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5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 시 : 1999년 12월 01일 (수) 10시
장 소 : 남원시청 1층 강당

1.'99행정사무감사현지답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99행정사무감사현지답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0시00분 시작)

○위원장 김종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오늘 감사는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돌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태 원

○위원장 김종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 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홍주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복성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성원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찬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양미애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그리고 식량작물담당은 오늘 병가입니다.
    장두만 소득작물담당입니다.
    이종규 양축경영담당입니다.
    장대희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서 저희 전 직원은 농업인 기술 수준과 소득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올해 각 농민 단체가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치뤘던 행사가 몇 건에 몇 차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김종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8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비 지출 내력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행사가 4-H 향토 유적지 순례에 90명이 참여를 한 행사가 있었고 4-H 야영 교육에 118명이 참석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향골 농업인 단체 한마음 대회에 약 1,100명이 참석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이외에는 없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다음에 행사라는 명칭을 붙인 행사는 없었고 교육 사업은 수차례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교육도 내빈을 초청해서 치뤄졌던 행사는 설령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흥부제때도 농업기술센터에 행사가 있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한 행사에 저희들이 참가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했으되 행사는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행사는 있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너무나 많이 겉으로 들어나지 않은 행사도 많이 있고 겉으로 들어난 행사등해서 어떻게 보면 전시 행정적인 어떤 행사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주관하는 행사는 거의 농업인의 교육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라고 규정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는 교육이라고 명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추진하는 교육 및 행사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의 그동안에 침체된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농업인 단체가 주관해서 또 저희 센터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하는 행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주관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대로 일부 여론이 약간 저희 센터에서 행사가 많지 않냐 하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수렴해서 가능한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농업인 단체나 농민 조직이 치루는 행사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행사들을 시간과 어떤 경제적인 절약 측면에서 한가지로 묶어서 해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되겠고 또 하나는 춘향골 농업인 단체 한마음 대회는 지금 예산 지출액을 보면 314만 9,000원 썼다고 나와 있는데 314만 9,000원만 쓴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농업진흥과에서 지출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포함을 안시켰어도 이 행사를 치루는데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비 1,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려 주어야지 314만 9,000원 가지고 그 행사를 치룰 수 있었겠어요?
    또한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든지간에 결국 정부에서 기념일로 제정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제켜두고 다른 타 행사가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희 센터는 30여년전 부터 전통적으로 매년 영농기가 끝나면 적당한 날짜를 받아서 4-H 경진대회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들어서 영농 4-H 인원이 줄어든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행사를 약 4-5전부터 개최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도 살리고 또 농업인의 날의 취지도 살리는 차원에서 금년에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일부에서 평가가 농업인의 날 행사에 비해서 좀 퇴색되지 않았느냐 이런 일부 지적도 있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은 조그만하게 농업인의 날만 쓰여져 있었고 제4회인지도 모르게 쓰여져 있었고 농업인의 날은 형식적으로 치뤘고 실질적으로는 한마음 대회를 치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대회나 이런 것이 꼭 그 시기에 치룰 수밖에 없다고 하면 결국 농업인의 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각 농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부에서 지정한 기념일로 제4회 대회를 지난 11월 11일날 맞았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퇴색되어 버리고 다른 행사 자체가 주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설령 농업인의 날 행사 자체를 올해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치루는 일은 없겠지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에 농민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1월 11일을 전후로 해서 자주 동원되고 할 수가 없으니까 행사를 안치뤘으면 하는 그런 요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청 유관기관이나 또 농업인 단체 대표들과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저희 센터에서 금년에만 추진해준 것이 좋겠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청 관계과와 또 농업인 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정해진 농업인의 날 개최를 하든지 또는 그 전후로 해서 별도 개최를 하든지 이런 것은 심도있게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설령 농업인 주관이라고 할지라도 청소년의 달이 5월달인데 5월 5월일날 어린날 행사를 하지 않고 5월 10일날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 보셨습니까?
    앞으로는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혹시 행사를 치루신다고 할지라도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에 부수적으로 치룰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우리 남원에 농업인들을 봤을때 농업인의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날 하루 만큼은 분명히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우선 되어야 되고 다른 행사들은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으되 농업인의 날 행사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통 음식 판매장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시청 정문에서 남쪽으로 약 150m 지점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운영 실태를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각종 연구회나 이런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술보급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관리를 총괄하시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김종술위원 그러면 각종 연구회중에 품목별 작목회나 작목반등중에 딸기 연구회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딸기 연구회 대표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실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은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농가 대표를 말씀하셨습니까?

○김종술위원 수출 딸기 연구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표가 누구냐하는 얘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금지 황대연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그분이 딸기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금년에 재배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올해 가을에 딸기를 심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봄에 재배한 것 말고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금년 가을에는 재배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재배 안하면 딸기 연구회 회장이 딸기 재배를 하지 않으면 한시라도 빨리 바꿔주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다시피 그분은 지금 파프리카 재배하기 위해서 유리온실을 준비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직을 정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놔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는 작년에 농가들 스스로 결정을 했던 사항이었고 금년에 재배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봄에 다시 임원 선거때 반영이 되어서 대표가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봄까지 갈려고 하면 딸기 수출할려고 지금 원예특작계에서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실무 부서 입장에서도 대표나 이런 분이 딸기를 실질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분들이 해야 일하기가 좀더 쉽고 여러가지로 모든 일들이 좀더 쉬워질텐데 빨리 바꿔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봄 이전에 전부 수출이 다 끝나고 할 것인데 그 이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것은 품목별 연구회가 수출 딸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29개 품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초에 임원 개편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출 딸기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서둘러서 임원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생활 개선회 실적 발표회를 지난 흥부제때 했지요?
그것으로 대신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흥부제가 아니라 한마음 대회때 같이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흥부제때 박공예등 해서 각 면별로 지원해준 것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것을 읍·면 단위 회장들에게 왜 다시 돈 받아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흥부제때 행사는 ......

