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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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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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산림경영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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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1월 27일 (토) 10시
장        소  :  남원시청 1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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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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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산업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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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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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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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산림경영과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산림경영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안유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남두 환경조경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과장이하 저희과 20여명의 전 직원은 11만 시민의 산림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주신 미처 챙기지 못한 업무와 미숙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춘향테마 공원은 언제 조성을 했습니까?
    계획은 언제했고 조성은 언제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춘향테마공원 조성은 금년 4월달에 했고 계획으로 이것은 지역 특화 사업이기 때문에 덕음산 주변 조경 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트장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산은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역 특화 사업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98년 11월 업무 보고나 올해 2월달 업무 보고서에 전혀 춘향테마 공원이라는 것은 업무 보고서상에도 없는데 이미 사업이 끝난 이후인 7월달 업무 보고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거기부터 살짝 끼워놓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역 특화 사업을 당초에 저희가 꼭 어디를 한다는 그런 계획보다도 수시로
    꼭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시에 따라서 조성 사업에 의해서 하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춘향테마 공원보다도 덕음산 주변의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업무 보고서에 덕음산 주변 관광지 개발이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지역 특화 사업이 ......

○김종술위원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는 춘향테마 공원은 '95년도 4월달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관광국악과의 춘향테마 공원입니다.
    그리고 춘향테마 공원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만들어놓은 관광 개발 계획서내에도 도에서 만들어놓은 것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덕음사 부분도 일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 보고에 단 한차례도 나오지 않은 춘향테마 공원을 이렇게 거대하게 '95년도에 세워놓은 사업 계획서에는 1,160억원, 지금 현재 업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1,400억원짜리 춘향테마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업무 보고에도 나오지 않은 춘향테마 공원을 돈 6,000만원을 가지고 조성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역 특화 사업이 업무 보고서상에 나와 있겠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우리 꽃길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

○김종술위원   우리 꽃길 조성 사업에 계획이 나와 있지요?
    그것이 약 7,000만원, 다시 1차 수정 예산안에서 약 6,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맞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김종술위원   지금 그것을 이용한 것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용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춘향테마 공원하면 전반적인 계획을 얘기합니다만 테마이라는 명칭 자체는 저희가 셋트장이 있기 때문에 테마를 넣었는데 당초에 저희는 덕음산 주변 조경 계획으로 했다가 명칭만 테마로 바꾼 것이지 뜻은 덕음산 주변 조경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특화 사업비로 해가지고 금년 3월달에 저희 국장님과 저하고 도에 가서 우리는 부득이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따다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은 큰 프로젝트에 의한 테마 공원이 아니라 우리는 조경 일부분만 한 사업입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
    춘향테마 파크나 춘향테마 공원이나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조금 틀려서 문제인데 춘향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돈 6,000만원 가지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난 9월달 업무 보고서 41페이지를 보면 관광국악과에 춘향테마 공원이 나와 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주어서 1,413억원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으로 이미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95년도에 이미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춘향테마 파크에 대한 그때 당시 '95년도 4월달에는 1,140억원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관광국악과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 사업비를 보면 1,413억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업무 보고서에도 없는 사업 자체를 벌려놓고 춘향테마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돈 6,000만원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국악과에서 한 춘향테마파크 공원 조성 계획은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업은 조경 업무의 일부분을 한 것이지 전반적인 테마 ......

○김종술위원   조경 일부분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대단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용역을 주고 내년도 사업에 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느니, 말았느니 해서 1,400억원짜리를 돈 10억원 확보했다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해도 아주 미진한 것인데 대단위 프로젝트를 돈 6,000만원 가지고 먼저 손을 대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가 그 명칭 자체를 춘향테마 파크는 앞으로 덕음산 주변 경관 조성 계획은 잘못한 것으로 시인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춘향테마파트 공원이라고 해서 ......

