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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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1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공공시설관리소
일        시  :  1999년 1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남원시청 2층 소회의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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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21세기의 재도약과 살기좋은 남원을 가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마련한 매우 뜻깊은 곳으로 엄숙한 마음이 앞선 가운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의 첫해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써 남원이 정말 21세기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준비는 되어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제2대 민선시장의 취임후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매우 뜻깊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해 보다도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시켜 치유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새천년을 대비해 그 어느해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시민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었는지와 시민의 일상생활과 복지 및 지역경제에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을 위한 복지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감사 목적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본 감사기간 중에는 어느 때보다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첫번째 수감부서인 기획감사실 소속 공무원만 그 자리에 남아 주시고, 다른 실과소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중지)
(10시20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공공시설관리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남원시청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실에 금년 업무를 챙겨주시기 위해서 감사일정을 마련해 주신데에 있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봉모 기획담당입니다.
    서원교 예산담당입니다.
    안동엽 감사담당입니다.
    구순회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저희 실에 서울사무소가 들어와서 황의송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주생면 출신 장복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에 상징 캐릭터 상품화 추진상황에 있어서 상표등록 11건에 양말, 쟁반, 주방기구, 넥타이 등 캐릭터 남원시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10쪽을 보면, 69회 춘향제 행사에 맞춰 출시하기 위하여 20여일 만에 제작함으로써 상품의 품질에 다소 문제가 있었고, 단가면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한 문제로만 지적되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원시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상품을 사간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파급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남원시에서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품의 품질과 단가, 그리고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장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캐릭터 상품은 저희들이 작년에 개발해서 시예산을 한푼도 안들이고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조금 빠듯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첫째는 대량 생산을 해야만이 단가도 적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업체를 통해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생산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앞치마 같은 것은 폭이 좀 좁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특별회계에 약 1억2,500만원을 전출시켜서 시 예산을 들여 앞으로 추가 제작분은 충분히 검토도 하고 해서 잘 만들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복수위원   계획을 장기적으로 잘 세워서 모양새도 좋고, 품질도 좋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감사자료 15쪽, 100대 과제 중요 성과에 있어서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 분야가 있는데, 친절운동이나 신문고 운영, 흥부민원 봉사대 등은 전임 시장때에도 했었던 일로써 시정혁신에는 적절치 못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그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시정이란 건 항상 연속성이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면 전임 1기때 했다고 해서 제외시키기 보다는 좋은 시책이라면 바람직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장복수위원   22쪽,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있어서 지속추진 21건 중에서 승월대주변 관광개발 사업이 있는데, 승월대 주변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개발용역 납부서에 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의회승인도 없이 승월교 무지개 분수사업에 약 9억 정도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아직도 남원 시민이 사업비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또한 마치 국도비를 어느 특정인이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온 것처럼 최진영 시장이 사업개요 설명때 하였는데,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계획에 없는, 또 의회승인도 없는, 투자 효과에 비해 별 성과없는, 시민들의 의혹만 남기는 무지개 분수사업을 한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승월대 주변 광장은 꼭 승월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승월대 주변이기 때문에 요천주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전 지적하신 9억은 시비없이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가져다 승월대 주변 전반적인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서 와서 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정확히 약 8억9,000만원이 들었는데, 국비 내지는 도비입니다.

○장복수위원   누가 수고해서 가져 왔어요?
    행정에서 수고해서 갖고 온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감사자료 37쪽, 남원시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 내역을 보면, 3/4분기 평가결과가 부진하다고 자체평가 되었는데, 11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29번 푸른남원21 환경 종합계획수립, 61번 사랑의 남원도시 환경가꾸기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4분기때 나온 것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남원이 자전거의 고장인데,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부진으로 분석을 했고, 푸른남원21 환경 종합계획은 100대 과제로 우리 남원이 전원 도시로써 여건을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제대로 한다면 푸른남원 21 환경보존계획인데, 이것은 용역을 주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용역을 주려면 1억이상 들기 때문에 용역을 안주고 환경위생과에서 각 실과와 협조를 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이고, 사랑의 남원 도시 환경 가꾸기도 저희들이 금년 2월 1일 사랑의 도시를 선포하고 캐릭터 개발을 했습니다만, 간판이라든지 건물 등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일시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4분기 상황을 분석할때는 부진한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장복수위원   현재 자전거 도로를 좋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자전거를 평균적으로 보면, 1대에서 3대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정말로 우리 남원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래서 지난번에 자전거에 대한 각 기관단체 회의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남원도 전주같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복수위원   우수 또는 정상으로 평가 사업 중에 1번 캐릭터 상품화 사업이 앞서 제일 중요한 그런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도 우수하다고 자체 평가를 한 것은 자가당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7,000만원어치 상품을 생산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약 6,000만원어치 팔렸습니다만, 세입을 추경때 700만원을 잡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추가 세입을 잡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해서, 지금 두군데에서 1대4-5로 계약이 되어서 500만원짜리 계약을 하나 하고, 또 1,000만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약 500만원 세입이 들어옵니다.
    또 우리가 캐릭터를 개발해서 여러가지 춘향제때 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캐릭터를 많이 활용한 점 등,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남원의 캐릭터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다 오픈시킵니다.
    다만, 우리 남원은 소재가 좋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못지 않게 경쟁에서 이기겠다 그런면에서 제 자신도 우리 캐릭터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상품생산도 더 발전시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3번 시민감사 청구제 운영이 정상이라고 하였는데,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시민감사 청구제는 전국적으로 청주시에서 한번했고,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제일먼저 우리가 시민 감사청구제 조례를 만들어서 확산시켰습니다. 모범사례로써 지난번 청주시 의회에서도 견학을 하러 왔었습니다.
    바람직한 걸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못해 청구실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우리가 정착을 시켰다는데에 대해서 정상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장복수위원   17번 남원 도요문화터 지표조사, 21번 혼불의 거리조성, 22번 지리산 종합 레져타운 조성 용역, 25번 지리산 활공레포츠단지 조성, 31번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 38번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42번 농촌지역 소득작목 육성 발굴, 44번 화훼생산 유통지원, 51번 약수온천 개발 지원, 61번 사랑의 남원 도시 환경가구기, 69번 간이상수도 시설정비 사업 등은 3/4분기까지 금년도 계획된 예산이 한푼도 집행이 되어 있지 않는데, 평가결과는 정상이라고 평가했는데, 예산집행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도요문화터 관계는 저희들이 3개소를 대학에 주어서 지표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했고, 혼불의 거리조성도 지난번에 거리지정 조성하고 문학비도 건립을 했고, 지리산 종합 레져타운 조성 용역도 추진중에 있고, 활공레포츠단지 조성도 일부 부지매입 등 용역이 되어 있고, 환경보전 우수마을도 선정해서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도 수출 등으로 인해 정상분석을 했고, 농촌지역 소득작목 육성 발굴도 이건 특화사업으로 한우라든지 그런 것도 정상적으로 하고, 화훼생산도 운봉에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할때는 정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수위원   내년 예산을 계획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장복수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73쪽,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금년말 현재 남원시 부채가 761억2,000만원이나 되는데, '98년 6월말 현재로 부채가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최종 9월 30일하고, 1월 1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수위원   민선2기 최진영 시장은 '98년 7월 1일 시장 취임사에서 남원시 부채가 너무 많은데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마치 전임시장들이 예산 운영을 잘 못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앞으로 자기는 더 이상 부채를 안지고 착실히 갚아 나가겠으며, 부채를 줄인다고 하였는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많은 부채를 더 늘려 놓았는데,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남원시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부채가 적은 것은 최하 3%에서부터 8%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기채도 필요할때는 얻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저리 자금을 가져다 투자하는 것도.....
    2기 최진영 시장께서는 기채를 안한다. 다만, 동화댐 관계는 의회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기채가 약 3,762억인데, 전라북도내에서도 기채가 적은 편이고, 앞으로도 기채를 안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다만, 동화댐 이런 부득히한 것은 의회 의결을 얻어....

○장복수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동화댐 동화댐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상수도로 인해 빚진 것은 빚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다음 시정질의때 질의를 하겠지만, 밤낮 핑계를 상수도 문제를 핑계대지 마시고, 정말로 싼 이자도 빚이 아닙니까?
    갚어 나가진 않고 늘려만 나간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도 기채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복수위원   각별히 유의해서 정말로 빚을 갚어 나갈 수 있도록 시장과 타협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장복수위원   조금전에 말씀했던것 안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장복수위원   제가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인해 11시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캐릭터 상품화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 상품 판매 관련 중 홍보비로 340만원 가량이 집행되었는데, 29페이지 계약서를 보면, 남원시는 갑이고,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을이라 칭하고, 캐릭터 산업 판매할 수 있는 부서는 병은 라이센스인데, 과연 우리가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과연 340만원가량의 홍보비를 투자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잘못되었지 않는가 싶어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3페이지에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메스노밸트라는 업체에 저희 시 예산 한푼 안들이고 그 업체에서 생산을 하기 위한 홍보로 프랭카드와 엽서 등이고, 뒤에 계약한 것은 약간 다릅니다.
    앞에 것은 저희들이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뒤에 계약서는 라이센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산업디자인진흥원과 메스노밸트하고 남원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캐릭터 상품 사용권을 업체에서 썼을때에, 예를 들어 무역회사에서 남원시의 캐릭터인 춘향이나 흥부, 이도령을 썼을때에는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사용료를 주면은 1,0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은 남원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100만원은 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가고, 500만원은 업체에서 먹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뒤에 계약서를 보면, 상호조언 및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이센스에서도 홍보비를 같이 부담해서 했는지, 우리 시에서만 340만원 돈을 집행했는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단 저희 시에서 춘향이 이도령, 변강쇠 등의 캐릭터를 남원에서 개발했다 라고 전국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해야만이 업체에서 아 이 상표가 쓸만하다. 예를 들어 신발에 상표를 쓴다든지 옷에 넣는다든지 쓸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계약서 내용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는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이 5억1,000만원 가량 되는데, 사실 예산을 세울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나, 법적이기 전에 예산집행 정서가 너무나 엉망이다 보니까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가 싶어서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형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바람직하다면 예산은 당초 편성한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는게 바람직합니다.
    이제까지 예산전용한 것은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사회단체 정상보조 같은 것을 시설비로 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부에서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형병옥 위원님께서 캐릭터 상품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캐릭터 상품개발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호민   총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약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디자인만 하는데 용역비가 8,0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우리 시기, 캐릭터, 인증 상표 등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8,0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서남대도 보면 산업디자인과가 있습니다.
    지난번 예술회관 행사때 제가 가서 봤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이범룡 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부탁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8,000만원이란 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건 생각 못해 보셨어요?
    지난번 예술회관에서 산업디자인과 학생들 졸업 작품하는데 가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는 못가봤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런데를 안가보니까 몰라요.
    여기에다 주면 돈이 유출도 안되고, 이 지역경제를 살릴거고, 왜 어마한 돈을 외부로 유출을 시키냐 이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장님 지적도 일리는 있는데, 캐릭터나 심볼은 전국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에 유명 디자인들을....

○위원장 김호민   여기 서남대 교수들도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다 했던 사람이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형편에 많은 돈을 들여 하지 말고, 머리를 더 쓰라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으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제가 몇 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올해처럼 엄청난 소모성 행사비 지출이 극심한 해는 처음봤습니다.
    즉, 행사지원비, 단체지원보조금, 홍보비, 간행물 제작비, 용역비 등 소위 파급을 다투지 않는 소모성 예산이 9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10억원을 상회한 일이 없는데, 민선 2기 이후 20억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치제가 되면서 언론에서 보면 그런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정준식위원   ....5가지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정준식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시군이고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남원시도 가용재원이 매년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에는 굵직한 현안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이 막중해서 시 살림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각 실과소에 내년도 신규사업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과 시책사업이 주로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내년도 신규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쓰레기 광역 위생매립장 그런 정도지 결코 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정준식위원   각 실과소나 면단위에서 큰 사업은 안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도지 큰 사업은 없습니다.

○정준식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는 매각건도 꼭 매각할 수 있는 것만 용역비를 세워서 올려야지 과잉 매각을 잡아놓고 예산을 부풀어놓고 안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일이 안되고 있고, 또 시비가 없다 보니까 남원이 비교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과대 예산을 잡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정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민선 2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100대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100대 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와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00대 과제를 선정한 동기는 민선2기에 들어서, 여러가지 시정계획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화가 있어야 겠다. 그래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2기 시정을 꾸려 나가야 겠다 그런 차원에서 선정을 하고, 지금 현재 100대 과제 성과분석은 14쪽에서부터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기별로 수시로 평가를 해서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보완 촉구해 나가서 추진해 나가고, 2기까지는 적어도 이러한 상황들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달성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100대 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시장 공약사항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정말로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추려서 엄밀히 검토를 해서 달성 가능한 것으로 선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올때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것이 있다든지 보완을 해야될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바로 잡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 100대 과제를 선정할때는, 일단은 기본골격을 잡아서 추진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든지, 통상적인 업무가 들어갔다든지 하면 심사숙고해서 연동화 계획으로 해서 삭제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사전에 충분히 실천 가능한 것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다기 보다는 완벽하게 당초부터 되면은 바람직한데 하다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동화 계획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대 과제에 54번째에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확충, 이 사업에 대해서 '99년도 실적이 7,9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액수가 어디에서 산출된 액수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 시 예산 출연금입니다.

○김홍래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를 해달란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술진흥기금 목표는 30억을 목표로 '96년부터 해나가고 있는데, '99년도에는 5,000만원, 그리고 수입 연금이자 수입까지 해서 7,900만원 출연이 되었고, 내년에는 1억을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이 사업은 '95년도에 의회 발의로써 '99년까지 기금조성이 완료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이자분까지 해서 3억밖에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대 과제 추진계획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00대 과제 추진계획서도 30억으로 잡고, 3억8,000만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30억 중에서 임기내에는 약 4억 목표로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조례에 '99년도까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시장공약 사항에서 기간도 자기 마음대로, 액수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걸 추진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의원님 조례상 30억이 되어 있는데, 물론 바람직 하다면 조례대로 되어야 하는데, 예산배정이 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100대 과제에 넣어서....

○김홍래위원   100대 과제 추진계획서를 보면은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위원회에서는 '99년도까지 30억을 조성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혀 액수가 안되고, 그래서 금년에 얼마전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 액수를 최소한 10억 정도는 조성을 해야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하고 전혀 상반된 추진계획서를 만들어서 100대 과제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100대 과제로 선정은 물론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실무진하고 차이가 있는 그런 계획서가 있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00대 과제도 좋지만, 단 10가지 과제를 정해서 일을 하더라도 달성 가능은 그런 사업으로 간추려서 해야지 꼭 100가지만 만들려고 실무부서하고는 동떨어진 계획서를 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상은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욕적으로 조례에 맞추어서 임기동안에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100대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임기내에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타당한 것을 추진해 나가야지 .....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임기내에는 30억을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홍래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96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실질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너무나 상이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획서 자체가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이냐, 그냥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잡을 부분들은 바로 잡아서 실천 가능으로 추려서 100개가 아니라 10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임기동안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이백약수 온천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현실하고 동떨어진 과제를 선정해서 전혀 실적이 없이 추진도 안된, 예를 들어서 이백약수 온천을 어디까지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과제에다 선정을 합니까?
    100% 민간인이 하는 사업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00대 과제에 이백 약수 온천을 넣은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는 관광지 지정이라든지....

○김홍래위원   민간인들이 신청을 하면 당연히 해주어야지, 그것을 무슨 과제라고 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민자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야할 것을....

