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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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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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시개발과,건설행정과,교통행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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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1월 29일 (월) 10시
장        소  :  남원시청 1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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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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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산업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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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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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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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욱 도시기획담당입니다.
    박경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양순 도시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공설 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 운동장의 토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1필지 남아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아직까지 매입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은 협의 매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수차 방문하고 여러 루트로 협의 매입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협의 매수가 어려워서 지금 토지 수용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날 토지 수용 위원회가 개최됨을 말씀드립니다.

○왕병석위원   작년도의 업무 보고나 감사때에 토지 수용령을 언제까지 내야 된다고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물론 빨리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공설 운동장 업무 추진이 저희가 올린데 그때까지 한다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지장이 없다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12월 13일날 토지 수용이 재결된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작년도에 '98년도 말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 토지 매입 완료를 하고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토지 수용령을 안내리고 지금까지 토지 매입이 안되었다고 보면 위증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때 당시의 공설 운동장 추진 상황으로 봐서는 '98년 말까지 토지 수용을 해야만이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늦어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합의를 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업무 보고 받을때마다 말씀이 다르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요?
    업무 보고할때마다 얘기가 다릅니다.
    한번도 같은 얘기가 나온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서를 작년 것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대로 추진이 된다고 보면 금년 7월달에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왕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현안 사업인 공설 운동장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퍽 신중하게 이 업무를 다루어 왔습니다.
    다만 이 공설 운동장 사업 자체가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보다는 좀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토지주가 우리 고향 출신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고 해서 지금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금년도 2월달의 계획은 7월달에는 공사를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사는 어느때쯤 착공하게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12월중에는 착공을 합니다.

○왕병석위원   모든 서류들의 절차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입찰이 끝나가지고 지금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이 7월중에 착공한다는 것이 아니고 7월중에 발주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8월달인가 저희들이 재무과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정도 차이는 납니다만 7월중에 착공한다는 보고는 안드렸고 발주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착공이 됩니다.
    지금 업체 선정이 입찰이 끝나가지고 적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 심사가 끝나는대로 12월중에는 업체가 선정되면 12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금년도 2월달에는 '99년에서 2002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또 2003년으로 1년의 공기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몇 개월 동안에 계획을 세운 그 예산이 갑자기 펑크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전체 확보된 예산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우리시 재정의 투자 방향을 또 방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2002년까지 끝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년간 늦쳐서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금년도 7월달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할 것으로 보고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전부 세워놨지 않습니까?
    공설 운동장 대체 조성비까지 1억 5,000만원을 세워놓고 조성 추진을 186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다 사용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대체 조성비는 ......

○왕병석위원   공설 운동장 조성 추진비로 해가지고 186만원, 공설 운동장 대체 조성비로 해가지고 1억 5,291만원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대체 조성비는 지금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만이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착공도 하지 않을려면서 예산은 무엇하러 세워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12월중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착공하기 전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공설 운동장 신문 광고비가 300만원 나갔는데 그것은 서울 신문에 냈습니까?
    어디에 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광고비는 입찰 공고 광고료입니다.

○왕병석위원   어느 신문에 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서 죄송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왕위원님!
    이 사업 자체는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시민들과 지역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계획대로 착공해서 완공을 짓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왔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이제 착수하게 된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대로 앞으로는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신문 광고비 300만원을 어디에 썼냐고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신문 광고비는 우리가 대형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정부 중앙 일간지에 게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공설 운동장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신문 공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왕병석위원   지금 보여 주십시요?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왕병석 위원님께서 신문 광고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신문 광고 기재 내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바로 찾는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왕병석위원   기본 설계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기본 설계는 사실상 안했습니다.
    우리가 실시 설계를 바로 해가지고 ......

○왕병석위원   그것도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사용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것이 실시 설계비입니다.

○왕병석위원   공설 운동장 대체 농지 조성비도 12월달에 쓰고 금년에 예산을 세워놓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예산서에 올려놓은 금액이 이만큼 쓰겠다고 올려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얼마를 지금 현재까지 쓰고 앞으로 쓸 계획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금년도에 8억 5,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을 다하고 남은 돈이 5억 3,000만원이 남아 있고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대체 농지 조성비가 1억 5,229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방금 요구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고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공설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11만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공설 운동장이 지난 11월달에 입찰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과장께서는 1문 1답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이 8억 5,100만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1필지 빼놓고 토지 보상 끝나고 해서 잔액이 현재 5억 3,000만원이 공사비로 남아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이것이 내년도로 이월될 금액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이월이 아니고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계약에 들어갑니다.

○공기현위원   금년도 계약해서 쓸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금년에 분명히 설계 가격이 100억원 미만으로 설계 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100억원 이상이면 도에서 책임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 감리 10억원의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기, 통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억원 미만으로 설계 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낙찰 가격 63억 1,300만원에 낙찰 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공기현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리는 했지만 진행을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에 토지 수용 협의를 거친 것이 원칙이나 토지주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불가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공기현위원   그런데 지주가 현재 토지 수용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내놓은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해놨을때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무조건 행정에서 토지 수용을 하겠다고 해서 100%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되었을때의 대책이 있는지요?
    될 것으로 기대만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

○공기현위원   상대방에서 변호사 선임해놓은 것도 알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공익을 위해서 공설 운동장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유 재산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시·군 분리되어 있을때부터 공설 운동장이 원래 최봉규시장 계실때 그곳으로 되었습니다.
    김완주시장 부임하셔서 도농 통합시로 하면서 1단계는 이백 문화체육관을 거론했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랬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이정규 시장님 들어오셔서 다시 고죽동으로 위치가 변경 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 최봉규 시장님 계실때 한 것이 아니고 윤태경 시장님 계실때 현재 위치에 도시 계획 시설로 운동장 시설을 결정해가지고 계속 오다가 김완주 시장님이 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할 당시에 이백 문화센터를 확장해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결정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정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주변 농지가 옛날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그것이 해제가 불가능하다 그런 회신이 와가지고 다시 현 위치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8월달에 인계를 맡았습니다.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사항으로 해서 현 위치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물론 시장이하 국장, 담당 과장이 토지주를 몇 번 만나서 협의한 절차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 수용이 제대로 100%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행정 행위상으로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 매입이 된 뒤에 공사가 착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공설 운동장 추진을 위해서 3년도 넘게 토지 매입이 안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토지 수용 위원회에 토지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해놓은 것은 가격이 적다하는 사항을 지금 이의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까지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수용이 떨어지면 저희들은 공탁해서 바로 착수 할 수가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

○공기현위원   그 절차를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토지주가 현재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적인 선까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는 토지 수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단지 감정 가격이 얼마인데 이것만 받아라 하는 식으로 또 이정규 시장님때 대토해준다는 얘기가 나왔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 얘기는 저희들이 업무를 맡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

○공기현위원   행정은 연속성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은 없었고 당사자가 이의 신청한 것이 싯가 보상을 해달라.
    감정가 보상이 아닌 시가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토지를 교환해달라고 하는 2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 정황이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공기현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도 행정에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이 의도하는 우리 11만 시민이 바라는 공설 운동장이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한다니까 다행스럽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만의 하나라도 잘못되었을 경우를 예상하지 않고 공사는 발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도 다각적으로 토지주와 선을 끊지마시고 좀더 협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시에서 토지수용 위원회에다 해놓고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앙 토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또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버립니다.
    우리가 막바지까지 갈 경우에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에 가서 결정될때까지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우리는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에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됩니다만 일단 공탁해서 공사는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1필지에 대한 토지 협의가 없다.
    또 토지 수용이 없다 할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를 현재 착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매입된 토지를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착공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기현위원   착공이야 할 수가 있지요.
    만약에 이 기간에 할때 공탁을 걸고 하는 것은 행정 행위의 절차상의 문제이고 만의 하나라도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까지 갔을 경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전라북도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결정해놓으면 토지주가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에 공탁을 걸고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행정상의 절차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이것이 토지주에 손을 들어주었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주의 승소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것이 물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관청에서 행한다고 해서 개인 사유를 말살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의 하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책임은 누가 짓고 공사를 시작하겠느냐 그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가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적게는 한달에서 3개월까지 걸립니다.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는 2-3개월에서 오래는 약 6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100%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 그것이 번복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공탁 처리를 하고 공사를 강행하겠습니다.
    강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나중에 별도의 민사에 의한다든지 또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2가지입니다.
    행정 행위 절차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것을 하다 보면 공사 지연도 되어 집니다.
    2003년까지가 공사 완료 목표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공기현위원   결과적으로 그 지역만 빼놓고 하다 보면 그 지역의 가장 중심되는 지역 아닙니까?
    나중에 부대 시설을 갖춘 토지 옆에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메인스타디움에 위치해 있는 토지이다 그 얘기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인스타디움에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고 언덕에 위치 ......

○공기현위원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공사의 진행상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지방 토지 위원회까지는 이의 신청을 하고 여기에 승복하지 아니 하고 중앙 토지수용 관리 위원회까지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지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이미지도 비추는 것이 잘안비쳐지고 해서 이 협상이 좀더 진지했었으면 하는 것이고 물론 이 토지주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소로길까지도 실지 가격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끔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모든 공사들이 지연이 되고 변경이 되고 하는 예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단체장들이 선거 공약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빨리 조급하게 이것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행정 행위는 지금까지 모든 지방 자치단체들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모든 관에서 실시하는 공사자가 마구잡이로 밀어붙여버린다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더구나 63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기, 통신을 제외하고 1차 공사가 들어가는데도 1년이라는 지연이 틀림없습니다.
    본 위원이 맞습니다.
    이제 보십시요.
    1년이상 지연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무엇 할려면 자료 갖다주고 무엇 갖다주고 우리 행정이 단순히 2가지만 얘기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대토 문제 그 다음에 감정 가격에는 안되고 실지 거래되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2가지만 생각하시는데 2가지에 따른 부수적으로 요구하는 토지주의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단순하게 2가지만 보고 공사를 집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무리 토지수용 위원회에 의뢰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계속적인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토지 수용 위원회에 위탁을 했으니까 우리시 답변은 필요없다.
    토지주에게도 토지수용 위원회에 가서 얘기해라 그런 식으로 단절이 되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다는데요.
    저희들은 토지수용 위원회에 의뢰를 했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토지수용 위원회에 가서 하십시요 하고 답변해버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런 답변은 한 일이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토지 수용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알려 주었습니다만 우리하고 얘기할 필요없고 토지 수용 위원회하고 얘기해라 그런 얘기는 한 바가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시에서는 이제 우리하고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라고 그렇게 담을 쌓아버렸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국장님, 관계 과장께서 1필지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매끄럽게 일들을 처리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도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지주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염려해주신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과연 공공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의 어떤 권리도 존중해주어야 되지만 이처럼 행정 인력이나 시간을 소모시켜서야 어떻게 생산성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진작에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충실히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 수용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토지주와 긴밀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옛 속담에 천냥 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행정 낭비만 행정의 어려운 점을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인내력을 갖고 토지 수용 위원회에 위탁했다고 해서 안이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토지주와 만나서 계속적인 협의 절차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우선 공설 운동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의 질의중에 답변을 낙찰이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낙찰이 끝난 것입니까?
    입찰이 끝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입찰이 끝나가지고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적격 심사중에 있는데 63억원이 낙찰 금액 이런 발표는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1순위가 쓴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병영위원   낙찰 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상에 대체 농지 조성비 1억 5,229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84,606㎡의 농지중에 미매입 토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미매입 토지는 임야입니다.