○김종술위원   과장님!
    이 자리는 분명히 감사장입니다.
    형사 소송법 제174조에 의거해서 선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선서한 것하고 여기에서 선서한 것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춘향테마파크 사업은 관광국악과 사업인데 산림경영과에서 일부 공원을 조성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공원이 아니라 저희들은 조경 일부를 한 것입니다.
    덕음산 주변 공원 조경 계획을 그 명칭 자체를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1,400억원짜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95년도에 이미 용역이 끝났다가 다시 재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내에 손을 대서 공원 조성을 사전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비는 당초에 없던 사업을 셋트장이 생겼기 때문에 도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하고 국장님이 가셔서 지역 특화 사업비로 별도로 예산을 얻어다가 셋트장을 ......

○김종술위원   별도로 얻어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요.
    작년 11월달부터 우리 꽃길 조성은 있었고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에서 별도로 특색있게 얻어온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99년도 11월달 업무 보고서에도 이미 우리 꽃길 조성은 나와 있습니다.
    전주선 1Km등 우리 꽃길 조성해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나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본 위원이 틀린 얘기 했습니까?
    거기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다른데에 안하고 이쪽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저희가 3월달에 도에 가서 따온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

○김종술위원   예산서 어느 항목에 나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별도로가 아니고 여기 추경 예산안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몇 페이지에 얼마가 나와 있는가 말씀을 하십시요?
    우리 꽃길 조성은 기존 예산서에 추경에 돈 깎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왜 거짓말 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진   담당 계장께서는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김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지역 녹화 사업 예산을 약 5,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중에 이 사업비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4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 7,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지역 녹화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가 이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역 녹화를 하겠다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예산서에 계상한 것이 4억 7,600만원이었는데 그 전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억 7,600만원중에 약 6,000만원 정도를 때마침 춘향뎐 영화 촬영과 관련해서 셋트장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리시에서 비교적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국장님!
    지역 녹화 사업은 추경 232페이지를 보면 지역 녹화 사업 따로 있고 본예산에도 있고 우리 꽃길 조성 사업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기존에 따로 있는 것을 예산 항목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 꽃길 조성 사업이 원래 7,000만원에서 지금 700만원 정도를 깎아서 6,383만원으로 만든 것 이것을 가지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원래 우리 꽃길 조성은 계획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주선 1Km등해서 다른 사업에 쓰도록 배롱나무외 몇 종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당초 예산에 지역 특화 사업은 당초 예산서 585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지역 녹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와 도시, 시비해서 4,968만 8,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7월 16일자 의결된 제1회 추경서 234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4억 2,388만원이 증가된 경정 예산은 4억 7,3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녹화 사업이 총괄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 지역내에 맞는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했고 그중에 6,000만원을 ......

○김종술위원   국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꽃길 조성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역 녹화 사업을 또 그 옆에다 끌어들이는데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아닙니다.
    그 답변은 좀 착오가 있었던 같고 ......

○김종술위원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춘향테마 공원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이 완료가 되기 이전까지 단 한차례도 의회에 보고를 한다거나 한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춘향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관광국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여기에서는 조경 사업을 ......

○김종술위원   춘향테마 공원이라는 조경 사업으로 일단 놓고 보더라도 이 사업이 4월 23일날 검토가 되어서 5월 28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춘향테마 공원이 우리 의회에 작년 11월달부터 올해 2월달까지 업무 보고를 할때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고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7월달 업무 보고서에 살짝 끼워 넣어놨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맞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 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사실 지역 녹화 사업이 4억 7,000여만원 즉, 5억원 사업이라고 본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이 전부 명시가 되어가지고 의회의 심의가 되었으면 아주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이것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투입할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중의 일부를 지금 춘향뎐 셋트장 주변 조경 사업으로 저희가 투입을 한 것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

○김종술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춘향테마 공원이 춘향뎐 셋트장 주변 정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예.

