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건축과,수도사업소,보건소 소관

---

일        시  :  1999년 11월 30일 (화) 10시
장        소  :  남원시청 1층 강당

---

1.산업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심사된안건
1.산업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김종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1.산업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오늘 감사는 어제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건축과, 오후에는 수도사업소, 보건소 소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저희 건축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구 건축담당입니다.
    양중섭 주택담당입니다.
    허영탁 건축지원담당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 허가에 관한 접수일로부터 법적 처리 기간이 몇 일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그 규모에 따라서 3일에서부터 한달까지 여러 분류로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법적 처리 기간을 넘겨서 건축 허가 해준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리 기간을 넘기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근래에 와가지고 대산면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1건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처리가 안된 이유가 민원이면 어떤 민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거기가 단체로 건축을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사건으로 산내면의 매동 원불교 건축 허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대산면에서도 종교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과 건축주간의 쌍방 협의를 종용하기 위해서 보류를 해서 늦게 처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법적 처리 기간을 어겨서 허가 지연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건축주의 피해가 있었다면 과장께서 전부 피해 보상을 해주실려고 그렇게 늦췄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건축주와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연기를 해서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김종술위원   민원인들의 어떤 진정서나 이런 것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건축 허가는 과장님 전결이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전결 규정이 있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약 90%가 과장 전결입니다.

○김종술위원   과장 전결인데 법적 처리 기간내에 민원이 법적 효력이 없다면 허가하지 않은 것은 과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도 사전에 그 건축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보류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직무를 유기하고 처리를 빨리 빨리하지 않아가지고 앞으로라도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두번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재 점검 실적을 보면 물건 적치 2개소, 기계식 미작동 1개소등 해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2월달에 점검한 결과로 해서 7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시정 지시를 해가지고 7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해서 시정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부터 1개소가 아직 시정이 안되어가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속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어느때보다도 차량이 증가하고 남원시내에도 주차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이 막히는 그러한 예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계식 주차장 문제인데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한군데 밖에 지적이 안되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이 총 10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2월달에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2월달에 바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2월달에 단속을 했고 12월중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10월달쯤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는가.
    2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하면 너무나 기간이 또 12월달에 하고 2000년도 2월달에 하면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간을 맞춰서 2000년도부터는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10월달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면서 다음 17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제 이행 부과금 및 불법 과태료까지 부과를 해서 31건을 시정 조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은 받아들였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1,060만원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야지 왜 못받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도 이런 사항은 저희가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받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 18페이지 공공 건물중 불법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업무 보고때 이 내력서를 뽑아가지고 오시라고 하니까 이것 1건 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5월달에 전체적으로 읍·면·동이라든가 우리시 재무과를 통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등재되지 않은 사항을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건만 그렇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이 1건만 있다라고 본 위원에게 자료로 보고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 1건 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

○김종술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공 건물중에서 불법 위법 건축물이 이것 1건 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것 1건 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관리는 시 재무과 재산 관리 쪽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하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불법 건축물 단속이나 양성화 조치나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것 1건 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하신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엊그제 인월시장은 어떻든가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던데요?

○건축과장 박용문   인월시장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용을 좀 알아보았는데 '65년도에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재산상 관리 문제로 해가지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관리 부서에다 그런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리대장이 등재가 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인월시장말고 다른데 알고 있는데는 없습니까?
    본 위워이 그때 2월달 업무 보고때부터 올 1년동안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더 이상 조사를 해본다거나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 것은 이렇게 단속을 많이 했는데 수천만원씩 강제 이행금이나 추징금을 납부를 하도록 했는데 우리시청에서는 그렇게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시민들만 단속을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 대장이 저희에게 넘어와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이 내년 2월달에 끝나면 소유자별로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소유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우리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불법 위법 건축물을 아까 인월시장 처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운봉 화장실 한칸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도 엄연하게 불법 건축물로 존치를 하고 있는데 먼저 법을 제일 먼저 준수를 해야 될 우리시에서 불법 건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시민들에게만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라고 해서 강제 이행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시키면 되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시 먼저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계도를 하셔야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이 건축물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

○김종술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불법 건축물로 보는 것입니까?
    답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있으면 그것은 불법 건축물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저희 남원 같은 지구는 도시 계획 외지역이고 또 신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지어서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기 안했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관계 규정에 위반 되었다거나 규모 이상을 허가나 신고없이 지었을 경우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작성되어 있으면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에 공공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그것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겠네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이 연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 건축물이 지어져서 준공이 되면 지목 변경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허가하는 과정에서 용도 폐지라든가 또 농지 전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이 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도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지 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물 관리 대장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55,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별이라든가 지번별로 저희 건축과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전산화가 된다고 하면 소유자별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별로 등재가 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를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찾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등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2월달 업무 보고때부터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이 몇 건이나 있냐라고 본 위원이 건축과에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받은 것이 운봉읍사무소 화장실 1건을 6월 29일날 양성화를 시켰네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김종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중에 23개의 보건 진료소가 있는데 23개중에 12개가 하천내지는 농업진흥 지역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 허가가 신고없이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하천 부지라고 한다면 그 하천 부지를 용도 폐지라든가 이런 사항의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한다면 합법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금이야 그런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기 오래전에 지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사항이 사후에라도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아서 등재를 해야 맞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하천이나 절대 농지에 지금 농업진흥 지역에 또한 전으로 되어 있고 대지로 되어 있는 건은 전체 23건중에 11건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은 일체 그만두더라도 너무나 서류가 많기 때문에 보건 진료소에 관한 건 한건만 말씀을 드리면 23개 보건 진료소에 관한 건만 토지대장을 우리시에서 떼서 보니까 23건중에 12건이 하천내지는 농업진흥 지역,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달부터 불법 위법 건물에 대한 우리 공공 건물 사항을 요구하니까 운봉의 화장실 1칸 밖에 없다라고 내놓는 것은 그동안 업무 보고때 그렇게 요구를 해왔어도 단 한차례도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처리가 되지 않는 사항을 조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 개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없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재산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위법 건축물인가, 아닌가만 떼서 보내라.
    그러면 우리시민들이 내건물 내가 관리하니까 나한테 신고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의미는 아니고 ......

○김종술위원   건축과에서 이것을 찾아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2월달부터 요구를 했으면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감사장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2월달부터 본 위원이 요구를 했잖아요.
    우리시부터 건축물 자체를 전부 위법 불법 건축물을 갖고 있지 말고 시민들에게 단속을 할때 우리시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단속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냐.
    그래서 요구한 것인데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하천에다 집 지은 것을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천의 건물은 철거시켜야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고 ......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 위원님의 답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담당 계장께서는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건축물 자체가 지금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으면 지목이 하천인데 거기에다 건축물을 지었을때 건축물 관리 대장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천에다 건축물을 지을때 또 논에다 건축물을 지을때 농지 전용이 되었든가, 안되었는가?
    또한 하천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건축물 관리 대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모든 판단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라고 해서 집을 못짓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이 지어져 있는데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고 답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200제곱미터 미만은 건축 허가없이 짓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도 처리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다 본 위원이 2월달부터 이것을 요구했으면 건축과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 진료소만 23개를 본 위원이 조사했는데 나머지 공공 청사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을 조사해서 이 서류 떼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조사를 하셔서 이 감사가 끝나기 전 내일 오전까지 전체적으로 이 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내일 오전까지 전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목이 현재 이런 것처럼 되어 있다든지 또한 불법 증·개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99년도 3월 16일자로 준도시 취락지구의 개발 계획 수립에 공동 주택 사용 승인이 내척동 286번지 덕원 주택건설에 사업 승인을 한 적이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거기는 세대가 243세대로 원래 사업 승인이 났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도 17호선에서 공동 주택 단지에 이르는 1.5Km 도로는 공동 주택의 진입 도로로써 주택 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해 진입 도로 1.5Km는 준공 검사 전까지 도로폭의 포장면을 6m 이상으로 개설하겠다는 처음에 사업 시행자의 각서가 제출되어 있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렇다면 그 제출된 내용으로 사업 계획으로 승인을 해야 되는데 6m 이상이 확보 되었을때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도로폭이 일부 지점이 5.3m내지 5.7m에 불과한 그런 것도 있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 부분은 현재 전주에서 남원오는 선에서 도시 계획 예정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 계획 도로가 설치되면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부분적으로 안되어 ......

○공기현위원   부분적으로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5.3m내지 5.7m의 폭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상은 있어도 현재는 안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어찌해서 사업 승인을 해주어버렸습니까?
    조건이 간선 도로에서 거기까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6m 이상의 도로폭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엄연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상에 있다고 해서 사업 승인을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 사항은 도시 계획 도로까지를 기간 도로로 보고 그 이후에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승인이 ......

○공기현위원   왜 거짓말 하십니까?
    그러면 도로 계획선이 있다고 해서 도로 확보를 안해도 사업 승인이 나가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때 당시에 거기까지를 기간 도로로 보고 그렇게 사업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왜 사업 시행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를 남원시에서는 붙였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 사항은 도시 계획 부분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도시 계획선을 제외한 부분에서부터 그 위로 확보를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공기현위원   조건이 안붙어 있습니다.
    우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나가버립시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사업 계획 승인이 도시 계획 도로 끝선까지부터 거기는 기간 도로로 보고 그 위로 1m안된 부분은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사업 승인이 나면서 기간 도로로 봤기 때문에 도시 계획선 그 부분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승인 준수 사항 제2항에 진입로 폭 6m 미달 부분에 대한 공사는 사업 승인 후 건물 구조 재공사 이전 토목 공사와 병행해야 된다 조건부가 붙여서 사업 승인이 나갔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그 조건을 붙인 부분은 확보를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확보를 했어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공기현위원   그러면 5.3내지 5.7m 남은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안나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 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기간 도로로 본 부분이 쉽게 말씀드려서 부분적으로 조금 안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을 해주면서 거기까지는 기간 도로로 본데까지는 확보 조건을 안붙이고 확보 조건을 붙인 부분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당시에 덕원 건축에서 그 뒤에 기부채납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토지주들이 비싼 값으로 요구하니까 다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정해가지고 기부채납이 어렵다 해가지고 대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내세운 것은 내척동 278번지의 33㎡에 대해서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6m가 유지된다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 당시 토목 설계라는 것이 착오다 그렇게 반박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건부를 ......

○공기현위원   조건부 허가는 나갔던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용문   조건부 허가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는 어차피 그 설계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6m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농지 전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도로로써 확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만 안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과장께서 그 당시에 재임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담당 계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만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담당 계장께서는 보좌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공기현위원   기부채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당초 허가시 기부채납을 4필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요구를 했는데 그 후에 기부채납 해제 요청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변경 행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건만 기부채납을 하고 3건은 기부채납 해제 요청을 해주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도로폭이 아까 과장의 답변에 5.3내지 5.7m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 구간은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확보 허락한 부분은 전부 확보를 하고 조건을 안붙인 도시 계획 도로까지를 기간 도로로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도시 계획 도로선까지 봤던 것이 잘못 아닙니까.
    현재는 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획만 했어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상 그래왔지 않습니까?
    업자가 집 지을려면 도시 계획선에서 남원시에서는 돈이 없다 보니까 입주자에게 사실은 떠맡기다시피해서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법은 없지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허가 조건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 조건에 관련 규정에 미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사업 승인이 나가버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 승인을 해준 부분은 저희가 사업 승인해준 사항이 이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검사를 해주고 사업 승인을 해주면서 도시 계획 도로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확보된 부분은 기간 도로로 보고 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

○공기현위원   기간 도로로 보아야 할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법 규정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계획 도로는 시에서 낼 것으로 보고 ......

