년전에 한해가 들었을때 거기 준설을 한 적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김종술위원   지금 보트가 다님으로서 주변에 있는 농지 및 임야등의 침식이 되지요?
    침식이 된다라는 것은 다시 저수지가 메꿔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꼭 우리가 저수지를 막을때 원활한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해서 막았고 준설하면서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자꾸 침식이 되는 보트장을 자꾸 허가해주는지?
    앞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주변 농지나 임야가 침식이 되지 않도록 완전한 어떤 시설을 갖춘 다음에 보트장 허가가 되어야 된다랄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농지 같은 경우 계속 민원이 있어서 전년도에 그쪽에서 인건비를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일부 말뚝을 박고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다 빠져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계속 매년 반복되는 또 주변이 침식되지 않도록 할 수도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김종술위원 그렇다고 해서 유선장을 계속 허가해준다고 하면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계속 저수지는 메꾸어져 갈 것이고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선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면 사용 허가를 우선 관리는 각종 저수지나 특히 수송제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부터 제재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물론 유선장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그것을 해주면서 민원이 없도록 해라 또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보완을 해라 이렇게 지시는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처음부터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술위원   본 위원이 농업기반공사에 찾아가서 이 수면 사용 동의를 절대 해주어서는 안된다.
    당신들 원래 막은 원칙하고 틀린 것이기 때문에 해주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도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새천년을 맞아서 올해부터는 절대 여기에 일반 농가가 피해를 본다거나 일반 농가가 설령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임야나 이런 쪽은 무너지고 있고 침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다시는 못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관내에서 육상 골재 채취가 많이 되고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김종술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굉장히 늦게 5월 30일을 넘겨서 끝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김종술위원 그래서 사실은 모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은 떨어져서 준공 기일을 지킬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고 현재 골재 채취를 하다가 중단한 지구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작년도말에 허가 나가지고 중단된 지역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김종술위원 혹시 그런 곳이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확인은 못했는데 건설행정과에서도 확인을 한번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간사 김형수 왕병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유선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송 저수지에 유선장 1대를 신고제라고 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신고입니다.

○왕병석위원 신고만 하면 어디든지 가능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대이면 세금 같은 것은 부과를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신고는 수면 사용 동의를 할때 농업기반공사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우리시에서는 신고만 해줍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저희들이 요천 유선장하고 수지 유선장을 한꺼번에 청경 1명을 매일 배치해서 양쪽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거기가 2대인데 여기는 1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대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배가 2대이면 1대는 구명용으로 둡니다.
그리고 실지로 영업용은 1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1대하고 2대하고 신고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그것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합자로 하다가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둘이 나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자 1대씩을 가지고 하면서 경쟁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치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고소 고발까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대로 되어가지고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신 것 같은데 양쪽에서 두 사람이 각각 1대씩을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대로 신고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1대로 신고를 해서 2대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주십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수송제 지역은 2대가 동시에 뜰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저수지 규모가 적어가지고 2대가 동시에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 허가는 1대로만 되어 있습니다.
    1대는 구명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두집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과거에 두 사람이 합자로 했었습니다.

○왕병석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둘이 나눠져가지고 각자 1대씩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쟁적으로 서로 먼저 해놓은 사람을 유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까지 일어나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대비를 하셔가지고 만약의 경우 이 사람들이 여름철에 서로 경쟁적으로 사람이 유치했을때 2대가 동시에 좁은 지역에 써가지고 사고가 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좌도, 우도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이것은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29개소에 411Km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할려면 15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97년도에 수립해서 5개년 동안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1차적으로 '97년도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요천 우측 소하천을 했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우측이라면 내려가는 쪽이 우측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하천이라는 것은 항상 내려가는 방향을 보고 우측, 좌측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 ( 녹 음 불 가 ) 그것이 지속적으로 예산 때문에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98년도, '99년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요천 좌안에 있는 소하천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신촌동 남원대교 건너 주천 원천천인데 거기 제방 정비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거기는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이 소하천에 포함이 안됩니다.

○주경원위원 신촌천 지방 2급 하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방 2급 하천은 저희들이 금년초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다 신촌 지역의 원천천 하류하고 수지면의 수지천 하류 그 다음에 식정동의 고죽천해서 3개 지역을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직할하천 말하자면 국가 하천 수계 사업으로 시행을 해주십사 하고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도 기본 계획 수립이 안되어서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지방 2급 하천의 기본 계획은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나 우리시·군이나 재정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사 하고 하천계획과장에게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또 사업 시행 요청도 공문까지 접수를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문서를 서류로 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금년도에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2000년 1월에 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1월 6일자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을 요청한 것이 언제인데 2000년 1월달에 요청이 됩니까?
이것을 좀 서둘러라 하는 것이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원천천은 작년도 하반기에도 한번 공문으로 공식 요청을 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요청을 했는데 아까 그런 사항이 이행이 안되어서 금년도에 제가 다시 갔던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랬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작년 8월-9월경에 도 기획실에 전화로 연락을 해보니까 추진 계획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도에서 지방 2급 하천은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금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익산청에는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국가 하천에 연계된 사업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국가 하천의 수계 사업으로 해달라.
    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주경원위원 일단 거기가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은 공감하시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가만히 두어서는 저절로 될리는 없고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여기 계획서 자체가 전혀 안들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말하자면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 계획에 안넣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도나 익산청에서 시행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