○김종술위원   춘향테마 공원은 춘향뎐 셋트장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맞느냐, 틀리냐하고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주변을 정비했다고 하셨는데 셋트장을 만든 것입니까?
    주변을 정비한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는 셋트장의 개념이 관광단지 일대를 정비하고 효과를 거두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춘향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설계도가 여기 있는데 누가 보든지 이것이 셋트장입니까?
    아니면 셋트장 주변을 정비한 것입니까?
    과장께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조성할려고 할때에 셋트장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

○김종술위원   이것 보세요.
    그렇게 조성을 거기에다 이렇게 할려고 한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으면 왜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안하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에서 셋트장 주변 조경 사업을 춘향뎐 영화 촬영과 관련해서 꼭 시에서 했어야 됐느냐 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

○김종술위원   국장께서는 자꾸 주변 조경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셋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술위원   셋트장을 만들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셋트장이 우리시의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관광단지 주변 조경 사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

○김종술위원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의회에 무엇이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춘향테마공원 부지내에 춘향뎐 셋트장을 만들어서 촬영이 끝난 다음에 셋트장은 태흥 영화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촬영이 끝나면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한다 이것이 맞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셋트장을 만드는데 현재 우리시비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전혀 시비가 포함이 되어서 셋트장을 만들었다 보고는 한적이 없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것은 별개의 차원이니까 저희가 직접 그렇게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

○김종술위원   별개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셋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님부터 전부 거짓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트장 자체도 관광국악과의 사업인 것 뿐만 아니라 춘향테마공원 사업 자체도 관광국악과에서 조성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이고 이것은 지난번 동료 위원이신 이병영 위원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승월대 주변 개발 사업비로 분수 터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이용이다라고 했을때 시장께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견해의 차이가 아니고 예산의 이용입니다.
    이것은 관광국악과에서 해야 될 사업 자체를 산림경영과에서 한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예산의 이용은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가 지역 녹화 사업 4억 7,300만원을 ......

○김종술위원   이 자체가 지역 녹화 사업하고 전혀 무관한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는 무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영화 촬영장의 셋트장 주변 조경에 우리시가 조경을 해줄 필요까지 있겠느냐 ......

○김종술위원   주변 조경이 아니고 셋트장내의 화단까지 전부를 다 만들었는데 왜 이것을 자꾸 주변 조경이라고 하십니까?
    셋트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셋트장이라고 해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영화 촬영장은 일회용 셋트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으로 판단했을때 이것이 일회용이 아닌 장기적인 어떤 관광 자원으로 조성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시가 예산을 투입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김종술 위원님!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현장을 가보면 어떨까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쟁점 사항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김종술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위원장으로서는 정회를 선포하고 현장을 다녀와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김종술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술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현지 확인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을 다녀 오셨으니까 춘향테마 공원이 관광국악과의 영화 촬영 셋트장 지원이 분명히 맞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 셋트장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조경을 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셋트장이 생겼기 때문에 조경을 한 것이 아니고 셋트장의 촬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자진해서 조경을 해준다고 사업비를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자진해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간에 셋트장 지원이 분명히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분명히 맞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 재정법 제38조를 보면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와 예산 이체 내용을 보면 분명히 다른 쪽에 사용을 하실려고 했으면 우리 의회의 사전 의견을 거쳐서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장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형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장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증언이나 허위 증언은 하시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건에 대해서는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님께서는 김종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봉화산 철쭉제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진입로 공사가 '99년도 예산서상에서는 1Km를 공사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은 얼마를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4,0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거리는 얼마나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런데 진입로 포장을 0.5Km를 하고 나머지 철쭉 보육 사업을 같이 해서 2.5헥타를 해가지고 물론 저희가 예산을 일치했다고 해서 그 지역 설계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예산은 편성과 상관없이 임의로 사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가 부기상으로 꼭 1Km에 4,0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설계를 미리 해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보다도 철쭉 보육 사업을 해달라.
    그 사람들 뜻은 보육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어긋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4,0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여기 집행 내역에 보면 아영 봉화산 철쭉 군락지 진입로 포장 공사에 4,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무슨 철쭉을 또 심었다고 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

