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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6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2일 (목) 10시
장 소 : 남원시청 2층 소회의실
(10시00분 실시)
○위원장 김호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99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한 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고, 오후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 계획서는 그 동안 사무감사를 하면서 돌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감사기간동안 동료 위원이 동의하신 풍악산정신요양원외 5곳에 대하여 현지답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 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돌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동료위원이 동의하신 풍악산정신요양원외 5곳의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1개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감사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중지)
(14:30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매듭짓는 종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그 동안 감사한 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자료와 현지답사 결과 등에 대한 보충적이고,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실국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금년도 각종 사업, 그리고 무슨 사업을 했을때 설계가 나오면 사전심사를 해서 절감된 금액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백종기위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부 감액된 예산은 그 사업이 들어가거나 또 전체적으로 이월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어떤 몫이 정해져서 얼마가 남아서 추경에 되었다 그것은 전체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구분이 안됩니다.
○백종기위원
혹시라도 실행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설계가 변동되었다든지 그렇지 않고 사전 설계심사를 해서 남았다든지, 그 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추경예산이나 명년예산에 이월시켜서 하느냐, 행여나 그 중 한두건이라도 추경에나 의회에 얘기하지 않고 바로 집행한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우리가 다녀온 여성교육문화원 2,000만원은 무슨 돈으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2,000만원은 공사 사전검사로 인해 남은게 아니고, 여성교육문화원 신축예산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을 재무과에서 해준 겁니다.
사전심사를 위해서 절약된 예산은 아니고, 여성회관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공사를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백종기위원
그것이 당초에 설계 안들어간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집행되어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가져다 써도 괜찮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여성교육문화원과 보건소 신축사업비 중에서.....
○백종기위원
괜찮냐, 안괜찮냐 그말이예요.
왜냐면 정당하게 그런 일이 있으면 감리끝나서, 준공검사 끝나가지고 예산집행 되었는데 남은 돈이 있다 그말이예요.
그것을 그대로 의회승인없이 여성회관에다 2층, 3층 2,000만원 들여서 지어도 괜찮냐 그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본적으로는 여성교육문화원이나 보건소 신축 공사이기 때문에 크게 법에 위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관련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백종기위원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남은 돈이 있을 것 같으면, 여성교육문화원에 아무 나무라도 심으면 괜찮겠네요?
설계내서 감리 끝나서 남은 돈은 이월시키든지 추경에 예산편성을 다시 시키든지 그런 것이 원칙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바람직 하다면 그것이 원칙입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법규는 검토 안해봤는데, 바르게 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위원입니다.
백종기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교육문화원을 짓고난 뒤 완공된지 6개월도 안되어 가건물을 위에다 지었다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에 관공서 건물치고 52억을 들여 그 엄청난 계획을 세워 지었는데, 하물며 예식장도 좁으니까 신랑신부 대기실을 다시 증축을 시켜달라?
다시 3층에다 가건물 지어 벽지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장을 써야겠다?
환경상 좋습니까?
거기가 국도입니다.
오면서 가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놀립니다. 놀려요.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그렇게 짓느냐 그말입니다.
유휴청사도 많은데, 차라리 구군청사에다 지어서 하기 좋은 곳에서 일을 배워야되지 그 외딴 곳에 지어 차타고 다니면서, 경비들어가면서 거기에다 지었다는 것이 잘되었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뜯어야 됩니다.
1년도 안된 관공서에다 그 위에 가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미관상 뜯어야 됩니다.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서를 보거나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신역사 완공은 2003년 말에서 2004년도에 개통이 되는데, 남원시 신역사 진입로 도로는 12년을 잡아 놓았어요. 그것도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년간에 양여금을 포함해서 시비까지 66억밖에 안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역사는 개통이 되어서 가는데 신역사 진입로를 그런 식으로 하면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신역사 대로는 3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동에서 역사까지, 이쪽 구간으로 해서 경찰서 신축앞으로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기간을 잡은 것은 전체 구간을 개통하는데 그렇게 잡은 것이고, 우선 역사가 2003년도에 지어지면, 역사까지 가는 것은 어찌 되었든 뚫어져야 할게 아닙니까?
그것은 역사 완공과 동시에 뚫어집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4년동안 개통이 될때까지 투입되는 돈 66억이면 어느 선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총 300억이 들어가는 공사에 신역삭 개통이 되는데, 개통되기 전 4년간에 300억 중에 66억이 투입되면, 제가 봤을때 용지보상금 하고 뭐하다 보면 없을 것 같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구간이 3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억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300억 중에서 1구간, 역사까지 개통을 하는데 66억 들어가는데, 그 구간은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왕정동 순창나가는 선에서 가는 코스가 1구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구간이 경찰서 앞으로 가는 신축부지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어느 쪽부터 해야할 것인가는 관계 과나 또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1개구간, 말하자면 역사가 2003년 완공이 되면 그 역사까지 들어가는 1개구간을 완공하는 것이 66억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할때에는 기획감사실을 경유하고 검토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경유 검토라기 보다는 협의를 대부분 받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장애인 시설을 해서 24명을 데리고 늘푸른 어린이집을 '98년 7월 14일날 인가를 받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묻냐면, 이 두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한바 있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때마다 논란이 되고, 평소에도 그 이용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위치가 잘못 되었든 간에 이용 장애인이 시설에 투자한 만큼 이용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상태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98년 7월 13일날 늘푸른 어린이집을 개원인가를 해주어 여기도 역시 연간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늘푸른 어린이집을 인가를 해주고, 개원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데까지의 배경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 분야는 복지행정과 업무입니다만, 조금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보조를 할때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일차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소에서 정확히 분석을 해서 신청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저희들은 일단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소대석위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해서 운영에 들어갈때도 상당히 많은 관심과 논란과 여론도 있었는데, 이것을 감각없이 협의를 하고 해당 부서의 사업계획을 생각없이 인정을 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다면, 매사가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어려운 시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주어도 좋다고 자꾸 보조금 신청해서 사업만 가져오면 그것이 제일인줄 아는 그런 행정은 한번 더 연구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장애인복지회관 등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신 걸로 받아 들이는데, 저도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쪽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체 장애인이 이용하기 보다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자폐증이라든지.....
○소대석위원
잠시후 복지행정과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늘푸른 어린이집은 그 장애인을 교육시키는 그런 시설이 오히려 종합복지회관보다 열악합니다.
