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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4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1월 25일 (화)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로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실·국·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12월 3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감사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식 감사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서무담당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업무결산, 2000년 업무추진 방향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실에 기구는 실장을 중심으로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의회법무담당, 서울사무소 직제로 인력은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로서 의원사무실 15평과 감사상황실 27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99년도 업무 결산입니다.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는 민선2기 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이렇게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민선2기 마스터플랜인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공공부분에도 처음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단위목표를 부여하여 추진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부분에도 변화를 느끼게 했던 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 이미지 통일화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여 우리 남원 이미지를 고양함과 아울러서 캐릭터 상품화의 가능성을 기했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서 294건을 완화내지 폐지한바 있습니다.
외에도 각종 현안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을 친환경화에서 100억 정도를 절약했으며, 지리산 통합권을 국정에 반영, 그리고 학생복지회관, 향토박물관 등의 대형 현안사업을 가시화했다는데 저희 실에서도 많은 일조를 했습니다.
또한, 알뜰 재정운용을 위해서 작년 예산은 1,629억원이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절약 20대 과제를 선정하였고, 앞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1,629억 중에서 우리 시가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투자율이 63%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율에 배분했습니다.
또한 예산절약 20대 과제를 선정해서 약 31억원을 절약했음은 물론, 국도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해서 어느 해 보다도 많은 국도비를 확보했고, 또한, 지방채를 얻지않고 적기상환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했습니다.
예방 위주의 감사 정착을 위해서는 부단한 공직기강 확립 및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를 통해 많은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많은 자치단체들이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전 직원들이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회 법무 수행을 위해서 작년에는 그 동안 많이 밀려 있었던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행정처분편람을 우리 발간실을 이용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를 해주셔서 작년 8월 1일자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나름대로 남원시의 서울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중에 개소를 해서 다양한 농특산물 판매로 약 10억원 어치를 판매를 했으며, 또한 단풍관광객 모집이라든지 행정정보 수집이라든지 서울사무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사항들을 작년 우리 실의 업무 결산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4쪽, 2000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사랑의 남원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역량 결집의 해로 보고, 우리 실의 역할과 기능은 시정 전반의 활성화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과 자치시정 기반을 구축하며, 새 천년 새 시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우수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하는데 우리 실의 역할과 기능으로 잡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중점 추진 과제로는 민선2기 100대 과제 수행 및 시 캐릭터 상품화 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시 재정의 합리적 운용 및 예산절감과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겠으며, 예방위주의 감사활동과 공직기강 확립,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법규개선 및 원활한 의회 법무행정을 수행하고, 서울사무소가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감은 물론, 이러한 사항들을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성실한 근무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타 부서에 모범을 보이고 활기찬 시정을 지원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실의 업무추진 방향을 정했습니다.
5쪽, 시정 종합기획 심사 평가입니다.
업무기획은 사안에 따라서 능동적이고 알찬 기획이 되도록 수시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사 평가는 작년에는 68건의 주요사업을 심사 분석대상으로 삼아서 미진되거나 잘못된 점은 촉구해 가면서 이러한 사업이 바르게 되도록 했습니다만, 올해도 주요현안사업이라든지 비전사업이라든지 핵심사업을 주요 심사 분석 대상사업으로 삼아서 연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심사 평가를 해나가며, 또한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반 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중에 200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월 중에는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사업을 선정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하고, 또한 수시로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고, 이러한 심사평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2001년에 환류시켜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제4차 국토계획 반영사업 대응입니다.
제4차 국토계획이 종전까지는 5년 주기로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20년 주기로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로해서 4차 국토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시에 관련되어 반영된 사업으로서는 문화관광기반 분야로 제주도와 지리산, 설악산을 연결하는 생태 관광 자원화와 지리산 지역의 독특한 문화 역사를 중심으로한 지리산 지역 문화권 육성, 또한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인 동편제전수관 등 이러한 사항들이 문화관광기반 분야에 들어가 있고, 또한 국토 생태 네트워크 구축 분야로서는 지리산과 연계해서 백두대간을 잇는 민족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류 기반시설의 구축으로는 군장권과 전주 익산권, 남원권, 정읍권 등이 물류 기반시설로 들어가 있고, 첨단농업의 거점 지역, 또한 국토 간선도로망 구축 지역으로 우리 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기간 철도망으로 전라선 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국토 계획은 국토계획의 전반적인 골격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남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러한 4차 국토계획 반영사업이 소관 부서별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또한 이와 연계해서 3차 전북 종합발전 계획이 금년 8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37개 사업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이러한 국토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주요 대형 현안사업들이 꼭 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7쪽, 목표관리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6급이상 112명에 대해서 264개 목표를 부여해서 목표관리를 시도한바 있습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기업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이제 우리 공공행정에도 목표관리제가 도입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이 달라지고 뭔가 경쟁력 있고 열심히 해야 겠다는 그러한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개요로는 올해도 적용 대상을 6급이상 실과소, 읍면동까지 확보해서 1인당 목표 2-3개 내지를 부여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성과 상여금이 없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목표관리제와 연계해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좀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2월 중에 개인별 단위목표를 설정하고 7월 중에 추진상황 중간 점검을 하여 연말에 목표관리제 운영상황 평가를 해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인사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표관리제를 우리 공공부분에 도입을 함으로서, 이제까지 목표 선정이라든지 평가의 공정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보강해가면서 목표관리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8쪽,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목표관리제는 시정혁신 분야, 문화관광분야, 환경복지분야, 지역개발 분야로 4개 분야 10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이러한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민선2기 시정에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되었으며, 작년에는 이러한 목표관리제를 해서 본격 착수하고 대부분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이러한 100대 과제와 연계해서 목표관리제와 심사평가 항목으로 선정해서 집중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종합평가회도 연 2회에 걸쳐서 미비사항이라든지 보완해야할 사업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 단계로는 작년을 착수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확대 발전 단계로, 2002년을 마무리 단계로 차질없이 100대 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행정 규제개혁입니다.
이 행정규제개혁은 국민의 정부들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50%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결산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 달에는 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11명을 위촉함과 아울러서 이러한 규제 사무를 정비하기 위해 429건을 검토하여 294건을 폐지 내지 완화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무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고, 또한 신고함도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중앙부처 법령정비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 근거 규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고, 법령 미근거된 규제 및 조례 규칙 등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감과 아울러서 금년 1/4분기 중에도 이러한 규제사무를 발굴해서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시정혁신 분야, 함께사는 환경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 지역개발 분야 등 4개 분야 40개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월 중 책자화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책자화를 하여 관리해 나감과 아울러서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 관리해 나가기 위해 분기별로 관리카드를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이동과 아울러서 담당자나 사업비 사업량 등도 연동화하여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일상업무로 정착된게 10건, 가시화 진행된게 9건, 현안사업으로 지속추진되는 것이 10건, 연중 반복 시행되는 것이 11건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10쪽, 캐릭터 상품화 추진입니다.
이 캐릭터 상품화는 '98년 8월에 착수를 해서 1차로 CI 및 캐릭터 기본형을 개발한바 있으며, 작년 3월부터 8월까지는 보조캐릭터 및 상품을 개발하여 상품화 판매사업을 개시한바 있으며, 3단계로는 2단계 캐릭터 상품개발과 아울러서 라이센스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결산을 보고 드리면, 팬시상품을 제작해서 약 8,800만원 어치를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업체를 선정해서 생산하여 현재 약 6,000만원이 판매되어 작년에 세외수입 1,000만원을 세입에 잡은바 있습니다.
또한 상표 출원도 상징마크 8건, 캐릭터 38건을 출원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일정 물량을 직접 우리 시에서 구매해서 판매도 해보고, 또한 상품화권자나 상품개발 및 생산계약도 해나감은 물론, 흥부 놀부 및 강쇠 옹녀 등 보조 캐릭터와 상품디자인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층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캐릭터 출판만화 사업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캐릭터 상품을 이용한 만화영상사업 추진과 함께 추어탕이라든지 시화, 시조 등 시 상징물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민의 소리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정보센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내에 시민의 소리함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소리가 남원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시장실로 들어가서, 각 실과에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즉시 답변 가능사항은 당일 처리를 하고 실과에 확인이 필요한 것은 3일 이내에 또한 현장 확인이나 이해 관계인 면담 등이 필요한 것은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을 보고 드리면 8월 23일 이전까지는 홍보전산실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이후부터는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251건이 접수되어 처리를 해주었으며, 올해 들어서 15건이 접수되어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건의자 특징을 말씀드리면, 익명이 대부분이고, 또한 외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시민의 소리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거론된 사항은 공공도서관, 교통문제, 관광안내 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홈페이지 환경개선에 따른 시민의 소리함 새 프로그램을 운용하는데 1월 1일부터 새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존 전화노선을 지역정보센터 전용회선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쪽, 2000년 예산 효율적 운용입니다.
금년예산이 1,852억6,900만원으로 작년대비 22.4%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1,578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27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292억100만원, 재정자립도는 18.5%이며, 재정자주도는 59.6%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의존수입에 의존하는데 1,286억3,400만원으로 교부세가 648억3,400만원, 양여금이 212억6,200만원, 보조금이 42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이 28.2%, 사업예산이 62.8%로 투자비가 약 63%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2.5%, 예비비 전출금 등이 6.1%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 분야가 7.8%, 사회개발 분야가 64.6%, 경제개발 분야가 12.6%, 민방위 분야가 28.1%, 지원 및 기타 분야가 11.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3쪽, 예산운용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세출 각 분야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에 역점을 두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축 관리하고, 사업예산 위주의 중점 투자하도록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투자율이 약 63%가 되겠습니다. 이 투자율은 어느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저희 시가 많은 투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투자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현재 벌려져 있는 대형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화댐 광역상수도 등 절대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기채를 억제하는데 기본 방침을 고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시에 경상예산 약 5-10% 감한 것이 약 2억2,600만원입니다만, 앞으로 예산 집행시 주관부서의 세부계획에 의한 절감, 실과소 읍면동 업무 수행시 과제를 부여하여 자율절감하도록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서는 불요불급한 사업비 집행을 억제한다든지 행사경비를 최소화하든지, 그리고 사업비 이월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심사제와 감사부서의 사전감사제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최소화 및 자체용역, 사무운영비 10%이상 절감 하는 등 세부 계획을 세워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서 체납세 일소 및 세수증대 활동 등 예산을 지원해주고, 입장료, 사용료, 수수료 등이 현실화가 아주 낮습니다.
앞으로 광한루원 입장료, 하수도 사용료, 수수료 등도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외에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방채 관리입니다.
