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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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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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산업건설국 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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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02일 (목) 10시
장        소  :  남원시청 1층 강당

○간사 김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오전에는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고 오후에는 종합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돌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동료 위원이 동의하신 보리 파종 면적 조사등 6곳의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2개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감사로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지 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감사한 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 자료와 현지 답사 결과등에 대한 보충적이고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국·소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국은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매일 감사가 끝나면 시장께 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 요지를 요약해서 기획감사실에 제출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보고서만 요약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특별히 쟁점 사항이 있다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해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간혹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예도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요약된 보고서를 의회에서 볼 수 없을까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동안 시장에게 허위 보고나 축소 보고한 적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이 감사장에서 지적이 되고 그랬던 부분들을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아닌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만 설명을 해준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합법적으로 또 합목적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합법적으로 집행한 것이야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합목적적이냐 하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쪽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쪽 얘기를 드리는 경우는 없지는 않으리라고 봐지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몇 시간 감사를 받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딱 요약해서 정리가 안된 부분도 있거든요.
    또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가 이 집행부의 입장을 봐서 양해해 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요약된 보고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보고서 사본을 1부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을 해주실 수 있겠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덕원 아파트 사용 승인 절차 과정에서 원래 사업 승인을 할때에는 진입 도로의 확보를 위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계획안의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부채납을 하지 아니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현황 도로가 6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부채납을 하지 않겠다는 안을 건축과에 내서 건축과에서 분명히 농업진흥과에 대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 농지 전용 대체 조성비를 부과하도록 했었지요?
    협의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협의 받았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로 3월 16일자 사업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그안에 부과를 해서 납부한 확인서를 건축과에 보내줌으로써 건축과에서 사업 승인이 나가는데 7월 6일자에 완납했다는 통지를 받아가지고 건축과에 넘겨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부과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부과가 끝난 다음에 납입 기간이 있습니다.
    납입 기간에 대한 것은 부과 대상이다고 하는 것만 결정되고 나면 납입 여부에 상관없이 허가 절차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IMF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납입 일자가 1차 지연이 되었다가 추후에 납입한 사실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농지 전용 부담금이나 농지 전용 대체 조성비가 완납도 안되었는데도 사용 허가 절차를 해주어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그 뜻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납입 기간이 지나고 나서 건축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고 부과 대상이 ......

○공기현위원   사업 승인이 아니라 사용 승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준공 검사 얘기입니다.
    사업 승인 자체는 나가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사업 승인 자체는 나가고 ......

○공기현위원   사용 승인 절차 과정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사용 승인 절차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과로 소급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법적으로 하자 없다하는 것을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

○공기현위원   공문을 받았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받았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받으셨다면 건축과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축산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 확인을 하면서 보리 재배 면적에 한군데를 가보았습니다만 주생면 중동리 312번지, 313번지가 보리를 재배했다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육상 골재 채취 허가가 나가 있는 지역입니다.
    맞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감사 기간중에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전수 조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270.2헥타에서 전수 조사 결과 268.2헥타로 보고를 해주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가?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장부를 만들어주어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못하고 한군데 밖에 못다녀왔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우선 착오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리 파종 면적 조사는 50%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세밀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종이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일부 한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타 면에 가있는 출입 경작 면적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통장이 확인을 해가지고 왔을때 면에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통계를 잡아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동에다 지시할때도 의회에서 긴급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전수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그 조사가 오늘 현지를 가보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은 10일까지 재조사를 해가지고 15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정확한 면적을 다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면적이 나옴으로 해서 저희들 보조금 집행도 그 면적에 의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이 결과는 전수 조사 결과라고 믿을 수가 없네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보시고 저도 현지를 보았습니다만 아닌 지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김종술위원   행정 감사 기간중에 감사를 하고 있는 의회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의 감사반에 보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서 이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에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못가보았고 한군데 가보아가지고 한군데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왔는데 이것이 착오라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착오가 아니고 행정사무 감사장에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경영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1997년 6월 19일자로 광치, 내척 취락지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과 함께 오전에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취락지구 사업으로 서남대학교 후문 앞의 계획안대로라면 우선 이용 도로가 급한데 이 현장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4억원의 예산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주위 환경 여건으로 보아서 서남대학교와 주위 그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빈도수에 비교해봤을때 우선 열악한 남원시의 예산으로 조기 착수하기는 어렵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어렵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곳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또 그 도로에 비포장화로 인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계획하는 것은 취락지구로 사업 계획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현재 그 도로를 포장할 수 없다는 과장의 답변을 듣고 동료 위원들이 동감을 했습니다만 이 도로는 분명히 포장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민 숙원 사업 쪽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99년도 예산에 수정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두번째 질의입니다.
    금년도 8월 6일자로 준공을 마친 남원시 신촌동 산 13번지, 14번지에 토지형질 변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임야로 되어 있었는데 과수원으로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8월 6일날 완성을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공기현위원   그런데 그 앞의 입구나 또 유인물로 통해가지고 그곳을 타목적인 건축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허위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본적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분명히 미래의 전원 주택지라고 해가지고 미래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현장에서 설명하셨는데 그 말씀이 분명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시 계획안에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도시 기본 계획상 ......