당연히 종합복지회관에서 수용해야할 사항을 또 다시 예산을 투자하는 다른 사업으로 만들어 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심도있게 분석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으로 그런 현안에서는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남원시가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하여 긴축예산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각 주무실과는 물론 시장이하 전 공직자가 그렇게 이야기 해왔습니다.
또 그렇게 계획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현장감사에 임하여 본바,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계획하고 빼앗아간 사업이 우선인 것처럼 보여서 서글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진정 기획감사실장께서 최진영 시장을 보좌하는 참모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각 주무실과 사업소에서 들어오는 매년 사업 요구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신규 사업이라면 억제토록해서 예산절감 및 짜임새있는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남원시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주무실과 과장들께서 장미빛 청사진을 그리는 대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일구어 놓은게 없습니다.
벌리기만 벌려놓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로 하여금 남원의 지방자립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것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심행정적 차원에서 그렇게 벌리기만 벌립니까, 아니면 폼만 낼려고 벌립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래도 남원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최진영 시장의 참모이십니다.
실장께서 잘못된 판단과 편견으로 최진영 시장이 시정을 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잘된 참모가 아니다고 하는 그런 각오하에서 내년도부터서는 한치의 착오없는 계획 예산 배분으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과 아울러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류위원님 지적사항이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좀더 심도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도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방금 백종기 위원님께서나 정준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여성교육문화원이 사실 공사 금액이 책정되어 공사가 끝났으면 그 남은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분해야 되는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탁상행정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호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금년도 남원시 각 부서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그 부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양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
○이정근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네.
각 실과별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부서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체육분야와 관광국약분야로 나누어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권고 사항으로써,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문화라는 건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줄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체육회기금을 본 예산에 500만원 세워놓고, 풀예산에 다시 또 500만원을 세웁니다.
무슨 말이냐, 본 예산에서 정액으로 보조할때는 400만원이죠?
그 다음 풀로 다시 또 보조해줄 때는 500만원이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을 할때 원래 편성한 그 액수가 기준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당초에 예측했던 내용과 갑작스럽게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 또 예산편성할 때에 재원이 후반기에는 다른 곳에서 생길 소재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세울려다가 절반 세우고 절반 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세요.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인구가 10만명 미만일때는 48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님 임의보조에서 500만원을 받아 연간 980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만 다른 사항도 그런 사항이 많더라, 그래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때에는 심도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감사를 보고 느낄 것을 토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좀 바람직하게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백종기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권고도 되고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한 방법논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아무리 국가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문화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오면 원안대로 그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국비라도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면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말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고마우나 진솔된 의견을 전달해 주어서 나라돈이라도 아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춘향묘 배수공사와 관광단지 야외무대 벽화제작비를 예산에 관계됨이 없이 과연 춘향묘 배수공사비에 500만원, 관광단지 야외무대 벽화제작비 약 600여만원으로 총 1,100만원이 얼마되지 않다고 할련지 모르겠지만, 야외무대 벽화에 사람 하나 그리는데 50만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과연 남원시민이 무대앞에 그림을 그리고 600여만원 들어갔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또한 춘향묘 배수공사비도 우리 과장께서 그 돈을 다 준다 하더라도 얼마되지 않은 돈입니다 할련지 모르지만 남원시민들이 500만원 들여서 배수공사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는 정말 남원시민들이 인정하고, 또한 잘되었다 라고 하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 창작비가 포함되었다면 모르는데, 춘향, 이도령, 흥부놀부 캐릭터, 우리 남원시에서 기 만들어졌던 그 작품을 그림만 그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창작을 했다면 비싼것이 아닌데, 그대로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비싸다는 것을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당초 견적은 700-8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500만원만 전도해서 해주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현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5명이 일주일간을 그렸는데 인건비 5만원씩 주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는 걸 본 위원도 보지 않았고, 우리 시민이 봤을때 그림이 크게는 10건입니다.
그리고, 창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없습니다.
캐릭터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림만 그렸기 때문에 이게 지적이 된겁니다.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래서 재료구입비만 430만원 나왔습니다.
인건비가 175만원인데.....
○이정근위원
재료도 하시기 전에 좋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벌써 벗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것은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수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이 돌로 흠집을 내서 그러는데 그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참고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관광국악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춘향제가 내년도에 70회 고희를 맞이하는데, 내년도 춘향제와 때를 맞추어서 창령군에서 몽령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죠?
○전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정준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춘향제가 제70회 고희를 맞이하고 있는데, 창령군에서는 내년도에 3가지 행사를 합쳐서 몽령제로 바꾸어 제1회로 실시한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죠?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기 매스컴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또한 이번 토요일날 KBS에서 설성경 연세대 국문과 교수가 8시 스페셜에 나오죠?
춘향이에 대한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로는 이도령을 성도령으로 따지죠?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정준식위원
거기에 대한 남원시 대안은 없습니까?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성안의 부사가 1595년에 태어나 1664년으로 5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남원에서 부사를 지낸바 있고, 성안의 아들 성이성의 계서에 의하면 계서지방에 암행감사를 지낸바 있습니다.
창령성씨인데, 다만 소설의 배경은 남원이고 실존인물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만, 창령에서는 태어난 고장이 창령이다 해서 현재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발표를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설성경 교수님에게 조금 보류를 시켜달라해서 .....
○정준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춘향문화선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설성경 교수님에게 용역을 주어 춘향, 이도령에 대한 학술적 뒷받침을 해서 내년 2월달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는 춘향, 이도령을 만인의총과 연결해서 충의 고장, 사랑과 전쟁, 평화를 주제로한 것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선양회장이 이번에 새로이 개편되어 이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창령문화원에서는 이도령은 성도령으로 성춘향은 이춘향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기로 계획을 잡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내년에 제1회 이도령 뽑기대회를 합니다.
남원 춘향제도 이도령을 뽑다 안뽑았거든요?