○김홍래위원   인허가 절차상에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될 문제고, 남원 약수 온천이 남원에 유치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시민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바램이고, 그렇지만 시책 과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9대1로 지분을 공동투자한다든지, 공동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완전히 100%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인들이 스스로 유치할려고 하는 사업이 어떻게 우리 시청의 과제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100대 과제는 대대적으로 손질해서 실현가능으로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잘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홍래위원   74쪽, 공통관리라는 제반 예산 집행이란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내역서를 보면, 급양비는 그런대로 이해가 됩니다만, 수용비나 여비 부분이 꼭 기획감사실에서 공통으로 예산을 세워 실무부서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별로 여비 편성이 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 집행 내역서를 보면, 실과별로 나누어보면 기획감사실이 25회에 걸쳐서 825만8,000원, 그런가 하면 여성교육문화원이나, 물론 사업을 하는 실과소는 시설비에 여비가 포함되니까 빠졌다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과들은 전혀 타가지도 못할 뿐더러, 어떤데는 한번 내지 두번씩,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유독 25회에 걸쳐서 전체 액수에 약 40% 정도 여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각 실과소 운영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출장이 많은 것은, 각종 향우회 행사라든지, 캐릭터 사업 때문에 많이 다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노력을 해서 세입도 잡고, 또 예산활동 차원에서도 다니고, 그런 점에서 다른 부서보다는 종합적인 출장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홍래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기를 실과소에 편성된 여비분과 여기에서 지출되는 여비 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어떤 공무원은 일년 열두달 출장만 다녀야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출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이 제도적인 문제입니다만, 현재 여비가 출장 기준이 적게 잡혔고, 또 저희 시의 일반 여비 규정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김홍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여비가 꼭 필요한 여비라면 당초예산 편성할때 실과소로 바로 편성하지 왜 기획감사실에서 공통관리비로 책정을 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편파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힘있는 부서는 많이 쓰고, 힘없는 부서는 못타 쓰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후년도 부터는 공통관리비를 기획감사실에 세우지 말고, 각 실과소로 필요한 몫을 직접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실과에 기본 여비는 편성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공통관리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실과소에 기본 업무 수행 이외에 그런 출장 사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향우회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할때는 공통관리로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기획감사실에 있는 출장명령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서류를 확인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 기획업무는 물론, 예산배정까지 고생많으신 우리 실장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에 말씀 올립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재정적 수입을 올려보자 좋은 착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총체적인 예산집행 내용, 또 캐릭터의 상품화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입, 대비한 내용을 이자리에서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캐릭터 상품에 들어간 예산은 용역비가 8,500만원입니다.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시 심볼, 글씨체, 캐릭터 다 포함한 것이 8,500만원이고, 캐릭터 자체품을 생산해서 수익을 올린 것은 지금 현재 약 7,500만원 어치를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예산을 안 들이고 생산을 했는데, 그 중에서 판매를 한 것이 약 5,500만원으로 약 700만원 세입을 잡고, 그 외에 서울에서 2개 업체에서 500만원하고, 신발업체 1,000만원을 계약을 해서 거기에 따른 40%가 세입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류양우위원   앞으로 사업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류양우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서 99페이지를 보면은 재정관련 합동 사무 및 현안사업 추진 여비가 1,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공통여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를 또 보면,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2,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다음은 감사부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부서 민원처리 내용 중 남원시민들에게 의혹을 불러주었던 대강면 유리온실 신축 사업과 관련 진정 내용을 '99년 8월 2일 감사원에 제출하고, 그 제출된 문건이 남원시에 하달되어 조사한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처리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자신의 오해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정하였으니 이를 취하한다는 민원으로부터 내용을 받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남원시민들의 유혹을 전혀 해소시켜 줄 수 없습니다.
    왜, 취하했는지, 사실과 다르단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감사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남원시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대강면 유리온실 관계로 인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시로 이첩되었는데, 진정인이 취하를 냈기 때문에 종결처리 했습니다만, 왜 취하를 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부서에서 다룰 성질은 아니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취하를 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류양우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남원시민의 의혹을 해소해 줘라 라고 하달시켜 주었는데, 민원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취하했다고 해서 종결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취하를 냈고, 또 감사원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원에 위첩된 사항을 저희들이 임의로 종결을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류양우위원   왜 종결 처리를 하게 되었는가, 무슨 연유에서, 어떤 이유에서 왜, 육하원칙에 의해서 종결처리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란 얘기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취하함으로써 종결합니다 이렇게 감사원에 보고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류양우위원   감사원에 종결처리한 문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마지막으로 기획부서 전반에 걸쳐서 묻겠습니다.
    기획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감사담당께서는 차례로 역할과 기능 임무에 대해서 일어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진봉모   기획담당 진봉모입니다.
    우리 시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 매년 업무계획, 업무계획에 대한 실시 평가, 시장 공약사항, 100대 과제, 기타 여러 부서와의 관련된 종합 기획 조정 이런 역할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서원교   예산담당 서원교입니다.
    저는 예산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 통제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 안동엽   감사담당 안동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남원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잘 집행이 되었는지,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총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사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초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정기감사가 있고, 부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진정을 하거나,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진정서가 전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시중에 떠도는 각종 유언비어가 사실과 다른지 아닌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휘관의 방침을 받아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인 감사대상은 남원시의 산하기관, 읍면동 사업소를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양우위원   됐습니다.
    기획담당님 또는 예산담당님, 그리고 감사담당님께서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한 그대로, 역할과 기능과 임무가 남원시의 전반에 걸쳐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마음자세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획부서는 중기재정계획, 단기재정계획, 또는 모든 계획수립이 남원시의 장족에 발전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기획자체를 잘 못해서 남원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가, 이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기획 입안 자체가 잘못 수립되어 시정 전반에 걸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 부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기획을 수립하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획되어 수립된 안이 잘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전래를 보면, 남원시의 기획 입안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세웁니다.
    하나도 일구어 놓은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장미빛 청사진에 불가하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감사장이 아니고 과연 내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99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내가 정말 기획업무와 감사업무를 잘했다 정말 잘해서 남원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획을 잘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노력은 많이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족하게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류양우위원   또한, 기획입안이라고 한 자체는 일괄성이 있어야 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매년 바꿀 수 있다고 하나, 기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다가 어려우면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다시 입안한다면 남원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계속 예산투쟁을 하고 그 일이 관철될 수 있을때까지 밀어부쳐야 하는데, 추진하고 밀어부치다 안되면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기획 입안합니다.
    누가 지시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기획입안 부서 또는 주무 실과에서 그렇게 요구합니까?
    매년 안되면 바꿀랍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전래가 되지 않도록 기획부서에서는 하나의 안을 계획할때, 또는 예산을 집행할때 남원시민들이 남원시가 정말 예산집행과 아울러서 계획을 잘하고 있구나, 남원시 믿어도 되겠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반영은 남원시비로, 순수 남원시비입니다.
    8억5,100만원을 투자하고 또 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일부 했습니다.

○류양우위원   2000년도에는 순수 남원시비 15억, 도비지원 15억, 30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남원에 오셨을때 20억 지원약속을 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5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약속은 해도 도 예산 형평이 있기 때문에 전액 줄 수는 없습니다.
    15억을 준 것도, 예를 들어서 전북 체전이 개최되는 공설운동장에 30억 정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체전 계획도 없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저는 전라북도 재정형편상 15억 온것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남원시민의 시비가 15억 들어갑니다.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남원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지양하시요....
    .... 여성회관 신축시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휴건물이 많고, 남원시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신축건물만 자꾸 지어, 또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많이 받아서 한다면은 조금 낫겠어요. 그런데 남원시민의 혈세만 들어가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공설운동장 같은 것은 시 단위 기초 자치단체에서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은 시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류양우위원   시민의 바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남원시민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광장, 요천 고수부지, 광한루원 광장 등 많이 있습니다.
    남원시민의 혈세를 투자해 가면서 공설운동장을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개인적인 소견도 그렇고,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도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체 시민의 바램이라는 것은 숙원사업이다. 그래서 당초에는 공설운동장도 약 300억 이상 들어가는 것도 토대로 정책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그 내용 자체는 공설운동장 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으면 좋죠, 그것만 있어야 합니까?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어야지,
    하지만 남원시민이 혈세를 내서 하는 것은 좀 지양하라, 아직 시급한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에 질문입니다.
    남원시민이 공설운동장 지어준다 해서 나빠할 사람 없습니다.
    다만, 남원시민들 보고 집집마다 공설운동장을 지을 테니 100만원씩 내시오 해보십시오. 그거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IMF가 상당히 호전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서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이 많이 내려올 시점에 즈음해서 이 사업도 추진한다면은 남원시민의 혈세는 절감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바람직하다면 공설운동장 사업도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공설운동장은 '94년 '95년부터 계속 숙원사업으로 해나온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면 약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40억 내지 150억 정도로 정책 변경을 해서 토대로 추진을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류양우위원   알아 듣겠습니다.
    다만, 기획 입안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 기획을 해서 남원시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정말 남원시정이 잘되고 있고 잘한다 라고 하는 기획 입안이 되어야 합니다.
    남원시민 혈세만 자꾸 들어가는 기획 입안이 된다면 남원시정을 따를 사람 한사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에 남원시에 산재해 있는 흥부민속촌, 흥부소공원 건립자체가 경영수익 차원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부터 1999년에 와서 경영수익 사업에서 빠져버리고 평범한 사업으로 격하시켜 놨습니다.
    그 이후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흥부 소공원 조성은 당초부터 문화관광산업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지, 결코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류양우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한 핵심은 소공원이 되었든, 대공원이 되었든 전시관, 양반촌, 흥부집, 놀부집 지어놓고 입장 받으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담당님께서 그것을 안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출장 명령서를 확인해 본 결과 긍정적으로 집행할려는 노력은 보입니다만, 그러나 공통관리비를 기획감사실에 일부 편중을 해서 특정 실과소가 너무나 과다히 이용한 감사자료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실과소로 나누어 편성하든지, 갑작스레 전액 없앤다고 본다면 또 운영상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2000년도 부터는 약 2분의1로 줄여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이용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여러가지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내용상 미약한 점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면, 금년도에는 몇가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재고도 많은데, 그 부분이 철판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만들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쟁반같은 경우 남원의 목기 단지에서 목재품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고, 11페이지를 보면 내년도 캐릭터 상품 계획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정근위원   물론, 캐릭터 상품이라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가격도 저렴하고 남원시 홍보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재고도 많고, 또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홍보도 잘되고 가지고 다니면서 대외적으로 표시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분야에 용역을 주워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25페이지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적극 추진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민자로 1,870억입니다.
    200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도 없어요.
    그리고 지방뉴스에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맹목적인 언론매체만 조금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남원 약수 온천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870억으로 큰 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민자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약수온천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들어 국토이용변경 승인이나 관광지 지정 이런 절차는 하고, 민자유치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이정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01년 도까지 사업추진 기간인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이란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사업 부분은 없고, 행정절차는 계속 이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것 때문에 특별한 재정이 없는 빈약한 상황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도로만 개설되고 끝날 것인지, 약수온천이 될 것인지, 남원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언론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은 그쪽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언론에서 공표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남원시를 홍보했을 때 정확한 이미지를 심도록 이미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농특산물을 판매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에서 추진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도에 지리산 농협이 그만 두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협과의 갈등, 아니면 그때 당시에 너무나 성급한 나머지 지리산 농협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어떻게 행정에 협조를 얻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던 것이 아마 잘못 판단된 것 같던데, 서울사무소에 기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서울사무소 개설 뒷장을 보시면 추석맞이 농특산물 판매장은 4,500만원을 판매 운영을 했고, 그 뒤로는 운영한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물론 행정적인 보조나 정보나 여러가지로 행정정보를 받아 가지고 남원시에 예산확보랄지 이런데 기여하는 데는 크다고 봅니다만, 기 설치했던 것이니까 다른 법인이라도 다시 협약을 해서 기 있는 서울사무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하다 그만 두면 안되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남원의 농특산물이 팔리면서 정보제공도 받고 예산정보도 받고 해서 남원시가 전국에 으뜸이 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저도 1년 6개월 의회 생활을 하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아니면 100대 과제, 시장공약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펼칩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펼치는 과정 내용을 보면, 용역비 자체가 적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따라서 용역을 하고,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조금씩 예산을 투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시장공약사업, 100대 과제 등 모든 것을 맞추어서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물론 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대 과제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도는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절대 공약사업에 취중하지 말고, 변함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용역비를 최대한 많이 들여서라도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하는 재정운영은 앞으로 용역비가 과감히 투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꼭 그런식으로 용역을 해서 정확한 남원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남원시 중장기 계획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도 동감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면 안되고, 연속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정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용역비가 과대 책정이 되더라도 가다가 중도하거나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이정근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황소장님! 서울에서 이 감사 때문에 내려오셨죠?
    제가 황계장님께 묻겠습니다.
    황계장님께서는 서울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시고, 서울사무소를 남원시 대표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거고,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리산 농협에서 현재 기대를 갖고 서울에 올라 갔다가 철수를 한 것 같아요.
    현재 사무실에 혼자 계시죠?

○서울사무소담당 황의송   10월 2일부터 직원 1명이 배치되어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현재 투자되는 사무실 관리비가 월 얼마나 됩니까?

○서울사무소담당 황의송   난방비, 사무실 관리비 해서 54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호민   황계장님이 서울에 계시면서 서울사무소 개설한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서울사무소담당 황의송   4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현재 쌀만 판매량을 많이 하고 계시죠?

○서울사무소담당 황의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담당 황의송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리산 농협이 참여해서 추진을 하다가 시행착오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리산 농협에서 장수에서 애향 담배사업을 주축으로한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막상 애향담배를 가지고 서울에서 판매사업을 하다보니까 경쟁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판매수익 마진이 10%인데, 다른 시군에서 애향담배를 10% 마진을 보지 않고 원가로 공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지리산 농협에서는 10% 이익을 남길걸 예상을 하고 그 남은 걸로 서울사무소 경비로 운영하고 나머지 농특산물 판매사업에 뛰어 들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 판매는 조금씩 해서는 이익은 안됩니다.
    백미 마진이 20㎏ 팔아봐야 500원 정도도 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인건비 내지는 사무실 운영비가 나오질 않습니다. 지리산 농협에서 그 관계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애향담배가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에 와서 우후죽순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유통 혼란이 되어서 정부에서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향담배 판매사업은 불가합니다.
    다만, 농특산물 판매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리산농협측에서 백미를 소비자들에게 운송을 해주어야 할 차량이나 인력, 그리고 현지에 필요한 창고를 확보를 해서 유통망을 구축을 하고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전혀 이루워놓지 않고 여직원만 1명 파견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불가능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많은 곳을 개척을 해주었습니다만, 그것을 다 관리를 못하고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서 10월달에 완전히 포기를 하고 철수를 하고, 그 이후에 대신 남원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해서 덕과에 있는 황의동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조합에는 현재 양천구에서 남원농특산물 특판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한 유통망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부터는 그 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발을 맞추어서 농특산물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또한 농특산물 질에 대해서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매결연한 구로구나 아파트단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남원 춘향골 추어탕이라든지 이런 점포를 통해서 농특산물 특판전을 11월달에도 계속 지속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이 될려면 현재 양천구에 있는 매장을 좀더 확장시켜서 구로구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서울사무소와 매장이 동시에 위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또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개선점은 있습니다.
    그러한 몇 가지 문제점만 해소가 된다면 좋은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앞으로 전망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서울사무소담당 황의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서울사무소담당 황의송   28평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시장님이 출장가시면 그 아파트에서 주무십니까?

○서울사무소담당 황의송   (청취 불가)

○위원장 김호민   그 아파트 목적이 뭡니까?
    직원이 출장가면 그 아파트에서 숙식을 하기로 했잖아요?

○서울사무소담당 황의송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방이 2개고, 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따로 따로 쓰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와서 주무시면 좋은데요...