○공기현위원   기본 계획안에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공기현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이 다시 주택지로 형질 변경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원래 목적이 과수원을 한다고 형질 변경 신고해서 금년 8월 6일날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업자가 숨겨져 있는 다른 정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물론 토지 소유자로서는 현재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또 값있게 이용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때 그 토지가 임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택지로서 만약에 형질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형질 변경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수원으로 형질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과수원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택지화 한다고 할때에는 지금 준공된지 겨우 3개월도 못되는데 다시 택지로 변경한다고 형질 변경 신청을 했을때는 저희들은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공기현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리에서 보고하셨을때도 잔여 광고물을 횟수했고 관내 부동산에게도 이것을 어렵다는 입장의 사실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셨는데 또 이것이 형질 변경을 예를 들어서 우리시민이 그 땅을 이 사람들 미래의 전원 주택지로 분양한다고 해서 샀을 경우에 산 사람은 또 형질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 조성비를 또 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내야 됩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과 과수원으로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아직 형질 변경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3개월만에 택지로 분양하겠다 해서 미래라는 단어를 앞에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을 주무과에서 예의 주시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력에 집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 답사에서 견두선과 신사선은 '99년 사업비는 제대로 잘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견두선의 양계장 철거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해주시고 신사선 절개지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고 또 농지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운봉·인월 지역은 소도읍 지역입니다.
    시내에 준하는 발전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시급한 것이 주차난입니다.
    그런데 주차난을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짝·홀수제를 용성초등학교 앞과 같이 짝·홀수제 주차라도 허용이 법적으로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경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짝·홀수제가 꼭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교통이 막혀가지고 시내에서 대중 교통인 버스가 제대로 주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쪽으로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도무지 단속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경찰 계통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계속 협의해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농업진흥과장께서 답변을 하실때 농지 전용 부담금 및 농지 전용 대체 조성비만 부과해도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진흥과장께서 잘못 아신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납부를 하여야만 사용 승인이 나가지요?
    부과 했다고해서 사용 승인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이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납부 하여야만 승인이 나간다는 ......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해야 ......

○공기현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만 사업 승인이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아까 농업진흥과장님 답변은 부과만 해도 나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어느 법에 춤을 추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잠깐만 시간을 주십사하고 양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공기현위원   상식적입니다.
    납부 해야만 사업 승인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과만 했다고 해서 사업 승인이 나가는 것은 분명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농업진흥과장님 말씀은 사업 계획 승인때 .....