○이병영위원   그것은 임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이병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집행만 되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작년도 명시 이월된 것 약 4억 4,600만원만 현재 금년도 시설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것만 되어 있고 지금 실시 설계비랄지 그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 5억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용역비중에서 잔액을 이쪽 공사 시설비로 충당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감리비와 실시 설계비에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한 금액이 5억 3,000만원입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 1차분 공사로 설계된 금액 80억원중에서 예산 5억 3,000만원 가지고 서둘러 집행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서둘러 집행은 늦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토공 작업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착공해가지고 계속 공사를 해나갈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이 공사가 빠르냐, 늦냐하는 관점이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 음 불 가) ...... 시작을 계획했던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온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늦은 시점이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양에 비해서 공사를 집행한다고 보면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설비에 투입될 예산중에서 금년도 예산 5억원, 내년도의 당초에는 20억원, 30억원 이런 예측이 있었지만 내년도 도비로 확보할 수 있다고 예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15억원입니다.
    그래서 20억원 공사를 집행하는데 총 공사비 예산 편성 지침은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방법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중장기 재정 계획에 반영된 금액으로는 1년에 약 20억원내지 30억원씩 해가지고 3개년으로 2003년까지 배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그 재원 조달 계획이 국가 또는 도비 이외에는 시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가?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5억원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했고 또 체육진흥공단에서 약 5,000만원정도 확보된 것으로 해서 약속이 되었고 물론 시비로 운동장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전액 부담해서 해야 맞습니다만 지금 도비를 내년 뿐만 아니라 2001년에도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민 체전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도비를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읍과 김제 같은 경우에도 도민 체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30억원내지 40억원씩을 도비로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30억원내지 40억원 정도는 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가 요망한대로 도비가 조달된다고 하면 그런 정도 돈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비 나머지 돈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텐데 그런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도비나 타 지원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시비로 해야 맞기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남원시 중기 재정 계획에 소요 판단을 해가지고 연도별로 재정 판단을 해가지고 배분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설 운동장 사업비로 가능한 것으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2001년도 중기 재정 계획에서 수립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파악해가지고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영위원   중기 재정 계획의 공설 운동장 부분을 복사해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이 사업은 1-2년에 이렇게 끝날 사업이 어차피 아닙니다.
    중기 재정 계획대로 해도 2004년 이후까지 계속 집행할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재정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해야 할 것을 계속비로 전혀 못하고 있고 명시 이월해서 작년도에 집행 안한 부분만 넘어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안된다고 하면 계속비 집행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계속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산에 없이 사업만 우선 집행하다가 보면 이런 명시 이월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없으면 또 쉬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한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이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을 계속 사업비로 해가지고 추진해야 그 사업의 충실성이랄지 지속성에 맞습니다만 지금 예산 형편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뿐만 아니고 타 사업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만 계속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영위원   본 사업이 우선 도비만 가지고 집행하고 시비 부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선 집행하는 이런 결과가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그 다음 연도에 도비가 안된다고 하면 시비에서 적극적으로 부담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공설 운동장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없이 순수한 예산 절감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어야지 사실 시민은 주민의 숙원이라고 표현은 않습니다.
    돈이 국·도비로 와서 지어진다고 하면 정말 환영할 사업이지만 우리 돈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이런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순수 시비중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원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 정원에 얼마나 부족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가 정원이 18명입니다.

○이병영위원   현원이 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이병영위원   부족 인원이 1명 기능직 부족 인원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당초에 1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이번 구조 조정때 그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원하고 맞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건축직이 1명 있는데 건축직이 하는 일이 어떤 업무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공설 운동장 건축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배치가 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여기 담당 업무에 보면 지방 건축 7급이 하는 주업무가 일반 서무 업무하고 공설 운동장 예산 업무로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도시 시설 담당계가 행정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기술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서무도 보고 공설 운동장 예산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졌습니다만 공설 운동장 건설 건축 부분을 주업무로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공설 운동장 건축 부분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본부석 얘기입니다.

○이병영위원   본부석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이병영위원   본부석이 몇 평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약 260평정도 됩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남원시에서 집행하는 일반 건물도 전담 부서없이 지원 부서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축구 선수 갖다가 야구 시키고 야구 선수 갖다가 농구 시키는 이러한 업무 배치 같다.
    건축직이 건축 자리에 앉아서 이쪽 부서 일 업무에 와서 해야 되는데 공설 운동장이외 예산이나 보고 일반 서무 업무나 보고 있다고 하면 배치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을 건의해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공설 운동장이 끝나면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쪽으로 봐서 건축직이 저희과에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공설 운동장 본부석을 당장 짓는 것도 아니고 공설 운동장 본공사가 시착이 되어야 그때 건축직이 필요한 것인데 그때 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남원시 각 담당 실과소별로 자기 업무가 아니면 서로 핑퐁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가 만들어지면 그 팀을 만들어서 각 담당자들이 와서 공사하고 해체하고 다시 본연의 임무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 하나 생기면 억지로 사람 하나 떼다가 자리를 채우는 비단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인력 재원의 차원에서 전반적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부서와 업무 부서끼리 협의해서 이런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년이상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이 약 124건에 260만 ㎡정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맞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에 해결해야 할 계획은 지금 의지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현지 여건과 또 도로를 도저히 시설할 수 없는 지역에도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가 너무나 폭이 넓다랄지 그런 것은 과감히 축소를 할려고 합니다.
    축소내지 폐지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특히 소방 도로라고 합니다만 소방도로가 약 20내지 30%정도는 폐지내지 축소로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2년에서 다시 4년으로 늘리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집행 도시 계획에 대한 용지 보상 요구가 있을때 현재 우리 공사 추정 예상비로 보면 20년 이상만 해도 약 2,600억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하는데 그런 재원 마련은 지금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건교부에서 도시 계획법 개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것들도 재원을 마련할 수 없고 위로부터 법은 개정되고 하면 굉장한 행정에 마찰이 올 소지가 있는데 과감하게 해지할 부분은 해지해서 그런 마찰이 해소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재정비 계획중에서 유통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월락동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유통 상업 지역중에서 기 개발되어 있는 곳을 자연 녹지로 변경하면서 마찰은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거기에 기 개발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그쪽 택시 회사라든지 그 주변이 이미 건물들이 들어서있고 그 도로 주변들이 그런 곳은 어떤 제척이 되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도로 주변은 유통 단지가 아니고 상업 지역입니다.

○이병영위원   유통 상업 지역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도로 주변으로 해서는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로에서 20m로 해서는 상업 지역이고 그 윗쪽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은 상업 지역입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도로변이 전면 부분만 아니라 뒷쪽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이상 훨씬 넘는 50-60m 이상까지 회선이 되어서 상업 지역화해서 건물도 들어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 계획에서 제척이 되지 않으면 자연 녹지 지역만 가지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거꾸로 다른 법규에 묶여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으로 봐서는 유통 상업 시설 지구에는 지금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부지 조성을 위해서 회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들어가 있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그 지역 도시 계획 도면을 제출 요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이병영위원   다음 시가지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시가지에 있는 소로, 중로, 대로등을 개설하면서 우수, 오수 분리 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말 처리장은 설치가 되어서 1일 50,000㎡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합류되어서 들어가도록 가능한데 강우시에는 전량이 들어와서 처리를 못하니까 바이패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도로가 한번 개설되면 100년, 200년 이렇게 나갈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어떤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오수 처리 관계는 사실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하면서 중로 이상은 분리관을 묻고 있습니다.
    우수와 오수를 분리시켜서 관을 시설합니다만 지금 소로의 경우에는 원체 폭이 좁아가지고 그 관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류식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원시 전체적으로 볼때 물론 장기적으로 가면 언젠가는 분리 시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대다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또 예산도 많이 들어야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를 새로 개설할때에는 분리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소로도 작업 환경이 나쁘다 하더라도 분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나 폭이 좁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좀 되더라도 분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대로변만 하게 되면 결국은 소로를 통해서 하수구가 각 업소, 가정으로부터 나가게 되는데 마지막 시설이 중로만 하게 되니까 큰 건물이 아니면 실지 많은양의 오수들은 한꺼번에 나가게 되니까 현재 시가지를 하수도 정비하고 그 도로 위를 거의 포장을 합니다.
    중간 중간에 작은 우수 들어갈 자리 그 다음 환기할 구멍 이렇게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 주위에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비닐 장판으로 전부 그 위를 막는 이러한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이 대로변에서는 안나타나고 소로변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마지막 시설이 들어가야 할 것이 못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예산을 하수 관련 예산과 협의 되어서 장기적인 환경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물량을 적게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그런 시설이 이제는 되어야 된다.
    과거처럼 많은양을 해서 조금이라도 가시적 효과를 노리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실질적 이런 공사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공설 운동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대체 농지 조성비를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을 사용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12월에 착공을 하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12월달이 지나보면 알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금년도에 집행을 합니다.

○왕병석위원   아까 신문 광고료가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왕병석위원   거기에서 대한매일에 148만 5,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5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사용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아까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약 4억 4,500만원이 되어가지고 '99년도 본예산에 4억 500만원해서 8억 5,100만원이 공설 운동장 총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비는 사실은 4억 4,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5억 3,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금액들 잔액을 전부 모아가지고 합한 금액이 5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료랄지 또 실시 설계비 집행 잔액이랄지 또 감리비가 일부 서있는데 감리비랄지 그런 금액을 전부 합한 금액이 5억 3,0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문 광고료가 남는다고 다른데에 쓰는 것이 아니고 공설 운동장 몫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시설비로 ......

○왕병석위원   명목을 신문 광고비로 300만원을 별도로 세워놨고 거기에서 광고비로는 148만 5,000원만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비만 별도로 명목을 세워놨잖아요.
    거기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광고비중에서 남은 돈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광고비만 별도로 여기 예산에 세워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잔액으로 남습니다.

○왕병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잔액은 잉여 자금으로 넘어가야지요.

○왕병석위원   그런 모든 것들을 예산을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도 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내년으로 다시 이월하겠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에는 사실은 콘크리트조로 하기 때문에 ......

○왕병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요.
    그래서 ......

○왕병석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요.
    신문 광고비 300만원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콘크리트가 또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콘크리트조로 하면 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해서 광고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조정되어가지고 토재로 되었기 때문에 광고료가 좀 적게 든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왕병석위원   토성으로 하겠다는 것은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된 것인데 금년에 갑자기 어제 오늘 토성으로 바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콘크리트로 한 것은 ......

○왕병석위원   작년에 이미 토성으로 해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워놨는데 광고료도 300만원을 쓰겠다 해가지고 지금 절반 밖에 안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과다 책정을 해가지고 콘크리트가 새삼 불거집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토재로 결정된 것은 금년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그렇게 착수를 했고 금년초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런 예산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공설 운동장부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 체전에 다녀오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많은 인원이 이틀동안에 걸쳐서 토재로 했을때 잔디에서 응원을 했을때에 그 잔디가 견뎌나리라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김제를 저도 다녀와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이 관람석이 아니고 도민 체전 같은 경우에는 응원석이 되기 때문에 무수하게 발을 굴려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잔디가 도저히 견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이 거기를 다녀와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특별한 무슨 자재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행사시에 무엇을 깔아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대책을 세울만한 것을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

○정준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수립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장기 미집행 시설이 지금 총 몇 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이 603건입니다.
    그중에 10년 미만이 141건, 10년에서 20년이 74건, 20년 이상이 1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그중에서 운봉, 인월 그리고 남원시내를 포함해서 몇 %정도가 집행이 되고 몇 %정도 미집행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 약 40%가 되고 60%가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시내권에 비해서 운봉·인월이 미집행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은 인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봉은 오지 개발에서도 제외가 되고 정주권 개발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소도읍 가꾸기 발전 가능성은 소도읍 가꾸기 밖에 없는데 지금 그것마저 백지 상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공문은 정식으로 안받았습니다만 운봉이 책정된 것으로 가내시는 받았습니다.

