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1999年度監査-자치행정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일 시 : 1999년 12월 01일 (수) 10시
장 소 : 남원시청 2층 소회의실

(10시00분 실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 이어서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오후에는 금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현장확인 계획서를 작성하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여성교육문화원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위원장 김호민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분 교육이 주로 무슨 과목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여성가장 실업자 재취업훈련은 생활한복입니다.

○형병옥위원 훈련수당은 생계비조로 조금씩 지원이 되는 것이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생계비, 교통비, 가계수당, 재료비가 개인에게 지원이 됩니다.

○형병옥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이중에 10명이 자영업 내지는 부업, 취업을 해서 가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남은 7분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이 분들 중에는 장애인도 있고, 그 동안에 자기가 하던 사업장에 다시 취업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기 훈련을 시켰으니까 더 관리를 해서 100%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22페이지, 여성자원센터 불우노인세대 재가봉사 활동은 현재 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5,000원씩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본인들이 가지는게 아니고, 더 보태어서 간식이나 밑반찬 등을 사가지고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 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이게 '99년 자료입니다.

○형병옥위원 분명히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는 '98년도 8월달에 작고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99년도에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원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부터 내려온 자료입니까, 금년도 자료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금년에 지원한 자료입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알아보질 않았데, 저희 지역인 대산면 운교리 김상열씨는 작년 8월달에 작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저녁에도 운교 리장님에게도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희 지역만 갖고도 그러는데, 나머지 지역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30분 중에서 몇 분이 고인이 되었는지 모르는 실태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앞으로 여성교육문화원장님은 더 소신을 갖고 관계 직원들에게 신빙성있는 자료를, 근거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셔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현재 여성교육문화원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현재 인원은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현재 인원은 일용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이석보위원 정원이 8명아니예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8명에서 9명으로 한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2차 구조조정시에 10월 24일에 1명 증원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99년 11월 업무보고시에는 어떻게 현황을 올렸습니까?
정원이 8명이고 현원이 5명인데, 결원이 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용직이 4명이 있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인원수치는 정원보다 1명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가 그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저희에게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했습니다.
10월말 이후에 저희에게 증원된 부분이 통보되어서.....

○이석보위원 방금 답변하실때는 10월 24일날 1명이 더 증원되어서 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11월 중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8명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걸 짚고 들어가는 이유는, 어렵게 구조조정한 중에 여성교육문화원에 활성화를 위한 구조속에 인원이 적재적소에 정말로 명을 받고, 그곳에서 전문성을 가지시면서 소신껏 일을 하셔도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물만 좋고 시설만 좋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속에 인력이나 거기에 전문인이 소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셔야 여성교육문화원에 엄청난 시설과 좋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도 하고, 여성복지를 위한 교육시스템도 원활히 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먼저 이 구조를 한번 짚어 본겁니다.
현재 정원에 제 지급이 되어 있는 자리가 몇 자리고, 안되어 있는 자리가 몇 자리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5명이 되어 있고, 4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안되어 있는 4명에 대해서는 보완이 안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파견이 2명이 되어 있고, 일용이 3명이 있는데, 우선 대체적으로.....

○이석보위원 일용이 1명 줄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일용 4명중에 파견도 1명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여러가지 심사숙고한 결론으로 정원을 정해주고, 그 정원 중에 요소요소에 꼭 전문직이 들어가야 할 곳에 이렇게 명을 받아서 오도록 로비가 아니라, 그것은 인사계에서 충분히 해야 할일이지만, 그래도 실과에서는 그걸 충분히 검토하면서 요구도 해야 되고, 그걸 챙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실과가 또 그 여성교육문화원이 재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선 구성체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체가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하느냐, 그리고, 1년을 운영했을때 2000년대나 2001년에는 어떻게 발전적으로 변화를 해야할까 하는 비젼들이 예견되면서 나와 있어야 답보상태가 아닌 더 기하적인 발전이 촉구되고 그것이 현연하게 눈에 나타나고,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나 그러한 예시적 비젼까지도 답변을 곁들이면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볼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실과구나 이렇게 의원들께서는 인정을 안할 수 없을 겁니다.
이해 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해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현재 원장님께서는 이 시스템에서 직원들과 같이 일체가 되어서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렇게 했다면 인원 현황파악 정도가 아니라 사생활에 흐름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실정도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유감 스럽습니다.
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서류나 증비서류나 기타 예를 거의 보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체감사든, 중앙감사든 여러 측면에서 수시로 감사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 여기에 나와 있는 6쪽을 참고해 보면, 감사결과 총 5건이라고 하셨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석보위원 그러면 행정상 5건에 시정 3건, 주의 2건이거든요.
그러고도 재정상에 3건은 감사결과가 아니라 이건 별도로 계산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총 5건은 그 건이 아니고.....

○이석보위원 총체적인 5건으로 얘기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연가보상비지급 1건, 지역개발공채에서 1건.....

