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2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일 시 : 1999년 11월 27일 (토) 10시
장 소 : 남원시청 2층 소회의실
(10시00분 실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감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고 난 뒤에 순서에 따라 해당과 단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99년도 한해를 결산하는 뜻깊은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저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자치행정과장!
윤재선 시민봉사과장!
이홍렬 사무관!
이성수 사무관!
이정휘 복지행정과장!
임용환 환경위생과장!
노국환 재무과장!
한달여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0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소원하시고 뜻하시는바 소규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 부서인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만 그 자리에 남아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남원시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를 '98년도 같으면 전국적으로 전주시에 이어 두번째로 인사를 단행하여 행자부 계획 목표인 인원보다 15명 이상 실시하여 행자부 계획 평균 10% 정도를 계획하였는데, 14%라는 전국적으로 최고로 많은 인원을 퇴출하고서도 인센티브도 없는 구조조정을 하였는데, 남원시의 관계 조례를 개정해 놓고도 개정된 조례대로 인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자치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작년에 1차 구조조정때 저희들이 계획인원보다도 15명을 더 보직대기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전라북도내에서는 전주시 다음에 저희 시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찍 구조조정 작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휴유증도 있었고, 또 지난번 구조조정 안을 몇 차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때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구조조정 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또한 타 시군에 인사도 봐가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먼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대부분 여론이 인사를 너무 빨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어서, 연말까지가 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타시군 인사 사례도 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보다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는 현재까지 고창군과 장수군만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남원시의 현행 기구별 직급별 정원에 대한 관계 규정을 보면, 특정인을 승진시키고, 특정인을 위한 기구별 직급별 정원관리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남원시의 현행 기구는 일반 행정분야인 자치행정국과 기술분야인 산업건설국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마땅히 기술분야의 국장이나 과장은 즉 산림경영과장이나 산업건설국장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보직발령 하여야 함에도 거의 행정직으로 보직발령 하였으므로 행정직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조직관리지 않느냐 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남원시의 기술센터 소장을 퇴출시켜놓고 남원시 자체에서 승진시켜야 함에도 장수군에서 소장 전임이 되고, 보건소장도 전주시에서 데려오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무슨 구조조정이냐 라는 비난을 받는 남원시의 인사, 행정, 난맥상을 마땅히 개선해야 하는데, 직종별을 무시하는 남원시 기구별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을 왜 개정하지 않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 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여러가지로 인사행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선 산업건설국장 자리에 기술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으로 국장을 발령했고, 그것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작년 행정감사때도 제가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 과장으로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시장이 되든 부시장이 되든 간에 인사권자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 사람은 저는 한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런 인사를 한다고 봤을때 과연 그런 조직이 제대로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자신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건설국장 자리가 행정, 농림, 농업, 축산시설 이렇게 4복수 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복수직 중에서는 과별로 볼때 행정직이 과장으로 계시는 과도 있고, 농업직, 건축직, 토목직 이렇게 직렬별로 과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직대기 시키고 장수 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전입을 받아서 보직한 문제, 또한 보건소장을 전주시에서 전입을 해서 보건소장으로 보직을 준 이런 문제는 그 분들이 남원하고 연고가 없는 분들이 아니고, 두분다 고향이 남원이시고, 또한 그 분들에 전임지에서 행정수행 능력이랄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감안했을때 우리 남원의 지역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받아들여서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지역발전과 행정수행이 어느분 못지 않게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입을 해서 저희 시에서 근무를 하시도록 한 사항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장복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남원시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원이라서? 그 문제는 상당히 어폐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남원시를 벗어난 인원이 지금 살고 있는 인원보다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따지다 보면, 남원 전체적으로 봤을때 승진기회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우리 남원시로 끌어들여 승진을 시켰을때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승진 기회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한가지 부언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나 보건소장의 경우는 기술직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먼저 전입해서 오신 두분 소장님들을 전입을 해서 인사를 안했다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인사를 못하고 도에서 승진을 시켜서 내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지역 분으로써 또 능력도, 소양도 겸비하신 분을 저희 시에 전입해서 근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그런 충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의 현재 일용직을 감사자료에 의하면 238명에 연간 약 23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일용직이란 시장 마음대로 채용하는데 자격 기준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규직원도 구조조정으로 퇴출되는 사항인데, '98년도 7월 1일 이후 1차 구조조정 이후에도 14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는데, 시장 재량으로 채용하였다고 하여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일용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용도 있고, 재료비 기타도 있고, 또 그 분이 퇴직을 함으로써 단순 노무나 일반 사무보조가 아니고 환경미화원이랄지 도로보수랄지 청원경찰이랄지, 꼭 결원이 되었을 때 충원을 해야할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이랄지 그런 분들을 부득히 채용을 한 것이고, 단순한 사무보조나 단순 노무자는 채용한 일은 없습니다.
○장복수위원
결원이 생길 경우 다른 자리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을 빼다 근무시키면서 점차 줄여야할 별도 일용직을 퇴출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정리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건 그렇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까 그런 특수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신규로 일용을 채용하면서 상용으로 채용을 했다든지 이런 분야 등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들이 일용직을 특수분야에 채용하면서 불합리한 일용직을 채용한 사례는 한건도 없다는 걸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장복수위원
여론에의하면 '98년도부터 일용직도 구조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98년도에 실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규 채용을 하여 금년에 약 17명 이상을 구조조정 하여야 했는데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작년도에 일용직 구조조정을 안한게 아니고, 전체 일용직에 3.4%에 해당된 9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14명에 대한 일용직을 사역중지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사무보조가 10명, 환경미화원 2명, 청원경찰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과 청원경찰은 기 감축되었거나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순 사무보조 10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연말까지는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연말안에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바와 같이 총선을 의식해서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복수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번 구조조정 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방금 장복수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임시회때 구조조정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작년에는 전주시 다음에 남원이 했기 때문에 잘못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뒤로 미룬다고 하는데, 아마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것은 아닙니다.