○이병영위원   진입로 포장 공사입니까?
    철쭉 보식 사업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진입로 포장을 당초에 1Km 계상을 했다가 1Km를 4,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설계상으로 해서 0.5Km를 4,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예산 편성시에 1Km하고 4,000만원 해놨다가 집행에서는 절반도 안된 460m를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거나 집행이 과다했거나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

○이병영위원   편성이 어느정도 틀려야 하는 것이지 50%이상이 틀리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예산 부풀리기 편성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들어갈 것인가가 나타나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지 적당하게 이 정도 편성해서 이런 집행이 가능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구조물 공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공사를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예산 편성시에 물량 같은 것은 철저히 조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병영위원   당초 예산 편성시에 현장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가 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집행도 되는 것이고 예산도 적절하게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당초 예산 집행에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867만원을 집행하고 설계 변경을 133만원을 맞춰서 예산 4,000만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당초에는 저희가 1Km를 해야 다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다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이것이라도 더 묻자 해가지고 Km를 더 늘려서 한 사유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예산에 어떻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4,000만원에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고의적으로 4,000만원으로 예산에 맞추는 것이지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386만원으로 했다가 거기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에는 물량이 아니라 배수 관계를 위한 강관 추가 시공이예요.
    강관 추가 시공이 어떻게 끝자리가 안틀리게 맞출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관을 하나 묻는데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업자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해서 그것을 추경에 넣어서 추가로 설계를 해가지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집행들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갈치동에 있는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갈치동 휴양림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갈치동 휴양림은 당초에 박순도씨가 하다가 박순도씨 처로 '96년도 7월달에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 12월 19일날 또 박순도씨 처가 눈썰매장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조성이 안되고 운영이 부실해가지고 '97년도 10월달에 제1차로 변경 승인을 했다는 불이행으로 해서 취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번 냈었습니다.
    또 그것이 이행이 안되어서 2차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경영 부실로 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김시곤씨라고 해서 채권단이 약 20여명이 있어가지고 자금 부족으로 해서 '96년도에 박순도씨 처가 그 채권단에게 운영권을 위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동은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땅 일부는 서울에 계시는 김용진씨라고 하는 분이 낙찰을 받았고 3필지는 새마을금고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필지는 지금 경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관계는 서울에서 땅 낙찰을 보신 분이 일부 관리도 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모든 것이 경매가 끝나야만이 다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자연 휴양림이 이렇게 계속 방치되고 운영이 되지 않아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조치해야 할 근거가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경매가 진행중인 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휴양림에 관한 산림 법칙에 보면 부실한 운영이라든가 1년이상 방치되었을때는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휴양림을 현재에서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하면 지역 파탄이 오고 현재 경매가 진행중에 있는 것이 빨리 경매만 지정이 되면 지금 서울 사람이 인수를 맡아서 하도록 또 본인도 와서 그렇게 의사를 표명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매가 완료된다면 바로 서울 사람이 전반적인 것은 인수를 맡아가지고 재운영을 한다는 것은 확실히 본인이 와서 표명을 했고 또 그렇게 저희들도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운영이 안되면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일단 경매가 끝나봐야 이것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저히 안되고 내년중에는 경매가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빨리 경매를 진행해달라고 전화도 한 사항입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현장에 보면 방치된 건물들이 나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이 감독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이 올메에 걸려들게 되는게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주시고 현재 자연 휴양림 허가된 면적에 허가된 것보다도 더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확인하면 나타나는데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로서는 ......

○이병영위원   언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이병영위원   최근에 조사한 지역이 언제 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5월달인가 저희가 경락을 받았다고 해서 ......