○이석보위원 건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런 개념으로 총 5건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지속된 것이 행정상 재정상 이렇게 .....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결과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시정, 회수과정을 보면 어느 한 마을에서 리장 통장을 보시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선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직자들에 자질문제라고나 볼까, 자질은 충분한데 정성을 다하지 못한 성의부재라든지 이거지, 크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일상속에서 노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과의 연찬 및 자기 책임소재에서 꼼꼼히 챙기셔야 할 걸로 봅니다.
새청사로 이전후 시설에 대한 불편이나 운영면에서 어떤 결함은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동절기에는 그런대로 괜찮고, 하절기에는 방충망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시설 자체는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방충망만 있으면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물어본 제일 중요한 것은 부수적인 방충망이나 어린이들을 보호해주는 안전 보안장치, 이것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할때에 우리 원장님도 체크하셨을 것이고, 재무과에서도 체크한 사항입니다.
지금 안되어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안됐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외에는 없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말씀드린다면, 이미 설계되어서 건물이 완공되었는데, 다시 개선될 수도 없겠습니다만, 화장실이 너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여성교육문화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남성화장실이나 여성화장실을 비슷하게 해서 면적을 적절하게 설계하지 못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예대학이 개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여성교육문화원 교육속에서 도배가 밀려나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도배실을 조립식으로 3층을 완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 예산이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갔어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2,00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갔던 건가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재무과 시설비에서 (녹취불가)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충망이나 어린이를 위한 보안장치를 하더라도 나머지 잔여금이 있겠네요?
(녹취불가)

○이석보위원 그리고 앞에 강당이 있잖아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세미나, 교육장, 발표회, 공연 등 시민을 위해서 시설대여를 하고 저희도 이용하고, 또 예식장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타 시군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운영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70년대나 80년대 초에는 저소득층이 더러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고 해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만약에 저희가 하는 저소득층이 예식을 하고자 할때는 시내 일반 예식장에서 무료로 해줄 수 있도록 알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그걸 어떻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 중에 제가 기억한 내용에 예식장이 거론될 뿐, 다목적에 활용을 할 것인지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획이 계시는데, 그 시설 보완이나 모든 것을 하려면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 공연, 발표회, 세미나장, 심포지엄 이런 걸 요구할시 대여를 해주고, 저희 행정에서도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그 건물에 준비실이 없는 것이 현재로써 불편한 사항입니다.
더 검토를 해서 옆으로 준비실을 다시 달아낸다든지 그런 보완작업을 점차적으로 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예식장이 주요 사업건으로 업무보고때나 모든 내용에서 말씀을 강하게 해주셨고, 그것이 70년대나 80년대에 어려웠던 분들이 예식을 올리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90년말에 들어와서 시작된 사업이고, 자료라든지 예견된 사업에 대한 예시적 계획이라든지 현황을 보고 오늘 이것이 어렵겠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 예식장을 안내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건 막연할 뿐만 아니라 정성이나 세심한 배려속에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본 건물이 아주 보기싫게, 외형상 좋지 않은 혹이 앞에 붙어 있어요.
거기에다 이용가치가 최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교육문화원장님께서는 모든 연차적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필요한 구조물이나, 제가 알기로 냉온방 시설자체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세미나를 하든 발표회를 하든 앉아야할 의자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을 이미 계획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이 금년에 안되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현재 원장님이 실무자들과 더불어서 연구하시고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일이 되어가도록 모양새를 갖춰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예식장이 주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교육기관으로써 개강식 수료식 등 다수인이 집합할 수 있는 강당하나쯤은 있어야 하거든요.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석보 위원님 질문중에 현재 여성교육문화원으로는 예식장이 좁기 때문에 뒤에다 부속건물을 달아 내야 한다는데 현재 건물이 그렇게 적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객석이 적고, 공연 등을 하려면 준비실이 있어야 하는데.....

○정준식위원 여성교육문화원 옥상에 가건물 지어놓은게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도배실을 옥상으로 올렸습니다.

○정준식위원 가건물 허가를 내서 지셨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

○정준식위원 신고사항이라 하더라도 몇 수십억을 들여 지은 건물에다 벌써부터 옥상에다 가건물 지어놓고, 그리고 또 예식장에 예식 한건도 안한 곳에다 부속건물을 달아야 한다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여성교육문화원은 구조조정에서 민간에 위탁해야 한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 엄청난 예산을 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여기 감사장에서도 부속건물 달아내야 한다.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그런 큰 행사가 있다면 춘향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남원에 큰 건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은지 1년도 안되어 이런다 해서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옥상에 가건물 지어놓은 것이 몇 평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25평입니다.

○정준식위원 얼마나 일할게 많다고 그 좋은 건물에다 가건물을 짓습니까?
현지에 가서 말씀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을 보면, '99 교육프로그램 외래강사 초빙내역인데, 생활한복에 80시간, 다시 생활한복에 48시간으로 강사료가 약 360만원 되는데, 사실 생활한복을 이렇게 많이 배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많이 배웁니다.
인기 과목입니다.
많이들 입고 있고, 부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미용도 많이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용같은 경우는 가족들에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작품전시발표회 및 체육대회를 하셨죠?
소요예산은 570만원 들여 했는데, 여성교육문화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감사중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하반기 교육이 30일날로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준식위원 초청자를 시의회 의원으로 했어요.
...... 여성준공식할때도 모든 사람들은 축사 안주고 시장님만 축사주고 끝내겠다 해놓고, 또 축사를 주고 박수를 유도하고, 어제 같은 날도 첫 행사에 시장님을 소개시키고 우리 의회 의장님은 소개를 안시키고, 시장 사모님은 소개시키고, 나중에는 시장이 축사끝나는 마당에 인사를 시키고, 여성교육문화원이 요즘 이상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정치성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

○정준식위원 인사소개에서도 시장님은 시키고 의장님도 안시키고 각 사회단체 기관장님도 안시키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의장님은 축사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소개를 한걸로.....