○공기현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사업 승인할때 국도 17호선에서 1.5Km 구간에 법적으로 건축법 제25조에 규정한대로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라 해서 승인이 나갔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사용 승인날때는 일부 구간이 6m도 확보하지 않는 선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준공 검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답변은 도시 계획상의 도로가 6m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니까 해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사업 계획 승인을 해주고 사용 승인을 해준 것은 사업 승인을 해주면서 거는 조건 이행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폭이 안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조건을 걸지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조건을 그렇게 붙였습니까?
    도시 계획 도로 ...... ( 녹 음 불 가 )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

○공기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뒤짚어서 얘기한다면 도로로 본다면 사업 계획서는 조건부를 붙였습니까?
    대체 조성비를 기부채납 한다는 식으로 조건부를 붙였습니까?
    그러면 관계 설계에다 도시 계획 도로는 미개설 도로로 본다면 왜 그런 조건부를 붙였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이해를 구하고 싶은 저희 사항은 어차피 도시 계획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8m 이상의 도시 계획 도로도 기간 도로로 ......

○공기현위원   본다고 규정한다면 왜 조건부를 처음부터 그렇게 붙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그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도시 계획 도로를 우리가 기간 도로로 본 부분은 조건에다 붙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어떤 부분을 붙였습니까?
    몇 필지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4필지를 당초에 기부채납으로 해가지고 그 도시 계획 도로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사업지까지를 진입 도로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걸면서 확보 요구한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공기현위원   이 부분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므로 제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에게 정식적으로 현장 확인 기간에 내척동을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님 질의중 내척동은 현장 확인할 수 있는 기간에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5페이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봉, 보절, 인월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100%를 완료했다라고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운봉·인월은 부대비를 제외하고 금액이 맞습니다만 보절면은 예산보다 부대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태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고 싶고 지금 예산서를 본다면 운봉 산덕지구에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큰 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양여금 사업은 또 100%를 완료했다고 위원들에게 감사 자료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운봉 산덕지구는 당초 계획에 이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100%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계획에 세웠었는데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경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 부대비가 맞다고 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김형수위원   보절면의 벌촌이 예산서에 7,500만원 서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부대비가 67만 4,000원이 나갔지요?
    그렇다면 7,400만원이 맞는데 7,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

○위원장 김종진   감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 계장께서는 과장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숫자를 맞출때까지 보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과장께서는 숫자를 맞춰서 다음 질의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과장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부설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계식 주차장 10개소에 9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것은 조사때만 정상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설 주차장법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하고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올라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통상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자도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또 이것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리하는 건축주도 사실상 관리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지역 같은 경우는 밀집 대도시하고는 다른 양상을 띠다 보니까 그런 기피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차량의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과에 가서 왜 기계식 주차장에다 차를 올리지 않느냐고는 못하는 것이고 운영 체제만 확인할 수 있는데 현실 체제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5,929대가 법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는 맞추어가지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상당수가 운영이 되지 않는다.
    주차 면수가 많은 면은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대, 2대, 3대 이런 정도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것에 비춰본다고 보면 주차장법이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인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인지 분간이 안되는 이런 것이 현재 우리법 체제인데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남원시에서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동안에 관련 부서를 담당하면서 느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 허가를 내면서 소규모 주차 대수가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약 3대미만 정도는 사실상 법적으로만 요건을 갖추고 있지 이용은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소규모 주차장은 돈으로 쉽게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동 주차장을 만들어서 인근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일단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고 저희 전 지역에서도 그렇게 사실은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또 해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지가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사실은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그 부과 요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기피를 하고 그렇게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항을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하고 깊이 협의를 한번 해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과장께서도 법에 대해서는 아주 잘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법 제19조 부설 주차장 설치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주차장 설치 면적의 규정에 따라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도로 교통법 제6조나 제7조 규정에 보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부분이라든가 가감되는 부분 이런데 건물은 지어야 되는데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규정도 또 대처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 설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에서 적극적 행정에 가담해서 주차로 인한 불편이 없고 실질적으로 주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것을 특별회계인 주차장 특별회계와 연계 지어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차수는 늘어나고 주차 면수도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현상을 감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공동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도 도심 동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부설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교통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사랑의 남원 도시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10월에 작성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중에 53번째 사랑의 도시 종합 디자인 개발이라고 100대 과제중의 하나가 어떻게 해서 사랑의 남원 도시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건축과에 넘어왔는가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이 사항은 당초 계획이 관광 도시로써 타 도시하고 차별화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 업무를 사실은 추진했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또 규제 업무이기 때문에 가시적이라든가 법적으로 저희가 취급하기가 어려운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랑의 남원은 타 부서인 산림경영과라든가 관광국악과이라든가 환경위생과 이런 부서에서도 사실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건축물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저희가 광고물이 저희 건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부터 또 건물의 형태라든가 미관이라든가 그런 색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당초 계획에 보면 대상 사업이 거리 안내판, 버스 승강장, 택시 정류장등 가로 시설물, 농촌형 버스, 택시등 대중 교통 시설, 관광 시설물 및 안내판 정비, 도시 녹화등 이러한 사업이 100대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 구상에도 전통 남원, 예술 남원, 자연 남원, 인심 남원, 현대 남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건축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예산 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어느 시기에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부서로 넘어온 것 아니냐.
    다만 건축 부서에서도 넘어오니까 100대 과제를 본 목적과 상관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꽤맞춰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본 100대 과제와 달라진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을 저희가 10월, 11월달에 간담회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회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구체적이고 광범위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용역비도 사실상 많이 드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초의 계획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우선 먼저 건축 부분에서부터 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축소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건축 부서에서 도시 특성화 계획 자체도 보면 4가지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 경관과 관련된 것, 가로 공간과 쾌적한 보행 공간 구축, 숲 주변 공간 연출, 시민 생활 환경 제공 이런 것들이 주목표입니다.
    이 사업들은 도시 담당 부서나 산림 분야에서 도시 녹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져야 할 사업들이 어떻게 건축에서 이런 도시 녹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은 저희가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조경이라든가 건축선 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최대한으로 권장이라든가 지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을 사실상 하다 보니까 가시적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존 시가지보다는 택지 개발 지구로 우선 시범 지역으로 해서 거기는 또 상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두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본 위원이 도통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미관 지구라든지 상세 계획에 의한 도시 특성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시정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상세 계획에서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다른 법률로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세 계획에서 집행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여기에 와서는 권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권장해가지고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각종 사업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데 건축과에서 어떠한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보조없이 어떤 시설 해주라고 하면 개인이 돈 들여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축 부서가 또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미관지구의 기준이라든가 경관 조성 조례라든가 사실상 이런 사항을 만들어가면서 추진할 계획을 한번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의 시책하고 역행되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영위원   우리가 몇 억, 몇 십억짜리만 되어도 남원시에서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특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백억, 몇 천억이 아니라 수조억원이 소요되는 도시 전체를 보는 이런 시각에서 해야지 그것없이 단순하게 어떤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만 가지고는 결국은 실패한다.
    그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과거에 행정에서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남원을 전통 도시로 만들어보겠다 해서 건축 부서에 지시를 해서 소위 얘기하는 건물 지붕을 기와를 짓자.
    현재 남원시에 그런 건물들 가로변에 보입니다.
    슬라브 건물 위에 눈섭처럼 만들어서 기와 서너줄 이어서 한옥인냥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 보면 아주 꼴불견이고 전부 왜 저런 것을 해놓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느 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특성화 사업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 전체에 대한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일정 시기만 지나면 오히려 그때 그 사업을 잘못했다 하는 후회만 가질 것입니다.
    이 사업을 최초 계획했던 계획 부서와 처음부터 원점에 다시 계획을 해서 100대 과제 세워놓은 것 전부 완성했다고 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정말로 남원의 도시가 어느 도시를 가서 보는 것보다도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구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런 구상은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70동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국민 주택을 위한 융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당초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택 보급 차원입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79년도부터 '87년도까지입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재해 주택과 국민 주택으로 나누어지는데 국민 주택 분야의 융자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연도별로 ......

○주경원위원   연도별로 아니고 총액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로는 2,000만원까지 .....

○주경원위원   총액 잔금이 2,000만원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잔금 말씀입니까?

○주경원위원   우리시 전체해서 ......

○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상환 잔액이 2억 5,900만원입니다.

○주경원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묻는 것은 관리은행이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농협에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농협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주경원위원   이것이 연리 9%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연리 6.5%로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우리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6.5%의 이율을 적용 받고 있는데 융자금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6.5%의 이율을 적용 받고 있지요.
    그러나 국민 주택 자금 대출금 2억 5,000만원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지금 연리 9%를 적용하고 있는 과거의 이자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8%내지 9%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금리가 모두 낮아져 있는 이때 연리 9% 적용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 좀 과다한 현상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이것이 당초에 체증식으로 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나가는 그런 융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항은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어차피 이것이 또 연차가 되면 연체 이자율이 붙습니다.
    연체 이자율이 19%까지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변동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경원위원   저소득자에게 국민 주택을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사실상 큰 이자 놀이를 시켜주는 결과가 되니까 이것을 시정을 하도록 적극 촉구를 해야 할일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증식으로 '79년도 같으면 지금 상환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이후로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체증식으로 당초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다가 갈수록 원금이 많아지고 이자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따지면 3만원에서 5만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를 부분적으로 줄이는 그런 사항은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하고 연결해서 사실은 실지 금리가 현재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낮춰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당초의 계약 행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실질적인 금리가 지금 낮아지는 이 시대에 10년전, 20년전에 계약했던 그 이자로 사실은 어려운 가정에 대한 혜택을 주자고 하는 사업이 막대한 이율을 높게 적용 받아가지고 손실을 입히는 것은 액수가 많고, 적고간에 경우에 안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한번 검토하셔서 ......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은 건설부에 저희가 협조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시정 되도록 적극 촉구드립니다.
    결과를 이 다음 업무 보고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다음은 재해 방지 업무를 건축과에서 담당하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재해 방지는 현재 저희과에서는 안하고 총괄을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은 여러가지 교량이랄지 제방이랄지 큰 재해를 하는데 건물이 붕괴되는 문제랄지 그 건물내에 화재로부터 예방이랄지 이런 문제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이 세부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주경원위원   조사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가정 주택마다 전부 가스를 사용한데 가스줄이랄지 시설이랄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무 곳에도 별로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 없어요?

○건축과장 박용문   가스 분야는 또 가스 분야대로 관리를 따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역경제과가 가스 담당이지요.
    그 가스를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데 그러면 대형 주택인 아파트랄지 공공 건물이랄지 이런 곳에 주로 관심을 갖는 것 뿐이고 개인 주택에 관한 문제는 거기서 담당을 안하는 것 같애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 관리 업자라든가 이런 사항은 교육을 시켜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서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무관심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고가 크게 난 다음에 신경을 쓰게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각 분야별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개인 세대까지 일일히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

○주경원위원   지금 가스통을 위험 천만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골목에다 그냥 가스통을 놓는다거나 또는 두집, 세집이 혼선 되어가지고 가스통을 관리한다거나 식당이나 이런데에서 가스통이 아주 난립되어 있고 지나가는 주민이 담배불을 던진다거나 해가지고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스가 폭발할 염려가 ...... ( 녹 음 불 가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 단위나 통 단위로 가스 누출 검지기를 보급시켜서 점검토록 하고 있고 가스 관련 업소로 하여금 그런 안전 점검이나 시설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반 가정까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각 가정 단위까지 계도가 될 수 있고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예.

○주경원위원   제가 눈으로 봐두고 있는데 저것이 언제쯤 시정되겠는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염려스러운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얘기도 가끔 하는데 언제쯤 저것이 시정되는가 보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런데 저희가 사실 요즈음 그렇습니다.
    행정의 생산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기구 감축도 있고 인력도 감축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의 수비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행정 수요는 물론 있습니다만 민간 부분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해결을 해주어야 되고 저희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왔는데 다만 취약 지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약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위원님께서도 해당 지역 읍·면·동에 권장을 해주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문제가 무엇이 뒤따르냐 하면 개인 주민 해당 당사자에게는 이것을 만약에 주경원이가 행정 당국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가정에 애로를 느끼게 만들었다 하면 원수척을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행정 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길거리에 엄연히 눈으로 보이는데인데 그 통을 여러개 시설을 장치해놓고 있는데 주민이 그것을 신고를 하고자 해도 시에다 신고를 하면 누가 했는가가 바로 해당 지역된 주민에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척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위험한 생각을 느끼면서도 보고만 있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여러군데 많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규모 적은 골목이라든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런데에는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시내 아파트에 주택 관리사가 없는 아파트도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한군데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금동 아파트입니다.