○정준상위원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예산 편성 후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5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많은 미집행 도시 계획선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사유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또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인정을 하신다면 앞으로 운봉·인월 미집행 쪽에 상당한 시 차원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적극적인 집행이 절실히 뒤따라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을 시내권에만 편중이 되고 운봉의 예를 들어서 읍 승격 이후에 중로 2-2호 한 노선만 지금 착수가 되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라고 해봐야 소재지권만 해당이 되는 사업도 지금 6년동안에 1건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외촌 부락은 소도읍에서도 제외되고 정주권 오지 개발에서도 모든 면에서 제외가 되고 단지 거기가 개발되는 그런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도 타 면에 비해서 2,000만원만 많게 책정이 되는 불합리하고 규정에 맞지 않고 또 시내에 비해서 엄청나게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이 남원시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합니다.
    읍·면 지역에서 도시 지역이 운봉하고 인월 2군데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이 되고 난 뒤에 검토를 해보니까 도시 개발 사업으로 거의 지원이 안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고 나서부터는 거기도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사각 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빠지고 저쪽에도 빠지는 그런 사각 지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 부서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도저히 개발이 안되겠다.
    그래서 적은 금액입니다만 조금씩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을 조금씩 투자를 해나가는 그런 답변을 바라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내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져 있고 계속해서 소외 당하는 도시 계획 미집행 지역이 운봉·인월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20년이상 운봉에는 1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균형 발전에 어긋나지 않게끔 또 지역 소도읍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시 행정을 바라볼때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시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균형에 맞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 ( 녹 음 불 가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동안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소도 개설 사업중에 한신전공옆이 미협의로 사업 추진 애로해서 11월달 업무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운봉 중로와 같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1년씩 지연이 되어서 우리시비가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한신전공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

○김종술위원   양태남씨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양태남씨 한 사람 남아 있는데 거기는 그 앞집에서 양보를 하면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저희들이 중개 역활을 해서 앞집을 조금 양보를 받는 그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철저하게 운봉 중로와 같이 우리가 또다시 시비를 낭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발주 사업중에서 안전 사고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안전 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노암로 예산 확보, 1건은 자전거 도로 현장에서 나서 2건이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노암동 사고는 협의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자전거 도로는 회사 인부가 포크레인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그리고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김종술위원   이런 사고들이 우리시의 현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5페이지에 보면 함파우를 포함한 춘향테마 공원내에 들어있는 공원 지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지평가 위원회때에도 함파우 지역이 공시 지가 결정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좋지 않은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춘향테마파크 공원 사업이 1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춘향테마파크는 '95년도에 최초 용역을 주어가지고 나왔을때 총 공사비가 1,140억원, 지금 현재 올해 업무 보고서를 보면 1,400억원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춘향테마파크를 다시 재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러가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13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13억원씩에 사업을 마칠려고 하면 거의 100년정도 걸려야 마무리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1,4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도시 계획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은 앞에서도 장기 미집행이랄지 주민 피해랄지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주민들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도시 계획 유원지에서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만 또 관광 부서에서는 거기를 해제하게 되면 앞으로 다시 묶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을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국악과에서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만 다른 분야까지 합해가지고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관광국악과의 의견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랄지 존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랄지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도시 계획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봐도 지역 주민이 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도 안되고 그렇다라고 해서 또한 우리시가 개발을 하는데 어떤 제한이 되어서도 안되고 어려움이 있어서도 안되고 여러가지로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들인데 결국 춘향테마파크 사업 자체가 거의 부진하게 1,400억원 들어가는 사업 자체가 내년도 본예산서 안을 보면 13억원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 결국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개발을 10여년 이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측면에서 해소를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시의 어떤 개발 사업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계속 또 본 위원이 토지평가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공시 지가 결정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쫓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원 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가 공시 지가는 매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는데 그것이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땅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춘향테마파크 용역 결과가 나와야 결정은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도시개발과에서도 여기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관광국악과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만도 해소하면서 우리 지역에 개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국비와 우리시비해서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국비는 몇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0% 그리고 40%가 저희시비입니다.

○한경선위원   자전거 이용 도로에 대해서 시민 여론을 잘들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하기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심의회에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추진 배경은 중앙에서부터 남원시를 시범 도시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 여론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작년도에 할때에도 민원이 많고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수를 할때는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주민 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전신전화국 앞으로 해서 구 정화극장 사거리까지 좁은데는 그것이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까?
    아니면 인도입니까?
    아니면 자전거, 인도 겸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전용 도로입니다.

○한경선위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고압 보도 블럭을 수거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한경선위원   여기에 보면 일부 사용하고 아직도 보관된 상태라고 하는데 사용한다는 그 목적은 공공시설 같은데 지원을 해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보도 블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소형으로 해가지고 ILP 고압 블럭과 사각 블럭이 있는데 지금 사각 블럭은 사용을 거의 않습니다.
    그래서 사각 블럭 ......

○한경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각 브럭이 아니라 ILP 고압 블럭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ILP 관계는 일제히 외부에 유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이라는 것은 우리 도로 사업을 하는데 재활용을 합니다.

○한경선위원   30페이지에 보면 노암로에 3,800㎡를 지금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러니까 노암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암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A급으로 공장에서 바로 직송해서 갖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활용인데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한위원님이 잘못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끔히 하기 위해서 파레트로 해가지고 비닐을 전부 쌓아가지고 이동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풀어 보시면 헌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은 새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보도 블럭을 벗겨내고 투수콘을 설치했는데 이중에 상·하수도를 다시 굴착을 할때면 보도 블럭보다 투수콘으로 할때 원상 복구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렇다고 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합니까?
    보도 블럭도 괜찮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특히 상수도랄지 하수도 누수가 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안벌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전거 도로를 보도 블럭으로 해놓고 있는 부분은 거의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연결 문제랄지 또 앞으로 이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만 내년 4월까지 자전거 도로가 마무리 된다고 할때에는 거의 기관 도로는 전부 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경선위원   현재는 보기가 좋고 통행에 용이하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굴착을 해야 될 상태가 생긴다.
    그런 복구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굴착해가지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

○한경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는 투수콘으로 시설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한경선위원   지금 강변로를 계획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물론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닙니다.
    장국리에서 신평간 용두산 윗쪽으로 도로를 제방 밑으로 꺼지게 만들어져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한경선위원   남원의 요천수하면 어디에 내놔도 상당히 자랑스러운 곳인데 이 제방에 가려가지고 꺼진 곳으로 차량 통행이 되니까 물론 거기는 지방 차량들이나 다니는 차량들만 다니지만 장기적으로 용두산 뒤에서부터 뚫려졌을때 생각한다면 굉장히 경관이 좋은 지역입니다.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남원에서 곡성까지 강변로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구간 구간 보면 제방이 높고 그 밑이 낮은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복토를 다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남원의 경관이나 요천수의 자랑거리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으로 여행하면서 남원의 자연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인데 제방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끔 도로를 밑으로 내려서 설계를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하겠지요?
    그것을 지양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변로를 지금 조산동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보건소 쪽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요천변으로 해가지고 35m를 곡성선하고 금지까지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도로가 된다고 할때에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도통 택지개발앞 처럼 제방 높이하고 도로 높이하고 같이 해놓으면 경관이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볼라드 정비는 다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다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십수정에서 승월교 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 통행도 많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요천변을 구경하면서 자전거 통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십수정에서 고수부지 내려가는 길의 윗측으로 보면 차량이 들어가지도 못할텐데 볼라드 3개가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지나가다가 걸리고 또 자전거도 지장을 많이 받는데 그 정비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거기도 자전거 도로를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곳입니다.

○한경선위원   제방 위에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제방 위에 하면서 그것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한쪽 자전거 약 1.5m 정도로 해서 합니다.

○한경선위원   제방 위에는 그런 상태가 좋을텐데 거기에 무리하게 돈을 투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끊겨버립니다.
    도로로 자전거가 내려와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광한루 앞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그 자전거 도로를 안만들어 주면 교통에 굉장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거기도 자전거 도로를 하게 됩니다.

○한경선위원   차라리 제방 위에다 자전거 도로를 유도하되 굴착을 해가지고 다시 재원을 투자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끊겨버립니다.
    저희들이 광한루 앞 제방 관계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결정을 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입구 위까지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입구가 좀 꺼져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나절을 한번 기다리면서 자전거 이용객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전부 거기에 와가지고 광한루 앞 도로로 전부 내려가버립니다.

○한경선위원   한쪽 면이 주차 공간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런데 전부 내려가버리기 때문에 보도 블럭에서 자전거를 안탈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쩔수 없이 자전거 연결 관계를 위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함파우 마을 유원지는 아마 10년이 아닌 20년이 가도 계획대로 개발된다는 것은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여기를 어떻게 빠른 시간내에 조치할 수 있는 구상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물론 관광국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좀 집중적으로 타 부서에다 핑퐁식으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기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이런 식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건교부에서 20년이상 공원이나 도로 부지로 묶여서 도시 계획 시설안의 대지 가운데 3년안의 사업 시행 계획에 없는 곳에 대해서는 지주가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재 법이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현재 법은 안되어 있고 개정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로는 남원시의 경우는 20년이상 도시 계획에 미집행되는 것이 몇 건입니까?
    그러니까 3년안에 계획도 없는 것이 몇 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3년안에 계획도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공기현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그렇게까지는 분석이 안되었고 지금 20년이상 된 것이 총 12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20내지 30% 정도의 소로는 이번에 폐기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것을 빼고 또 내년도 예산에 약 5개 노선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때 그래도 약 100여건이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매수 청구권 이것이 공포가 되어가지고 매수 청구권이 현실화될 경우에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로서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도시 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굉장히 걱정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뿐만 아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교부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법이 개정된다고 할때 1순위에서 도시 계획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선과의 얘기로는 예를 들면 장기 미집행이라 하더라도 현재 농지나 임야로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나 대지로 있는 지역이 도시 계획으로 묶였을때 거기에 대해서 청구권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청구권을 요구했을때 시에서 보상을 못할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작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두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총 관리 등수가 6,309등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공기현위원   도시가 1,395등이고 농촌이 4,167등, 보안등이 시내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시내에만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남원시 공공시설 관리 규정에 의하면 관리 임무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의 모든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공기현위원   그래서 인원이 5명으로 전기 기능사 2명, 운전원 2명, 일용직 1명해서 5명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공기현위원   금년에 고장 신고해서 수리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평균 하루에 6건 정도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평균 6-7건정도 됩니다.

○공기현위원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고장 신고를 받아서 도시개발과장이 접수 받고 평균 몇 일만에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이 접수 받고 1주일 안에는 해결을 해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자료에 의하면 평균 6일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면으로 1건, 1건도 보고는 안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기간이라도 이것을 읍·면·동에서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건 이쪽 저쪽 해가지고 모아서 도시개발과장에게 다시 옵니다.
    그래가지고 접수 받으면 약 6일만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균 적게는 10일, 많게는 15일까지 갑니다.
    그러면 주민이 생각할때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많은데 최소한 10일만에 수리가 온다는 결론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민원이 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감사 기간을 통해서 이것을 보강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민원인이 접수해가지고 와서 수리해주고 갈때는 적게는 10일입니다.
    많게는 더 갈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면에서 1건만 들어오면 다음 건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즉시 민원 처리하듯이 이것도 바로 바로 가서 수리해줄 수 있는 인원이 적습니다.
    13개 읍·면·동을 전부 다녀야 되니까 5명 가지고는 인원이 적은 원인도 거기에 있지만 민원인이 접수해서 수리할때까지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가로등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정비는 아까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비 2대를 가지고 또 인원도 적고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체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 인접 면과 함께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건 1건 처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고장을 분석해본 결과 지금 스위치가 썬스위치로 시설이 된 가로등이 제일 많이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썬스위치로 된 가로등을 계속 정비를 해나가는 것을 저희는 고장율이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체계는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물론 들어옵니다만 도시개발과의 인원이 직접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읍·면에서 종합을 해서 올라오면 늦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도시개발과로 직접 고장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부분에는 민원 신고 전달 체계도 좀더 바꿔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남원시에서 과의 정원수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위탁 업체도 한번 고려해볼 문제가 아니겠는가를 지적해 줍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은 시에서 형편의 원칙에 의해서 보안등 요금은 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지금 시에서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현재에는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있지 거기에 보수 이런 것은 그 골목길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이것도 수혜 형편의 원칙에서 가로등처럼 똑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3페이지 소로 개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충 6통 소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예산안을 예산 부서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서 예산안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억 5,000만원 예산 편성에서 부대비 250만원을 빼게 되면 3억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 의한다면 1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 과에서 보면 과다 책정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절차를 과장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드린 자료는 1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급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사비만 이렇게 되고 보상비는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상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보상비 1억 8,000만원이 된다라면 자료에 나와야 되고 불용 처리가 된다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감사 자료 양식이 없다고 해도 금액은 맞춰주셔야지 지금 1억 6,700만원만 세워놓고 당초 예산은 3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의회 의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1억 6,700만원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억 8,000만원은 그 절차가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래서 자료 요구가 소로 개설 사업 추진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때에는 공사 추진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해가지고 그 공사 금액만 거기에다 작성을 한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공사 금액만 과장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 금액하고 감사 자료의 금액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 절차가 빠졌는데 부대비로 보상비도 나가고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여기에 3억 4,700만원 이외에 1억 6,700만원을 썼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1억 8,000만원이 가는 길은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들은 몰라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비이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된 금액만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총액을 내야 되는데 ......