2000년 1월 1일 현재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시의 채무는 750억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52억9,400만원, 특별회계가 497억4,100만원으로 이것은 대부분이 광역상수도 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으로는 2000년 1월 1일 현재 기준이 750억3,500만원입니다만, 올해 상환해야할 계획이 103억1,100만원으로 이것은 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는 647억2,400만원입니다만, 이러한 추세로 기채를 안하게 된다면 2014년이면 모든 기채가 없어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000년 발행 계획으로는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73억4,400만원으로 동화댐 광역상수도와 연계해서 243억 부담할 것은 기채가 완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용방향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필수 불가결한 기채는 적기 차입으로 사업이 적기 발주되도록 유도하고, 지방채 상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예산에 반영해서 적기 상환하도록 함은 물론, 가급적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기채를 억제하는 등 이러한 방침을 꼭 고수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채 채무 비율이 20% 이상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채기금조례를 마련해서 그러한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앞으로 각종 교부세, 양여금 이런 인센티브를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7.21%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5쪽,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남원시 건설종합계획 등 장기 개발계확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또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 지역 개별지표와 지방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세입 세출 추계의 적정성을 유지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를 하고, 8월 중에 세입 세출 추계 종합분석 후 재정계획안을 작성함가 아울러서 9월 초순 지방재정계획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11월중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시도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100억이상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2개 이상의 시군이 관련되어 있거나 20억이상 100억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10억에서 20억 미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이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종합계획을 통보한바 있으며, 2월중에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한 도 및 중앙 심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2월 28일한 보고를 하고, 4월 중에 심사결과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01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 열악한 재정속에서 살아날길은 국도비, 국가예산 확보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미 1단계로 1월말에 실과소장 회의를 하여 종합검토하여 2월초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 안을 마련하고, 2월말에 3단계로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책자화 하고, 3월 이후부터는 도 및 중앙부서에 쫒아 다니면서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 순기를 보고 드리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계획서를 시에서 도에 내도록 되어 있고, 재경부에서 3월 중에 각 부처에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합니다만, 각 부처에서 자치단체에 올라온 예산요구 사업을 취합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5월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정을 감안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자체 정기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감사해야 할 대상 기관은 13개 기관으로 사업소가 4개, 읍면동이 9개로,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사업소는 2-4일, 읍면동은 3-4일입니다. 참고로 올해 남원시에 대한 전라북도 종합감사가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 15일간 약 15명이 와서 실시 됩니다. 감사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시 자체감사를 18개 기관을 했습니다만, 208건을 시정, 주의를 조치한바 있으며, 재정상으로는 2,600여만원을 추징 내지는 회수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감사 방향은 기본적으로 회계질서 및 부정행위 무사안일은 엄정조치하고 또한 민원처리나 지시사항 시책추진의 적정성 등을 감사함은 물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롯된 사소한 잘못은 관용 조치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 공사분야는 설계사전심사로 과다 설계 방지와 설계변경 사전 심사에서는 공법 변경 및 증액의 타당성 검토와 수시 현장 확인을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물품분야는 구입이 적정한지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어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14건에 약 530억원을 사전심사를 하여 예산절감 효과로는 40건에 약 30억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 후 조치로는 공사 같은 분야는 재검토 하여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공사 보완조치를 하고, 물품분야는 재검토 및 불량품 반품 조치 등을 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9쪽, 달라진 주요 법령 정보 제공입니다.
많은 법령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그때그때 달라진 주요법령 등을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나가는 제도입니다.
다음,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 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결산을 말씀드리면, 조례규칙심의회를 약 23회 운영했고, 자치법규 정비를 191건,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하여 활용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치법규와 연계하여 적기 집행지원이라든지 지속적인 법규정비 및 추록발간 배부, 시민이 알아야 할 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의 신속한 공개, 또한 공무원이 법규 연찬의 생활화로 적법 공정한 시정이 수행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소송 및 심판 적극 수행입니다.
작년 결산을 보고 드리면, 소송은 11건, 행정심판은 7건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행정처분편람을 약 1,000페이지 됩니다만, 우리 발간실을 활용하여 민원이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을 공무원들이 찾아보고 업무처리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활용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0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작년 8월 2일날 개소를 했습니다만, 사무실과 전시코너가 17평, 숙소가 27평입니다만, 2명이 나가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을 잠시 보고 드리면, 서울사무소가 개소된 이후에 우리 농특산 판매에 약 11억원, 특판행사를 2회를 실시하여 약 1억1,500만원, 캐릭터 상품 라이센스 3개업체 참여유도하고, 흥부제, 단풍제 등 남원의 관광홍보와 아울러서 약 360여명의 단풍 관광객을 참여시킨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지역상품 판촉활동을 위해 설 및 추석명절 특판행사에 2회 주문판매를 전개하고, 농산물 다량소비처 판로확보로 추어탕 음식점이나 구내식당 등에 우리 남원 농산물인 쌀을 쓰도록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캐릭터 상품 소비처 개척으로 향우들의 개업기념품이라든지 음식점 주방용품 등에 우리 시의 캐릭터 상품을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뜰시장 참여 등을 하여 우리 지역 상품이 많이 판매되도록 판촉 활동을 해나가고 또한 축제 테마 관광단을 모집을 위해서는 축제시기별로 고로쇠 약수축제, 춘향제, 철쭉제, 흥부제로 4회 정도에 약 3,000여명 테마 관광객을 모집해서 우리 관광소득을 올리는데 주력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구유입 운동의 대대적 전개입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군이 분리되지 않았을때 80년도에는 약 20만 시민이었습니다. 현재 10만명선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중소도시는 이러한 현상을 다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 변동 추이를 보고드리면, 1990년도에서 1994년까지 약 14,000여명이 줄었습니다.
'90년도 12만4,400여명 이었던 것이 '94년도에 11만, '95년도에서 '99년도 12월말까지 약 4,600여명이 감소되어 현재 104,500여명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3년내에 인구 10만명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인구 11만명 지키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벌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이러한 중소도시에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구가 약 15만명에서 20만명이 적정하다고들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단기전략으로 인구유입 증대를 위한 범 시민기구 및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 전개를 확산해 나감으로써 전 시민가족 애향의식의 유발 및 남원지키기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서남대학교 활성화와 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 육성하여 유학을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공단지 신규조성 및 활성화, 중소기업 유치, 귀농지원 사업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차 보전으로 이자를 지방비로 부담을 해주는 그러한 귀농지원 사업과 골프장 유치, 약수온천 개발 등 중장기 개발로는 이러한 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우선 단기적으로 이것이 일시에 이러한 대형사업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러한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차로 약 168개 기관단체를 실과소 과장별로 담당제를 하여 1차적으로 주민등록 옮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추진상황을 지난 주에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 협조를 얻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서남대학교 발전을 위한 범시민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종합대학이 지역에 존재함으로써 지역내의 문화창달과 시민사회의 정서발달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서남대학교는 '91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만, 학생수가 정원이 8,628명인데, 현재 3,670명으로 약 42%입니다.
교수는 정원이 393명인데, 현원이 231명이고, 잘아시겠습니다만 학교 관련 동향으로 재단측에 대한 긍정 부정적인 지역여론과 편입학이 자율화되어 입학이 되고 난후 경기권과 서울권으로 빠져나가 학생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으로는 이제까지 우리 지역 대학과 시민과 행정과의 거리는 좋다고는 못하고 소원했었는데, 일차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행정에서 지역 대학이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해준 것이 뭐냐 그렇게 반문한 것도 있었고, 학교측에서는 그러면 시민사회나 행정에서 우리 학교측에 과연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주고 도와주웠냐 그렇게 반문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는 우리 전 시민과 행정이 대학과 한몸이 되어서 같이 상호 보완발전해 나가는 그런 체제가 운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관련 현안 사업에 적극적인 처리 방안 연찬도 필요하다. 서남대 후문 도로포장도 6,000만원 예산 계상이 되었고, 정문앞 국도 육교 설치는 이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서남대 주변 상수도 급수확대 문제, 이것은 2001년 동화댐 수수사업이 연계되면 이것과 같이 추진을 해야 되고, 또한 학교측에서 추진하는 것이 전주 남원간 시외버스 승강장 이것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육교가 되면은 이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학협력에 관한 협정체결도 앞으로 남원시와 서남대가 체결을 하여 지식정보 교류나 지역산업 육성, 교육환경 확충 등 긴밀하게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서남대 살리기 범시민 지원협의체도 구성하여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기획실무단 준비 모임을 갖고 2월 중에는 관학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카메라 현장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지난 1월 17일에 시도 감사담당 회의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8일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제까지 국민의 정부 들어서 정부가 거시적인 난재해결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이 직접 몸에 와 닿는 생활민원 불편 해소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라해서 도에 감사관이 행자부 회의를 다녀와서 그 전달회의를 제가 갔습니다.
회의 내용은 국민생활 불편 해소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도에는 부지사가 단장이 되고, 감사관이 반장이 되고, 감사부서에서 6대분야 100대 과제입니다만, 국민생활 불편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이나 쓰레기 방치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처리부서에 통보를 하면은 처리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감사부서로 보내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도 계획이 오늘 결정났습니다만, 부시장이 단장이 되고, 기획감사실장이 반장이 되고 감사부서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해당부서에 처리토록 하는 제도로 국민생활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이와 연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안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현장 기동 감찰반은 이러한 시책이 되기 전에 저희 실에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시책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민 생활불편해소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금년도 저희 실에 주요업무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남원시 발전은 앞당겨 질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 우리 남원시에서는 제4차 국토계획 반영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부산업권 관광개발 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뒤를 돌아보는 계획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의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한 관광객 접목성에 계획을 세웠다면 88고속도로의 선형변경이 이루워졌을시 남원시에서 계획했던 그 계획이 이중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88고속도로 지리산 IC의 변경, 88고속도로 직선화로 인한 아영면 일대리와 성리 어지리에 휴게소 및 인터체인지가 새로 설치한다고 하는 계획은 입수하셨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부터 선형변경 사업을 한다고 하는 안을 보았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는한 2001년부터는 동 사업이 실현되어서 남원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동부 산업권 관광개발에 대한 청신호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기획부서에서 이 계획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신다면 지금 이순간이라도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건교부와 도로 공사에 동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물론 동부 산악권 관광개발 계획에도 차질이 없도록, 이중계획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남원시에서는 남원시 인구의 감소를 어떻게 하면은 막을 것인지, 또는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동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인구 유입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를 한다고 좋은 말씀과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책이 정말 실현성있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사어구에 지나지 않고, 획일적인 계획으로 끝난다면은 남원시의 인구는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경제상황, 정치상황 모든 것을 분석해 볼때에 앉아서 계획만 세워서는 남원시 인구를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기업유치, 또는 관광개발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오고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민자유치로 들어올려고 하는 기업은 극히 흔치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예산도 없어서 빠듯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남원이 살기 위해서는 주묵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을 유치한다고 말로만 유치를 해서도 안됩니다.
먼저, 남원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을 한뒤에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고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해도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한 것을 먼저 남원시에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관광개발 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역시 관광개발이 용이한 지역에 대한 부지를 매입해서 상당한 보상을 주는 혜택을 주는 그러한 유치가 되지 않고서는 관광개발 유치도 어렵다 하는 것을 기획부서에서 인지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해나가야 남원이 삽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정책이 실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제안을 하는데에 따라서 기획부서에서 분석을 하셔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제안이 가장 유효적절한 인구 유입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에서는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을 해서 사전사고 예방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는 그 심사 제도야 말로 계획대로 예산절감, 사전 사고예방.... 좋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는 사람도 공무원, 설계를 하는 사람도 공무원, 과연 그것이 말과 뜻대로 이루워질지, 따라서 기획감사부서에서는 업자와 설계공무원과 사전 심사를 하는 심사자와 유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류양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실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반영토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그 동안 업무추진하는데 별 성과가 없다고 보고,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관리제를 꾸준히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999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못하고 2001년에 한다고 했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현재 6급 이상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상 인원이 112명이고, 264건의 목표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목표를 부여하여 성과금에 의해서 상여금을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도 대기업과 같은 기업행정을 하자,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노리자,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을 올리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서는 목표관리제를 지침에 의한다고 하지만 2001년까지 미루고 성과금제를 안하면은 거기에 따른 다른 대안을 줘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근무성적을 반영한다든지, 인사고가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할텐데 막연하게 목표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해놓고 2001년도에 상여금을 준다 이렇게 계속 업무보고도 해왔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목표관리제 성과금을 안줄망정, 거기에 대한 어떤 목표를 부여해놓고 6급이상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짧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김성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목표관리제를 작년에 운영을 하여 부시장까지 결재나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개인별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것은 근무성적과 연계해서 반영이 되고, 작년 성과 상여금을 안주는 것은 우리가 3억1,5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성과금을 주지 못하도록 해서 올해 안준 것이고, 2000년도를 보시면 1월 중에 계획을 세워 시행을 해서 평가를 2001년 1월 중에 한다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성과 상여금을 안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근무평점이라든지 인사 고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금년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개인별로 1차 평가를 받고 2차 평가까지 심도있게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번 인사에 고가도 반영하고 근무평점에도 반영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렇다면 2001년도에 성과금을 준다고 하면은,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루는 사항인데, 2001년에 준다면 특별한 기준점이라든지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2월 중에 추진 하는데 올해 것을 2001년 1월달에 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주는데, 이것은 현재 중앙지침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을 추경에 반영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앙에서 지침이 확정되어서 내려와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예산은 확보 되어 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산은 확보 안되어 있고, 추경에 확보 되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도 반영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작년에 반영했었는데 주지 못하도록 해서 안주고 전부 삭감되었죠.