○주경원위원   주택 관리사가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시에서 그것을 촉구한다든지 알선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리를 어차피 입주자들 자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택 관리사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체하다 보면 임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많이 주는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보다도 실질직으로 그 아파트에서 오래전부터 관리를 해왔던 사람을 당장 내보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자격을 취득할때까지 기다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까지도 부과는데 그 과태료를 부과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다수 민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압적으로 법을 적용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공문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공문으로 촉구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주경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가정 주책마다 울타리 없애기를 세계 어느 나라에 가보아도 사실 울타리가 없습니다.
    지금 담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둑을 방지하는 목적 이런 것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사실 도둑을 방지할만한 그런 역할도 못하고 여러가지 주민 정서상에도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자동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담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차 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랄지 또는 녹지 확보랄지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여러가지 점에서 담장이 없으면 아주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도 담장 없애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 건축 부서라든가 특히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바람직한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시설 부분 같은 경우도 계획을 세울때 담장 설계를 않는 사례가 요즈음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우선 공공 건축물을 지을 경우 담장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안하고 도시 녹화 차원에서 수목으로 울타리를 하는 것을 사실은 유도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의무적인 사항보다도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가 건축 허가하면서 부터 권장 사항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건축 허가낼때 적극적인 권장이 이루어져가지고 공감이 되도록 적극 장려를 해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닭 키우는 계사를 잘아시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계사에는 양계 쉽게 말씀드려서 닭을 키우는데는 산란계와 육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란계는 지붕의 형태를 갖춘 그런 기둥있는 또 내부 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산란계는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계는 지붕도 형태를 갖추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 시설도 없이 이런 땅바닥에 먹이틀만 놓고 하우스 형태로 키우는 것이 육계 막사입니다.
    그런 형태의 계사를 많이 보셨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이 건축물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의 사견으로는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육계 계사를 신축하면 취득세를 건축물에 준해서 받고 계속해서 건축물에 준하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주택을 담당하는 실무 과장께서는 건축물로 보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 세금 징수 대상에는 건축물에 준해서 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사를 지을때 농지 전용도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5년간만 한시적으로 농지 전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세금 징수는 건축물에 준해서 한다고 보면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은 관계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수없이 많은 민원이 그동안에 들어왔던 사항이고 또 어려운 시대에 농민들이 이중 부담을 안고 정부에서 융자해주는 그런 빚을 안고 짓는 계사가 세금을 받을때에는 건축물로 인정이 되어서 세금을 받고 재산권 행사할때는 한시적인 하우스로써 재산권 행사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는 한시적인 하우스를 세금 받을때만 건축물에 준해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인가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이런 부분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세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또 세금을 꼭 부과해야만 되는 그런 법이 없으면 농민들이 이중 부담이 가지 않는 좋은 길을 한번 모색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재무 부서에서 세금 부과를 하는 것은 사실상 건축 허가 부서하고는 별개로 세금 부과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우스는 취득세내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하우스인데 닭을 키운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우리 남원시 만큼이라도 부과를 안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근거라도 있으면 건축물이 아닌 다음에야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다고 보면 그런 길을 찾아주실 것을 국장님께서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공동 주택 사용 승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폭은 현지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두번째 하는 것은 이 사람이 3월 16일에 사용 승인은 나갔는데 3월 16일 기부채납 조건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농지 조성비 59만원, 전용 부담금 28만원 4,000원해서 약 87만 4,000원을 농업진흥과가 5월 21일날 부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7월 6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 확인을 하지 않고 3월 16일자 사용 승인을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 사항은 저희가 알기로는 농지 전용이라든가 이것을 해주면서 부담금 발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사후에 부과를 해가지고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공기현위원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사용 승인을 해준 것이 원칙이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당초에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감사 받는 것은 그쪽 사정이고 여기는 의회 감사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분명히 87만 4,000원 납부 확인을 한 다음에 사용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맞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받지 않고 사용 승인을 해버렸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 사항이 부과를 했으면 저희도 체크를 했을텐데 부과를 않다 보니까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5월 21일 부과했습니다.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부과를 했습니다.
    분명히 기부채납 조건을 철회했으니까 그날부터 부과를 해서 87만원에 대해서 납부를 한다고 납부 확인을 거친 다음에 사용 승인해준 것이 원칙이다 이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맞습니다.

○공기현위원   무엇 때문에 해주었습니까?
    업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런 관계는 없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주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 승인하기 전에 부과를 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부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체크를 못해가지고 ......

○공기현위원   감사 기관으로부터 담당계장 사유서를 썼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하수 배출 시간을 확인 했습니까?
    그때 준공 검사할때 오수 차집관거에 연결되는 우수관에 불법 연결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은 사실상 준공이 끝나고 설치한 사항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라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상당 기간 언제 완료했습니까?
    우수관에 연결하지 않고 오수 차집관거에 연결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지적되고 바로 일주일 이내에 처리를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집관거가 있는데도 하천에 방류시켜서 수질을 오염시켰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87만 4,000원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이 나갔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께서는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검사를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양지를 해주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중식을 하기 위해서 13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관련 부성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수도사업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수도사업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수도사업소장 김 재 두

○위원장 김종진   수도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과 담당 주사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춘 서무담당입니다.
    다음 김해선 급수담당입니다.
    최정식 공무담당입니다.
    공중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1톤 식수 생산비는 지금 얼마나 계산을 잡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생산비는 496원이고 판매 대금은 256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상수도 공기업에서만 채무액이 256억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한경선위원   이것이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고 우선 시비로 충당해 나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현실화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도 30%를 인상했고 내년도에도 약 30%정도를 인상해서 2001년정도 가면 현실화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고 아마 2001년도 가면 생산비와 판매 대금이 거의 맞아지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동화댐 상류 지역의 오염원을 지난번에 확인을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한경선위원   장수 지역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쪽에 논개 사당이 침투해서 올라온다고 보면 상당히 긴 거리는 긴 거리인데 자연 정화 능력이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과다한 오폐수가 흘러내릴때에는 자연 정화 능력을 상실 당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이 지난번에도 대두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동안 저희들이 장수 쪽에 찾아가서 질의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았는데 우선 동화댐 상류 지역의 오수 발생량은 1일 약 109톤쯤 나옵니다.
    번암면 지지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약 38톤정도 그리고 번암면 동화리 지역에서 70톤정도 해서 109톤 정도가 나오는데 처리는 번암면 지지리는 관대 마을이라고 하는데에서 활성 슬러지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번암면 동화리 마을은 토양 슬러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앞으로 동화댐 물을 먹게 되기 때문에 동화댐 상류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오수 발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장수군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최근에 장수군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니까 장수군에서는 사실상 동화댐 보호 구역에 대한 지정 문제랄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것이 아마 토지 소유자들로부터의 반발이랄지 또 그 지역에 어떤 발전을 저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장수군 측으로서는 미온적이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서두르고 있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장수군과 수자원 측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잘안되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장수군에다 지정을 하도록 촉구도 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시에서도 금년 3월 2일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장수군, 수자원공사, 임실군, 곡성군까지 낸 바가 있고 또 3월 23일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남원시 공문을 받고 장수군수하고 남원 농지개량조합장이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안되니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내년도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이 필요한 용역비를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임실이나 또는 진안 용담댐이나 이런데에도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 문제로 거창하게 논란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장수의 많은 땅이고 활용도는 장수 일부 측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남원시에서부터 곡성까지 이런 분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장수 쪽에서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빨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의존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남원 배수지 관계에서 지금 1차분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금년도 1차분 11월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금년도 1차분이 11월달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금년 11월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때 저희들이 나갔을때는 추석 전에 1차분을 준공한다고 하셨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한경선위원   추석 전에 준공한다고 한 것이 또 기성만 추석 전에 준공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현재는 완공으로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금년도 1차분에 대해서는 완공으로 봅니다.

○한경선위원   완공을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는지 공무 담당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주어진 공정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기성에 대해서 준공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추석 전에 준공을 할때 추석을 위해서 그때 기성만 준공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그때 그 기성 만큼이 활실히 준공이 된 상태였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준공 ......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은 금년도 예산분에 대한 1차 공사분 그것이 11월달에 완공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 ......

○한경선위원   그것을 준공하게 되면 그 자체를 예산 범위내에서 문제는 마무리가 덜 되더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 준공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공사 완공은 아직도 2001년 3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2호는 아직 시작도 안했으니까 1호만 ......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배수지 공사 1차분에 대해서만 말씀입니가?

○한경선위원   예. 1차분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것은 지금 완공이 ......

○한경선위원   자료에 보면 2차분이고 1차분이고 토목 공사도 안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금있다 실무진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분 준공이 되었는데 어제 보니까 상판에 거푸집 슬러지가 완전히 뜯어져가지고 쌓여져 있는데 그것도 준공 처리가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 거푸집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했더니 내부 쪽에 있는 것을 이제 뜯어다가 상판에 얹어놓았는데 그러고도 기성 처리가 되고 준공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거푸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

○한경선위원   담당 실무자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담당 최상근   ( 녹음청취불가 )

○한경선위원   그것이 아니면 외부에서 그 부식을 갖다가 다시 그 상판에 얹어놨습니까?

○공무담당 최상근   ( 녹음청취불가 )

○한경선위원   지금 현재 얹혀져 있는 거푸집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부에서 뜯어왔지요?

○공무담당 최상근   ( 녹음청취불가 )

○한경선위원   추석 전에 기성을 준공한다고 할때 내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내부에는 거푸집이 둘러 쳐져 있었다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공무담당 최상근   ......

○위원장 김종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 계장들께서는 소장이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 녹음불가 ) ...... 거푸집을 다 뜯기 전에도 기성만은 처리될 수 있다 이 것입니까?

○공무담당 최상근   공무담당 최성근입니다.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푸집 관계는 지금 현재 슬라브 안에 받쳐있던 거푸집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다른데에서 이동해서 상판에 얹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담당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지금 내부에서 뜯어가지고 상판으로 올려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전에 기성을 준공할때 내부의 거푸집이 다 뜯기도 전에 기성만 준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공무담당 최상근   거푸집이 내부에 둘러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상판을 받치고 있는 거푸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기성을 하더라도 거푸집 상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공무담당 최상근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 후에 ......

○한경선위원   그러면 타설만 하고 나면 받침목이나 거푸집 모든 것이 제거가 안된 상태에서도 뜯어가지고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준공이 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담당 최상근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타설하고 나면 ......

○한경선위원   그때 당시에 그 안의 거푸집을 뜯지 않은 상태를 얼마전에 뜯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뜯지 않고도 기성을 내주는 것은 무슨 원인입니까?

○공무담당 최상근   거푸집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의 양생이 되고 난 뒤에 뜯기 위해서 거푸집을 ...... ( 녹음청취불가 )
    이번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양생이 덜 되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둘 수록 저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오래둔다고 해봐야 그것이 1년, 2년 거푸집을 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한달, 두달 물론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준공할때 거푸집이 받침목이나 이런 거푸집이 제거되지 않고 공사에 어떠한 흠집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거푸집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준공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만 저는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가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한위원님!
    기성 부분 검사에 있어서 특히 콘크리트 타설 부분은 거푸집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그 양이 제대로 양성이 되어 있으면 거푸집은 오래 붙어 있을수록 더 좋은 것이니까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오래 붙어 있는 것은 좋은데 ......