○위원장 김호민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시장도 올라가면 그 방을 사용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사무소담당 황의송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무신 일은 없습니다.
    서울 출장온 직원들은 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이미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0대 과제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0대 과제라면 민선2기 들어와서 시정을 하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어느 분야에서 어느 분야까지 정확한 데이타를 내서 마스터플랜을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착상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도 또 우리 시민들도 반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 100대 과제가 지속적이고 앞으로 복지행정을 추구하는 남원시민의 영구한 테마와 계획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2002년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2002년까지 100대 과제를 꼭 하겠다 라고 못을 박았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00대 과제는 저희들이 4개 분야에 100대 단위 사업을 했습니다만, 2002년까지 전체 사업을 꼭 완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내에 완료되는 것도 있고, 지속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는 것이지 전체를 임기내에 완료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완료 가능한 것은 하고,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하고 다음 시장이 나오셔서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되도록이면 해보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최시장의 성과 위주로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2002년, 10년이 걸려도 안될 사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정혁신이 21개 단위사업, 문화관광이 31개, 환경복지가 23개, 25개 지역개발해서 100대 과제가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사업자료를 보니까 100대 과제 중에서 추진이 78건, 시기미도래가 2건,
    완료가 20건입니다.
    그러면 완료란 개념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여기에서 완료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그 사업이 끝나버렸다 그건 아니고, 정상궤도에 올랐다, 예를 든다면 친절감동 365일 운동 같은 것은 우리 남원시가 잘한다고 시상도 받고 분위기가 형성되고 해서 그런 것을 완료로 편의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개설이나 흥부봉사대 운영이나 열린시장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상궤도에 올랐다....

○김성범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을 완료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적을 부각시키는데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대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넣어야 하는데, 시민감동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65일 운동 전개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365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관행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하고 체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몇 번해가지고 완료가 되었다고 봐요?
    누가 물으면 이렇게 완료했다. 성과위주 아닙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결식아동없는 고장만들기라고 했습니다. 현재 남원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제가 알기로 현재 30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식아동이 어떻게 해서 완료가 됩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맨 처음 시도해서 지금 교육부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개념으로 분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범위원   완료라고 하지말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을 해야죠.
    1,614명을 중식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밥 몇끼 중식을 제공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민선2기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할려면 단 2끼라도 완전무결하게, 그야말로 민선2기에 와서 100대 과제에서 진짜로 잘했다라고 말씀을 들어야지, 성과제 해서 100대 과제중 20개를 완료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식아동 1614명에게 밥 몇끼니 주고 완료를 다 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100대 과제를 선정하는 가운데에서 앞으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실적을 올리지 않고 전시행정차원에서 하지 말고, 내실있는 100대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74페이지 공통관리에 대해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조금전 공통관리 개념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바람직하다면 실과에 편성되는게 좋겠는데, 일을 하다보면 돌출적인 예산수요가 생깁니다.
    공통적인 그런 수요가 생길때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나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예산을 총괄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합니다만, 빠진부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쓰는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예산수요가 돌출적으로 발생했을때에....

○김성범위원   그러면, 빠진부분에서 쓰는 것을 공통관리라고 예를 들었는데, 자료를 뽑은 걸 보면, 1월 18일날 429만원 복사기 수리라고 해서 홍보실에서 썼어요.
    이것은 홍보실 예산이 남은 활동비 운영비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 예산이 있는데 복사기 수리비 100만원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여비에서 429만원을 씁니까?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집행해서.....
    ....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실에 편성된 것은 갑자기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그런 돌출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성범위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알뜰운영 기업가적인 시정을 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해서 만약에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자제를 해서, 10월에나 가서 요구한다면 이해가 가겠다. 그런데 1월 18일날 공통관리 예산을 내밀때에 과연 집행부에서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해서 해주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해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또 한가지, 춘향제관련 표지판 및 리본제작 구입, 춘향제 관련 질서계도 완장구입 등으로 공통관리 예산을 썼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춘향제에다 얼마를 보조해 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여기에서 하는 것은.....

○김성범위원   들어보세요.
    2억을 주었죠?
    도비 3억 주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지금 춘향제에서 막강합니다.
    그리고, 춘향제 주관을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주워서 제전위원회에서 예산은 집행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춘향제전위원회가 민간단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시에서 민간단체에 2억을 보조해서 준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묻는 것은 춘향제 관련한 것은 2억을 주었기 때문에 알뜰경영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받아 써야 된다 이말씀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공통관리에서 써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각 실과별로 행사업무를 분담하는데 질서계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쪽도 나름대로 협찬 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설왕설래 답변마시고 들어보세요.
    평가 보고서를 보면 어마 어마합니다.
    현재 하루 1억씩 나갑니다.
    이 모든 문제 다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절대적으로, 내년 춘향제 때는 3억을 준다고 했는데, 단 춘향제에 관련해서는 전부다 타다 쓰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또한가지, 공통관리에서 여비와 수용비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예산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비 문제도 보면은 자체감사 실시로 해서 20만원 썼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체감사면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다 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자체감사를 무슨 면, 무슨 소 등 다 서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공통관리에서 썼습니까?
    그리고, 이 감사가 10월달이라면 혹시 다 써버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2월달에 써요?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공통관리 예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돌출상황이 있고, 또 여비는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이해해 주셔야 하고....

○김성범위원   이것은 운영의 묘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써야지 규범이 되지, 먼저 쓰니까 다른데에서 요구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관리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 상황은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중복된 점은 안하고, 다른 각도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신역사 대로 개설이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심사 기준해서 중앙에서 재검토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도시기본 계획이 금년말쯤 완료가 됩니다.
    일단 도시기본 계획에 이 사항이 반영이 된 뒤에 투융자 심사를 올려달라 한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중앙에서는 사실상 투융자 심사가 안되면은 국비가 안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비만 갖고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래서 이 사항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데, 그래서 투융자 심사에 꼭 반영되도록, 도시계획에 반영만 되면은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중앙에서 심사가 되더라도 사실상 양여금 늦게 내려오고 늦게 집행 차질이 나고, 이월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재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내년에 하겠다라고 시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꼭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것은 2000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국비를 받아 내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중지)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규정과 제도가 현실과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운영이나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속에서도 열심히 수행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은 기획감사실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96년도에는 45%, '97년도에는 68%, '98년도에는 66%, '99년도 현재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억8,300만원 중에서 약 4,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것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96년도에는 45% 집행되고, '97년도에는 68%, '98년도에는 66%가 집행이 되고, '99년도에 4,000만원이 남은 상황인데, 2000년 예산안은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마찬가지로 1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는 '98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고,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과 같이 계속 3년간 집행잔액의 유형을 보면, 이제 예산 편성 기준도 수정이 될때가 온 것 같은데 구태의연하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뿐이 아니고, 3년간 연속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지적을 받고, 똑같이 시정을 한다고 해왔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데, 임의보조금 지급은 자치단체 기준입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도 다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절약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

○소대석위원   절약 절약하는 대는 행정수행에 그야말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개선할 시기가 왔으니까 개선도 해야 하는데, 물론 재원이 많고 풍부한 예산이어서 그렇게 계속 쓰고 남으면 남은대로 운영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야말로 긴축예산을 해야 하고, 할일은 태산같고, 금년부터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풀 임의단체 보조하는 기준은 2억8,3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은 1억을 편성 안하고 1억8,300만원만 합니다.
    그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만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2억8,300만원 다 쓰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다른 예산은 500만원, 1,000만원만 확보할려고 해도 엄청난 신경이 쓰이고 노력이 수반되는데, 이렇게 넉넉하게 해놓고 넉넉하게 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선하세요.
    개선한다고 남원시정이 방향을 잃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침상 기준은 2억8,300만원입니다.

○소대석위원   아는데, 3년간 1억8,300만원 가지고도 이렇게 남게 썼으니까 개선해야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아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대석위원   42페이지를 보면, 보고때마다 감사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유휴청사 활용 대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에서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다 등재시키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지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 등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어느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유휴청사가 일부 있습니다만, 매각을 하기 위한 노력도 여태까지 계속해왔는데, 여러가지 경제의 어려움, 그래서 재무과에서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것도 조금전 제가 얘기한대로 그야말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의지를 갖고, 이거 항상 방치를 해둘겁니까?
    한 예를 들면, 이백면에 있는 보건소 건물을 어떤 독실한 사업가가 그것을 임대해주면 거기에다 연구소를 개설해서 기술센터와 제휴를 해서 연구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주고 말았어요.
    해소 대책을 세워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소대석위원   72페이지를 보면, 예비비를 쓰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는 IBRD차입금 상환을 할 원금 계산을 예산에 편성할때에 1,147만9,000원을 적게 확보를 하고, 나중에 3월 31일날 승인받아 상환할려면서 이 돈을 예비비에서 승인받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측가능,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재원을 그냥 감각없이 예산편성 해놓고 나중에 예비비 사용을 한거예요.
    시설비에 8,300만원, 일반운영비에 970만원 등 1억400만원을 예산편성 사용했어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도 추가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면서 차입금 상환금액은 손안되고 있다가, 무사안일하게 태평하게 있다가 나중에 예비비에서 갚을 돈이 없으니까 갚아야 겠습니다 하고 승인받았어요.
    이게 잘된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IBRD 차관은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빌려썼는데, 당초에 상환계획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1,147만원이라는 것은 환율변동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관광단지 특별회계는 재원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당해 년도에도 보면 2억3,400만원이나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었어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꼼꼼히.... 이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예산뿐 아니고 모든 예산이, 그래도 적어도 90% 정도는 적중해 가면서 예산운영을 해가야지, 그냥 쉽게 쉽게 하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적어도 예산은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써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다음이라도 예비비 승인이 올라오면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85페이지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때는 감사결과를 수치로 현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요구한 것인데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는 놔두고, 도감사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수감사항만 처리한 사항을 자료로 요구하니까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내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가 개설이 되어 두사람의 적은 인원으로 현지에서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활동 내역을 보면, 향우회장을 면담하고, 각 향우회 활동을 지원했다 이런 내용인데, 향우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서울사무소가 기초부터 확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사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수도권 향우회나, 인천 남원 읍면동 향우회를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부터 확고하게 해야하고 힘을 모아야지 어떤 특정인 몇 사람들이 우리 지역 농특산품을 가지고 판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조금전 제가 얘기한 이런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같이 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도, 물론 이야기 않더라도 추진을 할 겁니다만, 기왕에 우리 향우들도 시민들과 마음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소득도 높이고 그리고 정서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좋은 뜻을 살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향우회 문제는 재서울 향우회가 있고, 운봉이라든지 읍면 향우조직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현황 정도는 파악이 되고 전체적으로 접촉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대석위원   가급적이면 결성이 안된 읍면동은 주선을 해서 결속이 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 풀예산을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17번 예산을 빼갔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백종기위원   그리고, '99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서를 보면은 체육분야에서도 예산이 많이 나갔어요.
    소관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본 예산에 중복되었는지 알아보고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를 해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 예산에 일부 계상된 것도 있고, 또 당초 예산에 계상될때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계상이 못되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풀 예산에서 17가지를 문화체육과에서 빼갔고,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체육진흥비도 나갔고, 체육회에도 나갔어요. 당초 예산을 세울때 17가지나 빼갈 수도 있는 것을 예측을 해서라도 적게 빼가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야 맞는거 아니예요?
    왜냐면, 한군데에서 이렇게 많이 빼간다면 다른 업무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획감사실이나 시장에게 가서 풀 예산이 얼마 남았으니까 해주시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풀 예산 운영 방법에 일괄성이 없어질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단체에 나간 것인데, 예를 들어서 YMCA라든지 애향운동본부, 청년회 등 단체 소관이 문화체육과에....

○백종기위원   단체 소관에 나갔는데, 체육회에도 예산서에서 나갔어요.
    당초에 편성을 잘못했든, 풀 예산을 잘 지급을 못했든, 내용을 보란 말이에요.
    또 2000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을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충분히 계상만 되면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백종기위원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야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풀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백종기위원   한 과에 17건을 빼가도록 만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과에서 쓴 것은 아니고, 과 소관 사회단체입니다.

○백종기위원   사회단체인줄은 아는데, '99년도 예산서에도 단체에 나간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한 소관 부서에서 17가지나 빼간 그 자체는 당초 예산 편성할때 무엇인가 잘못 했다 그말이에요.
    2000년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정산은 물론 잘되었겠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잘되었습니다.
    관계 과에서 바로바로 검사를 합니다.

○백종기위원   시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85페이지, '99년도에 감사를 해서 회수를 시킨 것이 7,000만원 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리고 주의 3건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백종기위원   7,000만원이나 재정상 손실을 입히고 다시 회수를 시키는데, 주의 3건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대부분 세금 관계입니다.
    보면은 행정상 시정이 141건, 주의가 83건입니다.

○백종기위원   .... 내가 얘기한 의도는 액수에 비해서 벌을 주는데 미약하다 그말이에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잘잘못을 가려서 혼낼 것은 혼내고 상을 줄 것은 주고, 앞으로 훈계, 주의로 끝을 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86페이지를 보시면, 앞에는 행정상 시정, 주의고, 다음장을 보시면 신분상 조치입니다.

○백종기위원   견책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액수나 건수로 봐서 약합니다.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감사를 했을때 더 강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수익사업 예산낭비라 해서 얼마전에 매일 신문에서 본 일이 있는데, 남원시 등 12군데가 불법적으로 자체 수익사업에서 대한민국에 45건 중에 유독 남원시가 들어 갔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이 지난번 신문에 한번 나왔는데,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나와서 일주일동안 감사를 했는데, 지적된 것이 향토목욕랜드와 류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흥부소공원, 묘포장 관계, 말하자면 예산 투자에 비해서 향후에 수익이 연계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입니다.

○백종기위원   남원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향토목욕랜드, 묘포장 관계, 흥부소공원 관계를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너무나도 과다하든지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내용 지적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적을 잘 했다고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생각하는 견해 차이는 있는데, 감사원에서 보는 견해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계속대로 잘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여하튼, 문제는 우리 시 계획 자체를 객관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주어서 느낀 것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으로 제반 사업을 할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

○백종기위원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의회 업무보고 할때도 바로 바로 이런 사항을 지적을 당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어디서 신문을 보고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때서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 행정을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백종기위원   119페이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때에 사무실 개소할때에 얼마가 들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사무소 임대하는데 9,250만원, 숙소 임대하는데 7,500만원입니다.

○백종기위원   그것만 해주면 운영비는 지리산 농협에서 운영을 해서 안들어간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오 이런 형태였어요.
    그 후에 잘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개소식할 때에 사무소를 마련합니다 라고 광고를 냈을때 남원시장 최진영과 조합장 강영식이 이렇게 써 냈어요.
    그러다 지리산 농협에서 발을 빼버려서 54만원이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광고도 내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두달, 석달도 못가서 발을 빼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 자체가 한심스러워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때 광고를 넣은 것은 운영비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이렇게 합니다.
    당초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해서 농협에서 일부 운영비를 내기로 했는데, 저는 그 운영비를 앞으로는 사무소를 개설했으면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대고, 독자로 운영을 하더라도 대신 .....

○백종기위원   당초에 그렇게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농특산물 판매를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그 만큼 소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꼭 운영비를....