○주경원위원 지난해에도 재판을 해가지고 개인 명의의 도로 부지로 해서 우리시가 5,000만원인가 얼마의 사용료를 변제하기로 판결이 나있는 것도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5,000만원 얼마는 없고 그 토지 매입을 못하면 임대료를 주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으로 3,800만원이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3,800만원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개인 명의의 도로 부지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에도 거기에 대한 대체 계획은 전혀 없네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기 소송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지급하도록 2억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경원위원 여기 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작년도에 그 내용을 보고 드리고 또 예산이 확보 되어서 그것은 안넣었습니다.

○주경원위원   개인 명의에 대한 도로 부지가 중앙지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화되기 시작하면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고 다른데에서도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에서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명의 이전 수속 절차를 권장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전부 해결을 짓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협의가 안된 것은 할 수가 없지만 또 서울하고 자매 결연이 맺어있는 구청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90%를 해결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 상반기에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은 2년전, 3년전부터 일제 조사를 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이 일부 조사는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못드린 사항이고 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줄려면 몇 십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보상으로 해결을 해서는 안되고 협의로 그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도로로 다 양해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97년도 8월 이전에는 시효 취득 20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때 했었던 것이고 '97년도 8월 이후에 시효 취득 인정을 안한다는 또 다시 판례가 바뀌어져 가지고 전부다 그냥 협의는 안해줍니다.

○주경원위원 아무튼 이 문제로 대란이 나오지 않게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자투리땅 매각에 대한 정부 계획도 전혀 없네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은 자투리땅 매각을 종합적으로 제가 작년 연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야 무슨 계획이 총 몇 필지에 어떻게 되고, 이것은 사용 가능하고, 이것은 사용이 안되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 못넣었던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이 작은 일이다 해가지고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들이고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는 것보다도 담당계에 위임을 해놓으면 아마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된 도로에 상수도관, 통신공사의 전화 회선 공사등으로 해서 도로 굴착한 후에 원상 복구를 위한 공사와 갓길 포장 공사시에 이임새 부분이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일정 기간이 되면 거기가 요철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교통 사고나 자동차 사고의 다발 지역으로 발생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처음부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임새 부분이 일정 기간일로부터 이임새 부분에 딱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것이 파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자동차 사고의 다발 지역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2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 예방을 하시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김종진 재난 예방은 주로 어디 어디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재난 예방은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 예방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133개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특히 국도유지에서도 눈이 갑작스럽게 많이 왔다든가 할때에 긴급 출동해서 국도에 대해서 설해 대책을 하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설해 대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남원 국도유지에서 이백, 운봉, 인월, 함양으로 가는 국도 24호를 한번도 안가보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의 설해 대책이 관리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가지하고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 도로이고 국도 17호선, 19호선, 24호선은 남원 국도유지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관리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과거에 국도와 공원을 만든다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해가지고 국도에 꽃나무도 심고 자투리에 많이 했습니다.
    도로 주변을 쾌적하게 만든 예가 있었고 또 건설행정과에서 노점상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고 국도 24호선에 포장마차 비슷하게 수제비, 보리밥, 기타등해서 7개가 있는데 지도 단속을 하라고 해도 업무 보고에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몇 년이 될때까지 하고 있고 가보면 오히려 포장마차가 기업화로 되어가지고 보일러를 안에 놓고 개까지 키우고 땔감을 쌓아두고 완전히 부락을 이루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노점상 단속을 어디에서 하고 또 국도 공원화를 한다는 목적은 무엇이고 긴급 재해를 하는데는 어디입니까?
    재해라는 것은 천재지변 재해와 인재 재해가 있습니다.
    인재 재해라고 하면 관광차가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거기에서 키우는 개가 튀어나왔다라고 보면 개를 피하기 위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원 옆에 국도 공원화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도 있고 시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재해를 잘한다고 했는데 포장마차를 기업화로 양성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장마차 노점상 단속 및 재해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행정과장이 산내나 이백, 아영 일대를 업무차 가실때 보셨을 것이고 또 그분들의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도 자가용이 있지만 또 대중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오다 보면 아주 보기 흉한 모습을 볼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단속 좀 해주시라고 해도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위원장님!
    포장마차 단속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시가지 구역이고 국도상의 포장마차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도유지사무실에서 단속해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에서 포장마차나 불법 건축을 했을때는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이것도 불법 건물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국립공원내에도 도로 부지내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도로 구역외의 구역은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또 국도 24호선에 된 것은 저희들이 국도유지사무실에 몇 차례 전화도 하고 민원이 온 사항을 국도유지사무실에 ......