○공기현위원   사업 승인하고 사용 승인하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업 승인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 다시 말씀드려서 준공 검사 이것은 납부를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통지를 3월 16일자로 사용 승인이 나갔습니다.
    부과는 5월달에 하고 납부 완료는 7월 6일날 냈습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이 7월 6일 이후로 나가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가 보면 좀 애매하게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농업진흥과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이 명확하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획 승인이 아니라 준공 처리와 같은 사용 승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될 행정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후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도 그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계장이 징계를 받고 국장 또 과장이 훈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서로가 발뺌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된대로 지적을 받고 차후에 두번 다시 이러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들의 감사 지적인데도 그것을 이상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무섭고 어떻게 뒤집어 말씀드리면 시의회 감사는 얼렁뚱땅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의 식입니다.
    좀 반대 급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러한 것 모든 것이 지적이 되었고 행정 행위가 끝났다고 해서 의회 감사를 무시하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담당 계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받았으니까 이제 두번다시 견책 받을 것도 없고 시장에게 더 소리들을 것도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고발 한번 할까요?
    제 얘기는 자세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의회 감사는 우습게 여기고 감사원 감사는 무섭게 여기고 이것은 11만 시민이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잘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지금 불법·위법 건축물을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주신 것을 보면 위생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등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말고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8개 건물에 1,018평, 사무실해서 약 1,000㎡ 이런 정도의 위법 건축물들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우리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 부서와 건축과와 또한 가지고 있는 부서들간에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양성화해야 되고 우리시의 재산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또한 요즘 최근에도 여성교육문화원 3층에 교육실 증축했지요.
    우리시는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있고 짓고 하면서 우리시민들만 불법 건축물 짓는다고 단속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건축과에서 시민들의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실려고 하면 우리시부터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시부터 당장 최근에 지었던 일이지만 여성교육문화원 3층 같은 경우에 도로가에서 훤히 보이는데다 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해도 되고 시민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우리시가 먼저 솔선해서 어떠한 출연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양성화하고 불법 건축물은 우리시가 먼저 짓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랄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어차피 건축물을 저희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토지 문제라든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정리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시의 재산도 사전에 저희과와 협의없이 짓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건축과가 산업건설국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서 국장님과 관련 소의 통합 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과 동시에 국장께 수감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물어서 성실한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감자가 감사장에서 감사 질의자에 대해서 주장과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되는데 감사 일정에 적당하게 끝이 난 후에 의회가 행정을 마치 흠집내기인냥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자들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해서 감사장에서 질의자와 답변자가 모두 긍정하고 의견이 일치된 이런 감사 결과를 통해서 남원시 행정이 한단계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국과 관련 또 위원회 소속에 있는 소들과 함께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 질의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도 이병영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의 대표이신 그리고 대외기관인 의회나 위원님들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자치 행정이 한단계 더 발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주민 복지 증진이나 지역 발전도 정말로 효율적으로 달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수감에 임하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현장 점검도 해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현장이나 또 주민들 여론을 직접적으로 수렴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된다는 것을 계속 절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는 노력을 다해왔고 또 지역이나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성의를 다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법과 현실의 문제가 있고 또 목적과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감사를 통해서 소모적인 현상으로 방치되지 않고 실질적인 감사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국 소관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종합적인 조정과 통합에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토공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잠시 후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하순경에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99년 12월 하순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잘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유념해두셨다가 꼭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 시행했던 도통택지 조성이랄지 또는 공설 운동장 부지를 올해 휴경답으로 그대로 방치해놨었습니다.
    계획이 세워지고 토지주들에게 매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공사가 1년여를 못했을 경우 그때는 그 농경지를 휴경답으로 묻히지 말고 농업인 단체랄지 또는 전 토지주들에게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휴경답으로 남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각종 공사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기가 시작되기 전에 조생종 벼를 파종한다고 보면 4개월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가지고 사후 농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깝고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 또는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사무 감사를 할때 아영 봉대 진료소와 운봉 연동 진료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아영 봉대 진료소는 본인 부담금 미예상 착오분 149만 9,000원이 추가 상정되다 보니까 결국 거의 같이 맞아졌는데 운봉 연동 같은 경우는 1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다고 해도 3,700원으로 거의 그런 액수라고 하면 연동 진료소장님께서는 거의 활동을 안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