○백종기위원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 옳지, 운영비를 지리산 농협에게 부담을 시켜서 광고를 자기들이 내고 이렇게 출발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 행정에서 보는 안목이 짧다 이렇게 말 할 수 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다음 73페이지, 지방채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시청사, 의회, 읍면동 청사 신축에서 채무액이 29억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거기 내용상에 의회청사 문제로해서 부채를 받았던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청사문제로 해서는 20억 빼놓으면 9억 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다른 청사 문제로해서 더 이상 부채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백종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협에서가 문제입니다.
    왜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목적외에 빚은 내서 청사는 오리무중 가버리고, 우리 시청으로 봐서는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5년거치 5년 상환이지만, 그 사람들은 목적외이기 때문에 당장 갚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목적외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빨리 갚아버리든지 농협 목적대로 청사를 새로 짓든지, 그런 것이 신뢰성있는 믿음이 가는 행정이다 그 말이예요.
    행정은 이제 꾀와 요령으로 되는 거 아니예요.
    그때그때 이유를 들어 하는 행정은 지났어요.
    믿음 속에서 행정이 이루지고, 공개적으로 행정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더욱 더 이 문제로 항상 의회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듣고, 그때그때 감사때만 답변하고 끝나지 말고, 특히 예산집행부서 실무자들은 연구를 하고 심도있게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다음, 71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용과, 81페이지 예산성립전 사용 내용을 보면, 우선 예비비지출 내용 중에서 올가 태풍으로 인해 예비비를 지출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백종기위원   81페이지에서는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태풍피해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승인 나기전에 집행을 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백종기위원   그 당시 태풍피해와 연관해서 예비비를 지출할때 당연히 지출을 해야되고 또 할 수 있는 성질이에요. 거기까지도 알아요.
    문제는 태풍피해가 있을때 대체적으로 태풍피해를 조사한 건설과장과 농업진흥과장 얘기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는 태풍피해가 극히 적고, 또 태풍피해에 대한 액수 보상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외에 예비비를 이렇게 투입을 할때에 과연 그때 자료와 기획감사실에서 지출했던 그 내용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봤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그 자료가 다 있겠지만, 그때 신중을 기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 할 수 있으니까 지출하고, 국고에서 보조는 의회 성립전 전에 사용을 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예비비 나간 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고, 외에 이백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일부만 시비부담이 된 것이고, 대부분은 올가 피해에 대한 국도비 배정에 따른 지시 부담금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종기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피해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건가요, 예산지출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백종기위원   예산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총괄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57페이지, 200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라 해서 실상사 정비에 발굴조사 사업명에 1억4,285만7,000원으로 국비가 1억, 나머지 시비 도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실상사가 현재 발굴하고 복원이 주안점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언제까지 발굴을 하실랍니까?
    지금 1차, 2차 발굴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상사 발굴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억원이상 국비를 받아 시비, 도비 합쳐서 발굴하는데, 발굴 진척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해마다 국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서 발굴 예산이 포함됩니다.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면 법으로 시비가 들어가요.
    어려운 환경에서 절약하자는 뜻에서 이런 시비가, 막중하게 다른 급박한 상황에서도 쓸게 있는데 발굴 진척도 없이 이것이 무한정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양을 해서 발굴을 빨리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한번쯤 다른데로 해서 시비를 도비로 해서 전환을 해서 써야지, 발굴도 안되는 것을 국도비만 투자해서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보니까 주지스님이 발굴은 그만하고 제발 복원을 해달라는 것이예요.
    그런데, 국비 도비 포함해서 발굴비가 또 나왔어요.
    백제문화연구소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언제까지 발굴할려는지, 2000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이 어떤지, 예산을 총 관장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이것은 매듭을 지어야 할거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상사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주지스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볼때는 왜 이렇게 끄느냐 하는데 그것은 옛날 가람터 찾기 .....

○김성범위원   물론, 예산을 투입하면은 속전속결하게 발굴한다든지 해야지 지지부진하게 날짜를 끌어 발굴도 안되는 상태에서 예산만 투자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넣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관계 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53페이지, 임의보조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사회단체 보조는 말 그대로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크게는 국정, 또는 시 도정에 보탬이 되고 전체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풀 예산은 실질적으로 임의보조로 주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에도 없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있는데, 활동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소비자 고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김성범위원   소비자 고발센터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임의보조로 계속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중대하고 꼭 주어야할 사항같으면 차라리 정액보조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리고 풀사업을 그야말로 필요한 사업, 생산성을 기여하는 사업에 주든지 해야지, 정해져서 고정적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임의보조 뜻이 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정액보조 단체를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 정하고 정부에서 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한국예총이라든지 노인회....

○김성범위원   실장님!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그런 말씀은 옛날 말씀이고,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전부 다 해서 올리면 됩니다. 왜 못합니까?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이렇게 되면 정액보조로 만들어 예산을 세워서 주세요.
    그리고, 그 성질을 보면 전부다 모임, 회, 클럽, 소 등 영양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단체만 만들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자금도 확보하지 않고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게 와서 돈좀 주시오. 우리 이런 사업이 있오. 그러면 시장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인원이 약 20명, 40명 되요. 그러면 자기 선거도 있고 임의보조니까 줘야 겠다, 영양가도 없고 필요없는 사업을 구성해 놓으면 자체적으로 아무 활동도 없는데에 말만 던져놓고 임의보조를 타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생산된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시정은 공무원들만 못하는 것이고 참여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김성범위원   오늘 이것을 본 뜻과 임의보조를 살리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문제가 지양이 되어야 겠고, 모든 기법이나 예산편성을 바꾸어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시골에 가면은 어려운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몇 백만원이 그냥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읍면단위의 숙원사업비와 연계를 지었습니다만, 꼭 그렇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임의보조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실장님도 수입행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생산 기반 사업에다 투자하는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66페이지, 내년에 70회 춘향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도비를 5억을 요구를 했는데 확보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도의회 의결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국비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국비는 없는데, 새천년위원회에서 지원이.....

○김성범위원   이번에 10대 과제가 되면 홍보만 해주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축제는 약 2,000만원 상당에서 해외홍보를 하게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국비가 실질적으로 내려온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번에 춘향제가 6대 축제로 선정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당초에 10대 축제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비가 지원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루 1억씩 춘향제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비가 2억이고 도비가 3억 등 6억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남원에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투자안하고 춘향제를 할때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남원 부가가치로써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김성범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치단체에서 자기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크게 했다고 하는 그런 것 같애요.
    이런 것을 3억을 투자할 바에 차라리 줄이고 내실있게 해야지, 돈만 많이 들인다고 그 행사 잘되고, 남원에서 자고가고 먹고 가고 그렇습니까?
    본 바탕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이렇게 행사하지 말고, 내실있게 하시란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피부에 닿진 않지만 자꾸 함으로써 알려지고....

○김성범위원   거창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지 말고 내실있게 하시란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춘향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춘향제전위원회 행사관계 정산보고서 봤습니까?
    솔직하게 본 위원이 봤습니다만, 행사를 위해서 돈을 쓴게 아니라, 돈을 맞추기 위해서 행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정산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대체 뭡니까?
    돈이 8억이나 되니까 선양위원회와 제전위원회를 서로 할려고 한 것 같아요.
    국비, 도비, 시비가 왔으면 정확한 데이터와 판단에 의해서 기획을 해서 쓰는 것인데, 보는 사람이 임자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항간에 들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70회 춘향제는 좀더 심도있게, 예산도 검토를 하고 배분도....

○김성범위원   심도있게 하세요.
    시비 3억 투자하지 마시고, 내실있게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내년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듣는 여론과 그 동안에 관망과 또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다 알리고 질의를 한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알아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올가 피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 피해에 대한 조사가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했는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가 피해에 대해 면단위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건설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비는 배제하고라도 시비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 태풍으로 인해 공공건물이 이렇게 피해가 나요?
    보면은 8,776만3,000원을 현재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이 1억2,887만원 나갔어요.
    그러면 시설비 부대비, 일반운영비로 올가 피해 농가에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행정에서 시설부대비라든지 운영비 등으로 매년 보수하고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는지, 이것이 일반 농가에 나가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시설비로 썼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바람이 세게 불어서 기존 건물과 집도 날아갔지 않습니까?
    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바람을 많이 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왜냐면 예비비가 평소에 자체적으로 주무부처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 해마다 고치는데, 차라리 일반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공공건물에서 피해를 입어 8,000여만원을 들여 보수를 해야 되냐 이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은데, 문화체육센터가 ....

○김성범위원   무엇인가 혁명이 일어나야, 큰 변혁이 일어나야 그 내부를 알다시피,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발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도비를 합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우리 시민들에게 나갔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시비에서 나간 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가서야 되겠느냐, 관리 소홀했지 않느냐, 이번에 올가 피해로 인해 이것이 문제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남원 시 행정에 선실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을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전반적 남원시정에 대한 감사 모든 기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구조조정속에서 걸맞지 않는 구조를 하다보니까 감사실이 계 정도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항상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고 무엇인가 독립된 행정 감사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도 실감하게 됩니다.
    우선, '99년 시정에 대한 모든 문제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들이 계시니까 감사요구사항에서 자료 하나가 안와 있습니다.
    그것은 100대 과제에 대한 관리카드에 대해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 준비가 안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이석보위원   그것은 본인 요구가 아니고, 남원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을 행정감사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자료요구를 했을 때,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자료요구 내용이 뭔지 그 사항을 해석하기가 어려우면 전문위원에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하셔서, 그래도 준비 과정이 1년 동안 시 행정을 해왔던 기획감사실에 모든 업무에 대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제가 본 감사실에 들어왔을 때에 제가 잘 모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집이든 방에 들어가면 주인이 앉을 자리와 손님이 앉을 자리가 있듯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극기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고 있는지, 그런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이건 의전관계상인데 특히 행정은 모든 일들에 순서나 법규라든지 여러가지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페이지를 보면, 행정감사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98년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97년, '96년까지 참고를 보면 대게 지적사항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지적되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는 되겠느냐 해서 작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카드화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카드화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건 이번 '99년도 행정감사가 마무리 되면은 나타나겠습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심도깊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정말 앞으로 기대해볼만한, 그리고 이건 다목적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홍보도 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아이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8,500만원이란 용역비도 들어가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어느 부분적 홍보나 내용보다는 남원 전체를 지난날도 요약하지만, 앞으로 미래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고무적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계약서를 자세히 봤습니다만, 내용들에 해석자체를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심적은 점이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앞으로 어떤 갑과 을과 병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몇가지가 보이는데 이점을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비예산이 아니라 복합적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와 더불어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약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셔서, 다음에 갑과 남원시로 되어있는 을과 디자인 그리고 병 생산자, 갑은 을에게 전임을 했고, 을은 병에게 전체를 전임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다만, 그 계약이 불이행되거나 했을 때 구체적인 세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도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내에 있는 농협이지만, 농협과 자매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획세웠던 것이 단 몇 개월만에 시행착오가 아니라 근본적 원인이 나타나서 그것이 와해된 상태에서 새롭게 계획하고 모든걸 추진해야할 그런 사업소가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현재 위탁업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계약서는 언제나 공평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관은 항상 약합니다.
    개인의 사업이라면 좀더 철저하고 예리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계약서나 행정적 서류, 모든 법적 절차에 어떠한 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지방자치고 민주화이고 형평에 평형선을 가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도 그것은 현재 모든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우리와 계약을 해야할 임대를 해야할 이런 내용들은 철저하게 행정이 위에 있는, 형평에 어긋나다고 보기보다는 관리체제에서 그렇습니다. 그런쪽에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계약서 자체가 상당히 미흡된 내용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 좀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40%를 시에 순 이익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한국디자인으로 10%가 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거기는 알선하고 디자인 개발차원이지, 말하자면 생산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

○이석보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림잡아 보더라도 구체 세안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법으로 가기전에 자체내에서 모든 것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 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다시 한번 계약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12쪽, 2000년 계획에서 캐릭터 사업 제작 구입이 5,5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제작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뜻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1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캐릭터 제품을 저희들이 예산을 안들이고 올해 해보니까 이율도 판매액에 20%인 6,7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이석보위원   20% 개념이 어디에 기준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업체에서 자기들이 생산을 해서 우리 시에서 판매만 해주면 20%를 주겠다 해서, 올 춘향제에서 선보인 제품이 전부 그런 제품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걸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상으로 봐서는 순이익에 40%입니다.
    20%는 판매에 대한 수고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판매에 대한 저희들 마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은품을 판매했을때에 판매 마진을 1,000만원 어치를 팔면 200만원을 저희들 세입으로 잡는 것은, 조금전 뒤에 계약된 것은 어떤 업체에서 우리 남원시에 캐릭터를 쓰는 로얄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월매집이든 우리 시권내의 관광지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총액에 대한 20%?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16페이지, 여기에 보면 내실있는 지역개발 분야에서 밑에서 세번째 농축산물 수출확대에 44억을 목표로 했다가 현재 11월 10일까지해서 40억 목표 달성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중에 수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계약된 내용에 품질을 그대로 보내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명년예산 계약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런 수출을 하는데에 농축산물 기존 시설이라든지 또는 공동 사용해야할 타지역에 가서 선별해야 하거나 이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목표를 얼마를 세웠든간에 신용을 봐서는 이런데에 계획을 하시거나 실무 실과에서 계획을 보낼때에 참고하셔서 원만한 지원책과 시스템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셔야 겠다. 왜냐면, 이것은 '99년도는 그런 세부적 검토나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걸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도 계획에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잠깐만요.
    이석보 위원님!
    방금 위원님께서 캐릭터 사업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캐릭터 사업에 담당인 진봉모 기획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들어 보시겠습니까?

○이석보위원   그러면, 제 질의가 끝난 후에 간담회도 좋지만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17쪽 완료 사업 20건 중 무료이용관사 없는 알뜰 시정이라 했는데, 완료사업으로 넣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 100대 과제 이전에는 많은 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만, 물론 최시장께서 빚없는 우리 남원시, 그리고 내실있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뜻으로 관사없는 남원시, 굉장히 대 내외적인 홍보가 된걸로 기억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관사 매각에 대한 것이 들어왔을때 굉장히 심도깊게 심의도 했고, 또 의결을 해드렸어요.
    다른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은 무료 이용관사라기 보다는 관사없는 남원시입니다.
    그때 본 위원은 분명하게 민의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책임을 맡는 행정의 장들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보급자리라든지 안식처라든지, 그것도 쉬는 자리가 바로 어떤 기관을 맡은 단체장들에 안식처가 어떤 활력을 부르는, 다음 미래를 지향하는데 연속성이지, 청사가 없다고 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서 안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적인 청사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번까지 청사가 아파트 2동이 매각되고, 2개가 남아있고, 사택이 하나 남아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도 제가 다시 한번 짚었는데, 하나는 매각을 했는데 아직 보고는 못 받고, 전전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본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을 해드릴 때는 그것을 팔아서 어디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 의지가 계획이 그러니까 시정방향에 대한 제시를 했기에 심의한 중에 결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각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난번에도 경기가 호전되어 하이츠 1동이 팔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무료 이용관사라는 것은 우리는 없었어요.
    관사없는 남원시죠.
    그래서 완료사업이라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결식아동없는 고장 만들기라든지 이게 정말 듣기 민망하고, 복지 문제에 투자되고 앞으로도 투자할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에 소년 소녀 가장돕기, 또는 편모 아동 등 요소 요소에 찾아들어 갈때는 거의다 복지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남원시정에 특히 복지분야에서 결식아동이 지금도 있다는 그 자체는 행정의 기초에 무엇인가 누락되고 있지 않느냐, 생활할 수 있는 연료비에서부터 식량까지 부족하지만 여러가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빠진 내용이 있어서 결식아동이 많다면 이 점 더 세심하게 실과에 분석 검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18쪽, 서울사무소 황소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지리산 농협과 계약이나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송   (녹취불가)

○이석보위원   구두?

○서울사무소장 황의송   (녹취불가)

○이석보위원   아무리 지역에 농민을 대표하는 조합이라 하더라도 행정과 관계되어 있는, 또 이것은 대 사업의 첫 출발에, 실무자로 임명을 받고 계획을 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송   저는 완전히 계획되고 난 후에, 그 업무를 그 계획을 이어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송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만, 2000년도에 여러가지 미흡했던 것, 부족했던 것을 보완해서 명실공히 남원에 우리 사업소로써 앞으로 구로구가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이죠?

○서울사무소장 황의송   네.

○이석보위원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여건을 조성도 해야 되지만, 기 되어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같이 하나 되었을때, 그리고 그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더 무엇인가를 보완해야 할때 그런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들어갈 것인지....