○정준식위원 소개를 했으면 시장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시장 사모님은 왜 소개를 시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시장 사모님만 시킨게 아니고 여성단체장들을 다 소개시켰습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원장께서는 새로운 건물에 좋은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복된 일 말고, 필요한 곳에 확실히 해주셔야 하고, 특히나 여성교육문화원은 안좋은 말로 잘못하면은 시장 사모님 수반처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좋은 건물에 가건물을 짓는다 이런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변명같습니다만, 저희 여성교육문화원 사업 계획상 한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 시에 일입니다만, 도예대학을 처음에는 저희 건물에다 들여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의집에다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간 일부를 도예대학으로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방금 정준식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옷 로비 사건으로 인해 전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부인이 잘못해서 남편 망신시키고, 뜻은 그렇지 않더라도 원장님이 그런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로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조금전 이석보 위원께서 대강당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예복 구입비로 1,000여만원이 집행되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계획은 세웠는데 이번 예산에는 안올렸습니다.

○장복수위원 제69회 춘향제 행사기간 중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바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수익금이 82만원이 나와서 실직가장 20세대에 20㎏ 쌀 한가마니씩을 전달 했습니다.

○장복수위원 400만원을 들였는데 82만원 나와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400만원이 아닌 14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복수위원 144만원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비용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가 그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수강생들이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재료비 지원, 또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에 식비 등 보상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예산보다 소득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적게 나온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활한복을 구입하고 일부 또 수강생이 만들어 판매를 했는데,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하는 업체에서 관공서에서 이런 걸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고 해서 강하게 반발이 와서 저희가 하다가 중도에 해체를 했고, 그래서 소득이 적게 나왔습니다.
잘하려고 한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144만원 예산으로 전액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수익금이 하나도 없는 바자회는 왜 열고 주변사람들 고생만 시키는 것인지 이것 전시행정 아닙니까?
전혀 실효성없는 사업에 예산낭비를 하는 불비한 행위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구상하게 된 이유는 저희 수강생들에게 재료비를 줘서 완제품을 만들어 지역민에게 판매를 하면 수강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고, 또 저희 지역에 생활한복을 보급하는 차원, 또 거기에 나온 이득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위문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소득을 위해서 구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격이 됐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잘해서 많은 소득을 올려서 1차에 잘못된 부분까지 만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복수위원 앞으로 실효성 없는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심수관씨에게 일본전통 물래를 기증받았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장복수위원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 도예실에 설치했습니다.

○장복수위원 11월에 도배사 자격시험이 있었는데, 도배교육생들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물래설치 등으로 인해 교육을 중단하고 3층으로 도배설치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교육을 중단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2회 할 교육을 일주일내내 해줌으로써 충분히 보강을 해주었습니다.

○장복수위원 그건 원장의 생각이고, 현장학습을 빌미삼아 원의 교육으로 부실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을 고생만 시키고 학습 의욕과 효율성을 저하시켰습니다.
왜냐면, 도배교육생들의 교육장에 그 전통 물래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제 입장에서는 도배생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도배강사 수당은 주 2회 밖에 안나갑니다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해주고, 도배생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시험을 볼겁니다만 아마 거의 80-90%는 합격을 할겁니다.
그 정도로 강사가 헌신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뒤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지협사 협회에서 도배지를 무료로 대주고 있습니다.
도배반의 경우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여론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정준식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뒤늦게 옥상에 불법건물을 세우고 땜질 행정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어요. 행정이었어요?
불법으로 건축물을 세운 것이 잘한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불법이 아닙니다.

○장복수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또 그 위에 보기 싫게 가건물을 지은 것은 땜질 행정 아니예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장복수위원 원장에 개인 사비로 지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에 심수관 선생님이 물레 10대를 기증했는데, 그 값이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복수위원 여성교육을 담당하는 각종 분야의 강사선정은 어떻게 선정하여 지도하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99년도에는 저희가 공채를 했습니다.

○장복수위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무시하고 원장의 개인적 영위로 선정하여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가득한데, 그건 시민들에 얘기입니다.
원장에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정규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학교나 대학원 학위를 소지한자, 아니면 그러한 전공분야를 연수, 사사로 교육을 받은자,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한자, 그렇지 않으면 많은 강의 경험이 있는 그런 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99년도부터는 공채를 했습니다.
심사위원장님을 부시장님, 국장님들은 위원으로 하여 자격증 이력서를 받아서 공채로 채용을 했습니다.

○장복수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미용분야 강사로 선정된 현대미용학원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남원미용학원과 비교를 해서 어떤 점이 선정 기준이었습니까?
현대미용학원에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원시민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양질의 서비스 최상의 방법과 선택이 개인의 아집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전체 시민을 모독하는 것으로, 신뢰없는 시정에 무슨 발전이 있겠으며, 화합이 있겠습니까?
새천년 사업에 일환으로 서남대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위탁교육을 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만원에 예산을 들여 20명을 선별하는데 그 선별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잇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 사업계획은 배제됐습니다.

○장복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께서 시장 사모님과 행사장에 같이 다니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같이 다니지 마세요.
왜냐면 시민들께서 많이 보시고 모양새가 안좋다라고 본 위원에게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께서 같이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간부 공무원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같이 안내를 해드렸을 뿐입니다.

○장복수위원 앞전에 민선1기때도 이병영위원께서 그런 문제로 지적을 해준적이 있었죠?
모양새가 안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가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에 대한 요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요.
여성교육문화원 원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현재 도예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석보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예산이나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든, 우리 공공 유휴청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핵은 바로 문화체육과 업무인 도예가 거기에서 수강을 하고 그런 시스템속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왜 전방이 온방차지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원에 도예나 여러가지를 부각시킨 건 얼마나 좋아요. 다만, 거기에서 보내주신 물레라든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2억이 되어도 좋아요. 그건 사실은 보관하고 전시하는 것이니까 가건물로 올라가도 돼잖아요?
꼭 전시 보관을 해야 한다면 기술센터도 있고 어디든지 활용할때가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건 보관 전시용이 아니고, 저희 도예 강의실 바로 옆에 있어야만이.....