안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시도를 했다가 올해도 할려고 했습니다만, 별 호응이 없고, 뽑아 놓은 후에도 예를 들어서 춘향이 같이 TV 탤런트가 되어야 하는데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는데, 그것도 꼭 필요하다면 선양회와 협의를 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 학술세미나를 계획했다고 하니 내년도에는 세미나를 잘해주시고, 사실 춘향제가 새천년 위원회에서는 5월 축제로, 또 문화관광부에서는 6대 집중 육성 축제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축제가 남원춘향제인데 이것을 다른 군에서 모방해서 이번 토요일날 설성경 교수가 KBS 8시 뉴스에 집중적으로 40분간 다큐멘터리로 한다니까 전국에 계신 분들은 성춘향이가 이춘향이가 되는 구나,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문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저의 편견입니다만, 지금까지 픽션에서 논픽션으로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원이 세계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아무튼 우리 세계적인 춘향제가 내년도에는 70회 고희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두번째, 춘향뎐 영화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춘향이 하면 애정으로 된 소설로써 외국에서도 알려져 있는 고전 소설입니다.
춘향이 하면 지조, 정절, 지혜 그러는데 이번 춘향뎐 영화 벽보를 보면 상체를 벗고 있거든요?
그 포스터가 확정적인 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현재 그게 초안인데, 1월달에 최종 포스터는 확정됩니다.
저희들이 태흥영화사측하고 여러가지로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한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런데 남원시민으로서 이것이 잘 못 나가면 안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백에 늘푸른 어린이집을 다녀왔는데,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두곳이 있는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느낀 점이, 그곳에 지원액이 약 7,000만원 정도로 거기에 수용된 인원이 24명,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6명 정도 되는데, 다음에 이백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예산이 약 4억 되죠?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이 21명,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하루 평균 이용한 사람이 약 50명 된다고 하는데, 그곳도 전라북도에서 두곳 밖에 없는 곳이에요.
복지행정 측면에서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간다는 그런 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예상과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때 이쪽에도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이고, 이곳은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같은 장애인 계통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우리가 유일하게 잘 지어놓고 있고,
이것을 애당초에 이백보육시설 인가를 냈을때 장애인 복지관에 그 시설과 인원과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같은 장애인 어린이이기 때문에 성인 장애인을 다루는 그 강사들이 교육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없으면 또 충원을 하고, 서로 검토를 해봐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인가 모르게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 그 관계를 같이 통합을 해서 한군데로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 연구를 해달라는 요구예요.
장단점을 연구 검토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것을 검토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푸른 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관에 어린이 보호시설로 주간 보호센터가 있습니다만, 주간보호센터는 어린이 보호시설입니다.
그리고, 늘푸른 어린이집은 어린이 보육시설입니다. 보호와 교육시설입니다.
그래서, 두개를 통합하는 방안에서는 전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연구를 하고, 물론 장애인보육시설은 특수하기는 합니다만, 유아교육법이라는 새로운 법체계가 국회에서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 것인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푸른 어린이집하고, 장애인복지관 내용을 보면, 늘푸른 어린이집은 어려운 가정이나 농촌 가정의 아이들을 데려다 보육을 하고 생산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체제인데, 역시 늘푸른 어린이집은 오늘 가서 보니까 장애인시설의 집이지 조금전에 얘기한 일반 보육시설, 아동을 보육시켜주는 보육시설 하고는 맞질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기왕에 장애인복지시설을 기준으로 한 보육시설이라면 시설자체가 열악하고, 그리고, 시설지원기준 자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지원 그리고 시설기준이 확실한 장애인복지관으로 당연히 가야할 아이들이 중간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 현황도 보면은 단순합니다.
치료교사 2명, 보육교사 2명, 조리사 1명, 원장 1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각 기능별로 자격이 있는 교사들이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 연령구조도 보면 상당히 많이 자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보육시설이라면 아직 초등학교를 갈 연령이 안된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을 시키는 곳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흡수한다기 보다는 반드시 남원시에서는 인가를 해준 그러한 우를 깨닫고 흡수전에 아기들로 하여금 거기에가서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악산정신요양원에서 가출해서 사망한 상태로 나타난 사건은 우선 경찰관서에는 신고를 하고, 직접 관장을 하고 지원체제를 가지고 있는 시에는 47일만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는 평소에 풍악산정신요양원 행정지도에 중대한 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묻고싶은 말씀은 9월 13일 이후 47일간의 지원했던 예산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렇습니다.
운영비에서는 감하지 않고 부식비만 감해지는 걸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과장님!
47일간을 행정에서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과장님이 내용을 표현하는데 조금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부식비는 그날 그날 일보를 잡아 그날 계상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은 일보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대석위원
사망자 이 사람은 일보에 사망처리가 안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그날 그날 급식은 현인원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 사람이 없음에도 .....
○소대석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한사람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커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확하게 확인을 받지 않고 늘 그런식으로 행정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걸로 계상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9월 12일에서야 신고를 받았으니까 그 동안에 그 사망자가 인원 현원에 계상이 되고 있었는가 없었는가 점검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시설운영비에는 계속 계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식비만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소대석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가서 현지 상황을 보니까 그쪽에서 경찰서 신고할때 같이 신고했다는 등 떼를 쓰고 있는데, 사실 운영 형태가 그렇게 해왔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지도는 잘하도록 하겠고.....
○백종기위원
가서 보니까 월초에 지급해서 월말에 가서 계상한다는 거예요.
○소대석위원
경향중에 확인한 시점까지 아직 정확하게 정산을 못하고 확인을 못해 봤을 겁니다만, 이것 확실히 점검하고 확인해서 점검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잘못을 따질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나온 일이 그쪽을 너무 믿었던지 너무 소홀히 했던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오늘 풍악산정신요양원 입원환자 무단가출 사망에 관하여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감사에 임하여 본바 저희 의원들의 의문은 왜, 시파출소 및 경찰관서에는 보고하고 행정관서에는 왜 보고를 지연했는가 이렇게 일부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었는가 모르지만 전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정신요양원측의 잘못은 원생들의 관리 보호에 잘못과 시청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연 늦장 보고 이것이 잘못입니다.
또 크게 잘못이라면 보호 잘못해서 원생이 사망하도록 만들어준 잘못입니다.
원생사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호자측과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화장처리 되었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또, 늦장 지연한 부분도 또 지원했더라면 보조액을 환수 받으면 되는 일이고, 저는 이런 말을 묻습니다.
주무부서인 복지행정과에서 '99년도 동 요양원에 요양시설 기능보완사업 등 14억3,300여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지도 점검토록 되어 있을텐데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금년도에 몇 번 점검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정신요양원은 분기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기마다 점검을 했고.....