○위원장 김종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 주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는 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도로 구역외의 것은 ......

○위원장 김종진 도로 구역외에 집을 지어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개를 키우고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저희들이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교통에 지장이 있는 시가지내에서 포장마차를 할 경에는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지만 ......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국도 주변의 포장마차라든가 불법 건물이 있는 것은 관련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도로 부지내에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국도유지에서 해야 되고 도로 부지외에 있는 것은 ......

○위원장 김종진   이런 질의를 드리면 내용 파악을 하셔서 국도유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실 것인가.
    아니면 강력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잘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피해 나갑니까.
    국도유지의 사항인지 또 우리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가를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또 불법 건물이 있다면 국도유지에 벗어나서 사유지에 설치했다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단속 대상인데 사유지에다 설치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또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다만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시가지내의 자전거 도로나 임도에 할때 저희들이 교통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다만 ......

○위원장 김종진 업무 보고서 7페이지에 상습 노점상 행위자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본회의때 시장에게 여쭈어 보아야 되겠네요?
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또 건축과에서 할 것이라고 하면 건설행정과에서는 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은 국도유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을 단속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협의를 해서 일단 업무 보고서 7페이지에 나왔으니까 건설행정과에서 하실 것은 하고 나머지는 협조 요청을 보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고 우리가 가봐도 말하자면 수제비, 보리밥 해서 써놓고 보기 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작까지 쌓아놓고 개까지 키우고 봉고차까지 주차해놓으니까 오히려 다니는 직행버스가 피해서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단속 대상이지 단속 대상이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국도유지에 협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시면 람천 수해 상습지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람천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람천은 운봉 공안리에서부터 인월을 거쳐서 산내 대정리까지가 람천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 2개소를 하는데 운봉하고 산내만 정비를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수자원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현지를 점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지역을 지정해서 설계까지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데 선정을 우리시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람천이 운봉에서부터 산내까지라고 할 것 같으면 인월은 도시 계획이 들어가 있고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도시 계획에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도시 계획에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빨을 할 것 같으면 가운데에서부터 이빨을 합니까?
    안쪽에서부터 합니까?
    이것이 국도의 끝에서부터 되어 있고 가운데는 빼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꼭 2개소라고 해서 인월은 빼고 운봉하고 산내만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에서 조사가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업무 보고서 16페이지 2급 하천 정비 사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람천이라는 구역은 운봉에서부터 산내까지이면 부분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서 하셔야지 왜 인월만 빼놓았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인월을 뺀 것이 아니고 2개소는 람천 수해 상습지 사업 1개소 ......