○사업소장 김재두   일단 기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기성으로 볼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또 통례가 그렇게 하고 있고 다리 교량 같은 것도 밑에 거푸집이 지금 있는데 양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뜯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 부분을 볼 경우에는 우선 기성 부분으로 ......

○한경선위원   그러면 기성을 내주고 보면 그 뒤에 잔량 처리를 하다 보면 또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같이 그냥 나갑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공사 다 끝나기 전에 ......

○한경선위원   그러면 공사가 다 진행이 되기 전에 선급금을 물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뜯을 것까지도 품셈에 계산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뜯는 것도 전부다 ......

○한경선위원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가 나갔다는 얘기이네요?
    그런 일이 ......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기성 부분이 나가고 공사비는 전액이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한경선위원   저는 과장의 답변보다도 담당 실무자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전에 인건비까지 추후 지불해야 될 것을 사전에 지급했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공무담당 최상근   거푸집 관계에서는 사전에 지급된 것은 아니고 기 배수지 ......

○한경선위원   기성을 해줄려면 거푸집 제거 상태를 계상해가지고 ......

○공무담당 최상근   제거 관계는 공사비에 관련이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거 상태는 또 다음에 인건비로 정산이 됩니까?

○공무담당 최상근   거푸집하고 제거 관계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설계에서는 관련이 없고 근방 양생하는 그 기간동안에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이 관련되는 것이지 거푸집을 제거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유관적으로 판단했을때 준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의 시기적인 경향에 맞춰가지고 기성 처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장 김재두   물론 추석 명절이라고 하니까 인건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성 부분을 봐준다고 했을때 굳이 거푸집이 안뜯어졌기 때문에 기성 부분을 못받아 주겠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나 통례상 그런 일이 없었고 ......

○한경선위원   그렇게만 말씀해주시면 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크리트 양이 제대로 양성만 되었으면 거푸집이 붙어있고 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체 평면도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갔을때 기계실이라는 것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이 올라가는 도로 우측에 있는데 지금 도로 가운데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 변경 안해도 됩니까?
    이 서류를 가져오신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한번 보십시요?

○공무담당 최상근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계실이 아니라 바이페이스실입니다.
    그것은 현재 도로의 우측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로 가운데 중앙에 있지요?

○공무담당 최상근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바이페이스가 올라와 있지만 나중에는 그 높이까지 갑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도로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오셔서 한번 보아주십시요.

○공무담당 최상근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와야지요.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변경하던지 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런 자료를 주십니까.
    이것이 가운데 있잖아요?

○공무담당 최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올라온 것 이것이 맞습니다.

○한경선위원   바이페이스가 여기에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무담당 최상근   ......

○위원장 김종진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소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담당 계장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때 성의껏 해달라고 했는데 색깔 연도가 2개 내력서하고 도면하고 연도가 잘못 되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잘못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확인을 하라고 합니까?
    내력서에 보면 1차분, 2차분이 다르고 도면에 보면 1차분, 2차분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보완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리고 1차 배수지 위의 거푸집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지난 추석하고 지금하고 시기적으로 그 위의 내력서에 보면 상판에 흙이 60전 깔리게 되어 있지요?

○공무담당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60전이라면 그것도 중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공법상 밑에 맞춰가지고 했겠지만 지금 거푸집이 그렇게 위에 쌓여있는 상태는 장기 강판 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무담당 최상근   ( 녹음청취불가 )

○한경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페이스라고 하는 기계실에서나 배수지에서 혹시 안전 사고는 없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안전 사고가 있었던 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 사고가 있어가지고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요즈음 공사 입찰 적격 심사제라고 해가지고 업체 봐주기 아니냐 하는 여론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기성도 제대로 잡지 않아야 될 곳에서 기성을 잡아주고 현재 상태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도록 이해를 바랍니다.
    그런 특정 업체를 봐주고 그런 것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보완하셔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보완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소장께서는 한경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보완을 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49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소독을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각 부락에 간이 상수도 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또 면에서도 지도를 하고 약품 투입하는 것은 관리자들이 주로 다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그 관리대장은 면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면에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간이 상수도 112곳중에 수질 검사에서 지적된 곳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적된 곳은 지금까지 한군데도 없습니다.

○윤영준위원   한군데도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윤영준위원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한 검사표가 다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다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것을 한번 제출해 보십시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

○윤영준위원   간이 상수도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윤영준위원   그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됩니다.
    저희 면에도 간이 상수도가 16곳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이나 이런 문제가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광역 상수도 사업비가 총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것하고 앞으로 들어갈 것이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앞으로 우리시가 총 들어가야 할 돈이 89억 5,000만원이고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42억원 들어갔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합해서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수수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예. 수수 사업하고 광역 사업해서 다 같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소요 사업비 내력을 자세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2가지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광역 상수도분이 있고 수수 사업분이 있는데 2006년까지 계획된 소요 사업비가 상당히 명세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명세서를 뽑아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까지 기채 발행을 얼마정도 했습니까?
    몇 번 나누어가지고 얼마씩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서류까지 보여 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까지 기채가 168억 5,500만원이고 내년도에 73억 4,400만원을 더 기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채에 투입되는 내역도 소상하게 명세서를 빼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11만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 필수적이고 당연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기채를 이렇게 발행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채를 발행함으로써 앞으로 갚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기채에 대한 상환은 불가피 우리 일반 시비에서 갚아나가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그 기채의 일부분인 정수장 부담비에 대한 기채 만큼은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거기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국가에서 부담을 안해준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우리시비로 갚아나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랬을 경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갚을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그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도 없이 덮어놓고 기채를 발행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계획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낸 기채액에 대한 매년 상환액이 있는데 그 상환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돈이라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시비로 밖에 상환할 수가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처음 설계 냈을때 광역 상수도를 몇 년도까지 계획을 세웠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2006년까지 계획 세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공기를 마치기 위해서 무리한 기채를 발행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채를 발행한 목적이 물론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2006년까지 일단 공기를 마치기 위해서 기채를 무리하게 발행한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물론 그점도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개인이 생활을 하더라도 빚을 냈을때는 내가 어떻게 갚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내는 것인데 이것을 덮어놓고 기채를 발행함으로써 앞으로 갚을 것을 생각하셔야지 그것은 생각도 안해보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광역 상수도 사업을 당초에 시작하던 해인 '93년도에 당초 이 계획을 추진했을때에는 그때 당시에 시비나 군비로는 도저히 충당하기 어렵지만 장차 남원시·군민의 소위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채라도 내가지고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채를 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왕에 낸 기채에 대한 상환액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에서 충당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168억 5,500만원에 대한 이율은 몇 %로 기채를 발행했습니까?
    그 이율표를 한번 보여 주십시요?
    168억 5,5000만원이 이미 기채가 발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왕병석위원   거기에서 이율이 몇 %짜리의 이율로 기채를 발행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이율이 변동 이율이라서 지금 현재는 7.75%인데 차액 내력이 여러가지입니다.
    농어촌 개발 기금도 있고 재정 자금도 있고 토특 자금도 있고 재특 자금, 지역개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율이 각자 다 틀립니다.
    그때 그때 변동될때마다 그 변동 이율을 적용합니다.

○왕병석위원   이율이 가장 적은 것하고 이율이 가장 높은 이율하고 차액은 얼마나 나옵니까?
    %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제일 높은 것이 7.75%이고 제일 낮은 것이 6%입니다.

○왕병석위원   재정농특기금 자금은 3.5%짜리도 있는데 싼 이자가 있는데도 이렇게 비싼 이자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 이내의 싼 이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7.75% 이상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높은 이율을 내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당초에 채무 차입을 할때 차입선이 있는데 지금 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율이 적다고 하는 자금이 무슨 자금이라고 하셨지요?

○왕병석위원   재정농특자금은 이율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저희들이 차입한 농어촌 개발 기금이랄지 재정 자금이랄지 토특자금, 재특자금이랄 하는 선들이 그때 그때 차입선에 따라서 틀립니다.
    목적이 틀립니다.
    왕위원님 말씀대로 싼 이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자 선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그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다음 업무 보고하기 이전에 이 기채 발행한 내용중에서 앞으로 정부의 보조금없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부담할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갚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접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라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서도 없이 기채를 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수의 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 금액은 얼마까지 한정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은 7,000만원입니다만 5월달까지인가 6월달에는 5,000만원이었다가 연초에는 3,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완화 되어가지고 지금은 7,000만원까지 수의 계약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 9페이지에 사업비가 1억 555만원 ......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일반 공사는 1억원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하수 암거 시설은 전문 공사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이강석위원   전문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공사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전문 공사는 7,000만원까지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전문 공사이면 7,000만원인데 여기는 1억원이 넘으면 ......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종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1억원이라도 벌써 500만원이 넘잖아요?
    550만원이 넘는데 ......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어가지고 1억원인데 실지 입찰 금액은 1억원 미만입니다.

○이강석위원   전문 공사 입찰 금액이라면 7,0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도 많이 넘은 것 같고 또 이것은 일반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수 암거 할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율치 하수 암거 말씀이지요?

○이강석위원   그리고 10월 28일날 계약을 해서 12월 20일 준공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이강석위원   겨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콘크리트 양생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부실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은 겨울철도 영하 4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영하 4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그 범위내에서는 지금 겨울 공사를 공법이 좋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도 12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만 그 안에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짓게끔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런 사업은 금년 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초가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연말로 미룸으로써 콘크리트 양생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이유가 아닌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도 1억 500만원이 넘는데 전문 공사를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1억 500만원이지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1억원 미만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공사가 아니고 전문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수의계약 금액 한도가 7,000만원이라면서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전문 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 공사로 본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이 일반 공사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이강석위원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 건설 업체에다 주고 또 관내에도 종합 건설 회사가 있기 때문에 종합 건설 회사를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관내 업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예.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가 크게 보면 맑은물을 공급해주고 그 공급된 물을 잘 모아서 다시 깨끗하게 해내는 그러한 과정을 하는 곳입니다.
    맑은물 공급 쪽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맑은물을 다시 수집하는 그런데에는 조금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 순위에서 뒤지고 있는데 어제 도시개발과에도 그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수·오수 분리를 분명히 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오수가 오수로서만 흘러가서 앞으로 하수 처리 비용을 시민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줄이는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하수 처리 비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시내에 깔려져 있는 하수도가 이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으로 개량해 나가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고 또 지금 원인자 부담금이랄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라고 하는 정부 방침도 있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1급수, 2급수, 3급수정도 이런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보다 생활 용수로 쓰여진 돈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해서 나가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수도 요금보다 하수도 요금이 더 들게 되는데 갑자기 짧은 시간에 현실화를 시킨다고 하면 시민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이 있을텐데 ...... ( 녹 음 불 가 )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정부 방침은 2001년까지를 한계점으로 해서 현실화 하라고 하는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까지의 우리시 현실화는 시민에게 주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기회가 있으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가질려고 하는데 저희 계획은 정부 방침보다는 약 2-3년 더 지연을 시켜서 2003년까지를 목표 년도로 해가지고 현실화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오게 되면 유인물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 하수도 요금이 갑자기 올라서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수·오수 분리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현재까지는 계획이 특별히 지금 서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맑은물을 받고 보내고 하는 이런 계획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99년도 3월 16일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 계획에 의한 공동 주택 사용 승인에 관한 감사 지적 사항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먹는 음용수를 다루는데 이런 지적 사항이 왜 발견되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용정동에 있는 덕원 아파트 내용인데 사실은 이 사항이 중앙 감사 기관에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는 원룸형 주택이기 때문에 세대당 적정 인원을 1.5인으로 계산해가지고 202세대해서 303명해서 330ℓ를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100톤을 기준했던 것이 기준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지금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세대당 3인을 기준시해야 되고 324ℓ를 적용하게 되면 약 2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202세대를 3인으로 추정해가지고 606명을 적용하게 되면 196톤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채수량이 1일 200톤이기 때문에 현재 쓰는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02세대중에는 현재 입주 세대가 28세대 밖에 안되고 인원은 39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4%에 불과한데 현재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202세대가 다 차고 인구가 600명이상 된다고 했을때에는 현재 수원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조 수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시에서는 서남 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동화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본 위원도 동화댐 정수장이 완공되면서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장님의 답변을 저도 잘알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6월 8일날 상수원 수질 검사에서 일반 세균이 음용수로써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음용수로써 그것이 적합했는가 수질 검사를 철저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음용수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데에서 본 위원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말씀해주신 그때 크로로칼키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덕원 아파트에서 크로로칼키 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량 음용수로써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저희는 그 뒤로 바로 금년 6월 19일날 소독약품을 확보해가지고 소독 약품을 투입하도록 지도를 했고 또 음용수는 가급적이면 끓여 마시도록 홍보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6월 21일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 의뢰를 했던 바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3일에는 수도사업소 자체로 수질 검사를 해본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전용 상수도에 대해서는 소독약품을 철저히 투입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했고 7월달 이후 11월달까지도 저희 공무원이 계속 출장을 하면서 소독약품 투입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지적 받은 그 시점에 크로로칼키를 타지 않아가지고 불량 음용수로 지적 받았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 뒤로 철저하게 지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인간이 먹는 음용수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남원시에는 다가구 주택 수도요금 산정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가구등의 2개이상의 가구가 1개 수도 계량기를 사용한 곳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있습니다.
    그것이 분리 신청을 해오게 되면 전부 분리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산소량 산정시 소수점 이하까지 다 산정하고 있습니까?
    수소점 이하는 떼어버립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소수점 이하는 생략을 합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검침원이 1일 검침 수도 전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보통 1,600내지 1,700전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수도요금 검침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 제기한 건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수도 요금에 이의 제기한 건수는 평균 한달에 몇 건정도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것을 정확히 통계로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 전화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직접 수용가가 찾아온다든지 했었을때는 즉지 즉시 해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로 전화 문의를 많이 합니다.