○류양우위원
몇 번 현장 지도 점검을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6번 했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점검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11월 14일입니다.
○류양우위원
11월 14일 이전에 했던 점검은 몇 일날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위원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무부서에서 조금전 법적으로 분기별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게 되었다고 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6번 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류양우위원
더 자주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행정부서에서도 했어야 합니다.
예산만 지원해주고 잘 하겠지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옛날의 관행처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입원한 환자의 인적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입소자 명단은 다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9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입원되어 있는 환자와 또는 나간 환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명부가 있으면 소상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업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돈이 유효적절하게 시민들과 원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쓰여졌는지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도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조금전 사무장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묵비권을 제시했어요.
행정에 보고를 했다 안했다라고 묵비권을 제시해 버리더라고요.
그건 말 못하겠다. 요즘 TV 청문회를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묵비권을 제시해 버려요.
그 뒤에 어떻게 해결하고 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전 보고를 안했다고 믿습니다.
○이정근위원
했다고 하잖아요?
원장도 했다, 사무장도 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제가 보고 받은 일도 없고, 뒤에 남아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취조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그걸 또 감지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여러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만.....
○이정근위원
파출소 부분은 박경장이라고 접수한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도 써서는 7월 31일 날짜로 써서 넣었어요.
.... 전체 관리를 안했다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는 그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그 부분을 사실을 알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 책임지라고 갔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묵비권 행사를 합니다.
말을 못하겠다.
원장 답변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원장 답변과 사무장 답변 태도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정확히 시에 보고를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정확히 해야 하는데 묵비권 행사를 해버려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휘 과장님이 너무 정직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어요.
답변할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솔직하고 정직하니까....
풍악산정신요양원이 문제예요.
내가 항상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뭐라고 했습니까?
풍악산은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당신은 솔직하고 지도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업무보고때도 정신요양원 만큼은 분명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한두번이 아니예요.
알고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현지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의 연속입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현지에 갔을때 우리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간단 명료하면서도 포인트만 알고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자료를 주신 거예요.
조금전 위원장님은 너무 정직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에 저도 정직한 것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나 공직사회에도 잘 알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 착오된 내용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을 형이라고 한 것은 잘 못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99년 9월 18일 무단가출 지연보고에 대하여 복지시설장인 하정석 엄중 경고조치 그러셨어요.
이 서류 누가 만드셨어요?
○사회복지담당 김형길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시 자료에 성일정신요양원에서는 경고조치가 2건, 풍악산정신요양원에서는 3건 있었어요.
원래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할려고 했던 것을 제가 거기에서 직접 말씀하시라고 해서 과장님이 일일히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풍악산에 대한 경고조치는 커녕 아무것도 안들어가 있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행정착오는 동생이나 형을 표기를 할때 경망중에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만, 9월 18일 무단가출 지연보고에 대하여, 그 뒤에 지연보고는 받으셨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받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사체 발견된 이후 뉴스나 지상을 통해서 듣고 나서?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몇 일날 받으셨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사망하고 나서 9월 13일날 받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에는 경고조치에 성일정신요양원이 2건이고 풍악산정신요양원이 3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다 뭐할려고 넣었어요?
○사회복지담당 김형길
이것은 먼저번에 3회 한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 확인나가서 경고조치한 것이고, 이것은 ....
○이석보위원
이 사건으로 해서 해서 경고조치한 내용이 지난번 복지행정과.....
○사회복지담당 김형길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나가서 경고조치를 한 것이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없었다니까요.
○사회복지담당 김형길
안 물어보셨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망신고에 대해서는.....
○이석보위원
사망신고가 아니예요. 사고 원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이유가 벌어졌을때에 행정적으로 보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또 거기에 조치를 취했느냐 안했느냐, 지금 행정적인 보고는 당연히 된 걸로 봤는데 하나하나 심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안되어 있었잖아요?
사망이후에, 지상에 발표된 이후에야 알았지.
○사회복지담당 김형길
그러니까 3회 한 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행정에서 경고조치 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3번 경고조치한 중에서 이 사건으로 한 내용에 경고조치가 있었어요?
○사회복지담당 김형길
행정조치한 것만 물어보셨잖아요?
○이석보위원
행정조치에 대한 경고는 어떠 어떠한 사항에서 경고조치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행정조치 날짜가 소급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사건이 7월달에 이루어져 47일만에, 9월 사체 발견된 이후에야 뒤 늦게 신고를 받고 조치를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10월 이후에, 매스컴 등에 공식적으로 들어난 이후에야 행정에서 알았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자료에는 성일에 2건, 풍악에 3건인데 일일히 얘기를 해보시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분명히 안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간사 김성범
이위원님!
이 문제는 확인을 하시고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이기 때문에 보고 자료 하나라도 또 보고한 내용도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게 해요?
○간사 김성범
이과장님!
분명히 여기서는 했다고 하지만 다른 거라고 하니까 추후에 확인을 합시다.
다른 답변을 하세요.
○이석보위원
다음, 결식아동지원 현황에 대해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참고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수치가 나왔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더 면밀히 면동단위 실무자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나온 결식아동 25명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주셔서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선정 과정을 읍면동 복지담당자들이 선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23개 읍면동에서 9개 읍면동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한시적인 자활 한가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자활이 7명이고, 거택이 17명이예요.
그래서, 선정 과정이나 그때 당시에 똑같이 23개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셨을 거 아니예요?
그 중에 9개 읍면동만 보내주셨나요?
아니면 그 중에서 선택을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런 경우는 23개 읍면동에 다 나가더라도 기간을 정해놓고 해당되는 사항을 보고하되, 언제까지 없을때는 해당없는 걸로 처리하겠다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이것이 적법한 내용이냐, 그리고 형평에 어긋나고 균형을 깨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나갔으면 그 이후에 얼마나 관리를 해서 효율을 얼마나 증대시켰고, 하고 싶어한 이 사업자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감독감시를 하셔서 그 효율을 얼마나 증대시켰느냐 이걸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온데에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거짓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조금전 너무 솔직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보다는 그걸 전부다 공인하고 있다는 걸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한게 잘못되었단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이해해 주고 있고, 인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왜 지난번에는 풍악산정신요양원 3개 경고조치 중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을, 내가 물어봤던 포인트는 그것이 들어있을 것이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안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 안들어갔군요. 하고 다시 자료를 오늘 보니까, 차라리 뭐하게 이걸 넣었어요. 경고조치했다고, 경고조치를 뭘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하셨어요?
