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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4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위생과, 재무과
일 시 : 1999년 11월 30일 (화) 10시
장 소 : 남원시청 2층 소회의실
(10시00분 실시)
○간사 김성범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환경위생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임과장님께서 남원에 오셔서 환경업무를 관여하신지가 몇 년 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6년 정도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정확하게 몇년도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94년도 7월입니다.
○이석보위원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한다고 해서 기대도 크고, 여기에서 특히 우리에게 생존에 직결된 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환경분야가 어느 나라든,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라 인과응보가 되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켜서 그걸 다시 우리가 받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오신지가 만 6년, 7년 되겠네요?
민선1기 때도 그렇고 민선2기때도 그렇고, 엄청 어려운 업무를 주관하시고, 온갖 우여곡절끝에 우리의 숙원이고 전체 관심사인 광역위생매립장이 선정되어 있고, 현재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나 용역이 아직 안끝났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기본 실시설계에 용역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고 나서 환경부에 보고하고 난후에 시작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상수원인데, 동화댐 상수원이 현재 어디까지 와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상수원 보호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먼저,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댐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기까지는 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할 지역인 장수군청에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 장수군수는 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동화댐 상수원 관계에 대해서 수차례 수자원공사와 장수군과 협의를 했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했었습니다만, 지난 3월 2일날 동화댐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협조 요청을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에 협조요청을 한바가 있고, 지난 9월 21일에는 대전 본사 예산재정과장과 지정협조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장수군 동화댐 수공사업단, 수자원공사 사업단과 장수군과의 협의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장수군에서는 동화댐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지난 5월달에 한바가 있고, 대전수자원공사와도 3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 11월 18일 정보에 의하면 장수군에서는 주민지원사업 관계법 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개정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남원시에서 도지사님에게 직접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이러한 지정절차를 지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9일날 수혜담당 시군 실과장들과 수자원공사 담당 과장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 이러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관련에 따라서 용역을 거친 뒤에 2001년도까지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도라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2001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속속 위락시설이나 요식업 등이 많이 들어설 걸로 보는데, 이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2001년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옛날 같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게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해버립니다.
그 점을 감안할때에 2001년까지 갔을때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될걸로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동화댐 설치 하는 곳에 제가 와서 약 3-4년간 직접 갔었습니다.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변함이 별로 없는 걸로 보고, 일반적으로 요식업소가 증가되는 사항을 확인을 한바 있었습니다.
기존 음식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5개소에 음식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도 요식업이 설치되었을때는 정화시설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락에서 나오는 것도 간이하수 시설을 설치하도록 장수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점은 이과장님이 오셔서 환경문제로 인해 많은 연구 검토도 하고 시행착오에 의한 많은 교훈도 안고 있고, 어느 지역 어느 부처에 가더라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미리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광역상수도는 젖줄로써 인체도 70%가 물이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물활용이 문화예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걸 우리가 감안할때에 이미 2001년도면 늦습니다.
그 이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하거나 제시를 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보시거나 계획한바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인데 요새 다른데 신경이 쓰여가지고, 정말로 대대손손이 이어져야 할, 또 활용을 해야할 젖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관심은 갖고 있을 걸로 봅니다만, 구체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건 마치고,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대곡으로 위생매립장 위치선정이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법적절차에 따른 과정만 남아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석보위원
우선 거기에 대한 큰 절차나 하자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이번에 선정과정에서 어떤 법을 적용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영향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도 구성하시고, 입지공고도 하고, 그런데 공고과정에서 원래 공고를 행정에서 했던 날하고 차질 빚은 것이 있죠?
1차 공고를 했던 것보다 연장되었던 내용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것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연장을 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달간 주워졌습니다만, 그 안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질의한 것은, 행정은 모든걸 선도해야할 입장이고 한번 계획이나 집행 시행과정에서는 차질을 빚지않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공고하거나 모든 걸 시행하겠지만, 이런 차질을 빚을 때에 전혀 근거없는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은 언제나 어떤 행위를 할때는 사전 심사숙고 했겠지만 법의 절차에 따라서 모든 규정에 따라서 착실하게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공고사항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게 아니고, 당초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었습니다.
20일을 줄 것이냐 30일을 줄 것이냐 여러가지 논의끝에 일단은 30일을 주고, 그 상황을 봐서 일주일을 연기한다든가 이러한 의견 절차를 거쳤습니다.
추가적으로 할때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
○이석보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정한건 다행히 우여곡절이 많고 거기에 대한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정까지 매듭을 짖고, 전체 영향분석을 해서 그것이 나온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올려 승인을 받으면, 그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공사착공까지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2000년도 하반기?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왜냐면, 일단 설계자체가 나와야 되고, 승인절차상은 6-7월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와야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설계 과정에 따라 지연이 될 걸로 봅니다.
○이석보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자없이 좋은 이상적, 미래지향적인 위생매립장이 되길 바라고,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필샘지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청원이 들어온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1월 19일날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남원시의회 민원 제1호입니다.
여러가지 환경속에서 추진했던 건데 청원이 들어왔던 이유가 무엇 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여러가지 법적절차에 대한 이의를 가지고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중요한 건 바로 법적절차죠?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지역 이기주의나 그런 것들도 밑바닥에 없잖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조금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이 법적절차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때 당시 왜 법적절차를 무시했습니까?
일일히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적절차를 무시할 수 밖에 없었던, 그것이 전체 시민들이 민선2기 출범 이후에 최대 관건인 누구나 공동사요,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위생매립장에 대한 추진과정은 좀더 투명하고 좀더 법적절차에 의해서 주민의 어려움이나 이견이 있을때 화합으로 하나돼서 나갈 수 있는 과정과정이 얼마든지 있었을텐데 모르셨습니까 그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석보위원
답변 주시기 전에 말씀드릴께요.
간단하게 하시면서도 대답만 해주세요.
그 법적 절차가 잘못되었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는 지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석보위원
폐기물관리법이요, 폐기물촉진법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매립장조성을 함에 있어서 법을 두가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 조례에 의한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현재로써는 3만평이상으로 10만평 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을 지금도 필샘지구에 대한 선정과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잘못되어 있지 않는데, 많은 시민의 혈세에 모든 예산까지 탕진시켜면서,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이게 남원시 광역위생매립장이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폐기물촉진법에 의해 할 것인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하세요.
그래놓고 설명들을께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현재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석보위원
현재가 아니예요.
필샘지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답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임과장!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지금 몰라요?
필샘지구 선정과정이 폐기물관리법으로 했느냐 폐기물촉진법으로 했느냐 그 둘중에 어떤 것으로 했느냐 그말이예요.
그 답변주세요.
그러면 마치든지 질의를 하든지 할께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으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남원시 광역매립장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했습니까?
폐기물촉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폐기물촉진법이 대통령령이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법률입니다.
○이석보위원
법률인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새안이 나왔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너무 엄청난 답변을 주셔서 내가 고성이 되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여기는 감정을 섞으거나 그런 곳이 아니고, 정말 남원시정을 위한 역대 수고했던 정말 피와 땀과 눈물까지도 범벅이 되었던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는, 특별히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남원시 위생매립장에 대한 모든 추진과정이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야 됩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한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은 어떤 근거에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승인절차에 어떤 규모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도 할 수가......
○이석보위원
어째서 폐기물관리법으로 남원시 위생매립장을 추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라 그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를 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알고 있어요.
그건 답변안하셔도 되니까, 어째서 남원시에서는 위생매립장을 건립하는데 폐기물관리법으로 했었느냐 그 근거를 얘기해라 그 말이예요.
어떤 이유에서 남원시에서는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이 폐기물촉진법으로 안하고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야될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폐촉법이냐, 폐기물관리법이냐 하는 절차 순서에 있어서, 저희들이 폐기물설치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때.....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바로 대산면 대곡에 어렵게 위치선정까지 했던 과정에 절차를 바로 거기에 따른 것 아닙니까?
맞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어째서 그랬죠?
난항은 있었지만 그래도 입지 선정까지 되었죠?
어째서 그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러한 사항이 정확하게.....
○이석보위원
상위법인 폐기물촉진법에 의한 그 지방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남원시 조례가 몇 년도에 되었어요?
'97년도 4월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조례 읽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조례는 10만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10만평이 어떤 기준에서 했냐 그말이예요.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폐기물관리법에 이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10만평 이상으로 조성을 할 경우에 법 조례는 선택을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뜻 내용과 우리 환경위생과장 답이 조금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석보위원
국장님!
이 답은 국장님이 답변하든 시장님이 답변하든 누가 답변을 하더라도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절차상을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 그런 질의가 아니예요.
남원시 위생매립장에 대한 선정이나 시설설치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법을 적용했냐고 하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했다고 해요.
그러면 모법도 필요없고 조례도 필요없고, 임과장님 어떤 기준에서 남원시 광역위생매립장을 했다는 거예요?
답변이 제대로 나온거예요?
폐기물관리법은 선정위원도 필요없어요.
어떤 공장이나 어떤 그룹에서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운봉이나 사매 오염지구나 여타 지구에 일련에 있었던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것은 단체장이나 기관, 거기에 관계된 책임자가 어떤 타당성 조사을 받아서 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97년 4월 통과한 남원시조례는 폐기물촉진법에 의한 조례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면적과 모든걸 줄여서 3만평이상 그리고 15년이나 20년이상, 그런 여러가지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전문성을 가진 임과장님 앞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어째서 남원시 위생매립장이 폐기물관리법에 필샘지구를 했는지 답변하세요.
필샘지구 선정과정에서 야기된 엄청난 내용을,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혈세도 중요하지만, 행정과 시민과 의회와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과 얼마나 많은 곤혹을 치루고 홍역을 치루었습니까?
그랬으면 됐지 지금 이자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나와서 답변을 그렇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을 했었지만 조례에 면적이 넘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잠깐요, 변명하지 마세요.
왜냐면,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보고서나 타당성조사 다 나왔죠?
그리고, 청원이 들어온 1월 19일 이후에 의회에 보고서를 어떻게 냈어요?
폐기물관리법에 해당될 수 있는 면적 줄였죠?
그것도 아닙니까?
이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12월 달에 업무보고하거나 타당성 조사한 것 하고, 1월달에 준것하고, 1월이후에 청원이 들어온 이후하고 가지 각색이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게 뭐냐?
바로 임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이예요.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자료, 타당성조사 다 했어요.
그래놓고 청원이 들어오니까 10만평방미터 이하로 해놓았어요.
그건 폐기물촉진법이 아니예요.
폐기물관리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허위 조작......
..... 여기 부시장 계시지 않지만 시정질의때도 내가 거론했잖아요?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했으면 자숙하고 잘못한 걸 시인하고, 조치사항이야 법적 어떤 내용에서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계속 강변을 해요.
폐기물촉진법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이라고.
그러니까 임과장이나 부시장이나 아마 시장도 이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12월날 제42회 임시회의 때 청원을 1월 19일날 받아 청원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의견서를 본 회의에 상정했어요.
우리가 계획세우고 무슨 집행기관입니까?
의회청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모든 진위여부를 가려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시장발언 기억하십니까?
나가면서 의사국 직원들은 공무원 아닌가?
의사국 국장이나 전문위원이나 모든 직원들이 남원시 전체 발전을 위한 의회에 부족하지만, 능력없지만 최선을 다해 보좌를 해서 남원시 의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구가 제대로 생명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는 직원들에게 고무적이고 위로와 격려와 어떤 사기 앙양은 못하더라도 어디에 그런 발언을....
더 이상 질의 안해겠어요.
고국장님!