○김형수위원   제가 지역경제과나 산림경영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서상 세워놓고 과장께서는 보상비라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나왔다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지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평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 현장의 공사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자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전반적인 내용과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릴때 그 점을 충분히 참작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만약에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을 안한다면 차후부터는 예산을 세울때 과감히 절감을 시키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알고 계시지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여기에 있는 것이 보상비인지 예를 들어서 별도로 관리하는 비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춰두었다가 내년에 쓴다든지 하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중식을 하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 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석병 토목담당입니다.
    다음은 남정식 하천담당입니다.
    최귀식 재난관리담당은 지금 교육중에 있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지금 예산이 자주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변경이 자주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9개 노선중에서 지금 한군데를 제외해놓고는 어떤데에는 1년동안에 2번이나 변경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자주 설계가 변경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설계 변경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왕병석위원   설계 변경이 되어가지고 사업 자체가 처음에 계획 세운 것대로 안되고 변경이 되어가지고 추진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농어촌 도로가 금년도에 총 9개 지구를 당초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내부선은 당초에 사업 계획을 했다가 어차피 금년도에 사업이 못끝날 것 같아서 금년도에 토지 매입만 하고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발주 자체는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왕병석위원   9개 노선이 운봉 화가선만 하더라도 금년의 사업비가 3억 8,000만원인가요?
    그런데 4억 5,800만원으로 다시 책정에 올려졌고 그 다음에 이백 서초선도 마찬가지이고 수지면 견두선도 마찬가지이고 송동 신사선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한번내지 2번정도 전부다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왕병석위원   예. 투자 사업비가 당초에 계획 세운 것처럼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변동이 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당초에 군도나 농어촌 도로 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울때 또는 지구별로 사업비 배정을 할때에는 작년도 가내시에 의해서 사업비를 안배해가지고 조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된 뒤에 저희들은 사업비 조정을 다소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사업 완공 위주로 할려다 보니까 일부 화가선이나 서초선, 부강선은 사업비를 조금만 더 투자하면 금년도에 끝날 것 같아서 일부 조정을 하고 어차피 내년까지 가야 할 사업비에서는 일부 조정을 해서 완공 위주로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산동 부강선은 당초에 4억 7,000만원이면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무리 끝날때에는 7억 3,200만원으로 끝냈는데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강선은 산동 부절에서 이백 내기까지이고 내부선은 내기에서 국도까지 마무리 연결되는 0.8Km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강선도 다 완공이 안된 것으로 보고 약 4억원을 책정했었고 내부선도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보고 사업을 책정했다가 내부선은 어차피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할바에는 토지 매입만 하고 그 사업비를 부강선에다 넣어가지고 부강선을 완공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조정 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9개 노선중에서 전체가 다 한번식은 변동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금년도 2월달에 업무 보고한 것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봉 장북선을 보면 당초에 1.7Km에 11억 5,600만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3.1Km로 늘었습니다.
    3.1km 늘었는데도 오히려 전체 금액은 적습니다.
    그것은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데 1.7Km보다도 3.1Km가 금액이 적은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장북선이 당초는 계획이었고 지금 장북선이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에 계획 세웠을때는 계획이었고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거리가 3.1Km로 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작년이 아니라 금년 2월달에 업무 보고에 나온 것인데 업무 보고 나왔을때에는 그것이 나왔었습니다.
    1.7Km로 해가지고 11억 5,6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자료 감사에 나온 것을 보면 3.1Km에 10억 2,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금년도 연초부터가 아니고 6월달에 확정된 거리를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당초는 계획이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변경된 것까지는 좋은데 3.1Km로 냈을때에는 10억원이 들어갔는데 1.7Km로 낼때는 11억 5,600만원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 도로 ......

○왕병석위원   그것도 100m도 아니고 더군다나 3.1Km이면 약 1.3Km 차이가 나는데 1.3Km 차이가 오히려 더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가격은 적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계획할때는 보통 농어촌 도로 농로 같은 경우에는 Km당 5억원 그 다음에 군도 2차선 경우에는 Km당 8억원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사업비 계획을 대충 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금년도 2월달에 농어촌 도로 개발에서 시비가 당초에는 8억 8,50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시비가 8억 8,700만원으로 2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를 처음 책정할때는 8억 8,500만원으로 해놓고 나중에 감사 자료에는 8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양여금하고 시비 책정은 그냥 금액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70대 30으로 해서 비율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 나름대로 총 사업비중에 70%는 얼마, 30%는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8억 8,500만원으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8억 8,700만원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3번이 다릅니다.
    지금 2월달에 업무 보고 자료에 나온 것하고 다르고 7월달에 나온 것하고 이번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 차이가 나는데 벌써 그것을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운 것인데 7월달에 나온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8억 8,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약 3-4개월 전에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7월달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억 8,5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이번 11월달 감사 자료에는 8억 8,700만원으로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7월 6일날 보고드린 내용을 보면 농어촌 도로에 8억 8,8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왕병석위원   그 자료에는 8억 8,5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감사 자료에는 8억 8,700만원으로 7월달 이후에 벌써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7월달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자료에 8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7월달 업무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요.
    5페이지에 '99 건설 사업 총괄표에 보면 8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99년도 건설행정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읍·면 지역 시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를 몇 개소에 몇 Km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금년에 시의 군도 사업은 3개 지구에 9.9Km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8억 7,1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중에 양여금이 70%, 시비가 30%로 되어 있고 사업 지구는 3개 지구입니다.
    송동면에 있는 장국-신평간 도로가 3.8Km, 대강면에 있는 월탄-생암간 도로가 1.8Km, 보절면에 있는 계월-용평간 도로가 4.3Km해서 9.9Km입니다.

○윤영준위원   도로 공사에 있어서 품질 관리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도로 공사에서 품질 관리는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토공 작업할때 품질, 그다음에 보조 기층 작업할때 품질 관리, 아스콘 포장 후에 품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공은 우선 사업 시행하기 전에 거기에 성토할 수 있는 흙이 적합한지, 안한지를 관리 의뢰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사가 적합하다고 하면 그 흙으로 성토를 하고 성토가 끝나면 다짐을 해서 다짐 정도를 측정하는 들밀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들밀도 시험이 합격되면 보조 기층을 깔게 되는데 보조 기층도 재료를 가지고 사전에 도로관리사업소에 그 재료를 푸대에 담아가지고 가서 의뢰를 합니다.
    재료 시험을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보조 기층 작업을 해가지고 보조 기층을 포설과 다짐 후에 또 다시 들밀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들밀도 시험이 다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포장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이 끝나면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밀도 시험하고 두께 시험과 평탄성 시험해서 3가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3단계의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금년의 시공중에 일부 포장이 완료된 지구는 어디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대강의 월탄-생암간은 지금 토공 작업중에 있고 보절 계월-용평간도 토공 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장국-신평간중에는 총 3.8Km중에 기 2Km를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장국-신평간은 일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장국-신평간 지구의 현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지금 가능합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장국-신평간 지구의 현지 확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설행정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윤영준 위원의 질의중에 현지 확인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술위원   질의를 어느정도 마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윤영준 위원께서 현지 확인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감사중이고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어느정도 받고 현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현지 확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농어촌 도로를 한번 봐주시지요.
    이렇게 보면 신사선이 공정 80%로 되어 있는데 추진 상황을 보면 '99 시행분 완공 4개 노선해서 신사선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80%만 했다는 것인지?
    '99 시행분중에 밑에 나온대로 하면 다 했다는 얘기이고 위를 보면 80%만 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종술위원   자료가 잘못되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료를 만드는데 자료 자체부터가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져서 되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월 사업 3개 지구 16억 2,400만원은 맞는데 11월달 업무 보고하고 '99 신규 사업하고 보면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지 개발 사업 대강, 덕과, 산내면 하면 17억 1,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 자료를 보면 14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 보상해주고 뺀 금액입니까?
    오지 개발 사업 현황에서 11월달 업무 보고서를 보면 총액이 17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9 신규 사업이 감사 자료를 보면 14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중에는 용역비, 감리비 그런 것을 제외하고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11월달 업무 보고서는 포함시켜서 해놓고 감사 자료는 빼고 무슨 액수가 되었든지 빼고 해놓고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비 관계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

○김종술위원   똑같이 11월달에 한 것을 11월달 업무 보고서는 17억원이고 감사 자료는 14억원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헷갈려서 볼 수 있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감사 자료 자체를 이렇게 많이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때 보기가 힘드니까 감사 자료 자체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육상 골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육상 골재에 '98년도 봄마무리 육상 골재 채취 부분에서 지금 '97년도 골재 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에서 미준공된 지역이 한 지역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김종술위원   이것은 지금 대집행한 것이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대집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인에게 1차, 2차 계고를 보냈고 또 ......

○김종술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이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끝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영농기 이전에 꼭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김종술위원   '99년도 골재 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인데 태경 산업이 '99년 7월 27일 준공 했는데 원래 준공 일자가 언제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원래 준공해야 할 일자가 5월 30일입니다.

○김종술위원   5월 30일이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김종술위원   이렇게 늦어가지고 제대로 모내기 다 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거기는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농경지 복구는 되었고 거기에 수로라든가 진입 도로라든가 이런 복구가 늦어져서 7월달에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에 또 다시 허가 내주셨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 지역이 또 허가 나갔습니다.

○김종술위원   육상 골재 부분에서 장비나 또 어떤 지역은 모내기 못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김종술위원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약 200평정도 ......

○김종술위원   좀 잘 파악하시고 장비 자체를 골재 채취를 하고 나면 그 주변에 건설 기계들이 논두렁에도 있고 도로가에도 있고 아무튼 논에도 있고 이것이 아주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설 기계 관리 자체를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다 완전히 건설 기계 자체를 흐트러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 골재 채취 허가 나간 지역이 전체적으로 여기 말고는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여기말고 신평 지구에 한군데가 나간데 있는데 ......

○김종술위원   신평 지구말고 다른데는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신평 지구외에는 ......

○김종술위원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중에 신평지구 이외에는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김종술위원   신평 지구가 11월 25일날 엊그제 나갔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김종술위원   골재 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신평 지구가 들이 넓은데 지금 반출로 계획이 요천 제방을 나와서 신성 앞으로 해서 신기부락 앞으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하우스도 있는 것을 아시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민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왜 그 지역 주민들 모르게 그렇게 반출로 허가를 해주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은 육상 골재 채취 허가도 규제 완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과거에는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인감 증명을 붙여가지고 인감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은 규제 완화가 되어서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재 운반 차량이 살수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무리 법 완화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그런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여기에 준공 일자 게재가 안되어 있는데 육상 골재 허가가 나간 지역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모내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준공 일자를 전체적으로 다음 업무 보고때에는 표기를 해주시고 여기에 준공 일자가 전체적으로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표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육상 골재 채취하는데 골재 채취도 중요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기존에 농사 짓는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어려운 행정 업무에서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7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많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제가 보기로는 약 40억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37억원입니다.