○김종술위원 바빠서 못오는데는 받아갔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런 일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일 없습니까?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보십시요?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담당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생활개선담당 양미애 흥부제때 박 요리를 위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마음 축제때 저희가 요리 실적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읍·면 단위로 5만원씩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해오신 분들은 지원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몇 분한테는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실적 발표회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돈 받아가지고 준비합니까?
    그런 실적 발표회에도 있습니까?
    아무리 적은 돈을 집행하더라도 바빠서 못오고 하면 행사를 안해야지 바빠서 못오는데 그런 행사를 추진해가지고 돈을 다시 걷어다가 센터에서 준비할 것 같으면 센터에서 처음부터 다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희 생활지도사들이 일부 독특한 음식이나 독특한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 단체나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새기술을 보급시키고 해서 육성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방패막으로 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제가 내용을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농민 단체나 농업인들 단체를 지도 육성내지는 기술 지원등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목적보다는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의 방패막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한 이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업인들이 있는데 그 농업인들중에 특히 3만명이나 되는 전 농어민을 다 개인 상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저희들하고 인연이 많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농업 경영인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도 목표로 삼아서 자주 찾아뵙고 애로 사항이 있으면 해결해주도록 노력하는 그런 역할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2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과장이하 전 직원들이 농업인들 특히 4개 단체 농업인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만나고 지원하고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혹시 그런 시각에서 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저희 본인의 뜻은 거기에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앞으로는 설령 센터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했다고 할지라도 주변에서 볼때에도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12개 농민 상담소가 현재 덕과가 답이고 소유자는 성명숙씨, 사매도 답이고, 금지 옹정도 전이고 운봉읍 동천리 전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재산들이 소유권 자체도 지금 우리시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최초에 상담소를 지을때에는 분명히 기부채납이 되었을텐데 그동안 행정 처리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재산에 관한 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원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기술센터 직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농업인 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이나 또 농업인 출신이신 시 의원들이 생각하는 가족같은 또 동료애적인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먼저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농업인의 날 행사가 아니고 기념식과 행사 위주, 보여주기 위한 행사 그런 겉치레 행사에 많은 치중이 되었고 농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농업인의 날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한마음 대회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통적으로 4-H 경진대회 또 생활 개선은 요리 전시회를 과거부터 각각 가졌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가을에 한번 대회를 갖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본 생각은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유대 관계를 맺어왔던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 4-H 이 행사는 농업인의 날하고 별도로 갖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농업인하고 별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지도를 해오고 인연을 맺어왔던 그 단체의 역사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인의 날 행사로 명칭을 붙여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어차피 농업인의 날 행사로 통합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저희들 행사를 일부 약간 명칭도 변경하고 그뜻을 살려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점은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는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외부에 잘못 보이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물론 본 위원도 우리 남원시 농정에서는 기술센터가 차지하는 그 몫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농업인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는 지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사 위주의 행사가 되지 말고 내년부터는 좀더 내실있게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서 농업인들이 그날 나와서 소외감을 받고 갔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예산이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분명히 기술센터에서 주최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 준비와 주관을 해서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농업인의 날 행사 물론 한마음 대회도 좋지만 한마음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과 농업인의 날에 참석하는 인원이 어차피 같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참석하는 사람은 어차피 한정된 농업인 단체의 인원만 참석이 됩니다.
    따라 온다고 해서 어느 한 대회가 성황리에 끝날리가 없고 또 어느 한 대회가 소홀히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농업인의 날 행사로 한마음 대회도 통일을 시켜서 좀더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명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문제에서 백합 종구를 수출 작목으로 육성하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백합 종구 지원비가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 녹 음 불 가 )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위원님! 기술지원과 소관 끝나시고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정준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 차량은 몇 대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현재 6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차량 관리는 제대로 되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이병영위원 관용 차량이 출퇴근이나 일반 교통의 수당 또는 개인 사용으로는 사용된적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제가 파악하고 있는한은 혹시 한두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달아서 몇 일 사용했다는지 그런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야간에는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센터내에 두어야 됩니까?
    외지에 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관외 배차를 낸 경우는 또 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관외가 아니라 시내에 둘 수가 있는 것인지?
센터내에 두고 차량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원칙은 청내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는 관용 차량이 사사로운 사용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지원과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부서 운영비 편성은 모든 실과가 최하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명이 넘으면 1인당 5,000원씩 증액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지원과로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지금 38명입니다.
    그래서 기술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이 월 29만원씩 편성되었고 기술보급과는 2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38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차이가 너무 나서 정원간 비교를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상담소장 17명이 기술지원과로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상담소장이 기술지원과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은 직급이 몇 급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희 지도직은 일반직에서 변형된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관, 지도사 2개 계급으로 되어 있고 보직에 따라서 지도관은 5급에서 1급까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 소장님은 4급 지도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급은 4급이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5급이 아니고 4급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것을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직급 보조비가 지금 4급에 해당되는 30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4급인지, 5급인지 모르겠고 지도관으로만 표시가 되니까 정확히 판단이 ......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과장은 5급이고 소장님은 4급으로 총무처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를 연간 몇 일이나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77회 301마을을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농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를 감안해서 계획은 적게 수립을 했는데 지난 11월 20일까지 실적이 271회에 469마을을 실시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원은 직원에 포함이 안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지금 직원이 두분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도사직으로 두분이 ......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지도직이 아니고 ......