○위원장 김종진 업무 보고서에 같이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대곡천 1개소해서 2개 지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도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신 것중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와 남원시도의 관리권은 남원시에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빙판길, 낙석, 폭우로 인한 도로 파괴등으로 해서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100% 운전자 과실로 했으나 이제는 사고 예방 대책 미흡으로 해서 도로 관리청에서 책임을 물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와 남원시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남원시에서 사고 예방 대책과 관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보더라도 폭설을 쏟아지는데도 제설 작업이 늦게 이루어지고 또 지방도할때 낙석망이나 그다음에 가드라인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방도나 남원시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남원시가 사고 예방 대책의 미흡으로 해서 손해 배상을 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원래 지방도 관리권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시가지 도로하고 군도, 농어촌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눈이 왔을때는 전 전라북도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저희들이 제설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는 포크레인 1대하고 덤프트럭 3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우선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제설을 하고 있고 또는 국도유지나 도로공사 같이 특수 장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순서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보니까 제설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지면 같은데를 보면 부락별로 담당을 해가지고 트렉타들이 제설 작업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수지면 같은데는 눈오는 이튿날도 눈이 없는 도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대책이라든가 다른 대책을 세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2000년도에는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종합 계획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도로, 남원시도 이런 것들이 카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장비 가지고는 제설 작업이나 폭우로 인한 도로 파괴등을 긴급 복구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시피 임실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제 도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게끔 법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이 바꿔진다니까 우리가 대응하기 앞서서 재해로 해서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사고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점 적치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교통 저해를 받을 수 있는 시내권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특히 재래 시장의 문제입니다.
    재래 시장에 물건을 통로까지 쌓아둠으로 해서 화재 발생시에 초기 진압이 어렵습니다.
    물론 주차하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문제입니다만 우리시의 시정이 조금 아쉬운 것이 각 과마다 떠넘기식의 행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초동 진화에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특히 재래 시장에 화재가 발생하기 빈번한 적치물이나 이런 물건들을 심도있게 금년에는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천 관리도 건설행정과 소관이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하천 관리는 어느 부분까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람천을 비롯해서 몇 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총 소하천까지는 350여개 하천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하천에 불법 건축이라든가 불법 공장물을 설치한 것은 한군데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발견을 못한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중식을 하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계획이 교통행정과, 건축과 순인데 건축과장께서 산내 원불교에 따른 주민 설명회가 있다고 하셔서 건축과부터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구 건축담당입니다.
    양중섭 주택담당입니다.
    그리고 이번 건축지원담당이신 허영탁 담당이 순창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도의 인사 발령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임실에서 오신 이성구 건축지원담당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9 성과 및 반성, 2000년 업무 추진 방향, 2000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저희 티오가 13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건축직 1명을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민봉사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취급했는데 이번 구조 조정과 업무 개선으로 인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저희 건축과에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을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 건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건축계에서 옥외 광고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 보급율은 95.5%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96세대가 도통택지 개발 지구에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1,096세대가 완공이 되면 98%로 주택 보급율이 상승 되겠습니다.
    '99년도 허가 처리 사항은 85%를 처리하고 건축 신고가 601건으로 '98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면적으로는 건축 허가 건수가 도통동 부영 임대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148,000㎡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라고 하면 우선 건축 신고 지원 업무를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해서 62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해주었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 하수도 및 기반 조성 사업과 농촌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을 해서 농촌 지역 주거 환경 및 생활 안정에 도모했다고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건축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법 건축물내지 도시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공사 중단된 것이 콘도가 4군데 있는데 이런 사항이 지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년 업무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으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및 준법 질서 확립 및 시민 편익을 위한 건축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건축 부서는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대민 서비스 행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지원반 운영입니다.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이 건축법이 확대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어제도 이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 민원 처리를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남원 도시 특성화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것도 연계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기좋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 공급입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이 도통택지 개발 지구 2개 단지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암동에 600세대를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 200세대와 공동 주택 1,568세대를 더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 아파트 건설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개 블럭에 1,096세대가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무주택 시민에게 주택 공급하는 차원에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게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주택 관리입니다.
    저희가 현재 아파트가 총 27개 단지에 6,913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해빙기라든가 우기 대비에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유해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 지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12개 지구를 하고 '99년 이전에 7개 지구해서 19개 마을의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5개 마을씩 지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구 지정을 하면 혜택이 농촌 주택 개량을 하는데 우선 지원을 하고 마을 하수도 사업을 지원하고 기반 사업을 지원해서 농촌 주거 환경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7개 마을을 마을 하수도와 기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사업비가 총 38억 3,000만원중 국비하고 교부세해서 32억원이 내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의견을 들어보면 양여금이라든가 도비 지원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7개 마을을 다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4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게끔 조기에 마을 대상자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160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도 보조금이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도와 상의해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 특별 사업으로 저희 남원시에 2개 마을이 지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40%, 시비 60%를 들여서 설치해놓은 사업입니다만 아직 이것도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저희가 현재 총 86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지를 해가지고 상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에 820만원이 연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별 방문을 해서라도 최대한 연체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단속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도 저희가 총 47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번 연말에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7,625건의 옥외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에도 처리 실적이 965건, 옥외 광고물 처리 965건과 불법 광고물이 15,678건을 조치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 업무를 받고 보니까 인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을 총 동원해서 불법 광고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전산화 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이면 이것이 완공 되어서 4월부터는 전산화 발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차질이 없게끔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부설 주차장이라든가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정기 점검해서 건축 민원에 신속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190동을 어디에 배정한다고 하는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농촌 주택은 읍·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선정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공문을 보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주경원위원 그래서 결국 남원시 주변 변두리 마을도 전부다 농촌입니다.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자연녹지 지역은 해당이 되고 일반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주경원위원 자연녹지 지역은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주경원위원 자연녹지의 남원시 주변 마을은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주경원위원 주거 지역은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주경원위원 그러면 동에도 공문이 발송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주경원위원 현재 건물이 있는 사람이 철거를 시키고 새로 짓는 것도 해당이 되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저희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무주택자가 새로 신축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1동을 부수고 짓는 사업입니다.

○주경원위원 헌집을 털어내고 짓는 사업으로 ......