○한경선위원   왜 이렇게 사고이월 시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장북선 농어촌 도로는 운봉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에서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발주가 늦다 보니까 그 안에 영농에 모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또 모를 뽑아내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가을 추수 이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고 그 다음에 방동-광암간이나 율천-사곡간, 중황 채소 반출로는 오지 개발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달에 설계가 완료 되어가지고 4월달에 공사 발주를 해서 5월달에 착공하다 보니까 영농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부득이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월을 시키지 않게끔 좀더 공기를 서둘러서 하든지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사고 이월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이것은 신규 사업들입니다.

○한경선위원   처음부터 시작이 영농기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처음에 계획 세우실때 완벽하게 실시를 해주십시요.
    물론 이월 액수가 9건에 37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도로 굴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 관계에서 도로 원상 복구를 굴착 당사자인 원인자가 복구하게끔 되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도로 굴착 공사는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굴착 원상 복구비를 예치 받습니다.

○한경선위원   예치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복구를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사비가 부족하다든가 시 예산이 재투입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알기로는 그 굴착을 할때에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굴착을 했는데 복구는 시에서 한다, 시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애를 쓰시면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굴착해놓은데 원상 복구를 하다 보면 다짐 상태가 좋지 않은 양쪽의 시멘트든지 아니면 아스콘이든지 가운데로 잘라서 횡단을 시켜가지고 무엇인가 매설한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원상 복구를 하다 보면 다짐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아스콘으로 불룩하게 우선 해놓습니다.
    조금 지나다 보면 이것이 치마가 되어가지고 불룩한 요철 상태가 되는 것도 차량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데 침하가 되어가지고 또 푹들어가서 덜꺼덕 이런 상태가 지금 도로변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현지를 가보시지를 못하셨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그것이 도로 굴착을 해놓고 그냥 임시적으로 복구 포장을 안해놓게 되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우선 임시적으로 복구를 해놓고 완전 복구는 차후에 자연 다짐이 다 되면 시행하도록 ......

○한경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34페이지 소하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소하천 공사를 하는데 집강 공사라고 해가지고 바로잡는 일이 많았었는데 요즈음은 그런 일은 안한다면서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자연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양쪽에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호안 브럭 이런 식으로 많이 계획을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소하천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생태 하천 차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말하자면 수층이 심한 지역은 어쩔수 없이 핀 브럭이나 이런 것으로 시행을 하고 가능하면 돌망태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해서 하천이 경직 ......

○한경선위원   지금 요천수 구간에는 기 옛날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시멘트 구조물 호안 브럭으로 또 일부 짧은 구간이나마 ...... (녹음불가)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큰고기가 살아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장께서 촉구를 하고 애를 쓰셔가지고 러버댐을 위하고 밑을 언젠가는 다시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 양쪽의 호안도 그런 브럭적으로 계속 집어넣지 마시고 서울 여의도 같은데도 상태학적으로 시멘트 구조물을 자꾸 뜯어내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과거에 했던 것을 꼭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생태적인 차원에서 고기들이 많이 살 수 있게끔 또 바닥을 긁어서 정비 차원으로만 하지 마시고 생태적인 차원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앞으로 시행한 지역은 참고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이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해서 약 1,700여만원이 아직 미징수되고 있는데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징수 실적이 저조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세외수입이 좀 미납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천하고 도로 점용료가 일부 미납이 되었는데 하천 3건은 요천에 설치되어 있는 경비행장 활주로를 이용하는 그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용료가 연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로중에서도 제일 많은 것이 4명 것이 약 800만원이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또 권유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횟수로는 최고 된 것이 몇 년이나 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까 말씀드린 하천이 약 3년 것이 연체가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3년 동안씩이나 이렇게 연체가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징수하는데 소홀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특별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이병영위원   다음은 과적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 2,285대의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하셨는데 단 1대의 과적 차량도 단속을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5명이 2,285대를 했다고 하면 1대 검차하는데 10분 걸렸다고 해도 8시간씩 근무를 해서 약 240명이 근무를 해서 단 1건도 적발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과적 차량이 없는 것인지?
    과적 차량이 있어도 단속상의 어떠한 기계적 결함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과적 차량이 과거에는 과적들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주로 차량을 보면 아스콘 운반 차량이라든가 골재 차량이 주가 되겠는데 아스콘 운반 차량은 아스콘 공장에서부터 정량을 톤수를 재서 실기 때문에 과적이 없고 또 골재 차량도 금년에 들어와서는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번 걸려서 고발 조치를 당하면 몇 일간의 일한 경비를 벌금으로 물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덤프 트럭 차주나 기사들도 거의가 다 과적을 안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차한 경우에는 과적이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차만 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순창 군청과 또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 단속을 시행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속에 더 철저를 기해서 과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저는 없어서 단속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2,000대를 넘게 단속을 해서 단 1대도 적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잉 단속이 아니지 않느냐.
    저정도 되면 이제 과적 차량은 아니다고 하는 판단이 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2,000대가 넘도록 계속 할때까지 이런 과적 차량이 없는데도 보행에 지장을 주고 불편을 끼치는 이런 단속이라고 보면 샘플로 몇 개 해봐서 이 정도는 통과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통과시켜야지 아무리 합동 단속이라도 이렇게 과잉 단속 결과가 아니냐 그런 느낌 안드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2,285대를 전체적으로 다 과적 계측기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때로는 세워서 잠깐 보고 과적이 아니면 보내고 또 필요한 것만 중량 계측을 합니다.
    앞으로는 과잉 단속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에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측이 되는 것을 얘기하지 지나는 것 차수대 보고 저 정도이면 되겠다, 안되겠다고 표현한 것은 계수 산정의 답변이 아닙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일단 세워서 보기 때문에 그냥 단속 실적에 넣었는데 ......

○이병영위원   세워서 본 것을 단속이라고 한다고 보면 지나는 것을 눈짐작으로 봐도 전부 그런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부풀리기도 되고 정상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검침된 숫자를 얘기하셔야지 차 세운 것을 전부다 단속했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과잉 단속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노점상 단속과 노상 적치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를 수십억원을 투입해서 개설하는데 이것이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가 안다닙니다.
    이것은 시설한 부서의 잘못인지?
    관리를 하는 부서의 잘못인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관리 부서도 문제가 있고 시설하는데는 자전거 도로를 시설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만 시민들이 과거에는 남원 지역이 자전거를 많이 타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타는 인구가 줄어들었고 또 이상하게 학생들도 보면 습관성이라서 그런지 자전거 도로로 안가고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도 도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왜 도로로 가느냐고 했더니 가다가 보면 한번쯤은 도로로 다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도로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이렇게 제대로 다닐 수 없게 한다고 보면 오히려 안만드는 것보다 못하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단속을 열심하 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인천 화재 사고나 씨랜드 사고와 관련해서 재난 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인천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남원시 관내에 점검을 해야 할 건수가 1,757개소인데 388개소는 노래방, 가요 주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해서 12월말까지 일제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조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중앙에서 점검을 하고 또 도에서 점검은 일부 1차 점검을 하고 갔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장을 조장으로 해가지고 파트를 정해서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
    다만 노래방이나 가요 주점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경찰서와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약 50%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관리 부서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건설행정과는 재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재난 분야에 대해서 사후에 남원이 나쁜 이미지로 남지 않도록 다른 부서와 독려를 같이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설계상에 남는 토양의 처리라든가 또는 토석 채취장의 거리 환산하면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설계상 표기를 2km, 3km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때는 불가피한 상황을 빼놓고는 절토, 성토를 거의 맞춥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나온 절토량은 자체에서 성토하도록 또 특별한 경우에는 큰 임야를 절단해야 한다든가 터널을 뚫지 못하고 임야를 절취해야 된다든가 그럴때는 잔토가 제법 나옵니다.
    그런데 잔토는 일부 인근 지역의 운반 거리를 봐주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운반 거리가 정확하게 장소를 지정은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설계 당시에는 정확한 장소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최종에는 정산 설계를 하게 됩니까?
    정산 설계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정산 설계를 합니다.

○이병영위원   그런 실적들이 자료상 나타날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동안에 저희들이 일부 감독들이 복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변경시나 정산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동안에는 대절토 구간이 없어가지고 많은양의 잔토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지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행해야 할 지역이 일부 송동에 있는 도로 1건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임야를 횡단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절토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사후 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공사장에서 나간 흙이 적법한 장소에 성토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형질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양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느때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이병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 3년간 지방세중 보통세로서의 1,000분의 2 또 그것이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해오고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 기금으로는 보통세액 1,000분의 8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공기현위원   그래서 재해 관리를 재난관리 기금은 고이율 상품으로 예치를 시켜놨다고 하시는데 어떤 예금 종류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해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정기적금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정기적금은 아닙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고이율의 상품으로 예치를 해놓고 정기적금은 아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남원시는 시장 형성이 과장께서도 알다시피 5일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5일장이 남원에 정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5일장마다 실질적으로 시장 입구에 가면 무질서한 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5일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되지만 거기의 상인들의 단속도 해오고 있는데 그런 단속보다도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5일장 시장이니까 왕왕하고 시장안에는 파리 쫓고 있고 형태가 시장 형성이 안이루어지고 입구에만 왕왕거립니다.
    또 터미널 시장도 역시 마찬가자입니다.
    그래서 교통 장애 요소도 되고 또 일반 주민들이 시장안으로 들어가는 길거리를 막아버립니다.
    거기에 단속은 5일 장날 나가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모습도 보아왔습니다만 단속만으로 시장 상거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근방 단속하고 나면 뒤에 따라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거리는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 도로로 나와져버립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시장 형성하는데 노점상, 적치물 그런 단속에 장기 계획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최근에 시장 주변 뿐만 아니라 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IMF 이후에 그런 노점상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보통 1톤, 2톤 트럭을 가지고 그런 행위가 많이 있고 특히 장날은 공설시장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설시장 주변도 약국 앞쪽으로는 인근 지역 노인분들이 조금씩 갖고 나와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세종병원 앞쪽으로는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무척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어디로 갈 장소를 마련해주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듭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설시장 번영회 분들하고 저희 국장님과 과장님들하고도 간담회도 했고 그 좌석에는 위원님들도 몇 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장 주변의 도시 계획 도로를 좀 개설해서 가능하면 안쪽으로 상가를 또는 노점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렇게만 결론을 했지 현재 상태로 해서는 정확히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를 하겠다.
    또 과거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해보면 다른 지역에 장소를 정해주어도 안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 입구나 그런데에서 더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할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시장 안쪽의 도시 계획 도로를 어떻게 확장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종합적인 대책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무조건 앞에만 있다 보니까 상거래 질서하고 또 담당 공무원은 목이 터져라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합 대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확·포장 추진 사업의 과정에서 저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설계를 하다 보면 또 이 액수에 맞추다 보면 물량의 사업을 계획 세워버립니다.
    이제는 물량보다는 친환경 쪽에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예로 주천면 구룡선에 다시 말씀드려서 매기 부락에서 구룡폭포까지 가는데 그런 도로들도 물량에 치우치다 보니까 벽면 처리라든지 또 교량 가설이라든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벽면 처리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량에 따라서 사업 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환경적인 사업에 의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대체해오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 자체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량에다 돈을 맞췄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정된 예산 한도내에서 올해 못하면 내년까지 시행할망정 친환경 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예로 지금 이백-주천간 4차선 도로 2차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휴식 공간도 만들고 또 일부 여행객들이 쉬어서 잠깐 갈 수 있는 또는 화단 조성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룡선 관계도 지금 과거에 설계했던 지역은 저희들이 친환경 사업 관계를 좀 조정해서 시행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것을 일예로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에 하는 설계 식으로 했는데 구룡선 같은 경우는 거기에 철쭉을 벽면 처리해가지고 구룡 폭포하고 이어지면 친환경적인 설계상의 미스가 와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지 노선 같으면 친환경 쪽으로 설계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에 하천 개수 공사 추진 현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하천 정비를 하면 직선화를 시켜버립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직선화가 생겼을때 생태계 변화가 와버립니다.
    그 다음에 급류가 흐르다 보면 하상 평면의 노상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상 정리때 무조건 직선화를 시킵니다.
    물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의 흐름이 있는데 일예로 해서 2대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보트장에 수철을 전부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생태계 변화 형태는 갖춰지지 않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 그 뒤에 뽑지 않게끔 시 의회에서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하천을 정비하면서도 역시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다 직선화 시켜버렸습니다.
    거의 농어촌 도로 낼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천을 임의적으로 막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폭우가 쏟아질때는 물의 흐름이 있는데 억지로 물길을 막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과장께서는 몇 군데를 보아 오셨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이것마저도 무조건 직선화가 하상 정리하는데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설계할 당시부터 생태계 변화와 물의 흐름 그 다음에 폭우로 인해서 이러한 경리 사업이 잘되게끔 지적을 해둡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하천계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천부지, 폐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업무량이 많아서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금년에 도유 폐천부지 현황에 행정 재산으로 314건이 나왔고 계약은 42필지라고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더 증감하더라도 행정 재산으로 빨리 하셔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수의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분할을 해서 인접되어 있는 자기 토지와 함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폐천부지 때문에 금년도 6월부터는 고학력 공공근로 인원을 2명씩 꼭 배정을 받아가지고 남원시 관내 전체적인 하천 도면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폐천부지를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다되면 행정에서 불필요한 사항은 과감하게 양여를 받아서 매각을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컴퓨터 입력 작업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폐천부지 매각은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조사가 된 뒤에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2000년도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될 사업 계획으로 세우겠네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대책용 자재 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이 읍·면·동에 일부 보관이 되어 있고 구호 물자는 금지면사무소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PP마대 또 PP 매트 5m, 10m, 15m해서 예산에 편성해놓은대로 집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구호 물자 5종해서 694개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해대책 본부의 주무 과장은 건설과장입니다.
    아무리 복지행정과에서 한달에 한번씩 모포라든가 천막 이것이 금지면사무소에 있는 것이 치환 작업이 자재로 이루어지고 또 상태를 봐야 되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에 사용하지 못할 모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해본 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구호 물자를 금지면에 보관해온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복지행정과에서도 조사를 했는가.
    주무 과장이시니까 제가 묻습니다.
    복지행정과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보셔야지요.
    그래서 같은 행정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되지 막상 복지행정과에서 잘하리라 믿습니다만 주무 과장께서 모포가 필요할때 좀이 먹을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박과장님의 관심사이고 또 그것을 챙겨야 할 의무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하셨다고 솔직히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에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후에라도 복지행정과하고 같이 금지면사무에 보관하고 있는 구호 물자 5종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서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의 자재 보관도 들쭉날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폭우가 쏟아졌을때에 소하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있는 소하천 조사가 나오면 대충 마대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보관할 수가 있는데 몰린데는 몰려있고 보관 내력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하천이 많고 수위 예상이 많은 지역에 많이 보관되어 있고 동 지역은 좀 적습니다.