○왕병석위원 그분은 기능직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별정직 교관 한분하고 기능직 한분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농기계 수리 봉사 비용으로 해서 충당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우리시에 정식 티오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어디 어디에 쓰여집니까?
    농가에 부품을 무료로 사서 줍니까?
    농가가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사서 무료로 제공해줍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약 1,6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기금에서 대리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주고 구입 가격으로 징수를 해서 다시 기금으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기술센터에서는 크게 비용은 안들어가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850만원을 예산에 세워놓았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사용을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850만원 예산은 읍·면별로 한 사람씩 4-H 회원중에서 농기계에 조회가 있는 사람들 17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또 대리점에서 일주일간 특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50만원짜리 공구 셋트를 1셋트씩 지원을 해준 돈이 850만원입니다.

○왕병석위원 공구 셋트는 비용이 별도로 나가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것이 850만원입니다.

○왕병석위원 그 속에 850만원이 들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농업 기계 수리로 해서 850만원이 나가 있고 50만원씩 공구 셋트 주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나가 있는데 지금 같이 850만원 속에 들어있다 그 얘기이지요?
    방금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수리 공구 셋트외에 별도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850만원 속에는 들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왕병석위원 제가 조금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 지원을 할때 물론 농업을 할 수 있는 주위 환경 조성이 성숙되어야 되고 또한 농민의 경영의 의지가 확고히 있을때만이 지원이나 보조를 하더라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 의하면 단지를 형성할때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어느 것은 읍·면·동으로 나눠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어느 면에 편중 되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백면이나 사매면을 보면 '99년도에 한건도 나간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 시범 지구의 주위 환경이 우선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의 의지도 우선이겠지만 이렇게 어느 지역으로 편중 되어서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매면이나 이백면에서는 이러한 것을 해보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었는지?
    어느 쪽으로 편중 되어서 나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보조금은 화장실 설치나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시범 사업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시험 연구 기관이나 각 대학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또는 새로운 기계 장치를 개발했을 경우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사업이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한차례나 두차례정도 가지고는 시범 효과가 안나오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5-6년간 하는 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은 1-2년 시범 사업에 그치고 일반 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째 성공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토양 조건도 가장 유리해야 되고 또 농가의 경우도 가장 기술 수준이 높고 또 의욕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담당 전문 지도사가 현지 심사 및 대상 농가에 대한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편중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백이나 사매는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등 몇 명하고 다 표기를 못한 것 속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쪽 분야에는 특별히 신청한 사람이 적었고 또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적었기 때문에 편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은 어느 경우에도 지역적으로 편중될 수 밖에 없는 특정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어느정도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우리 남원 지역인 운봉 4개면은 지리적 환경 때문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다가 비슷합니다.
    물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시범포를 우선해서 성공을 거뒀을때만이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거의 농업 환경이 4개면인 고냉지 지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심사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농민의 의지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전 교육도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위주로 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만 많은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이렇게 편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셔서 모든 농민이 혜택이 갈수 있게끔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변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합니다.
    감사때까지 16개면의 토양, 기후등을 조사하셔서 자료로 넘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공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의 참석 수당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대충 얼마나 지급을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산 범위내에서 약 6만원에서 7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중식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당의 범위내에서 ......

○김종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 수당에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의 참석 수당이 512만원 있는데 지금 본청에 서있는데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에서는 빼서 쓴 적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없는 것이 확실하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 수당이 400만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에 보면 51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 요구를 자치행정과에 해놨습니다만 거기에서 혹시라도 위원회로 해서 빼서 쓴 수당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량 종묘를 생산하면서 지금 감자, 딸기, 꽃등의 종묘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속 생산을 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감자는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딸기와 안개꽃은 내년도부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감자는 무슨 품종을 생산하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주품종이 수미가 위주로 되어 있고 대지도 있고 조풍도 일부 생산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언제부터 생산을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95년도부터 생산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95년도부터 생산했는데 수미와 조풍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98년도부터 생산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작년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이지요?
수미나 조풍 이런 종자는 수량이 좀 적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지금 수미를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술위원 결국 우리 농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지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김종술위원 수미나 조풍등 지금 금지, 송동 지구에서 봄감자로 심는 그 종자대가 대충 얼마나 강원도로 나가고 있는줄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제가 자료 준비를 안해와서 잘모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많은 액수의 예산 자체가 강원도 가서 감자 종자를 사가지고 오는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종자 생산을 마칠려고 하면 '95년도부터 '99년까지 생산을 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지나 송동 지역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 보급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은 보급을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하우스 재배용으로는 아직은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노지는 있는데 하우스는 ......