○정준식위원
72페이지, 풀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풀사업에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풀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사업지구나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풀 사업은 금년도에 시설비 사업과 민자 1억해서 5억을 풀 사업비로 계상했는데,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풀 사업은 예산서 부기상에 명시가 안되는데 불요불급 한 것 보다는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풀 사업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정준식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남원 15개 면단위는 다 비슷한데, 너무나 편중되어 있습니다.
대강은 4군데, 송동 4군데, 대산이나 인월, 주천 같은 경우는 한건이 안들어 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부를 잘하는 데를 주는지, 아니면 오지 개발쪽으로 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풀 사업에 뜻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올해 들어간 면단위나 동단위는 빼주시고 돌아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도 보면 이 앞전과 똑같습니다.
아영 3군데, 보절 3, 송동 2, 대산 2, 이런 식으로 .....
문제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73페이지 민간보조 사업은 당초에 읍면별로 배정된 풀사업비 내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도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싶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이랄지 또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덜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골고루 돌아가진 않은 것이란 걸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시 인터넷에 각종 정보가 많이 들어오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정준식위원
인터넷에 대한 신임도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인터넷을 총괄하는 곳은 홍보전산실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정준식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안좋은 것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도 인터넷을 접해보고 해당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조사도 해보았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분야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내용이 인터넷이 뜬 사실도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전혀 근거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희 분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공무원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재발급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정준식위원
사실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잘 관리는 않겠습니다만, 감사는 해보셨을 겁니다.
1개 면동 단위에 150만원씩 지원 해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수용비, 급양비해서 250만원입니다.
○정준식위원
그런데, 그대로 수용한 면도 있고, 사실 그 분들 철야하면서 간식비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여비하고 급양비입니다.
○정준식위원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급안한 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고, 또 항간에 인터넷에 대한 공무원들에 사기저하가 될까 싶어서 강조합니다만, 인터넷에 떴다해서 무조건 조사를 하지 마시고 뒤를 잘 알아보고 조사를 하셔야지,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안했던 일도 감정적으로, 그리고 직원들과 윗사람들 잘못 관계로 인해 오해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지금까지도 신중히 대처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선의에 피해가 가는 공무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임의보조가 있는데,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남원지역협의회에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정산내역이 시기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내용은 6월 30일자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시기미도래로 나와 있는 것은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해서 시기 미도래로 한 거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근위원
제가 묻는 건, 보조금액이 1,000만원이 되는데,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그러면 연초에 지급을 해서 상반기에라도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한 단체에다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신청이 6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6월 30일에 지급을 해준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1페이지, 특별교부세 교부내역과 사업추진현황에 2억7,0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한군데로만 집중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특별교부세 관계는 사업지구를 저희 시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교부세를 내려보내 주면서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내려준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저희 시에서 재량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이정근위원
29페이지,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는데 재학생은 기 춘향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 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대신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분들이 일정한 자격 여건이 미달한다든지 성적이 부진했을 경우는 바로 정리를 합니다.
○이정근위원
입학할때 장학금을 못 받은 사람은 계속 못 받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딘가 모르게 잘 못된 것 같애요.
모법으로 내려온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모든 것은 입학때만 할게 아니라 입학하고 난 뒤에도 충분한 성적이 있을 경우에는 재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지적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춘향장학재단 운영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지급 정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정관이 변경되지 않는한 저희들은 그 정관대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정관을 고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물론, 불합리하다면 고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사회 발의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서 고치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2단계까지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신규 직원 채용을 않다 보니까 7급에서 6급, 현원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인사 적체로 보죠?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아무래도 인사에 대한 불만은 많이 돌출 될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적체가 많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현재로써는 갑자기 밀어닥친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이런 현상이 초래가 됐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도 같은 공직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원이랄지 직급별 정원이 숫자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재량으로 승진을 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직렬 폭을 넓혀서 될 수 있는대로 승진대상자들이 승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다 수용을 못한다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예를 들어 8급, 9급은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하고,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47페이지, 읍면동 토목직 명단이 있는데 유인물이 잘된 것 같아요?
도통동이 2명이나 있는데, 미 배치된 면동에 도통동이 또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죄송합니다.
동충동입니다.
○이정근위원
두명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두명씩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없는 곳도 있는데, 남원시 지역을 평균으로 봤을때 앞으로 개발대상 지역이랄지 이런데가 있으면 .....
.... 66페이지를 보면 중복된 교육은 없겠지만, 다녀오신 분이 또 다녀오고 해서 총 인원수는 523명, 전체 시 공무원에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여비도 1억3,700만원,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도 어느 부서고 보면 감사에 지적 사항이 단순한게 많아요.
한 예로 부과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 대상에게도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돈을 줘버려요.
받는 기관에서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받아요. 후에 지적이 되면 그때서야 내줘요.
교육을 하는 목적은 물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 감사지적 사항에 따른 공무원 교육을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의한 사항입니다만, 10분을 초과하지 않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시간이 남으면 더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도 대답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정산내역이 시기가미도래 되어서 아직 정산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새마을운동 남원시 지회에 상반기 운영금으로 지원한 것도 아직도 시기가 미도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상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8월 17일날 정산을 받았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기재를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 8월 17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동일하다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8월 17일날 정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래위원
방금 선서를 하셨지만, 허위 발언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고발 내지는 벌금을 물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정산서를 지금이라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가 이렇게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죄송합니다.