○이석보위원 왜 모릅니까, 본 위원 얘기는 바로 여성교육문화원에 실질적 교육 계획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로 직결되어 있는 도배, 그러면 도배를 열심히 수강을 하고 배워서 연말에 가서 무엇인가 생활에 유익한 자격증도 따야하고 일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포인트가 그겁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석보위원 공적인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여성교육문화원장으로서 소신껏 답변해 주셔야죠.
유야무야가 아니예요.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닌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잘못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위원님들 질의 더 안들어갑니다.
근본적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행정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스스로 원장이면서도 그 건물 관리 및 이용을 유효적절하게 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뺏기고 있는 거예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도예도 저희 교육과목에 하나예요.

○이석보위원 물론이죠.
시민을 위하고 남원시 전체를 위한 건데 원장님이 답변하실때 그 얘기입니다.
근본적 원인을 잘되었으면 잘됐다 하고, 못되었으면 못됐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재론된 질의나 답변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예가 원래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직원이 10명이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2차 구조조정을 끝내고 예산서에는 6명에 일용직 1명만 예산서에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왜 3명의 일용직을 더 쓰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일용 3명은 다른 부서에서 인건비는 지출되고 저희 교육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 1명, 관광국악과 1명, 주생면 1명입니다.

○김성범위원 파견근무자는 어디서 왔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농업 8급 산동면에서 왔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미례씨는 작년에도 있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김성범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례씨를 정규직으로 받으셔야지, 산동면은 인원이 모자랍니다.
예산서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직 3명을 더 쓰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해 드렸는데, 지금도 갖고 계십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차기 인사때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분명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회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후원회가 법에 없는 짓을 하고 있다 해서 추궁을 받았는데, 여기 운영실태를 보니까 다시 조직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이것은 그 시점 이후로 해체가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됐으면 여기에 운영실태가 왜 나와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가 소속이 되어 있어 하는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그네들 모임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제출 요구를 하시니까 내드렸고, 중간에 보면 자생조직으로 전환.....

○김성범위원 여성교육문화원을 돕기 위한 후원회란 발상은 좋은데, 이건 업무보고를 올리는 공적사항이고, 적어도 후원회가 조직될려면 조례를 만들어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법과 규칙에 의해 되어야 후원회가 되는 것이지, 후원회는 의혹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는 의혹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저희를 도와주는.....

○김성범위원 밖에서 보는 견해에서는 조례도 없고 법 근거도 없는 후원회를 조직해서 예를 들어 타목적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에 의해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에도 지적했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후원회를 폐지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폐지가 되었다니까요.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불우노인세대 30명에 대해 재가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23개 읍면동에서 면 단위는 7개 면으로 거의가 시내권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그리고 면단위는 겨우 7개면인데 나머지 면은 불우노인이 전혀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무의탁 노인을 재가봉사를 할 계획이니 여기에 적합한 노인을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시달해서 거기에 의해 접수를 받아 가장 적합한 노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단위에서 7개면만 들어오고 무의탁자가 전혀 없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을 선정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원장님 혼자 선정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내부결재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위원회 구성은 안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원장님 주도하에 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주도하에 했다고는 못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돌봐주실 분이 없고, 질환이있고, 어려운 환경이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든지 간부급들이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관장님 혼자 주도하에 하셨는데, 그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하셨어요?
16개 읍면에서 다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30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기준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성범위원 원장님이 봐서 이 사람이 어렵겠다 라고 눈으로 추측해서 한겁니까?

○이석보위원 긴급제의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답변하신 분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정말 듣기 거북합니다.
사석에서도 이러한 대화를 저는 상상을 못하겠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앙되거나 조금 미숙한 점이 계시다 하더라도 행정에 계시고 감사를 받으신 분에 어휘자체가, 토씨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방금도 후원회 문제로 김성범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폐지가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방금도 그런 말씀의 투가 나오시기에, 도저히 거북스럽고 앉아 있기가 민망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방금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답변하실때 말투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원장님께서는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선발하는데 어떤 법칙과 법에 의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경우 읍면동에서는 다 넣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장님이 주도하에 선별했으니까 어떤 법에 의해 선별했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시네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선정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성범위원 막히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준다고하는데 이제는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답변 내용 자체가 원장님이 막연하게 혼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라면 어떤 법에 의해 선정을 했는지 이 자리에 말씀해 주세요.
답을 못하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등록자 및 이수자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645명, 하반기에 1,484명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도합 2,042명이고 예산 소요예산은 강사료가 3,273만6,000원, 재료비가 103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업무보고시는 집행액이 2,745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기술교육, 취미교육, 건강교육, 교양교육 4가지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62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후에 11월 업무보고시는 기술, 취미교육 등 22과목에 3,717만6,000원이 소요되어.....
..... 그런데 어떻게 이 자료에는 오히려 지난번 때보다 줄은 예산액이 편성되어 예산이 집행이 되어 보고가 되었습니까?
어떤게 맞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감사자료에 나온 강사료 3,273만6,000원은 모든 감사자료를 내줄 시 기준시점을 10월 말일로 작성하라고 해서 10월말까지의 강사 수당입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제출해 드린 것은 이동여성교육까지 포함된 총 예산집행입니다.