○서울사무소장 황의송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봤을때, 농특산물 판매 문제가 본연의 업무고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지 판매장이라든지 또는 직접 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써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어떠한 남원 농특산물 유통 공사라는 민간합작 투자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어떤 특정한 법인체를 살찌워주는 알선 역할밖에 못한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000년도에 지금 현재 소장으로서 그 사업소가 제대로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라고 볼까?
    그런 여러가지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걸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예요?

○서울사무소장 황의송   지금 현재 부지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대지 확보하고 건물을 확보하는데는 약 10억이 소요됩니다.
    우리 재정으로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로구하고 구로구에서 구유지를 유상임대, 또는 무상임대를 요구를 하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섭외가 완료된다면 조립식 건물 2층으로, 약 60평 정도의 건물을 만들면 약 7,000-8,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숙소와 현재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비용이 약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7,000만원 정도만 투자된다면 우리 숙소와 매장, 또는 사무실까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으로 방향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로구에서 얼마만큼 구유지를 협조해 줄 것인가는 미지수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서울사무소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이라든지 추진과정을 보고겸 간담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실무 소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투자된 걸 가지고 새롭게 구상하는데 구로구에서 땅만 빌려주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무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1,9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운영비입니다.
    현재 사무소와 아파트가 임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운영비를 농협에서 했는데 농협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석보위원   여하튼 제가 질의한 것은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배제한 가운데 철저한 사전정보, 모든 것에 대한 자료 검증을 하셔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하자나 아쉬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황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구로구하고도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야할 사항입니다.

○이석보위원   36페이지....
    .... 같은 인원이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대한 자기 자리에서 일을 다 할때에 그건 알파가 붙어 나옵니다.
    무한한 능력이 나옵니다. 이해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사업이 그런 차원에 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이게 원래가 지방자치제가 될때에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때에 꼭 중앙의 지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왜냐면, 모든 것은 합법성을 떠나서는 안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것을 자료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합리성도 되어야 되고, 타당성도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효율도 봐야되고, 그러면 효율은 바로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1,500명이 했던 것을 1,000명이 하더라도 1,500명 이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이요.
    공직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 창의력과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것이 인사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서 거기에 상응한 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역으로 할려면 상당히 장단점이 있었던 것도 지적이 되었고, 그런데 이걸 몰랐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어떤 말씀을 물어 .....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몰랐냐 그 말씀이십니까?

○이석보위원   무슨 사업을 계획을 세울때는 첫째는 합법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합법성이 되었었는데 중앙지시에 의해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상여금을 줄려고 할때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을 하신 것은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해야지 왜 중앙 정부의 지침을 따르냐 하는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기본 골격은 중앙정부에서 갖추어 주어야만이....

○이석보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먼저 앞서가도 안되고, 앞서가더라도 모법에 위배되면 안되죠.
    또 지방자치제 조례에 기준해서 해야 되고, 그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적인 모법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 조례가 형성되고 조례에 의해서 모든 시정이 되어야 돼요.
    본 위원의 얘기는 이런 좋은 아이템, 왜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은 커녕 사기를 저하시킨 요인이 되었다고는 생각안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목표관리제가 기업에서 하는 건데, 당초 목표관리제를 할때는 우리 행정도 경영기업을 도입해야 된다 해서 한 것인데.....

○이석보위원   압니다.
    여러가지 행정과 기업은 상이 점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이석보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하다 보니까 모순이 아니예요.
    이 사업을 할려면, 이것은 돈들여서 끝나는 사업도 아니예요.
    기획을 세울때에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여러가지 기준을 놓고 조사를 해서 합법적이냐, 그리고 실시했을때에 합리적이고 거기에 대한 효율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지 예상하고, 추진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시행을 하는데 묘를 살려야 하거든요.
    그건 기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기본 틀을 무시한 계획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중앙정부 지침에 의하면 상여금도 주도록 4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장단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연시킨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점은 시시비를 가리기 전에 이미 나타났으니까, 남원에서 특별히 먼저 시도하기 위해서 기획했던 것은 잘했다고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좀더 심사숙고하고 모든 계획을 세울때는 신뢰성이 떨어지면 안되죠.
    그리고, 39페이지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9월 30일자로 나와 있는데, 광한루원 입장을 중심으로 한 수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통상 매년 보면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300만명으로 연말되면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9월 30일인데 290만명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도 호전되고, 특히 일본관광객이 약 3,000명이 왔다는 것은 저희들의 여러가지 홍보차원도 있고, 9월 30일 현재 22%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수사업 9건 중에 이런 수치와 또 서울사무소는 앞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은 앞으로 해야할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준비 과정이 과도기 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점을 2000년도에는 완벽하게 정말로 정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로 다음에 우수사업으로써 우리 남원시에 10건이다 2건이다 할때에 다시 한번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다음 4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진사업 3건 중에 자전거 도로망 확충이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보는 도로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와 차도가 부분별하게 시행되고 있고, 국고이든, 우리 전라북도 지방비이든 자체 시비이든 비용을 쓸때는 적법성, 거기에 원래 목적과 동기에 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는 이런 것도 국정감사든, 도감사든 중앙감사든 어디에 지적사항이 행여 될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원래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설계가 따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에 투자된 것은 국고로 되고 있지만, 우리 남원시내에 투자되고 있는 것은 자전거 도로에 원래 계획된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맞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정말로 남원시를 자전거화 무공해, 차량이 시내권을 통과하지 않고 자전거로 남녀 노소할 것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청정 남원시를 할려면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구간이라도 정확하게 이상적 설계에 기준해서 자전거 도로가 사업 예산이 쓰여진다고 봅니다.
    이점은 더 짚지 않겠습니다.
    우선 시 행정에 있어서 겸사겸사, 인도도 되고, 자전거도 다니고, 시내권도 깨끗히 한다 그거 왜 시민이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국법이든 기초든 그런 규정과 법을 위배된 사항은 좋지않게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점 한번 상기 시킨 것 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관계 과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41쪽, 22번 지리산 종합레져타운 조성이 정상이라고 평을 하셨는데,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 점은 이것도 역시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에서 기획이 들어오거나 또 여기에서 기획을 하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심층있는 검토를 했으면, 그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되고 원래 목적했던 소규의 목적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곧 된다 된다 하면서 1년 지나갔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국립공원과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또 다음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인 것을 기획하고, 앞으로 연차적 모든 것을 계획하고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상승률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반대로 답변하신거 아니예요?
    하락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이석보위원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역사 대로개설은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 폭 예산이 300억 들어가기 때문에 폭을 축소해도 되지 않냐 그런 검토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원 계획대로 35M 두는 걸로 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남원시 모든 도시계획이나 행정계획이 2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8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86쪽, '99년도 내용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답변은 하시지 말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앞에 빠진게 있는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제 기억하기에 경륜 계통에서 우리 시에 100여대 자전거가 들어온 일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경륜 협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석보위원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문화체육과에서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년 소녀가장에게 지원해주고, 일부는 음악분수대에 주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냐 했었는데 그 뒤에 최종 확정된 건 기억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제 얘기는 크든 적든 우리 지역에 뜻이 있어서 보내 주신 것은 그 이후에 관리를 효율적으로 했을 때에, 물론 국고나 협회의 기금으로, 또 장려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체제를 제대로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별도로 이위원님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본 남원시에 전반적 모든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고, 또 그걸 감시 감독해야할 감사계까지도 업무를 보고 계시는, 축소 남원시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부족하지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에서 이것 말고도 합법성이 되지 못한, 적법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효율을 나타내지 못한 관행, 또는 관례상 이루어졌던 일들이 2000년도 계획에는 지양해 주시고 모든 것을 세심한 계획속에서 이번 행정감사가 2000년도에 모든 행정을 해나가는데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진봉모 기획담당께서 약 2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99년도에 이루어졌던 모든 행정제반 사항을 감사하는,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지 설명을 듣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많이 있고, 지금도 오늘 계획보다 훨씬 넘어선 시간이 지연이 되는데,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다음 기회에 듣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의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캐릭터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실때 만족하십니까?

○이석보위원   캐릭터 사업하고 서울사업소 문제는, 좋은 시간이지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음 감사 일정에 차질을 빗지 않도록 좋은 기회가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민선2기 들어오셔서 출타가 너무 잦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타를 하는 목적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남원시를 전국 각지에 알리기 위해서 다니신 것 같이 보이지만 좀 잦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진영 시장께서 민선2기 들어오셔서 지금 남원시를 벗어나서 성과라든지 어디에 갔다 왔다라든지 그런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출타는 틀림없이 그랬고, 개인일을 위해서 다닌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예산확보, 주요사업인 춘향제를 내년 밀레니엄 국가 축제에 반영하는 것, 운봉부지 도로 확보하는 것, 테마파크, 관광거점 도시 지정하는 것, 지리산 통합문화권을 국토계획에 반영하는 것 등 우리 시정을 위해서 출장을 갔던 사항입니다.

○장복수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 최진영 시장께서 민선2기 들어오셔서, 저도 애쓰고 오늘도 저하고 같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토론회도 같이 하고 왔지만 그러나 시민들 목소리가 정말로 최진영 시장께서 시정업무에 정말 충실하고 있는가를 본 위원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민선2기 들어와서 남원시를 벗어나서 정말로 어디에 갔다 오셨는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고, 소관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장복수위원   자료 요청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시설보호비, 정신요양시설 거주자 춘계부식비, 정신요양시설거주자 월동김장비 등이 있는데, 국비, 도비가지고 모자랍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계속 해야 합니까?
    제 얘기는, 이백을 가서 우리가 직접 보면은 참 어려워요.
    그런 곳에다 지원을 해야지, 여기는 사실 우리가 봐도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계속 지원을 해야 합니까?
    국비, 도비가지고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시 부담이 따르고, 전액을 다 주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요양원이 2곳이 있는데, 성일은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되면은 이런 지원이 앞으로 적어 질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59쪽,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가 1개소인데 상당한 금액이 드네요?
    이 금액은 1년치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복지행정과에서 여성상담 전화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지원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노암동에 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70명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단 예산 편성하면서 전액을 보조를 못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은 것이지 꼭 70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70명이라고 해서 이상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치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중지)
(15시37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홍보전산실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홍보실장 김용인

○위원장 김호민   홍보전산실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현재 전산실 전산장비 보유 현황이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정준식위원   개인 보유가 몇 대 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일반 업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547대입니다.

○정준식위원   보유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면, 자유수호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1대, 2대, 3대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해나왔습니다만, 양민학살 위령제를 해줄 의향이 있냐 했더니 민선1기 시장님께서도 양민학살 위령제나 위령탑을 생각해보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양민학살 위령탑 관계는 좀더 연구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면 신문광고 내역이 있습니다.
    광고는 많이 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남원행사하면 춘향제, 그 다음에 흥부제 인데, 사실 광고내역을 보면, 고로쇠 행사에 광고비를 제일 많이 지출했어요.
    110만원짜리 광고가 5, 30만원 짜리 광고가 3, 왜 춘향제 행사보다 고로쇠 행사에 광고를 더 많이 냈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지리산 주변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준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광고를 내는 것은 광고효과를 보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로쇠 행사에 춘향제보다 더 많은 광고를 내서 과연 그런 효과를 봤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춘향제와 흥부제는 제전위원회에서도 광고를 많이 냈습니다.

○정준식위원   냈어도 이보다는 적게 냈지 않습니까?
    사실 남원에서는 고로쇠 선전도 좋습니다만, 예산은 적은데 이렇게 한번에 여기에 많은 취중이 되었다는 것도 본 위원으로써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고로쇠 광고를 단일치기로 내다보니까, 올해 고로쇠는 아시다시피 3일로 날짜를 3번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미리 언제 해야 하는지 기상예보에도 알아봐야 되고, 또한 전문가에게 어느때 수분이 많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세번을 미루다 보니 광고를 내보았자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2월 27일, 3월 3일 내다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쇠 행사도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광고를 낼때에 미리 참작을 하셔서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다음, 남원을 전라북도에 알리기 위해서 전북신문 옥상에다 광고판을 설치하고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정준식위원   현재까지 남원시민이 아닌 타 시군사람들이 거기에 광고판이 있는지를 압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걸로, 때로는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정준식위원   내년에도 다시 하실겁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전북일보 광고는 작년 10월달에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월....
    .... 광고효과는 수치상으로는 나타낼 수 없으나 전국에 거주하는 향우들로부터 남원시 광고화면을 보고 자긍심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준식위원   홍보 가치가 있다면 계속 광고를 하셔야 하고, 여론상 홍보 가치가 없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홍보에 공신력이 떨어지면, 시민의 신뢰도 떨어집니다.
    홍보실에서 정확한 홍보를 제출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신뢰도를 느끼는데, 현재까지 홍보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시민들이 남원시청 홍보전산실은 상중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저희 홍보실 직원들로써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보면은 지역개발이나 시정의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지역 특산품, 중소기업 소개, 이런데에 중점적으로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남원 홍보실이 그 동안에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열심히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도지사배쟁탈 행글라이드 대회를 했었죠?
    첫날은 10월 30일로 잡았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일정을 다소 변경했습니다.

○정준식위원   비로 인해서 11월 21일 했던가요?
    그런데 10월 30일날 행글라이드 대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500명이라는 많은 주민들 앞에서 행글라이드 대회를 대성황리에 맞쳤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자료를 왜 썼냐 했더니, 홍보실에서 줬습니다 이럽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저희가 언론인들에게 보도자료를 주었는데, 미리 보도자료를 자기들이 송부를 하면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정준식위원   잘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홍보라는 것도 주민들 의식수준인데, 산불조심 산불조심 써놓으면 프랭카드만 보고 가버립니다.
    비로 인해 날짜가 변경되었다면 유선방송에라도 한번 홍보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사람을 시켜서 프랭카드에라도 날짜를 변경해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행글라이드 대회도 안하고 21로 미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보도에는 2,5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과연 신문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갸우뚱 거립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정준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홍보전산실에 대해 네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생활정보지를 읍면동, 리통장 453명, 반장 1,193명에 대해서 매일 신문등 13개 신문을 약 4,723만원을 들여서 1종 1부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 보급에 대한 주민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주민들보다는, 정보지 목적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 리장, 반장에게 국도정 시정을 제대로 알려서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협력토록 하는 행정의 일부분입니다.
    통리 반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역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양우위원   보급해준 리장 및 통반장들의 집에 가서, 과연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활정보지를 보급해주고 소식을 전해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보내주었는데 과연 한번씩이나 읽어봤는지 조사해 본일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와같은 지적을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해주셨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한바는 없습니다.

○류양우위원   남원시에서 남원시 정보를 알려주고, 또한 여러가지의 생활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정작 남원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을 잘 진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를 담당하는 최일선의 통장, 반장들은 신문을 읽어보지 않습니다.
    물론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읽지않고 한 구석에 쳐 박아놓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잘 알고 계셨다가 읍면동장 회의시에 남원시의 방침이 제대로 먹혀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검토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다음은 TV 난시청지역 현황 및 난시청 해소 추진 상황 내용 중 남원시 전체 읍면동 포함 141개소가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하여 홍보전산실에서는 '99년도에 방송사 등 관련 업체에 몇 번이나 통보해서 해소시켜 주었는가, 또 해소시켜준 지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제가 방문은 2번을 했고, 공문으로는 한번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정보통신부 산하에서도 도통, 갈치, 운봉, 대강, 이백 효기 등에 관내 유선방송 수신기 5대를 보급한바가 있고, 또 한국방송공사 남원 방송국에서 저희들 관내 독거노인, 각 읍면동 별로 2세대 이상씩을 해서 현재 40세대를 남원방송국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현재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난시청 지역의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방송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12월 초에 시청하고 읍면동하고 방송국하고 3자가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난시청 조사해서 방송국에 통보해준 사항을 갖고 현지를 다니면서 점검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방송국밖에 통보 안했습니까?
    조사도 방송국하고 같이 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조사는 읍면동을 통해서 했고, 그 내용을 방송국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류양우위원   한전에는 통보 안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한전에는 통보 안했습니다.