경고 조치한 걸 서면으로 보냈으면 하원장보고 내놓으라고 할라다가 우리 사무실에서 얘기하자 그래서 거기서는 이야기 안할 걸로 봐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정직하고 관리감독 잘못한 것 하고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 중에 고성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 상황에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하면 끝나는 것을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이 47일전이지 60일된지 석달된지 어떻게 압니까?
시체가 부패되어서 뼈는 뼈대로 주운 상태인데 그쪽 말이 47일이지, 두달이 되었는지 석달이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관리소홀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게 특별히 척을 질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정말 이 사회가 복지사업한다고 자기돈 한푼도 안들이고 우리 세금가져다 하면서 사회에 나와서는 복지사업 한다고 으름장 놓고 하는 걸 보면 정말로 아니꼽고 어떻게 보면 비아냥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성일정신요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내권 향교동에 인접하고 도시권이 팽창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갈까봐 어렵게 어렵게 자리만들어서 했는데, 그때 역시도 부지를 10,000평을 요구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요양원에서 무슨 부지가 10,000평이 필요하냐?
그 예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정신병자는 노역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부 자기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결국 그것도 우리 과장님 보고 들어보면 의료법인으로 하면 나머지 정부에서 혜택주는 40-50명 되는 사람들을 풍악산 아니면 도내 요양시설로 분산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환자가 향교동에 있고 12월 초에 옮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현재 미지수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사업에 정말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자꾸 이 핑계 저핑계를 대니까 자꾸 말꼬리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는데, 이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두달에 한번씩 가면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47일전이면 벌써 두달, 석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확인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정말 잘해 주셔야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동감합니다.
○형병옥위원
내돈 직접 호주머니에서 안나가는 돈이지만 우리들 세금이예요.
그런데 그 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복지사업한다고 큰소리 팡팡치고 다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전 풍악산 사무장께서는 분명히 7월 30일날 경찰 박순경에게 했고, 집행부에다 7월 30일 당일 분명히 집행부 직원에게 했다고 했어요.
와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저희 직원은 받은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확실하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확실히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직접 오셔서 확인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폐수 배출시설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도축장을 동백물산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화 폐수 시설을 안정하게 하셨습니다.
폐수를 정화해서 보내는 그 물을 주생에서 못 받는다고 하니까 환경사업소로 탱크를 실어서 간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정화를 그 정도 시키고 다시 탱크를 통해 환경사업소로 가서 정화시키는 과정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계수가 있다면 잡겠는데, 그것도 없이 지하수 파서 해버리니까 물을 적게 쓴다면 모르는데 1일 그곳에서 쓰는 물량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최종 방류될때는 윤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환기 숫자와 환경사업소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정근위원
윤환기로는 안 맞습니다.
1일 체수량, 그날 1일 도축을 하는데 소가 40두, 돼지 200두를 도축하는데 쓰는 물량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도축장 관계 폐수처리 시설이 저희들에게 허가가 들어올때 최대 1일 용량이 250톤 처리 물량을 가지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 확인해 본 결과 평균 보편적으로 40톤 물량이라고 합니다.
많게는 70-80톤, 30-40톤, 그 작업량에 따라서 물량이 증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나머지 물은 어디로 갑니까?
증발해서 가버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현재 40두를 잡고 있는데, 100두를 잡았을때 그때에 25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근위원
내가 묻는 건, 1일 채수를 해서, 수돗물이면 공급량이 있어 아는데, 지하수라서 모른다 그말입니다.
폐수가 생기는 1일 발생량의 물을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폐수 배출 지점에 전류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윤환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물량이....
○이정근위원
지하수에서 나오는 양?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방류가 될때 물량을 체크할 수 있는 윤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체크한 양이 얼마입니까?
확인해본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때 확인을 합니다.
○이정근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허가가 나간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도축업소가 허가가 나간다면 등급별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현재 그곳이 허가가 난지 몇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 준공검사는 실시했습니다만, 지도점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왜 묻냐면, 부정적으로 처음부터 본다고는 안했습니다.
다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정화처리 시설을 하는데도 화학약품이라 값이 많이 듭니다.
그 자체도 제대로 정화를 안하는데, 그걸 또 탱크로 싣고 환경사업소까지 간다는데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1일 채수량을 얼마씩 정도쓰고 있는 가를 알면 나가는 배출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참고적으로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채수량 자료만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우리 시정의 총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모든 재산관리를 하고, 모든 세금을 징수하고 또 집행하고 또 재산을 처분하고 매입하고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명료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공건물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관왕묘 부지가 수년전부터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매각이 안되고, 언젠가는 이것이 매각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시청사, 군청사, 보건소, 임야토지, 이것을 평가하면 수천억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매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아시다시피 자주재원은 극히 열악하고, 의존재원은 많아 약 20대80으로 21%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요구는 많아 사업은 많이 해야 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매년 추경을 세워 사업은 전개가 됩니다.
앞으로 자주재원의 한계가 극에 달하고, 또 의존재원은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정해서 우리가 국비도 따옵니다.
그런 마당에서 우리 공공건물을 매각해서 이것을 우리 시재정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하는데, 최근에 중앙하이츠 매각하셨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공공건물을 매각 처분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일반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시기적절한 .....
○김성범위원
일반회계에 넘겨서 처분하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 돈을 시금고에 넣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아무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기본인 땅은 다 고수할려고 합니다.
현금은 쓰지만 토지, 부동산은 다 갖고 있을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 농협에서 의회청사 20억 무이자 상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요.
분명히 시에서는 의회청사를 짓겠다고 얻어왔는데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공공건물을 처분할때는 일반회계에 넘기지 말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쓰면 안되겠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만들면 이것은 쓰질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시금고에 넣지 말고, 고금리에 넣는다든지, 또 보게 되면 공공건물을 매각한 대금은 아무대나 쓰는 것이 아니죠?
○재무과장 노국환
대체 예산에 씁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걸 매입한다든지 그런데에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은 증가하고 요구는 많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이 앞으로 전개됩니다.