○김성범위원 분명히 업무보고에는 집행액이라고 되어있어요.
집행이 뭡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소요액, 집행액, 어떤게 맞아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10월말까지 집행액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지난번 11월에는 3,717만6,000원을 집행액이라 해놓고 여기는 왜 틀립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11월 업무보고시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은 12월말까지 전체 교육이 끝날 시점까지 집행할 걸 가상하고 제출한 자료고,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말 기준으로 집행한 금액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한번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난 7월 업무보고시 2,745만6,000원은 뭡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그러면 추정해서 쓴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

○김성범위원 분명히 7월 업무보고시에는 예산 집행한 금액으로 보고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타이틀이 똑같아요.
3,717만6,000원을 썼다고 분명히 보고 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이금액은 12월 교육이 종료될 시점까지 집행할 걸 가상하고......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3,717만6,000원이 집행되었다고 보고를 해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럴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압니다.

○김성범위원 아니요, 분명히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두개다 맞습니다.
보고서 작성제출 요구를 받을때 감사자료 기준시점은 10월 말일로 하고, 업무보고는 12월말까지 종료시점으로 봐서.....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놓아야지 왜 집행액으로 써놓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잘못됐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이수자 명단을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접수자는 들어왔는데, 아직 이수자 명단이 안들어 왔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범위원 2,042명이 금년도 상하반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접수대장을 보면 이수자가 701명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게 맞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2042명은 수강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김성범위원 이수자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이수자는 수료자입니다.

○김성범위원 몇 명이예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수료자가 상반기때 1,484명입니다.
하반기때는 152명입니다.
총 1,63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수료를 했으면 수료증을 발급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교양교육 의식교육은 수료증 발급을 안하고, 1개월 이상 교육을 한자에게만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김성범위원 교육수료자가 701명으로 나왔는데, 2,042명 중에서 비예산 과목이 몇 명 안됩니다. 이걸 빼더라도 몇 명입니까?
2,042명하고 701명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원장님은 수료생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를 뽑도록 하세요.
안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일하는 것은 도대체 의혹이 풀리질 않아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최종적인 이수자 명단을 내드렸는데, 위원님께 전달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강사진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99년도에 강사를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자격증은 다 소지하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자격증이 있는 분야가 있고, 원천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이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전공과목을 이수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문화예술대전에 입선, 특선을 다량해서 기준점수를 취득해서 초대작가가 되었거나 아니면 강의연수 경험이 많거나 그런 분으로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공개로 채용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추정임씨가 누구예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한식조리 강사입니다.

○김성범위원 그 사람 자격증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추정임씨는 현재 이력서가 없어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추정임씨 자료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호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중지)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방금 정회후에 예산집행과 현재 소요예산를 물어봤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분명히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 놓고, 이것을 나중에 물으니까 추정이다. 추정해서 하겠다라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답변은 없습니다.
추진실적과 예산집행액을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계수가 틀린지, 그래서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김성범 위원께서도 지적을 주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대단히 불성실하고 부족하다는 걸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10월말까지 집행예산이 3,200여만원이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백종기위원 당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4,907만7,000원입니다.

○백종기위원 11월 업무보고시 3,700만원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 하셨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것은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는 교육예산이고, 찾아가는 교육예산이 또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교육까지 합해서 얼마예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4,907만7,000원입니다.

○백종기위원 7월 1차 추경때 2,700만원 요구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백종기위원 문제는 그래요, 그런 요구사항과 이 업무와 지금 현재 보고한 감사자료와 일괄성이 있게 맞춰주세요.
요구해서 삭감되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백종기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백종기위원 그러면, 안해준 액수와 현재 10월달까지 교육집행한 액수와 그리고 당초 1월달 계획과 이 세가지가 일괄성이 있게끔 오늘 보고장에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맞춰서 자료를 내 주세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잘못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공직자에 있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의원들 감사자료를 한장을 만들더라도 앞과 뒤와 중간을 맞춰서 자료를 내주어야 합니다.
20페이지, 찾아가는 여성교육문화원 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면에찾아가서 생활한복 교육을 시키는데 재봉교육을 시킵니까 옷을 입히는 교육을 시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옷 만드는 교육을 시킵니다.

○백종기위원 양재도 그렇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백종기위원 그 교육 효과가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가족들 한복을 만들어 입힐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백종기위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켰을때는 효과가 증진되어야 합니다.
그날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물론 듣기는 듣겠죠.
교육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문제는 특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23페이지, 불우 무의탁 노인 세대를 면별로 해놓았는데, 불우 노인 무의탁 노인을 책정할때 책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백종기위원 예를 들어 어느 면은 몇 명, 어느 면은 몇 명 이렇게 지정을 해주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선정해서 들어온 걸 여기에서 심사를 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인원 지정은 안하고, 그런 대상을 받아서 저희가 30명 선으로......

○백종기위원 지정을 안하고 받았다면 이 사람만 들어 왔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더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만 선정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백종기위원 이 무의탁 노인 책정 문제도 불만이 많아요.
나보다 나은데 이 사람은 무의탁 노인으로 선정되었다라고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선정을 할때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한가지 것을 일을 하더라도 깊이 있고 그야말로 제삼자가 보더라도 불만이 없도록 선정을 잘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오늘 예산문제는 3가지 자료가 맞질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방금 백위원님게서 지적한 내용 중 20페이지, 보절면 생활양재에 수강인원 20명에 대해서 전화번화와 주소를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상입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설치 운영 목적에 대해서 먼저 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여성의 자질향상, 여성복지증진, 여성상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향상 등을 목적으로 각종 사회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유휴여성을 자원봉사로 활동을 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렇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사업 내용이야말로 여성지위향상은 물론, 여가 취미 질의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이 조산동에 새로이 신축되어서 이전한 이후, 이용하는 시민이 종전 문화원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류양우위원 시내에 거주하는 여성시민들은 지역적으로 생소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이용객이 늘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여성교육문화원이 어디가 있는지, 또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질 못합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는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양우위원 남원시에서도 생활한복 교육 등 20여개의 종목에 대해서 조금전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약 4,000여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동사업을, 또 동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정말, 여성교육문화원에서의 시책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류양우위원 읍면단위에 이용자 수가 감사하기 전까지 총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찾아가는 교육까지 해서 약 350명 정도 했습니다.