지난번 선서하실때 임과장님 이 자리에 서 계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서 있었고, 저도 조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먼저, 고성을 높였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난산 끝에 대곡에 어렵게, 여기 형병옥 위원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동료 위원이지만 참 살신성인으로 너무 기가막힌 사연도 많았고, 또 임과장 지금 6년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고비고비 넘겼는지 몰라요.
민선1기 이시장때에 그때 당시 국고 70% 지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50%입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30%로 줄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좋은 호기 다 놓치고 지금 어려운 시 예산에 꼭 해야할 위생매립장 이 문제가 얼마나 가슴타고 시장이나 누구 할 것없이 관심사예요.
그리고 어렵고, 그런 어려운 우여곡절끝에 대곡에 선정이 되어서 잘되길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고무적인 마음을 간추리고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깊게 짚지 않을려고 했어요.
다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모든 것이 합법적이어야 하잖아요?
적법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계획을 세울때는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으로 계획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했을때 효율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건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자리에서 지난날이고 이미 좋은 결과가 나와있고, 꽃 피우고 있고 그때 대단히 어쨌다라고 분명한 얘기를 하면 끝날 수 있는 내용을 왜 본 위원을 이렇게.....
고국장님 답변 아닌 참고적 말씀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만 .....
우선 폐기물촉진법에 의한 선정위원 구성 및 공고, 그리고 모든 타당성 조사, 그리고 공람, 그리고 신문지상에 또 공개 발표하고, 그리고 또 공람기간 두어서 이의 들어오고, 그렇다면 주민들 이의가 있을때는 공청회나 토론도 갖고,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로 어려운 일들을 난산끝에 나올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순리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은 필샘지구 선정할때에 제 기억에 12월 12일날인가 주민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시작해서 12월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날 그 지역 주민들 40여명 2차에 걸쳐 선진지 견학 및 홍보라고 볼가, 그리고 나서 30일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그것도 합법적이지 못한 76명에서 더 16명을 추가해서 92명에 선정위원회를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66명 참석한 데에서 56명인가? 전폭적으로 필샘지구 입지선정 결정 투표해서 그런 조작적이고 아주 불법적이고 어거지로 밀어붙여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법적절차에 의한 잘못된 것을, 시정이 바로 되어야 한다고 해서 시민의 대표기구인 남원시의회 의결기구에 청원이 들어왔어요.
그걸 다루는 우리도 심정이 어려웠고, 행정의 체면이 아닌, 시민의 체면이 아닌, 이건 기준에 의해서 가르마를 타자 해서 의견서 제출했어요.
그 뒤에 시장 그런 발언하면서 문차고 나가고, 언론에서 뭐라고 했는지 임과장님, 고국장님 기억하세요?
남원시의회에서 지적만 했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안제시도 없는 의회가 무슨 의회냐는 식에 지상에 실린 것 기억하세요?
의회가 청원들어오면 의견서 제출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계획세우고 지침세우고 시행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데 입니까?
남원시 의회가 완전히 솜방망이에 얻어 맞는식이더니 계속.....
위원장님!
본 안에 대해서는 임과장님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그 이후에 다시 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너무 제가 차질을 빚은 답변이 나와서 격양되고 말이 중구난방이 되어서 본 동료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걸로 매듭을 짓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과장님 늦게나마 남원시 11만 시민의 숙원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음적 고생 많은 것 이 자리를 빌어 위로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몇 번 봤습니다만, 처음에 종량제 실시할때 규격봉투 판매량하고, '99년도 판매량을 보면 계속적으로 판매 금액이 하향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장 오기전에 위생매립장을 들렸다 왔습니다.
가서 볼때 과연 그럴 수 밖에 없겠다라는 걸 몸소 느끼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규격봉투로 된 것이 약 50%, 나머지 일반봉투로 된 것이 50% 잡으면 그래도 많이 %를 잡아준걸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앞전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거당시 철저하게 담당직원이 일반봉투에 한 것은 수거를 하지 말고, 내용물을 검토해서라도 원인제공자를 추적해서 벌과금을 물은다든지 벌칙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강력하게 하라고 했는데, 저도 일부 봉투속에서 원인행위자를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많이 찾아 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수거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확하게 짚어 주신대로 불법투기라든지 재활용 측면에서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도 꾸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능화가 되다보니까 증거물 찾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현재 방안으로써는 지연수거 체제도 도입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했던 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최대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지금 과장님이 일부라고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일부가 아닙니다.
50%를 잡아주면 후하게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과연 '97년도 처음에 시행할때는 3억1,300만원 정도에 판매대금이 있었는데, '98년도에는 2억3,000만원, '99년도에는 1억9,000만원으로 판매대금이 줄 수 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관리소홀 아니냐, 이것이 엄연히 들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벌과금을 적용하든지 해서 더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관심갖고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지도단속은 물론이고 홍보도 병행해서 최대한 봉투사용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형병옥 위원께서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을 먼저 하셔서, 거기에서 좀 다른 각도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놓고도 성과가 없는 것은 방금 지적하신 운영상의 지도관리 문제, 특히 또하나 있다면 시민 의식 부재, 이런 문제들이 소규의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하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연초부터 당초에 이 쓰레기 봉투에 대한 사업계획을 너무나 부실하고 안일하게 세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연초에, 금년도에 쓰레기봉투를 얼마나 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5ℓ짜리를 15만장, 10ℓ짜리를 20만장, 20ℓ짜리를 20만장, 50ℓ짜리를 25만장, 100ℓ짜리를 4만장, 이렇게 해서 3,124만원의 돈을 들여 봉투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계상되어 있는 계획서를 보면, 제작계획하고 세입부분에서 봉투를 판매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계획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년도에 재고가 100장 같으면 금년에 100장을 제작해서 200장 정도 팔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완전히 주무구구식으로 수십만장씩을 제작 따로 세입 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일단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전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삼았고, 저희들이 제작하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제작비용에 산출된 예산입니다.
○김홍래위원
제작비용과 판매비용 단가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임의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판매금액은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투 가격은 조례에 의해서 5ℓ, 10ℓ짜리에 대한 가격 규정이 있고, 저희들이 제작을 해야 할때는 조달가격에 의해서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조달 가격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구입예산과 세입을 잡는 예산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금년도에 봉투제작을 한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금년도에는 아직 않고, 현재 시점에서 구입을 해야될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금년에 회기마감이 다 되었는데, 당초에 7,124만원의 예산을 세워 제작하겠다는 것이 순 엉터리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지적한 시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이용을 안한 문제도있지만, 또다른 문제가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나요.
덮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 재고량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재고량과 금년도 판매량, 그리고 나머지가 현재 남아있는 재고겠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김홍래위원
이 쓰레기봉투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고량은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것 하고, 저희 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입니다.
○김홍래위원
읍면동에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총괄 환경위생과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내주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내주면, 내준것 하고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하고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관리장부가 있죠?
그 관리장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정산은 판매소에서.....
○김홍래위원
예를 들어서, 모동에다 1,000장을 주었다하면 그 1,000장이 그 지역에서 판매되어 자금이 회수되면 와서 정산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읍면동란은 수불정리만 하고, 직접적으로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날 당일 은행에 지급이 됩니다.
그걸 결정을 해서.....
○김홍래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수금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런 건 아니고, 은행에 제출해서 .....
○김홍래위원
좋습니다.
전년도 재고와 읍면동에 판매한 양을 뺀 현재 재고량을 현지에 가서 직접 숫자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준비를 해주세요.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환경문제가 국내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전 동료위원 이석보 위원께서 위생매립장 선정할때 우여곡절과 시장이 11만 시민에게한 그 당시 호소문도 내가 갖고 있는데, 시장이 시민에게 호소한다는 그 자체는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중요한 일이예요.
호소한 것을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중대한 문제예요.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용은 이석보 위원께서 다 말씀드려서 재론은 않겠지만, 그런 호소를 한다든지 호소한 것을 변경한다든지 했을때는 우선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잘못되었다 하는 시인을 해주어야지, 시장도 그렇고, 관리법이 되었던 촉진법이 되었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종기위원
그렇죠.
이 호소문 자체에서부터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 문제는 이석보 위원이 그 내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고, 14페이지, 현재 소규모 매립장에 3억600만원이 있는데 현재 미선정되어 집행 못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것은 광역매립장이 2002년도까지 조성 시점이 있습니다.
주생매립장이 2000년말로 사용한계가 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소규모매립장을 조성해야할 시점을 나타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이 활용이 되어 있고, 또 광역매립장이 가기전까지 어떤 매립시설이 필요합니다. 다만....
○백종기위원
광역매립장이 가기전까지 어떤 장소를 어떻게 해서 우리 예비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되었다 그말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현재까지는 당초에 주생주민과 협의가 위생매립장이 설치전까지 확장할때는 협의로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일단 예산을 성립해놓았습니다만,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별도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분리수거를 해서 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
○백종기위원
분리수거를 해서 지금 주생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을 한다 그말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것은 확장할 예산입니다.
○백종기위원
15쪽, 출연금 10억은 쓰레기매립장이 성립이 될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출연금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50억 관계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50억 중에 이게 들어간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50억 중에 들어갑니다.
○백종기위원
명년도 계획은 어떻게 잡았어요?
그러면 대산면 관계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내년도에는, 당초에 기금이 20억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기존 10억과 내년도에 10억을 더 보태어서 내년도에 20억을 책정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백종기위원
16쪽, 도정부 합동감사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것은 당초에 법이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발급을 하는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으로 차후에 이러한 발급사례가 없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백종기위원
법이 바뀌었으면 바로 숙지를 해서 바로 적용을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백종기위원
23쪽, 야생동물 단속을 하는데 단속만 하고 건수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다른 사항은 없고, 다만 올무를 12개 수거를 한 실적만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다음 29쪽, 전남 심원마을 폐수처리 방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촉구를 많이 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촉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일차적으로 접객업소가 5개소가 있고, 또한 송어양식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구례군과도 협조를 하고, 또 국립공원과 저희도 수시로 수질검사나 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 수질검사 결과도 게첨해 놓은 것과 같이 더 이상의 오염사항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구례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국립공원과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최대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본 위원도 그곳에 가보았는데, 촉구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될 사항이 아니예요.
지리산 물 오염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예요.
군과 시끼리도 중요하지만 상급기관에까지 접촉을 해서, 특히 송어양식장 같은 것, 그야말로 국립공원 위에서 송어양식을 해요?
그것도 몇 년간을 우리 시에서는 없애야 겠다......
..... 송어양식장 있지, 민박있지, 닭잡지, 개잡지, 그 물이 다 어디로 가요?
그곳을 단속 못하고서는 결국 산내 계곡 물은 오염될 수 밖에 없다.
이걸 명년부터라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단속을 해야 할뿐 아니라 송어양식장부터 없애야 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앞장서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송어양식장 문제는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전체가 다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양도 지사들끼리라도 서로 협의하에 폐기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러한 오염원이 없어야 하천에 오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유물이고 제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정화시설도 30평 갖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국립공원과 구례군과 합의가 일체되어 그러한 종합적인,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문제도 따라야 될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부부터, 더구나 그곳이 저희 관할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러한 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우리 시 입장으로써는 어떤 관광명소에 건물을 하나 짓고 유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보상문제에 더 치중을 하더라도 아까 그것보다도 거기에 더 치중해야 겠다. 환경문제로써는...알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임과장님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환경위생과는 제일 민원은 많고 일을 많이 해도 칭찬을 못받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남원시의 제일 숙원이었던 쓰레기매립장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에게는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그 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27쪽, 과장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남원의 관문이 광치촌하고 서남대 주변입니다.
그 동안 많은 단속을 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곳이 젊은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그쪽 미관이 덜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공익요원 2-3명이 그쪽에서 매일 근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현재는 향교동에서 공공근로를 붙이고 있습니다만, 상주공공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상주를 해서 쓰레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종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29쪽 심온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하늘아래 첫동네라는 방송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 전국적인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갑니다.