그렇다 보면 중앙에서 요구하는 의존재원은 줄어들고, 사업은 해야겠고, 불이 떨어진 사업이니까 써야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앞으로 공공건물 매각처분 대금은 공유재산매각관리비 특별회계를 만들어 거기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바로 원칙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질의하신 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의원으로서 하나의 책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집행부에서 안되면 우리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꼭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은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이 재원을 건실하고 내실있게 쓰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한가지 묻는다고 할까, 권고한다고나 할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비 집행중 각 주무실과 사업소 별로 불용액, 사고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건수가 상당하게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각 부분별 사업 집행을, 또는 계약을 빨리할 수 있도록 각 주무 실과장들에게 촉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간부회의 때마다 시기적절하게 사후집행에 대한 것을 협조를 구한바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내년부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용,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2000년도에는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연일 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마무리를 지어야될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감사자나 수감자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시민을 위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상에 다소 오해가 있고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도 그 목적은 우리 시를 바로 이끌어 나가는데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언제든지 수시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지난번 재무과 감사시에 확실히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
.....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99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세 감액 및 결손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99년도 개인별 지방세 감액 및 결손처분 내역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방세법 제69조 비밀유지등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위반된다 해서 해당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남원시의회에서 의원이 성실한 업무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남원시에서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세법 제69조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도 지방자치제 행정사무감사를 필요로한 요구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조항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제출치 않았는지, 그리고 당일에서야 열람은 가능하다, 복사분도 가능하다 해서 복사를 해주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박탈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김홍래 위원께서 방금 질문하신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과 또 지방세법에 관한 법률, 또 지방자치법에 대한 법률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시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 어느 규정을 들어서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8호에 보게 되면,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여유를 두었고, 또 지방세법 제69조 1항 6호에 보게 되면 단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법령이라 하게 됨은.....
○김홍래위원
됐습니다.
지금 지난번하고 똑같은 반복된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개별법도 여러가지 나왔습니다만, 감사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지 않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질의한 내용에 보면은 지역 언론 시정홍보지. 반상회보, 기타 공개하는 것은 체납자의 의무이행에 심리적으로 강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보완....
○김홍래위원
이 공문이 체납자 명단 공개 질의된 회신 내용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체납자에 대한 공개 내용입니다.
○김홍래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포항시를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죠.
행정자치부에서 포항시 예입니다.
○김홍래위원
이 내용은 그날도 경황중에 구체적으로 샅샅이 살펴보질 못했는데, 분명히 이 제목은 체납자 명단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는 것이 공개입니까?
그리고, 이 내용도 보면은 지역 언론, 시정홍보지, 반회보 등에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이에 대한 회신입니다.
그래서 포항시 의회에 제가 직접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개를 원칙으로 한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렇지, 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응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자료를 갖고와서 의원들을 혼란스럽게 해요?
질의 공개에 대한 질의 답변이었어요. 공개.
행정사무감사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공개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것이 공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자료가 36부가 나갑니다.
의원 개개인은 23부만 해서 나간다면 저희들이 공개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36부, 13부가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 제 개인 실무자로서는 공개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래위원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만 하세요.
이 대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게 봐요.
정보 공개법에 의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유출시켜서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그 의원 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정도 권한은 있고, 그런 정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으로 선출이 되었고, 지방 주민이 책임을 질 문제고, 의원들에게 공개되는 자료가, 제출된 자료가 공개되어 개인에게 누가 되겠다 싶어서 공개하는 것으로 치부해서 제출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포항시에다 직접 본 위원이 연락을 해본 결과로는 이것은 포항시 의회에서 지역 언론이나 시보, 관보에 공개하는 원칙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방금과 같은 회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참고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언론에 공개를 원칙으로한 이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참고자료로 자치단체에 보내 준거예요.
의회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적 적절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요구를 거부하라는 내용은 아니란 얘기예요.
전 그렇게 해석이 돼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해석한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무엇을 잘못 해석했는지는 알아야 돼요.
이 설명서에서도 분명히 보면 지역 언론이나 시정홍보지, 반회보 등에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이래서 안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공개법하고 지방세법하고 자치법을 ......
○김홍래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다는 아니고 업무는 계속 연속이 됩니다.
서면질의도 할 수 있고, 시정질의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온갖 법률 조항을 들어서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맞습니다.
○김홍래위원
그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근거에 맞게 취합을 해서, 어느 법률을 들어가지고 정말로 볼 수 없는 자료를 보자고 하면 의원들도 잘못이죠?
그런데 저는 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납득이 갈만한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가르마가 타져야지, 볼만한 것을 볼 수 없고, 볼 수 있는데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순이 있다면 지방자치는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 재삼 강조를 하니까 정말로 제출할 수 없는 그 근거를, 확실한 법률 조항을 근거를 들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위원입니다.
좀더 남원시 살림살이를 잘해 달라는 뜻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서 부지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사가 약 162,000평방미터 되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도급자는 성하건설에 5억4,600만원에 낙찰이 되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형병옥위원
그런데, 주민들에게 토사를 주문받아 마감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만, 6월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조금전 과장님 답변에 부지를 조성하는데 토사는 16만루베 밖에 안되는데, 신청량이 많으니까 중간에 변경을 해서 조금전 토공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과장님이 그런 의도에서 그랬다면, 저는 그래요.
민선2기 시장님이 어찌되었든 간에 주민과의 약속은 정말로 저버려서는 안되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저같으면 주민이 신청한 양이 많아 버리니까 예를 들어 50% 씩만 절감한다면 분명히 그 양은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숫자상으로는 나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어떠한 사안이 있더라도 시민과의 약속은 저버려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고, 간단하게 더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제점을 보면, 풍암석이 발견되어서 설계 변경 요인이 생긴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면 사업비가 더 추가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노국환
당초 5억원에 사업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집행과정에 묘를 만들어 당초는 상차비까지 저희들이 계상되어 5억4,600만원이 나왔는데......