○공기현위원   아까 1인당 하루에 검침 수도 전수가 1,600전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 계량기가 거의 문밖에 있지 않고 대부분 대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아파트를 제외하고 그렇지 않고는 검침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600건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 같고 또 이러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수도 누수나 대민 서비스 분야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한국전력 회사에서도 검침원을 위탁해버립니다.
    우리시에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탁할 방향 전환을 적극 검토한적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금년도 구조 조정 차원에서 문제가 거론 되었을때 정식으로 지시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향후 검침원도 민간에게 위탁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은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바로 민간에게 위탁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고 점차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에게 위탁이 되었을때를 가상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도 이제 구조 조정 과정에서도 주무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시민에게 무엇이 민간 서비스 분야에서 더 가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시책 사업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내권 중앙동 쪽으로 전체를 보면 하수도가 70년대에 거의 준설했던 하수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적된 토사로 인해서 악취 제거로 해서 상당히 여름철에는 길거리를 걸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하수도 정비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물론 제가 요구를 하면 예산 타령을 먼저 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노후된 하수도 개량 정비 사업은 금년에 대해서도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거에 운봉읍이나 인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했던 노후된 하수구 준설 정비 사업은 어떤 계획을 가져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현재 노후 하수도 정비는 적은 예산이지만 매년 조금씩 투입을 해서 개량을 해나가고 있고 악취가 나는 문제랄지 하는 문제는 인력 준설과 기계 준설로만 우선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자료에 기계 준설과 인력 준설로 대체해 나가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속된 말로 언발에 오줌싸기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하수도 뚜껑이 걸어가다 보면 덜커덕 덜커덕하고 상당히 보행자도 뚜껑의 파손이 많이 우려되어가지고 보행할때도 발이 빠지는 그런 사고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앞으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계량기 파손 문제는 수용가에서 동파되었을때는 수용가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공기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전에 갔을때까지는 파열되어서 하는 것은 시에서 책임을 짓지만 계량기를 일단 통과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수용가가 전부다 책임을 짓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공기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들이 검침할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1년 365일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계량기를 통해서부터 파손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사용량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용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많이 나왔을때 얘기를 충분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 의원들에게 민원으로 제기됩니다.
    더구나 겨울철의 동파 이런 과정도 충분히 해주고 그런 교육이 실시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 무지에서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교육은 다른과에서는 예산을 잘세우는데 동파로 인해서 수도요금 과다하게 나와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많은 수도요금을 불필요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계량기 관리법을 좀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상수도 사용법 그런 것을 철저한 교육이 더욱더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마 '99년도 들어서 계량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전혀 자료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 보고에도 그러한 교육은 없었다고 들어왔는데 없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사실은 유인물에다 그런 내용을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아침에 검침원들을 내보낼때 서무담당께서 교육을 시킵니다.

○공기현위원   하루에 1,600세대 쫓아다니고 차인벨 눌려서 보고 겨울에 손으로 뚜껑 열어서 보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이 검침원에게 많이 야기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노고는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600세대 검침한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하지만 일일히 붙잡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각 읍·면·동에서 한달에 한번씩 발행하는 소식지 이런데에서 계량기 관리 요령 이런 것을 다음달 부터 나올 수 있도록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공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를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설수가 지금 지표수를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91개소, 지하수를 이용해서 95개소, 용천수 18개소해서 204개소가 우리 남원시는 간이 상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1개가 사실상 70년대 이루어졌던 그런 간이 상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 탱크나 관들이 거의 노후화 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자료에도 간이 상수도 개설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이 급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예산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금년도에 이 정비 사업을 하시면서 보고 느끼셨던 것과 또 시책에 어떠한 식으로 반영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공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 204개소중에 70년도 시설분이 111개소, 80년도분이 79개소, 90년도분이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잘아시다시피 매년 예산 편성때마다 간이 상수도 지원비에 대해서 무척 제가 위원님들께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간이 상수도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시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이유로 항상 매년 5억원내지 7억원도 이런 정도의 범위내에서 끝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앞으로도 우리가 정비해야 할 개소수가 52개소, 내년도에 44개소를 더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52개소를 더 해야될 예정인데 그동안에 많이 하고 그래도 아직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말씀해주신대로 불가피하게 적은 돈이지만 매년 5억원이 되었든지 7억원이 되었든지간에 편성되는대로 점차적으로 우선 시급을 요하는 개소수부터 정비해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매년 저희가 예산 편성시에 요구했었을때 간이 상수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편성이 되도록 애를 좀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마지막으로 수질검사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4회 1년에 네차례씩 해오지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때 7-8월에 오히려 수질검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7-8월에 1회 추가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건소에 의뢰해서 분기에 지금 해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해오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담당자로부터 금년의 규정에도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에 122개소를 간이 상수도 전체 48개품목 해오고 있는데 내년에 나머지는 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1회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됩니까 상수도 수질검사처럼 전체 했을경우에 ......

○급수담당 김해선   1개소당 6만원정도 ......( 녹 음 불 가 )

○공기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간이 상수도에서 수질 검사했을때 하고 이렇게 45개 항목에 걸쳐서 전체 수질 검사를 했을때는 아마 남원 상수도 수질 검사를 통해서 하면 농촌 지역의 간이 상수도하고 비교했을때 농촌 지역에서 상수도 공급 주민들에 비해서 간이 상수도가 수인성 전염병 발생 빈도수가 높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이질 같은 경우에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1년에 한차례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규정상으로는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되겠다 지금 말씀이시지요?

○공기현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공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하고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될지가 걱정스럽습니다.
    일단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관급 자재를 제외한 7,000만원까지 수의 계약이 되어 있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억단위가 넘는 것도 임의로 수의 계약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억 500만원이라고 나온 것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에서는 회계법상 관급 자재를 제외한 7,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회계법으로 써서 그런지 일반회계법으로 써서 그런지 그 내용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수도사업소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항목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의계약 대장은 지금 다른 기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감사 자료는 무엇을 보고 빼셨습니까?
    지금 각종 서류가 검찰에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검찰에 있어요?

○김형수위원   담당 직원은 검찰에 있다고 하고 소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면 제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자료를 다 빼고 난 뒤에 검찰청에서 가져갔답니다.

○김형수위원   이것을 2주전에 가져갔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김형수위원   이 자료를 빼고 검찰에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 서류를 넘겨 주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것이 아마 회계 관계 부서의 것은 전부다 검찰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성에서 ......

○김형수위원   재무과 담당 직원이 달라고 해서 주었다는데 소장님께서는 증빙 서류를 내주었을 경우는 증명서를 안받고 주어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받아야지요.

○김형수위원   수도사업소에서 금년에 큰 공사를 했는데 재무과 경리계에서 서류를 검찰청에 주어라 해가지고 주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

○김형수위원   있다면 관계 공문이라든가 무엇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 밑에 산하 경리 계장에게 서류를 지시 받고 주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통상 검찰청이 특별 기관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검찰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공문으로 요구해달라고 하는등 좀 불편스러운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형수위원   의회 감사가 있으니까 소장님은 감사 자료차 서류 보관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는 얘기는 안해보셨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못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이미 2주전에 감사 자료는 빼놓고 주었다라면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감사장에서 물어볼 것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물며 위원들을 어떻게 하시면 서류 보관증 조차도 없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다음 감사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 해주시고 저희 남원시 관내에 수도 사용료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김형수위원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수도 사용료 고액 체납자로서 100만원이상 체납된 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한국콘도, 효산콘도,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업체가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로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고납 체납자에 대해서 추진했던 것은 효산콘도하고 한국콘도해서 2군데를 계속해서 집중 완납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큰 성과는 없습니다.
    그대신 저희가 12월말까지 한국콘도나 효산콘도로부터 완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안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볼려고도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물의를 일으킬 것 같고 아무튼 수도 사용료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루에도 한두번씩 꼭 방문을 해가지고 납부해주십사 하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월말일을 기해서 완납이 안되었을때는 신년도에는 법적인 조치까지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봅니다.
    그 이외에는 크게 고액 체납자가 없고 가정 수도료가 체납분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수도료가 인상이 되었지만 한달에 5,000-6,000원씩 나오는 그 수도료를 지금도 우습게 여기는 시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상대로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잘알겠습니다만 물론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200만원 같으면 본 위원도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의회 감사 지적 사항으로 놓고 소장님께서는 감사에 지적된대로 해소를 해주십사 하고 핑계를 되십시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 녹음불가 ) ...... 똑같은 시민인데 다른 시민이 볼때 힘있는데는 못받고 힘없는데는 받는다라고 불평할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행정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상환 좀 해주십사 하고 소장님이 한번 찾아가셔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보건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남원시 보건소장 박 주 영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 감사는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노고하시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도 그동안 저희 150여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과 업무 추진상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오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 보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민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황도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래만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오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순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금열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윤명순 검진담당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남원 보건소 대책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는 의약분업이 내년 7월 1일부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에게 계도하고 홍보해서 원활하게 의약분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저희 보건소는 의약분업에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소는 나름대로 방문 보건 사업 쪽으로 찾아가는 민원 행정을 할 계획이고 지소·진료소는 그대로 의약분업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소·진료소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보건지소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보건소는 약값 상승이라든지 구입의 불편, 이용율의 저조, 기능의 악화 이런 것들이 예견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단체적으로 해본 적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 보건소 자체로는 하지는 않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회의가 있을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지금 진료수가 격감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병영위원   어느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7월 이후에 의약분업이 되면 처방만 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부 자체로 저희들이 2000년도에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만성 퇴행성 질환 환자, 건강 증진 사업, 건강 보호, 모성과 어린이 건강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지금까지 상당 부분 진료 부분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진료 부분보다도 다른 사업 쪽으로 적극 대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인화단결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나름대로는 할려고 노력은 하지만 많은 인력이고 또 저희들이 남·녀 평등이라고는 하지만 여성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상당 부분 위계 질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평소에 느끼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리 건너가고 이런 현황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왜 잘되면 이런 것이 일어납니까?
    본 위원이 감사를 시작하는데 보건소장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과장이 늦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밑에서부터 잘 보필을 못하는 것 아닌지?
    아니면 위에서 챙길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좀 늦게 참석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죄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외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이 안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깜박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뉘를 끼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주위를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공무원 기강 해이가 옛날보다 오히려 지금 더 한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보냐 하면 자체 감사에서도 15건의 지적 사항이 나타난 것들은 행정이 내실있게 되지 않고 기강이 상당 부분 무너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잘못 되었다는 것의 표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이병영위원   현재 보건소 관용 차량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병영위원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활용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개인적 용도나 공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적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없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병영위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병영위원   지금 상당 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이 보여지고 때로는 출퇴근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거를 돌이켜서 없애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산동 보건지소 집행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산동 보건지소는 지금 설계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최소한 언제는 집행이 되었어야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이 금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끝나고 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3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집을 지을 계획인데 어디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
    그 자리가 적정한 것인지 사전 검토가 없이 집만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앞선 마음만 가지고 구체적 행정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미뤄진다고 보면 1년 이상을 보건 진료 업무에 터덕이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모든 사업은 준비가 철저해야 마무리도 잘됩니다.
    준비가 잘못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좋게 나타나겠습니까.
    행정 사전 계획을 충실히 해주실 것도 지적을 해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장 직급은 몇 급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4급입니다.