그곳은 한개 동을 만들어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단속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첫째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옛날에는 그곳이 남원이었습니다.
윗사람들에게 로비를 하든지, 전라남도와 북도가 타협을 해서 심온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산내면으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한예로, 백종기 위원이 덕과면 면장이었을때 자기 밑에 동네를 오수로 주었습니다.
전체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내가 살려면 심온마을을 어떤 일이 있어도 행정구역을 우리 남원으로 편입을 시키지 않는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경찰을 배치시켜도 안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실험실 있죠.
생태계 연구소가 있죠.
송어장 같은 곳은 위에는 물이 깨끗합니다만, 밑에 가서 보면 바위를 짚지 못합니다.
사료를 엄청나게 뿌려버리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발을 못 디딜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이건 정부적인 시책으로 국회와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와 투쟁을 해서 남도와 북도 차이를 떠나서 남원이 살려면 그쪽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정구역을 산내면에 편입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편입 문제까지는 생각해 본일이 없습니다.
○정준식위원
이건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정구역 조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상수도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상수원 보호지역 지정된 이후 이백면에 있는 문화마을이나 그쪽으로 살고 있는 걸 보면 꼭 물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원시 상수원 보호지역이 지정된 이후 현재 인구가 얼마정도 증가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상류지역으로 인구증가에는 별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되었는데, 인구 증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취수관 협재있는 쪽으로 택지개발이 내년도에 완공되면 그쪽으로 많은 점포나 민가가 들어올 걸로 보는데, 우리 시에서 취수관을 옮길 계획은 안세워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정수장 취입보 관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역개발이나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 방지쪽으로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월락동 요천삼거리와 주천 혹연리쪽으로 차집관거를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가구가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정준식위원
상수도 사업소에서 할 얘기지만, 환경보호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라 이겁니다.
앞으로 2-3년 후에는 그쪽으로 민가가 들어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현재 미화원들이 음식물수거를 분리수거 해서 주생쓰레기매립장에 버리고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정준식위원
그런데, 오리를 키우고 있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오리키우는 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것을 팔아서 미화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현재는 어떤 판매 목적이 아니고....
○정준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팔아 시 재산에 넣어 보았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진짜 최일선에서 애쓰신 미화원들에게 그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향은 없냐 이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현재까지는 판매계획은 없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사료화시설이 도입이 되게됩니다.
그렇다면 처리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한 면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동물이나 짐승은 사실 한번 커버리면 더 이상 안큽니다.
현재 오리를 보면 누가보더라도 다 컸습니다.
큰건 팔고 어린 것을 사다 키워 자꾸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한 미화원들에게 음식물 수거를 해서 키운 걸로 나에게 단돈 10원이라도 들어온다는 개념이 있다면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무과에서 그걸 팔아 예산에 넣자고 한다면 극구 반대하셔서 미화원들에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리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를 보면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기준, 보호구역 지정신청, 보호구역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초자료를 토대로 도지사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도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동화댐 쪽에 건의 한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난 10월 14일 도지사님 도민과 대화할때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고, 그 안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얼마전에 동료위원께서 5분 발의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남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동화댐 물을 먹어야 한다는 그러한 여론도 안좋습니다.
왜?
동화댐 지역에 가서 보면은 장수에서는 그 쪽을 천혜 자연개발 지역으로 묶어 놓고, 그 옆에다가는 농가를 보호해 놓고, 대곡리, 삼곡리 물이 전부 동화댐으로 흘러 들어와 있고, 또 동화댐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을 보면, 축사, 가든, 산장 등 사실 산동위에서 보면 물이 깨끗합니다만, 그쪽 뒤에가서 보면 물이 엄청나게 안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상수도 예산이 1년에 몇 백억씩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옥계댐 물이나 지리산 고기댐은 정말 오염안되고 깨끗한 물이 많은데, 기필코 동화댐에다만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화댐 선정 추진과정이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지역 여건으로나 최대한 최소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지역으로 보고한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오염원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정할때 병행해서 그러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리 남원은 지리산이라는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만, 상수도 물이 안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임과장께서는 금년 1년이 직무상 굉장히 힘든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원만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확정되고 업무추진이 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동부권위생매립장 설계변경 내역 사유가 있는데, 왜 변경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당초 설계한 내용에 있어서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지하를 팠을때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지하수가 대량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하수 배제를 전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차수제 보강시설로써 법적으로 지난 8월 9일날 변경됨으로 인해 거기에 추가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이정근위원
돌발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도 계속 설계용역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만큼은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할때 설계공고를 할때는 사전에 학교에다 하든지, 전담업체에 하든지 해서 철저한 용역을 해서 추가 설계가 없도록 해주시고, 14쪽, 예산사업중 미착공 사업현황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조금전 백종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과 같은데 광역매립장이 들어가기 전에 사용될 매립장 조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32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사실상 보면 1년에 한차례 정도만 수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농번기때, 농약을 많이 쓸때는 자주 실적이 있어야지, 농약 빈병 몇 푼 받겠다고 잘 안모아요.
또 모아서 자기집 옆에 잘 두어야 하는데, 밖에다 내놓아요.
왜 그래놓았냐고 하면 전화해도 안온다 그거예요.
종합적으로 해야 오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를 협조를 하세요.
보기가 흉물이고, 또 그러다 보면 애들이 가지고 놀다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39페이지,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실태가 나옵니다.
국도변 하천에 대청결운동 차원에서 매월 1회씩 합니까?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매월 1회 하는 것은 지역 마을 주민들 공무원들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안해요.
옛날 새마을사업 할때는 남녀 지도자 나와라, 통장 반장 나와라 마을 주민 계속해서 하는데 요즘은 안해요.
이게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시에서 이런 분야에 일용인부를 세워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요.
어찌 되었든, 각 남녀 지도자들 요즘 쉴시간이 많아요.
그럴때 계속해서 읍면동에 지시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됩니다.
왜냐면,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전담차량 2대가 있어요.
전담차량 운행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안되는 지역이 있어요.
추진실적만 내놓지 말고 확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부분이지만 큰 효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오리나 돼지 사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흥부제 행사때 사용하겠다고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리는 다 컸어요. 다 큰 것을 그때까지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오리를 식용으로 할 경우 오리 고기속에 중금속이 오염되거나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현재는 실험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위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금속에 오염이 되었는데, 무엇이 오염되었는지를 확인해서 먹게끔 해야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누구보다도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수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쪽, 푸른남원 21 추진상황과 금후추진 계획이 있는데,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종합추진 계획 수립을 금년 1월달에 한후 관련실과 소회의실 개최를 8월달에 하고, 자료 수집을 8월 25일에서 9월 30일까지 하여 10월 20일에 초안작성이 되어 종합계획 완료 예정을 12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1월달 종합계획 추진계획 수립이후 8월달까지 추진 내역이 없어 멈춰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금년도 시비 2,0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하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추진과정은 계속 자료취합과 자료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자료취합과 더불어 초안작성을 10월 20일날 초안작성을 마쳤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관련실과와 서남대 교수님들로 하여금 제2차 보완작업을 거쳐서 저희들이 볼때는 12월 초순경에는 어느 정도 확정안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료정리가 되면은 12월안에 이것을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지출 내용은 없고, 앞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책자 발간의뢰하고, 또 교수들과 교정사항 이러한 사항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복수위원
집행한 것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책자발간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사용처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이것이 용역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만, 최대한 최소경비로써 약 2,000여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것도 최대한 절감해서 가능한 저희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푸른남원 21이라면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시 공간적으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생동감이 있고 살기가 넘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모든 것이 잘 조화되어 이루어질땐 푸른남원이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푸른남원 21이란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게된 배경을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푸른남원 21은 1992년도에 브라질 리후에서 지방의제 21을 채택을 해서 어떤 지자체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푸른남원 21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경문제 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여러가지 계획과 행정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이 참여해서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지침에 더 주완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여기에는 저희 환경뿐만이 아니고 자연환경분야, 대기소염진동분야, 수질수자원분야, 폐기물분야, 농업토양분야, 국토이용경제분야, 복지문화 여성분야까지 총 망라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23개 의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과 기업과 시민이 실천사항을 모두가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지침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장복수위원
말로만 그치지 말고 계획을 세웠으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19쪽, 명예환경감시원이 40명이 있는데,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위촉되었는데, 이들 명예환경감시원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처후는 어떻게 대우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도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예환경 감시를 하려면 기본적인 환경오염 사례에 대한 적발위주에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또 그런 행위가 있을때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각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이사람들이 신고절차만을 이행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직접적으로 나서서 홍보나 계도차원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대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이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없습니다.
○장복수위원
감시원 명단을 보고 이들 거주지역을 보면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 수 있고 지역적으로 그 지역 환경을 특별히 감시해야 할 지역에 가까운 거주자를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실질적인 환경감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이 위촉된 감이 있는데, 위촉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명예감시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읍면별로 명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시내지역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운봉지역 같으면 운봉지역에 있는 명예감시원이 운봉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사례든지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선정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명예환경감시원을 선정했습니다.
○장복수위원
감시원들이 감시를 해서 시차원에다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금년도 추진 내용을 보면 12건 정도가 전화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러한 것을 계도하고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위생분야가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정식적인 업무이관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소대석위원
환경문제는 날로 변화하는 현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일단은 위로를 드리고, 일반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금으로 '99년에 10억이 예산에 계상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 주민지원금으로 20억을 계상하려고 하는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합 30억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아닙니다.
기금으로써는 이것까지 합쳐서 20억입니다.
..... 불용처리를 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20억을 별도로 계상하게 됩니다.
○소대석위원
새로 만든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50억 주민지원사업의 연차 계획은 확실히 수립되어 있습니까?
밝힐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기금으로 20억을 계상했고, 지역숙원사업비로 5억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일차적으로 이것을 저희 바로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 지원협의회체와 연도별 예산투입별 이런 것을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우리가 하기 싫은 얘기지만, 필샘지구를 실패한 사항은 근본적으로 성급했고, 또 주도면밀한 대응을 안했기 때문인데, 이 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예산도 우선 주민들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이나 쉽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편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된다든지,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사항은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은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안배해서 잘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우리 시에 폐비닐, 폐농약 공병이 연간 5,000만원씩 예산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면동을 통해서 어느 기간을 설정해서 수집을 하는 절차지, 이 제도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분석을 하거나 상황판단을 해서 변화한 그런 상황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특별히 변화된 상황은 없습니다.
○소대석위원
또, 농촌에 쓰레기봉투 종량제에 따른 순수한 농촌마을 쓰레기 반입 사항을 분석해본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최근부터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소대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육감으로 나타날텐데, 면 지역에 쓰레기봉투가 면지역 소재지나 어떤 음식점 영업을 하는 그런 가정말고는 쓰레기봉투가 소화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판단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들도 많은 분석을 하고, 읍면동에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확고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농촌마을은 쓰레기봉투는 하나도 안들어 간다고 봐요.
그러면 안들어간 대신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는 분석이 되어야 할겁니다.
여기에 대한 실정을 잘 파악 못했을 것이고, 또 아직까지 읍면동에서도 여기까지는 신경을 안씁니다.