○류양우위원   한전 측에다가 한전 송신탑으로 인한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한 대책을 한전 측에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다음은 컴퓨터 2000년 인식 오류 문제에 대한 각종 재난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 남원시에서 시스템별 3억원, 워드분야 3개 분야 등 2억2,100만원, 도합 5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Y2K 해결을 위한 작업을 실시 했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류양우위원   우리 남원시는 그 사업을 인증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인증 분야는 12월 10일 이전에 행정, 또 업체 전문가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증을 할려고, 테스트를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양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비 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시정소식지 등 간행물에 2,439만9,000원, 기타 홍보비, 이코노전북 1월호에 220만원, 전북대관 5월호에 220만원, 연합통신 5월호에 330만원, 전북연감 6월호에 110만원, 시사전라 6월호에 220만원 도합 1,100만원 등 총체적 3,539만9,000원을 지출했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네. 했습니다.

○류양우위원   이 예산이 일회성, 소모성 홍보비가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저희는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각종 형태의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주요시정, 의회소식, 미담사례, 조금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 소개, 특산품 소개, 향우소식, 유관기관 소식을 다양하게 편집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시정소식지 간행물 2,439만9,000원어치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월간 잡지의 내용에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이것도 객관적으로 홍보 계량을 할수 없습니다만, 저희 남원에 대한 볼거리, 맛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양우위원   먼저, 정준식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홍보실의 기능이 중차대한 기능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남원시 예산을 생각하고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예산은 집행을 절대적으로 삼가해 주십시오.
    내년부터서는 절대적 그러한 예산은 절감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중복된 질문 내용이 되겠는데, 전북신문 옥상에 남원을 알리는 전관판 홍보비를 10개월간 계약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집행내역 근거가 일반운영비 원인행위 중에서 보면은 3월 29일 330만원, 5월 19일날 330만원, 7월 20일날 330만원, 8월 27일날 330만원, 9월 28일날 330만원, 10월 21일날 330만원,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4월달에는 어째서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지출한 내용이 1,980만원, 이것도 큰 돈입니다.
    이 돈을 들여서 남원을 알리고자 하는데, 홍보실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죠, 또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있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역시 심사숙고 하셔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은 홍보전산실의 기능이야 말로 남원시를 알리는데 중차대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남원시정을 알리는데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간행물이나 신문광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지역신문에 남원을 알리는 홍보지에서 하는 방법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서 이렇듯 홍보비를 투자하면서 집안 잔치식으로 해서 꼭 전라북도에 한해서만 홍보를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정말 고쳐야할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것은 못 되어도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경비가 더 들더라도 춘향제 행사나 지리산 단풍제라도 중앙지를 상대로 해서 전국을 무대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남원상품을 전국에 알리는데 너무나 홍보실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 관내에서 우선 지역상품을 알아야지 전국적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선 지역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지에 할려면 1회 할때에 50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예산상 도저희 그렇게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병옥위원   실장님!
    그러면, 홍보라는 건 투자대 효과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래서 제가 현재 각 신문사나 방송사나 PD나 교양작가, 문예부장, 이런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약 70여회 정도 돈 안들이고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저도 신문사를 대강 알아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신문이 겨우 향우회님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몇 부를 구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그 지역에서 소비가 됩니다.
    남원 춘향골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다 아는 사실이고, 전국에서도 알아주는데, 조금전 그런 큰 행사 만큼은 비용을 다른 곳에서 절약하더라도 중앙무대를 상대로해서 앞으로는 꼭 홍보를 해야 겠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 앞으로 2000년도 고희를 맞은 춘향제 행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조금전에도 말씀 올린대로 그 지역의 문화, 관광, 상품, 특산품 이런 것을 앞으로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 방송국 TV에 한번 할려고 한다면 1일 10초, 하루에 6번내지 7번 정도 10초 자막으로 나가는 것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1회 20초 토막광고로 나가는 것은 하루에 45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TV 광고는 저희들도 몇 번 생각해 봤지만 어렵고 해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전국방송을 탈 수 있는 것, 전국 신문에 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신문 방송도 자막도 중요하지만, 신문도 전국민이 볼 수 있는 세계일보나 동아일보에 투자대 효과를 따져 봤을 때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한두번은 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데, 이 부분 새천년을 맞은 2000년도는 꼭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과감성있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반영이 안되겠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 홍보전산실 직원은 기능직과 정규직이 50%씩 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홍보실 업무 특성상 사진, VTR, 기계, 전기, 통신....

○이정근위원   거기에 따른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네.

○이정근위원   6페이지, 기획감사실 감사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춘향제 행사면 춘향문화선양회가 있고, 춘향제전위원회가 있어서 여러 각도로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춘향제 안내 홍보 책자까지 홍보실에서 해야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업무보고때 춘향제가 양력으로 5월 5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남원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책자를 발간.....

○이정근위원   홍보책자 발간일이 언제입니까?
    5월 2일 아닙니까?
    춘향제 행사가 언제였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5월 5일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렇죠?
    3일 앞두고 발간해서 집행했는데, 그 안에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춘향문화선양회나 춘향제전위원회에 일단 2억이나 3억 예산을 주었으면 거기에서 정산이 되게끔해야지 춘향제 행사가 각 부서마다 있어요.
    물론, 우리 남원으로써는 대대적인 행사인데, 이런 것도 당위성이 있게 춘향제전위원회에서 다 맡아서 하든지 해야지 어느 부서를 가도 춘향제 행사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도 홍보실에서 하지말고 춘향제전위원회에 맡겨요.
    7페이지, 조금전 동료위원이 몇가지 얘기를 했지만 기왕에 홍보를 하는데 남원에 이미지 재고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도 금액은 같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네.

○이정근위원   그러면 어째서 전북일보랄지 도민일보에 내면서 남원의 복숭아단지 복숭아는 넣지 않았습니까?
    또 전북매일에는 8월 20일에서야 복숭아를 넣었어요.
    8월 20일이면 복숭아가 다 끝나고 난뒤입니다. 내년도 홍보를 한겁니까?
    잘못했죠?
    그것도 미리 검토도 하셔서 당위성 있게 하세요.
    홍보를 하다보면 매년 했던 것이 그대로 연속 사업이에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기획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 홍보가 이미지 재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계절별로 충분히 참작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정근위원   그리고 이건 어느 개인의 특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요즘 남원 목기 이미지가 아주 나빠져 버렸어요.
    중국산 수입목기다 해서 안팔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 대책은 강구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저희가 그래서 그때 그 보도를 한 기자하고 협의를 해서 남원산 목기를 중국에서 들여와서 가짜로 한다 하는 것을 뒤집어서 전국방송에 한번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긍정적인 것은 머리에 잘 안들어 오고 부정적인 면만 기억에 남습니다.
    이미지 재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히 필요해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에 단속도 하시고 지시도 하시고 홍보하는데 재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홍보전산실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은 지역 여론과 지지를 받아서 시 행정을 원활히 해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시정의 신뢰를 획득해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요 현안사업의 심층보도, 홍보실의 구축과 창구 일원화, 시정의 운영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시정홍보자료 능동적 적극적 제공과 시정홍보 VTR, 기록사진 촬영 정기간행물 시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보실의 주 업무입니다.

○장복수위원   남원시정에 있어서 대 언론과는 무엇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통상 시정 홍보를 부탁하고, 설득하고 그렇습니다.
    또 시정이 올바로 보도가 되지 않을때는 가서 시정을 하고 설득도 하고 때로는 항의도 합니다.

○장복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최근 시의원들의 모습이 지방지 및 지역신문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의정활동에 대해 저 또한 공감하고 있으며, 그 분들의 활약상이 시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사를 실리게 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을 따지고 싶습니다.
    그 기사를 실리는데 한번에 얼마씩 줍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안줍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론에 의원님들의 사진이 나오고 안나오고 하는 것은 저희 홍보실 소관이 아니고 신문사 편집 소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복수위원   자료를 안줍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때로는 저희에게 요구를 해서 모 의원 자료를 받아서 달라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신문사 기자들이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현재 지방지와 지역지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지역지는 2,500원, 지방지는 7,000원입니다.

○장복수위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감사자료 6쪽에서 9쪽까지 보면은 각 언론사에 광고비 홍보비 등으로 9,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되었고, 10쪽에 신문구독료까지 합치면 1억4,000여만원이란 시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는데, 집행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시기적으로 중복되는 시기에 집행하는데, 낭비적 예산집행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집행은 남원시정의 홍보효과 보다는 또다른 의혹을 받을 것이란 점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홍보효과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남원시정을 알리는데는 그만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이 많은 예산을 갔다 일간지에는 1억8,900만원이란 광고비를 지출했고, 주간지에는 2,400만원이란 광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여기에다 지출한 돈이 얼마입니까?
    일간지, 주간지 신문 구독료만 해도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시정 지도자들 사기진작과 국도정 시정을 알리는데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복수위원   그러면 광고비를 시차원에서 언론사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구독료 한푼도 안 깎고 통리장, 반장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고 한번 주시오 할 수 없습니까?
    이렇듯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협조를 해서 광고 한번씩은 무료로 내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한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장복수위원   .... 총무 월급은 시에서 지급 안하고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시민생활정보지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단위로 나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 신문이 한번 나가면은 2-3년씩 계속해서 나갔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해서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시민생활정보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창간년도 인기도 등을 고려해서 부수조정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그 배정의 범위내에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명단을 확정해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대한매일부터 중앙지가 많이 보급되고, 지방지도 보급되고, 지역지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장이 선정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탐독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고, 탐독을 하고 안하고 간에 이것이 한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보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저희도 읍면동장들에게 그와 같은 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1년이면 1년 기준을 정해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되고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10월 2일날 김홍래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기를 선호도를 조사해서 보급하고 있냐 해서 제가 그렇다고 했는데, 배정의 범위내에서 읍면동장이 선호도를 조사한다는 걸로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3페이지, 난시청 지역이 14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바로 이것이 TV는 정보 매체로써 각 가정에서 보고 있는데, 141개소가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걸 누가 작성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읍면동장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갖고 KBS로 가서 보니까 KBS 에서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KBS에서 갖고 있는 자료와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갖고 12월 초순에 시 읍면동하고 방송공사와 현지를 답사하면서 조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면은 이 자료가 다소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성범위원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TV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었습니다.
    예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동면에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26개소가 다 난시청 지역입니까?
    그리고, 제가 사는 보절면도 한부락만 빼놓고 다 난시청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저희들도 이 자료를 갖고 읍면동장들에게 확인을 했는데, 전혀 시청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어떤 곳은 KBS는 나오는데 MBC는 안나오고, 또 MBC는 나오는데 KBS는 안나오고 이런 사항까지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TV 난시청이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남원이 전부 난시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 지금 우리는 TV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난시청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하면, 만약에 이렇게 난시청이 되면 시청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안 받아야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말씀드린 대로 전혀 TV가 안나오는데는 시청료를 안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확성을 기해 우리 홍보실에서 그야말로 남원의 정보화시대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BS, MBC, EBS, JTV 이렇게 저희는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장으로 뭉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주재기자들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은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제일 많이 주재하고 있네요?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볼때, 전라남도와 인접한 군에는 전남기자가 많이 와 있습니다.
    순창군이나 고창군, 부안군이 있는데, 전남과 인접하지 않는 김제, 익산 같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특히 그 중에서도 전남기자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남원의 모든 정보와 이미지가 전남으로 전파가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문사를 파견하고 않고 하는 것은 신문사에서 알아서 하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전남기자가 홍보전산실에는 전혀 들어오고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시청에 안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출입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시청에 관한 것을 전남 기자들에게 홍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전북지 기자들이나 중앙지 기자들 같이 보도자료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대금을 보면 전남 신문 보급비가 하나도 안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회도 보면은 전남신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무료로 주는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본청에 전남신문이 오는 것은?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각 실과소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주고 있고, 계도지로 나간것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전남에 대한 일절 한부도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자료 요구한 것은 계도지인 정보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남기자들이 주재하고 있는데 본청에도 들어오고 또 신문 구독료가 나간 것이 없다 라고 실장께서는 답변했습니다.
    다시 물어보니까 본청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시청에 들어오는 것은 무료로 주냐고 하니까 각 실과에서 준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각 실과소별로 구독료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전북 지방지가 전남으로 나갑니까?
    확인했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계도지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를 들어서 전북일보나 전주일보, 도민신문이 전남으로 나갑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것은 각 기관이나 개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홍보실에서 그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전북에 있는 지방지가 전남에 안나가고 전남에 있는 지방지가 들어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남에 가서 홍보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남신문만 여기에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차라리 퇴출을 시켜버린다든지 그런게 있어야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전남지를 퇴출시키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여하튼 전남 주재기자 문제는, 의회에서도 전남신문이 오면 안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겁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남지 기자들에게도 보도자료나 모든 편의제공은 제대로 해주고, 또 저희 시정도 전남지에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북지나 중앙지 기자와 대우는 동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36페이지, 인터넷 신문 남원시정 뉴스가 7월 20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남원에 있는 모든 행사는 인터넷에 올려서 시정뉴스가 다 됩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관련된 건 한건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이것은 대표적인 것만 추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회활동 사항이나 이런 것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재 의회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의회 활동사항을 각 언론인들에게 말을 해서 열심히 보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특히,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말씀 안드려도 잘 압니다.
    다른 내용은 다 있는데 한건도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관하고있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회 소식란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일반운영비 원인행위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실 일반운영비가 예산에 얼마라고 보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2억9,6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에 의하면 1억9,99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썼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지출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2억8,1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매월 보면 예산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은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홍보실에서 거의다 홍보를 하고, 1월달에는 약 5,600만원이 남았어요.
    2월달에는 약 6,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3월달에는 5,000만원 등등 나왔습니다.
    홍보자체를 묻는게 아니라 저는 개념을 달리합니다.
    그날 그날 배정을 받아서 쓰면 남은 돈들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자금 배정은 배정의 범위내에서 쓰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건 아닙니다.
    자금 배정이 되어야만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배정의 범위내에서 원인행위로 하고 지출할때는 돈을 받아서 쓰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배정금액 만큼은 쓸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남원의 어려운 사정에서, 절약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을 시금고에 예치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이것은 시금고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시금고에 들어있는 돈은 시 전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예치를 하면 이자가 얼마씩 나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시금고에 예치하고 정기예탁 해서 이자 수입을 올리는 건
    아니고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자 수입을 올려서 그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에서 겨울관광 홍보라고 해서 많은 신문을 냈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지리산, 광한루원, 캐릭터입니다.
    새해 설계이기 때문에 민족의 영상 지리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새해를 설계해 보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신문광고를 내는데, 물론 남원의 관광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어느 일면에 봐서는 다른 의미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한건 한건 홍보할때마다 신중을 기해서 그 주재별로 테마를 맞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성범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에서 보충사항입니다.
    전라북도내에서 우리 남원지역에 기자님들이 제일 많다.
    좋게 생각하면 우리 지역이 그만큼 언론에 발전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그 분들에 대한 예우 문제라든지, 대우 문제는 똑같이 평행적으로 하겠다. 그와 반면에 우리가 전라남도에도 홍보도 똑같이 해야겠다 하는 사항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첫째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다음 10페이지에 생활정보지 보급 문제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마다 통리장, 반장들에게 보급을 하는데, 지금까지 타 시군과 비교했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주 같은 경우에는 통장, 반장들이 많을텐데 그런데는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시군과 비교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자유총연맹에서 자유수호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지냈는데, 시에서 200만원 보조해주었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자부담이 250만원해서 400만원 가지고 위령제를 지냈는데, 대충 위령제에 몇 명이나 참석한 것 같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갔을때에 위령제 장에 의자는 거의 다 찼었습니다.