○공기현위원   읍·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재고를 해서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소하천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마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보관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살펴본 제 생각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균일하게 거기 지역 실정에 맞게끔 안되고 어느 부분에 치중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둡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재검토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태풍 올가 피해 복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업무 부서가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그 다음에 복지행정과, 여러 부서의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주관은 재해대책 본부의 주무 과장은 건설행정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또 한번도 안해봤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안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생계 지원 부분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축산산업과에서 지출하는데 아까 주무계장님을 제가 여기에 계시라고 했는데 이것이 책정이 되면 과장께서는 확인을 안해보셨다는 책임을 묻고 싶고 이 돈이 주무계에서 전부다 지금은 현찰로 개인에게 안나갑니다.
    통장 계좌번호로 전부 입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도장을 찍는데 이 도장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자료입니다.
    읍·면·동 직원이 도장을 일률적으로 귀찮으니까 파가지고 이렇게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목도장 하나에 지금 3,000원에서 5,000원이 갑니다.
    국장께서는 잘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도장 도장값이 1개 면에 많게는 10만원, 적게는 7-8만원됩니다.
    이 돈이 재해대책 생계비 지원비에서 이 사람들 계좌로 돈은 들어갔지만 이분들에게 도장값을 뺐는지?
    아니면 담당 직원이 이 도장을 귀찮아서 팠다면 면의 운영비에서 이 도장값을 냈는지?
    기관 운영비에서 냈는지?
    담당 계원이 냈는지 그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나 태풍이라든가 이 피해는 보고시에는 저희들이 일괄 취합해서 수리시설, 농산물 시설 모든 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다만 보고를 해서 현지 확인이 나올때는 각 부서별로 현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취합할때는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도로 보고를 해서 행자부 재해복구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복구비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농림부이면 농림부, 건설 계통 부분이면 건설 계통, 행자부이면 행자부 별도로 되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른과에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각 과별로 추진 상황만 보고를 받아서 도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박과장께서 말씀하시는 행위 절차를 본 위원도 잘압니다.
    그러나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물었고 마침 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행정 행위는 이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압니다.
    본 위원도 돈이 개인에게 얼마해서 직원이 일일이 세어서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통장 계좌로 전부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값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현장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소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담당계장 의견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만 ......

○공기현위원   그것이 없다면 위증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없을 것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집행될 수는 없고 면에서 아마 대상 주민에게 도장을 주십시요 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고 도장을 챙겨주지 못하니까 행정 편의상 도장을 파서 활용하고 아마 부담을 시켰을 수도 있다고 ...... ( 녹 음 불 가 )
    아직까지도 있다면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계장께서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요.
    건설행정과의 소속은 아니지만 담당 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쪽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여태까지 ......

○공기현위원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이 없다니까 삼척동자도 이 도장을 보면 한 사람이 파가지고 일률적으로 찍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행정 행위가 잘못되었다면 시정해나가야지 무조건 감사장에서 그런 것 없습니다라고 추상적인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이것을 의회 이름으로 고발하자고 정식으로 제가 제의할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랬다면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해서 앞으로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형태의 행정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이 사실 유무를 조사해서 내일까지 서면 보고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공기현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한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안 건설행정과 소유의 국유 재산중에서 매각한 건이 40필지라고 나왔네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도로 부분에 해당하는 건만 40필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다른 건도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하천도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하천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24건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가 총 11,034필지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짜투리 도로 부지 매각을 희망한 건이 40필지 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지요. 본인들이 요구한 건입니다.

○주경원위원   요구한 건이 40필지 밖에 없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폐도 부지가 시내는 아주 적고 면 단위에서 많이 매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본인들이 도로 부지를 매각을 원할때는 언제이냐 하면 집을 새로 지을려고 하는데 그 도로 부지 때문에 허가가 안난다든가 또는 문제가 있을때 그때 매각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부지 매각을 하는데 시내 지역은 매입 대금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본인들이 매각 요구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진해서 그 문제의 정비 차원에서 준비를 하거나 또는 매각을 권장하거나 매입을 권장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직 그런 일은 없고 저희들이 하천하고 병행해서 도로도 일제 조사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립되면 때로는 개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 세외수입 정비 차원에서도 한번 시행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문제를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재산상의 피해도 있어서 정비를 서두르라고 했는데 금년 동안에 많은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현황마저도 제대로 다 파악이 안된 상태이네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완결이 안되어서 그렇고 10,340필지 이것도 완결이 안되어서 그렇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경원위원   아직도 파악중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런데 지금 도로부지 한번지하면 과거에는 1Km당 한번지로 나갔던 것이 필요에 따라서 분할이 되다 보니까 여러 필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면을 놓고 찾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산농원이 520번지나 526번지 위치정도 되지요.
    거기에 무려 4년동안 매각을 요청해가지고 계속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이 분할 측량이 최근에 끝났습니다.

○주경원위원   분할 측량은 작년도에 되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일부 된 것도 있고 올해 추가로 분할 측량에 최근에 끝나서 그것도 용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97년도에 12건이 이미 분할 측량되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용도 폐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매각 기 점유권은 가지고 있고 일부 매각을 요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매각을 아직까지는 요구를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를 매각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용도 폐지를 요구한 사람에 대해서만 시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안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요구한 사람인데도 아직 안된 사람이 없다?
    이 얘기가 나오면 증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일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별도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문제로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틀림없이 또 문제가 지적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안들어갔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들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이 한 사건으로 해서 2년, 3년간을 계속 반복해서 지적해도 내년에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다시 막무가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계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진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 폐지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조건을 부여하거나 필요한 요구 사항을 부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로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하면 용도 폐지는 다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분할 측량도 해야 되고 또 분할 측량한 것을 그분들이 요구를 해야만이 용도 폐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아까 40필지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주시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식으로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그것을 '99년에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라고 한 짜투리땅 매각에 관한 부분이 올해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매각은 저희들이 안하고 ......

○주경원위원   매각까지는 안가더라도 용도 폐지라도 다 이루어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도 폐지 신청으로부터 용도폐지 통보서를 받을때까지 기간이 최소한 얼마 필요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용도 폐지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분할 측량 의뢰를 해야 되고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서 ......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분할 측량까지 다되어 있는 건도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3년간을 소식이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조산동의 것은 제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이전까지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안되면 고발 조치를 하든지 한번 상황 파악을 적극적으로 해볼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 작년부터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동안 도로로 활용되었던 그런 땅들이 지금 많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많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지난해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97년도 8월달부터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서 '99년도 동안에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물은 액수가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담당께서는 옆에서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때 담당계장께서는 원만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총 3건인데 소송이 끝난 것이 3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99년도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금년도에 소송한 것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 1건 있고 지금 기 소송에서 판결이 나버린 것이 3건입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이 약 640㎡ 됩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돈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감정을 안해봤기 때문에 현재 금액으로는 ......

○주경원위원   아직 안나왔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앞으로도 이런 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이런 건이 발생한다고 하는 문제를 지난해에도 이것이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이것이 시가지 도로내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있는 것이 저희들이 몇 개동만 조사해보니까 약 100여필지가 되는데 사유지 매입을 다할려면 약 12-13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소송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3필지 3건인데 그것만 해도 약 2억원의 매입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97년도 8월 이전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효 취득 20년이 넘으면 취득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8월 이후에는 시효 취득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 100여필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언젠가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 내년 예산에도 금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일부 합니다만 재정상 100% 지급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일부는 기 소송이 끝난 것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우선 이미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과거에는 기부채납 또는 어떤 이유로 해서 분명히 개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유로 막무가내로 길을 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옛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주경원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과장의 불찰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업을 하고 있는 농촌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와 같은 대형 도로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매입이 되겠습니다만 중소도로, 면면도 이런 소규모 도로의 경우 그냥 매입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도 그런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농촌 지역의 도로 공사를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 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명으로 되어 있는 도로도 완전히 보상을 해서 보상할 것은 하고 또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완벽하게 도로 부지로 또는 국가 소유로 지금은 이전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제대로 다 정리하고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99년도에 3건만 결정이 났다고 하셨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소송에 의해서 ......

○주경원위원   소송에 의해서 결정난 건이 3건이라는 말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3건입니다.