○건축과장 박용문 예.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배정 공사 현장의 안전 대책들이 제대로 강구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저희가 중단된 건축물 현장을 사실은 자주는 못가봅니다만 분기별로해서 돌고 있는데도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관리가 잘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체에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도난 회사는 회사대로 현장에 내려오지 않고 현장은 현장대로 존치되어 있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관리 부서에만 질책이 돌아올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초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진동현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크나큰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합된 교통 문제 해결에 과장이하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천년 새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은 교통기획담당, 교통관리담당, 차량등록담당 3개계이며 정규직 14명과 청경 4명, 일용직 2명해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13명을 배치 받아서 주·정차 질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차량 등록 대수는 20,972대 1.6가구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승용 및 승합차가 6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11,566대로 2.9가구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말 19,975대보다도 1년 동안에 997대가 증가해서 월평균 약 83대 정도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운수 업체 현황과 자동차 관리 업체 및 터미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입니다.
    노상 주차장이 7개소에 723면, 노외 주차장이 45개소에 2,725면해서 총 52개소 3,448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이면 도로 주차 공간등으로 해서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총 10,696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약 50%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 편성 현황은 세입이 3억 6,564만 2,000원, 세출이 13억 5,34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8억 9,39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난해 저희과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친절 대중 교통 문화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해서 철저한 행정 지도를 해서 대중 교통 친절 서비스 도 평가에서 우리 남원여객이 전라북도 최우수시로 지사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타 각종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대처한다든가 전화 한 통화로 자동차 폐차 및 말소 절차 대행이라든가 자동차 민원 행정 종합 전산망 구축등 가시화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및 시민들의 교통 질서 의식 부족으로 시내권 교통 질서 미흡과 단속에 따른 민원 발생이 항상 뒤따르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단속보다도 계도 활동을 위주로 해서 철저한 교통 질서 확립을 완전히 정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중점 업무 추진 방향으로는 친절 대중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과 편리한 통행을 위한 교통 시설물 정비 및 확충, 시내권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민·관·단체가 주관한 교통 질서 지키기 범시민 운동 전개, 종합 전산망 구축으로 신속·정확한 차량 민원 해소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절 대중 교통 서비스 정착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 교통 서비스로 친절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여러가지 농어촌 버스의 색상이라든가 친절 실천 결의라든가 노후 버스 교체등 여러가지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여러가지 운전자 친절 교육이라든가 심볼·로보 부착과 시설물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는 운수 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2월중에는 업체별 친절 실천 다짐 및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4월중에는 대중 교통 운수 종사자 친절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월달과 11월달은 일교차에 의한 합리적인 운행 노선 및 시간 조정을 위한 시간 조정을 운영토록 하고 2월중에는 남원시 심볼·로고 스티커를 전 차량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관리입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로 시민이라든가 학생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시 심볼·로고를 부착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사랑의 남원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버스 승강장 신축 대상지 조사를 전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2-3월중에 버스 승강장 신축 예정지를 현지 조사를 해서 설계 및 확정을 한 다음에 4월부터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운전원 친절 가이드 책자 발간입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한 택시라든가 버스 운전원들의 생활 필수 안내 책자를 춘향제 행사 전까지 만들어서 발간해서 택시나 버스 차량에 항상 비치해서 안내에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해서 자료 수집이라든가 발간 안 작성을 검토 보완해서 늦어도 춘향제 행사 전까지는 책자를 발간해서 대중 교통 기사들에게 비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체계적 계도 단속으로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과 인도, 자전거 도로등 중점 지역에 대한 적극 단속 활동으로 시민 불편 해소 및 시민 편의 도모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주·정차 단속 계획을 1월중에 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 집중 홍보를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하고 주·정차 허용 및 금지 구역등 안내 표지판 일제 정비는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시에서는 월 4회이상 야간 단속을 해서 야간 주·정차나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의 문제는 항상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이것입니다만 저희들이 2월중에는 호소문을 만들어가지고 계도 위주로 해서 호소문을 부착해서 과연 남원시민으로서 주·정차 질서에 자진해서 따라올 수 있는 시장님 명으로 호소문을 부착해서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 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차선 도색이라든가 신호기 설치, 경보등 설치, 교통 안전 표지판 신설 및 교체, 미끄럼 방지 시설, 반사경등 교통 안전 시설 확충으로 교통 사고 사전 예방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대상지를 시와 경찰과 합동으로 1월중에 조사를 해서 2월-3월중에 설계 및 작성 검토를 한 다음에 3월중부터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목적 공영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시내권 주차장 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및 시민 편익 증진 도모와 마을권 다목적 주차장 설치로 농촌 지역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9개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내권 3개, 읍·면 지역 5개해서 8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9,8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1-2월중에는 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고 3월중에 대상지 선정 및 주민 협의를 거쳐서 설계를 한 다음에 늦어도 6월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시내권 주차장 부지 확보가 유휴 공간이라든가 시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만 저희가 시내 3군데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이라든가 어떤 유휴 공간이 있으면 자기가 필요할때 쓰도록 하고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시에서 시설을 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땅을 판다든가 아니면 집을 짓는다든가 할때는 언제라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 행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정비 응급 조치 요령에 대한 무료 강좌입니다.
    작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97명을 실시한 결과 교육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늘려가지고 분기별로 100명씩 해서 400명 계획을 세워서 관내 정비 업체 4개소를 교육 장소로 지정해가지고 일반 시민이라든가 공무원, 기관 단체등이 수시로 일반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 요령만은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그 책자를 발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이것은 계속 신고를 받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어느 시내 골목길에 한달, 두달씩 방치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신고를 받으면 그 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저희가 1주일이상 공고를 한 다음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 중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1년이하의 징역이라든가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또 법을 잘몰라가지고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홍보를 해서 사전에 무단 방치 차량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정비 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자동차 정비 업체는 관내에 73개소가 있습니다.