○형병옥위원
여하튼 절감해서 5억4,600만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래서 틀림없이 파다보면 풍암석이나 모래아닌 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설계 금액을 바꾸어서 앞으로 사업비를 보충할려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차비를 만들지 않는 그 사업체를 선정해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여기 풍암석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구성해서 현재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형병옥위원
그건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신 것이고, 우리 시민이 보는 객관적인 입장은 그보다 더 좋은 절감할 수 있는 안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토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원 도통동 토지개발공사에서 근거리에 토사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좀더 남원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짜임새있게 했다고 보면, 조금전 조성을 완공하는 조건으로 흙을 파가라든지 그런 더 좋은 조건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관심갖고 남원시 살림살이를 해라 그런 의도에서 지적을 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총괄적으로 남원시 살림살이를 도맡아 할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전 시간적인 여유나 날짜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주민하고의 약속은 6월달까지 받았는데 양이 많다고 해서 져버리고, 분명히 그것도 예를 들어서 50%만 준다든지 하면 그 양을 커버할 수 있는데 주민들과의 약속은 져버리고 특정업체하고 거래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에서 자꾸 의문이 생기고 과장님이 잘못함으로써 상급자인 시장님이하 국과장님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이런 염려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좀더 관심갖고 해주시고, 앞으로 설계 변경 요인이 생기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추가되는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토공하고 10만루베가 나오게 되면 약 1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당초 5억4,6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약 1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 절감액 가지고 풍암석을 파낼 수 있는, 그 면적의 루베로 봤을때 약 3,000만원 정도만 더 증가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비는 증감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형병옥위원
될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안되고, 풍암석이 어떻게 보면 화강암도 아니고 단단한 돌이 아닙니까?
오늘도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만 웬만한 포크레인으로 작업이 될 것 같으니까 될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안되고, 이 사업비 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전국문화시설 관리책임자 교육 출장으로 시설관리담당 이정배 주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 감사시도 많이 지적했지만, 옥상의 가건물이 많이 완화되어, 얼마전까지만 해도 15평까지였는데 30평까지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30평까지 완화는 되었지만 행정에서 한다고 해서 신고 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협의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동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형병옥위원
협의는 되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사전에 구두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감사시 지적을 하셔서 바로 즉시 동에 신고를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신고는 안하더라도 당사자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성교육문화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활기있게 하시기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구조조정후에 인력을 1명 더 증 배치 받으셨다고 하셨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석보위원
우리 시의 계획이 행자부의 지침이기도 하지만, 꼭 행자부에 따를 건 아닙니다.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와 여성교육문화원이 대상에 들어간 걸 아시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석보위원
김과장님!
구조조정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민영화하기 위한 용역을 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방금 말씀하신 민간위탁 관계는 금년에 2,0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연말안으로 저희들이 위탁할 계획이고 아직은 안했고, 조금전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환경사업소하고 공공시설관리소 내에 일부하고, 청소 업무분야 중에서 수거업무, 이 세가지를 저희들이 대상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면 그 세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내부 방침이 섰습니다.
○이석보위원
처음에는 여성교육문화원.....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검토대상에 들어갔다가 일단 세개 사업에 대해서만 하기로 그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자체내에서 구조조정과 효율적 능률적 운영의 묘안도 내놓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까지 내놓고, 그런 걸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고 할적에 용역까지 줄 수 있는대에 환경사업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냐, 우리는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해서 구조에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쪽으로 우리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테두리내에 넣고 봤을때에 구조조정할때 왜 인원을 증가했는가, 그리고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 체제로 하더라도 경영을 구조를 내부적으로 축소를 시키고 효율을 증대시키면 효과적인 환경사업소의 기능을 더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대안까지 자체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제시를 했고,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을 지금도 주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작년도 구조조정에서 민영화하기 위한 용역비 2,000만원까지 계상을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잖아요?
그것은 여성교육문화원까지 포괄되어 들어가 있는 쪽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아닙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 자구지책이 아니고 뭔가 그 속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묘안을 짜내고 운영의 효율을 높이면서 부가를 높이면서 뭔가 사업을 해나갈려고 하는 쪽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심도있게 분석해본 결과가 나온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업무보고때도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체 기능가지고 민간위탁을 수익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이고, 대상업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3개 업체로 방침이 굳혀졌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위원님!
여성교육문화원은 거론은 되었는데, 구조조정에 거론된 것은 아니고, 현재 정원이 8명인데, 지침상 9명 이하일 경우에는 사무관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때에,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원 업무를 관장하려면 최소한 사무관 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을 새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정원에서 하나를 보내서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뜻에서 혹시나 그러한 거론이 된 것이 기억이 났는지 모르겠고,.....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구조조정 대상이 여성교육문화원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구조조정이라기 보다는 원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한다는 얘기고.....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위원님!
그리고 환경사업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환경사업소를 포함해서 3군데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고한바가 있고, 당초는 '99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가 93명 중에서 31명을 대상으로, 지금 정원이 30명 이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금년안에 끝날 수가 없으면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2000년도로 넘겨서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정원이 30명인데, 여기 사업소장도 왔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23명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적인 구조조정은 사람만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 사항으로써 제1호입니다.
업무가 1호기 때문에 대상이 제일 먼저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계적으로 어느 때인가는 해야할 사항은 분명히 있고, 지역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위에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면 등은 용역을 해봐야 알지 우리가 추상적으로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용역을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석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바, 또 인지한바의 차이가 바로 거기가 있는데, 일단은 여성교육문화원을 보전시키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행정에서는 머리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해갑니다.
다음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아니라, 재무과장님!
4억 예산으로 해서 시작했던 것이 30억이 다되었잖아요?
또 위에다 가건물을 짓고, 우리가 가서 제일 염려했던 것은 여름철인데, 방충망이 없어 파리, 모기 이런 것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건물이 방충망도 없고, 보호대도 없어 위험천만이다. 여름철에는 방충망이 없어 문을 꼭꼭 닫아놓아야 할 형평이고, 그런 것이 있어 사실은 긴급을 요한 내용으로 현장을 답사를 하면서 얘기도 했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어 있고 느닷없이 그것도 불법으로 위에다 가건물을 올렸단 말이예요.
아무리 행정일이지만 행정에서 먼저 솔선해서 법규를 지키셔야죠.
다만, 구조조정속에서 문화체육 관광국악이 별도로 있었지만 도예는 문화체육과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이석보위원
문화체육과가 여성 고유의 문화원에서 해야할 일에 온방을 차지해 버렸어요.