○김홍래위원
24페이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회 수당을 공통으로 자치행정과에 세웁니까, 실과소에다 세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현재까지는 저희 자치행정과에다 풀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는 위원회가 40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예산을 세울때 보면 21개 위원회로 해서 2,100만원만 세웠어요.
나머지 위원회는 예산을 왜 안세웠는지 그 이유를 설명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40개 위원회 중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로 갈음을 해서 할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는 수당을 줄 수가 없는 사항도 있고....
○김홍래위원
시정조정위원회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6개 입니다.
그러면 40개에서 6개를 빼도 34개인데, 21개 위원회만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것은 조례상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40개 위원회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6군데를 뺀 34개 위원회 중에서 실비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원회가 어느어느 위원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과에서 총괄만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희과에서는 4개분야 밖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해당 실과소로부터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되겠다 그런 계획서를 내서 예산을 편성할때 참고한 자료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5개라면 5개를 연중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집약이 되어야 예산을 세울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죠.
○김홍래위원
지금 바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 휴대폰과 호출기 사용료를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과장이 사용할 수 있는 24개 호출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실과소장이 호출기를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호출기 관계는 금년도까지 업무를 보다가 홍보전산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언제부터 이관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10월 8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김홍래위원
그러면, 업무가 이관이 되면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그 실무부서에서 집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이 호출기 관계는 당초 '94년 6월달에 실과소장 이상 간부에게 호출기를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7일날 지금은 전부 개인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100% 해지를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호출기 사용료가 지출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김홍래위원
경리과 장부와 비교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되죠?
일반운영비 원인행위부를 같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수첩 발행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홍래위원
그렇다면, 금년 6월까지는 실과소장들에게 호출기가 지급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도 그 호출기 번호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수첩에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실과소장들에게 수시로 연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대가면서 호출기를 지급했는데 이 수첩에는 왜 명시를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7일날 전체 해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그 동안 쭉 회수를 해온 결과 11대만 사용을 했고, 6월달에 100% 해지를 했습니다.
다만, 직원수첩에 호출기를 가지고 계셨던 분에 누락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미쳐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홍래위원
사실 연초에 이 예산을 세울때부터 잘못된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휴대폰이 없는 분이 없고, 옛날 김완주 시장이 계실때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급을 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치 않은 부분에다 예산을 세워 지금까지 사용을 했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점 동감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김홍래위원
후년도 부터는 이런 예산편성이 없어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45페이지를 보면, 전라북도 시군별 일용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정읍시, 김제시와 비교를 할때 아주 좋은 대조가 됩니다.
현재 상용인부가 우리 시에 183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김홍래위원
재료비는 34명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김홍래위원
그러면,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인건비 지급 내역을 보면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틀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상용인부 사역이 183명으로 되어 있고, 35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차가 난 것은 비교란을 보시면 중간에 사역 해제 16명, 사망이 1명으로 17명이 사역중지가 되어 200명에서 17명을 뺀 숫자가 183명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재료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맞습니다.
재료비에는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역해제자가 있고, 44페이지 박해창이라는 직원이 6월 30일날 해직이 되었는데 표상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4분을 뺀 34명이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사무감사에서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 이 자료 하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대답하기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한자 빠졌습니다만 하면 되지만,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다, 의원은 개인의 신분이 아닌 시민의 대표기구입니다.
감히 주인인 시민에게 제출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주의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감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동감합니다.
○김홍래위원
동료 위원들 질의가 끝나면 몇 가지 더 질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에 4번인 제2의 건국 운동업무 전반에 행정 7급인 방기성씨가 보고 있는데, 7급 공직자가 이 업무를 보셔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업무분장은 제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때는 충분히 7급 정도의 공무원이 업무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물론이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경상도 쪽이나 타 지역에서는 지침도 아닌 전면 거부한 상태도 있는데, 제2 건국에 대한 업무는 지금 모든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최고에 능률을 배가시킬려고 하는 시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때에는 제2의 건국 운동업무가 얼마나 폭주되고 많은 지는 모르지만, 7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여기에 배치되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정도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적사항으로만 받아주시고요. 효과적인 구조조정에서 인력배치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작년감사때 보조단체에 대한 자립도 육성해 나가야 함으로 보조금 지원없이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99년도에 얼마만큼 조치가 취해졌고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든다면,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랄지,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에 정액보조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 자율방범연합회, 자연보호 남원시 이런데에 나갔던 금액들은 금년에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범무부범죄예방 관계, 재경향우회 관계 이런 것들은 또 필요에 의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됐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시에 정말로 뜻있고, 봉사하기 위한 써클이 시비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해야할지 거기에 대한 심각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쓰여진 것도, 임의보조나 풀보조 모든 것 나간 중에서도 작년하고 다를바 없었습니다.
이점 체크하시면 바로 나와있어요.