    종합 정비업이라는 것은 호남공업사나 현대공업사가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는 업체이고 소형 정비업은 소규모 공업사입니다.
    부분 정비업은 카센터 정도로 약 63개소가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업이 15개 업체, 자동차 폐차업이 1개 업체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가 총 7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서 위반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 시정을 한다든가 경고 조치,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실있는 시내권 교통 체계 개선입니다.
    교통 관련 각 계층 설문 조사를 약 900명정도 실시해서 시내권 교통 체계 정밀 조사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간에 용역을 주어서 한다면 2,000만원내지 3,000만원정도 용역비가 듭니다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전문인들이 실시로 여기에 와서 약 15일내지 한달동안 거주하면서 1차 설문 조사를 하고 교통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회에는 지난해 12월 13일날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과 가진바 있고 앞으로 최종 보고회는 1월달이나 2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교통 신호 체계 점검 및 개선이라든가 교통 혼잡 지역 시설물 정비 및 구조 개선등 교통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통 시설물은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를 낸다든가 도로 개설하는 것은 도로 개설비에 교통 시설물도 포함이 되도록 도시개발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민원 행정 종합 전산망 구축입니다.
    지금 자동차와 건설 기계로 건설 기계라는 것은 중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륜 자동차해서 통합해가지고 정보망 구축으로 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대민 서비스 행정 구축 체제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6월달까지는 초기 자료 및 변경 자료를 입력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읍·면·동에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이륜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전산망을 구축해서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자동차, 건설 기계, 이륜 자동차는 통합 전산망으로 해서 한번만 하면 컴퓨터에 인적 사항이나 모든 구축이 전국적으로 망이 통일된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 구조 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지금 저희들 무등록 차량이라든가 휘발유차를 LPG로 편법 해가지고 불법 구조 변경을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한번씩 저희시와 경찰하고 단속을 해서 무등록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형사 고발까지 하고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은 원상 복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땜질등을 해서 변경을 못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벼운 사항인 의자를 고쳤다든가 한 것은 바로 원상 복구 행정 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IMF로 인한 휘발유값이 폭등해서 LPG 차량으로 편법, 불법 구조 변경하는 차량이 상당히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해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꾸준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취득이라든가 매매, 검사, 처분,관리, 저당, 건설기계 관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등 각종 자동차에 관한 민원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소나 읍·면·동, 유관기관, 운수 업체, 자동차 관련 업체에 비치를 해서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행정 신뢰도를 증진해서 자동차에 관한 모든 민원은 책자에 만들어가지고 책자를 보면 등록은 어떻게 하고, 변경은 어떻게 하고, 말소는 어떻게 하고, 폐차는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특수 시책으로는 저희과에서 2가지를 선정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모범 운전자 선발 연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225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수 대상자 45명 정도를 선정해서 타 시도 우수 업체를 견학해서 현장 체험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친절 운전자, 노조 대표, 업체에서 추전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감나고 생동감있는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모범 운전자를 운영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택시 기사 관광 가이드화 추진입니다.
    저희 남원시는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를 가서 택시를 탔을때 그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이런 뜻에서 저희과에서도 관광발전 협의회 홍보분과 위원장이 개인택시 조합장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협의를 얻어서 시에서 돈을 준 것이 약 8,000만원 있는데 여기에서 관광 가이드화 추진으로 약 500만원만 달라고 해가지고 일단 관광발전 협의회하고 긍정적인 협의를 거쳤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년 2회정도 해서 남원의 역사와 문화·예술, 친절 서비스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해가지고 과연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그 기사들로 하여금 관광을 홍보해서 남원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남원에 대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테이프도 만들어서 택시를 타면 테이프를 틀어줄 수 있는 것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교통행정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교통 안전 표지판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에서 들어오거나 남원시내에 대형 교통 안전 표지판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한경선위원 이것은 우리시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도로 관련 부서인 건설행정과에서 표지판을 하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교통 표지판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 시설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표지판만 저희과에서 합니다.
    이정표 같은 것은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합니다.
    시내에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결론은 남원시에서 한다는 얘기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저희 시내권은 시에서 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금지쪽이나 주생쪽으로 나가는데도 교통 표지판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국도유지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금지쪽이나 대강쪽으로 가다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 남원 딸기 명산품 소개라고 해서 상당한 재정을 들여서 금지 파출소 앞에다 표지판을 해놨는데 이것이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통 표지판이 참 많은데 정면에는 어느 방향, 광주가 몇 Km, 남원에서 몇 km로 되어 있는데 후면에는 보기 흉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한다니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만 그 후면에 남원의 명품을 소개해서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을 시에서 건의를 하면 안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건설행정과에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금지 같은데는 남원 딸기, 포도, 복숭아를 뒷면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권 교통 체계 개선이라고 있는데 신호등 관계를 남원대교에서 시청 앞으로 직선으로 하다 보면 남원대교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출발하다 보면 동림 4가에서 신호가 끊어지는데 시청 앞쪽에 있는 것은 점멸식일때 아니고는 신호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신호가 들어왔으면 어느 구간에 자동차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것은 연속적으로 보완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원대교 있는데는 진행 신호가 떨어졌는데 선원사 사거리는 중단이 되고 또 시청 앞쪽으로는 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쉬었다가 저쪽에는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신호등 관계는 저희시하고 경찰하고 ......( 녹음불가 )