○류양우위원 350명이 본래의 취지대로 남원시 여성들에 대한 삶의질 향상, 여가취미 등을 하는데 300여명 가지고 시책이 제대로 다 먹혀들어갔다고 믿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교육대상 모두가 어떤 계층의 여성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20세에서 65세 여성으로써 남원시내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약 37,000여명 정도 됩니다.

○류양우위원 생활한복 등 교육이수자 및 등록자의 명단을 감사가 끝난 이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앞으로 읍면동 여성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대책을 강구해서 읍면에서도 물론 바쁘기 때문에 참석율이 적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똑같이 각종 혜택 및 교육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비 징수액을 어디에다 두고 썼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합니다.

○이정근위원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쓰는 총 예산은 강사료 3,273만5,000원, 재료비 103만5,000원, 교육비 징수액이 1,113만원이예요. 도합 4,490만원인데, 그 돈내에서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강사료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고, 교육비 징수액은 교육을 받을 교육생들에게 한달에 5,000원씩을 받아서 .....

○이정근위원 그 돈을 세외수입에 넣었다가 강사료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꼭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돈은 어디에 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시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전체 예산에 편성됩니다.

○이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 1차 구조조정때 필요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이 조산동으로 신축 이전을 해서 .....
..... 그런데 2차 구조조정때 안쓴다 했을때 여성교육문화원이 제대로 활성화 되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2차 구조조정에 의하면 정규직 정원이 9명이 됩니다.
그 인원만 제대로 배정해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업무보고때도 여러가지 지적을 했는데, 어린이보호시설에 안전망을 설치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다른 곳은 몰라도 안전망은 하루빨리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허술한 점이 시 행정에 불합리한 요소로 지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소한 감사를 받을려면 몇 일전부터 연찬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대안을 한가지만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우노인세대 재가봉사는 선정할때 보건소 방문보건 분야와 협의한바가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청사를 이전하시면서 집기를 구입하셨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소대석위원 얼마치를 구입하셨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

○소대석위원 조금있다 답변하시고, 이 집기를 구입할때 시내 가구업체에서 조달 단가보다 싸게 납품할테니까 사주십시오 그런 제의를 받은 일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런 제의는 받은 일이 없는데요.

○소대석위원 원장님과 직접 얘기는 안드렸는지는 몰라도 실무진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를 대상하는 한 얘기가 아니고, 조달청 조달 단가가 높아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0만원 이하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집기 구입에 대해서는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내부품의로 결재를 받아 집행부서에 넘겨주니까 결재 받은대로 집행을 해야죠.
문제는 시장조사도하고, 싸게 살 수 있으면 예산절감되어서 좋고, 또 지역업체 보호해서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라도 금년에 2,200여만원 예산요구 해놓은 거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소대석위원 다음 해에는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시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면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한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교육 재원을 보면 거의 100%가 시내 여성인데,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볼만 한데 어떻게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알뜰한 살림 가꾸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청소기, TV 사용 방법을 가르쳐서 절약을 한다든지, 각종 가계저축이나 농촌여성 건강지키기 등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시키면 도움이 될텐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농촌여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바자회를 하셨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장복수위원 12월 중순경쯤에 한번 더 하실 계획이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장복수위원 그런데, 하지 마세요.
144만원 예산을 들여 82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셨다고 하셨죠?
이게 상당히 말이 많아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이번에는 그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해서 이득금을 내서 연말에.....

○장복수위원 본금보다 더 적은 이득금이 있어요?
차라리 남은 돈가지고 실직여성 가장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지만 앞으로 잘못되었을때 다음에는 어떤 지탄을 받을려고 그래요?
여성교육문화원장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99년도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모든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대상인구에 비해 양적으로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교육수강생들로서는 나름대로 자질을 개발하고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고, 또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가정 환경에도 보탬이 되고, 가계소득에도 보탬이 되고, 즐겁게 생활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성과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교육이수자들이 교육을 받고 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걸 또 활용하시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위원장 김호민 몇 %나 그래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취미교육생들은 일단 교육이 끝나면 저희 교육문화원을 개방하는데, 찾아와서 많이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60% 정도는 효과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마지막으로 원장님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에 오늘같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절대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중지)