그래서 전부 불법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쓰레기 마대에 주민의 성명까지 기재한 마대를 제작해서 병류, 그렇지 않으면 철류로 분류를 해서 각 가정에 배분을 하면은 집에다 놓고 분리수거를 할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면은 일정장소에 가져다 놓을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통을 예쁘게 만들어서 각 가정에 하나씩 주면 각 가정에는 밖에 샘구조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놓고 전부 수거를 해서 많이 쌓이면 자기들이 가축 사료로 활용을 하든지 거름을 만들든지 해서 이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야말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가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에산요구 자료를 보면 환경우수마을 육성 사업비라고 해서 3,000만원 상사업 예산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조금전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사업을 2개마을에 만들어 놓는 것 보다 우리 관내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감량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분리수거가 철저히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예산을 할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위원님 생각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읍면단위, 시골 부락단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분석을 했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나올만한 쓰레기가 없고, 재활용가능 쓰레기가 있다보니까 많이 안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법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뒤죽박죽해서 나가는데 그것을 지금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이정근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변이나 산하천 쓰레기를 자율청소를 하고 국토대청결을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이제 위생매립장 큰일 해냈으니까 이것도 이제 눈떠야 할때가 된 것이 각 마을 주변 으쓱한 곳은 산에 가까운 으쓱한 곳은 쓰레기로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버릴 곳이 없거든요.
이사업을 위해서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 투입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동에서 이러한 사항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일부 투입을 하는데, 보이는 곳인 개울가나 마을앞에만 했어요.
그런데, 마을앞에 보이는 것은 리장이 귀찮게 늘 이야기를 하면 자기마을 앞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제거가 됩니다.
그러나 뒤에 안보이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갔다 버리는 거예요.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 인력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범적으로 어떤 면을 선정해서 마을뒤 으쓱한 곳에 가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병과 폐비닐 수거는 대가가 계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것은 재생의 자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일정비율의 시비 지시부담 이 외에도 좀더 투자해서, 이것이 능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우리 생활 주변에 자꾸 무디어 가는 환경정화 정신을 주민들도 깨닫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실무 과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임해서 첫 질의에 들어가던 중 답변에 아무리 틀린 답변이 나왔다 하더라도 본 위원으로써는 좀더 안정된 가운데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해야 되는데, 다른 내용도 아니고 법의 규정을 명시한 것을 질의한 답변자체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약간 고성을 높였던 것을 본 감사장에서 대단히 스스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행정감사 자리는 어떤 개개인에 질의나 답변이 아니고 정말 남원시민의 복지향상과 미래지향적 행정추진 과정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전 국장님 이하 전 간부진들이 선서하시고 서명하시고 임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더 좌중을 해야 할 본 위원이 격앙되었던 언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하고, 우리 임과장님 묻겠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묻기전에 저는 그걸 압니다.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기 때문에 지적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샘지구에 대한 추진과정은 먼저 법규를 무시한 그런 내용이 일차적으로 명시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제반 지출된 혈세 경비가 막대한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의 전당인 남원시의회에 민원 제1호로 들어왔던 이 청원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전 의원들이 정말 어려운 입지에서 이 청원을 다루었을때 의견서가 나올때까지 어려움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의 답변하거나 여러가지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답변에 대한 내용도 물론이지만 서류 자체에 대한 조작,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일련에 보고와 여러가지 조사서 내용에서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가 청원이 들어온 이후에 변형을 해서 어떤 변화까지 왔느냐, 아마 과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다음 면적을 122,400㎡ 37,026평으로 해놓았는데, 매립면적을 바로 10만평미만 폐기물촉진법에 의하지 않아도 될 94,800㎡로 축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타당성 조사때 도화에 용역을 주었을때는 매립면적이 155,000㎡에 실질적 매립면적은 121,308㎡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여기에 몇 번이 변형했냐면, 122,400㎡로 변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도 면적을 변형했어요.
여기에는 바로 물어보지 않아도 폐기물촉진법에 의한 관리법에 기준하기 위한 조작이죠?
이것은 보고서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죽동 필샘지구에 타당성 21년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진정서 들어온 이후에 서류가 전부다 다시 축소되거나 그랬죠?
이것은 이미 경황중에 추진하다 보고 업무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 아닌 차질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류상으로 변화가 무쌍하고, 고이성이 확연이 들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 청원 내용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그래도 참고 여러가지 과정에서 본회의에 4월 12일날 제42회 임시회의에 이 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아주 내용을 좀더 축소시키고 좀더 강한 내용을 더 재감시킨 가운데에서 어렵게 의견서 제출한대에 대한 남원시 행정에서 시장을 비롯한 모든 실무과장까지 그 태도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심에 여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 본 남원시 의회를 의원들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던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오늘 본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좋은 결과로 꽃피우고 열매 맺을 과정에 대곡 마을을 중심으로 한 위생매립장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고무적이고 그 어려웠던 과정에서 우리 형병옥 동료위원이 십자가 아닌 많은 고통과 마음 상했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말을 줄이기 위해서 얘기 들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는 이 관계 법령에 대해서 심사숙고했고, 청원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폐기물촉진법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해서 주로 시행되어야할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뿐만 아니라, 그 의견서를 제출할때도 정말로 좀더 미사어구는 쓰지 못하더라도 좀더 강한것을 줄여서 했던 의견서였어요 본 위원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여기에서 환경부장관이 우리 의회에 내려준 회신내용이에요, 조금전 질의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회신내용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이라 약함.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3호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경우에는 폐촉법에 의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난 97년도 4월 우리의회에서 통과시킨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위생매립장 그때 당시는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 광역을 마련할 때에는 100,000㎡ 이상이라고 조례로 정해서 통과했어요.
그러면 집행기관인 행정에서는 그리고 실무자는 이 법에 기준해서 집행을 했으면 이번 대곡에 어려운 역경이 많았지만 이 선정과정을 고비고비 넘어서 가진것 같이 되었을 걸 우리는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안하고 숨기고, 그리고 도화에 용역을 줄때에도 어떻게 도통동 주민들에게 12월 18일부터 얘기하고 24일 얘기하고, 28일, 29일 양일간에 거쳐 40여명 현재 관촌지역이나 이런데에 현지 견학시키고, 30일날 선정위원, 그것도 폐촉법에 없는 91명이나 되는 위원회에서 규정에 없는 집회 그런 여러가지 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을때에 바로 제일 큰 문제가 공신력을 가져야할 이 도화에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선정위원회에 해주신 걸로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은 66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분들은 행정을 믿고 전문기관 도화용역 회사를 믿고, 그래서 폐촉법인지 폐기물관리법인지, 또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전혀 확인, 아니면 점검하기도 전에 투표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과정이 된 걸로 이미 회의록이나 모든 절차상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것은 타당성 조사는 필샘지구를 선정지역 입지로 양호하게 최고의 점수를 나오도록 하기 위한 수치와 모든 내용이었었고, 특히 이 용역 회사는 공신력을 가진 국가의 대통령이 정한,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또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12월 중순이 넘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타당성 조사를 몇 시간이예요. 아니면 몇 일이에요?
여기에도 빠진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 얘기할게 없어요.
얼마나 조잡되고 얼마나 허위인지, 이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나온걸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청원이 들어왔을때 그래도 묵과가 아닌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넘어갔던 과정과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 그리고 임과장 애로사항 이상가게 우리 의원님들도 엄청난 고통의 수난에 그런 기간이었어요.
더구나 대곡마을을 중심으로한 위생매립장 선정 과정까지는 대표적이기 보다는 의원에 신성한 뺏지 자체도 불사하면서 뛰어들었던, 불에 뛰어들듯 했던 형병옥 동료 위원도 계세요.
이런 과정속에서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이 꽃 피우고 추진된 과정인데 행정감사장에서 지금 실무자인 과장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한 예요 아니요 대답 요구하지 않아요.
예하면 법의 기준에서 조치를 받아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다시한번 이걸 마무리 한 것은 정말 수고하고 또 초미의 상대고 우리 남원지역에 숙원인 그런 위생매립장이 좋은 방향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실과장으로써에 답변이 그렇다고 해서 격앙되게 했기 때문에 끝나는 이 시간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다시한번 촉구드리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나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산산업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토사를 재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외부로 배출시켜 하천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아산산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물론 여기에 나옵니다만,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에도 지금도 역시 그런 사례가 나온다는 것은 한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일단 채석허가를 득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채석과 더불어 골재를 채취하는 그런 시설이, 선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오염된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적발해서 지난 8월 28일날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골재선별 시설은 일단 제거가 됐습니다.
다만, 채석채취장에 의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유량에 대해서는 지금도 배출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우수배재를 한다거나 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선별기 그 자체가 되겠고, 나머지 침전조를 거쳐서 내려가는 사항도 산림법과 환경법을 같이 적용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런 문제가 이미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보통 준용하천에서 흐르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기 보다도 이렇게까지 지적이 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과거에는 청정수가 흘러 거기에서 김장도 하고, 빨래도 했던 그분들이 이런 쓸데없는 사업들이 들어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율천이나 요천 이런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도 가서 단속을 해서 안되면 어떤 초특급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물으면 단속을 몇 번 했다 하는데, 단속을 하면은 그런 짓이 안나와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배출이 되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에게 원성이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고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어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보절을 왔다 갔습니다만, 이런 공해로 인하 찌꺼기로 인한 하천 오염이 되어 일부에서는 하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하수를 먹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KBS까지도 와서 보도를 했는데, 도대체 주무 부처인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물론 본 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묻고 지적했지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일지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지금 엊그저께도 진기리 모 유지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묵과를 할 수가 없다, 시청을 한번 가야겠다 했는데 제가 내일모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 내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석재단지, 아스콘, 채석장 이런 문제가 보절면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행정의 불신을 갖고 있다는 데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말씀해 주신 것 처럼 그 지역이 산림채취,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너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워진 여건에서 최대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지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워진 역량에 대해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런 소리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앞으로 안그러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실행이 되면은 민원이 안들어오고 불만이 안나오잖아요?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야물게 하면 그런 말이 안나옵니다.
업소를 어떻게 단속하기에 이런 것이 나옵니까?
아스콘이나 석재단지에 가서 다음부터 한번만 더 이런일이 나오면 이런 법에 의해 영업정지를 시켜 버린다면 안합니다.
그런데 단속한다고 하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년에 물어보면 그와같은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은 관계 법령도 사실적으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고발하고, 배출부과금도 물리고 했습니다만, 사업자의 의식이 첫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법령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적용을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환경오염사례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법이란 것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주무부처 임과장이 그런 법을 적용해서 앞으로 한번만 더 그런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 당신들을 용납할 수 없다. 정지를 시킨다 라고 하면 그 분도 역시 임과장 욕안해요.
뒤에 가서는 임과장 참 소신있는 공무원이다 라고 합니다.
저런 분도 있어야 만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찬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또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면 진짜 이때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중지)
(14시00분 속개)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전체 재정에 대한 포괄적 질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의회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약간 마음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일개 하나의 의회청사를 짓느냐 안짓느냐 아니면 어디로 옮기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 골격의 핵심은 시 행정에서 지방자치제에 뿌리를 이루고 있는 의회의사당을 짓기 위한 내용은 의회에서 결의나 추진과정이 없더라도 행정에서 먼저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우리 시민의 토론장이나 산실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 풀뿌리의 전당, 토론의 전당, 의결의 전당을 기획하고 지어야 될걸로 믿습니다.
1대, 2대를 거쳐와서 이제 3대 의원으로써 '98년도 질의에서도 이 내용이 기억됩니다.
먼저, 시의회 청사를 짓기 위한 계획이 몇 년도부터 세워졌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95년도부터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95년도 저도 기억하는데, 작년 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전부다 세우셔서 1차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그 이듬해에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죠?
○재무과장 노국환
이듬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게 아니고, '95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96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그것을 토대로 기본계획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시금고 유치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95년도입니다.