○김종술위원 노지는 있는데 아직 하우스 재배용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1억 3,000만원하고 8,400만원 합쳐서 2억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는데 실증 시범포 무정전등 해서 합쳐서 딸기, 감자, 꽃, 우량 종묘 생산해서 2억 1,4000만원이 맞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김종술위원 그렇게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자의 종자는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요즘 파종을 하고 있는 겨울에 재배해서 봄에 출하는 감자의 종서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김종술위원 이 종자를 결국 강원도에 가서 사다 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자가 생산해서 자가로 소화할 수 있을때까지 이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종서 생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하우스 종자로써 종자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운봉이나 고냉지 지역에 충분히 생산을 해서 우리가 요즘 파종하고 있는 감자 종자로 생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와서 보니까 '95년도부터 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감자 조직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운봉 지역의 노지 감자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 소득이 높은 시설 감자 쪽에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점을 저도 우려를 해서 기술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대지 중심이 아니고 조풍이나 이런 시설 감자 쪽의 조직 배양을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대지는 1년에 2번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배양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기술 축적 관계로 대지 중심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시험 포장에서 조풍등을 원종급까지 생산을 해서 그것을 시설 감자 쪽으로 2001년은 시설 감자 농가에게 종서가 공급되도록 그런 체계를 지금 갖췄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가을에는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종자를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하우스 감자를 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전량은 안되지만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전량은 아직은 좀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이것이 시작되어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운봉이나 이런 쪽에도 망치고 전부 종서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당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번째로 춘향골 수출 농산물 선과장이 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금지 옹정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올해 2월달인가 준공을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김종술위원 처음에 선과장을 만들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그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과장만 지었고 시설이 ......

○김종술위원 그것이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2억 1,700만원입니다.

○김종술위원 2억 1,7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또 다시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잘못되어가지고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2억 1,700만원이 집하장 시설하는데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선별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서 하기 위해서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춘향골 수출 농산물 선과장은 무엇 무엇을 선과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딸기, 파프리카입니다.

○김종술위원 2가지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지금까지는 2가지를 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딸기나 파프리카에 선별기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김종술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선별기 하나 있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빌려다 놓은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 선별기 사는데 2,400만원인가 2,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 선과기하고 결속기하고 거기가 작업을 할때는 20-30명씩 작업을 하는데 화장실도 없고 또 수도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완할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 관리를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지금 관리는 수출 딸기 대표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수출 딸기를 아까 본 위원이 연구회 대표도 여쭈어 보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수출을 할려고 하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선과기, 결속기, 화장실, 수도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수출 연구회를 재정비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9년도 파종된 보리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270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270헥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김종술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것을 면적은 행정에서 취합한 면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맥류 파종기등을 지원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조사한 것도 조사한 것이지만 농업기술센터도 나름대로 조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전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중간에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예산 집행 내력이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남원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가 343만원을 예산 집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가 농업기술센터에 512만원 예산 서있는 것에서 되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나올 일이 없겠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내주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치행정과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희것은 저희한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에서 이것은 지출한 것이다는 말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보리 재배 면적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수출 전담팀 구성 얘기가 한참 나왔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 어떤 형태로 수출 전담팀을 구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해서 수출 전담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구조 조정에서 정원이 3명이 또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이 1명 있는데 그 결원 1명을 보충 받아서 별도 팀은 안되더라도 소득작물담당내에 수출을 전담하는 인력 한 사람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시청 산업건설국내에 ......

