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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4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1월 28일 (금)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99년도 12월 3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0년 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0년 1월 2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0년 1월 21일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전체 공무원에 해당되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성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고,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골자가 되어 있고, 전체 공무원에게도 3가지가 개정골자가 되겠는데, 첫번째는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 또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에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12월 9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신규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조 5항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시행령인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고쳤고, 23조, 당초에도 60일이내의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허가하여야 한다로 고쳤습니다.
3항은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를 산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로 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3조 6항에는 현행 법에는 1회에 한하여로 10일간의 장기 휴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바꾸었습니다.
5쪽입니다.
3개월 전에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으로, 조기퇴직을 신설하여 공무원에게 혜택이 가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24조는 다만, 현행은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인데,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똑같고,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계상한다로 경조사 휴가를 산입했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치행정부에서 정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내용을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 중 특별휴가의 경우 출산휴가를 의무화 하였으며, 보건휴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씩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만 1세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도 하루에 1시간씩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한 것입니다.
또한 정년퇴직, 명예퇴직공무원에게만 허용되었던 3개월간의 퇴직준비 휴가를 조기퇴직공무원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경조사 휴가시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정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표준안이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4쪽 개정안을 보면, 제23조 특별휴가 4번째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유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이것은 형식적인거 아닙니까?
차라리 오전근무만 한다 오후근무한 한다 라고 하면 모르지만, 하루 1시간 유아시간이라는 것은 남원시내가 아무리 가까워도 왔다 갔다 해버리면 1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형식에 불가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표준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졌는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알수가 없습니다만, 정위원님 말씀대로 오전 근무를 않고 애기를 돌본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공무원이 매일 1시간씩 육아시간을 갖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아기 갑자기 아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때는 조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정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저도 정준식 위원과 같은 내용을 피력해보고자 하는데, 하루에 1일 1시간의 유아시간을 준다 했는데, 그 시간이 근무중에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류양우위원
여자들에게 너무 우대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얻을 수 있답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애기가 아프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다 입니다.
○류양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표준안에 따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적용범위에 별정직이 아닌 읍면동장을 제외코자 하는 것이고, 전보임용 가능범위를 단위기관내에서 전보한다로 되어 있는데,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 20일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내용을 보면, 별정직공무원이었던 읍면동장이 일반직화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전보범위를 "단위기관"에서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제한하여 별정직공무원이 유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읍면동장의 별정직 범위에서의 제외는 늦었지만 당연히 개정되어야할 사항이며, 별정직공무원인 비서의 경우 이질적인 분야에 배치됨으로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질업무를 담당시키도록 한 것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비서의 근무상한 연령제한을 폐지한 것은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선거직으로 들어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퇴를 같이한다. 예를 들어 시장임기가 끝나 재선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비서도 같이 그만둔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그렇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일용직으로 해야지 왜 별정직으로 합니까?
운전원 문제는 안들어가 있는데 운전원은 어떻게 할겁니까?
전년도 1기 시장때 들어온 분도 기능직, 2기 시장 운전원도 기능직, 한번 기능직으로 임명되면 이 분들은 진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앞전에 들어왔던 운전원들은.......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급에 해당된 별정직 1명은 지난번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운전원은 별정직으로 하지 않고 기능직으로 특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일용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분들도 4년 임기 끝나서 재선이 되면 모르지만 안되면은 시장은 그만두었는데 운전원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4년에 1명씩 운전원이 들어온다면 구조조정을 해보았자 40년이 지나면 10명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못을 박을 바에는 기사도 같이 진퇴를 한다라고 써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여기는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정준식위원
그 분들도 선거로 인해 들어온 사람들인데 일용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왜 기능직으로 해주느냐 이겁니다. 이왕 조례를 확실히 만들려면 여기도 못을 박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건 다른 사항에 가서 참고를 하겠고, 본 조례는......