행정감사 이후에 무엇인가 새로운 각오와 결의속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답변이나 추진사항은 이런식으로 되는데, 결과없는 추진상황이라든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13쪽, 이것도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대책 및 완료시기는, 이것을 염려스럽고 모두가 걱정된 상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이미 취해졌고, 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은 작년 민선2기가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에 임했기 때문에 앞에 동료 위원이 지적아닌 다시한번 상기시켰습니다만, 2단계 구조조정은 더 심사숙고하고, 작년에 단점을 보완하면서 해야할 내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본 과장께서는 이번 2단계 구조조정 중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서면은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두라도 한번정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없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산건위원회에는 한번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설명을 드리려 갔습니다만, 설명을 못 드리고 왔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사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오늘 구조조정 2단계에 대해서 작년 1단계 구조조정은 정말로 많은 뼈아픈 공직자사회, 또 모든 구조에 변화가 거의 혁명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누히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1차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인원을 대폭 구조조정속에 감축하면서 16명이라는, 그때는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총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설명하고 그런 내용을 가질때에 들어가지 않았던 인력감축 16명이 추가된, 행자부에 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15명입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은 16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짚은 것은 2차 구조조정은 좀더 심사숙고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직을 가지신 실무담당이나 과나 국에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최소한 소관 업무를 심의해야 되고 본 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해야할 내용이라면 최소한 시민의 대표인 자치행정위원회에 단 한번이라도 서류는 아니더라도 구두라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생각 한번도 안가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듭 사과를 드리고, 다만, 의장님께는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행정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모든 걸 하는 행정에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나 심각한 2차 구조조정에 남원시청 행정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남원시의회를 거의 경시하는 쪽에 있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나타난 대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쪽, 새마을 전반적 관계에 지원된 이 예산이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얼마만큼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는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확인되고 있고 개선하거나 촉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새마을지회나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건방지게 들리실지 모릅니다만,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내부 조직만 가지고 시정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석보 위원님께서 잘 아실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봉사 단체랄지, 새마을단체 힘을 빌려서 시정, 또는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단체를 두고 또 보조를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금년도에 새마을지회가 연 3,600만원, 읍면동 지도자 협의회가 1개 읍면동당 120만원, 부녀회도 마찬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면도 감안을 하고, 또한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100%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도 사업실적이랄지 그 분들 행동 여하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0%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한 내용은, 현재 정액보조로 나가는 예산의 전부나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아니고, 나가있는 이 예산이 정말로 새마을 운동에 새로운 불을 붙일 수 있는,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한바나 느끼신바가 계시는지 실무과장으로써 간단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희들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불요불급한 대목에는 쓰여지지 않았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이 되었다고 확인을 하고, 또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새마을 지도자 출신이 본 의회 행정감사시에 이걸 거론했다고 하면 선배님들이나 동료들이나 현 새마을 후배지도자님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70년대에 세면 1포가 10포 이상의 효과를 냈던 그런 새마을 운동이 새로 지펴지지 않으면 제2건국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라도 새로운 국민의식이나 행정에 모든 직간접적인 협조와 융화된 차원에 발전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나 적은 예산이나 이 예산이 정말로 생명력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기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정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정원은 29명, 현원은 40명입니다.
○이석보위원
초과가 11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자치행정과에 업무나 모든 것이 폭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야 철야근무도 하고, 또 시민들도 웬만한 관심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원은 29명이고 현원은 40명으로도 벅차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벅찬 형편입니다.
○이석보위원
정원 29명에 현원 40명으로도 정말로 심야에 불을 켜거나 업무에 폭주된 자치행정과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구조조정의 핵은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높이고, 적은 구조로 최고의 경영마인드를 갖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정원대 현원 초과현원이 11명 있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한시기구나 흥부민원봉사대가 저희 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인력이 11명이 초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요점은 현재 구조조정과 거기에 명쾌한 투명한 경영을 갖기 위한 효율을 느낄려면 인력구조도 부족한 인력이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폭주된 업무에 시달리거나 또 구조상에는 30명미만인데 40명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것은 구조자체에 모순이 들어나 있기 때문에, 보충적 설명은 흥부봉사대나 직소민원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체가 포괄된 내용입니다.
2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하고 남원시가 자매결연 맺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이석보위원
어떤 방향으로 자매결연에 효율적 관계를 가져서 남원시 발전에 어떤 것을 도모하고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자매결연을 맺게된 동기는 지난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로구가 공단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 농특산물이랄지 이런 것 판매가 어느 시내 구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거고, 앞으로 자매결연 운영상에도 저희 농특산물이나 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가능하면 구로쪽에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은 운영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감사시 서울사무소 활성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전계획했다가 지리산농협이 3개월도 안되어서 포기하고 나가고 그외에 보완책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은 남원시청 산하 전체 연관된 연락 사무소이기 때문에 좀더 생명력있게 관심가져서 바람직한 자매결연과 더불어 효율적 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29쪽....
....30쪽 현재 현원이 966명, 정원은 953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13명이 더 추가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966명은 감사자료 낼 당시에 숫자고, 1명 사망 등으로 2명이 줄어 964명입니다.
연말까지 보직대기를 시켜야 할분이 현재로써는 11명입니다.
○이석보위원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은 것은 구조조정속에서 정원이 적재적소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최대한 경영을 하셔야할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잘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34쪽을 보시면, 인사위원회 참석자 및 수당지급 내역이 있어요.
공택 위원은 변호사님 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남원시 고문변호사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이석보위원
9번 회의를 하셨는데,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2번 참석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해촉을 했습니다.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조치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이석보위원
위원회란 꼭 필요해서 조례로 만들어 운영을 하는데, 전체 위원회에 작년도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자체에 대한 앞으로 활용내용이라든지 운영면이 있는데,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고, 40여 위원회는 적지 않은 위원회입니다.
개인을 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런면도 저희들이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촉을 하고 다른 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번에도 일용직을 감원을 해야될 형편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해야됩니다.
○이석보위원
'98년 이후에 새롭게 임용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무보조나 단순노무에 대해서는 한분도 없고, 특수직에 대해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환경미화원, 수로원, 물리치료사 이 3가지 부분에만 신규 사역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인사 문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박해창씨가 6월 30일자로 해직되셨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인건비 지급내역에서 594만5,000원이 6월까지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은 사역해제된 날짜라는 것만 참고해 주십시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4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구조조정속에서 인력을 배치시켰으면, 그 인원 배치를 가지고 어렵더라도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원은 갑이란 실과에 명해주시고, 근무는 다른 곳에서 하시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나 본인으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라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인정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가지로 염려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파견근무는 안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보위원
49페이지, 양규태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죄송합니다.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
○이석보위원
수치는 틀려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명이나 이름 소속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까지 업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던 것 처리과정하고 '99년도 이전까지 거의 수치는 많이 줄어든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2페이지 공직자 친절운동 대민행정서비스 강화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크게 해소하였다라고 표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희들은 자체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시 한번 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해당된 실과에 그 분들이나 해당 민원에 소재의 그 분들이 해당 실과나 실무자에게 상담을 해봤거나 그 업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을 다시 직소민원실로 오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점을 제가 확인하는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1000여명 공직자 중에서 600여명 공직자들이 교육을 다녀 오셨잖아요?