○김종술위원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수출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주도해주어야 되는데 작물을 재배하고 그 작물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야 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 수출은 전체적으로 지금 수출량이 340톤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대지까지 포함되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44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5년까지 많은 액수의 농산물 수출을 해내겠다라고 시장께서도 공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 되어가지고는 되겠는가.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통상협력담당 쪽에다 우리 기술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청 하나에서 수출 전담팀이 농산물 수출 전담팀이 있고 건전지 수출하는 전담팀이 있고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또한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수출을 하고 어떤 경제적 활성화를 갖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예산도 연수를 목적으로 한 예산이랄지 시장 개척등에 대한 예산이랄지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지도직 공무원들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지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세분이 연수를 일본으로만 다녀오셨는데 배는 우리가 캐나다로 수출을 하고 있고 딸기는 일본으로 하고 있고 파프리카도 일본으로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김종술위원 그런데 오히려 일본만 회사에서 보내주고 국비로 보내주고 이런 부분만 형식적으로 갔다오다 보면 전체적으로 통상협력하고 같이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자꾸 부서만 늘려나가는 모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드웨어 쪽은 본청에서 맡아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농축산물 수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직접 농어민을 상대하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출장을 나가야 되고 또 수출 업자하고 연계하고 이런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맡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수출 업자나 이러한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칙대로 재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지 수출 업무에서 업자까지 선정하는데를 관여하고 그러는 것은 통상협력이라는 전담 부서가 있는데 오히려 부서를 늘려나가는데 주력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우리 농산물이다 보니까 통상협력 쪽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보완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농산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 수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무역 업자들이 어떤 재정이 탄탄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업자들이 대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믿고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모두 신흥 업자들이기 때문에 재정력도 취악하는 그런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를 속속들이 그분들이 다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좀 있어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그 부분도 농민들하고 같이 자주 대화를 하는 부분은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어렵고 그런 업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다가 추후에 어떤 문제가 중간에 발생이 되었다.
    전담팀이 통상 협력에 있는데 괜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업무까지 전담 부서에서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 측면도 아닌 것인데 해가지고 추후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발생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수출 전담팀 이 부분은 우리 남원시청에서는 이원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오셨는데 돼지 시범단지 조산동에 만든 것 있지요?
    그것이 어느정도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지금 현재 약 98% 수준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10일쯤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잘못되었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선정이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술위원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선정 당시에는 한분은 태전 방적을 다니고 있었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왜 이 부분을 짚냐하면 동료 위원과 같이 송상에 있는 돼지 사업장도 직접 가보고 했지만 부실한 것은 분명히 부실했습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은 분명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혹시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결과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잘못되었지만 앞으로라도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사업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농정은 정부에서 권장해온 사업 특히 규모화해야 된다고 해서 대규모 시설비 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부에서 일관성없이 장관이 바뀔때마다 획기적인 발상을 하다고 하고 해온 사업마다 모두가 실패했다고 보는데 과연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적절히 지원이 되어서 농업인들이 성공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급과장 복성근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잘했다고는 못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한 것만은 적어도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소규모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온 것을 제외하고 규모화 시설 자금이 지원된 부분은 100%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70%이상은 전부 연체를 물고 있는 그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만큼이라도 그런 농업인의 편에 서서 꼭 지원해주어야 될 사업 이사업은 성공성이 희박하다는 사업은 아무리 국비 지원이 뒤따르더라도 앞으로는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내가 농업인이다, 내가 주인이라면 이것이 성공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데에다 촛점을 맞추어서 선별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유망한 작목이나 그런 규모에 맞는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우리 남원시 만큼이라도 또 기술센터만큼이라도 후속 대책을 마련해서 경영난에서 벗어나고 빠른 시일내에 성공적인 농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점의 지원을 분명히 요구를 하면서 지금 화훼 농가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화훼 농가가 지금 현재 운봉에 수십명의 화훼 농가가 있습니다만 대규모 시설로 자동화 시설을 해놓은 농가는 경영이 부실합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전남 지방에서 왔다거나 그런 소규모 시설, 비가림 시설에서 했던 농가들은 그런대로 현실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자동화 시설되고 이런 규모를 규모있게 갖춰놓은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만족을 할 만큼 성공적이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특히 다른 작목에 비해서 꽃은 연간 또는 월간 가격 증폭이 크다 보니까 100%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공개롭게도 그것이 비가림에서 했던 농가들은 그런대로 버텨 나가고 있는데 규모있게 시작한 농가들은 다 어려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사람들이 버텨 나갈 수 있는 길은 유망한 수출 작목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또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탁을 드리면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국비 사업일망정 현실에 안맞으면 분명히 강력한 건의를 해서 농민들 또 농민들에게 권장을 해서 그 사업만큼은 피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업인과 같이 호흡을 맞춰오고 지금까지 동지적인 차원에서 근무했던 기술센터가 인정을 받는 길이고 또 농업인들이 동지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것 아닙니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운봉 유리온실, 대강 유리온실 같은 사업은 우리 지도사들이 농민들을 설득해서라도 그 사업은 성공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좀 피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었어야 됩니다.
    지금 운봉 유리온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지금 화훼 수출 작목에 백합 종구 지원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정준상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농가들은 백합 종구를 원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급할 계획이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정준상위원 그 부분에서 종자와 종구의 상품성이랄까 지원해주어서 나올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느 것이 큽니까?
백합을 씨앗으로 지원해줄때하고 종구로써 지원해주었을때 어떤 것이 기대 효과가 큽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종구가 월등하게 좋지요.

○정준상위원 수출을 하는데도 종구 지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품질이 우수하고 좋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정준상위원 그렇다고 봤을때 농가에서도 경영비가 조금 드는 종자 보다는 종구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종구로써 내년 예산을 반영해야지 왜 종자로 반영을 해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우선은 종구가 좋지만 종자는 비용이 조금 적게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종자도 시범 사업으로 ......