○정준식위원
타 시군은 시장 임기가 끝나 재선이 안되면 기사도 다 그만두는데 남원시는 선거 때마다 들어와서 벌써 2명이 들어와 있어요.
다음 선거때 시장이 바뀌게 된다면 기사는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앞으로가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 만들때 다음을 위해서라도 분명한 못을 박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숙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계획을 시 여건에 맞게 현실화시켜 기금조성의 현실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계획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3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기금목표액을 10억으로 하고, 조성기한을 200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종전에는 남원시기금운용 기획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1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심의를 거치던 것을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정용어를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했다 이말은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한 규정을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관련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조성목표액을 30억원으로 책정하고,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5억원내지 10억원을 조성토록 조례상에 명문화 시킨바 있으나,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3억6,000여만원으로 목표액에 크기 미달되어 있고, 조성기한 또한 1999년으로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요구한 내용을 보면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재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성기간도 2006년까지 연장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맞게 직함을 "기금출납명령관"에서 "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였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상위법에서 정한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한 것으로 모두 3개 조항의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본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인 목표액의 10억원 하향조정이나 직함변경, 그리고 기금의 시금고 예치관리에 대하여는 문제될 사항이 없으나 "기금출연기간"과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입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중 출연금에 관한 규정을 보면 '99년도 조례제정 및 의회 의결사항부터 5년 이내의 종기를 정하여 일몰법제도를 이행토록 지시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기금출연은 2006년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예산편성지침상 일몰법제도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출연을 전제로한 기금의 성격은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로하는 경우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목표로한 기금을 완전히 조성한 뒤 과실수익금으로 매년 계속해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조례상에 이를 언급한 규정이 없어 매년 시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해도 목표액 조성전에 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기금조성 완료년도에 가서는 그 동안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바닥나 버리는 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법규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별표 기금조성계획 기간을 1995년에서 2006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995년에서 2004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으로부터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별표 기금조성계획 기간을 1995년에서 2006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995년에서 2004년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그렇게 조정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200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중 출연금에 관한 규정을 보면, '99년도 조례 제정 및 의회 의결사항부터 5년 이내의 종기를 정하여 일몰법제도를 이행토록 지시된바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중에 첨가 발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 중에 이 기금이 10억이든 20억이든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조례에 단서라든지 세부사항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괄적 요약만 하다 보니까 사용용도라든지 운영의 묘가 상실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첨가해서 거기에다 조례에 의해 목표액이 조성되기 전에는 된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더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이 늦으셨는데, 위원장실에서 협의를 거쳐서 내려왔던 내용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이정근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첨가 동의안을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철회하고 이정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11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2일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으로 상위법과 일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시세심의위원중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시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도개선을 위해서 소득세는 세무서장, 소득세할 주민세는 시장이 부과 고지하는 현행제도를 소득세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소득세할 주민세도 소득세와 함께 부과 조치토록 개선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개선은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 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시 소액부징수금액 상향조정은 1,000원 미만은 우편료도 있고 해서 2,000원 미만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행세 세목에 따른 세목......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부칙을 신설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2월 15일에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제6060호와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현행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국세인 소득세 과세에 따라 지방세로 부과되고 있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현행법상 소득세는 세무서장이 부과 징수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자료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일원화시켜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였으나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행세 신설에 따른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방법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부칙조항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에 접근하도록 신설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수년전부터 계속 개정을 요구해왔던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감면조례를 전면 재 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 명의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되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혜택을 보도록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전액 면제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5년간 면제하였으나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면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도 전라북도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불필요한 감면조항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게 감면해주었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그 유족과 유공자단체에게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자동차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감면대상이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1년이내에 소유권이전 또는 분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사업을 해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받았으나 2세대이상으로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그 동안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시켜주었던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주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금년부터 과세토록 한 것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 개정의 경우에는 전통 건조물 보존법의 폐지로 지금까지 지방세를 경감해주었던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것입니다.
위에서 검토한 사항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운영상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똑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1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