○김종술위원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1일 투약을 한번 왔을때 9일 것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었을때 액수가 적고 3일만에 한번씩 찾아가서 방문을 했을때 가격이 더 올라갈텐데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1인당 평균 진료 수가가 8,226원이라는 막대한 액수가 나온 것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아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운봉 연동 보건 진료소는 진료소장님이 충분히 활동을 안하시고 어디가 불편한 것이 계셔서 좀 쉬셨는지 어쩌신지?
    다른 진료소하고 비교를 해서 좀 쉬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진료에 따른 수가를 비교해 보면 활동이 부진한 것이 영력한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앞으로 이렇게 활동이 부진한 진료소가 없이 전체가 골고루 열심히 해서 우리 농촌 지역의 산골에 있는 진료소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줌으로써 농촌의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여러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활동에 적극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두번때로 초리 진료소를 오늘 견두선을 다녀오다가 들릴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초리 진료소 예산을 상정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김종술위원   예. 이번 구조 조정에서 인원을 늘렸으니까 임금 계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저희가 구조 조정에서는 다시 21개소에서 23개소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상정을 못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바로 계상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인건비 뿐만 아니고 수지 진료소를 오늘 들릴려다가 안들리고 그냥 왔습니다.
    사실 문이 잠궈져있고 그동안 묻혀놓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왔는데 지금 전혀 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수지 초리 진료소는 이번 구조 조정에서 21개 진료소에서 23개 진료소로 늘렸기 때문에 일단은 빠른 시일내에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언제 인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사가 있으면 바로 거기에도 채용을 해서 수지 초리 진료소도 문을 열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의 진료소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진료소를 그동안 몇 수년간 묻혀놓았기 때문에 다시 개보수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쪽에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요원 확보가 지금까지 여의치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6개월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적임자가 없어서 저희가 채용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원이 없는 보건지소에 예산 확보를 저희가 조금 ......