○이병영위원   보건소장 본인의 직급은 몇 급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5급입니다.

○이병영위원   직급 수당은 얼마를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36만원입니다.

○이병영위원   직급 수당이 36만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이병영위원   직급 수당은 5급이면 얼마입니까?
    20만원이지요?
    얼마 받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36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직책 수당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영위원   직책 수당은 4급으로 받고 직급 수당은 5급으로 받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시간외 수당도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안받습니다.

○이병영위원   봉급 담당하시는 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보면 받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담당 계장 및 직원들께서는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안받습니까?

○위원장 김종진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직책이 4급이면 기관의 장인데 직책급은 4급으로 받고 시간외 수당은 5급으로 받는 것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중으로 편리한 쪽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보면 보건소장의 직급은 5급인데 예산 편성은 본봉이 4급에 표기가 되어 있고 직급 수당도 4급으로 표시되어서 30만원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내년에는 직무 대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4급으로 내년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는 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금년도는 승진 기한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안되어 있는데 왜 편성을 30만원인 4급으로 편성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이병영위원   잘못 편성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편성 자체는 기구 자체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고 지급은 실질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은 과다 예산 편성입니다.
    현재 얼마를 줄지 아는 것을 직급별로 편성하고 이 불용액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른데에 예산 쓸 것도 많이 있는데 이쪽에 끌어다가 가만히 사장시켜 놓으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겠습니까?
    직급 수당만 해도 120만원이 사장되고 본봉도 매월 약 30-40만원이 사장되는 이런 예산 편성은 어디에서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이 적정을 기해서 예산이 불용 처리 되어서 쓸 수 있는 곳에 못쓰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보건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약 8,570만원이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 지출액 5,200만원, 잔액 3,300만원 이렇게 와있는데 7월 16일 예산 편성에 보면 전액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각종 사업이 성립전 예산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산을 썼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주십사 하고 제출하는 예산 편성인데 아직도 예산 집행이 안된 것이 있는 것 같고 확인한 것으로는 건강 대회를 10월 30일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 승인은 의회의 예산 승인을 그저 요식 행위로 보고 하신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기초 조사도 해야 되었고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시비가 하나도 아니고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해야 되는 경비도 있었고 또 용역을 저희들이 바로 용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전체를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연구 학술 용역비는 학교 측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런 절차상 하다 보니까 또 그 돈 자체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국비가 용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사용을 못했으면 추경에 승인을 받아야지 왜 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다고 받냐 그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초 조사하기 위해서는 성립전 예산을 절차장 해놓아야만이 저희들이 이것을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6월안에 기초 조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병영위원   성립전 예산이 무엇입니까?
    썼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3월달에 돈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과정에서 3월달에 돈이 안오고 6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 승인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돈이 오면 올때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쓰고 그 뒤에 추경에 성립전 예산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예산 모든 것을 놓을 것을 생각해서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어떻게 잘몰라서 그러시는 것인지?
    허위로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것인지?
    어느 부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은 3월달에 일찍 해가지고 돈이 3월달안에 국비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초 조사가 일찍 이루어져야 농번기 이전에 기초 조사가 끝나야 되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자료 준비등을 전부 할려면 돈을 미리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성립전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점이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거점 보건소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까?
    시비 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국비입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중간에 본래 예상치 않은 8,500만원이 증진 사업으로 온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어디에 쓸지, 느닷없는 돈이 오게 되니까 어디에다 쓸 지를 모르게 써진 이런 상태로 집행이 되어 왔다 그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8,500만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어디에다 쓰라고 내시가 복지부에서부터 왔습니다.

○이병영위원   어디에 어떻게 쓰라고 지시는 오지요.
    지금 학술 용역비중에서 연구 개발비가 어떤 연구의 목적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 기초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 그 다음에 기초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사업에 대한 방향하고 저희 직원 교육, 저희들 교재 개발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어디에 용역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서남대학교 예방의학 교실하고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서남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은 연구소 등록이 안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연구소는 되어 있지만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등록 안된 곳하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각 대학하고 다른 거점 보건소를 저희들은 1차년이고 2차년도에 했던 곳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연구소로 되어 있어도 등록이 안되어 있는 대학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구소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구소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소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서남대 총장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총장이 연구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서남대학교로 해서 용역이 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서남대학교 용역은 연구소에 주어야 되는데 서남대학교에다 준다고 하면 어디에다 준 것입니까?
    결국은 연구소에서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용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서남대학교에서 연구한 실적은 있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연구 실적을 가지고 용역을 했던 것은 아니고 서남대 예방의학교 교수님들이 작년도 거점 보건소를 고흥에서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있는 대학하고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이 지역에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고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서남대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 개연성은 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로 집행하는 것은 우선이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지 편리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용역 의뢰를 해서 해야지 다른데 해보니까 편리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로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대학마다 연세대도 그렇고 연구소 ......

○이병영위원   대한민국에 연구소가 하나도 등록된 곳이 없습니까?
    왜 연세대만 들먹거립니까?
    연세대가 대한민국의 대학에 표본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죄송합니다.

○이병영위원   질의는 잠시 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초기에 시행 착오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염려되는 남원의 문제점을 한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에 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이루어질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형 약국의 덤핑과 또 병·의원과의 담합에 의한 그런 일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중 약국간에 약품을 가지고 가격 문란 행위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지금 들리는 말로는 의료원 앞에 모 약국이 대형 약국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했다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료원 앞에다 대형 약국을 짓겠습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의료 기관과 담합에 의한 환자를 농락하는 그런 행위의 발생 소지가 아주 다분히 있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확실하게 집중 단속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분업이 되면 의료진에서 이런 대형 약국간에 유통되는 그런 특정 약품만을 처방해주는 행위도 없도록 단속을 해서 시중에 널리 알려지고 많이 유통되는 약품의 처방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음불가 ) ...... 의약품의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약품이 무엇하는 것이지요?
    약품은 가축 병원에서 취급하는 약품말고는 사람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 복용하거나 투약하는 것이 약품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사람이 먹는 약품을 파는 약국에서 타용도의 판매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범법 행위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실지로 남원에서 그런 행위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건소 담당에게만 연락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먹는 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아주 몰지각하게 의약품을 타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남원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을때마다 꼭 위원들 귀에만 들리는 것 같이 보건소에서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지도와 계몽을 철저히 해가지고 환자가 의료진이나 약국 의약품 취급 업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2000년도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구할테니까 그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23곳중에 12군데가 농지내지는 하천, 그중에서 5군데는 우리시청 땅도 아니고 개인의 땅, 하천은 국세청 이것을 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종술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처리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금년도에 조사를 저희들도 전부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겨서 재산관리계하고 협의를 해도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조법이 있을때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5군데 타인 명의로 보건진료소를 지을때에는 이미 기부채납은 했을 것입니다.
    기부채납은 했지만 우리시에서 행정 행위를 뒤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타인 명의로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감사 자료 40페이지를 보면 농부 찜질방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또한 75페이지를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이 나오면서 월별 진료 수입이 나옵니다.
    78페이지를 보면 보건진료소 진료 환자 숫자가 나옵니다.
    이 3가지를 종합해서 비교를 해보는데 제일 먼저 농부 찜질방이 7개 진료소에서 운영이 되면서 아영 봉대가 7.4명으로 최고로 많이 찜질방 운영을 했다라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종술위원   두번째 75페이지 월별 진료 수입을 보면 아영 봉대가 특이하게 611만원으로 수입이 제일 적습니다.
    세번째 진료 환자수를 보면 아영 봉대가 23개 진료소중에서 10번째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비교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아영 봉대는 2,057명을 진료했는데 수입이 611만원이니까 이것을 나누어 보면 평균 2,972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운봉 연동은 1,264명을 진료했는데 월별 진료 수입은 1,039만 8,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보면 8,226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정도 투약 관계나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5,000원, 6,000원, 4,000원 이런 정도로 계산이 나오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투약 관계나 여러가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은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3배 정도의 차이가 나오고 더더군다나 아영 봉대 같은 경우에는 7개 찜질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중에서 1일 7.4명으로서 최고로 많이 진료가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가 진료 수입은 적으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나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먼저 첫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영 봉대에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본인 부담금 900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진료비가 1일 투약했을때 2,100원인데 그중에 본인 부담금이 900원, 청구 금액이 1,200원입니다.
    그런데 아영 봉대에서 본인 부담금 900원이 숫자 계상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방문단 투약일을 길게 투약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1일 투약할때 1일 3일까지 투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당 수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왔을때 3일치를 투약하나 2일을 투약하나, 하루를 투약하나 저희들 진료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일치 투약했을 경우 이렇게 틀리는데 저희들이 9일까지는 투약을 하면 숫자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길게 하면 받는 요금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영 봉대에서는 만성 질환에 한해서 9일까지 투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인들 만성 질환 온 사람들이 투약을 길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편리를 봐준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방문 보건 사업 실적을 보면 만성 질환자가 많아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약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영 봉대의 것을 여기 오셔서 확인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1일 투약 부분 900원씩 누락되었던 부분이 얼마나 누락이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종술위원   지금 이 자료는 1년을 마감하는 감사장에 감사 자료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누락되었다라는 그 자체부터가 대단히 불성실한 것인데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들어주어가지고 결국 동료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했을때 이렇게 많이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말고도 부실한 자료 부분이 여러건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1일 투약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몇 일분이 어떻게, 몇 명분이 누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추후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조산동에 신축을 해서 이사를 갔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강석위원   지금 이사 가기 전보다 환자가 많이 늘어났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강석위원   지금 월평균 환자수가 작년 대비해서 이사간 이후에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 이용 인구는 월 2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진료 환자는 약 110명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1일 110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진료가 한방, 양방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진료가 110명이면 평균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평균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투약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투약이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투약이 110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강석위원   여기 통계에는 120명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미달되네요?
    그렇다라면 남원에 약사가 지금 없지요?
    제가 작년에도 시정 질문때 왜 약사가 없느냐?
    시민들이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약사가 있어서 의사 처방을 받고 조제를 해야 된다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최시장께서 1일 평균 환자가 80명이 못된 것은 약사를 둘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80명 이하였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은 120명이 되었으면 의료법 제32조 및 동시행령 규칙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제수가 80명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약사를 써서 시민들에게 의료 복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조제가 아니고 조제라는 것은 자기가 무슨 병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약을 짓는 것이 조제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 포장입니다.
    의사 처방 ......