이렇게 질적인 새로운 변화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에 공직자를 더 양성화하기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을 불신한 겁니까, 어떻게 된 일이예요?
면이면 면, 동이면 동, 시는 시대로 시청 실무자에게 이 민원을 가지고 오면은 얼마든지 실무자를 거치고 계장, 과장을 밟아서 시장에게 갈수 있는 것은 갖고, 국장이나 과장선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직소민원실이 있기에 제일빠르니까 찾아온다고 생각해 본일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구도를 갖고 시민친절봉사를 365일 풀가동을 시키고 있는 남원시라면 직소민원이나 흥부민원봉사대 이런 내용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왜그러느냐, 지금 면동장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해야할 일들이 많이 희석되고 있고, 본 위원이 면동장이라도, 실무자라도 어려우면 직소민원실로 가라고 안내해줄 마음 생기겠데요.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10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어렵게 공직자들에 모든 것을 할애받아 그 해소겸 완충을 해주는 중요하고 엄청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참 농번기때 현 과장님께 업무보고시에 질의한 내용 중에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합니다.
○이석보위원
질의했던 내용에 요지는, 본 위원이 전체 시민을 대표해서 봤을때 특히 농촌지역을 유심히 볼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농번기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군인들까지, 군관민이 하나되어서 농번기를 도와 주기도 하고 어떤 지원을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취지 목적이 도리어 농촌의 한창 농번기에 이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숙련되고 거기에 필요했던 인력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나와버리고, 거기는 정말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득과 여러가지 직결되어서 다양하게 손실이 오고 있는 것을 너무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점을, 좀더 농촌 지역은 공공근로사업이 농한기로 붙이면서 균형을 잡아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걸 질의했을 때, 답답해서 인지는 몰라도 공공근로사업 안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합니다.
○이석보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는 그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분명히 앞에 서두를 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서도 개인적인 답변을 하실랍니까?
정식 회의시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하거나 답변은 질의한 우리 의원들도 심사숙고해야 하지만 답변하시는 공직자들도 정말로 자중하셔야합니다.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보절면 출신 김성범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시 행정을 전반적으로 시장님과 더불어 6분이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전문 서기관급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가 금년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은 18회라는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 회의때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안 가결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올렸어요.
이것은 대단히 큰 뜻을 내포하고 있고, 6명이 하더라도 모자라고 여러사람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무슨 뜻으로 조례를 바꾸어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지난번 조례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위원회 조례와 정족수를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거고, 지난 임시회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보류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수정안으로 해서 심사숙고하게 될 수 있도록 수정안이 올라간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잘못된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마디 더 붙인다면, 민선2기의 시장의 독선과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냄새가 나는 상황이예요.
지난번, 3월 30일날 경남 밀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양 도시간에 교류, 문화, 관광, 예술 이런 측면, 또 농특산물 판매 등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은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매결연 후에 우리 남원시가 노하우나 거기에서 얻는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수치상으로 얼마를 판매를 했다 이런 것 보다는, 저희 남원관광 홍보를 할때에 보이지 않는 면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매결연에 대한 소규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까지 추진하고 결연식하고 금년도 한해를 겪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좀더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시에 실익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모로 봐서 시비가 투자되지만, 반드시 확인 행정을 하여 무엇인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노하우를 얻어야만이 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례, 유현숙, 조종욱, 한희옥이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으로 근무를 꼭 해야할 그런 특수한 사람이라고 봅니까?
인사상으로 이러면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원칙은 안됩니다.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유현숙이가 언제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98년 9월 29일입니다.
○김성범위원
조종욱씨는 언제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갔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면 10월 7일로 나와 있어요.
작년에 이석태와 조종욱이 같이 왔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10월 7일이 맞습니까, 9월 29일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제가 작년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확인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부 임용되면 신규 교육을 받습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외 1명, 정병욱외 1명인데, 이 사람은 3월 15일부터 3월 19일로 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여비가 69만1,800원이 지급되었고, 또 그 밑에 신규 임용자라 해서 토목8급 정병욱외 1명은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19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액은 65만5,2000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교육비 여비, 숙직비는 똑같이 나갑니다만, 교육 과정에 따라서 현지 견학을 간다든지 교제대에 편차가 있다든지 여러가지 편차가 있어서 똑같은 기일에 가더라도 교육비 지급내역은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합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합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합숙인 경우에는 교육비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교육원에서 요구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이 나가진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똑같은 신규 임용 교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합숙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합숙을 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교육원의 사정에 따라서 합숙을 하는 시기가 있고, 합숙을 하지 않은 시기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비고난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숫자가 약 600명 되다보니까 변명같습니다만, 비고난에 명시를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79쪽, 민방위 교육 강사를 하는데 소양강사들 내용을 보니까 교재가 두사람이 똑같이 통일되게 보여요.
두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은 다른 제목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분이 언제부터 강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78페이지를 보면은 위촉날짜가 나와 있고요....