(12시45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환경사업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위원장 김호민 환경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하수종말처리장 114개중 '99년 10월 현재 4개소만 민간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생하수종말처리장도 민간위탁이 거론된바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남원시환경사업소는 경영실적 및 시설운영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와 타 시도에서 선진 벤치마킹과 운영기법 도입을 위한 방문 연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며, 만일 주생처리장을 민간인에게 위탁할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도 우리 시민과 직접 관련있는 처리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어 시민들에 과세 부담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하수처리를 운영할 경우 처리에 따른 이윤이 남게 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 운영이 우려되며, 본 하수처리장을 민간인이 운영하면 사기업 즉 공장화 되어 주생면민들은 매립장과 관계된 행정기관과의 신뢰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외부기관에 용역을 자치행정과에서 발표한 것을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환경사업소를 민간인에게 위탁한 것만이 결코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가부결정은 외부기관 용역결과 환경사업소 현지 실정을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 분석을 하여 남원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기 바라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경쟁력 향상을 위해 '99년도 조치한 주요사업, '99년 10월중에 실시한 청사 기계 도색작업을 했다고 언론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먼저, 위원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첫번째 '99년도 사업은, 10월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정비실을 만들어 금년에 운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내에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부속이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정비실에서 그 기계들을 분해 조립을 하고 부속을 사다 고쳐서 운영을 함으로써, 금년 5월중까지 실적을 보면 2,190만원을 절약해서 우리 직원이 시장상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전 기계들을 카드화 관리를 하였고, 또한 지렁이 시범 사육장을 4월에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영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직원 전문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용접이나 배관, 기계분해 조립, 하수처리 전반 운영관리, 하수처리 전반운영관리 이런 것을 매월별로 교육내용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저희들이 10월 중에 기능 10급인 이진규 직원이 그때는 보일러실 전문화 교육을 하고 있었을때 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에 도색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도색을 우리가 손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동의가 이루어져 저이하 전 직원들이 페인트 300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견적시는 약 2,000여만원이 나오는데 약 1,700만원을 절약 함으로써 2주동안 도색을 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지금 남원시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1인 1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14쪽, '99년도 운영비 예산이 3,400만원인데,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경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것은 실험실 예산인데, 저희들이 내준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현재는 화공 7급과 기능 10등급 인건비이고, 기타 유지비는 800여만원은 순수 재료비입니다.
제가 아직 정확한 데이타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후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복수위원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경우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실험실 운영 부분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복수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잘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환경사업소를 들렸습니다.
지렁이 시범사육결과 때문에 갔는데, 앞서 장복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 직원이 재료비 300만원 가지고 환경사업소를 도색해서 미화작업에 앞장서서 약 1,700여만원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남원시 살림꾼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장님 이하 임직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지렁이 시범사육을 약 8개월 정도 했는데 거기에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겠죠?
아침에 소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었는데, 하려고 하는 민간인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점은 겨울을 아직 나지 않았고, 저희들 목적은 지렁이 사육 목적이 아니고, 2001년부터 하수슬러지를 처리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려면 폐기물처리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98년도부터 계속 보고를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퇴비화쪽으로 몰고 갔었는데 농업비료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비료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직원들과 협의한 결과 지렁이 사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렁이 사육을 금년 4월 25일 입식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도 하수슬러지에서 지렁이가 산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렁이 사육장을 기타 민간인들이 사육하고 있는 업체에서 약 5군데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겨울을 나서 보고 저희들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2001년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올 겨울을 지난 다음에 실시해볼까 합니다.