○정준상위원 그런데 수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수한 품질인데 경영비가 조금 들고 조금 뒤떨어지는 품질이 나와서는 현실적으로 수출 농업에 기대하는 그런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을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종구가 월등히 품질성에서 앞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내년 예산은 지금부터라도 소장님과 과장님이 열심히 투쟁을 하셔가지고 종구로 전환이 되고 또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 가지고는 현실에 맞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원시 농정만큼이라도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는 화훼 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골고루 혜택을 주면서 유망한 백합 종구 생산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 예산이라도 증액해서 강력하게 예산 투쟁을 해주셔야 됩니다.
    농업 부분 관련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예산 투쟁에 너무 소극적이고 또 예산 부서에서 힘의 논리로 밀리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농업 예산이 누락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책임자들이 열심히 뛰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동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적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 전에 한번도 누구도 얘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도사답게 또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뛸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미리 얘기할 수 있는 책임감있는 그런 근무 태도가 필요한때입니다.
    아쉬움을 저는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종구가 나았으면서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종자로 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피해나가자 이것입니다.
    좀더 유리한 작목이 있으면 그 작목을 위해서는 투쟁을 할 수 있는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씨백합하고 수입 종구는 2가지점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원하고 있는 종구를 직접 수입해서 재배해가지고 수출을 하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조금 재배가 쉽겠지요.
    그런데 전량 외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씨백합을 시험 재배가 성공이 되어서 기술 정립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농진청의 씨백합 사업을 계속 해야 되고 저희 시비로 추진하는 것은 수입 종구를 사다가 재배해서 내년에 수출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특히 시비를 들여서 종구를 구입하는 문제는 당초에 대표 농가들이 축산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정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안드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기술 지도가 뒤따르는 이런 지원 대책은 앞으로 소장께서 건의를 하신다든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일원화될 수 있는 그 예산 부서에서 봤을때 전문가가 아닌 그런 예산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때에는 수출용 백합 종구 생산 기계화 또 축산산업과에서 수출용 종구 생산 지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같은 문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가지 예산을 두군데에다 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점을 보았을때 앞으로는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 보급이 뒤따르는, 기술 지원이 뒤따르는 사업만큼은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일관성있게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마련해야지 축산산업과 따로 기술센터 따로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비가림도 분명히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원했던 비가림 하우스는 옛날에 생산이 끝났습니다.
    축산산업과에서 한 것은 지금 시설도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차이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비가림 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이니까 이런 부분은 전 지도사가 협력해서라도 관련 실과와 협의하셔서 내년부터는 이중적인 예산 반영 편성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번 백합 종구만큼은 소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시 한번 예산 파트와 협의하에 백합 종구를 세워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화훼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투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축산산업과에 있는 것을 지금 어차피 예산이 탈락되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수정 예산으로 투쟁을 하십시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실증포 운영 목표는 농업기술센터의 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새로운 작물 재배의 기술 도입을 통하여 우리 농민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퇴폐화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는 새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농촌 기술센터의 중점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모든 연구 기관은 예산을 투자해도 당장 효과 측면으로 안나타납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고 노력한 그 분야에서 고생한분들이 때로는 아쉬움을 가질때가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99년도 예산에 2,426만 8,000원 가지고 과연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실증포 운영에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 집행액을 보면 거의 일반 수용비, 연료비, 일시 사역 인부에 했지 재료비에서 이런 연구 과정할 수 있는 예산은 기껏해야 800여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고 실험을 통해서 이 지역에 맞게끔 기술을 보급해줄때는 이런 분야에서 재료비에 대한 예산 집행이 너무도 빈약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기술센터에서 실증포 내력을 보면 총 22개 종목에 걸쳐서 전부다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축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2평의 축사를 짓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재래돈 우량 종돈을 생산해서 농가에게 보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기현위원 재래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공기현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첨단 농업 기술 기능실 조직을 보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축 질병 진단실하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을 보면 사실 농촌지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전문적인 분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도사님들께서 이 가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시의 축산산업과에서 공수의를 운영하듯이 전북 수의사협회 남원시와 서로 연찬을 통해서라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해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사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획처럼 잘 옮겨주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한명 있는데 수의사는 아니지만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농진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도 되어 있는데 인력의 한계로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기현위원 기술센터 실증포에 별도로 컴퓨터 있습니까?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말고 기술센터 실증포에서 직접 별도로 해놓은 운영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공기현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이제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물론 과장님이하 전체 직원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유통 정보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가 기술 보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판로 이런 것도 개척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보았는데 다행스럽게 전담하는 컴퓨터를 별도로 구입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저는 마지막 이 부분에서 아까 소장께서도 축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지도사가 계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더 많은 교육과 연찬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많이 출장을 다녀오셔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 소장께서는 2000년도부터는 각별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동안 축산 담당자가 한명있는데 연찬은 자주는 안갔어도 기회있을때마다 가기는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그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비단 축산 담당 뿐만 아니라 센터 실증포에서 운영하시는 직원들은 거의다 지방 농촌 지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분이 수고를 하시는데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도 좀더 전문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서류를 늦게 받아서 기술보급과에 해당이 되지 않는 질의입니다만 기술지원과에 해당됩니다.
    농기계 수리 일지를 보고 또 출장 이런 것을 상당히 열심히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농민들이 거의다 농기계 한 종류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번기때 고장이 나서 상당히 어려운 농촌이 있을때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또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를 전담하는 별정직 한분, 기능직 한분해서 두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럴때는 이 사람들이 더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의 수혜에 충족을 못시켜주니까 농기계 대리점인 동양 농기계라든가 LG 대리점에서 그 시기를 통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구성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물론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농기계를 팔았으니까 AS하는 과정에서 있겠습니다만 물론 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기계 판매 센터하고 좀더 협의를 통해서 농촌에 예를 들어서 써레질을 하다가 또 이앙하다가 기계가 고장나서 낭패를 당하는 농민들에게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사 기간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실증 시범단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조하는 내용이 무엇 무엇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쌀 생산비 절감 단지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파 재배 면적을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큰 기종만 말씀드리면 트랙터, 직파기, 승용관리기, 콤바인, 곡물수송기 이런 것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95년도에 전체 식부 면적중에서 직파 재배가 몇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 자료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왕병석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릅니다.
    그 당시 전체 식부 면적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약 40%까지 끌어올렸었는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맞지를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작업을 기계 작업이라든지 수작업한만큼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피를 해서 실패작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어가면서 이런식으로 이것을 시범 단지를 만든다고 보면 앞으로 일반 농가에는 어떻게 보급할 계획입니까?
    일반 농가에 계속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물론 국비나 도비의 보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이것은 전라북도 특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때 쌀에 있어서 가격이 농가 수준에는 미흡합니다만 국제 수준에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있어서 수량성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만 생산비가 원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중요 과제가 생산비를 어떻게 절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시범 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직파 재배 면적이 '95년도에 많이 있다가 줄어진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품종도 도복에 강한 품종이 별로 많지 않았고 또 재배 기술도 미흡하다 보니까 특히 남원 같은 경우는 호당 경지 면적이 적다 보니까 직파 재배하고 남은 여력을 어디에 투입할때가 없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제는 직파 재배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지금은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 과제는 건답 직파도 권장을 하겠지만 담수 손산파 방향으로 해가지고 직파 재배 면적을 점차적으로 늘릴려고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직파 재배를 한 사람들은 거의다 건답 직파, 담수 재배 아니면 무경운 직파 재배를 다 한번씩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다 실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반 농가에는 어떤 식으로 보급할 계획입니까?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서있습니까?
    전체 농가는 어떤 식으로 보급할 계획입니까?
    첫째는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산동과 같이 그렇게 하는 사업은 대형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시비로 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얘기이고 전 마을까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건답 직파가 이렇게 좋다는 것만 보여 드리고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는 내용은 건답 직파보다는 담수산파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직파 재배를 권장했을때에는 제초제라든지 이런 보조제로 해서 기술 수준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초제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직파 재배를 하는데 크게 기술적으로 문제된 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부 장기 계획을 보면 앞으로 톤당 생산 가격을 더 낮추는 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의 정서로 봐서는 저는 많은 기계를 투자해서 직파 재배를 권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10년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때는 저희 시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도에서 추진한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그 쪽에 했는데 생산비 절감은 물론 기계는 많이 투자가 되었지만 생산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왕병석위원   이런 보조 사업이 없이 일반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시범 사업만 해버리고 일반 농가에는 보급이 안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나 시비만 낭비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시범 사업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지 보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몇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의혹이 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지금 남원시 ...... ( 녹 음 불 가 )
    신청 받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신청 받았습니다.