○주경원위원   그 이외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 이외의 도통동의 택지개발 맞은편 1건하고 지금 소송중인 것은 3건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로구청의 국유지 매각에 관련된 문제를 국장께서는 안들어보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예.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 자체를 안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기부채납을 했고 사용 승낙을 했더라도 그것이 등기로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대부분의 상황들이 그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기부채납이 되었지만 현재 등기 이전이 미비되어가지고 지금에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보고 또 일부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도로를 내서 공공 목적에 쓰는 이런 양쪽의 경우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 문제는 구로구 같은 사례처럼 해당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소유권을 우리시로 이관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자칫하면 이것을 여기 저기에서 요구할 경우 현재 실정에 적정치 않다고 봐집니다.
    아까 건설행정과장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재정의 문제도 연계되어 있어서 지금 우선은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론이 된다면 재정의 압박이 너무 크고 또 해당 토지주들이 사실상 기부채납을 했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법적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처리하면 결국 우리시에서 재산상의 큰 압박을 당하게 되고 주민과의 마찰을 빚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다 잃어버렸던 재산이고 개인으로서는 전부 도로로 주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펼쳐가지고 이런 문제가 만약의 경우 자기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이 된다면 너도 나도 재판에 의해서 신청이 이루어지면 더 손해가 난다.
    차라리 부득이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훨씬더 우리시에서 재정상의 부담도 줄이고 주민과의 마찰도 줄이는 좋은 기회를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제가 보면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고 판단해보면 위원님의 의견을 지금까지는 그것은 좀 적절치 않다하는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구로구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집중적으로 사례 연구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뜻하시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적용은 추진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때 서면으로 답변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안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서가 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

○왕병석위원   시비가 8억 8,500만원인데 왜 8억 8,700만원으로 되었느냐 하니까 과장께서는 양여금이 내려올 것으로 봤는데 양여금이 줄어져서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감사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Km도 지금 틀려져 있는데 9개 노선해서 21.4Km로 총괄표는 나와 있는데 뒷장을 보면 22.4K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것이 틀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이 중간에 예산이 줄어져버렸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 만들때 무슨 착오가 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감사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에 윤영준 위원님께서 송동면 신평리 도로 확포장 공사 현지 사업장 방문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지 답사 기간이 있으니까 보류를 했다가 그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필요해서 현장을 요구하신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료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요구했던 윤영준 위원님의 양해가 계셔야 됩니다.
    윤영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준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김종진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윤영준 위원께서 현장 확인 요구를 하신 것은 현지 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날 현장 확인을 하기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교통행정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초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장희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난 감사때 얘기했던 이면도로의 주차장화가 현시점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면도로라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어려운 상태로만 방치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이면 도로 관계는 소방 도로이기 때문에 긴급 사태때 질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면 도로 주차할 수 있는 그 폭이 나온 도로에 대해서 주차선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내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신 유료화 문제는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 타 지역 사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그런 문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면 도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긴급 통로라고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야간에 주차 상태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행정에서 다 관리는 할 수가 없겠지만 다행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긴급 통로를 써야 될 시기에 소방차 진입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길을 내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유료화 또는 어떤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이지 세외수입 징수를 목표로 해서 유료화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공인이 사용해야 될 도로를 내땅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일정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깊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통로 사용료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면 민원 처리가 45,931건에 100%를 다 처리가 되었는데 조금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 소관은 운수 사업법, 화물 자동차법, 자동차법 관리에 의한 민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의 소지는 없고 일정 시설 기준만 갖추어서 민원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하는 민원이 ......

○한경선위원   교통 단속으로 인한 민원은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 단속으로 인해서 제기된 민원은 금년도에 12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유기 민원에 기타 75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건설 기계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기타가 건설 기계에 관련된 민원을 기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직결민원 719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직결 민원이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직결 민원은 차량등록계가 민원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제증명이라든가 바로 신청하면 거기에서 발급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게 되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네요.
    단 주차 단속에 대한 잡음만 조금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이의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처리를 하고 이유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23페이지 버스 승강장 관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 상한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수의 계약은 지금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 녹 음 불 가 ) ...... 주천, 수지, 송동, 주생, 금지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입찰을 본 것입니까?
    아니면 각 면 단위에서 입찰을 본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면 단위에서 하는 10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해당 면장이 집행하도록 배정을 해가지고 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수의계약 상환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어차피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수의계약 상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한경선위원   한꺼번에 되는 것이 읍·면·동장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제일 상한가가 735만원이 되고 하한가가 627만 3,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 차가를 보면 하나의 상한가하고 하한가를 계산했을때는 하나에 76만 2,000원의 차가가 나타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금액으로만 비교할 수가 없고 승강장 설치 위치에 따라서 ......

○한경선위원   위치는 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거의 크게 매립을 해가지고 토공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재 이것도 거의 일반적으로 품셈에 나와 있는 것을 맞췄을 것이고 ......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큰 차이는 없고 단지 그 여건에 따라서 측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흉관을 처리한다든지 ......

○한경선위원   제가 그 승강장이 있는 곳을 다 봤는데 기반에 대해서 크게 경비가 추가된데가 많이 들어가야 될 곳은 한군데도 없는 곳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시멘트 좀 깔고 앙카볼트를 채워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끔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상한가하고 차가해서 12개를 보면 914만 4,0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입찰 제도가 아닌 수의계약 제도이면 시에서 이런 곳을 조정해줄 수는 없습니까?
    900여만원에 12개인데 1개를 더 설치하고도 돈이 남을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종합으로 여기서 집행할 계획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으로 했을때에는 금액이 총괄이 되고 오히려 12개소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총괄로 했을때에는 이윤이랄지 관리비 같은 것이 공식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12개소 금액을 설계해보니까 못하고 11개소정도 밖에 못하겠어요.
    그래서 읍·면별로 이것을 배분했는데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측구의 흉관 처리를 할 여건이 있다든지 예를 든다면 대강 같은데는 뒤를 채우고 일부 잡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원래 설계 자체 금액이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

○한경선위원   사실상 대강이 735만원인데 대강이 제일 높은 가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다면 읍·면·동장 재량으로 했다고 하면 입찰 과정이 형평에 안맞는 것이 동일토건 같은 것은 1개 밖에 안되고 성보건설도 1개 밖에 안되고 금성산업은 5개가 되면 이것은 한 사람하는 것이나 3개, 5개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단가 차이에는 오히려 5개 하는 사람이 단가 차이가 더 많이 나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러니까 이 자체는 수의계약을 너무 높게 해가지고 차이난 금액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반이나 여건 차이에 의해서 설계 단가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너무 높이 계약을 했다거나 그런 차이는 사실상 영향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건에 기반 조성하는데 그 사업비 차이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기반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읍·면·동장 재량인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상 좋게 봐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숫자만 비교하면 그런 의아심이 나는데 나중에라도 그 설계서를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지의 기반 조성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약간 측구를 채운다든지 또 뒤를 조금 달아내가지고 보호 차원에서 석축을 좀 한다든지 그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애초부터 기반이 반듯한데도 물론 있지만 몇 군데는 그런 기반 조성을 추가로 더한 곳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장애인 차량에는 표지판을 원래 등록을 하면 장애인 등록증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붙이게끔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부착하는 차량은 장애인 복지법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들로 이렇게 직계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서 등록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해서 지금 자동차 관련에 53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등록 차량이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승용차는 440대 그 다음에 승합 자동차는 30대, 화물차로는 68대정도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등록할때 장애인 등록비하고 취득세는 감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감면이 됩니다.
    장애인 차량에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세제 혜택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는 벌칙이 나가게 됩니다.
    어떤 벌칙이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의해서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벌칙이 나가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앞에 표지를 안붙인데에 대한 제재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기현위원   3년간 자동차 표시 사용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발급 사후 관리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

○위원장 김종진   담당 계장께서는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 사후 관리는 어떻게 행정에서 규제하고 계시는지 아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저희는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 체제가 안되어 있고 ......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질의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표지 발급 관리가 읍·면·동으로 사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1년에 한번이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시장을 거쳐서 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동차 관련 부분에 있는 교통행정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네요?
    그래서 행정 사항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장애인 자동차 관련 업무 지침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본 질의를 묻느냐 하면 진짜 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량을 위해서 앞에 규정한대로 직계존비속들이 해가지고 장애인의 편익을 위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만큼 혜택을 장애인들에게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벗어나서 휘발류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장애인에게 등록을 해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명의만 빌려가지고 자기가 LPG로 개조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례가 있음으로써 이것은 국가 정책상에 맞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등록세, 취득세도 굉장히 혜택을 받음으로써 우리 남원시의 세외수입도 문제가 발생되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는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그것을 행정상으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도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가서 주차할때에도 부착이 되면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악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장애인들이 그 목적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돌려주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안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해서 쓰고 있느냐, 없느냐.
    악이용하는 사람은 색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칙금을 부과하고 자동차를 장애인 앞으로 돌려주어야지요.
    자기 친척이네 하고 그 사람 앞으로 자동차를 장애인 등록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연료 구조를 하게 합니다.
    모든 악덕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남원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 조사부터 못하고 있으니 그것을 전혀 안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안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차량 관리 부서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에서 하는 것으로 ......

○공기현위원   제 얘기는 차량 등록을 할때부터 이 자료 때문에 이것이 국정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차량등록계에서 장애인 등록 차량만 자료로 뽑아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남원시에서는 기초부터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 얘기는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온 원안입니다.
    그것은 복지행정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장애를 이용해가지고 등록세, 취득세, 각종 자동차세 이런 것을 역이용하고 있다는데에서 교통행정과의 업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의 업무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세도 부과해야 되는데 장애인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재원 없다고 하지 말고 이런데에서 찾아내가지고 부과를 시키십시요.
    또 장애인을 이용해서 악덕으로 인한 그런 시민들도 발굴해서 고발도 하십시요.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등록시켜가지고 정상인들이 휘발류값 오른다 해서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은 연구하고 거기에 대책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현재까지는 저희가 차량 등록을 할때 장애인 차량 등록하는 장애인 수첩이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그 업무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발급을 하면 장애인 차량에 붙이는 표지판도 읍·면·동에서 발급을 합니다.

○공기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장애인 수첩하고 복지행정과 소관으로 읍·면·동에서 발급은 자동차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사후에 이 사람이 진짜 장애인으로 등록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사후의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이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지적해주신 사항에서 저도 동감을 하고 일단 사후 관리 문제를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소관이 확실하다면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2000년 중점 사업으로 넣으십시요?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악덕으로 있는 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하면서 그 다음에 두번째 장애인 관련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량을 등록해서 진짜 장애인이 탑니다.
    매매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연료 구조상은 LPG로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근방 자료를 보더라도 등록된 번호하고 복지행정과에서 준 자료하고 차량 번호를 보니까 틀립니다.
    그런데 차량의 연식을 보니까 88년도에 구입 94년이니까 그 사이에 바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동차 매매했을때 과연 그것이 장애인이 탔던 차량이냐, 아니냐를 조사해가지고 연료 구조의 변경한 것은 조사를 안해보셨습니까?
    장애인이 탔던 차량의 매매 관계가 이루어졌을때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조치는 전혀 안취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장애인 차량을 일반인에게 매매했을때에는 별도로 구조 변경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차량은 LPG로 구조 변경을 해주었기 때문에 다시 장애인이 샀을때는 관계가 없지만 일반인이 ......