○김성범위원
줄 수 있는 재원은 있는데, 연구검토와 그 사람들을 어떤게 관리를 하고 그것 때문에 못 준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못주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하는 것이지.....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지침에 의한다면 2001년도에는 어떤 기준에서 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러니까 평가를 정확히 해서 해야죠.
○김성범위원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정확히 하셔서 112명에 대한 성과금을 주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러지 말고 그야말로 정확한 기준을 정하셔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성범위원
11쪽, 시민의 소림함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로 인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99년도에 251건에 230건을 처리했는데, 시민의 소리함에 들어온 것이 물론 건전한 방향과 남원시를 위한다든지 개인의 신상문제라든지 각종 시민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들어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시의 좋은 점은 부각을 시키고, 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건전한 비판임에도 불구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인터넷에서 삭제한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교통신호라든지 나쁜 비판도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답변을 해줍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기록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몇 몇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반영했더니 삭제하고 없더라 하는게 들어왔습니다.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시민들이 한 소리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셔서 처리 불처리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9쪽, 자치법규 지속적 정비 관리라고 하셨는데, '99년도에 자치법규 정비가 191건으로 조례가 93건, 규칙이 66건, 규정이 32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록 발간을 1년에 2번하죠? 왜 두번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작년까지만 해도 기구조정이 수시로 있었서 계속 모아 놓았고, 그리고 대본을 작년에 발간했고, 앞으로는 큰 기구조정이 없기 때문에 추록을 수시로 할겁니다.
○김성범위원
추록을 수시로 해야 하는데, 추록을 안하다 보니까 구 조례를 보고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에 추록을 2번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자치법규가 정비가 되면은 그때그때 추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0쪽,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황소장께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얼마나 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송
...... 그 동안에 서울사무소에서 당초에 지리산 농협하고 출발을 해서 여러가지 사업전개를 했습니다만, 지리산 농협에서 현지배달 체계라든지 서울에다 물건을 중간 하치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안되어 대량 업소 소비체만 찾다 보니까 사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 동안 지리산농협측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개선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기구확대라든지 농협도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데 인력배치나 차량배치, 창고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하는 내부방침에 의해 이사회를 거쳐 작년 10월 20일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식당이나 구내식당이나 농협의 서울판매점 등을 확보해 놓았던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철수하고 난뒤에 남원농민회에서 운영하는 남농영농조합법인 대표가 황의동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현재 양천구에 매장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물류하치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3명이 근무하면서 농산물을 직접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을 통해서 알선해주는 것을 협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의 큰 것을 말씀드리자면 남원농협에서 적십자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십자 서울시지회 구호미로 약 연간 4억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 이백농협에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남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식당을 약 60개를 향우회, 또는 서울에 있는 식당, 또는 한국 석유공사 구내식당 등을 개척해서 그 동안에 남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계속 쌀을 공급하도록 루트를 개척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농산물 판매를 대중으로 하고 있고, 또 작년 추석때 지리산 농협에서 특판행사를 1주일간 했고, 금년 11월달은 남원영농조합에서 두산아파트단지에서 두산부녀회와 같이 연계해서 김장 채소를 공급하는 특판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구로구청 마당에서 3일동안 설을 준비한 특판행사를 가지고 준비하고, 제가 올라가면 내일부터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으로는 지난 가을에 지리산 단풍관광으로 약 360명을 모집해서 남원을 알린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를 위해서 남원추어탕 서울 체인본부가 31개가 있습니다.
31개 체인점에 남원 풍경을 담은 남원관광 달력을 금년에 6,000부를 제작했습니다. 돈은 남원추어탕 체인본부에서 1,5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자료는 저희 시에서 제공을 하여 6,000부를 서울시에 배포한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황소장님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서울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남원에 있는 재경향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보절향우회때 오셔서 감사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서울사무소가 일면에서는 잘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일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도 들려서 물어봤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 시는 주로 농업인으로서 구성되는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촉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번 지리산농협과 연계를 했다가 못한 그 문제를 보완하셔서 이번에 황의동씨가 하고 있는 판매촉진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길 바라면서 황의동씨 회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계약장사가 아니고 판매촉진으로 알선만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남원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이미지 재고라든지 서울사무소의 모든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남원인들이 이곳을 통해서 이용을 한다면 남원에 대한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많이들어 온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소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것에 치중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송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관광객 360명을 모집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송
계획서가 있고, 남신관광과 손을 잡고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추어탕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남원추어탕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맛이 나쁘다는 말이 자꾸 들려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송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인본부에서 운영하는 남원추어탕이 있고, 서울에서 체인본부를 거치지 않고 각자가 개업을 해서 운영하는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면은 상호가 전부 남원추어탕입니다.
일단 간판을 걸어서 추어탕집을 했다 하면은 남원을 팔아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이라는 것이 개인이 창업을 하신 분들은 맛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체인본부만큼은 어떠한 남원의 맛을 그대로 정량화시켜 가지고 주방장을 교육시켜 그 맛을 그대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는 괜찮은데 일반 업소에서 개업하는 곳은 천차 만별입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추어탕이 서울에 상당히 많이 있고, 남원추어탕이 이름이 나있는데 일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원추어탕이 왜그렇게 맛이 없느냐, 그런데 이것을 황소장께서 남원추어탕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육하원칙을 적용해서 교육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도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보절향우회원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송
그것은 개인적인 영업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권유도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우리 지역에서 올라간 향우인들과 연결해서 많은 이미지 재고와 생산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남원에 알파 플러스 부가가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송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김성범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황소장님이 근무하신지가 약 1년 되셨죠?
○서울사무소장 황의송
지난 7월 20일자로 발령받아 6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가족을 떠나서 객지에 가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실적도 많이 올리셨는데, 조금전 남원추어탕 체인점이 31개소라고 하셨죠?
그 분들이 전부 남원사람들입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송
아닙니다.
남원사람도 있고, 음식점 영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체인점을 하기 때문에 남원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3은 남원사람이고, 2/3는 외지사람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남원추어탕이 유명하니까 그 간판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네요?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천에도 남원 향우회가 있는데 인천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송
저희들이 성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소망적인 2000년에 계획을 '99년도에 세우시고 첫 업무보고이신데, 우선 우리 남원시에서는 선도적으로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아쉬움이 많은데, 현재 기획도 해야 되고, 예산도 세우셔야 하고 거기에다 감사까지 하셔야 하고, 의회 법개정 등은 실무자 선에서 하실 수 있는 걸로 봅니다만, 방금 보고를 자세하게 들었던 특수한 서울사무소 운영까지 그리고 상당히 비전있는 캐릭터 경영사업까지, 실제 구조조정속에서 기획, 예산, 감사, 의회법무, 서울사무소, 캐릭터 사업 등 과중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엄청난 나름대로 언바런스가 나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항상 느끼고 있는데, 일단 구조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위주의 감사 정착이라 해서 예방위주의 부단한 공직기강 확립 및 자체감사 실시를 하여 효과적 '99년도 업무를 보신걸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건,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라든지 특히 공직사회에서 상하 구조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 솔선해야 할 공직사회에 특히 남원시청에서 업무보고나 시장이 어느 공사석상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의때도 그 점을 중히 여겨서 칸을 메꾼 내용을 기억하는데요. '99년도에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 걸로, 2000년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2000년 사업계획에 중추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심도있게 들어가질 않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연초에 바로 1월도 가지 않는 사항에서 시청내에서 상하구조 기강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한바 있습니다.
감사실이기 때문에 이점 정확하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새천년에 새계획속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특히 사랑의 남원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우선 가족적인 조직사회인 시청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먼저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모든 조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웠을때 남원은 정말로 자립도도 19%도 안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공직사회의 기강만은 대내외적으로 그러한 추문이 흘러 나와서도 안되고, 사실 내부적으로도 존재되어서도 안되고, 그걸 또 묵과해서도 안됩니다. 이 점을 본위원이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조금전 동료 위원이 한번 짚었던 내용인데, 계획이라든지 청사진이 화려하고 아주 이상적인 것은 두말할나이 없이 탓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에서 이것이 감사 및 인사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오히려 목표의 극대화를 위해서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민감하고 어렵기가 그지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호사다마라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모순도 있다. 이 점을 깊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99년도 같이 유명무실한 그러한 계획속에서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의 보고가 아니고 정말로 잘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쪽, 캐릭터 상화품 추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때도 상당히 심도깊게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현재 추진과정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차로 산업디자인진흥원과 1차 혐의를 한번 가진바 있고,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석보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워서 개발해가지고 선진된 내용을 가지고 정말 예산들이지 않고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일거 삼득을 가져오죠.
우리 남원을 자랑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흡입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인데, 모처럼 금년 계획에 예산을 편성해야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히 깊이 이 내용을 질의했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염려했던 내용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다 갖고 계시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실수없도록, 그래서 금년에 평가와 명년에 새로운 좋은 사업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11쪽, 시민의 소리함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내용에 대한것을 선별하지 않고 시민의 소리이니까 우리 전체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사실여부를 떠나서 당사자라든지 관계된 부처라든지 그러한 관계된 분들이 반성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때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무고에 해당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별할 수는 없죠.
이런 점을 삭제하거나 삭제했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는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시민의 설왕설래한 내용이 시민의 화합과 행정에 여러가지 저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짚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회에서 체납세에 대한 요구를, 그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그 분의 재산이나 인격에 손실을 줄려는 것이 아니었고 정말로 크든 적든 세금을 충실하게 내고 거기에 응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너무 엄청난 체납자들이 이해못할 과정들이 너무 많기에 시민을 대표한 의회에서는 알권리가 있고 알려줘야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예방을 해야할 내용들이 있기에 요구하고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체납세에 대해서는 새로운 천년에 선도적으로 솔선수범해야할 그런 계층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열악한 재정에 세외수입이나 경영사업에 소득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으로써 나부해야할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수행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17쪽,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만, 2000년도 감사방향이 있습니다.