○김성범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에 이 분이 계속해서 이런 테마로 강의를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강사가 오셔서 다른 제목을 가지고 소양강사 강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강사는 1년에 한번씩 다시 위촉을 하는데, 강사 위촉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수수료가 5,600만원으로 매달 4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숙직을 안하든지 해야지, 1년에 5,600만원씩 나가는데 숙직은 숙직대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라리 숙직을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을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
돈은 돈대로 들고 숙직은 숙직대로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래서 읍면에는 2명씩 숙직하던걸 1명으로 줄였고, 동단위는 숙직을 안시키고 있고, 본청에도 1명씩 줄여서 그 수수료 나가는 것과 당직비 지급하는 것과는 큰 편차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없앤다, 못 없앤다 그런 단도직입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동일부서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자가 있는데....
.... 현재 49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김성범위원
장기근무자를 금년도 1월 13일과 3월 20일날 순환보직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일부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5년이상 장기 근무를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설명안드려도 순환보직 해야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럴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전체 1,000여명의 인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 100% 그분들 순환보직을 시킬 수 없고, 또 본인의 희망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장기근속자들을 순환보직 시키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현재 49명이 근속자로 남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이상 장기근무자가 6급이 22명, 7급 50명, 8급 6명, 기타직 22명으로 100명에서 이번에 10%를 해서 1월 13일과 3월 20일날 순환보직 시켰는데, 나머지가 90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9명이라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49명이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제42회 업무보고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현재 49명이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순환보직을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배치를 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배치를 할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인사하기 전에 희망지 등을 타진도 해봅니다만, 희망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인사부서에서 그 분들이 장기근속을 했다고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 다시 묻기로 하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했습니다.
남원에서는 몇 %가 완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현재 95.1%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미발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수감자도 있고, 현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100%에서 몇 %까지 끌어 올리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제대를 해야 하는 입장도 있고, 수감자는 풀려나와야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류양우위원
아영 류양우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예리한 지적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별반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99 공공근로사업 종합시행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4단계 구분 사업으로 각 읍면동 단위에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구호대책입니다.
○류양우위원
그렇죠?
재원은 어떤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국도, 시비 구분이 되는데, 거의가 저희들 공무원들에 인건비를 삭감한 재원을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이 돈이야 말로 공무원들에 피를 짜낸 돈입니다.
그런데, 목적에 위배된 그러한 사업과 근로자가 있었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목적에 위배된 근로자가 있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류양우위원
이 목적은 실업자 가정 및 실업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공무원들에 월급을 쪼개어서 모아진 돈으로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자고한 차원의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단위에 있는 공공근로자의 명단을 지금 여기에서 발표하기 어렵지만 서명으로 한명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99년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25억2,338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 내용 역시 이 자리에서 낱낱히 시간관계상 밝혀 줄 수 없듯이 서면으로 정확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 사업 선정기준은 공공근로 심의회의에서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매건마다 심의회의에서 결정되고 또 그로인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심의한 근거가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근거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업상 어떤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어떤 사업은 해도된다. 어떤 사업은 하지마라 이런 건 없고, 다만 생산성있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총 사업비에 50%가 넘어야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러면 책임권자가 선심성 행위로 무작위사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무작위는 아니죠.
포괄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사업지구 선정관계는 여러가지 사업 소요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좋습니다.
이 내용중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주민들이 실업대책으로써 아주 유효적절한 사업이다 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금년도에 생산성 사업 같은 경우 완료가 안된 사업장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보고일 현재까지는 아직 효과분석을 못했습니다.
○류양우위원
이 분석이 나오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남원시정에 대한 효율적 행정수행을 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하에 우리 남원시에서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 39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중복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책임권자에게 건의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 사항은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금년에도 각 해당 실과에 지침을 통보를 한바가 있고, 폐지된 위원회도 있고 추가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 표를 보면 운영이 전혀 없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촉구를 합니다만, 조직 내지는 폐지시키는 권한이 저희들이 총괄만 했지 각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좀더 세심히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든지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가 있다면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다음은, 전북도 시군별 일용직 현황을 보면은 우리 남원보다도 월등히 행정적 범위나 인구가 많은 군산시는 249명입니다.
또한, 우리 남원시와 비슷한 정읍과 김제 역시 남원보다 적습니다.
굳이 일용직을 많이 두어서 행정 예산을 소비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차적 감축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30%가 감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4명, 내년도에 약 60명이 감축되면 타시군과 형평이 맞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류양우위원
마지막 질문으로, 읍면동 단위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미배치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남원시에서는 미배치된 읍면동 단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목직이 미배치된 면동에 대한 토목설계 및 기술지도 감독은 합동설계반을 구성 운영 반별로 업무를 분장 사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마다 지적해주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토목직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배치된 읍면동하고 똑 같이 이런 혜택을 본다고는 제 자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최선책으로 합동설계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숙원사업 등 설계 시기와 계절에 따라서 빨리해서 주민들에게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이 시행되어야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설계 늦장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케한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로써 토목직 공무원이 합동설계반을 설치 운영한다 하더라도 읍면동별로 토목직에게 구걸 아닌 구걸, 사정 아닌 사정,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장에 한번 임할려면 상당한 곤란 등을 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집행부서에서 없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합동설계반에서 즉각 해준다 하지만 함흥차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배치된 읍면동 토목직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토목직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까지 해결을 해드리겠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다만 아까 그런 불편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좀더 세심히 파악을 해서 그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목직 지도감독을 하겠고, 이 문제는 토목직에 대한 신규채용이 없는 이상은 단시일내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은 옳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류양우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과장께서 책임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속단의 말씀은 답변할 수 없지만 그래도 ....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지역적인 얘기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저희 지역에 있던 토목직은 다른 지역으로 빼갔어요.