○김종술위원   현재 요원이 없어서 예산 확보를 안한 것이 아니고 요원을 앞으로 채용해야 되면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한 다음에 요원도 확보를 하고 거기에 충분히 들어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수리도 하고 전부 고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이지 요원이 생긴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요원을 빠르게 채용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그 상태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이번 구조 조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인건비도 계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수리비도 계상이 되어서 초리 진료소가 그동안 몇 수년간 피해를 보아온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거기에 전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보건소도 우리 실질적인 진료에는 관심이 없고 큰 보건소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실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보건소장 박주영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박주영 소장님이 지난해에 부임하셔가지고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위계 질서나 복무 자세가 많이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공중보건의 17명으로 보건소에 3명이 있고 보건진료소에 14명이 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공기현위원   그런데 그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중보건의들이 실질적으로 환자를 대할때 대상을 기술적인 면에서 대하냐, 아니면 인술적인 측면에서 대하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병을 고치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환자를 대하는 면보다는 오히려 인술적인 면에 대함으로써 그런 복무 자세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시는 소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작년에 남원에 와가지고 일부 면 지소에서 그런 민원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중보건의 교육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몇몇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그분들 인상부터 치료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시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능이 아니다 보니까 간혹 주민과의 마찰도 있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점은 저희가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좋으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인간이기에 열일곱분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행동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수의 공중보건의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진짜 인술을 펴는 의사로 남기를 연찬을 통해서 많이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관련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동화댐 수계의 상수원 보호 구역 설정 문제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고 이 감사 기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께서 상수도 수계 지역의 상수원 보호 구역 설정 문제를 다수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동화댐 급수가 시작되면 장수군의 7개 면이 수혜 혜택을 받을 계획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5개 마을이 수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상수도 보호 구역 설정 관계 설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면서 도지사의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해당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지난번 동료 위원 질의의 답변중에 장수군하고 몇 차례 협의는 했습니다만 진척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소장님 말씀대로 장수 지역이 5개면에 수혜 혜택을 본다면 거의 80% 이상이 수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립공원으로 해서 장안산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장수군에도 물을 먹게 되기 때문에 장수군의 면밀한 협조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남원시만 그 물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는 결과적으로 자연 휴양림이 계획되어서 현재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축산 2개단지 176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가든 8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또 그것이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냇가의 지류가 흐르는 뒤를 보면 암반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사질토가 있다면 자정 능력이 있는데 수로를 따라 올라가면 거의 암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정 능력도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조건해서 2000년도에는 장수군도 수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군수가 직접 나서라도 자료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전체 반경 4Km 지역은 못먹더라도 수계를 따라서 폭을 얼마로 할 것인지?
    내년도에 포장 공사가 완료되고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완료되면 60년 고개 밑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논개 생가가 있는데가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쪽 선하고 바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에서는 국립공원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쪽에 가든이나 이런 것을 많이 허가해줄 것입니다.
    허가난 후에 송아지 잃은 후에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시지 말고 사전에 반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서 시장·군수에게 적극적으로 수계 지역을 전체는 못묶어도 지류에 따라서 폭으로 10m를 묶는다든지 해서 무엇인가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확고한 신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제가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도와 정보를 수집해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동화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은 수면 보호 지정을 한다고 하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지금 섬진강이 수면 보호만 지정이 되어가지고 고시를 한 바가 있고 또 부안댐도 그렇고 상수도 수원을 원수로 하는 댐 주변의 보호 구역 지정을 지금은 개인 사유지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면만 지정하는 것을 거의다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화댐도 내년도에 수면 보호는 틀림없이 될 것이다고 하는 언질을 받고 있고 수면 보호 지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수면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는 행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일절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언질도 받았는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 지금 수자원 공사가 용역비 2억원을 이미 세워놓고 있고 또 도에서는 장수군 측에 가급적이면 수면 보호가 내년도에 되니까 건축 허가랄지 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을 법적으로는 지금 안된다 하더라도 권유를 해서라도 제한을 시키도록 하라고 하는 지시를 하고 있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동화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문제는 내년도이면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소장님의 답변이라면 결과적으로 수면 지정을 받는다면 수상 이용 시설이라든지 낚시 근절 이런 것 밖에 안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2Km 이내까지는 편의점을 못한다고 합니다.

○공기현위원   물론 2Km까지는 갑니다.
    수도법에 의하면 보호 구역은 반경 4Km를 묶지만 2Km 적용하는데 전체를 묶을 수는 없어도 수계를 따라서라도 수계로부터 좌우측으로 몇 m를 묶는다든지 해서 과거에는 장수군 의회에서도 반발한 것이 자기들은 수혜 혜택이 없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소장님의 말씀대로 5개 면이 수혜 혜택을 받는다면 자기가 먹는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 행정에서 장안산을 중심으로 한 국립공원 지구 지정도 보류를 하게끔 해주시고 물론 보호 구역으로 하면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 개축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되었을때 완화해서라도 최대의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의 효과가 올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너무나 미온적으로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그쪽에 관광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속금산 천혜의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벌써 거기에 자연휴양림 들어오지요.
    포장이 다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내년도 되면 다되어버립니다.
    완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되자 이 얘기입니다.
    다 허가해주어놓고 그때 규제할려면 오히려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장수군하고 행정 협의회를 통하든지 시장·군수가 사전에 이것은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소장께서는 명심하셔서 수면지구 지정보다도 수계를 따라서 최대의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올해 수도사업소에 관련 되어서 수도 공사 사장을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급수 공사를 하고 있는 ......