○이병영위원   조사해서 복명한 것이 있으시면 감사 시간내에 제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리고 조사된 복명서는 복명서이고 월요일까지 현장을 조사해서 본 허가된 것과 차이나는 것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주실 것도 요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보절면 토석 채취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절 현장에서 분진이 산을 덮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토석 채취 행정 지도라는 것은 단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물을 뿌린다든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원님께서 어느 과정에서 그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채취 차량이 오면 분진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발파되고 이런 것들이 온 골짜기에는 말할 것이 없고 이것이 비만 오면 거기에 있는 분진이 날아서 전부 쌓여있던 것이 그 앞의 냇가로 전부 내려오기 때문에 올때마다 석회물이 내려와서 가정집에서는 그 물을 먹어서 피부병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큰 피해가 난다든가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

○이병영위원   지금 민원을 제기할려고 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진의 허용 기준치가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완벽하게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도 위원님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경영과 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이것을 두군데에서 분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 얘기를 하면 산림경영과 쪽으로, 산림경영과에 얘기를 하면 환경위생과 쪽으로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분진 관계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이병영위원   예를 들어서 산에 날아가서 쌓여있는 분진이 흘러내려올때 그것을 1차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적절하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임도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보고에 산림경영과장은 임협에게만 수의 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 입찰도 하겠다.
    아니면 직접 집행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물론 여러가지 사항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임도를 다른데에서 한 것은 전혀 없고 꼭 임협에다 주어라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도 같은 것은 임협에서 여러가지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의 일부도 임도를 해가지고 윤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같이 가셔서 보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반 업체가 했을때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임도는 임협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과장께서 앞으로도 계속 임협에다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어야지 보고때는 직접 집행을 하거나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임협이 종전대로 답습한다고 하면 보고받는 위원들은 어안이 벙벙하지요.
    잘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종전 그대로 한다고 하면 보고는 무엇이며 집행한 뒤에 와서 보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임도 개설은 임협에 줄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준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임도 개설을 하는데 자부담 10%를 낸 적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사실상 그것이 잘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도를 예를 들어서 1Km를 낸다 하면 담비가 1Km에 6,300만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아무튼 1Km에 7,000만원이든지, 8,000만원이든지간에 6,300만원 가지고 또 이것은 담비라서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1Km에서 사실상 설계대로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든다, 8,000만원이 든다, 4,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실설계대로 내년부터는 하도록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담비 계상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 자부담을 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Km에서 6,300만원이다 하면 거기에다 10%인 63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내야 되는데 우리 자부담 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결국 10% 자부담을 내지 않는 것은 우리돈으로 10%를 부담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사하는 사람이 10%를 덜 하거나 부실 공사이거나 또 우리돈이 10% 더 들어가는 둘중의 하나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앞으로 자부담 관계도 철저히 확인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자부담이 부담되지 않는 것이 회수와 관련 되어서 가능한 것인가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묘목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묘목 구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입찰인지? 아니면 단가에 의한 수의 계약인지?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 묘목 구입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의다 묘목 구입은 입협을 통해가지고 임협에서 수의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직접 묘목 구입하기가 사실상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임협에 위탁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가 직접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할 수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묘목 구입비가 400-500만원정도 되는데 입찰까지는 뭣해서 임협에 위탁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적은 액수는 수의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금액이 천단위가 넘어가는 금액들은 가능한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예산 집행에 오히려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흥부골 자연 휴양림에 대해서 전체 개발에 대해서 한번도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자연 휴양림 관계를 처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에 저희 시유림하고 도유림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100헥타정도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97년도부터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예산이 와서 금년도 8월달에 입찰을 해서 전주에 있는 플러스 건설에서 낙찰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4,900만원으로 이것은 우리시비가 15%, 도비 15%, 70%는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다 시설하는 것은 32개 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휴양림 목적은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산림청에서 한 것은 관광 휴양 시설로써 목적은 관광객 유치와 인근 주민의 지역 경제 활성화 아니면 산림 보존 차원등 여러가지가 같이 협의된 사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약 20%정도로 거의 기반 조성 사업은 금년에 입찰된 후에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은 내년도부터 2001년도에 모든 것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준다고 했다가도 안줄 수도 있고 5억원을 준다고 했다가도 3억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연도가 일부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현재 운영 관계는 준공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시장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