○백종기위원   400명 정도 찼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정확한 숫자는....

○백종기위원   그래도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행사라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 내용도 검토를 하고, 또 인원도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백종기위원   받은 것하고 현지 확인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보조금 200만원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풀 경비에서 나갔습니다.

○백종기위원   왜냐면, 보조만 받고 자부담을 했는지 그것이 이상스럽다 그 말이예요.
    우리가 사회단체 풀보조를 할때는 그것을 염두에다 두고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주라 그 말이예요.
    물론 앞으로 많은 사회단체들이 스스로 자생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도 정확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단돈 10원을 주더라도 값어치 있게, 시민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도 발전되어 나가야 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백종기위원   명년에도 예산서 편성할때에 참고를 하겠지만, 조금전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감사 끝나고 자료요구한 것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범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동안에 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의회와의 관계를 달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셨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조금전 말씀드린 것은 김성범 위원님께서 의회에 관한 보도가, 또 하는 일이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은 홍보실장이 소임을 다 못했지 않냐 그런 질책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김홍래위원   집행부 홍보실 따로 있고, 의회 홍보실 따로 있어야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김홍래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실에서는 집행된 예산을 변상해야될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통감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효과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세를 낭비시켰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예로 때가 지났는데 홍보비를 지급하고 홍보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앞으로 테마 주제별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정말로 정신차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고, 지금 간부공무원들 33명에게 호출기를 드렸죠?
    실장님 호출기 갖고 계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호출기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김홍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실과 소장용 호출기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는데 없단 말이예요?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제가 통신업무를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만, 전부 해제하고 반납조치 되었답니다.

○김홍래위원   언제 반납을 했어요?
    그것이 전산실 예산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통신담당이 이번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 실로 왔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래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는데, 호출기에 대한 예산이 항상 서 있어요.
    그래서 과연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인지, 쓸때없는 시비를 낭비시키는 것인지 확인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언제 해제를 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99년 4월에 해제를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4월달까지는 호출기 요금을 납부를 했다는 얘기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양해를 해주시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제가 원인행위부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바로 그것을 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과 업무는 자치행정과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이 안되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됐습니다.
    실무주관 부서는 자치행정과 인것 같으니까 그쪽에서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특히 이번에 홍보전산실로 바뀐 이후에 첫 행정감사로써 많은 것이 혼선이 되기도 하고 답변하시는 분도 검토자료가 부족한 점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선 관행적 홍보시스템이 이제는 탈피할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계획을 세우실때는 관행적, 답습적 계획이 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서 생동감 있는 홍보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99년도 남원시정에서 9가지 크게 우수하다고 선정된, 또 그걸 행정감사에 제시할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에 홍보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때 그때 홍보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특히,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서울사무소에 대한 내용도?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일간지, 주간지, 시정소식지 등 서울사무소에 관한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리산 농협하고 남원시 하고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홍보 내용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저희가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자체 홍보비가 나갔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저희 홍보비를 지출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석보위원   자체에서 홍보비를 들여서 한게 아니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전산실이 앞으로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이상형의 복지라든지 행정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기업화해가는 점에서도 구조를 축소하면서 인력도 축소하면서 효능은 다양하게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전산쪽에 맥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전산팀이 통일된게 아니고 분류되어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주민등록, 지적전산 관리는 시민봉사과에 있고, 앞으로 세무 등 컴퓨터는 저희가 통합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현대화 하면서도 그 시스템을 앞서서 예산을 생각마시고 앞으로 시스템 구상이 계시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또 인터넷을 통한 행정이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결재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할 과정이 올 걸로 예상하고 .....
    .... 2000년 사업계획이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0년도 부터 지방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주전산기 교체하라고 2억4,500만원 정도 세워주신 것하고, 내년에는 각 읍면 통신망을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3억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고, 또 지금 현재 초고속 전산망, 일부 프린트 등을 살려고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소, 세무전산, 저희 전산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종합전산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들어오게 해서 통합관리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지금은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석보위원   언제까지 되어야 예상한 시스템에....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내년 상반기에는 할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2000년도 상반기 내에는 윤곽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예산이 통과가 되고, 승인이 나면 그때 바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홍보실이 전산실하고 같이 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공통점이랄까 일맥상통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나가야 할 걸로, 국제화시대에 버금가는, 이제는 지상을 통한 신문이나 일회용으로 끝나는 방송은 시시때때로 적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모든 인터넷을 통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터넷 이용을 우리 남원 특성에 걸맞는 그런 구성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이 활성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와 전산이 좀더 첨단을 가는 쪽에서 모든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에 대한 내용도 철저한 계획속에서 설명이 충분한 가운데에서 예산심의나 모든 과정에서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사실 홍보전산실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고, 또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을 잘 검토 연구하셔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중지)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공공시설관리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위원장 김호민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먼저, 현장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신청을 합니다.
    금년에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실시한 골프장 차광막 설치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을, 482만원이 소요된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께서는 이 사업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떤 사업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홍래 위원님이 현지 확인차 나가시니까 차량을 준비해 주시고, 소장님! 담당직원과 같이 현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건립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53억입니다.
    교부세가 2억, 문예진흥기금이 5억, 도비가 6억, 시비가 40억이었습니다.

○장복수위원   각종 시설비는 그 동안 총체적으로 얼마 들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예술회관 전체 말씀이신가요?

○장복수위원   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96년부터 '99년까지 9건에 2억7,211만2,000원입니다.

○장복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감사자료 26쪽을 보면, '98년도 총 141건 중 312회 사용에 사용료 수입이 1,500여만원, 금년도 10월말 현재 128회 사용에 1,400여만원이 수입되었는데, 직원 한명 연간 인건비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예술회관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공연 등 춘향문화 창달을 비롯한 남원의 예술문화 발전이 목적일 것인데, 사용자 내역을 보면, 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해서는 안될 사적인 행사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술회관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128회를 했는데, 거기에 문화행사와 기타 행사 교육을 보면은 문화행사가 92건이고 교육이 36건입니다.
    문화행사 74%를 차지했고, 교육이 28%를 차지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교육 같은 것은 예술회관에서 안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26쪽,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 현황을 보면 과거 4급 소장때보다 5급 소장이 하고 있는데도 '98년에 비해 약 1억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하였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작년도에는 IMF 영향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었고, 이번에는 이벤트 행사로 인해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향문화 기행이 있고, 남원랜드에서 11,000명, 또 남도문학기행이라 해서 한국콘도에서 초등학교 6,338명, 대학생이 9,470명, 또 수학여행단 송원리조트에서 약 30,000명, 국민호텔에서 연수생이 9,100명, 그래서 약 16,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벤트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증가되었고, 또 추세를 보면 현재 학생보다는 단체 관광인 어른들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입장료 수입도 좋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친절하고 내용이 충실한 양질의 관광써비스가 남원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기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우선은 남원의 얼굴이 아니라 새천년 얼굴이라 해서 광한루 활성화 계획을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제일먼저 친절운동을 전개해서 주2회씩 30분 전에 전직원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또하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직원들을 개량 한복으로 입힌다든지 해서 이미지를 쇄신해서 보다 나은 관광이미지를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을 보면, 골프연습장 수입 지출내역이 있는데, 골프연습장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98년도에 비해 약 400여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99년도 것은 10월말까지만 계상한 것으로 연말이 되면 비슷해집니다.

○장복수위원   시설비 1,180만원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차광막 설치에 482만원, 그리고 이번 태풍 올가로 인해서 다 부서졌기 때문에 골프망을 보수하는데 7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장복수위원   회원수가 '97년도에 비해 '98년도에도 줄었고, '99년도에는 '97년도에 비해 240여명이 줄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아직까지도 골프는 IMF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정 회원이, 동호회원이 51명인데, 보시다시피 정기 회원이 약 61명이 줄었고, 수시인 1명이 늘어났습니다만, 그 추세를 보면 아직까지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수위원   골프연습장이 다른데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관광단지 조성계획 용역에 추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체험 민속촌 조성과 연계해서 그 지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는 주생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골프 연습장을 해보았으면 어떻겠느냐 현재 관련 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최진영 시장께서도 저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 공공시설관리소장께서도 알고 있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이전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회원 확보와 시설관리를 하고 최대 써비스로 시민체력 향상에 기여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면에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지난번 업무보고때 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은 했었습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를 보면, 시민골프교실 개설안내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때 당시 9월 7일부터 금년말까지 약 3개월간으로, 강습시간을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20명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다 시피 골프 연습장을 옮겨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었을때에 활성화시켜놓고 다시 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일시 중도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조금전 말씀대로 골프연습장이 폐쇄하지 않고 옮긴다고 한다면 2000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다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명실상부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99년 예산을 보면 광한루원 정비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2억3,000만원, 관광단지가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1억1,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 광한루원에 들어가야 할 돈이 1억8,000만원, 관광단지에 들어갈게 1억9,000만원, 이렇게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문제는 조금전 홍보실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유의를 해야 할 것이 조금전 기획감사실장하고도 말로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춘향제를 전후한 광한루원과 관광단지와 그리고 춘향문화와 이러한 모든 시설이나 장비 유지에 관한 예산은 춘향문화선양회로 넘어가야할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경비로 전액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춘향제 경비도 그 일부는 경상적경비로 계상을 해서 쓸수 없느냐 이말이예요.
    이중 삼중으로 다 줘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해당 부서에는 당연히 춘향제가 돌아오니까 도색도 해야 하고 할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문화행사 내용에는 시설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는 저희들 자치단체 것이지 선양회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조금전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임시매표소를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왜냐면,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임시매표소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규정이 어긋나서 제동이 걸릴련지, 문책을 당할련지는 모르지만, 춘향제 행사를 위한 춘향선양회로 이전되는 경상경비가 소위 민간이전경비가 춘향제 행사 경비가 부족하고 빠듯하다면 이런 생각을 안해요.
    5,000만원 1억을 갖고도 행사를 해냈었는데, 튀밥 튀듯이 불려 놓고도 그 돈이 정말 효과적으로 전부 잘 투자해서 이 지역에 기여하는 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 시에서 부담하니까, 예산 계획대로 하면은 도에서 5억오고, 시에서 3억을 부담하니까, 1억 부담 안한다고 도에서 뭐라고 하진 않을 것 아니예요.
    여하튼 기획감사실장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연구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자고요.
    그 기간을 전후해서는 그 돈 가지고 멋지게 단장도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연구해 봅시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관광단지 특별회계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IBRD차관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금 계상을 본 예산에 1억1,700만원만 했어요.
    재원이 없어서 못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1,147만9,000원이 모자라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은 환율이 변동되어서 계산이 착오가 났다고 하는데, 환율변동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당초 예산을 계상할때 착오를 한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변동 환율로 되어 있고, 변동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99년 3월에 승인받아 4월에 상환을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99년 3-4월이면 이미 환율은 1,200원대로 안정이 되었고, 환율이 상승할때는 1,600-2,000원 가까이 올라간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98년 연말에 계상을 하면서 환율 변동 때문에 잘 못되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본 차관은 IBRD 차관으로 독일 마르크화로 상환해야 하나, 상환시기는 미국 달러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예산을 확보 할 때는 환율이 안정된 시기란 말이예요.
    왜냐면, 이것을 계상을 재원이 없어서 안했다면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2억3,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수익계약 사업만 해도 1억6,100만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9,970만원, 도합 2억6,000만원,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것은 착오를 했단 말이예요.
    착오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예비비에서 가져다 쓸 생각하고, 갚고 폐지될 예산 계정이니까 그렇게 한 것인지, 이건 확실히 회계질서 문란행위예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고건시장 판공비 공개한 것 보세요. 앞으로 예산 가지고 어떻게 적당히 하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금년에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상당히 심도있게 의원들이 하실려고 계획하시는데, 특히 결산심사, 행정감사 때마다 한번도 입줄에 오르내리는 것이 예비비,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들 이거든요.
    깨끗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뭐냐면, 자체감사에 광한루원 관리사무실 신축공사에 162만2,000원 회수수입을 했지, 등산로 주변 조경을 하면서 153만1,000원을 회수했지, 이건 지적사항이예요.
    관광단지 가로등 증설공사시 57만8,000원을 회수 입금 조치하고, 그네제작, 목재구입, 지역개발공채 1만원, 그리고 광한루원 입장료 요금 징수에서 13만6,000원을 불입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의도해서 이런 것은 아니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무자세가 완전히 이완되고 해이되었다는 증표예요.
    앞으로 자체감사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세요.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기획감사실에 벌이 가볍다고 했어요.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행위를 벌이 가볍다 이말 이예요.
    이것은 반드시 공공시설관리 사무실에 있으면 그 부서는 염소장 책임하에 질서를 완전히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잘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춘향뎐 셑트장 관리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흥영화사로부터 기부채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형병옥위원   소장님께서도 춘향뎐 셑트장을 관리하시고 보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를 가서 확인을 했지만, 현 춘향뎐 셑트장 시설이나 소품을 봤을때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춘향셑트장에 시설물은 춘향촌 민속체험 조성과 연관해서 그 자리에다 그대로 놔두는데 금후 그것을 영구 보존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형병옥위원   시설을 더 강화해서 영구 보존을 ....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영구 보존을 할 계획이고....