○이석보위원
당년 시금고 유치과정에서 농협과 전북은행이 첨예한 시금고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던 중에 하나에 보너스라기 보다는 시금고를 남원시에서 유치해준 만큼에 답은 될지 모르지만 바로 민주주의 풀뿌리인 기초의회가 의사당을 짓는데 일조를 하겠다. 그래서 현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회 지부장 정도에 결재가 아닌 중앙의 결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막대한 20억을 무이자 과정이 있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을 저는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지금 열악한 남원시 예산이라든지 가용재산 그리고 IMF를 특히 맞이해서 많은 예산이 감축될뿐만 아니라 어려운 실정에, 더구나 우리의 많은 관광도시로써의 개발과 또 생존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생활실체적 그러한 민생에 대한 사업, 엄청난 예산이 더 폭주되고 있는 반면 세금이나 모든 것은 거의 비약적인 발전이기 보다는 하나의 룰을 이루고 있는 걸로 우리 재정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에 세외수입은 어느 한계가 있고, 세외수입에 증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다만, 시의회 청사를 짓기 위해서 시금고 유치과정에서 그러한 의회에 남원에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중앙회장께서 남원에서 올린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결재를 해준 내용이 바로 20억을 무이자로 남원시의회 청사를 짓는데 기여하겠다라고 해서 결재를 받는 것을 입금을 시켰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때 조건은 의회청사를 짓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1층에는 시금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재무과장 노국환
그 구상까지는 안되어 있고, 당초에 시금고를 유치하는 협의과정에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할테니까 우리를 달라 그래서 그것이 '96년도 초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 받고.....
○이석보위원
물론, 그 자료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깊이 봤기 때문에 예치된 이후에 이율이나 또 이율변동 사항에서 예치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자료에 의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작년 '98년도에도 역시 고장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걸로 기억합니다.
특별회계관리를 해야되고 이 예산은 이미 무이자로 상환하는 좋은 조건으로 시의사당을 짓기 위한 기금이요, 또 시에서는 없는 예산이었지만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이석보위원
35억 정도 예산으로 청사를 짓기 위한 계획이 서 있었죠?
○재무과장 노국환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은 사정에 의해서 청사를 짓지 못할 경우가 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특별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다루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결국 자체 소모가 되어 버렸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그겁니다.
저는 오늘 왜 행정사무감사시 재무과에 첫 질문에 이 내용을 드리냐면 모든 돈이란 예산은 쓰여야할 곳에 쓰여야 되고, 또 세입되거나 세출되는 과정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건 특별회계로 다룰 수 밖에 없는 예산이예요.
특히, 의회청사를 짓기 위한 특별한 조건하에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의회에 의결이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금 고국장님께서 솔직 담백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재산은 사실은 특별회계나 다르게 다루어서 현재 예치된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바꾸어져서 이미 쓰여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남원의회청사를 짓기 위한, 아니면 어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의회의원들이 요구가 되어서가 아니라, 의회와 행정이 쌍수레바퀴로 균형을 맞추면서 돌아야 남원시민의 복지나 미래지향적 행정 및 발전이 예견되기 때문에 의회가 너무 동떨어진 상태에서 거리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가지 의정을 해나가는데나 행정을 해나가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어떤 조건 내용에 본 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이석보위원
그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2억5,00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그 돈을 어디에다 썼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이 몇 일인데요?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석보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때는 어려운 예산중에 지금 많은 실과를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거나 아니면 사고이월되는 것 이렇게 수다하게 이월될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특히나 의회청사를 놓고 언론이나 행정이나 의회나 시민이나 설왕설래하는 쪽에서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심적 고통을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똘똘 몰아서 3대 의회의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시정도 바닥이 나서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위한 토론이나 간담회가 아니고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왜그렇게 급급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느냐 라고 까지 오해 아닌 완전 상반된 내용에 의회만 계속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 기억하시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심지어는 언론에서 의회청사 4-5층에 들어갈테니 방을 빼라는 식에 그렇게까지 오도를 하면서 의회 솜방망이다를 기억하십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건 봤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위생매립장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여러차례 못 당할 일 의회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당한 규정이나 법규도 모른 상태에서 언론에 그러한 매정한 내용들이 실렸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청사 문제도 사실은 3대 의회가 솜방망이라는 위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비아냥 거리는 기사가 실렸을때, 지금 과장님이 의회 의원이라면 어떤 위치에 서 있었을까요?
지금 의회 의원으로 있었다면 신문지상에 나오는 언론매체나 또 여러가지 설왕설래 내용이 왜이렇게 3대 의회를 매도하고, 3대 의회 의원들이 의회청사를 실무적 행정에 마비를 초래하면서 까지 없는 예산을 털어 쓰라고 까지 하면서 4-5층으로 들어올려고 했겠느냐, 그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억 무이자에 약 20억 예산을 시에서 계획세워 약 40억 가까운 예산으로 남원의회 청사를 지을려고 했던 그 시발자체가 무미하게, 그 책임을 다못했기 때문에 이런 야기된 것은 뒤로 미루고, 어려운 시기에 남원시의회에서 의사당이나 본청사로 들어올려고 발버둥 치는 양 이렇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여론은 물론이고 직접 대놓고도 저희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정 얘기를 하면 그때야 이해를 해요.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는 말은 아마 여기 남원시 3대 의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현재 20억을 '95년도에 입금하고 '96년도부터 착실하게 이자를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작년에 자료보고를 2번, 3번 보낼때에 거기에 대한 매년 이자에 대해서만, 복리 이자 계산이 아니고 매년 이자만 보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던 것이 이건 특별회계나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별도 관리했다면 복리이자죠.
지금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99년 말까지 현재 20억에 대한 이자가 복리 계산을 했을때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약 15억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오늘 이것을 다시 질의해서 부각을 시키는 이유는, 20억에 대한 이자가 무이자로써 시금고에 들어가서 시 재정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면 남원시 의회청사를 짓는데는 원금 플러스 이자만 하더라도 의회청사 짓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의회가 행정을 귀찮게 하는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시청 직원이 약 1,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일부분은 이 깊은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약 15억, 20억 가까운 이 돈으로도 의회청사를 단촐하지만 지을수 있는 예산이 나옵니다.
이제 이해하십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이석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걸 표출시킨 것은 3대 의원들이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무리한 무리수를 가하거나 행정을 귀찮게 하는 그런 행위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깊은 내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 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누차 우리 의회에 설명도 했고 약속도 했는데 전부다 공수표예요.
물론, 실무과장으로써 좌우지 할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여러가지의 각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온 걸로 알고 있지만 실무과장으로써는 의회에서 최소한 간담회든 어떤 자리에서 공식석상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이행이 안되었어요.
이것을 동료 위원들은 깊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지적사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20억 행방에 대한 내용에 대한 엄격한 이율관리 문제도 안되어 있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소모시켜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체가 똘똘몰아서 3대 의회 의원들에게 이 모든 문제가 과오인냥 언론이나 행정이나 시민이나 모두가 3대 의회에 대한 위상문제라든지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오도되고 있다.
이점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4-5층이든, 아니면 정말 솔직담백하게 남원시 의회에 의정에 뿌리가 될 수 있는 의회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20억과 플러스 15억 이자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명년부터라도 10억이든 15억이든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청사를 짓는 기초부터 놓겠다든지 어떤 확실하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보 위원님 저도 동감이 갑니다.
제가 와서 있기 전 '95년도부터 의회청사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수많은 노력을 했고, 또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변화를 많이 해왔고, 또 제 자신도 약 1년 넘게 보고드린 내용을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론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한 몇 일전에 시장님과 간담회때도 분명히 지방자치 집행부의 장께서 의지는 표명했습니다.
표명했기 때문에 그 의지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기가 좀 있을 따름이지 의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딴 곳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청사는 시장님 의지대로 분명히 확보를 합니다.
4-5층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방금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청사도 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만, 현재 상태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었다.
분명히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리기를 2차 구조조정과 동시에 인력배치후 즉시 청사문제는 확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 확보 관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4층을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두고, 그 시기는 협의과정에서 조정을 하면서 그 시기를 마련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석보위원
지난번 시장께서도 간담회에서 아주 책임없는,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 답변과 같은 간담회 시간이 된 걸 제가 기억합니다.
최소한 남원시의회에 대한 시장자신이 생각하는 사고 기준이 심히 의심스럽고, 그것은 이 청사뿐만 아니예요.
제반 모든 시정을 해나가는데 의회에 발언내용이나 모든 약속 아니면 현황파악을 다른 일에도 바쁘고, 365일 발로 뛰다보니까 엄청나게 바쁘겠지만 의회에 대한 위상, 의회에 대한 관심, 의회에 대한 어떤 약속, 그런 건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관심갖는다고, 항상 한없이 사랑한다고 의회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어쩌면 그렇게 닮아가요?
지금 예산 편성을 할때는 중요한 건 20억이예요.
시민도 모르고, 언론도 그 자체를 잘 아는지 모른지 모르지만, 엉뚱한 언론이나 싣고, 행정에 1,000여명 공무원이 계시지만 이 사정 몰라요.
그런 과정에서 2억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으면 바로 약속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고, 의회 의원들과의 약속이예요.
2억5,000만원이든 25억이든 예산을 세우셨으면 4층이든 5층이든 어떤 내용이 되었든 간에 집행을 하셔야죠.
집행할 수 있는 세부계획안이 없는 것이 본 예산에 올라와서 그것이 통과되고 집행과정에 따른 구체 세안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 깊이 상심하고 또 간담회나 업무보고때마다 계속 조령모개식의 내용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서두에 전체 남원시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할 질의시간에 제가 먼저 이 내용을 질의한 것도 표면은 의회청사지만 재무를 다루는 모든 운영과정에서 이미 이런 표출된 내용이 근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한 바고, 그래서 이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시민에게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 안해요.
최소한 20억에 대한 이자 플러스 15억 해서 35억이 명명백백하게 남원시 의회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한다는 얘기가 틀렸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요는 확실하지만, 개요를 가지고 중간 집행단계에서 또 사업목적의 시기가 도래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시장이 지난번 간담회때 우리가 듣기 거북한 내용을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일을 기억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은 사실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행정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실무를 보셨든 안보셨든 그걸 떠나서, 현재 막중한 재무에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적 책임, 연대성 책임을 가지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구조조정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모든 문제는 자율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윤곽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에게 행정일정에 대해서 일일히 보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사실은 들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인력, 능력에 소모입니다.
구조조정을 통과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를 하고, 바로 바로 자기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관광국악과에서부터 문화체육과까지 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떠 있어요.
이런 비효율, 비능률적 구조조정이 전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연말이냐 연초냐 선거가 끝난후냐, 설왕설래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인력구조가 끝나시면 이게 시작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물론 위원님께서 집행부 전체를 두고 봤을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재무과장으로써의 입장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면 물론, 제 마음도 기구개편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이 의회청사 관계는 가부가 결정났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결과론적으로 봤을때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그 이상에 형태를 아직까지 충족을 못시켜주었기 때문에 지난 의원간담회때 시장께서도 그와 같은 것을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하면서.....
○이석보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전에 환경위생과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민선 제2기 출범하면서 위생매립장도 제1기 때부터 계속 지속된 겁니다만, 엄청난 시행착오에서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은 50대50에서 30대70이 되는 과정까지 왔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용역이니 또는 여러가지 과정에서 약 1억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비의 낭비 또 여러가지 속에서 일어난 시민과 행정과 의회와 모든 과정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나 책임행정 그런 것들이 시종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표성이 바로 시의회 청사고, 대표성이 매립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이걸 다루고, 또 오후에도 제가 묘하게도 첫시간에 의회청사 문제로 해서 남원시정에 대한 재정에 대한 활용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훨훨 벗어야 됩니다.
잘 못한게 있으면 정중하게 시의회에서 사과하는게 시민에게 사과하는 겁니다.