해마다 관행적으로 올라온 그러한 감사방향이 아니고, 정말로 2000년도에는 이 방향대로 꼭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없는 금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21쪽, 인구유입 운동의 대대적 전개에 대해서 누구나 염려하고 있고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에서 서남대학교 활성화 및 명문 고등학교 육성이라고 했는데, 명문 이렇게만 넣지말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다면 심도깊고 신뢰있게 보고난이 첨부되었으면 합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와 어떤 과정까지 가고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것을 구상한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의회에서 할일을 찾아서 또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가 되었으면 하고, 행정사항에서 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가 있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행정위주의 편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활권은 전주에 가족이 있고 또 자녀들 교육으로 인해서 생활의 터전이 거기에 있는데 공직생활을 남원시청에서 한다고 해서 이리 옮겨라 이건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물론 옮겨놓으면 주민세에서부터 자동차세 등 나름대로 세입이 많든 적든 올라오죠. 그것도 중요하고 줄어드는 인구가 행정상 불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생활까지 무리하게 강요하는 그런 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업무보고나 계획을 보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리를 가해서는 안된다.
다만, 근본적인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반사 같이 업무보고나 계획에 들어간 내용이 아니고, 살아서 생동감있게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22쪽 서남대학교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누차 의원들 상호간에 염려했고, 전체 남원시민이 다 염려했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행정에서 시민이나 또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나 설왕설래 염려했지만, 또 시장을 중심으로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은 더 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한번도 서남대에 대해서 또 환경과 분위기 여러가지 여건, 행정적 지원, 거기도 남원시 관할인데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했다.
예산계획을 세울때에도 너무 도외시했고, 심지어 행정에서 발행한 유관기관 전화 연락내용에서 까지도 서남대학이 빠질 정도......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뒤 늦은 때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지 않느냐, 그것은 서남대를 종합대학으로 유치하고 또 형성되고 조금전에도 보고하셨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8,000여 학생이 들을 수 있는 합법적 조건속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것이 광주로 외과인 의대가 알맹이가 나가버리고, 또 공대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미 준비한 과정에서 문체부 과정까지 득하고 있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이정도에 중요사안이고 현안사업이라면, 여기에는 인구 유입에 신경 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남원시내 간판이 바뀌어져 버려요.
서남대가 없어졌거나 쇄진되어서 거쳐가는, 관광도 거쳐가는 남원인데 학교까지 거쳐가는 학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서남대에 들어왔다가 다른 곳으로 전학해 버리고, 이런 거쳐가는 학교가 되도록 해서도 안되지만 현재 그런 상황으로 와버렸어요. 이 점을 뒤늦었지만 최대한 어떤 선을 잡아서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행정에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보고에 언급을 안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고 새 남원의 소망인 사랑의 도시이자 관광에 많은 중장기 사업이 있고 100대 사업이 있지만, 지금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편성 감사까지 엄청난 업무죠?
변실장은 시장이상가는 노력과 모든 시스템을 아주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남원시가 거의 마비된다고 할 수도 있는 기획감사실이예요.
본 위원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실과이기 때문에 금년도 모든 사업계획을 세울때에 시어머니 노릇해야 할 곳이 이곳 아니예요?
그래서 이점 깊이 명심하셔서 금년에 정말로 보람있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서남대학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주 남원간 시외버스 승강장 시설 육교 설치시 가변차선 공사후 승하차 조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들어온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호민
육교 설치는 상경했을 때가 필요한거예요.
제가 보는 경향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금 시급해요.
육교가 안되더라도 학교앞에다 승차장을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급하니까 그걸 먼저 해놓고 육교가 되고나서 여기에서 상경하는 차는 시내버스가 있기 때문에 구례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 위에서 내려온 것은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 편리를 빨리 해결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애를 쓰고 계시는 줄 아는데, 3월 중에 주요 사업 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이걸 단계별로 실과소장 회의안에 이어서 시정조정위원회안을 설정하고, 그래서 확정을 지은 모양인데 확정은 어느 선에서 어떻게 지어집니까?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이 된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하고, 조금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시는 여러가지 대형 사업들이 많이 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03년까지 약 1,000억 가량이 있어야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거르는 것은 일단 도에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인지........
.....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 그래서 관련 부서에 상위계획에 들어가 있는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각 실과별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려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누년간 답습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심도있게 검토가 될줄 아는데, 단계별 추진사항중에 의회의 심의 검토 기능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물론 의원들도 각 분야별로 느끼고 있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각 읍면동장들이 생각해서 의원들에게 건의하는 사항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동면에 휴양림 조성, 주천에 문화마을 등 대부분이 그런 계속사업과 연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지......
○소대석위원
물론 그런건데, 모든 사항은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항을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 국가예산 확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방 제가 말씀한대로 어떤 신규사업이 하나 등장할때 의회에서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발굴되는양 해서 나중에 이것이 부상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의회하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4단계를 거르는 절차를 한단계 더 해서 의회를 경유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데 이것이 올린다고 해서 국비보장만 되면은 좋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료 위원들이 인구유입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인구유입책이 추상적이고 실현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2-3년내에 10만명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긴다고 했는데, 옮겨야할 자원이 얼마인지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나와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또, 이 사항이 이제 시작한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도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그전부터 한 것은 아니고 필요성은 제기 되었는데 실제로 한 것은 작년연말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차로 시내에 186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임직원이 약 34,630명, 그 중에서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150명 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권장을 해서 67명이 이전을 했는데 이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대두가 된 모양인데, 중소기업을 유치를 한다, 그리고 농공단지 신규조성 및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중장기 전략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2000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농공단지도 '99년도부터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조금전 10만명선 인구가 무너진다고 했을때에 이렇게만 구상을 하고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다가 우리 최진영시장 임기가 끝나면서 9만명선 이하로 무너졌을때에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까?
이것이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해봐야 한다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인구 유입은 물론 행정도 해야 합니다만, 전체 시민이 같이 해야 됩니다.
참고로 다른 시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작년연말 통계가 전주시와 익산만 증가를 하고 전부 다 감소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2년 끝난 뒤에도 하나 효과없이 자꾸 줄어져만 가면 그때는 입이 몇개라도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 돌아오니까 좀 현실에 가까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노력을 해야죠.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13쪽, 자주재원 확충이라 해서 구거 폐천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을 재무과에서나 기획감사실에서나 매년 올라옵니다.
또,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매각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안됩니까?
매년 재무과에서도 자주재원 확충에 따르는 구거 폐천부지 매각처분을 하겠다고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계속나오는데 그런 사항도 활성화 활성화만 하지 마시고, 몇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각을 해달라고 할때는 해줘야 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매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증인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를 해주시고 재무과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정근위원
23쪽, 특수시책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동편성 감사담당외 1명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거리질서 노점상 단속을 해도, 오늘 여기는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그걸 알아서 그 시간만 치우고 다시 다 나옵니다.
현재 몇 시에 단속을 나온다는 것까지 다 압니다.
교통행정과 공익요원들이 그렇게 단속을 해도 안되는 것을 감사담당외 1명이 어떻게 할 것인지 ......
이것은 시민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장확인 사진촬영 또 보고 및 관계부서 통보, 신속처리 및 결과제출, 이걸 책으로 엮을려면 아마 하루만 해도 약 500페이지 엮어야 될텐데 이걸 어떻게 다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국민생활 불편해소책과 연결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가면서 하는데도 잘안되는데 수일에 하면서 감찰반.....
제가 생각하는 시민의식과 지금현재 단속상황하고 이런데에서 감찰반 이러니까 격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구유입 운동에 대해서 좋은 의견 제시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 역시 보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류위원님께서 남원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그런 좋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남원이 지난 과거사 일이지만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각 기업에서 입주가 되어 남원시 인구유입에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고용창출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아쉬운 것이 지난 일이지만 과거에 대기업을 유치할려고 했을때 모 지주로부터 땅값 의견 때문에 유치를 못하고 타지로 갔을때 정말 지난 일이지만 아쉬움이 지금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관에서만 주축이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 사회봉사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이 동참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남원신역사가 신정동쪽으로 결정이 되고 서부우회도로도 도시계획에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곧 남원에 대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회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류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부지 같은 경우도 도로망이 확충이 되고 전주권으로 직선도로가 나게 되면은 남원시 자체에서도 부지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명 인구가 무너진다면 중앙부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나 모든 것도 달라지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예산지원도 인구와 연계됩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실장님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소한 농공단지 보다도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부지제공이라든지 도로망 확충, 예를 들어서 사매 대산으로해서 전주로 직선도로가 나는 것을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부지 조성 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남대 발전 범시민 협력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학교 이사장 집행부의 의지가 첫째라고 봅니다.
밑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 있는데 정문앞 국도 육교설치 16억원은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건교부겁니다.
○형병옥위원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추진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고 곧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것도 물론 선행이 되어야 하지만 사실은 이사장 생각이 능력있는 교수들을 자꾸 영입을 해서 질을 높이는데 우선적인 것이 선행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설립자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2000년도 100대 과제 안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나와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100대 과제를 부서와 예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또 한가지, 캐릭터 문제인데 캐릭터를 개발해서 많이 상징성이 있고 그러는데, 어제 시장업무보고 할때에 쓴 캐릭터는 춘향이가 그네타고 있는 것을 쓰고 있고, 오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표지에 쓰는 사랑의 마크 캐릭터가 있는데, 상징성이 있는 것을 표시를 할때 시장이 시정보고할때는 춘향이가 그네타는 캐릭터를 쓰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할때는 사랑의 마크를 쓰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여러가지 변형되고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백종기위원
활용을 잘하세요.
왜?
한가지를 누가 보더라도 상징성 있는 것을, 아무 것에나 옹녀 붙이고 변강쇠 붙이고, 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할때는 흥부 것 붙이고 하는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기분나는 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공직의 업무는 정확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옳다 하는 상징성이 있어야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은 변형된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이 상표는 어디에 쓰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성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서 남들이 보기에 상징이 가고 인정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인구 유출문제로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범 시민운동으로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조금전 형병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옛날에 큰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지주가 금액관계로 인해 유치를 못했습니다. 범 시민 운동을 해서 전개를 하도록 행정에서는 각성을 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종합 기획조정으로 예산절감 및 국책사업화, 공설운동장의 친 환경시설로 변경 예산절감 100억이라고 했습니다.
최초 콘크리트 스탠드로 할려고 할때는 총 금액이 206억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스탠드를 토지로 했을때는 현재 2차 종합계획으로 해서는 130억 정도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34억 정도 듭니다.
○위원장 김호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 용역비 관계로 인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비 팬대 한번 긁은 것이 1억가고 하니까 상당히 소모성 예산으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여기도 보면 2차 설계할때는 용역비를 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 회사에서 다시 했습니까, 다른 회사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다른 회사에서 했는데,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모르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는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 강력추진 하겠다는 시정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시 사전감사제 검토 용역최소화 및 자체용역 신중한 사전검토후 용역을 실시해야할 거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조금전 인구를 어떻게 유입을 시키냐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이니까 하나 참고하시고 알아 보십시요.
실무과가 있는데, 형병옥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형성 이런 행정적 협조 등 복합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농공단지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는 중소기업들이 고용인력이 보충이 안되어서 애로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월 말일 전까지는 다 들어온다고 했다가 그냥 안온다고 해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공공근로를 하기 때문에 안들어온다고 해서 어느 기업체든지 약 20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고용창출도 중요하고, 이런 저런 내용을 파악하셔서 중소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데 인력문제라든지 애로점이 있다면 우리 시행정에서 소개업소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에 창구가 있는데 이 문제는 관계 과에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지역경제과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점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대책강구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홍보전산실장 노국환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자를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공보담당입니다.
양규상 홍보기획담당입니다.
문영선 지역정보담당입니다.
유종관 전산담당입니다.