○형병옥위원   춘향체험민속촌이 조성되기 전에는, 33페이지 관리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은 관리 부분도 시 재정을 투자안하고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시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검토중입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11월 15일부터 영화사에서부터 인수를 받아 주간에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야간에는 공익요원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 관리비품이 약 50건인데, 연말까지 MBC에서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준비를 해야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하기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시설물만 태흥영화사에서 했지, 조경은 시에서 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형병옥위원   사업비가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산림경영과에서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 투자되었는지 모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형병옥위원   .... 예산 전용이 되었는지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공시설관리소로 투자하는 조경사업을 소장님하고 협의도 없이 임의로 산림과에서 다른 곳에 투자해야할 사업비를 거기에다 투자한....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저희와 협의를 안한 것이 아니고, 셑트장에다 조경을 하긴 하되, 그 업무 집행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림경영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임협에서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염소장님!
    셑트장 옆에 소나무 이식한 것 말이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장 김호민   몇 일전에 조찬형 위원장하고 같이 가보았는데 다 죽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하자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김호민   임협에서 해줍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임협에서 해줄겁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광한루원 경내, 경외 상가가 몇 개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경외는 현재 24개, 식당이 1개소 있고, 경내는 사진 1개소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광한루원 입장료 및 입장객 수가 해마다 감소하다가 금년에는 많이 증가가 되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김성범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금액으로 치면은 11월 12일까지가 9,684만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자료를 보면, 인원이 작년도에 비해 156,95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경기가 호전되고, 또 IMF가 많이 해제가 되어 광한루에 많은 입장객과 돈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광한루 주변에서도 모든 부가가치로써의 장사가 잘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년도 경외상가와 계약을 3건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김홍자, 최문환, 이순자 3분이 만료가 되어 계약을 했는데, 기 계약금액과 새로운 계약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경기가 호전되어 입장객이 많이 들어왔는데 최문환씨는 작년 계약보다 약1,750만원 낮아졌어요.
    그리고, 김홍자씨도 약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광한루원이 활성화되고 금액이 불으면 더불어 주위가 장사가 잘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번 보다 계약 금액이 늘어야 될텐데 왜 이렇게 줄었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경외 식당은 작년도 12월 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입찰을 했고, 그리고 입찰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가 이상만 되면 낙찰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든다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 경우, 금년같은 경우는 호전이 되었겠죠. 그러나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호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김홍자씨가 '97년도 12월 1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가 12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5,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내년 1년간을 계약하는데 4,900만원에 계약해서 물은 결과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는데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예산회계법을 보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예가 이상만 되면 낙찰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하나 물건을 가지고 열명이 달라들었을 경우 하고 싶으면 많이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경기가 안좋으니까 두명이나 세명이 달라들면 예가 이상 바로 낙찰되고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한루 상가 1번이 옛날에 최초에 시작할때에 엄청나게 낙찰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3,750만원입니다만, 거즘 상상을 초월했던 대부가격이 나왔던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밑에 최문환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활성화가 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많은 입장객이 오면은 더불어 주위에도 많은 이익이 갈텐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묻는데, 다시 한번 왜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주차장을 작년 연말에 계약할때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가가 예를 들어 5,0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분이 쓴 것이 8,000만원이든 1억을 썼든지간에 제일 많이 썼다고 한다면 예가 이상 1억짜리가 당선될 것이고, 1억짜리가 아닌 그 아래 가격인 7,000만원을 썼다고 한다면 7,000만원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온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현재 당해년가 전년도 하고는 대부 계약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법에 보면 예가 이상만 되면 낙찰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광한루원에 대한 이런 문제점은 모든 수익 사업면에서 한 금액이라도 증가가 되었었을텐데 줄어든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래서 그런 예가적인 법에 의해서 그랬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소장님은 그 규정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김성범위원   광한루원 잉어먹이 판매소가 언제 건축이 되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87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금년말까지는 무상 사용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사실상 이것이 '87년도에 1,200만원을 들여 지었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계속해서 무일푼도 안내고 혼자서 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실제로 그 사람이 투자한 것 하고, 우리 사용료 계산 하면 약 20년이 넘어도 됩니다.
    시설비 투자하고 면적사용했던 사용료하고 계산하면 약 20년이 넘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규정도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그 규정을 적용해서 금년말까지 무상 사용한 걸로 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7년도에 지을 당시 5년 동안 하고 나머지는 시로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거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김성범위원   87년도면 12년이 되었네요.
    여기에서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시장명의를 가지고 금년까지 했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김성범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골프장 문제가 나왔는데,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시설비라든지 투자액이 해마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금년도에 보시면, 수입이 현재 10월말까지 2,735만5,000원입니다.
    지출이 3,655만원인데, 거기 지출 중에 시설비가 1,187만6,000원을 제하고 나면 사실은 267만2,000원이 증입니다.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것이지, 현재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현상유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시설비는 돈 아닙니까?
    계속해서 차광막도 설치해야 하고 간간히 그런 시설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한번 설치했다고 그런게 아니고, 계속 보완해야 할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을 합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보면은 이것은 마이너스다 이것입니다.
    시설비는 딴데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시비죠.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전 옮긴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물었습니다만, 이 골프에 대해서 시에서 범 레져스포츠로써의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가, 어떤 특정인이나 지휘가 있는 사람만 하는게 아니라, 일반 서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지금 서민이라고 하고 누구 특정인이라고 한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골프 인식이 부족해서 어느 지식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만 하지, 일반 대중들은 골프라는 이름 자체도 몰라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이제는 박세리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남원의 모든 스포츠를 활성시키고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만, 레져스포츠로써 그런 것을 전개하고, 또 반면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염려스러운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소장님은 이 골프에 대해서, 지금 다른데에서 골프를 많이 취급하는데, 남원에도 골프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확보해 놓으면 그런 사람들이라도 자주 오면은 아마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조금 상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지준설 공사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 하실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연지준설 공사는 12월 4일까지가 완공예정입니다.
    다 끝났는데 현재 마무리만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15페이지,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광한루원 입장료 요금 미 불입으로 시정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광한루원 입장 요금은 오늘 팔면은 당일 오후 5시에 완료됩니다.
    정산해서 농협직원이 와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못 가져갈 수가 있었고, 또 우리가 미쳐 불입을 못했던 것입니다.

○백종기위원   도 감사 지적할때에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내용을 보시면 판매수익 기준을 2월 22일날 기준했을때 136매 13만6,000원이 불입이 안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백종기위원   토요일날 입금을 못 시켰다.
    그러면, 그것을 감사한 사람들이 지적을 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은행에 못 넣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착오로 금액을 덜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백종기위원   감사가 지적을 했을때는 어디까지나 지적을 당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일을 했을 것이고, 두번째는 그럴 수 있는 소재는, 돈이라는 것은 항상 염려를 해야 하고, 항상 걱정을 해야 하고, 관리자는 그것을 매일 다른 것보다 그것부터 해야 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냐 그거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래서 저희들이 광한루원 요금 입장권에 대해서, 바로 감사 끝난 후인 3월달에 광한루원 입장권 관련 개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번씩 정산을 자체 검산을 하게 됩니다.

○백종기위원   매달 한번씩 할 것이 아니예요.
    책임자가 된 사람들은 그날 그날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것은 담당직원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것은 의회에서도 어떤 상황인지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특히 현금 관계는 인간사회에서 아주 위험한 거예요.
    다음 29페이지, 45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수대에 들어가는 전기료와 수도요금, 점검수수료가 9월달에 390만원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백종기위원   45페이지를 보면, 분수대와 관련해서 고치고 부품구입한 것이 11가지나 되는데, 그것은 경비가 들어간 것이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백종기위원   분수대 하나 때문에 390만원이 들어가고, 금년도에 고친 것이 19건을 고쳤는데 합계가 575만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월달에 394만5,780원은 7월, 8월이 최고 성수기 이고, 1월달부터 5월달까지를 보면 약 170만원 들어갑니다.

○백종기위원   물론, 겨울에는 하나도 안들어가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관광철에 틀려면 약 400만원 들어간다 그말이에요.
    거기에다 무엇을 고치는데 약 11건에 500-600만원씩 들어가고, 그렇다면 1년에 5,000만원씩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분수라는 것에 로이로제 걸려서 하는 얘기인데, 무지개분수도 2년 후에는 고쳐야 해요.
    양 분수 때문에 시 살림을 못할 정도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해서 염려해서 하는 소리예요.
    무지개분수를 하자보수로 고친게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백종기위원   금년에 3개월도 못되어서 고쳤어요. 대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보수를 했는데, 2년후에는 어떻게 고장이 날지 어떻게 압니까?
    이 분수대 문제는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양 분수대를 만들었는데, 적어도 음악분수대 하나만 해도 1년에 약 5,000만원내지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지개분수까지 합쳐 놓으면 전망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그래도 무지개분수를 만들어 놓고,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통과한 관광객이 약 20만명에서 30만명이 되었습니다.

○백종기위원   무지개분수를 만들어 놓은게 30만명이 늘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아니죠. 통과했다는 얘기죠.
    광한루만 왔다 갔던 관광객들이 무지개분수와 음악분수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조금 소요됩니다만, 거기에....

○백종기위원   조금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을 할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조금이 아니고 많이 들게 생겼고, 또 음악분수대만 보더라도 1년에 4,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전기료, 수도료, 점검료 해서 연간 음악분수대가 1,600만원 소요됩니다.

○백종기위원   여기 자료에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자료는 조금전 말씀대로 7월부터 9월까지는 400만원씩 들어가지만 1월부터 6월달까지는 약 200만원 밖에 안들어갑니다.

○백종기위원   연간 계산하면 절반잡고 약 2,000만원 들어가겠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무지개분수와 음악분수대를 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광한루원만 보고 가던 관광객이 무지개분수, 음악분수대를 보고 또 관광단지까지 가게되는 파급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파급효과가 있게끔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런 문제는 고장이 안 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잘 맞추어서 틀어야 하고, 또 그것이 관광홍보가 잘 되어서 이제는 남원이 양쪽 분수가 있어 어느 시군 관광지보다는 우수한 관광지다 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철저한 점검을 자주해서 고장이 안 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도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11가지를 고쳤는데, 음악분수대 옆에 있는 무대 앞이 현재 분수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됩니다.
    저희들이 가동을 안하는 이유는, 가동을 하게 되면 무대 위로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동을 안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무대 앞에는 한번도 분수가 안돼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무대에 공연하신 분들이 가동을 해달라면 저희들이 가동을 해줍니다.

○김성범위원   일부러 안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김성범위원   하자는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김성범위원   무지개분수는 하자기간이 금년 6월 19일부터 2001년 6월 18일로 2년간인데, 물론 하자가 나면은 그 사람들이 고쳐 주겠죠.
    그래서 금년에 베어링 78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왜 묻냐면, 금년에 설비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면,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면은 또 내년쯤 되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을 여러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염소장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 묻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조금전 백종기 위원님도 물었어요.
    고치는 값, 뭔 값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광한루 수익 사업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지개분수를 본래 설비하는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9월, 10월 관리하면서 보니까 일절 고장한번 난일도 없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하튼 내년에 고장나면 문제가 또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조금씩 많이 투자하는데, 해마다 보면 예산편성에 또 반영이 되고 또 반영이 됩니다.
    영구 보전적이고 완전무결하게 되어야 할텐데, 물론 기계니까 작동하는 가운데 고장이 나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시한이 있고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문제점과 의혹을 받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현재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전문 직원이 누구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유세환입니다.

○이정근위원   건축직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행정직입니다.

○이정근위원   토목직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토목직도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같이 협의를 안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수의계약 할때는 행정직만 합니다.

○이정근위원   공사를 할때 우주전력을 주로 했네요?
    그리고 입장료 수입같은 경우 염소장님 답변이 토요일날이니까 했다 근데 하필 그날만 토요일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방금 말씀하신 우주전력은 전기 2건을 했고, 다른 것은 ....

○이정근위원   그리고, 임협협동조합하고 계약했을때는 당연히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임협에서 돈을 안받아야죠.
    임협은 분명히 국가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부과세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줄때 돈을 받았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견적서를 내놓았을때 견적금액은 총괄 내놓으니까, 총금액 얼마에 부과세 얼마 얼마 따로 계산했으면 모르는데, 총 금액만 내놓으니까 계약을 하면서 부과를 한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왜냐면, 부과세를 면제받는 것은 임협협동조합은 국가 대행기관이니까 면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정산할때 부과세라고 글씨도 안쓰고 줍니까?
    주는데도 문제이지만 받는데도 문제란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유세환씨가 이 업무를 했던 것은 아니고, '98년도 업무로 현 담당직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임자가 업무를 처리해서 종결 되었던 겁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제가 전문인력을 물어본 것은 공공시설관리소가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행정직과 토목직, 건축직이 협의하에 입찰을 보거나 서류검토를 했을 때는 몇 푼되지 않지만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면 소장님 안좋잖아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정확한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연찬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동료 위원이 골프장을 갔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면, 범위가 넓어요.
    예를들어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하루에 한번만 순회할려고 해도 안돼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줄 알지만, 더 신중을 기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열을 가하지 않으면 아마 관리하는데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책임담당들께서도 소장을 잘 보필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공공시설관리소만 지적이 많다보니까, 액수는 얼마안되지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책임제를 운영하든가, 또 하자 검토도 약 30여건씩 안하고 그러는데 그걸 철저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앞에 구체적으로 짚으셨기 때문에 사업과 관계된 건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고 그것이 시정되길 바랍니다.
    우선 모든 공공시설을 관리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내용은 남원의 전체적인....
    .... 문화차원에서 인식하도록 하는데 요점이 있다고 봅니다.
    상품화해서 어떤 수익을 올린다 그것도 물론 경영상에 합리적인 내용도 있고 효율을 높인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본위원은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 남원은 표상이 춘향이요 광한루이니까 광한루원 경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장도 하고 시설보완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주워진 구조를 더 섬세하고 정서적이고, 더 아늑하게, 그 속에서 찾아야 할 점이 삭막해져 있습니다.
    그 점 지적이 아닌 제가 건의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염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광한루 경내가 연중으로 보면은 지금 시기 때가 가장 삭막합니다.

○이석보위원   현재 정규 조경사가 계신다고 하셨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조경사는 없고, 임업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는 누차 제가 업무보고때나 기회 있을때마다 말씀 드렸는데, 전체를 격에 맞게 조경을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나무 하나하나에 돌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어야 그곳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에 그러한 효율적 모습을 갖추어 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지금 없었던 도우미들을 활용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석보위원   지난번 수고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와 부산 해운대구 협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을때 안내도 해드리고 많이 수고하셨는데, 그것도 안내코스도 분명해야 되고, 가이드라는 도우미들이 옷이나 여러가지도 섬세하게, 그리고 안내 설명 자체가 우리 염소장님이 해주시니까 그렇게 좋고 감동이라고 할까? 느낌을 많이 받고, 우리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도우미하는데는 영 반응을 얻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는데, 우리 염소장님보다 더 예쁘고, 더 상냥한 아가씨들이 그런 내용을 정성스럽게 더 아리따운 목소리로 하면은 금상첨화격으로 좋을 텐데, 사명감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음성은 염소장같이 카랑카랑하게 잘 들리질 않아요.
    소형 휴대용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10여명 정도는 가이드를 해주면 충분히 느끼고 한걸음 한단계씩 가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너무 준비가 안되어 있다. 그리고 도우미에 대한 활용이라고 볼까? 임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성을 극대화는 커녕 효과를 못보고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현재 도우미들이 6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9월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조금전 말씀대로 교육을 받았을 때에 국어책 읽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 연찬을 하도록 하고요, 소형 스피커는 현재 2대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예비적으로 3대를 하는게 좋을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29페이지 음악분수대 운영현황이 있는데, 금년도에 약 1억 가까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에 수도세가 약 100여만원이 들어가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석보위원   무지개분수 같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30페이지, 무지개분수 운영 현황인데, 그날 마침 특별히 작동을 시켜줘서 지나는데, 작동할때에 기계실에서 압력을 세게했다가 낮추었다가 그렇게 조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분수가 고압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저압으로 떨어졌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것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석보위원   고압때 보셨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석보위원   컴퓨터로 입력을 했으면 그보다 높은 각도로 맞추어야지 시설물에 닿다 보니까 전부 튀고 난간이 버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무지개 분수대와 음악분수대가 12월 말일로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는 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야기 됐던 노즐 교환이냐 청소냐 그랬는데, 여기 교환했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것은 아까 말대로 청소입니다.

○이석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춘향뎐 셑트장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연구 검토해서 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우선 당장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보다도 지금 당장에, 얼마전에 가서 보니까 비닐로 지붕을 덮어놓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집 체제도 아니고, 그리고 형체는 만들어 놨지만 집을 올려놓은 자체에 안에다 새나 무엇을 넣어서 제대로 물매를 잡아 놓은 것도 아니고, 임시 촬영을 하기 위한 셑트장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셑트장을 춘향뎐을 촬영하기 전에 시에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저희들이 요구를 했죠.

○이석보위원   아니죠.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 셑트장 만들면서 여기에다 시 재정을 1억이나 어떤 예산을 주시면 이 자체가 더 견고하고 영구보전할 수 있는 대에 하라는 그런 제시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왕 공사를 하면서 그런 여러가지 첨부적 얘기를 들었어요.
    여하튼간에 앞으로 그것을 춘향뎐 촬영 현지라고 해서 관광객에게 보고가는 코스로 만든다 하더라도 현재 그 내용이 앞으로 관리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고, 또 뒤에 놓아둔 장식품이 12월 말로 철거해 갑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석보위원   지금 그것이 있으니까 구색이 맞지, 다 철거해 가버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셑트장 비품이 진열된게 현재 50개 입니다.
    그래서 일일히 사진을 다 찍었고, 목록을 다 작성해 놓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비품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 수집한 것 중에서 일부 맞는 것은 가져다 놓고 그외는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그리고, 지붕만은 현재 자재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못하고 2월이나 3월에 지붕 이엉을 할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짚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춘향뎐 영화 촬영했던 곳이라 해서 관광코스로 할 수 있는 그런게 있는데 그걸 또 보전하기 위해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보전토록 하는데에 상당히 많은 심사숙고가 있어야 할 될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기획담당 진봉모
예산담당 서원교
감사담당 안동엽
서울사무소장 황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