도예는 사실 여자만 하는게 아니고 여성들이 주로 취미생활이나 여러가지를 하고 계시만 그것을 탓하는게 아니예요. 다만,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교육 시스템에서 남은 여지가 있다면 물론 활용해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멋있고 깔끔하게 지어놓은 건물에다 위에 가건물이 올라간 요인은 바로 도예가 들어가 있고, 심수관 그 분께서 물레를 기증해서 그런 여러가지를 설치하다보니까 실제 여성교육문화원에 고유 교육을 시키고 바로 생활에 적용해야할 도배과목이 밀려나서 침체되었는가 하면은 결국은 가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구조속에서 이용, 공공건물을 이용하는데 목적외에 우선이란 것이 있는데 우선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 것이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국장님!
결국 민영화를 하기 위한 쪽의 용역이 이달 중에 들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이미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만 재 검토를 해보셔서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서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고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진홍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성교육문화원 인력배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파견자가 1명 있습니다.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김성범위원
작년부터 계속 파견이 되어 있는데, 그 분이 꼭 여성교육문화원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2차 구조조정때 그런 인력을 폭넓게 조정을 해서 파견자가 없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물었는데, 조정한다고 했는데 또 올해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분이 이미례라는 분인데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필요한 사람 같으면 그쪽으로 배치를 시키든지....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2차 구조조정때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정상적인 조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원 조정이 8명인데, 아까 그런 분들로 인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2명이 같은 .....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번 2차 구조조정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와 연속사업이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환경위생과 도축장에서 폐수가 나옵니다.
매일 받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매일 받습니다.
○이정근위원
얼마씩 받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자료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현재 제가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1일 40톤에서 80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쪽에서 일차 처리를 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받을때 맞나 안 맞나 체크해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는 들어오는 양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그러면 폐수를 막 내보내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죠.
이 분들이 '99년 9월 18일 영업허가가 되어 제가 10월 말경에 불시에 채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채취했더니 10이하로 거의 맑은 물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당초에 설치가 되면서 주생에 대곡천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주생사람들의 정서사항, 그렇게 방류를 하면 우리는 반대하겠다 해서 그 대안을 축산산업과와 환경위생과 저희과가 모여서, 그러면 어떤 관이 설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자 라고 협의를 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앞서자료를 받은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성일정신요양원 경고조치 2건과 풍악산정신요양원 3건하고 일일히 답변을 해주셔서 기억하고,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녹취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사회복지 운영관리 지도감독 실태 자료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금년을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미한 조치를 취했거나 경고를 했거나 그 내용도 분명히 건수도 올라와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구할때나 물어보면은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안되어 있었잖아요?
시인하시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안되어 있는데, 불행히도 아까 보충질의시 본 위원이 현지실사를 갔다온 이후에 의원신분에서 질의를 하는데 작성하는 실무진에서 답변하시기를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정말로 미안한 마음도 들고, 행정부 책임자들이시고 위원님들 앉아 계신 자리에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투명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사항이 아니라 운영실태에 대한 운영 지도 감독에 대한 자료예요.
이게 빠졌습니다.
빠졌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기 보다는 지적안했어요.
그런데 현지실사를 나갔을때 자료 주신 것에 철저한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너무 상이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었는데, 그걸 강경하게 아니라고 하시길래, 행정에 계신분들은 전부다 실무자 말씀을 무게있게 들어야 되고, 동료 위원들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았습니다.
그거 아니고, 언제든지 솔직하니 그대로 투명하게 하시면 용서는 받을 수 있어도 조치는 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 남원행정사무감사시 1대에서 3대까지 오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에서 경고조치를 취하거나 어떤 조치사항으로써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고국장님?
없었죠?
이것이 어쩌면 남원시 의회에 무능이 아니라 관용속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잘해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건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책임이 있다면 책임 지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저는 지금 사퇴하고 싶은 심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정휘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잘해보자는 뜻에서 지적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이정휘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제 답변 중 사퇴얘기가 나온 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이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퇴라는 말은 취소를 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예산안 통과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의원 신분으로서 실무과장에게 질의한 내용 보다는 답변 자체가 남원시 의회에 전반적 1대, 3대까지 앞으로 의회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아니라 전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위원장님 주관하에서 심사숙고하실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중지)
(17시05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석보 위원님 질의 답변에 사퇴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식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거기에 대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감사에 들어가시면 항상 이건 공인으로서 남원시민의 발전과 특히 복지향상을 위해서 모든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감내하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자고 하는 뜻에서 행정도 추진해왔고 거기에 대한 일년 총 결산하면서 칭찬할 일은 하고, 지적할 일은 하고, 건의할 일은 해서 다음 2000년도 새로운 비젼도 제시하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자는 감사장이라고 누누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바 많아요.
특히, 복지행정과는 특별히 실무과장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상에도 말씀하셔서는 안될 그런 역설적인 말씀도 주신 것과 같이 너무 솔직 담백해서 문제가 있다 할 정도까지 솔직한 분으로 우리 위원들도 그러시고 공직사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어요.
또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부시장이나 고국장,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데에서 사실적 내용을, 제가 말씀 안드려도 될 일을 제가 질의한 중에 이런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서 자세하게 말씀을 올렸어요.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드릴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분명히 지도감독 현황이지 감사 현황이 아니예요.
그런데, 실무자가 바로 몇 분전까지 나한테 행정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수록 안되었다.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들이 정성을 다하셨지만 자료에 충실하시고 일맥이 전체 상통되어야 하는건데, 거짓말도 앞뒤가 맞아야죠.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하는데 얼마나 감정이 격했는지는 몰라도, 작년감사 대비 보다는 온화하고 순한 좋은 분위기에서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위원님들인데 이번에 느닷없이 복지행정을 맡고 있는 이과장님께서 돌출된 언행을 하셨는데, 정식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제2기 민선자치 시정 1년차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져가는 한해로서 예년과 달리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그 어느 해보다도 심혈을 기울인 건설적인 질타와 심도있는 의견 제시로 연일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이를 통한 검증과 더불어 주민다수의 뜻이 시정에 골고루 반영되어 참다운 자치시정이 펼쳐지도록 서로 결집해 가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가했던 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시정을 위한 충정이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같은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안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짓는데 참고하시고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친절하게 봉사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민 만족 봉사행정을 펼쳐 자치시정의 발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의 여건은 매우 어려운 때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체적인 시정의 핵심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어 시민의 여망을 중시하고 모범적인 건전재정 운영으로 생산적인 자치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 일체가 될때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지를 우선 생각하는 진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지적 내용은 위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뒤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7시25분 종료)
○출석위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11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
여성교육문화원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시설관리담당 이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