○왕병석위원 신청이 몇 사람 들어와서 몇 사람 신청이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신청이 두군데 들어와가지고 산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남원의 380개 부락에 다 신청했는데 두군데 밖에 안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왕병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했는데 두군데 밖에 안들어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한달간 마을마다 공고를 했습니다.
상담 소장들이 면사무소나 또는 이장 회의때 했고 마을마다 홍보를 했습니다.

○왕병석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일반 농가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직파기를 거의 전 마을에 한두대씩은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 다음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을 했는데 금년에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하루 아침에 근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

○왕병석위원 여기에도 보조가 들어가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국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친환경 사업이 시범 마을을 조성해가지고 수확을 한 업체가 인증 마크를 획득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당초 연초에 추진할때는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대강 농협하고 얘기가 되다가 춘향골 농협하고 경합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잘해나가다가 조금 미흡하게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꼭 추진할려고 합니다.

○왕병석위원   축산산업과에서도 몇 일전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보조만 있다고 해가지고 시행만 해놓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오리 농법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리 농법도 처음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보조를 주어가지고 시범만 했지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오리 농법을 한 사람들이 쌀을 제대로 팔지를 못해가지고 일반 정미소로 들어가서 일반 시중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대한 자기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판로가 없어가지고 일반미로 판매했을때는 일반 농가에 보급이 안된 것 아닙니까?
    오리 농법이나 친환경 농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사업을 어떤 광고물로 계획할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만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금년까지 포함해서 3년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쉬운점을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잘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금년에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가 들어가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일반 농가가 자율적으로 따라와가지고 그야말로 친환경 농업을 해서 생산되는 쌀이라면 전국 어디에 내놔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만 일반 농가가 보급된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친환경 농업만 해가지고는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물론 일반쌀보다는 낫지만 소비자에게 무공해 쌀이라든가 유기 농산물 쌀로까지는 못갑니다.
일반쌀보다는 농약을 약간 적게 주었다 그런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데 땅짚고 헤엄 치기다.
    모든 비료값이라든지 농약값 같은 것을 다 보조해서 농사 지으라고 하면 농사 못지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결국 특혜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쌀을 높은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재배를 해도 충분히 일반 농가가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이런 시범 사업이 단지 도비나 국비나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시작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 사업인데 어차피 앞으로 우리 농업이 환경 농업 쪽으로 가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표준 시비보다 농가들이 훨씬 20-30% 이상을 더 써버리고 농약도 저희들이 권장하는 양보다 훨씬 더 쓰는 그런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약이나 비료를 지금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좀더 적게 쓰자 그런 취지로 금년에 시범 사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주어가지고 농가들에게 토양 검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비 처방해서 시비하고 하는 그런 지도를 했기 때문에 금년 한해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인 쌀을 품질 인증을 받아서 더 높은 것으로 받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옳으신 지적이신데 금년에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3년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이 사업을 전개하도록 해서 농업인들이 과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벼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술센터에서 보급되고 있는 벼 품종이 대충 몇 가지나 됩니까?
    '99년도에 보급되는 벼 품종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정도 됩니까?
    5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동진벼, 일미벼, 동안벼, 대산벼 이런 품종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이 품종들이 금년에 피해가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일부 나온 품종도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 피해를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전 면적을 다 조사는 못했지만 표본적으로 조사는 해봤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금년도에 일미벼 같은 경우는 수매장을 제가 몇 군데 가보았습니다만 일미벼는 아예 등급도 낮아버립니다.
    2등급 비율이 약 40%에서 50% 나오는데 검사원 얘기를 들어보면 일미벼는 금년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 농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농가들이 금년에 보급된 품종이 병충해에 우수하고 물론 완벽하게 지도는 안했을 것입니다만 우수하다고 믿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대부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농약을 제대로 치지 않고 또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데를 보면 피해가 많은데 전라남도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금년에 보급된 품종이 피해가 많이 나와가지고 보상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보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피해를 너희들이 보상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남원 같은데는 피해를 한번 조사해본적도 없다면서요?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전 면적은 조사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왕병석위원 금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시범 사업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시범 사업의 뜻은 새로운 재배 방식이라든가 새로 개발이 되었거나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일반 농가들에게 보급이 되지 않은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에도 배과원 조류 피해 방지 시범, 찰옥수수 시범단지 조성, 비가림 채소 시범해서 우선 3가지만 보더라도 약 1억원이 개인들에게 보조가 되어 있는데 생산성은 지금 확인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구체적으로 수치는 현재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기대 효과는 아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제는 예산 편성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을 하고 정말 생산적일 수 있는 이런 곳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갖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이 모두 다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농업 농업인들로서 많은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것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이나 또는 농업인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것들이 생산성이 이미 확인 되었으면 농민 스스로가 경쟁력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시장 원리에 맡겨서 다른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이미 생산성이 확인 되어서 이 사업은 하면 좋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의존적이지 않은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물론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증이 되었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가서 보니까 좋더라는 것은 느꼈지만 자기가 내것으로 사업을 전개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 자력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몇 년간은 단 한해만 끝날 것이 아니고 3년내지 5년정도는 기술 지도를 해주어야 되고 국제적으로 이 사업이 각 면마다 한두군데씩 가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관내에 한개소나 두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지 않은 다른 면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범 효과는 나타났다 하더라도 근방 끝날 것이 아니고 몇 년간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서 시범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이것은 단순 보조다.
보조를 할려고 보면 타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명이면 여러명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지 시범이라는 사업으로 이름을 묶어놓고 특정인에게 가는 또 여러사람이 신청하면 고루 줄 수 있는 이런 행정 뒷받침이 되어야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동등한 보조율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단순 논리로 여러사람에게 고루 혜택가는 방법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으로 봐서는 2가지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직으로 있을때 국가 사업 위주로 시범 사업을 했을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시범 사업 위주로 농업기술센터가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지방직 이후에 지방의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가능한 많이 지원하고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시범 사업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의 농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빌려서 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 그런 요구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범 사업은 시범 사업을 붙이고 시범 사업이 검증된 사업은 다른 명칭을 붙여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시 행정이 농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행정을 뒷받침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소장님께서는 지도관에 대한 분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한가지 누락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청 건물의 청사 관리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산서를 보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88페이지 일용 인부임에 1명이 있고 뒤에 보면 일시 사역 인부임에 청사 및 포장 관리했는데 또 바로 그 위에 포장 관리 인부임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를 놓고 보면 2명이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저희들의 건물을 관리하는 인원은 한명이라는 얘기이고 포장 관리는 실증 시범포 얘기입니다.