인원 구조 조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빼갔는지,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읍면동 단위에 소규모 숙원사업 등 이러한 설계가 늦장을 부려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케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약간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인력 구성을 보면, 본청이 346명, 의회, 사업소 등 251명, 읍면동 337명입니다.
본청 인원하고 사업소 인원을 합치면 읍면동 인원의 약 배가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그야말로 시대 발전적인 추세에 발을 맞추려면 고정 관념처럼 읍면동에 임명이 되면은 읍면동에서 그 공직생활이 끝나는 그러한 인사 방향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듭니다.
왜냐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물론 근무 능력은 시 본청에 와서 그 능력을 배양하기 전에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로봐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시 본청에 와서 노력을 하면은 역시 앞서거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관행은 묵묵히 읍면동에서 일만하고 있으면 시 본청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서가는 지방조직이 될려면 조직 자양력도 개선을 해야 하고 경영능력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읍면동에 보직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시 본청이나 사업소에 진입을 못하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능력을 균등하게 개발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이 되겠냐 안되겠느냐 하는 자체는 과장님에게 답변을 확실히 받아내야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이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읍면행정 조직을 보면 반장이 1,466명이 있습니다.
이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통리장 명단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반장 명단은 읍면동에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반을 현재 1,466반으로 편성하는 조례는 언제 제정하거나 최근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98년 9월 22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개정하면서 반수가 조정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대석위원
반장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가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 사례비가 1,466명 반장의 손에 제대로 수령이 되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확인 못해 봤습니다.
○소대석위원
1,466명 반장이 전원 반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숫자가 많다 보니까 100%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이 조례제정 당시에는 그때 시세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반은 일정 규모의 세대를 규모로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누년간 이대로 있으면서 이것은 1인당 많은 지원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관심 밖의 상황으로 밀려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자기가 반장인지 안가 모른가, 그런 상태까지 와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사항은 분명히 확실히 점검하고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해서 정리화된 반장으로서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옳으신 말씀이고, 반장활동 상황이나 활동비 지급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지금까지 너무 방치했습니다.
읍면에서도 관심없습니다.
그리고 반장의 기능을 거의 모릅니다.
동료 직원들이 짚고 넘어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포괄적으로 받습니까, 세부적으로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활동 사안에 따라서는 세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정액보조단체라해서 예산은 기준대로 편성을 했지만, 그야말로 시 기본방향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지원이 조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되었다고 예산대로 전부 집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 예산대로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렇죠.
활동상황 점검해서 지급해야만, 현실성 있는 활동을 해서 그야말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해서 활동한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은 주민숙원사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산 하나하나를 기준이 있다고 해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 운영에 있어서 힘이 없는 곳이 소외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각 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1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료비로써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자격을 취득을 하고, 공직자라고 해서 희망을 갖고 발을 들여놨는데, 개선될 기미가 없으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그야말로 대민봉사에 최첨병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직을 부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100명이 넘는 보건소 정원을 조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원을 부여해서 결원이 발행할때마다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 분들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에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바가 있고, 시정 질의에서도 분명히 점차적으로 증액 편성해서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배제된 원인은 추후 어떤 계획이 있어서 배제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배제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핑계 같습니다만, 새마을소득금고 12억 정도를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생업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실무를 보면서 애로를 느낍니다.
자금을 늘려서 좀더 많은 분들께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요구를 10%도 못됩니다만, 1억 정도 특별회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저희 시에 대단위 신규사업이 많아 가용재원상에.....
....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시장이 분명히 하겠다고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한 사항을 시장이 삭감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어느 선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저는 사실 모르거든요.
예산부서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한가지 예를 들면, 울진군수로 알고 있는데 55세이상 농민들에게 군비로써, 젊은 사람들은 농특사업, 구조개선자금 등을 지원받아 활발하게 농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묵묵히 농촌을 지키면서 그 지원대상에서 빠진 55세 이상 농민들에게 안타깝게 생각한 군수가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한 사항이 있어 그야말로 많은 찬사를 받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떠한 예산을 투자해서 소모적으로 집행하면 끝나는 예산에는 거침없이 투자하고, 이건 회전자금인데 한 농가에서 2년 거쳤다 3년 상환하면 그 다음해에 또 다른 농가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자금인데 한다고 해놓고 안한다면,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 문제는 일단 본 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
○소대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 예산에 이 사항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임의보조가 있는데, 7월 5일 지역예비군 교육훈련 환경개선 지원보조금이라 해서 195만원이 나갔는데 이 자료에는 없어요.
다른데에 보고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자료에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죄송합니다만, 예비군 교육훈련이라면 시민봉사과에서 지원이 되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백종기위원
어제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자치행정과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런 하나하나가 다시 반복된 일이지만,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세요.
두번째 질문에 국내 자매결연은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해외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자매결연 문제를 각각 분담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해외에서 하는 분야는 국제협력 업무분장이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제가 생각할때 거의 업무가 같다고 봐요.
국내도 자매결연하는 큰 목적이 정신적인 분야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교류협력 관계도 국내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사무분장 조정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읍면동에 토목직이 굉장히 부족한데, 시 본청과 사업소 토목직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토목직이 56명이 있는데, 읍면동에 12명, 본청과 사업소에 44명입니다.
○백종기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토목직 그분들이 본청이나 사업소에서는 있고 싶어하고, 읍면동은 소외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는 그만두고라도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있지 않느냐 우려속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목직도 사업소와 시 본청이 바쁘겠죠.
그러나 인사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머리를 써야합니다.
행여라도 본 위원이 염려하는 그럴 수 있는 소재가 있지 않느냐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데 사업소와 시 본청 44명에 대한 명단과 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내년부터는 숫자나 오타가 없는 감사자료가 명년부터는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진담욱 담당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진담욱
행정담당 진담욱입니다.