본인이 자성하는 쪽이고요.
그렇게 해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거나 묻지 말고 정말로 이상적인 행정에....
.....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사가 토지개발공사로 반출되고 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토사반출 신청량을 받았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약 40만 루베로 알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하고의 약속은 저버리고 특정인 토지개발공사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그 이유는 저희들이 설계서가 나오고 또 설계서를 통해서 착공해서 실질적인 토사 반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16만루베만 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설계 검토가 되어 있어 40만루베를 다 소모를 못시켜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준다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공공기관 사업의 형태를 다시한번 분석해 봐서 일차적으로 공공사업에 먼저 반출해주고 잔량을 가지고 일반인에게 주어야 겠다라는 기본계획이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형병옥위원
과장님 설명이 일반 시민들에게 받은 양이 40만루베인데, 거기에서 나올 양이 40만루베가 안된단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못됩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상으로 가져가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형병옥위원
제가 얼마전에 지방 뉴스에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흡사한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이런 치밀한 계획하에 하다 보니까 약 120억이란 사업비를 절감한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접했을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아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 제가 지적을 드리려는 이유는, 이것도 물론 처음에 시민에게 신청을 받아서 약속을 저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그러면 다시 16만루베 정도 밖에 안되니까 , 그때 상황에 토지개발공사는 기 사업이 이루어진 상황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토사가 필요한 여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좀더 과장님이 깊게 생각을 했다면 분명히 더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시 수입으로 더 잡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이런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은 해박한 해명이 아니고는 납득이 안갈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신문이나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제입장에서는 세입 세출을 다 다루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은 지출도 줄이고 세입을 더 받아 들일것이냐 하는 것이 제 개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면서도 그 흙을 어떻게 하면은 돈이 적게 들고,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분석하에 기본 구상을 했을때 흙을 판다는 것은 우리 위치에 안맞겠다 어차피 시민에게 돌아갈 사항인데, 타 기관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을 보좌하는 시청에서 시민에게 흙을 팔아 먹는 다는 것은 입장에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 설계서 내용에 상차비는 우리 행정이 부담하고 운반비는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약 1억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약 5억원에 설계를 냈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흙을 소요하겠다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차까지 해서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너희들이 가져가거라, 그럴때에 약 10만루베만 가져간다면 약 1억 정도가 우리에게 예산절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지개발공사에 가는 것은 상차비까지 본인부담으로 해서 5억 중에 약 1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병옥위원
과장님!
하단부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조성부지 하단 암반 돌출하여 현 공사비 절감액으로 추진중이나 부족시 추가 예산 소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조금전 취지는 좋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할수가 없다는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토개공은 특정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업변경이 되면은 그때 상하차비까지 할께 아니라 완고히 흙은 너희들이 처리해 가고, 하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안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라면 남원시내에서 제일 근거리입니다.
처음 취지는 좋았는데 결국 시민들이 봤을때는 특정인에게, 토개공은 우리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특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집행계획을 수립할때는 광범위하면서도 실질적인 이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지역을 선택했을때에 당초에 경암석이 나와 40억 50억이 들어간다고 하기까지 그 장소를 놓고 설왕설래 했었습니다만, 다시 재조사해서 풍암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흙이다 해서 했는데, 현재 이후 추진계획이나 문제점을 써 놓은 것은 현장에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풍암이 반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풍암은 외부로 반출을 못합니다.
사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 주는 것은 이왕이면 우리 지역개발하는 입장에 또 우리 행정이 도와 주워야 겠고, 또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를 선택했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과장님!
제 뜻은 과장님 이하 시청 전 부서에서 정말로 내 집을 짓는데, 내 집터를 닦는데 이런 좋은 흙이 있는데 그냥 남을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재무과장님은 남원시 살림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더 깊이, 내집 살림살이 같이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앞으로 각 부서에서 정말로 우리 남원시 살림살이가 내 집 살림살이다 생각하시고 심도있게 계획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이석보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회청사 이전 문제, 그 문제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확실히 섰다 방금 그렇게 설명하셨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언제부로 그렇게 의지가 선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지난번 간담회때 저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확신이 섰습니다.
○김홍래위원
지난번 11월 5일날 간담회 후 확실히 의지가 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때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때서야 의지가 섰냐는 이말이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때 간담회때 말씀을 하시라고 .....
○김홍래위원
이사업은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울때부터 이미 의지가 있으니까 계상된거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의지는 서 있었습니다만.....
○김홍래위원
그런데 왜 여태 못하고, 순 거짓말로 평수도 안맞는 그런 보고서 갖고 보고하고 이제 와가지고는 .....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열심히 하겠다고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앞으로 또 무슨 핑계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본인이 틀린 얘기 했어요?
보고서도 보세요.
세상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내는 보고서도 그런 보고서는 없을 겁니다.
많은 평수에다 작은 평수를 설계하면 가능해요.
4층 작은 평수에다 어떻게 많은 평수를 넣겠다고 무슨 방 무슨 방 그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 보고서는....
○김홍래위원
얼마나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고 경시했으면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식으로 와서 보고를 했겠느냔 얘기예요.
온갖 섭섭한 생각이 다 들어요.
다른 예산 같으면, 부시장 오셨을때, 업무보고때, 간담회때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사업같으면 예비비를 비롯해서 과목변경해서 그렇게 집행을 잘하는 집행부에서 말이요.
연초에 2억5,000만원이 부당한 예산 같으면 거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수용비에서 받아 놓고는 다른 예산을 쓰면서 이 예산만 온 갖 핑계를 다 되고 질질 끌고, 재무과장 입장이 난처하면은 이것은 시장 결정 사항이지 내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중간에서 양쪽으로 곤혹을 치루세요?
여하튼 이 문제는 초미에 관심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안하려고 했는데 답변 내용이 조금 미진해서 질의를 드려봤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테니스장 코트 부분을 매각을 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김홍래위원
일자가 언제죠?
○재무과장 노국환
9월 12일자입니다.
○김홍래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7억2,200만원입니다.
○김홍래위원
요근래에 하이츠 관사가 매매가 되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2동을 매각했습니다.
○김홍래위원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9월 1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김홍래위원
2동 매각 대금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1억800만원입니다.
○김홍래위원
매각 대금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홍래위원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그냥 일반회계에 예금을 시켜놓았다가 필요할때에 그냥 꺼내서 쓰면 되는가요, 아니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요?
이런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가요?
○재무과장 노국환
지금 제가....
○김홍래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때나 팔고난 후에 그 자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사전계획이나 후에 계획에 있었느냐 이말이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사전계획은 없고, 그 매각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입잡은 후에 거기에 대한 세입을 잡으면 그 세입에 따르는 예산성립이 구성됩니다.
그 목을 가지고 어떤 목에다 쓰겠다 하는 그런 목에 계획은 없습니다.
○김홍래위원
과장님은 분명히 업무상 과실을 하고 계십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지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이 '99년 4월 30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법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알고 계시는데 왜 계획이 없어요?
법을 알고 있었으면 계획은 세워 놓았을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도 있겠습니다만, 매각 및 구입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보다도 재산 매입이 현재 더 많은 걸로 실태가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김홍래위원
무슨 재산매입이 많아요?
○재무과장 노국환
저희들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김홍래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데 충당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서 있어야 될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계획을 어느 물건을 팔아서 어느 물건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보다도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어떤 땅을 매입을 하면서 사용해야 겠다는 포괄적인 사업계획서가 그때 그때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세입을 넣어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그 재산 매입하는데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전혀 계획이 없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 신설된 이 법률자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시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사전에 여기에 상응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예산에 계정을 해놓았다가 모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핑계 밖에 안되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것은 분명히 업무상 과실의 한 부분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다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질체납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고질체납자가 무슨 말을 뜻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고질체납자라는 것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내고 있는 것을 저는 고질체납자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안내고 있는 것입니까, 안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안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김홍래위원
이 자료를 보면은, 고질체납자 해놓고 고질체납자에다가 건수하고 금액을 써놓았어요.
이게 이름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김홍래위원
고질체납자는 안내고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체납자는 없고 고질체납자 밑에 건수와 금액이 있어요.
이런 자료가 있어요?
97페이지 취득세를 보면, 작성된 서류가 원하는대로 작성이 안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질체납자 하면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 자, 그렇다면 그 밑에 몇 건을 누구 누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시해야 되는데, 금액하고 건수만 명시되어 있는 이런 자료가 있느냐 이말이예요?
자료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제출 자료명에 고질체납자라는 개인적인 어구가 들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주실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및.
○김홍래위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어떤건지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재무과장 노국환
10조에 보면은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김홍래위원
지금 몇 조 몇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세법 제69조를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 2호에 보게 되면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 화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8항에 가게 되면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69조 비밀유지 등에 대한 법률을 봅시다.
○재무과장 노국환
지방세법 제69조입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이하 과세 정보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김홍래위원
안된단 얘기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항 중에 6호를 보게 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만 제공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출하라면 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여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법이라는 그 개념상에 기록이 안되어 있고, 의료보험조합 관계법 제75조라든지 연금관리공단 관계법, 국민연금법 제101조 제2항이라든지, 또 근로복지공단 관계법, 상해재해보상법 제34조라든지 한국토지공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제공해줄 수 있는 법률이 못이 박혀 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김홍래위원
그러면 제공을 하지 못하는데, 제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 처벌을 받아야 겠죠.
○김홍래위원
법이 왜 있습니까?
법위에 있는 것 없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법위에 있는 건 없죠.
○김홍래위원
왜 없어요?
법위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작게는 시민이 있고, 국민이 법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공평성있게, 형평성에 맞게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김홍래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남원시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누가 고질체납을 하고, 결손처리를 하는 과정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시민을 대표해서 검토하기 위해 자료 요구를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또 하나 있어요.
남원시민들 중에서도 대다수는 정말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그런 시민들이 계십니다.
자식들이 학비를 달라고 하면 못주는 경우가 있어도 세금은 잘 냈을 것이고, 약정된 대월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어도 제때에 인출이 되어가는, 빚을 져가면서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김홍래위원
그렇게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알권리도 주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법도 분명히 다른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도 줘야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방행정자료 속보를 보면, 최민수 교수가 관련 전문지 저술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라 함은 공문, 문서 외에 도서, 기록, 사진, 테이프, 비망록 등도 포함하며, 필요에 따라서 새로 작성된 것도 포함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그 위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비밀자료, 1급에서 3급 비밀, 대외비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의원이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경우는 교부할 수가 없으므로, 지방의원들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내주는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이다.
1급 비밀까지도 제출요구를 하면 다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징수는 묘책이 민간인이다. 민간위탁이다. 성업공사나 시민단체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부터 징수를 독려하고 그러므로써 시민들에게 공포를 하면서 수치감을 느껴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대책으로 강구가 되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단체도 있어요.
더 큰 예로, 어제난 전북일보 신문입니다.
고창군은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창군은 매달 말일까지를 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 공무원 20명을 4개반으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지방세 체납 강력대책에 나섰다.
군은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고 형사 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자 명단을 군정소식지와 고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해당 직장에 명단을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면 고창군 직원들 전부 불법 행위자들이네요?
○재무과장 노국환
물론 저도....
○김홍래위원
비밀정보에 의해 공개를 못하게 하는데 고창군은 왜 이러고 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저도 그 신문은 봤는데, 제가 볼때는 신문은 그렇게 놨다 하더라도 시행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요.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도저히 제출할 수가 없다 이말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열람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자료를 보고 사실대로 정말로 체납자인가, 남원시민들이 정말로 고질체납자 대상에 들정도로 가정이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우면 시에서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과 개인끼리, 한사람 한사람 한건 한건 관계는 제가 열람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유인물로는 저희들이 배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홍래위원
배포를 하면 어떤 법에 저촉이 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정보공개조례라든지 지방세법 제69조에 보게 되면은 누설을 해서는....