○한경선위원 교통 체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남원대교에서 신호를 받았으면 어느 구간까지는 같은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왕병석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신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승사교 신호등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공설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깜박이 점멸등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왕병석위원   그런데 공설시장 쪽에서 나오다 보면 어떤 신호기를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도 사고가 났는데 장날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에서 농산물 수송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또 곡성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도 많은데 공설시장 쪽에서 나오면서 신호등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어느때 보면 상당한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파란 신호등이 켜져서 나올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원거리에서 신호기가 파란등이 켜졌을때 그 파란 신호등이 꺼지기 전에 통과를 하기 위해서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설시장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서행을 하고 있는데 저쪽 상대방 쪽에서는 과속으로 와서 사고가 나는 일이 많은데 거기를 같이 동시에 신호기를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공설시장 쪽에서 안전하게 화살표를 만들어가지고 파란 신호등이 들어왔을때 좌회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공설시장 쪽을 ......

○왕병석위원 거기를 한번 가보십시요.
그래서 공설시장 쪽에서 승사교를 향해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모든 경보기를 설치해가지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그 설치를 하면 교통 신호 체계 담당이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담당이 있고 저희시에도 담당이 있어서 수시로 그것을 봐가지고 매일 한번씩 다니면서 확인을 합니다.

○왕병석위원 시내권은 문제가 없는데 면단위 같은데의 도로 표지판이 망가져가지고 없어진지가 1년이 넘어도 누가 하나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다시 신설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수지 지역에도 반사경이 2개가 없어져도 지금 없어진지도 모르고 작년 감사때에도 그것을 지적할려다가 아무래도 면 지역까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없어진지가 1년이 넘어도 없어진도 모르고 또 위험 표지판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시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왕병석위원 위험 표지판 설치를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시에서 합니다.

○왕병석위원   그것도 사고가 나가지고 없어졌는데 경찰서에서 사고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진 것까지는 확인 했을텐데 관리 체계가 안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면에서는 면대로, 파출소는 파출소대로 그것을 관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서 신고를 해서 면으로 또 면에서 다시 시로 체계적으로 신고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면단위 같은데는 수시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보수나 신설은 항상 조사를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보충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신고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면에서 신고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넘은 곳도 신고를 안한 곳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면에 공문을 내보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왜 신고를 안하는 것입니까?
수지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자리에 교통 사고가 나가지고 위험 표지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제거를 해버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누가 신설한 사람도 없고 아무 대책이 안세워졌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시 공문을 내가지고 전수 조사를 전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예산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위험이라든가 교통 신호 표시는 언제라도 바로 고칠 수 있는 예산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청만 들어오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도로하고 시청앞 도로에 주차장으로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주경원위원 그것을 입찰에 의해서 주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주경원위원 금년에는 이미 주어버렸습니다만 내년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재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입찰해서 주니까 작년에는 공설시장앞 도로가 금정로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의총로입니다.