○위원장 김종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금년만 하더라도 3번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3번을 방문하셔서 우리 남원시민의 숙원 사업이 또 특별히 운봉을 비롯한 4개면 고냉지 지역 수돗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면에는 걱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걱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시비를 투자하는데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 또 큰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보십시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계획 연도가 2006년도까지인데 과연 2006년까지 우리시비 150억원을 들여서 운봉 4개면 전 지역에 급수를 시킬 것인가 하는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운봉 4개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국고를 우리가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30억원 이상의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 3가지를 걱정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다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보십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100억원 이상된 예산을 중앙 부처에 가셔서 가져오신 것은 방금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최진영 시장과 국회 조찬형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그렇게 100억원을 가져 와서 우리 남원시민의 또 운봉 4개면의 물을 해결하는데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공기현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화댐 상류에서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빨리 하도록 우리 남원에서 촉구한 일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위원장 김종진   과장님께서는 도에다 건의를 하셨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금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위원장 김종진   그 이론으로서 진주댐, 함양댐을 건설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 소문을 들으셨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위원장 김종진   함양댐 위치가 어디쯤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위치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함양군 마천면 용담리라고 일간지에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 마천댐이 건설될 경우에 운봉 4개면이 상수도 보호 구역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오늘 위원장님 말씀으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도사업소장님은 업무 파악도 잘하시고 중앙 부처에 가셔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일 잘하시는 분으로 평가가 나있는데 신문은 많이 읽으시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운봉 4개면 주민들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을 들여서 물을 갖다주는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면으로는 지금 산내에서 4Km만 가면 경상남도 마천면 경계가 있습니다.
    인월에서 팔랑재만 넘으면 함양군의 경계가 있습니다.
    함양군 마천면에 댐을 건설했을때는 운봉까지 상수도 보호 구역에 들어있습니다.
    그럴것 같으면 물 100억원어치를 주어서 기쁨보다는 천혜의 한국판 소 라스베가스를 만들려고 지금 시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바래봉이라든가 덕두봉에 가면 5부 능선의 위상은 백설이 쌓여서 스위스의 몽블랑보다 더 아름다운 천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남원에서 관광을 부르짓는데는 그 4개면이 최적지라고 하는데 경상도의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 남원시 4개면에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남원시민에게 관광 자원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 음 불 가 ) ...... 큰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마천댐을 막게 됨으로써 운봉 4개면 전 지역이 보호 구역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일절의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제일 클 것이고 또 4개면 지역의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걱정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입니다.
    본 위원에게 마천면 댐 위치와 보호 구역 설정을 서면으로 아시는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예.

○김종술위원   산업건설국 소관이 끝났지만 기 처음 시작할때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 사항 보고 결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구해서 못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산업건설국장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 사항 보고 결과가 시장님께 보고한 결과 내용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우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산림경영과의 춘향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어떠한 배경과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당초 사업 계획에는 왜 누락시켰는가 여기에 답변 요지를 본 사업은 춘향고을 특색으로 한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며 지역 특색 녹화 사업들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99년 3월 11일 전라북도로 배정받아 당초 계획에 누락,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걸맞는 사업으로 계획 수립 추진하였음.
    본 위원이 이것만 질의를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담당 과장님께서는 춘향뎐 셋트장의 지원이라는 답변도 하셨고 셋트장 지원이라고 봤을때는 실질적인 행위는 그 과로 예산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행위는 예산의 이용이다라는 요구까지 했었는데 전혀 이러한 형태로 시장께 보고를 해주시면 결국은 시장의 눈과 귀를 막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고받고 과연 어떻게 어떠한 판단을 내리셨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고 사항 자체를 축소 은폐했기 때문에 시장께서 그러한 실질적인 내막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답변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좀 양해가 필요하신 사항으로 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질의·답변 요지는 그말 그대로 요지만 작성을 했는데 저도 느낍니다만 이 요지가 너무 축약더되었다든지 또 답변 요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답변이 명쾌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도 그러시대요.
    나중에 회의록이 나오면 이런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숙독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더구나 1문 1답식으로 진행되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약하는데는 시간상 또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쟁점을 가지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개별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축소라든지 또 일부만 보고하는 그런 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 사항 보고 결과에서 이 자체를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다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십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해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장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지표랄지 방향내지는 우리시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이랄지 모든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시정을 충분히 이끌 수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축소하고 은폐하고 해서 보고해놓으면 결국은 우리시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철저하게 회의록은 아직 작성이 안되었겠지만 회의록을 듣고라도 다시 작성해서 시장께 철저한 보고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러시고 아까 예산 이용을 해당 과장께서 인정을 하셨다고 ......