○이병영위원   지금 계획이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계획 자체는 저희시에서 직영할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협의를 얻어서 입찰하든가 아니면 직영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관계까지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운영할 계획없이 사업만 해놓고 보자는 얘기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착수하면서 다른 지역의 휴양림을 상당 부분 사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개인들이 조성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시에서 조성해가지고 직영할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부분등에 있어서 또 근무를 주야간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직영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탁 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정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부터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 문제를 검토해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결국은 시비를 또 버리는 그리고 우왕좌왕 하다가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도 거기에 은행나무2 영화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거기에 대해서 관광국악과 소관이라고 합니다만 상당히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관광국악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휴양림 지역에다 그런 집단 시설이 되었을때에는 휴양과 같이 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 휴양림을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관계는 확실히 제가 ......

○이병영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보완해야 할 시설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면을 처음 봤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없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1페이지 임도 개설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이병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임협에는 장비가 있고 일반 업자는 장비가 없다는 말씀인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장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협에서는 계속 수십년을 해왔기 때문에 임도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거기에 따른 임도만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장비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업자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남원에 토목 공사하는 업자가 많이 있지요?
    물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

○김형수위원   작년 행정사무 감사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일반 업자에게도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임협에는 제2 금융권을 다루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왜 임협만 계약을 하고 있는지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다른 일반 업체하고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협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임협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꼭 임협을 주어라, 일반 업체를 주어라하는 권한은 저희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 부서에 넘겨주고 저희가 꼭 임협에 주어라 하는 얘기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남원시의 각 과에서는 재무과에서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자가 많이 있는데 산림경영과만 유달리 임협하고 계약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임협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조항을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임도로 국비를 따오신 것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얼마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가 금년도에 4억 7,600만원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산서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산서에는 6억 4,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금년에 실지로 계약은 얼마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4억 7,600만원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약 1억 7,000만원쯤 남았습니다.

○김형수위원   1억 7,000만원을 어디에다 사용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이 남은 것은 ...... (녹음불가)

○김형수위원   지금 예산서에 5억 6,000만원인데 4억 7,600만원을 했고 지급액은 3억 6,000만원을 했는데 남은 금액이 아까 과장 말씀대로 1억 7,000만원이라면 1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 잔고가 어디에 심어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1억 1,000만원이 미집행인데 이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

○김형수위원   밑에 보면 미집행 금액은 따로 나와 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완료해야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3억 6,000만원은 이미 집행을 했고 미집행은 1억 1,00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그것은 실시 설계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할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내년도에 할 설계비가 금년에 들어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금년 사업에 국비가 5억 6,000만원이 왔는데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내년도에 오는 것은 사전 설계를 해야 ......

○김형수위원   이 예산서는 금년도 예산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감사 자료에는 금년에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설계비가 이 예산에 들어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아까 말씀드린 잔액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

○김형수위원   1억 1,000만원은 미집행액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설계비를 낸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미집행액이 내년도 설계비에 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

○김형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잠시 후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께서는 우리 남원시가 국립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몇 %나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국립공원이 전국적으로 총 2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23개가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국립 공원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우리 남원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 함양이라든가 하동, 산청에는 5부등선까지 국립공원이 금이 가있는데 전라북도 국립공원은 바로 뒷동산까지 국립공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유재산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주천면 호경리 쪽만 민원이 생겨가지고 관리공단에 해제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거기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김종진   지금 주천이라든가 운봉 고기리와 산덕리, 인월, 구인월이라든가 중군리, 장계동 또 심지어 산내 실상사 앞까지 국립공원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산림과장께서는 거기의 민원을 충실히 반영해서 기회가 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환경부에 이런 건의서를 내서 사유림이 침해를 받아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사례를 최소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시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리고 지금 전국에 산림 박물관이 몇 개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2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순창에 하나 짓고 있고 강릉이라고 ......