유재만 통신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전산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성과 및 반성,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홍보전산실에 공보, 홍보기획, 지역정보, 전산, 통신으로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정원은 28명인데,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관련 단체에서는 언론사 중에서 방송삭 KBS, MBC 2개가 있고, 지역신문으로는 남원민보, 남원신문, 남원시민신문, 서남신문 4개가 있고, 지역 주재 출입기자는 18명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자유총연맹 남원시지부, 지역정보센터, 컴퓨터통신 동호인연합회로 3개 법인체 및 사설단체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실 소관 예산현황은 총 21억6,900만원입니다.
공보관리가 10억9,700만원, 전산통신관리가 10억7,200만원인데, 작년도에 비해 약 50%가 증감된 12억2,0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전산실과 통신이 홍보전산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쪽, '99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신속 정확 친절의 다양한 자료 제공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약 1,000건을 제공함으로 인해 '99년도 살기좋은 남원시정 건설에 주민에게 알렸다는 그런 보람이 있겠고, 21세기에 대비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되었고, 또한 교육 및 인터넷 카페운영 등으로 인해 27회에 512명이 이용을 하였고, 정보통신 한마당에 약 6,200명, 사이버 춘향제에 약 2,700명이 참관한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1일 통화량 약 600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큰 대가 없이 통신망 구축에 노력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반성을 보면, 각종 이벤트 행사에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미흡했고, 보도에 대한 시각적 판단 결려로 자료 제공기피로 대응이 미흡하였고, 또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정보화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을 토대로 금년도에는 더욱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생산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시정을 소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제공으로 시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대상은 약 21개사로, TV, 지방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시정설명회 운영을 토대로 보다더 나은 보도에 중점을 두겠고, 특히 시정특집기획보도, 그리고 보도자료 적기제공 및 언론보도의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더욱더 열심히 언론매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정운영 상황을 언론인에게 능동적으로 공개함으로서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연계해서 체감있는 홍보에 주력하고, 현장 중심의 영상자료 제공으로 시민 만족을 주는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8쪽, 시민 생활정보지 제공입니다.
최일선에서 시정을 전달하고 있는 리통반장에게 정보지를 제공함으로 지역주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보급계획은 14종에 약 750부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시정 수행의 일선 조직원의 사기진작과 국도시정의 참여를 유도를 함으로 시민과 시정이 하나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시정의 기록 보존입니다.
기록은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토대로 하여 저희들 자료 제공으로 시정 홍보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록보존대상은 VTR, 사진 등 각종자료를 확보해서 주요시책 및 사업현장 방문 자료보존을 중점으로 두고 각계각층의 시정자료철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의 연속성과 체계적 홍보 및 역사적 자료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9쪽, 시보 발행입니다.
시보는 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편찬 발간하며 법적 이행절차에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매월 20일 정기적인 시보를 발행하고 종목은 10종으로 실과소 협조를 받아 법적근거를 뒷받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방법은 각종 승인 허가 취소 특허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하고 자치단체에 등록된 주요사업을 알리고,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요사업 및 통계자료로 읍면동장이 요구한 사항을 마련하여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0쪽, 살기좋은 남원 소식지 발간입니다.
목적은 시정의 주요 시책추진과 의회 재외향우회 소식 등 다양한 시민의 소리 등을 소개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분기 1회로 연 4회에 걸쳐 보다 폭넓은 자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민에 와닿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록내용을 보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다양한 소재 발굴, 시정 중점시책 및 의정활동상과 기관 단체 소식 게재, 시민, 학생, 향우회 소식, 생활정보, 문화 관광, 경제활동 등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인정이 넘치는 미담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신문 게재로 네티즌 홍보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시정을 투명하고 신속 정확하게 알려 시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에 유익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11쪽,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입니다.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종합홍보물을 제작하여 시청을 방문한 시민, 단체, 학생등에게 시정시책 소개로 시민의 이해 증진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사업개요로는 홍보책자, 학생용 시정홍보책자, 춘향제 홍보용 책자 등 다양한.....
..... 다각적인 책자를 발굴해서 종합책자를 가칭 사랑의 남원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시의 역사, 지리, 문화재, 관광, 문화행사, 농특산품 등을 소개하고 또 학생용 홍보책자는 현장학습 방문 학습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하고, 특히 70회 춘향제 홍보물을 활용하여 전세대 방문객이나 세대에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행사 안내를 제작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부여와 청소년들의 교육자료로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 시정 홍보관 설치 및 1일 교육장 운영입니다.
홍보관을 설치하여 시민과 학생들에게 자료제공 및 체험학습장을 활용하고, 20세기 발자취와 21세기 비전을 제시하여 자긍심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소는 시청사 1층 로비를 활용하고 약 50평 정도의 홍보관을 설치하여 전통관, 현재관, 미래관, 전시관 등 4개 항목을 토대로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단체, 전문가 등 의견 수렴하여 준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축소판으로 설치하는 안을 토대로 기본 구상 용역 후 부족예산을 확보하는데 추진방안을 검토하겠고, 또한 제안 공모에 의해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적은 예산 투자시 완벽한 설치 애로 및 문제점 발생이 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쪽, 저비용 고효율 시정홍보입니다.
최저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키 위해 인터넷 활용 및 방송사 교양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활용은 매주 1회이상 시정소식을 등재하여 활용하고, 놀부텔 및 시홈페이지에 새소식을 수시 등재하여 신섬감을 부여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시민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방송사 교양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남원을 알릴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또한 기타 천리안에 새전북 창조, 시군게시판, 새소식 등에 전자문서를 통해 보도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대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투명한 홍보를 하고, 전국 각 지역에 남원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성과 극대화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14쪽, 정보화 교육입니다.
행정의 급속한 전산화 추세에 따라 전산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다양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으로 행정전산화 기반이 조기 정착되고, 결손 가정 자녀 및 공무원 자녀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선진행정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인원은 약 660명, 43개 과목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소는 여성교육문화원 교육장으로 하고 대상은 시 산하 공무원, 공무원자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교육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보교육에 앞장을 서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5급이상 간부공무원 정보화 교육으로 행정정보화 구축을 촉진하는 한편, 시 산하 공무원 자녀교육과 결손가정 자녀교육을 실시함으로 공직자 자녀로서의 자긍심 부여와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쪽, 지방행정 정보은행 운영입니다.
지방행정의 주요 정책자료, 현황, 통계자료를 종합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행정정보 구축 및 행정의 신속성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각종 업무수행 정책입안 등에 필요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인터넷을 통한 시정 정보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운영분야는 11개 분야에 225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중 실과소 읍면동에서 직접 접속 업무 활용토록 환경을 구축해주고, 대민서비스 실시에 따른 정보의 보안기능 강화와 공개범위를 규정하고, 적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를 지속적 수집과 보완을 하면서 각종 정보의 유통채널 확보로 행정능률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실태분석은 분기별로 이용상태를 파악하여 사후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5쪽,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생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이며 신속한 통계 생산관리로 능동적인 미래예측 및 효율적인 행정대처 기능 수행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통계생산 조사대상은 6종으로 주민등록, 사업체, 광공업, 인구, 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연중이고, 조사방법은 방문조사 및 자료조사입니다.
추진계획은 6개 분야에 걸쳐서 연중실시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번에 새로 인수 맡은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만, 1명 담당자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후에 공공근로나 시책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서 보다 정확한 통계생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건 저희들 시책에 따른 100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놀부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전국적인 관광 산업홍보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고품위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카페 운영으로 시민 및 공무원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사가 23명, 사무국 2명으로 25명이 연중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시의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제1회 사이버춘향제 개최에 약 2,700명이 참관하였고, 정보통신하마당 개최에도 약 6,200명이 참관을 하였고, 또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함으로 인해 연 이용현황이 1,308명이 참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추진계획 및 효과는 다양한 IP 발굴과 관리로 놀부텔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또한 고희 춘향제 기념 제2회 사이버춘향제를 개최하여 정보통신 한마당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그런 보람있는 사업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행사사항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생생한 멀티미디어 정보 제공을 하고, 지역 농특산물 및 공산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기업, 농가의 홈페이지 구축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문판 홈페이지와 더불어 일어, 중국어판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8쪽, 자치단체 행정종합정보화 구축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으로 4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였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시범사업의 토대로 1단계 사업 추진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차량, 건축 등 10개 민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7월경에 완료하여 앞으로 사업 대상을 확정하여 연계업무와 신귱럽무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10개 업무의 단계별 도입 운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금까지는 원- 스톱이었으나 논-스톱 처리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제공하겠고, 최소한의 단말기로 각종 제증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19쪽, 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사무능률 향상 및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1년으로 두고 소요예산액은 약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전산기 교체구입, 실과소 읍면동 전산장비 보급 및 정보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전산기 교체구입을 약 2억4,000만원 들여서 하겠고, 실과소, 읍면동 정보통신망 구축을 약 3억 정도 하겠고, 실과소, 읍면동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및 정품 S/W를 약 100대 보급하여 1공무원 1PC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또한 통합 전산출력실을 저희들이 운영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일반추력에서 고속출력을 함으로 인해 지방세, 공시지가, 환경개선부담금, 수도요금 등 고지서 출력에 매진을 할까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산장비 확대 보급으로 공무원 1인 1PC 갖기 운동, 또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이중투자 방지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 행정통신회선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행정통신에 대한 전기 및 수시 순회로 장애발생시 신속 대처로 양질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노력함으로 행정의 신뢰감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총 관리대상은 55개소, 대상장비는 25종, 관리하고 있는 회선은 전용회선이 279회선, 일반회선이 234회선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충분한 자재를 확보하여 기동반을 편성하여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통신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행정 지원 및 주민서비스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 단일망 통신운영입니다.
행정전화 전국 단일망 구축으로 시내권 통화요금 운영제를 실시하고, FAX민원제 운영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99년도에는 약 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노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 약 600만원 절감 효과를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기관 단일 통신망 운영을 시도시군까지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신망을 확충하고,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으로 전국 단일망 통신 운영제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홍보전산실 업무보고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든지 대안을 제시할 점이 있을시는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또한 노국환 홍보전산실장님은 풍부한 행정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홍보전산실이야 말로 11만 남원시민이 알아야 할 시정에 대하여 신속 정확 친절 다양한 소식을 전해줌으로서 시정을 이해하고 시정에 대한 협조, 지역발전을 위한 여론 통합 등 남원시의 대변인 격인 부서로서 어휘하나, 개수하나 틀리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근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금도 홍보전산실에서는 시정소식을 전하고 홍보함에 있어서 어휘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실례로서 아영면 성리에 위치한 흥부전의 발상지 및 발복지를, 88고속도로 지리산 IC를 인월 IC로 기입하는 등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할 소관 사항도 왜곡되게 알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보전산실의 난맥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시장께서 지리산 IC를 인월 IC로 명명토록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영 흥부전의 발상지 및 발복지를 발복지로만 극한해서 홍보토록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새로오신 홍보전산실장께서는 흥부전의 고증정도는 한번쯤은 읽어 보셔야 합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못 읽어 보셨죠?