○이강석위원   방금 제가 여쭈어 보았지요.
    하루 110명 진료를 하고 투약을 받은 사람이 110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서류에는 1일 평균이 1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방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바꾸지 마시고 앞으로 약사를 쓸 수 있도록 건의해서 잘 조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셔야지 솔직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내년도에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소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건의를 할 처지도 아니고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상태로 간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약사를 채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강석위원   도내 자치단체간에 약사가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에는 없고 보건 의료원에는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실에 있고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임실도 보건 의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순창은?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순창도 보건 의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와 같은 성격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 단위에는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남원시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약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법에 규정이 나와 있고 당연히 시민들이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43페이지 하계 방역 소독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5개월간 방역을 한다고 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이것이 각 면별로 방역을 했다는 횟수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계 방역 소독을 하면서 예산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약 7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보건소분은 10% 절감 액수에 의해서 10% 절감을 못했는데 보건소에서 절감한 것은 절감 원칙에 따라서 절감을 했고 읍·면·동에서 일부 많이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죽항동 같은데에서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많이 남아 있는 곳에서는 소독이 좀 미약했던 것 아니냐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름에 방역할때 파리나 모기가 전혀 방역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유관으로 봤을때 전혀 방역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남기면서 이렇게 방역을 제대로 안했다라고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오히려 모자라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만 10% 절감은 어쩔수 없이 예산 편성 지침대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남은 것이 동 단위에서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못챙겼던 부분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결국은 소독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많이 남은 지역을 보면 거의 약 30%까지 남은데가 있습니다.
    방역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안했다고 보십니까?
    이 자료로 봐서는 방역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방역을 저희들이 해도 해도 안되는 것이 방역입니다.
    저희들이 할 만큼 해도 솔직히 방역 예산이 저희들이 많은 예산도 아니고 .....

○왕병석위원   예산이 적다면서 왜 예산을 남겼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부분에 대해서 ......

○왕병석위원   앞 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죽항동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항동에 대해서는 소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방역 사업에는 예산을 절감하시지 말고 충분히 써가지고 방역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다음에는 물리 치료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진료 숫자를 보니까 1일 평균을 계산해가지고 천차만별한데 많이 이용한 곳도 있고 적게 이용한 곳도 물론 그것은 신이 아닌 이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많이 사용한데는 침대가 적고 오히려 적게 사용한데는 침대가 많은데 이것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데에는 침대가 10개인데 1일 평균 4명 밖에 안되었고 어떤데에는 침대가 5개 밖에 없는데 14명이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물리 치료실 설치할 당시의 여건상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게 설치를 했지만 이용 환자가 많은 그런 지소는 물론 약간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대로 물리 치료실이 9개 이상으로 많은 시설이 있는데도 이용을 안하는데는 주변의 홍보 부족이라든가 또는 거리상 여러가지 여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리 치료실이 시설이 부족한데는 저희가 물론 아무리 이용객이 적다고 하더라도 많은데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주민에게 불편을 줄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물리 치료실이 적은 지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객을 감안해서 확충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내년에 다시 한번 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중에 아영 봉대는 본인 부담금 900원씩이 누락되었다고 추후에 자료가 오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지금 운봉 연동 같은 경우에 8,000원대가 넘어가는데 또 월등하게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진료비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운봉 연동이 진료 수입이 1,036만원이고 진료 환자 숫자가 1,264명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연동은 8,226원이고 다른 지역은 전부 4,000원, 5,000원 그런 정도인데 연동은 왜 이렇게 액수 자체가 많이 계상이 되는가?
    아영 봉대는 아까 누락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지금 주시고 연동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일부러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투약 일수가 2일, 3일로 투약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방문 보건 사업 자체에 9일까지 투약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영 봉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9일까지 계속 투약을 해버렸다고 하면 사실은 방문 보건 사업 자체에 별로 노력을 안하셨다.
    장기적으로 약을 주어버리고 천천히 다녔다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또 반대로 연동 같은 경우는 하루분이나 이틀분만 주고 계속 진료 수가 올리는데 주력을 하고 환자 숫자 올리고 이런데에 주력을 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평균적으로 4,000원대, 5,000원대 이렇게 나온데는 거의 비등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지만 지금 특별하게 높은 지역이나 특별하게 낮은 지역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개요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일단 물으셨으니까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연동이 내소 환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순회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편리를 많이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만 봉대와 연동 같은 것은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해서 좀더 차이가 많이 된 곳은 원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화되는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영 봉대는 900원씩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종술위원   이 부분은 다시 계산을 해봐야지 아는 것이고 또한 혹시라도 많이 일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찜질방이나 이런데 처럼 허위 기재를 한다거나 혹시라도 그럴 소지가 있다.
    이것은 본인들의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적만을 위해서 허위 기재를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수가나 진료 수입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는 거의가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특별하게 나오는데는 뭔가 좀 부실했다라든지 방문 보건 사업 자체에 액수가 적은데는 좀 적게 찾아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영 봉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장기 투약자나 이런 것은 다른데보다 특별히 많은 것은 없습니다.
    담당께서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아영의 것은 오늘중으로 나올 수 있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금 분만 휴가를 들어가서 의료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번 정기회 감사중에는 못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안에 저희들이라도 가서 빼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내일 오전까지 누락되었다는 부분이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질의 내용의 핵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 7월 의약분업을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의약분업을 실시할 것인데 이제 보건소의 기능이 앞서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바꿔져야 됩니다.
    바꿔진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론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앞으로의 의약분업에서 구조 조정에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마 12월중에 저희들 방문 보건 사업 지침이 복지부에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의약분업이 되었을 경우에 21세기의 보건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은 저희들에게 아직 안왔고 앞으로 구조 조정도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다시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개 질환별로 해가지고 예방 차원과 재활 쪽으로 저희들이 방문 보건 사업 또 포괄적으로 치료는 순회하면서 재가하는 쪽으로 하면서 간호 서비스와 병행해서 예방과 재활 쪽으로 저희들이 가는 것으로 지금 지침을 거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중에는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구조 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조 조정을 할 수는 없고 복지부 방침이 서게 됨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신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께서 보기에 손익계산을 따지고 볼때 우리시민들에게 지금 현재 의약분업을 했을때 우리시민에게 주는 손익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느 것이 이득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면 단위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동 지역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동에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가 그대로 의약분업에서 빠져서 읍·면과 똑같은 경우가 된다면 너무 무리한 환자들이 오게 되며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보건소를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대신에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층, 독거노인 쪽은 저희들이 무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공기현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말보다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도록 하셔서 사전에 대비해서 어떠한 것이 시민 건강 복지 증진에 유효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찬을 하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부임하신지가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98년도 9월 18일자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나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소장께서 '98년도에 오셨다니까 언듯 보면 책임은 없는 것 같지만 행정은 연속상 위에 있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를 느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97년도 12월 21일부터 '99년 8월 23일까지 남원시 조산동 455번지에 남원시 보건소 신축 공사 지도 감독하면서 보건소의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10월 6일날 남원시에서 ...... ( 녹 음 불 가 )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쓸 수밖에 없습니다.
    5,000만원인가 국비가 남아 있지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

○공기현위원   재무과장께서는 5,000만원의 국비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용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돈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

○공기현위원   본 위원도 예산 배정된 사항을 알 수 없는데 그렇다면 또 다시 이것을 하기 위한 건물을 부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사실은 설계에 되어 있다면 시공 과정에서 같이 했어야 옳습니다.

○공기현위원   설계마저도 빼먹었습니다.
    아까 실무자인 건축 7급 김현주씨를 불렀더니 자기가 누락시켰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얻을때는 기본 설계에 따른 행정 지침을 보건소장이 받아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당시에는 박주영 소장이 없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실무자들도 그냥 떠나가버리면 내 책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 이러한 기본 설계의 사전 승인이 어떠한 지침은 보건소로 내려왔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과정에서 그런 지적해주신 랜 시설이 미리 되어 있었다면 벽을 다시 깬다든가 천장을 뚫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재무과장의 말씀대로 예산을 남겨가면서까지 그런 시설을 않고 다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 시설은 바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랜 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지적을 받았고 ......

○공기현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이 책임을 재무과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지방 민선 자치 2기에 와서 책임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표를 의식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지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보건소장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지침서가 내려왔는데도 소홀히 보았다.
    이런 것이 없었을때는 왜 지적을 하고 사용 승낙 직전에 가서야 어필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업무 보고 받을때마다 적출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병원에서 적출물 처리 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는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창고라도 지어서 비 바람에 젖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한 관리가 제가 감사 기간 3일전에 모 병원에 갔는데 그것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적출물 처리 업자가 가져가기 직전에는 창고라도 만들고 소독도 해놓고 가져가기 직전까지 관리 소홀이 엉망입니다.
    담당자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적출물통에 전부 보관을 해가지고 개폐가 가능한 곳에다 전부 적출물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에 남원 의료원이 자체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적출물 처리 업자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적출물을 업자가 가져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적출물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곳이 있었을때는 실무 담당자를 동행해서라도 현지 확인하고 저는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질병을 유발합니다.
    제가 3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카메라에 못담은 것이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고발했을때 영업 정지, 행정 처분을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두고 지금 남원에서는 병원에 소각 설치가 되어 있는 병원은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의료원이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원은 위탁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위탁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종합 병원은 하루 50톤 이하의 처리 규모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할 수는 있는데 위탁 청구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은 병원 항생제 사용 규제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병원들은 항생제의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내에 항생제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식품 의약품 안정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서 항생제 및 스트레이로제의 사용에 관한 지침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 받아보신적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직 안받았습니다.

○공기현위원   안받아봤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공기현위원   분명히 안받아봤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공기현위원   추후에 묻겠습니다.
    위증하지 마십시요?
    이 지침은 대한약사회,대한병원회 약사회에서 기관의 참고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의깊게 보시고 병원들은 감염 전문의 임상 약사등으로 항생제 위원회로 해서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게 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거기에 연결해서 인플루엔자 예방 주사약이 어떤 주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유행성 감기입니다.

○공기현위원   일반 검시 예방 주사약은 아닙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임시 예방 접종약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유행성 독감 예방약이지 일반 검시 예방 주사약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에 접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그런데에 행정 지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는 홍보를 해보신적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어린이나 노약자만 놓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금년에 구입 약품이 얼마이었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겨울철 독감 유행성해서 보건소에서는 수액의 주사약이 떨어진적이 없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없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공기현위원   타 시·군은 독감 인풀루엔자 주사약이 떨어져서 신문 보도에 접한 것을 보았습니다만 남원 보건소는 없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공기현위원   그런데 독감 주사약을 주사놓을때 환자들로부터 주사약의 원금은 받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공기현위원   그래서 항상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산출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공공 청사는 법적 소독 업체로 규정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공기현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는 공공 청사에 소독 지도 감독해본적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자치단체는 소독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남원시청말고 공공 청사 이런데 말씀입니다.
    꼭 공공 청사라고 해서 남원시청만 얘기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청사는 자체적으로 소독하고 지도 단속을 해본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합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하셨다니까 어느 관청을 어떻게 했다는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요구한 동장님이 안오셨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께 저도 의아해서 물었는데 죽항동이 많이 남았는데 방역 소독을 별로 안해서 자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동장님하고 질의를 같이 해볼려고 하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적출물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공립 종합 병원 전체를 따져서 101개로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자체 처리하는데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전부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치과, 한의원, 조그마한 의원들 전체가 위탁으로 가입이 다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은 의무 사항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의무 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종합 병원은 자체로 ......

○한경선위원   거기는 물량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한데 조그마한데에서는 물량이 쓰레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비닐봉지나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중 포장을 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쓰레기 처리를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업무 조율이 되면 쉽게 발견될 수 있을텐데 그것을 아직 생각을 못해보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부주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주사는 주사병대로 따로, 바늘은 바늘대로, 병은 병대로 전부 수거해 갑니다.