○형병옥위원 이런식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한다면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순수 하수슬러지 처리비만 1년에 약 2억원 정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고무적인 착상입니다.
앞으로 소장님이하 전 직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 재정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정원이 2차 구조조정 이후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정원은 30명으로 되어있고, 현원은 26명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민영화하기 이전에 자체내에서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 절감에 따른 여러가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자발적 차원에서 제시도 해놓으셨는데, 자체내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할때 22명으로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더 줄이라고 하면 더 줄여서라도 저희들이 관리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99년에 이루어졌던 내용에 대해서 감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짚은 것은 우선 업무상에 크고 작은 하자는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언제든지 상주하지만, 소장을 중심으로 한 26명, 원 정원은 30명인데 과부족상태, 이 중에서 정원은 여기에 있고, 다른 부서로 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조조정을 자체내에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할때 22명을 가지고 남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환경사업소에 대한 사명을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 통계를 보면은 1,000여 공직자 중에서 600여명의 공직자들이 교육연수를 받으셨어요.
환경사업소에서 '99년도에 해외연수나 국내 교육이 몇 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해외연수는 금년에는 한명도 없었고, 교육은 4명 다녀왔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가 포괄적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을 봤을때, 50% 이상이 연수 및 교육에 임한걸로 통계상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사업소는 겨우 4명이네요?
그러면 '98년도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명은 사직해서 현재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명은 환경위생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민영화를 하고 있는 계획하에서 용역실시까지 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자체내에서 모든 시스템에 대한 구조 및 예산절감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내놓은데에 대해서 고무적이면서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소양을 더 깊이 전문화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받아야할 교육인 연수 시스템에 우리 환경사업소장으로서는 남원시청이 '99년도 예산 중 교육이나 연수가 약 600여명에 육박해요.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는 4명 밖에 안했다면 그쪽에 배려가 소홀했지 않느냐, 이러한 감이 가기 때문에 한번 짚어본 거고, 다음에도 이러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임무수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교육이나 연수를 찾아서라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찾아서 보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봅니다.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짚었던 사항인데, 3개 수거업체가 위생공사, 고려정화, 우정기업인데, 분뇨처리량이 '98년도, '99년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원시청 분뇨수거를 해야할 총 양이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이석보위원 환경사업소는 오는 것만 처리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남원 전체에 물량이 얼마인데, 금년도에는 얼마가 들어 왔습니다.....
..... 총 물량이 확인 되어야 앞으로 증가 추세라든지 추계된 내용을 가지고 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한 미래지향적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장으로서 세워야 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부서다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분뇨 수거 총 생산량이 예상컨대 몇 톤이 나오는데, 이 중에 금년도에는 몇 톤이 우리 환경사업소를 거쳐 정화되어서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가지면 더 비젼있고 더 나은 앞으로에 환경사업소에 사명을 다할 걸로 봅니다.
43쪽, 동료 위원께서 앞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물어보지 않고, 건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렁이 사육사업은 다양하게 다목적 사업으로 본 위원은 확인하겠습니다.
지렁이 사업을 할때에 투자되는 예산보다 슬러지를 이곳에서 소화시킴으로써 근본적 시비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슬러지에 생산되는 총 량이 몇 톤인지 그것을 예상하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총체적 남원시에서 분뇨 이런 정화되어서 나갈 량을 예상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평균치에 연차적인 걸 봐서 총 슬러지 생산량에 대해, 그리고 여러가지 부산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소화를 시키기 위한 지렁이 사육장은, 그런 쪽에 통계가 나왔어야 지렁이 사육장에 대한 총체적인 면적이 나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 1억이란 시설비가 추계된 걸로 보지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산되는 지렁이는 고 단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식용화 및 약물치료용으로 대단히 호평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혐오물질이라든지 개념을 그렇게 보고 있을 뿐, 사실은 우리 동의보감이나 모든 내용에서 이 지렁이가 약재로써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건조시켜서 나갈 수도 있고, 생지렁이로도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이 양여장에 사료로도 나갈 수 있고, 지렁이를 사육하게 되면은 그것을 투자를 했을때 여러가지 효과가 나온 것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외국것 까지도,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새마을지도자로 제가 70년대 생활을 할때에 전 세계를 순회하고 돌아온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우리 새마을 지회에 계속 연재한 것이 기억됩니다.
황금지렁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몇 번 연재된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은 농촌 공해문제 뿐만 아니라 고양질에 유기질 토비가 생산돼요.
그러면 그 토비를 원예나 및 고소득을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공해 식품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사업이 제가 볼때는 굉장히 여망이 있고 비젼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처리해 주고, 나머지 찌꺼기는 고양질에 유기비료가 될 뿐만 아니라 지렁이 자체는 바로 고소득을 올리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점을 개발하시고 착안하시면 앞으로 남원에 새로운 부가가 높은 환경사업소 사업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치중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후에 하우스를 연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하시고, 그리고 지렁이를 키우는 사육장에 들어가면 악취가 하나도 없으나 지역주민들에게 혐오 또는 이런 것이 있어서 어렵다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예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지렁이 사육에 대해서는 일거 삼득이 아니라 사득까지 가요.
충분히 계획세우고 충분히 복안을 가지시고 다음 업무보고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고유업무를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분뇨와 정화조 오니와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장 침출수를 처리해서 환경기준치 이내로 방류하는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수질을 완벽하게 원래대로 정화를 하는 작업이 주 목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수질검사는 이 보고서에 되어 있는대로 매일 자체적으로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매월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검사의뢰를 하면 몇 일정도 걸린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BOD를 측정할때는 5일BOD가 있고, 20BOD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사업소에는 5일BOD로 측정검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5일BOD 아니면 20BOD로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사표에 나타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수치를 기록해 놓은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BO, COD, SS, T-N, T-P는 그날 당일 나옵니다.
그러나 BOD는 유기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수치는 5일 내지는 10일전에 검사 의뢰했던 것이 당일날 도착된 대로 기록해 놓은 것인가요?
그리고, 제일 하단부는 월간 통계를 내놓은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남원환경사업소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아주 완벽하게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도 하나에 의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난 11월 18일날 본 위원이 직접가서 채수를 해서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던바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법정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0㎎/ℓ입니다.

○김홍래위원 COD는 40, 부유물질은 20인데, 여기 보고서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보고서 10월달을 보면 7.0인데, 검사결과서에 보면은 7.7, COD는 8.0, 보고서에는 7.0인데 약간 1.0 정도 높게 8.0으로 나타났는데, 대장균 수는 어느 정도가 법정 기준치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대장균 수는 하수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32조를 보면 하천수에만 검사할 수가 있고, 방류수에는 검사를 원래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하천수에 법정 수치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치는 원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예를 들어 BOD같으면 적정기준치 20보다 아주 낮은 7.7이 나왔습니다만, 이 처리 수보다도 하천수를 채수하는 30M 이상 위에 가서 동시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하천수 같은 경우는 BOD가 1인데, 우리가 처리해서 방출하는 방출수는 7.7이거든요?
더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처리는 방법은 가능한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월과 위원님이 다녀가신 다음에 자체감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상류에서는 BOD가 1.43이 나왔고, 하류에는 1.4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홍래위원 하천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김홍래위원 상류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류는 보위에서 측정을 해봤고, 하류는 주생에 가면은 주생교 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배출구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직선거리로 약 400M정도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5월 같은 경우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수가 많았을때는 희석 농도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낮게 나타나겠지만, 가뭄이 들어 하천수가 고갈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래서 11월 22일날 별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11월 22일 결과는 상류가 1.27, 하류가 1.35가 나왔습니다.
이때 저희들 방류수는 4.57 정도 나왔습니다.

○김홍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검사 의뢰를 한 것은 환경사업소에 보고서를 신용을 않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아무리 잘해도 의회차원에서 사실 확인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조사를 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 수치를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금년에 공사했던 우수 우회관 설치 공사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김홍래위원 그 공사가 완벽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975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 밑에 철조망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김홍래위원 설계를 철조망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우기시에 비가 오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을 철조망으로 처리를 안하면 많이 파인답니다.
철조망으로 도로를 넣어야 물이 마지막 떨어질때 패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일부러 이렇게 설치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기에 생활폐수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오바가 되니까 하천으로 빼는 라인인데, 거기에 보면 각종 이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철망을 보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철망 시설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도 해봤었습니다만, 걸려 있는 것은 즉시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낙차공 공사를 보완하더라도 세면으로 해놓으면 시각적으로 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과와 협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중지)

(13시00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현지확인을 한 뒤 미진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중지)

   ○출석의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2인)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