그러면 제가 대략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남원군청 회의실에서 경희대 민속학 연구소에서 흥부고증 내용에 대한 납품 및 발표시에 동면 성산은 흥부 놀부의 고향, 아영 성리는 흥부전의 발상지 및 발복지로 명명하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홍보책자 및 각급 서류 내지 팜프렛 내용에는 인월 IC, 아영 발복지 이렇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답변을 올리자면, 아마 그것이 저희 홍보전산실에서 나간 자료는 제가 볼때는 그대로 다 잘되었다고 보는데, 각 부서부서에서 자기 나름대로에 자료가 작성할때 무엇인가 기입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홍보전산실장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각 주무실과에 각종 팜프렛 및 홍보책자 그리고 각종 업무보고시 내용이나 아니면 서류에도 바로 곧장 제가 얘기한대로 어휘하나 정확하게 수정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가셔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책자에 오류가 되어 있는 것을 빨리 바로 잡아서 기입토록 하고 공문서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홍보전산실의 기능입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남원시에서 시정을 홍보하는 매체가 21개사로 나와 있는데, 지금 남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 의원들도 사전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역지나 방송 등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2000년도 첫해를 맞이하는 단계에서 의회와 집행부와는 동전으로 앞뒤가 똑같습니다.
주민의 대표고, 시정을 돕고, 견제하고 쌍두마차로 갈 수 있는 의회에서 먼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그런 사항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조금더 길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인 신문 등에 먼저 알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듣고 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정례화됩니다.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조금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을 알릴 수 있는 홍보실장께서는 반드시 나오셔서 시정의 어려운일,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비단 여기에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 점에 대해서 심도깊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실천이 안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홍보할 수 있는 대표기관인 홍보실장께서는 반드시 정례 간담회때 나오셔서 시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설명해 주시고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홍보전산실의 홍보 한계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시정의 기획 홍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또 각종 산발적인 시책 홍보는 저희들이 입수해서 언론에 제공함으로서 보도가 되는데, 앞으로 정기 간담회때 제가 보고 드릴 사항은 저희 홍보전산실 소관에서 운영된 사항만 보고할 수 있지만, 기타 종합시책이라든지 도시계획발표 등은 저희 실 업무에서 벗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려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노실장님 말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안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착수가 안된 사항에서는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 일반 언론에 나간 사항은 분명히 이것은 정례화가 되어서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 관계는.....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장이 시의 가장 핵심인 간부회의라든지 정례회때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의원들은 시 정보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간담회가 정례화되기 때문에 방금 그런 사항들을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쪽,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종합홍보책자를 만들어 사랑의 남원을 발간한다. 또 학생용 홍보책자로 사랑의 남원을 발간한다. 또 제70회 춘향제 홍보용 사랑의 남원을 발간한다. 그래서 금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제작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나온 말씀인데, 물론 금년에 고희 춘향제 행사가 가장 10대 이벤트이고 전국적인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할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시에서 2억을 출연하고 도에서도 3억, 일반 출원해서 6억9,000만원인 7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복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걸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또 나왔는데, 70회 춘향제 홍보용 사랑의 남원을 33,000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2억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나갔는데, 다시 5,000만원속에 이것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결산을 제가 받아 본 결과 춘향제 홍보발간물 해서 1,659만원이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집행을 못하고 1,436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홍보물을 춘향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또다시 시에서 사랑의 남원을 발간한다고 이중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해야 겠다.
2억5,000만원 중에서 나와야지 왜 이중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저희들이 홍보책자와 학생용 홍보책자는 예산사업이지만,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춘향제 행사 팜프렛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양회 예산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병행해서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은 선양회 돈으로 합니까,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5,000만원은 저희 자체 예산이지만, 그 중에서 춘향제 행사 홍보용 팜프렛은 이 5,000만원 속에 안들어 있고, 저희들이 주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 해서 업무보고속에 넣은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추진계획에 3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5,000만원 속에 들어가는 예산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참고로 비예산해서 춘향제전 예산으로 쓴다라고 해놓아야지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옵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을 할려면 아무리 행사도 좋지만 절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지금 시정홍보관을 1층 로비에다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홍보관입니까, 전시행정을 위한 홍보관입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시민을 위한 홍보관이면서 시정 로비에 특산품 진열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당히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찾아오는분, 외지객을 위해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전통관, 현재관, 미래관, 전시관으로 어떻게 보면 박물관쯤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독단위 박물관 같이 지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안좋겠어요?
너무나 벅찹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너무 거창하고요.....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스쳐가는 과정에서 보라는 뜻에서 만든겁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련지, 시민을 위한 홍보관이 될련지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여론을 수립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아직 추진계획만 했지만 마스터플랜이 나온건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절대 저력에 최소 경비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크게 보니까 홍보계통을 약 8가지 타이틀로, 정보계통은 8가지로 해서 홍보전산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재무과장님 출신답게 예산현황을 명시해 놓으셔서 타 부서에 비해 특색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예산관계도 부서별로 명시를 해서 집행과정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상당히 유익한 보고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결과도 연말쯤가서 업무보고를 할때 좀더 소상히 쉽게알아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 시간에 추가를 해준다면 의원들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홍보전산실의 주요 임무는 말 그대로 시정을 홍보를 하고 전산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공무원 수가 약 1,000명이 못돼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김홍래위원
현재 컴퓨터 보급율이 몇 %입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52% 정도 됩니다.
○김홍래위원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는 전체 공무원의 몇 %입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약 10% 정도 됩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공무원 1인당 컴퓨터 보유하는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를 언제까지로 추정하신가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제가 와서 보니까 2000년도까지 1공무원 1PC 갖기 운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제가 개인적 욕심을 부린다면 금년도 하반기까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1공무원 1PC 갖기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홍래위원
현재 52% 보급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48%를 금년내에 하고 싶다 이 말씀이예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욕심 같으면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PC를 갖추었다고 해도 자격증을 소지할 정도로 능력이 뒤따라서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현재 자격증은 없어도 자격증에 버금가는 공무원수는 70%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능력이 있어도 자격증 취득에 응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시정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정보강국이란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시죠?
그 정보강국을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21세기는 문화와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자에 대해서는 1PC를 금년도에 마무리 짓겠다 했고, 앞으로 지방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러한 테두리 내에서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래서......
..... 시정을 판에 박힌듯이 해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주워진 능력과 힘을 전산정보쪽으로, 공무원들의 자질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비 구입을 해서 정책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보가 뒤떨어지는 개인이나 자치단체는 살아남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아는 그런 정도니까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언론에다 지상보도 내지는 방송매체에다 쏘는 그런 관행적인 에너지소비보다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홍보전산실에 힘을 주력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연초 업무보고 시간에 제 뜻을 가미해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컴퓨터 구입이나 전산정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와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따로 관리내지는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것이 해석여하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쪽에 있든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쌍방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금년도 당초 예산 사업만 보더라도 우리 행정목적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만일 의회에서 필요성있는 장비 구입비가 있다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의회쪽에 예산을 세우든 집행부쪽에 세우든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문제도 컴퓨터 보급율을 절대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컴퓨터를 갖지 않으면 컴퓨터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도 몇 주간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만, 그런식의 교육은 교육에 따른 홍보 자료는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컴퓨터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볼때는 의회 의원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관급용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면 더 싸게 구입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그러니까 사무국과 협조를 해서 의회차원에 컴퓨터 보유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13쪽, 시민의 소리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은 홍보전산실로 들어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지역정보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으면 시민의 소리함을 들어오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홍보전산실은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문제를 전시 행정으로만 다루지 마시고, 정말 솔직하게 우리 시정에서 잘한점, 그리고 의회에서도 잘한점을 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위원님!
저희 자치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11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생활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문화관광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임영환 환경위생과장!
이정공 재무과장!
시민봉사과장은 연가중으로 먼저 박종식 민원담당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대망의 새천년인 2000년도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그 동안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의회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추진 방향은 11만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이 감동하는 수준을 넘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친절행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월 13일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업무추진과 70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시민생활의 사소한 불편사항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인사로 보고를 드리고 과별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박진기!
시정담당 안동엽은 제가 오늘 도에서 이 시간대에 회의가 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차 대신 회의를 보냈습니다.
인사담당 노병열!
민방위담당 노인환!
직소민원담당 김해복!
실업대책담당 장규열!
흥부민원봉사대 김회선!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구는 3국 19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15면 7동 161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953명에 현원은 953명입니다.
정무직 1명, 일반직이 697명, 기능직이 175명, 별정직이 33명, 고용직 3명, 지도직이 44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기구 및 인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밑에 7담당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35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은 23개 읍면동으로 1읍 15면 7동이 되겠습니다.
통리장은 453명으로 남자가 425명, 여자가 28명입니다.
반장은 남자가 1,176명, 여자가 290명으로 1,466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는 380대수에 14,270명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지방행정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여론을 사전 수렴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여론수렴은 읍면동 이웃사촌모임회, 견문보고,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서 연중 무휴로 조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관간, 읍면간, 여론수렴 기능확대로 여론수집 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그 동안 제도개선, 특수시책 자료발굴로 환류 사후 검증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시에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 안정된 지역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4월 13일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지원과 빈틈없는 법정선거관리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등록의 내실있는 관리로 투표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4월 13일 06시부터 18시가 되겠고, 부재자 투표는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투표구는 59개소입니다.
선거업무 사전 준비로 주민등록 전산장비 정비 및 공무원 집합교육을 하고, 공명선거 기반 구축으로 기부행위 제한기간 개시의 안내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99년 10월 16일부터 2000년 4월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운동원 대상 통리반장 등 사직 관리는 1월 14일로 지났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4명이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통장으로는 덕과에 1명, 반장으로는 산동, 금동, 도통동에서 반장 1명씩이 사직한바 있습니다.
빈틈없는 법정선거 사무관리입니다.
투표대비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 일제조사를 하고, 투·개표소 안전관리 및 투·개표 사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11명을 지원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7쪽입니다.
시민감동친절 365운동 전개입니다.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절을 공무원이 가져야할 제1의 덕목으로 선정 추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의식개혁과 친절교육을 발굴해서 부단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맞이 친절 꽁트경진대회를 하반기에 한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이 편안하고 쾌적한 사무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민 편익민원을 강화토록 하겠고, 흥부 종합민원서비스센타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만족도 향상을 이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감 확보를 통한 선진 자치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제2의 건국운동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생활 의식개혁 5대 과제를 선정 집중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 활성화, 화장실 청결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내고장 농특산품 애용운동, 나라꽃 무궁화 시화 철쭉 사랑 운동을 유관기관단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의식개혁을 위한 주민교육을 읍면동 순회교육과 사회단체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또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참여 서한문 등을 발송하여 건국운동의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의 제2의 건국운동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단체장과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범시민 공감대 확산을 이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새전북 도민운동과 발맞추어서 저희도 새천년 새남원인 범시민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으로 친절, 질서, 청결과 남원사랑운동으로 자연사랑, 인간사랑, 지역사랑을 꾸준히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는 2월까지 종합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공감대 확산을 유도토록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3월까지 사회단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체계 구축 및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고, 3단계 는 4월부터 년중 본격적인 시민운동 참여로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선도적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범시민 자전거타기 활성화입니다.
홍보 캠페인을 통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2월중에 하여 자전거 소유자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또 직장인 및 시민등의 분석결과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3월부터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첫번째 화요일에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매주 화요일 교통행정과가 교통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고, 전직원과 시장이 함께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날을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일은 자가용 안타고 출근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직장인, 사회단체 임직원 자전거타고 출근하기 운동도 기관단체 협조공문 및 회의를 개최하여 참여를 유도토록 하고, 자전거 타기 이벤트 행사도 흥부제 행사와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상반기 읍면동 순회간담, 하반기에는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숙원사업, 각종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소민원실 운영도 진솔한 상담으로 민원의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처리를 하고, 민원사항의 카드를 관리하여 해결시까지 추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불편 민원을 능동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흥부민원 봉사대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수행으로 책임 신뢰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고향 명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고향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건전한 문화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남원발전의 주역으로 동기부여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문화시민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분야별 명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수준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분야별 전문교육과 병행한 다양한 견문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작고 효율적인 조직정비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목표 추진기간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고, 기구는 1개과를 감축하고 인력은 93명을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실적으로는 1개 과가 감축이 되었고, 인력은 3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정규직은 기구 감축없이 정원만 30명이 감축 목표이고, 이것은 6월말까지 도 승인을 받아 8월 1일날 규칙 공포하여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축방법은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 용역중으로 2월달에 납품이 되는데 민간위탁을 연구를 해보고, 읍면동 기능 전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 정규직은 2000년말까지 감축목표가 57명입니다.