○김종술위원 실증 시범포 포장 관리 인부임은 950만원 따로 서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청사 및 포장 관리 해가지고 또 한명이 있습니다.
140일 ×2명해서 한명씩 1만 8,200원 해가지고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자부에서부터 지양을 하도록 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그것이 부기가 조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은 청사 관리를 하면서 문서 수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사 관리로만 똑같은 부기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 있는 분이 문서 수발등 같이 하는 분이고 한분은 앞에 있는 일용 인부임은 실질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분인데 이렇게 청사 포장 관리, 문서 수발하는 분을 이렇게 다뤄놓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던데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부기를 잘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박태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99 춘향골 농업인 단체 한마음 대회가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목적은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단합과 사기진작을 지켜서 앞으로 남원 농업의 발전을 돕는데 밑거름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날 예산은 얼마이고 집행은 얼마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희들이 314만 9,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에산이 314만 9,000원이었고 본청인 농업진흥과에서 지원한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날 행사를 위해서 초청장을 보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보냈습니다.

○이강석위원 누구 이름으로 보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시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연명으로 보냈습니다.

○이강석위원 엄연히 춘향골 농업인 단체 한마음 대회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렇다라면 그 농업인 단체 회장 이름으로 발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그런 점도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과거의 관치 행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렇게도 보실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농업인 단체 회장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농업인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농업 경영인, 4-H, 시 대표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외적인 초청이기 때문에 시장님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보냈는데 내년에는 좀더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대표들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심도있는 상의를 하셨다라면 주관과 주최를 분명히 따져서 그날 행사를 주관하는 측과 주최측에 모두 얼굴 낼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뒷말이 안생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코미디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이강석위원 보내는 사람이 남원시장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내빈 소개에 맨 먼저 소개 받은 사람이 남원시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이강석위원 어떻게 자기 집안 잔치에 내가 차려놓고 내가 나입니다하고 나를 소개합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이강석위원 그것이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축사를 맨 먼저 누가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축사는 의장님만 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최진영 시장님도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격려사를 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격려사나 축사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초청장인데 초청장 내용대로 할려면 시장은 인사 말씀 정도로 해야 됩니다.
    내가 잔치에 불렀으니까 우리집에 오신 손님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축제가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 말씀 정도로 하셔야지 어떻게 격려사, 축사를 합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의 주최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왔다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해두고 그 다음에 농업인 회장과 농업 경영인 회장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분들에 대한 이번에 행사 내용에 큰 배려가 없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번에 최진희 회장님이 개회사를 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또 농업 경영인 회장이 강점동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도 전문 경영인이 주최가 될 수 있는 대회이면 강점동 회장이 어떤 내용에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농업 전문 경영인들은 이번에 소외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도 인정합니다.

○이강석위원 내년부터는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있는한 이 대회는 있을텐데 이러한 조그마한 실수로 남원에 3만명의 농업인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김형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중지)

(12시15분 시작)

1.'99행정사무감사현지답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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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 행정사무감사 현지 답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지 답사 계획서는 그동안 사무 감사를 하면서 돌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동료 위원이 동의하신 신사선외 6곳에 대하여 현지 답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질의가 없으므로 계획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서 현지 답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이의가 없으므로 '99 행정사무감사 현지 답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현지 확인 및 종합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