○김홍래위원
그러면, 남원시 의회에서는 역대로 아직까지 이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아직까지 열람은 했지만 제출한 일은 없습니다.
○김홍래위원
없다고 그랬어요.
방금 없다고 그랬죠?
고발 분명히 합시다. 허위 진술했어요.
'95년도 11월 28일날 의회요구 자료로 안병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분명히 제출했어요.
의회사무국 자료집이 있습니다.
왜 거짓말 하세요?
변명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출된 자료가 있는데 왜 안했다고 그래요?
○재무과장 노국환
지방세법이 '97년 8월 30일자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김홍래위원
거기까지는 내가 솔직히 못 챙겨봤는데, '97년도 개정된 법률안이 지금 어디....
○재무과장 노국환
현재 있는 제69조가 ....
○김홍래위원
제69조에도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다른 법률,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과세를 요구하면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데 왜 못해요?
○재무과장 노국환
다른 법률이라 하게 되면 조항에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래위원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복지공단법, 국토공사법이 있고, 더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겠다 하는 자료요청이 있을 때하고, 그리고 자치단체장끼리 세금부과를 위해서 자료요구가 있을때는 그것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례를 한번 봤는데 국세청에서도 공개를 요구했더니 조세관련 사항이라든지 세금부과 내용은 비공개로....
○김홍래위원
누가 거짓말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하도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가 싶어서 행정자치부에도 공문 문서화로 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담당 최성재라고 남원 사매 출신입니다.
하등에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온갖 핑계를 대서 계속 거부를 하시는데, 제가 잠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김홍래 위원님은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간사 김성범
정준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김홍래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질체납자라고 해도 가서 정말 눈으로 봐가지고 도저히 못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한 예로, 지금 효산콘도가 대략 몇 억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약 2억 정도입니다.
○정준식위원
한국콘도가 8,000만원 정도 되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정준식위원
남원에 콘도시설이 들어와있다 한단다면, 사실적으로 콘도라고 한다면 남원을 위해서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첫째는....
..... 예를 들어 그 분들을 남원시에서 소송을 해서 영업중지를 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영업행위는 개별적인 임대영업을 하고 있고, 콘도미니엄 관계는 성업공사에 압류는 다 해놓았습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장보러 가서 잠깐 주차를 잘 못하면 4만원짜리 붙여 놓고, 안낼경우 압류까지 시켜 놓는데, 효산이나 한국콘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근 3억이란 지방세를 안내고도 그 분들은 떳떳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개별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국콘도에서 직접 면허를 낸 것이 아니고 타인 명의로 현재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 김홍래 위원님께서 고창군도 예를 들었고 타 시군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서민들한테는 4만원짜리만 안내도 면을 통해서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들은 법을 바꿔가면서 슬슬 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 과장님에게 공사 이권달라고 압력을 넣은 사람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그런 의원님은 안계십니다.
○정준식위원
신문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이권에나 개입하고 재무과장을 엄청나게 볶아 재무과장님이 근무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건 없습니다.
○정준식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유휴청사 관리 문제인데, 유휴청사가 다른 시군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구 시청자리, 그 앞에 청사는 아니지만 잔디밭, 구 시보건소, 과거에 군보건소, 관왕묘 땅, 용정동 청사, 또 앞으로 다시 생기는 곳이 경찰서자리, 의회 청사문제, 이렇게 빈 청사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도에 빚은 채무액이 90억, 2000년도에 상환해야 할 것이 약 100억이 넘어요.
매년 빚을 더 안내더라도 매년 상환해야 할 것은 100억 정도로 늘어가는데, 유휴청사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조금전 법률적으로 김홍래 위원과도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팔려면 대체 물건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시청 자리를 팔면은 대체하는 어떤 계획 물건이 있어야 공공청사를 파는데, 그것을 팔아 빚은 못갚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김홍래 위원님께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이것이 협의로 봤을때는 그런 논리도 나옵니다만, 시 전체 광의로 해석한다면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백종기위원
법률에 규정되어서 대체물건 구입계획이 없으면 공공물건을 팔아서는 안된다.
즉 우리 의원들이 요구할때는 유휴건물이나 부지를 팔아 빚을 갚아서 살림살이를 잘해 나가야 겠는데, 1년에 100억이상씩 빚을 갚는 이런 입장에서 전혀 안되냐 그말이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계획은 수립이 안됐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봤을때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종기위원
알겠어요.
이 문제는 중요한 일입니다.
1,700억 총 예산 중에서 1년에 100억씩이나 빚을 갚아야할 입장, 빚을 냈네, 안냈네 그 필요성 보다는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휴청사 부지를 팔아야 할 곳은 많이 있어요.
시청 살림살이를 하는데,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겠다.
그래야 알찬 살림살이가 되겠다.
방금 법률적인 그 문제도 깊이 연구 검토해서 살림살이 운영하는데 적절하게 새로운 출발을 해야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깊이 있게 살림살이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은닉 재산도, 적은 것도 빨리 빨리 팔아서 빚갚는데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찾아 내야 됩니다.
105페이지 마을공동 시설물이 설치된 국공유재산 내역이 있는데,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적은 것이지만 면제가 되겠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백종기위원
마을별로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마을 공동대체가 안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현재 모정이나 노인회관 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부락으로 넘겼을때 이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백종기위원
알겠어요.
4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식이란 분이 주로 많이 사갔는데, 뭣하는 분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알기로는 광주사람인데, 중개매매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매각가격이 많이 올라온 것은 중국차가 중국으로 많이 진출이 되어 그 사람들이 사다가 다시 재생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라도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입찰 경쟁에 의해 매각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백종기위원
그런데, 입찰 경쟁이 안될때도 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작년까지만 해도 경쟁이 안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중고차를 수출하다 보니까 경쟁으로 돌아섰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쟁이 없으면 안팔아야 겠네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만, 문제가 생기는 건 책임보험료나 관리비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더 손해가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본 위원 얘기는 조금전 형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살림살이를 하는데 한푼이라도 내 살림같은 그런 신념과 마음 준비가 있어야 겠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방금 백종기 위원님께서 유휴청사에 대한 얘기를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쌍교동 사무소에 그때 당시 총체적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재무과장 노국환
2억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도 그쪽은 장소가 좋지 않다.
첫째는 우범지역이고, 두번째는 음식거리라서 좋지 않다 그랬는데, 아직 시설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현재,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저도 어제도 가보았습니다만 아직 시설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월시켜서라도 새로운 장소로 모색하는게 좋지 안겠습니까?
열이면 열 전부다 어찌 그 골목에다.....
첫째는 제일 우범지역입니다.
또 10시쯤 식당이 끝나버리면 제일 컴컴하고 골목이 비좁습니다.
왜 그런 곳에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 활용하려고 하냐는 여론이 많은데, 의회에서 심사숙고도 않고 승인해 주었냐 그러는데....
○재무과장 노국환
그 소관은 문화체육과 소관.....
○정준식위원
아는데, 아직 용역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백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건물은 매각을 하면 살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렇게 쉽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시고, 좀 넓은 공간에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43쪽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용역을 많이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다 완료를 했다 하는데, 용역은 완료했어요 사업은 아직 안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교룡산성 공원화계획, 용역은 완료가 되었는데, 사업은 지금 현재 실행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우선 백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말씀드리고,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있는 공유재산,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임대료는 징수안해도 임대계약은 체결이 되어 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임대계약은 안되어 있어도 사용승인은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동시설로써 현재 주인이 없습니다.
○소대석위원
새마을회하고 임대계약 체결이 되어야 행정행위에 정당한 행위일텐데?
○재무과장 노국환
무상임대로 근간에 되어 있는 것.....
○소대석위원
일단 조건은 무상이지만, 임대계약은 체결이 되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조금전 무상으로 양여해줄 수 없느냐는 소리는 극히 어려운 일이고, 마을에서 희망할 경우 매각은 가능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건 가능합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매각도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어느 일정 수준이상은 매각을 못하든지 어떤 제약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마을공동시설로 창고, 회관 이렇게 대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있고, 관통하는 도로부분이 있고, 공원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용상태가 전부 다른 상태로 이렇게 있는 사항을 용도별로 분할처리해서 필요한 사항은 마을에서 요구한다면 매각해 주어야 하지 않겠냐 그말입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소대석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마을단위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원체 광범위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저희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사항도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마무리해야 될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마을들을 보면, 모정을 마을앞에 놀고 있는 적당한 부지에 짓겠다라고 마을에서만 구상하고 있다가 막상 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과정에 부딪치면 국유지나 공유지예요.
그래서 진행하는데 원칙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마을에서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는 아까 얘기대로 별도 계획을 세워 행정행위를 진행하는데, 집행부인 시청도 일이 술술 풀려나가야 하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일하는 것도 술술 풀려나가야 신뢰가 쌓이고, 해정과 주민이 그야말로 마음이 통할텐데, 하다보면 걸리니까 거기서부터 불신이 생겨요.
빠른 시일내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적법하다면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조금전 정보공개 가지고 시청 재무과에서 너무 과잉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행정행위 절차입니다.
그리고,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거나 잘 못되었다고 할 경우 의회에서 점검하고 협조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건 내부행위예요.
의회하고 집행부가 별도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행위입니다.
여러말 않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투명하게, 제 좁은 소견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생각하면 웃을 그럴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96쪽, 과오납 환부 내역을 보면, 신고오납이 있고, 이중납부가 있어요.
신고오납은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했을텐데 왜 이렇게 오납이 생깁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본인이 신고해서 고지서를 끊어갔는데, 신고를 잘 못해서 다시 환원하는게 내려옵니다.
○소대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재무과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행정행위가 아니고, 읍면동에서 세무행정이 상당히 미숙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연구 분석해서 읍면 세무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신고오납이라는 것은 등록을 했는데, 다시 등록이 취소된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발생됩니다.
○소대석위원
114쪽을 보면 숨은 재산이 88필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타난 필지는 80필지로 8필지가 없어요.
대산, 보절, 사매, 주생, 이백, 아영, 대강, 송동, 인월면에 해당된 재산들인데 이재산은 본인들이 자진해서 신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과 지침시달에 의해 면에서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한겁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숨은재산 찾기 기본계획이 상부에서 시달되어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찾아낸 재산입니다.
○소대석위원
동은 그만두고 10개 면이 나왔는데, 나머지 6개 읍면은 하나도 없다는 소리네요?
그렇지 않으면 조사중인데 아직 안나왔다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제가 어떤 현상을 보았냐면,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은 환지를 하는데, 국공유재산을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만큼 환지를 받을려고 한 것이 속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냐면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불입하는 사람도 있고, 근본적으로 안했던 사람도 있고, 또 불입을 하다가 납부통지서가 안나오니까 끊긴 사람도 있고, 경지정리 한뒤에 상황을 보니까 많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헛점이 들어난걸 봤었는데, 전수 조사를 이렇게 자꾸 시킬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적과로 하여금 확실한 우선 면적 측량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00평짜리가 육안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30평으로 행세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거의가 다 적게 행세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숨은 재산은 전혀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 보다 있는 면적이 정확하게 제대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안느껴 봤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물론 민원처리하다가 그런 의견도 제가 여러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대석위원
특히 농림부소관 국유부지 같은게 엄청나게 많은데 열심히 해야 한만큼 실적이 오를 겁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다음 12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송금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102억이 미영달 되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분기별 배정에 의해서 미도래된 분도 약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중앙에 가서,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확보성립된 보조금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맞습니다.