○공기현위원   그런 구조 변경했던 차량 등록에서의 자료를 감사 기간에 내주십시요?
    왜냐 하면 그 자료가 부실하면 제가 차 몇 대를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한테 샀습니다.
    또 장애인에게 그것을 유도를 합니다.
    내가 좀 비싸게 주고 살테니까 너의 차를 나에게 팔아라.
    그래가지고 구조 변경을 LPG로 타고 있습니다.
    몇 대 바꿔진 그 자료를 감사 자료가 부실했을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할테니까 감사 기간안에 장애인이 탔던 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던, 구조 변경을 시켰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날로 급증함으로써 집행부나 우리 의회간에도 항상 업무 보고 받을때마다 주차난 단속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주차 단속 실적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만들어주어놓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머지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중심가에서 비싼 땅을 사가지고 공용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 변환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이과장께서 노력하셔서 아직 건축하지 않는 공유지 이런 것을 양해를 구해가지고 임시 주차장 시설로 많이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관왕묘 우리 시유지 땅에 앞부분은 전체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뒷부분은 저는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의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공설시장 입구이고 용남시장 입구가 됩니다.
    그 부분은 누차 업무 보고할때 그것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구한 것이 있으시면 실적을 한번 내보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문제는 저희도 금년도 시책으로 해가지고 시내권의 국·공유지를 최대한 임시 주차장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주신 관왕묘 터도 저희가 막사 처리라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앞부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뒷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 입장은 거기가 매각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모 농협에서 판매장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시설을 당분간 그 결과를 보고 내년에 가서 검토하자 해가지고 거기는 유보를 했고 기타 사유지 2필지를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 시청 앞에 일부 재무부 땅하고 국방부 땅이 있어서 사용을 협의 추진중에 있고 관왕묘 부지는 협의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 봄에 가서 매각이 불가능할 것으로 나왔을때 추진을 하자고 해서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남원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원대한 꿈을 꾸고 춘향교 다리 밑에 헬기장 시설을 개설해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예산이 막대하기 들여가지고 해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약 3,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공기현위원   3,000만원 물건너 가버리고 없지요?
    운영 계획이 '99년도의 업무 보고 받을때 보면 일제히 말 한마디 없습니다.
    3,000만원을 괜히 헬기장이라고 터 다듬어놓고 시멘트 발라서 H자 하나 써놓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운영 계획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니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청의 누가 오고 헬기장이 앉으면 만인의 총 앞 광장이나 학교 운동장에 갈아앉지 예를 들어서 공무상에 온 헬기도 그런 헬기장 만들어놓고도 한번도 활용한 것을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헬기장을 그곳으로 이용하든지 어떤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는 의원들을 설득시켜가지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덮어두어 버렸습니다.
    업무 보고 받을때나 뭐할때는 한마디 언급도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99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업무 보고할때 전부 덮어두고 하니까 이래도 되겠다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활용 방안이 왜 '99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었으며 2000년도에는 어떤 활용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주무 과장의 답변을 들어봅시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죄송합니다.
    그 헬기장 문제만 나오면 저도 여러번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헬기장을 처음에 건설할 당시에는 건교부에서 특수 시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육상 교통이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공 산업 쪽으로도 해야 한다는 계획하에 지역별로 가능한 지역을 사실상 남원시에도 후보지가 없던 것으로 했던 사항을 남원이 제일 적합하다고 권장이 되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 헬기도 그렇게 개발이 안되어 있고 여객 헬기로 운영하기도 적합하지 않는 상태이고 해서 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지리산 관광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97년도에 삼성 항공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추진할려다가 날씨 관계 때문에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헬기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날씨가 조금 나빠도 안되고 바람이 불어도 안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은 화물을 구조 개선을 해가지고 약 10인정도 타는 헬기가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경제성이 맞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8년도 또 금년에도 일단 시도를 해봤는데 더군다나 IMF 이후에 그런 쪽의 확장 계획을 관련 업체에서 축소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또 일부 헬기를 보유한 헬기는 산불 대책용으로 장기 계약으로 전부 임대하는데 활용하고 사실상 그런데에 여건에 맞지를 않아서 실질적으로 관광 헬기 운행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떤 여건이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찬하겠고 아무튼 남원 지역에도 공식적인 헬기장이 하나 있다는 그런 기반 시설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당시 헬기장 입안할때 국가적인 차원인 정책 계획에서 그것을 기인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삼성 측에서 경제성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논의가 되었는데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과거에 집행을 했든지간에 이렇다 저렇다 할 어떤 계획도 없고 준비하는 여건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따라간다는 이렇게 막연하게 누구 하나 책임지을줄도 모르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장께서 심도있게 하시고 관광을 위하는 헬기장이 아니라면 아까도 과장의 답변중에 우리 남원에 헬기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랑스럽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 운동장에 앉을때 먼지가 뿌옇게 나는 그런 것은 만드나, 마나이지요.
    그래서 활용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가지고 다음 내년도 업무 보고 하실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가 확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고질 체납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고질 체납자는 단 한건도 없는데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고질 체납자의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고질 체납이라고 하면 장기간 안내고 또는 어떤 부도가 났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관계도 보는 성격에 따라서는 고질 체납이라고 분리할 수도 있고 저희가 기타로 넣었습니다만 과태료는 금액이 4만원, 5만원정도 소급액입니다.
    이것이 모아지니까 많은데 저희가 분류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부는 고질 체납의 성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영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채권만 확보해놓고 소유권 이전때나 등록시에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현재의 제도상에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독촉하고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자동차 등록 원부에다 압류해놓은 것이 현재에는 최선의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 방법 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받을려고 노력은 안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합니다만 이것이 제도상 어떤 다른 세금과 같이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변경할때 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실질적으로 독려를 해도 징수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채권 확보외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현재 압류 조치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윤영준위원   8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 보면 4,003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1,406건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태료가 금액이 적고 제도적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 압류외에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또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작년의 것은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다.

○윤영준위원   '90년도에 91%를 징수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35%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도가 오래된 것이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시기가 되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압류를 해놓으면 채권 확보만 되어 있으면 자동차 이전 등록이랄지 변경할때 그때 철저히 이것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은 비율이 낮고 해가 갈수록 징수율이 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윤영준위원   '99년도에 단속으로 이의 신청으로 취소한 건수는 몇 건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단속해가지고 이의 신청 받아서 면제한 것이 85건입니다.

○윤영준위원   85건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윤영준위원   이의 신청 자료를 보면 병원에 간 사람이나 특수인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에 간 사람은 이의 신청에서 면제가 되고 대부분 특수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대부분 긴급한 사태를 인정할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긴급히 병원을 갔다든지 또 ......

○윤영준위원   병원에 간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의 신청서에 보면 특수인이 절반이상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공무 집행 수행이 23건이 있는데 ...... (녹음불가)
    면제 건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윤영준위원   일반 불쌍한 서민들은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특수한 사람은 봐주기식 이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과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봐주기식은 아니고 저희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윤영준위원   적당한 이의 신청만 하면 경찰관이나 이런 특수인들은 다 봐주고 서민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변명을 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서민들한테는 과징금을 징수하고 이 문제는 형평에 어긋납니다.
    이의 신청 자료를 한번 보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러니까 경찰이 19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3건중에서 경찰이 19건인데 나름대로 경찰서에서부터 저희가 공무 수행중에 불가피했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제 처리 규정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안해줄 수가 없고 처리를 합니다만 일반인하고 대비해서 형평성 말씀을 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반인도 병원을 간다든지 긴급히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특수한 사항이 확인되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에 시비가 약 3억원정도 1년 지원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남원여객 농어촌 버스가 비수익 노선, 벽지 노선을 운행하면서 시간대에 들리지 않는 이런 민원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자주 있지는 않고 가끔 그런 전화가 왔을때에는 저희가 즉각 회사에다 확인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이 제가 아는 것으로도 시간이 조금 쫓기고 할때 그 차에 그 마을 사람이 안타고 있으면 그냥 경유를 안하고 타 목적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차를 타기 위해서 벽지 마을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그 차에 손님이 안탄 죄로 그 버스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못타고 나오는 그런 일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시간대를 지켜서 좀 늦는한이 있더라도 그 벽지 마을을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주민들이 차를 못타는 그런 불상사가 없을 것입니다.
    버스 회사를 위해서 주는 돈이 아니고 벽지에 사는 우리 주민들 편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아까운 시비를 개인 운행 버스 회사에다 지원하는데 마치 자기들의 전용 버스 회사 같이 비수익 노선 보상금을 받으면서 횡포를 부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비수익 노선중에서 꼭 거쳐야 될 노선이 아직도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읍·면·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장단에게 받든지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서 비수익 노선에서 제외되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그런 마을이 없도록 조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덜 되었으면 수정 예산으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무단 방치 차량도 지금 46건중에 30건을 처리하고 16건이 처리중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인이 알기에도 읍·면에서 신고가 안된 무단 방치 차량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신고를 받고 또는 파악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지 결코 이것이 차주에게도 득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무단 방치 차량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의 외지로 나갔거나 IMF 때문에 부도가 나서 나간 사람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직권으로 폐차를 시키든지 해서 불이익을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당하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단 방치 차량을 읍·면에다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순찰을 돌때 유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한달 동안을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16건 처리중이 12월달에 파악 되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치 차량이 대부분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문제 차량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질적으로 체납액이나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어 있다든지 또 어떤 부도가 나가지고 버린 차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차를 사용하도록 빌려 주었는데 이전도 안하고 끌고 다니다가 과태료만 많이 누적이 되니까 그냥 버리는 경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이 되면 1차적으로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소유자들에게 신속하게 옮기든지 폐차를 하든지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도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 기간내에도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 처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차장하고 연계해서 폐차하고 직권 말소를 하게 되는데 체납액 관계가 상당히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읍·면·동 재무 담당이나 이런 실무자들은 직권으로 폐차를 시킬 수 있다거나 관계되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문제를 해봤을때 답변이 그런 식의 답변이었으니까 재무 담당이나 관련 공무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볼상사나운 무단 방치 차량은 연초 업무 보고때에는 제대로 된 업무 보고를 해주시고 또 비수익 노선 누락된 그런 마을들도 정확하게 챙겨가지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자동차 차량 증가에 대해서 '98년 12월말에 비해서 현재 몇 대나 증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차량이 '98년에 대비해서 879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20,854대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 중심가를 중심으로 해서 용남시장, 공설시장 주변을 보면 작년보다 주·정차가 좋아졌다고 판단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공설시장 주변에는 나아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IMF 이후에 이동 장사 차량이 많이 생기고 또 노점상들이 많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단속 위주로만 할 수도 없고 계도에도 효과가 없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설시장 주변에 어떤 소방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주변 여건이 개선이 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과 건수가 과년도에는 주·정차 위반이 40,000여건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98년도말 현재 1년 동안에 43,000여건을 했고 금년도에는 건수가 4,000건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99년도에 4,003건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다라면 주·정차 현황이 금년에 많이 좋아진 것이 개선된 점이 없는데 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약 10% 밖에 스티커를 안끊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교통계 직원이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그냥 봐주었다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작년보다는 금년에 상당히 체계적으로 강도있게 단속을 했습니다.
    '98년 1년간 한 것이 2,542건 단속이 되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 4,003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단속이 배이상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울러서 수납액 현황을 보면 미수액하고 수납액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수납액은 5,700만원인데 미수액은 얼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주·정차 과태료 징수 문제는 매번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도 걱정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채권 압류를 위한 압류 등록까지가 최선의 방법으로 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독촉장 발급이랄지 그런 것은 합니다만 독촉장 같은 것을 발부해도 실질적인 징수 실적은 그렇게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법규 위반도 마찬가지 현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건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수납액이 형편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 나타납니다만 아주 일을 안하고 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현황이고 좋게 얘기하자면 시내 중심가에 작년보다 많은 교통 질서가 확립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현재 나가서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에 이렇게 적게 건수가 적발이 되었고 따라서 수납도 안되고 미수액이 많다라는 것은 과장께서 독촉도 안했고 별 단속을 안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법규 위반은 주로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랄지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관계이고 주차 질서 위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인력도 확보하고 해서 나름대로 단속을 해서 현재까지만 비교하더라도 작년보다는 배정도는 단속 건수가 높다고 봅니다.

○이강석위원   표에 작년보다 적게 나오는데 높다고 합니까?
    그것을 실지로 인정하시고 지금 법규 위반 수납액이 미수액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2월이 다가는 이 시점에서 미수액이 수납액하고 같다는 얘기는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밖에 평가가 안된 서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독촉을 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철저하게 수납할 수 있는 직원 독려를 하시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가 남원시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23개정도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중요한 곳에는 거의다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최근에 추가로 시설한데는 안되어 있고 그전에 사거리 부분은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추가로 신설한데에도 시각 장애인들이 다닐 것인데 왜 최근에 하면서 그것을 안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

○정준상위원   확충의 필요성을 과장께서는 못느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런 장애자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는데 최근 설치된 곳이 빠져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

○정준상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꼭 추가로 설치하거나 교체할때 수시로 노후화 되면 교체를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때 꼭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신호 체제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건축과, 수도사업소,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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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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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