○김종술위원   예산의 이용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춘향뎐 영화 셋트장의 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국악과의 사업인데 그쪽 과로 예산은 넘어가지는 않아서 앞쪽으로 봤을때에는 우리책에 보면 안나와 있으니까 안넘어 갔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행위 자체는 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을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춘향뎐 셋트장에 지원했다 이 부분만큼은 과장께서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빠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관련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 동시에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두 과장께서 누가 잘못하신 것인지를 분명히 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묻고 싶습니다.
    덕원 아파트 문제입니다.
    3월 15일자 건축과장에게 농업진흥과장이 기부채납 해제 여건 변동에 따른 건축법 관계에 귀하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는 공문서를 보낸 적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는 박과장께서는 안계셨지만 서류상에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여건 변동의 관계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16일자 협조 조건으로 기부채납에 부여하였으나 사건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협의 조건을 이행치 않아도 허가 과정에 충분하다는 얘기를 보냈지요?
    건축과에서 받으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받았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과장의 할일은 다하셨는데 그 당시에 기부채납이 철회되었어도 농지 보상금이나 기채 이것의 상환은 건축과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 책임은 어디에 물어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은 철회를 했어도 건축 사용 허가된 유무를 물었습니다.
    답변이 규정은 노폭만 규정하였고 지목 변경이나 기부채납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이것은 사용 허가와는 하자가 없다는 건축과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건축과에서는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규도 몰랐다는 것입니까?
    이런 법규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물론 주위 환경은 이해가 갑니다.
    주위 환경은 제가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위 환경 여건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대로 지켜주어야지요.
    87만 6,000원이 떠내려갈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아서 87만 6,000원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지 않았다면 87만 6,000원을 어디서 누가 변상할 것입니까?
    관계 법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건축 행정 업무를 봅니까?
    주위 환경 여건은 제가 안묻겠습니다.
    당시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박과장님이시지만 행정 업무는 연속성이니까 거기에 대한 현재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때 당시에 농지 전용 부담금은 부과를 해가지고 ......

○공기현위원   답이 이상 유무가 없다고 김순진 과장께서 농업진흥과로 공문을 또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어하는 것은 이런 관련 법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건축을 허가해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위 환경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주위 환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 서남대학교 학생들 입학이 되고 오갈때 없어서 우선 입주부터 했다는 그 정황은 이해는 갑니다.
    그것이 주위 환경입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 절차는 제대로 이행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나버린 것이니까 그말이 그말입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서는 전문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관계 부서하고 연찬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박과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번 다시 이런 관계 법규도 제대로 모르고 준공 검사를 해주었을 경우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99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의 시정을 결산하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중차대한 해로 예년과 달리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더불어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그 어느해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질타와 심도있는 의견 제시로 연일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통하여 시민 다수의 뜻이 시정에 골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도록 검증하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가했던 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 시정을 위한 노력에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듣기에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같은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안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짓는데 참고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친절하게 봉사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민 만족 봉사 행정을 펼쳐 자치 시정의 발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천년은 무한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지식, 정보, 문화, 환경등 무형 자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낡은 의식과 관행과 제도등을 과감히 털어내고 선진화하는 지역만이 무한경쟁 시대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체적인 시정의 핵심을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자치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정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될때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제안된 내용들은 내년도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여망을 부응하는 남원 시 발전과 아울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지를 우선으로 느낄 수 있는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8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있기 전까지 수시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강평을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 감사가 종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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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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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