○소대석위원
100억이라면 상당히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도 좀 분석하고, 독촉하고 그야말로 노력하고 로비하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시민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 여성교육문화원에 물품구입한게 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소대석위원
이것을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품위를 받을때 조달을 하는 걸로 내부품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자위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물품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 단가 조회를 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단가 조회는 안합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물가정보지를 참고로 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소대석위원
그렇다면, 저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물가정보지에 있는 조달물품의 조달 단가보다 시장조사를 하고 견적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구입해도 그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 조달청하고 계약해서 조달물품 들어오면 상부관서 감사는 자신 있죠.
그렇지만, 아마 조달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납품할 자신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만,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한번 힘이 들지만 그쪽으로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행정을 하면서는 번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그리고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한다면 그런 것도 앞으론 하나하나 하면서도 꼼꼼하게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보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자료제공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출할 수 있는데다 국민연금법, 택지개발촉진법, 의료보호법 등등 몇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걸로 됩니다만, 분명히 여기는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민연금법 택지조성법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법도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6항을 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습니까?
방금도 다른 책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서 서류제출 요출건이 있어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문제가 관례적으로 옛날부터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에 11월 5일날 감사자료에도 요구를 하면 상당히 분포가 되면은 또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식으로 개인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방금과 같은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제출요구를 거부를 하고, 그래서 한 개인의 뜻이기 때문에 제출이 안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본 회의에서 의결된, 채택된 제출방법을 통해서 요구를 해도 제출을 하지 않고, 법률은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다면 의회에 대한 모독행위입니다.
분명히 다른 법률에 규정된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보호법이나 택지조성법 같은데에는 관계된다고 제출을 하고 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데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의원들이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유출을 시켜서 개인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럴 의원들입니까?
지방의원들은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왜 결손처분했는가, 그 사람이 왜 세금을 내지 않는가, 알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선량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공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정보법보다 더 앞서가는 지방자치법이예요.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권이예요.
살펴보건데 울산시 같은 경우 통례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제출을 않도록 하고 있는 관례는 인정이 됩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행위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죄송합니다만,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요구의건은 당연하다고도 봅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물론 .....
○김홍래위원
유권해석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출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해를 구하는 것 하고, 법률적으로 도저히 안되고, 이러이러한 법은 되고, 이건 안된다고,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가 없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위원님께서 법률해석을 생각하는 차이가 저하고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법률해석을 할때는 분명히 거기에 개인법령에 보면 4항에 조세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그 조세로 인한 사건이 발생했을때에 도저히 그 조세 사항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든가 하는 그 조세사항에 명백히 서있고.....
○김홍래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자료가 없으면 왜 결손처분한 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내놓으란 것이 더 중요하죠, 조세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보상하는데에 근거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국세청에서도 사례를 보면, 세금부과내역은 비공개로하고 있고, 또 부산광역시도 재산의 과세 내역을 비공개로 하고 있고, 울산시에서도 공공 기관을 통해서 재산 이동에 대한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뽑아주지 않은 사례가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
○김홍래위원
우리 남원만 얘기를 해봐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형평성에 맞춰서 제출을 안한것은 법에 위배가 되더라도 이해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 관계는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1월 5일날 자료제출요구를 정식으로 거부를 당하고, 와서 2시간이나 기다리고 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봐서도 의회청사가 정말로 본청에 같이 와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통감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죄송합니다만....
○김홍래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본회의 의견을 거쳐서 자료요구를 했어도 거부를 당하고, 아무리 법률 전문가들이나 행자부나, 최민수교수 같은 분에게 연락을 해봐도 제출 못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재무과장님은 어디서 그런 근거만 모았는지 전부 안되는 것만 갖고 들이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못 받을 이유가 없는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재무과장님이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방의원들은 잘났든 못났든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심판받아 나온 주민의 대표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시험쳐서 능력을 평가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예요.
의원들이나 이 수감자나 감사자나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도 있는 것이지만, 다수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해줄 의무도 있는 거예요.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도의적인 그런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판단했을때 정말로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인가, 결손처리를 해야될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가 이것은 점검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를 다할려면 자료가 있어야죠.
그래서 요구한 것인데, 온갖 핑계를 대고 제출을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 한가지 이해가 되는 것은 방금같은 그런 예시를 들어서 오히려 이 문제가 유출을 시켜서 더 좋지않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은 우려될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이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해볼 필요를 느껴서 요구를 했었는데 두번다 거절당했어요.
이렇다면 어떻게 의원 노릇을 하겠습니까?
의원이 보좌관이 있습니까, 면책특권이 있어서 어디가서 말을 함부로 합니까?
매일 자료수거하고, 제출요구한 자료 하나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
좋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법률적인 입증을 해보도록 노력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주시고, 방금 얘기하신대로 복사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43쪽, '96년도부터 '99년까지 각종 용역계약 체결 현황이 있는데 '96년도에 84건에 32억2,000여만원, '97년도에 53건에 20억2,000만원, '98년도 43건에 14억1,500만원 등 3년 동안 총 180건에 66억5,500여만원이 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남원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는 '96년도와 '99년도에 이중으로 용역을 시켜 무려 2회에 걸쳐서 2억8,0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저희들은 용역을 의뢰하면은 계약행위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듣는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복수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남원시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설계로 발주하는데 이 용역설계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학술적인 이론이 필요한 것에 한하여 용역발주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용역비로만 3년 동안 66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공무원으로써 상당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공무원들이 죄책감을 느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1차, 2차, 3차까지 가는 행위가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용역에 대한 집행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장복수위원
이것을 각 과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라도 정말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다, 66억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적은 돈 아닙니다.
○장복수위원
올해 추경에 얼마를 가지고 남원시 예산을 다루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95쪽과 96쪽을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과 과오납 환불내역이 있는데, 결손처분은 1년도 안지났는데 163건에 7,700여만원이나 되고, 과오납 환불내역이 417건에 4,000여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원시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시민에게 보이지 않는 부당한 피해와 형평성과 공정성에 역행 된다고 봅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시 본청 세무관련 공무원들이 몇 명이며, 열심히 세무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나름대로는 세정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제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고, 결손처분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질체납이나 누적된 체납자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행자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나타나는 체납자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결손처분자가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년도까지 16억 정도가 이런 체납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산은 매년 부과가 되는데, 재산은 체납액보다 적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압류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성업공사에도 매각 의뢰를 해놓았고, 가압류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처분 행위가 끝나면 무재산으로 등록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지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누적된 체납이 나오게 됩니다.
○장복수위원
동료 위원들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때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책임보험을 안들었을때 과태료가 5만원 되는 것 같고, 차에다 압류를 붙이는데 몇 억씩 되는 사람들에게는 왜 다른 조치를 못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행정적인 절차는 다 조치는 해놓았습니다.
○장복수위원
580여건이나 된 착오과세된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주된 요인은 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첫째 전산입력을 할때 저희 공무원들 착오가 있겠고, 신고오납이라는 건 등록 신청을 해놓고 등록을 안해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또다시 등록세가 취소가 되고, 그래서 이중 납부 사항이 나옵니다.
○장복수위원
결손처분이 1,603건 중 무재산이 160건으로 7,7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산이 없는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무재산에 세금을 부과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세금 부과할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부도라든지 본인의 그 어떤 환경에서 도저히 세금을 못낼 정도의 변화가 온 상태에서 현재 체납액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라든지 법원 경매를 다 거치고 나서 완전히 무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온라인을 통해서 노국환이란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받아서 노국환이란 사람은 재산이 없다 라고 행자부 장관의 직인을 찍어서 온 그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입장이 선 이후에 결손처분합니다.
○장복수위원
그러면 못받겠네요?
○재무과장 노국환
못 받는게 아니고, 결손처분 해놓고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재산관리를 합니다.
5년이내에 재산 취득을 하게 되면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먼저, 경찰서 부지를 조성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업무보고때마다 17억2,400만원 이상은 절대로 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간사 김성범
그래서 조성할때에 굴착하는데 바위가 나온다. 맹암석이나 경암석 같은 단단한 돌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포함이 되어야 겠다라고 염려되었는데, 원광대학교에서 학술조사를 해본 결과 경암석이 아니고 풍암석이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간사 김성범
그래서 17억2,400만원이면 경찰부지를 조성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조성부지 하단에 암반이 돌출되어 앞으로 추가 예산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다시는 문제가 안나오겠다 이것만 가지고 지어라 이런 심정으로, 이런 논리로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문제가 또나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당초에는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17억5,000만원 가지고 매입부터 공사까지 완료해서 할 걸로 계획을 세워서 설계공사비만 2억5,000만원인가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조금전에도 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 방법을 모색하다가 결과적으로 토사운반 상차비를 절감해서 만일 어떠한 변화가 올때는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겠다라는 기본 계획이 들어서서 당초 설계대로 사업집행한 것이 아니라 좀 변경해서 약 10만루베 상차비를 절감한다면 약 1억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약 1억 정도 절감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 투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조금전 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토지공사에 무료로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반대급부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이미 그 지층에 대해서 경암석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몇 번 다짐했어요.
염려해서 물었던 사항인데, 여하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7억2,400만원을 가지고 경찰서를 지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분명히 약속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간사 김성범
85쪽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존재원보다 우리가 자주재원이 적은데 도세, 시세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99억7,900만원 목표액을 세웠는데, 이 목표액이라는 것은 예산 세울때에 재무과에서 금년에 세금을 부과해야 겠다해서 타당성있고 꼭 받을 수 있는 곳만 부과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보면 당초 목표액을 세워놓고 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변경한 것이 적을 줄 알았더니 많네요?
○재무과장 노국환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아 진 것은 세법이 변경과 동시에 늘어난 것이 있고, 차량도 우리가 여기에서 100대라고 했지만 105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과가 늘어난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목표액에 기준점을 맞춘 것이 아니가 부과액을 따로 했기 때문에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징수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미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결손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자꾸 체납액이 나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는 정확히 한푼이라도 받을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간사 김성범
다음, 세입 부과징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목표는 이렇게 해놓고 징수액을 보면 왜 이것이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미납액이 나온데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세외수입에 미납액은 전부다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대부분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하면서 들어오는 미납액이 누적되어서 자꾸 많아진 겁니다.
○간사 김성범
자동차에서 항시 보면 문제가 되어 있어요.
혹시 남원에 외제차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현재 자동차세 같은 경우 징수 잘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현재 33대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다행입니다.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담배소비세에서 나오는 비중이 많죠?
몇 %나 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37% 정도 됩니다.
○간사 김성범
50억을 상회하느냐 못하느냐 그렇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간사 김성범
그런데, 지금 담배에 대해서 비상령이 걸렸습니다.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비상령을 내렸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간사 김성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를 일체 못팔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는데, 자주재원 확충에서 나오는 비율이 30% 이상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작년에는 49억 수입을 올렸는데, 현재까지는 40억 밖에 안됩니다.
작년보다는 상회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이것은 전월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0일 현재로 했습니다만, 10월달에 계상된 계수입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통보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12월달쯤 가게 되면 작년도 수준에서는 근접할 걸로 봅니다.
○간사 김성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예견을 하고, 어차피 담배를 팔아 수입을 올려 자주재원을 만들어 놔야 겠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5,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알파라든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그 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공개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 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은 법규와 훈령을 다 제쳐두고, 또 그것을 다 감수를 하고, 지금 신문에다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시장 부시장이 허락하지 않는한 공개를 못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판공비도 공개해야 합니다.
결손처분하는 것도 경각심이 있어서 앞으로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표본이 되고 견본이 됩니다.
과연 내가 세금을 안내면 면박을 받고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필코 앞으로는 공개가 되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각하셔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여성교육문화원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2인)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