상용인부가 40명, 청원경찰이 17명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감축토록 하고 특수인부외는 신규 충원을 최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복지를 증진하고, 숙원사업의 점진적 해결로 지역개발 투자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10개소에 3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로포장이 20개소, 안길포장이 72개소, 회관이 10개소, 모정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 20일까지 현지조사 측량을 마치고 늦어도 5월에서 7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좀더 앞당겨서 조속히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합동설계팀 9명이 연중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 준공 등이 되겠습니다.
15쪽,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안보와 안전을 위한 대비 요령 습득으로 민방위 훈련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민방위 신규편성 후 1년에서 4년차가 되겠는데, 상반기에는 4월에서 6월,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편성은 일반대원은 연 2회, 민방위대장 및 전문요원은 연 1회 교육이 실시 되겠고, 소양교육은 국가안보 확립 및 경제위기 극복과 실기교육은 매년 교육과목이 시달됩니다만, 화재, 가스, 교통, 화생방 등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연 9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강사를 정예화시키겠습니다. 소양 및 실기강사 위해촉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소양강사가 3분이 계시는데 2분은 금년에 해촉대상이고 1분은 연임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교육기강도 확립하여 철저한 출석확인하여 무단불참자 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동원자원의 정기적 점검으로 누수없는 자원관리 동원태세를 확립하는데, 을지연습은 8월 중에 5박 6일간 실시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은 년 2회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변동자원 파악 및 대체지정을 하고, 충무계획 문제점 돌출 및 개선대책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충무계획 분야별 사건계획안을 3월중에 작성하고 을지연습 관계관 교육을 7월중에 실시하여 전시 비상대비 업무에 대한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통한 사회불안 요인해소와 경기부양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는 1월 10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 금년도 총사업비는 20억4,083만4,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접수인원은 897명인데 투입인원은 388명입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는 3월까지, 2단계는 6월까지, 3단계는 9월까지, 4단계는 12월까지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는데 사업발굴 및 인원선발도 사업의 적시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인원을 조기에 선발해서 완료토록 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과 형평성 있는 인원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생생한 지역주민의 현장여론을 수시로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생활현장 민원순찰로 불편요인 발견 즉시 처리함으로써 시정 신뢰를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시민생활현장 불편사항을 5,655건으로 시에서 571건, 읍면동에서 5,084건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6,000만원으로 시설비에 1억5,000만원, 재료비에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다양한 민원을 접수하여 전화, 방문, 서면, 현장 순회 등으로 현장민원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방안을 발굴하고, 또한 신고민원 현장확인 즉결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직소민원실과 읍면동과 연계한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공무원으로써의 최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주민에게 칭송받고 상사에게 인정받고, 보직도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렇죠.
남원시청에는 175명에 달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승급기회의 어려움과 사기저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시청에는 행정직, 농업직 등 전문화된 직종에 69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 일반직 공무원들은 9급에서 5급까지 일정한 근무연수와 정원에 따라 승진의 기회가 있는 반면에 기능직 공무원들은 10등급에서부터 밑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승급하는데도 10년내지 15년까지 경과해도 승급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희망마져 없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봉직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제안코자 하는 내용은 기술직에 국한되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사무보조 등 일상행정에 봉직해 오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일반직이 결원되었을시 환직의 기회를 주는 대체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기능직 결원이 발생시는 신규채용을 하되, 우선 일용직 및 고용직 근무자들에게 자격 유무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채용토록 하는 사기진작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능직 이하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로인한 공무원들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시정에 전념토록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의 간략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실업자 및 소득이 없는 일용근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통한 사회불안해소와 경기부양 목적하에 2000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억4,000여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남원시에서는 생산성이 높고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사업 위주의 사업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1단계로 388명을 투입하여 실시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자 선정에 한치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고 대상자가 정말 시민들이 보았을때 저 사람은 정말 공공근로 사업을 해줌으로써 생계유지에 보탬을 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9년도에도 공공근로 사업자 선정에 그 대상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서 빈축에 대상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시작에 불가하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대상자가 정말 적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과장의 견해를 듣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화 해서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다 이런 건 좋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전산직을 고용직에서 2명을 특임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직도 9급으로 특임을 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다면 일반직 결원시 기능직으로서 특임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특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선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옳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한치의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행정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신청해 놓았는데.......
..... 노무직은 충원할 인원이 있는데, 행정사무직 같은 것은 1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다면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와서 차질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쪽을 보면,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조금도 오해없이 관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선거운동원 대상 통리 반장 등에서 4분이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연례적인 얘기입니다. 선거때만 되면 사퇴했다가 선거가 끝난 후에 사람이 없어서 다시 임명을 합니다. 현재까지 그 4곳은 공석입니까, 다시 뽑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항상 선거때만 되면 단골적으로 하신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봉급까지 줍니다. 사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 봉급을 주는데 조그마한 돈이지만 본보기로 안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퇴를 했으면 바로 다시 뽑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공무원들 줄서기 이거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몇 군데 후보쪽에 공무원들이 밤으로 나가 정보를 주고, 상대방 비방 문건을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단속을 해주시고, 분명히 공직자들은 바른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5일날 모사무실 개소식하는데 하물며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3개 단체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직까지 남원시내에서는 토요일 오후에 이런 회의를 한적이 없는데 그날 그 장소에 못가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이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음 감사때 지적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줄서기를 하는 것에 대해 과감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범시민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실적으로 이 말이 좋습니다.
우리 남원은 전국적으로 자전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내놓았습니다만, 자전거 도로에도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고 붕어빵이나 호떡 같은 가계가 시내 노점상이 자전거도로 입구를 막고 있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7군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단속을 해주셔야 하고, 그 분들도 정말 살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장소를 안내해 주시고, 특히나 춘향교 앞 상가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춘향교 앞 상가는 자전거도로를 내기전에는 사실 가계세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은 가계를 다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거기는 노점상앞 인도를 과감하게 대비할 것이다를 대비해서 약삭빠른 분들은 미리 팔고 나갔습니다만 지금 들어오신 몇 분들은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끝끝내 투쟁하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가는 미리부터 가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절기가 지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부터는 절대로 노점상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사직한 통반장에 대해서는 봉급이 나가지 않도록 단속하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줄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한다 하는 사항은 그간 월례조회때나 확대간부회때 교육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를 오후에 한 것은 고의적이었냐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은 도시계획과, 노점상 단속은 건설행정과,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자치행정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계도 및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5쪽, 이웃사촌모임회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있던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반상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웃사촌모임회라고 명명을 해야 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9쪽, 사회단체 기능별로 구분을 해서 새남원 범시민운동을 하는데, 민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 구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하는데, 어제 제가 도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하고 민간단체하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하고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남원시로 봤을때는 사회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28개 단체를 모아 다시 협의회장이 있는데 다시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인지, 그런 형태인지, 그 보다 더 확대된 것인지, 아니면 적은 것인지 상부 지시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어제 도에서 협의를 할때에 교육청, 은행, 경찰청, 각종 유관기관,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행정 이와같이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라 해서 같이 합동으로 도에서 회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내용으로 봤을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사회단체협의회 보다는 더 확대해서 유관기관단체도 협의체에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 그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을 보시면, 사실 70년대 새마을운동은 잘살기 이한 새마을 운동이었는데, 제2의 건국운동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 사회에 흐름이나 모든 걸 봤을때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이러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사실 제2의 건국운동이 태동한지 약 1년 정도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남원에서 큰 성과는 없다고 볼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저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전거타기 운동 화성화, 화장실 청결운동,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 현안사업이나 남원 현안사업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지역 이기주의나 이런 것이 타파되어야 된다는 절박감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일개 농협에서도 1년이면 한번씩 농업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주 농민교육원 같은 곳에서 1박2일로 교육을 하는데, 이런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교육이 짜임새있고 알찌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런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정신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겠다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꼭 강사진도 수준급 이상이 된 강사진을 확보해서 교육받는 분들이 정말로 꼭 필요해서 받았다는 그런 인식을 느끼게끔 그런 강사진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보면, 210개소의 사업이 있는데, 진입로포장이나 안길포장 등의 설계를 각 토목기사들이 합동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지를 가서 그 현지에 맞는 설계를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는 꼭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진입로포장을 하는데 레미콘차가 현장까지 도착이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이중작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지를 확인안하고 책상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과다 설계비가 책정될 수도 있으니까 꼭 현지 확인후 그 지역에 맞게끔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측량 설계를 나갈때는 읍면동장들이 참여를 하고, 담당자와 마을대표자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측량도 하고 설계도하고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 새천년 새남원인 범시민 운동 전개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 자치행정과에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남원인 범시민 운동 전개라 해서 여러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물론, 친절, 질서, 청결, 자연사랑, 인간사랑, 지역사랑 등 여러가지 교육분야에도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교육청 앞에를 보면 현재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교육에 상급기관인 교육청에는 포장마차가 있고, 또 교육청앞에서부터 들어가는데는 남원여고와 성원고, 남원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저로서는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전개하는 새천년 새남원인 범시민 운동 전개는 그 분야도 들어가야 되겠다 어느 부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의 관문인 자리는 어디까지나 포장마차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나면 고등학생들은 밤 10시까지 보충수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보셔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17쪽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농촌동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농번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니까 일손이 빠져나가서 농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정말 바쁜 농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는 9월 15일부터 10월 중순까지 굉장히 복잡한 시기인데, 일손을 자꾸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뺏어 가니까 농촌 농번기 일손이 모자랍니다. 물론, 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 불평이 많아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새천년 새남원 범시민운동 전개인 교육청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이 획기적으로 좋은 대안이 있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전년도와 비교해 볼때 하나 다름도 없고 오히려 몇 가지만 추가하고 몇 가지는 빠지고, 기존에 갖춰져있는 것에다 계수만 조금씩 조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신지식화에 대한 교육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구가 녹슬어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듯이 의회에서 결의된 모든 사업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성실히 능력껏 집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전년도만해도 공무원교육 훈련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서 쭉 추진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 계획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고, 물론 계획서에 빠져있지만 하기는 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특히 정보화 쪽으로 또,공무원들은 공인입니다. 절대로 사조직에 휩쓸려서 자기 신분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퇴출대상이 되어야될 그런 엄중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질을 녹슬지 않게 할려면 수시로 상시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신지식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대목에서도 금년도 사업에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소신을 첫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민선2기 최시장이 들어오셔서 매년 시민과의 대화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기능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읍면동이 본청으로 흡수통합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존치하고 있는 동안에는 읍면동장의 권위와 위상은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야 말로 실전에 있는 야전 사령관처럼 읍면동민들을 샅샅히 보살피고 직접 그 사람들 손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찾아서 부탁하는 크고 작은 사업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인 힘이없는 사람으로 전략이 되어 버렸어요.
시장이나 흥부민원봉사대에 직접 찾아가서 다 해결하니까 읍면동장에게 찾아서 부탁해봤자 오히려 그 분들은 5명씩, 10명씩 해서 시장에게 가보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런 식이 되었어요. 이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됩니다.