○김홍래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할때 설명을 해주실때 각종 위원회 현황이 40개 중에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10개, 그리고, 민간인과 같이 구성될 수 있는 위원회가 30개로 설명하셨습니다.
○행정담당 진담욱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수한 경우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정담당 진담욱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을때, 예를 들어서 해당 건축분야에 어느 분야가 복잡하다 그러면 건축사가 들어와야 한다, 법률가가 들어와야 한다 했을때는 외부 인사가 들어오고....
○김홍래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 구성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담당 진담욱
네.
○김홍래위원
조례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보면,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당연직은 국과장, 산업국장이나 기획감사실장, 시민봉사과장, 또 위촉직은 전라북도 남원교육청, 한국통신 남원전화국, 한국전력공사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관단체 및 협의회 관계 기관 중 남원시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이 공무원 외에 9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만 한사람을 그때그때에 따라서 충원을 하고, 보충을 하는 그런 운영 규칙이 있어요?
그 대목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것이고,
○행정담당 진담욱
제가 위원님에게 말씀드릴때는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당연직 위촉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민원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와서 하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운영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어디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시민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표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제외가 된다고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담당 진담욱
그런데, 절대적이란 얘기는 안했고 특수한 경우에만....
○김홍래위원
특수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참석할 수 있는 공무원은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시민봉사과장 필요시 관계 실과소장, 부시장까지 5명이에요.
그런데 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담당 진담욱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민간대표가 들어와 있지 왜 없어요?
○행정담당 진담욱
그건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홍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잠깐요!
진담욱 담당님!
여긴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분명히 동료 김홍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으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여긴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세요.
○행정담당 진담욱
네.
○김홍래위원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질의한 사람이나 답변한 사람이나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답변이 아니면 찾아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 예산편성 자체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0개 위원회 중에서 방금 설명들은 10개 위원회를 제외한 30개 위원회가 실과소마다 관리를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자치행정에서 공통으로, 전년도 예를 들어서 21개 위원회 2회 이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위원회 효과를 나타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분담하고 있는 실과에서,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리기금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연중 몇 번 정도에 운영을 할 것 같다 예측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지, 방금 진담욱 행정담당도 말씀하시기로는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도 반영이 안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은 수정이 되어서 후년도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저희들이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시정이 되어서 다음 예산 요구때부터는 분명히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조금전 질의 도중에 착오난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예산집행액에 102만9,000원을 112만9,000원이 맞고, 그리고 서울 구로구청 자매결연에서 29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9만5,000원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는 위원님들이 평소에 관심있고, 또 전의원들이 관심이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합동해서 무엇을 넣자해서 집행부로 보낸 것인데, 그 중에서 '99년도 시장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업무추진비해서 토탈 얼마얼마 이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라는 건 물론 본인이 쓰지만, 공개할게 있고 안할게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기관운영비 같은 건 사실상 묻질 않겠습니다.
시책추진비나 정원가산 이런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의원님들이 요구했으니까 여기에다 명세를 해놓아죠.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를 TV에서 보셨죠?
앞으로는 이렇게 투명하게 전개가 되어야합니다.
이것이 개인돈이 아니고 시 재정으로써 예산에 게재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공평성있게 집행을 하는가를 전 시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의원들은 더 알권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해야 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범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에 서울이나 여러군데 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하나에서 열까지 공개하는 것이 투명행정이 아니냐고 신문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걸 공개했을 경우에 상대방, 예를 들면 불이익이라고까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 규모로해서 자료를 내드린 것이고,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외에 별도로 공개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월별로 얼마 집행이 되었다든지, 그 문제는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어제 홍보전산실에도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시장이 떳떳하게 이렇게 썼다라고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면 오히려 잘했다고 더 찬사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을 못내겠다 라고 하면 더 의혹만 증폭되고, 도대체 무엇에 썼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묻지 않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검토를 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마을 1담당제라 해서 좋은 착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할 것인지, 영구적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당초에 이걸 계획해서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마을 1담당제는 시책자체는 아무 사유없이 수립한 시책입니다만,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일부 선거가 돌아오고 이런데 공무원을 연고지 배치시킨다는 이런 역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바로 과거에 구태한 짓입니다.
공무원이 제대로 1마을 담당해서 업무수행하는데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시행할려고 보류를 하고 있다고 지난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보완해서 시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공무원 삶의 현장 체험이라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동장 등 15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 한두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포도순을 제거한다든지 과일봉지를 씌워준다든지 여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삶의 현장체험이 효과가 있습니까?
전시적 효과만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보시는 시각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분석한 결과로는 농민들 어려움도 파악하고, 일선을 도우는 것 뿐만 아니라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시민과 접근된 현장에서 하루라도 저희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좋은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154명이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김성범위원
'99년도 연말이 다 된것 같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인해 '99년도가 환경사업소 분뇨 및 하수처리장 관리가 대상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김성범위원
진척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용역을 주어야 하는데 용역대상 업체는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자치행정과 또 기획감사실 이 두과는 대학으로 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최고의 상위권에 있는 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제시하고 의원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으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감시 감독을하여 확인을 해서 이루어질 있는 과정이 되어야 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장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방금 곤혹스럽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의 뜻에 의해서 기관업무추진비는 제외하시고 시책추진비와 정원가산비 만큼은 필히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이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불만스러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승진하는데 서열문제가 꿈과 희망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뛰시고 본청 공무원들도 뛰시는데,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서열을 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승진서열 만큼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렇다면 그 기준을 근평, 교육, 경력, 포상을 합해서 서열을 정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승진하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이 밀려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경력이 오래된 사람도 쳐져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때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 인사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서열을 정해서 인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행정담당 진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