○한경선위원   그런 것은 위탁 처리가 잘되는데 쉬운 얘기로 어느때는 탈지면, 어느때는 태반 같은 것을 이중 포장을 해서 쓰레기장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과장께서는 없다고 하시는데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는 안해보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분들 얘기는 저희들이 못들엇습니다만 태반 같은 것은 함부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태반을 인체에 좋다고 해가지고 약재로 쓰고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함부러 유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분들하고 보건소에서 같이 조율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막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신 질환자 가정 방문 관리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보살펴 주신데는 진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번 방문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방문 관리 횟수가 한번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10번, 14번,15번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수고들을 많이 하시고 참 좋은데 또 5번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만 1번, 3번, 4번 이런 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왕정동에 한번 간 분은 사망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2번, 3번 간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주 찾아가야 될만한 분도 또 상담해봐서 좀 완만할 경우에는 여유를 두고 ......

○한경선위원   정신 질환자 같으면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자주 찾아가셔서 또 정신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둔지 그분들을 위로하든지 해서 상태로 극도로 악화 되었을때는 자주 나가봐야 효과를 못보지만 상태가 호전된 상태에서는 계속 해서 자주 방문해주면 줄수록 오히려 효과가 좋을텐데 조금 호전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숫자를 줄이면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것이 오히려 효과를 못보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지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인력 배치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배치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정원 인력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당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구 조정을 하고 구조 조정하면서 인력이 자꾸 축소가 되는 바람에 한 면에 하나씩 사업 요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이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일을 합니다.

○왕병석위원   일률적으로 똑같다니요?
    지금 5명이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2명이 있는데가 있어서 다 틀리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정규직 자체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복지부에서 사업 요원하고 진료 보조원, 치위생사 사업 요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치위생사가 없고 진료 보조원하고 사업 요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요원이 당초에는 2명씩 있었는데 구조 조정이 되면서 면 단위가 적은 면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부터 한명씩 줄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간호사라든지 간호 보조원이 어떤 곳에는 보면 진료 요원의 숫자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16명을 하루에 관리를 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1명이 하루에 8명이나 3명정도 관리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6명을 치료하는데에서 근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3명을 치료하는데에서 근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업무 보고할때에도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같은 봉급과 수당을 주면서 어떤데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세사람만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데에는 가면 한 사람이 16명까지 관리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안해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지역에 환자 숫자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사나 진료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많으면 많이 오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이용율이 적고 남원시와 가까운 경우에는 인근 남원시로 와버리고 할 경우에는 진료 인력이 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수가 적다고 해서 그 지역에 의사나 간호사 배치를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왕병석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료 환자수가 많은데는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보강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진료 숫자가 적다라고 보면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했다고 보는데 잘못되었다고 안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 보건소에 아까도 이강석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 투약을 몇 명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넘어도 진료 간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도와 주고 저 사람이 와서 도와 주는 실정입니다.
    면 단위에서 그렇다고 해서 3명 보고 있는 면에서 저희들이 데려오고 그 면은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왕병석위원   비워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데는 보면 2명 배치되어 있는데는 하루 32명까지 관리를 했고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2명이 배치된데가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여기에 총 인원 숫자가 되어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물리 치료사 말하자면 진료 보조원, 물리 치료사 그런 경우이겠지요.
    진료 보조를 ......

○왕병석위원   보건지소 총 인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정규직을 빼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정규직이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전체적으로 면 단위에 47명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한 보건소에 1명씩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개 면에 진료 보조원 하나씩입니다.

○왕병석위원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정규직이 1명씩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보조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조원이 1명입니다.
    진료 보조로 정규직으로 각 면 단위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정규직도 1명, 진료 보조원도 1명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무슨 인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사업 요원입니다.
    방문 보건 사업 요원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어느 면이든지 결국은 정규직 1명에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만 보는 인원은 1명씩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물리 치료사가 있을 경우에는 물리 치료사가 있고 치위생사가 있을 경우에는 3명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간호 보조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간호 보조원이 전체적으로 면 단위에 47명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1개 보건소에 똑같이 나눠져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에 2명 있는 곳이 있고 보건지소에 2명 있는데가 있고 3명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이라는 자체, 2명이라는 자체가 한명은 진료 보조원으로 제외를 시켜버리고 2명은 사업 요원입니다.
    그래서 1명만 앉아서 진료 보조를 해드리고 의사 밑에는 1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니면서 방문 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까지 전부 합해가지고 각 진료소별로 지금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다 틀립니다.
    2명이 있는 곳이 있고 3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원이 많은데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환자가 적은데가 있고 인원이 적은데가 환자수가 많아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데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데는 당연히 보강을 해주어야지 구조 조정으로 해서 1명을 줄였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인원이 많은 지역이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인원이 많은 지역이 없다니요?
    5명이 되는 곳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명씩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 인원 현황표를 보면 5명이 있는데가 있고 4명이 있는데가 있는데 다 틀립니다.
    많이 있는 곳이 더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5명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리 치료사 1명, 진료 보조원 1명, 치과 위생사 1명하면 3명입니다.
    거기에 사업 요원 2명입니다.

○왕병석위원   제일 많은데는 몇 명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일 많은데가 5명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5명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근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료 보조원 1명, 치위생사 1명, 물리 치료사 1명, 사업 요원 2명입니다.

○왕병석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진료소 인원 현황표에 보면 5명이 있는데가 있고 4명, 2명까지 있는데도 있습니다.
    2명 있는 곳은 없다고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2명 있는데는 치위생사, 물리 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인원이 적은데가 오히려 환자수가 많고 인원이 많은데가 환자수가 적고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금 수지하고 보절이 사업 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수가 제일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수지가 다른데의 요원보다 1명이 부족한데 보절하고 수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구조 조정이 되는 경우에 인구수가 적은데에서 부터 하나씩 줄여나갑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진료 숫자가 적은 곳을 줄여야 되지 진료 숫자가 많은 곳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인구수에다 비례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위원님! 진료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진료원은 한 사람이 어디나 다 있어야 됩니다.
    다만 사업 요원이 둘이냐, 하나이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인월이나 운봉 같은 지역은 지역이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업 요원이 2명이고 수지나 보절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사업 요원이 하나이지 진료 인원은 운봉 같이 환자가 굉장히 많아도 1명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디에 적은 곳이 있다고 해도 1명이고 진료하는 사람은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진료 환자가 많고 적고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환자 100명 안에서는 보조하는 사람 하나 있어도 충분합니다.
    다만 사업 요원이 예를 들어서 각 면 단위를 나누어서 보건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방문 보건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적을때 지장이 있을 뿐이지 진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사업 요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무엇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정신 질환자, 노인 환자, 독거노인 영양 돌보기, 가정 방문 사업등 모든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없는 면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어디에 출장 나가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지요.
    부락 부락 다닙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지역을 합니다.
    저희가 55개 지역으로 나눴다고 업무 보고때 말씀드렸듯이 1개 면에서 사업 요원이 2명이 있는 경우는 사업 요원이 면 단위를 둘로 나누어서 방문 보건 사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1명이 있는 경우는 그 면을 1명이 맡습니다.
    그래서 사업 요원이 그 인구를 다 맡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료 보조원은 어느 면이나 똑같이 한명씩은 고정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진료하는데는 아무 협조를 안해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하는 보조원이 병가를 냈다든지 연가를 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대체는 되지만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계속해서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인원이 4명이 있는 곳이 기재가 되어 있고 2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5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5명은 어떠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지면과 주생면을 합쳐가지고 5명입니다.
    통합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5명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치과 위생사 있고 물리 치료사 있고 진료 보조원 있고 사업 요원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사업 요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사업 요원 2명입니다.

○왕병석위원   그 다음에 송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내과 1명, 치과 1명, 사업 요원 2명입니다.

○왕병석위원   그 다음에 보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절은 사업 요원 1명, 내과 요원 1명입니다.

○왕병석위원   ( 녹 음 불 가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물리 치료사는 일용이기 때문에 정원에서 빠졌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읍·면·동 방역 예산 집행 내력에서 죽항동이 타 읍·면·동에 비해서 월등히 잔액이 많은 것을 일선 동장에게 확인해본 결과 앞으로 간선 도로는 시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골목길은 동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좀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막 소독 실효성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방역시 가구에 비례해서 장비가 부족하고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해 인력 장비 보강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유 연막 소독의 경우 살포성중에 대부분이 경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체에 과다하게 흡입될 경우에 중금속 오염과 토양 오염의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 연막기로 교체하는 것을 비교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길에서는 연막 소독을 합니다만 골목길은 분무기 소독 방법을 적극 권장해서 구석 구석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막 소독에 대한 인체 유해 및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금 사실은 어느 것이 좋냐고 결론은 못내리고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연구원으로부터 면밀한 검토를 앞으로는 촉구해서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공공 기관은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소독 실시 업체로부터 위탁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각급 시내 학교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데 소독했다는 보고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기관들은 중점적으로 위탁을 하든지 자체 소독을 실시하든지간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중단했는데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건강 증진 걷기 2000에 예산대 집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총 예산은 8,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건강 걷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구체적인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건강 걷기는 1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179만 7,000원이 집행되고 이것은 예산보다 집행액을 초과해서 집행했습니다.
    예산과 집행을 비교하지 않고 결재하신 것 같습니다.
    그날 보니까 조끼를 입은 것도 있고 해서 그날 썼던 집행 금액들과 비교해서 조끼가 없어서 확인해보니까 과장이 10벌을 구입해주셨다고 하는데 소장은 어떤 격려를 한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병영위원   그날 집행액중에 조끼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조끼를 어떻게 구입했는가 했더니 과장이 구입하셨다고 하시는데 소장은 그와 유사한 어떤 격려를 한적이 있으신지?

○보건소장 박주영   제가 구입 과정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내용을 잘모르십니까?
    보건 증진실 기구 구입 9건중에서 소장은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사용해본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기구는 제가 파악해보았습니다.

○이병영위원   사용해본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사용해봤습니다.

○이병영위원   다 정확하다고 믿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일부에서는 혈압 측정의 경우에 수동으로 한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런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중에서 비만도 측정기, 나안 시력 측정기등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치가 맞지 않는다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왜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시력 측정기는 제가 사용을 안해봤습니다만 비만도 측정기는 저도 간혹 측정을 해봅니다만 어느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사용해본 사람 다수가 안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담당자에게 여쭈어 보니까 자동으로 고쳐놓는다.
    그러면 자동으로 맞춰 놓으면 남·녀 구분도 잘안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기구를 구입해놓고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서를 붙인다든지 또 활용 방법을 안내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설치만 해놓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면 기구 구입한 목적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구들이 측정을 하는 사람이 정확하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보건소장은 직원 위탁 교육을 서남대학교에 의뢰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거기에 참가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두번 참가해봤습니다.

○이병영위원   교육 효과는 적절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2회에 걸쳐서 남원 효산 콘도에서 63명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평가하는 것이 좀 빠르다고 봅니다.

○이병영위원   63명이 두파트로 나눠서 했는데 전원 참석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일부 불참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래서 숙박을 전원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저희들에게는 숙박을 하는 것으로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일부 집이 가까운 사람은 나간다든가 또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숙박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숙박비가 1만원씩해서 63명에 63만원, 식비가 5,000원씩 해서 63명에 4식해서 126만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상에 보면 교육 금액은 계약된 금액으로 하며 교육 인원 변동에 따른 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에 사는 사람이 꼭 숙박을 다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적정한 숙박 인원이나 식비를 책정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은 사전에 체크될 수 있었는데 이런 점은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저희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사전에 콘도측과 예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숙박을 한 사람과 안한 사람과 구분을 충분히 했으면 비용 절감이 아마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점은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소장은 전 직원의 대표입니다.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모든 업무도 성실하게 파악하고 관리 감독도 적절하게 하셔서 보건소가 거듭나는 이런 보건소가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 감사를 하느시라고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 감사와 현재 확인 답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

○출석공무원 (4인)
보건소장 박주영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