얼마전에 시장을 잠깐 만나뵐일이 있어 처음으로 한번 가보았습니다만, 직소민원실앞에 가니까 결재받으로 온 사람부터 장사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체계상에 문제가 난맥상 아닌가, 이것이 효과적으로 시정을 이끌어내는 방법인지, 시장의 업무의욕 이런 것들은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역할 분담에서는 오히려 역행되는 과정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러 다니면서도 여론 수렴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민들은 주민이 뽑은 시장에게 자기의 숙원사업을 이루워내고 싶어하는 욕구는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계통과 질서를 봐가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수렴하는 정도로 해야지 즉석해결 문답식으로 해버려서 읍면동장을 능력없는 사람으로 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읍면동장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읍면동장에게 무슨 얘기를 해봤자 도저히 안되니까 읍면동장이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십시오. 하는 정도가 되었어요.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점이 아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더라도 조금더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일은 마지막에는 읍면동장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정은 그 사람들이 얘기할때는 안되는 이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해서 효과있는 시정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13쪽에 있는 조직정비에 대해서, 현재 행자부에 지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읍면동 통폐합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원시에서도 2000년도부터 시범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중앙에서는 읍면동을 1개 내지 2-3개씩 해서 증명발급만 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 정도로 주민대화 방같이 활용을 해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와같은 업무를 시행하는데가 전주만 있습니다.
실제 시행을 할려면 문제점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 시군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동안 공부를 해서 이와 같은 것을 검토해 보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김홍래위원
이것을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할 것인지, 그냥 시험만 하고 말 것인지 왜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되냐면, 읍면동에서 요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복지회관이라는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지어야 되겠다. 어디에도 지었는데 우리라고 왜 못짓느냐 이런 식이 돼요.
읍면동 통폐합 기구 구조조정이 되어서 유휴청사 등이 예비군 중대장이나 읍면동민들 복지회관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시책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산이 투자되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다보지 못하고 막연히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하니까 ...... 이런식 보다는 확실하게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확실한 것을 알고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시민들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안되겠지만, 제가 있는 이백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밀면 곧 무너지게 생겼고, 소방대 건물도 없고, 노인들도 노인회에서 쓸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이 꼭 필요하다 라고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읍면동이 폐지가 된다면 쓰고도 남아요. 그런데 확실히 나타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정비에 따른 계획을 세운 것은 좋습니다만, 계획을 세우데, 법이 어떻게 흐르고,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지 확실히 알고 추진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급기관에 확실히 알아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두고 봐야 겠다는 식이 아닌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또한, 누차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차원의 사업입니다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시기도 그렇지만 인력도 그렇고 과다 신청자, 그리고 중복으로 신청을 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문제, 또 사업이 읍면동간에 고루 배당이 되었느냐,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시민들이 많은 곳은 많이 하고 없는 곳은 적게 해서 정말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여론만, 불신만 조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서야 쓰겠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신경을 써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남원시정의 변화와 효율적 행정이 되어서 금년 한해가 보람있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 제2건국 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타도시에 비교했을때 남원시에 전년도와 금년도 계획이 뭔가 다른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29일 11시에 작년도 결산을 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회의를 수집해 놨습니다.
○이석보위원
타도시와 전라북도도 비교가 되었지만, 전라북도 내에서 타시군과 비교했을때 남원시의 제2건국이 사회단체가 많고, 관변단체라고도 얘기하고 또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많은데, 여기는 정말로 정신의식 개혁을 하는데에 주안점을 둔다든지 특성이 있어야 돼죠?
작은 행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제2건국이 전년도와 금년도의 계속 변화예요.
새마을지회에서 남녀지도자 협의회에서 해야할 내용들이나 바르게 살기라든지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유효적절하고 적재적소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새마을은 특히 조직화되어 있어 자연부락단위까지 남녀지도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식 주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갈수록 제2건국이 옥상옥이 되고, 그것이 지나치면 본질적 내용들이....
제2건국을 확실하게 할려면 앞으로 새마을 운동이나 또는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렇게 정액보조를 주면서까지 하는데가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 본 의원은 만들어질때부터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워요.
공직사회에서 특히 인사문제는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고, 사기를 앙양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소신껏 참신하게 할때에 칭찬받고,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인정이라는 것이 인사문제인데, 작고 효율적인 조직정비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구조속에 우리가 못들어본 내용에 구조가 하나 생겼어요.
의회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구조가 하나 생겼잖아요?
과장님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경영기획단이라는데가 하나 생겼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새주소 찾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직대기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주워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력배치가 돼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조례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기획단장이라고......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행정장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어떤 큰 틀의 정부적 차원에서 벗어난 틀이 있다면 임시조치로 경제활성화나 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대목이든 시의회가 있는한, 아무리 행정에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설명하고 그걸 제시해서 통과를 해서 조례에 의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임의로 시장이 만들었다가 행정에서 없앴다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 새주소 찾기 업무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오래가는 업무가 아니고, 보직대기자를 기획단이라고 명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기획단장이 누구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현재 사무관입니다.
○이석보위원
업무를 뭘 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새주소 찾기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후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저는 최소한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오셔서 업무보고 연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짚어 줄줄 알았는데 짚어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 내용들로 해서 막중한 고급인력을......
여기는 정말 공공근로를 가진 분들이 충분히, 실무적 배려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이 받침만 해주고 실무 맡길 수 있는데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토목직도 필요하고 지적도 필요한 것이고......
○이석보위원
영구 존속시킬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한시적으로 이 업무가 끝나면......
○이석보위원
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제가 잘 모르고, 시민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
○이석보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몇월 몇일까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어떤 단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 대안이 있어야 할게 아니예요?
여기에 단장 한명만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밑에 보직대기자 직원 2명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5층에서 할 수 있는 일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처음에 인사발령장을 받았을때 의원들 몇 분에게 물어봤고, 그 어디에 물어봐도 전부다 모르는 거예요.
송국장님은 의사국장으로 계셨을때 알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저도 인사에 참여를 안했었고, 자치행정국장으로 간뒤에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시정을 매끄럽게 해나가는데는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중한 자리에 이정휘 과장이 있다가 금방 가고, 또 이현재과장께서 외부에서 계시다가 오셔서 책임맡고 계시고, 시안부라고만 얘기하셨지 분명히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인사가 되었고 하는 설명이 계셔야죠?
그리고, 우선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거나 할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게 아니예요.
면동단위에 정원과 현원은 차이가 마이너스인 대신에 항상 청내에서 업무가 폭주되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이 업무를 봐도 또 어려운 곳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구조속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워진다고 하는데 역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같은 공무원들이지만 배라기 보다는 수가 많은 줄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면동에 가면은 유유작작한 시간도 없잖아 있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은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폭주된 업무때문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조직속에서의 기능은 분명히 원칙에 의해서 해야된다는 것이 항상 제가 강조한 겁니다.
그걸 행정장이 된 사람이나 실무자가 몰라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이라든지 규정이나 조례나 만들어 놨으면 그 틀속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서 차라리 더 폭주되거나 업무에 량이 많으면 구조를 더 세분화한다든지 그런쪽이 합리적이지,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행하는건 다른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또 편법이거나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본청에는 정원이 257명인데, 현원이 273명 이라는 것은 16명이 많은 것으로 예년보다는 많이 줄어든걸로 비교가 되는데, 그 대신 면단위나 동단위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고 이런 것들은 일시에 바꾸라고 하는 것이 좋지만 점진적으로 해주시고,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대기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직 안받고 계신분들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속에 1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직급은 받지 못했어도 정원으로는 들어간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분들 뭐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재택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경영기획단에 대한 계획,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고급 중요한 직분을 가진 분이 계셔야 되는지 그 내용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들어서만 알고 있는데, 새로 보직인사가 단행된 이후에 시민봉사과장인 김진홍과장님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현재 연가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기본 연가가 23일, 또 20년 이상한 사람은 특별허가가 10일, 병가는 60일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가를 낼때는 7일이 넘을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가 중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만, 빠른 시일내에 시민봉사과장님이 앞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셔야 하고 중요한 직책인데 그 자리를 오랫동안 비어있다는 자체가 이유야 여하간에 그 자체가 남원시청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옥에 티라고 봅니다.
이점 좋은 방향으로 빠른 시간내에 업무가 지속되고 모양새가 있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2건국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좀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새마을지회, 그리고 바르게살기 운동,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심도깊게 들어갈려다가 못들어갔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정액보조를 받는 분들도 정말로 효율적인 운영방향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받습니다.
○간사 김성범
지금 다 되었습니까?
연말에 보니까 정산이 안들어온 곳도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4/4분기는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협의회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방금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협의회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통리장들이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남원시에 453명 통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회원이 431명인데, 그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시내권에서도 통에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다 있는데, 그렇다면 453명이 맞는지, 아니면 431명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 선정이 마을단위로 된 곳도 있고, 자연부락단위로 된 곳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간사 김성범
분명히 통단위에 부녀회장과 지도자가 1명씩 다 있어요.
그렇다면 453명이 되어야지 431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협의회는 자꾸 구성하는데 있는 협의회도 이렇게 몇 명이 구성이 되었는지 잘 파악이 못되고 있다 이것을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재 실장께서 453명이 맞는지, 431명이 맞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골 읍면 리장들이 노후화되고 고령화되어 없는데, 누누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자가 리장을 할려면 있는데, 남자가 할려고 하니까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회의에서 권유를 해서 앞으로는 정보화시대도 되고 남녀 평등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자들도 리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권유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다음 읍면동장 회의때는......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그런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소규모 숙원사업에 166건에 27억6,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2건이 오누월에 끝날 사업이 연말까지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 두건은 어디어디입니까?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지난번 사업을 간추려 보고, 2건의 사업이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완공이 안되었데,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12월달에 도비 사업으로 2건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연초에 배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배정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도비보조 사업이 추가로 12월달에 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간사 김성범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 예산도 금년도에 12억이 증가되었어요. 물론, 기구가 통합되어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읍면동 제1차, 2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렵게 고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 개인들이 할려고 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원시민들이 주인인 읍면동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소규모 숙원사업은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합니까?
물론 김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언짢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이 5억7,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1개 실에는 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이 형평성과 시민을 위해서 진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가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직자를 위한 IMF를 타계하는 일환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자가 남원시외에 다른 기관에 판견되어 근무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국가사업으로 선발된 인원이 112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각 중고등학교 식당이라든지에도 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작년까지는 나갔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간사 김성범
왜 철수를 시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상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98년에는 14억이 당초예산에 계상되고, '99년도에는 17억9,8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20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오히려 증가했는데 왜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5억5,000만원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간사 김성범
그래서 국고보조라든지 그런건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간사 김성범
저는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환경정화도 하고 조금이라도 생활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아무곳에서라도 필요한 곳은 좋다. 그래서 유대를 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방향이 설정이 되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는 당연히 시민봉사과로 가야되지 않는가 라고 작년 업무보고에도 지적을 했는데 당연히 맞다 구조조정할때 반영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나 위치도 시민봉사과에 있고 업무처리도 민원봉사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에 속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보는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위치는 1층에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해도 충분히 이업무를 관장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런데, 적재적소로 위치를 찾아갈려면 시민봉사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여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직접 시민과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곳은 시민봉사과 소관일 되어야지 왜 자치행정과로 들어와 있느냐 이런 감이 안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시민......
○간사 김성범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차피 2차 구조조정도 끝났고, 이것은 시민봉사과로 가는 줄 아는 알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서울사무소장 황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