○주경원위원   1,050만원인가 1,100만원 정도의 하청을 주었는데 올해 입찰에 의해서 1,600 얼마를 주었지요?
    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슨 사례가 생기냐 하면 그 입찰을 받은 사람은 주변 상가에 차량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한달에 4만원씩 받던 것을 6만원씩 달라고 해가지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를 안하겠다, 하겠다.
    우리집 앞인데 왜 당신이 주차료를 받느냐 하는 다툼의 소지가 생기고 다음에 또 입찰에 의해서 줄 경우 더 많은 입찰금액이 나오고 결국 우리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적정선을 두어서 계도적으로 연구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차라리 일정 기간 3년이면 3년간 어떤 조건을 주어가지고 누구를 하나 준다든지 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 중심지에서 호루라기를 제발 불지 말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또 공산주의 국가도 지금은 호루라기를 불지 않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지 않고 조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 억제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남원말고 다른 곳에서는 호루라기 소리를 들을때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화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생각을 바꿔야 할 중요가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호루라기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0분이고 20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디에 있다는 연락처도 없고 그 인근에 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호루라기를 불어서 사람을 찾으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가이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받은 사람으로 외부에 표시를 할 수 있으면 교육을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받을려고 하지 않겠느냐.
    심볼·로고 스티커를 활용해서 교육자에게만 지급해주는 방향으로 또 시험을 봐가지고 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에 의무적으로 임하게 하는 제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개인 택시나 영업용 택시가 2000년도에 증차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연차별로 해서 증차 계획은 도에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시 자체적으로 해서 택시 회사라든가 개인택시 조합해서 해마다 해왔는데 아직 거기에 따른 구상을 해본 일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만 증차를 할때는 영업용 택시라든가 개인 택시의 사람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증차 계획이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종술위원 증차는 매년 되었는데 단 한차례라도 사전에 우리 의회에 올해는 몇 대쯤 증차가 된다든지 하는 보고를 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제가 오자마자 그것을 알아보았는데 당초 계획은 20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택시가 10대 증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체면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첨예한 사항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증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영업용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택시라도 1대 받아볼려고 10년이상씩 정말로 열심히 무사고로 운전해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첨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증차 계획이 있을때는 개인 택시나 영업용 택시 사람들에게 민원이 생겨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사전에 보고를 받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제가 답변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10대가 되었든지 5대가 되었든지간에 이것은 완전히 공개적으로 터놓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 저희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영업용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서 개인택시 1대 받을려고 악착같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기존에 택시가 많다라고 느낀 분들은 개인택시 조합쪽에서는 자기들은 받았기 때문에 또 차가 많으면 벌어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증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증차가 되면서 개인택시 조합에서 여기 저기 민원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회가 민원 제기하는 과정에서 압니다.
    전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몇 대 증차 되는가를 보고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98년도도 마찬가지이고 '99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개인택시 조합이나 영업용 택시하는 분들에게 그런 민원의 소리가 나오기 전에 대충 계획은 어떻고 도에서는 몇 대정도 증차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 형편으로 봐서는 몇 대를 해야 되겠습니다랄지 어떠한 것이 사전에 보고를 충분히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단속 방법 개선으로 획기적인 깨끗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제가 아까 업무 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월중에는 호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시장님 명으로 애정어린 호소문을 보고 내가 스스로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진과 글을 같이 해서 불법 주·정차에 의한 단속보다도 호소문을 붙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서 2월중에는 인도에 차량을 주차한다든가 버스 승강장에 차량을 주차한다든가 하는 것은 단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호소문으로 해서 한달 동안은 집중적으로 계도를 해가지고 해서 그래도 안될때 한번더 연장해서 해봐도 안될때는 우리시 전 직원들을 노선별로 한다든가 해서 주·정차 질서만은 춘향제 전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뿌리를 뽑을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호소문으로 시민들에게 호소해가지고 과연 단속이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이 시민 의식 수준인데 사실상 저희가 그것이라도 한번 해보아야지 안된다고 해서 그 자체도 안해버린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일단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내권에 주차장 시설이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1억 9,800만원을 세워놨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강석위원 어떠한 장소에 어떻게 세운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8개를 세울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장소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내권에 3개, 읍·면 지역에 5개 해서 8개 계획만 세워서 되도록이면 시내권 위주로 많이 할려고 합니다만 시내권은 토지 문제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5개정도, 시내권에 3개정도 해서 8개 정도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장소 지정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고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저희가 현지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 하정동 사대부 식당 옆에 약 50평정도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차량이 약 15대 정도는 항상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시설을 해놓아도 예를 들어서 시설한 1개월 뒤에 그분이 판다든가 또 집을 짓는다든가 하면 계약 조건이 항상 그 재산은 침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땅을 뺏는다거나 그런 것은 것은 없고 저희 시비로 주차장 시설은 해줍니다만 주차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대신 그 사람 재산권은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다목적 공영 주차장을 시내에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협 앞에도 일부 토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변두리 정도는 그런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도 주차하고 이웃집 차량도 주차해서 한달, 두달이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 ......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보면 아파트 밀집 지역 특히 향교동 하이츠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시영 아파트 주변 부분은 밤에 늦게 들어오는 차량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노상에 방치를 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해결 방법으로 바로 뒤가 광치 천변인데 거기 고수부지를 법적인 허락이 된 한도내에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야간으로 차량을 주차한다면 그 부분의 아파트 주변의 주차난은 해소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신 적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는 고수부지에는 앞으로 주차장을 지양할려고 합니다.
    지금 전주 같은데도 고수부지에 해놓고 전부 다시하고 우리 남원도 고수부지에 주차를 해놓아서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안좋은 이미지로 보입니다.
    좋은 곳을 환경 친화적으로 꽃을 심는다든가 자연석을 놓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야지 주차 공간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물론 꼭 좋다는 것은 아닌데 야간으로 보면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노상으로 나가니까 아무튼 아파트 주민들은 그 주차장에 낮으로는 방치를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지 않게끔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뚝쪽으로 붙여가지고 물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끔 해서 길게 만들어놓으면 또 전주 천변에도 가보니까 전주시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전주는 폐쇄 조치를 다 합니다.

○이강석위원 다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앞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주차장 때문에 모든 시민이 불편하고 또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후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합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면 단위에서 승강장을 만들어놓고 처음에는 참 좋은데 사후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밤에 상당히 더럽혀놓고 가기 때문에 복잡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면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어느 직원 한분이 순회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하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가 깨진다든지 종이 조각등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말씀을 드려서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십사 하고 과장님께서 읍·면·동장 회의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왜냐 하면 저희 지역을 나오다 보면 중요한 자리에 승강장을 설치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참 좋다고 애기를 하는데 어디때 보면 숯덩이 꼴입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일찍 가서 청소도 해줍니다만 제가 언젠가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읍·면·동장 회의때 지시를 하셔서 각 사무실에 공공근로 요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잠깐 나가셔서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상으로 제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5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