○위원장 김종진   강원도 강릉에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가 지리산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위원장 김종진   지리산중에서도 타 시·군보다도 남원이 25%로 국립공원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산림 박물관이 지금까지 유치가 안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산림 박물관은 전국적으로 순창에서 하나 있고 강릉에 하나가 있어서 2개인데 물론 자연사 박물관등 여러가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금 국제 사회는 톡톡튀는 아이들로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순창군에는 국립공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로 가지고 있는 지리산이 타 시보다 더 많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에서 산림 박물관이 유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앞으로 산림 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모든 준비를 하셔가지고 중앙 부처에 계속 접촉을 하시고 건의를 해주셔서 살기좋은 남원 지리산을 찾는데 관광 유치에 산림 박물관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김제 들판에서는 벽골제를 지내고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지금 순창에는 고추장 아가씨를 선발하고 임실은 고추 아가씨를 선발하고 수원은 딸기 아가씨를 선발하고 대구는 능금 아가씨를 선발하는데 우리 남원에서는 목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데 목기 아가씨 유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목기하고는 ......

○위원장 김종진   우리 남원을 피알하고 전국적으로 목기를 알리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순창 같은데는 고추장 아가씨도 선발해서 고추장을 피알하는데 목기가 대한민국에서 남원이 제일 유명하다고 할 것 같으면 목기 아가씨 같은 것도 축제로 뽑으면서 거기에 같이 상품을 파는데 홍보를 하는 전략을 겸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도 동감입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회가 있으면 그런 축제도 구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금 산림 경찰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5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명단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경찰관 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은 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왜 방금 5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청원 경찰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분들은 주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경찰관 증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자연석을 채취한다든가 산림의 어떤 나무를 벤다든가 이런 것은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

○위원장 김종진   7명중에서 1년에 실적이 무엇인지 대표적인 사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묘지로 산림 훼손 ......

○위원장 김종진   산림 단속증을 가지고 있는 사복 경찰관이 밀렵꾼을 단속했다든가 아니면 불법 산림 훼손을 적발했다든가 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만 개인이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산림에 대한 불법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 자료 27페이지를 봐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약 20건을 단속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주로 대표적인 것은 밀렵꾼 단속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밀렵을 단속할려면 밀렵꾼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밀렵을 전문적으로 한다, 어떤 지역은 밀렵에 이것이 성행되지 않는다 하는 밀렵 예상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적인 밀렵꾼 리스트를 설명해 보십시요?
    예상치 않은 경고도 없이 무슨 단속을 합니까?
    산도 없는데에 가서 산림을 단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밀렵하면 밀렵 리스트 사람보다도 취약 지역을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렇지요.
    취약 지역이라고 하면 대충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송동에서 수지 간선 그리고 주천 호경리에서 새로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선하고 인월, 산내 일부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밤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 실지로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림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밀렵꾼들의 두뇌가 발달되어가지고 대낮에는 밀렵을 안합니다.
    야간 사냥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이 밀렵에 대한 주요 우범 지역입니다.
    그러면 밀렵을 단속하는 사복관들에게 야간 수당을 지급합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수당은 없습니다만 식대 정도는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차량 연료비등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우리 지리산을 보호할려면 제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야간에 단속을 많이 하니까 야간 수당이나 차량 지원, 간식, 방한복등을 예산에 세워서 실질적으로 밀렵꾼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리고 국립공원을 25% 관리하는 산림경영과장께서 어떤 식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경영과장, 국장 정도는 수시로 헬기를 타고 공중 시찰을 하셔서 임도 실태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솔잎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또 농조에서 지리산에 댐을 막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막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거기에서 수백년된 노송이 여름에서부터 지금까지 둘레를 파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송을 갖다가 남원시청 광장에 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원이나 공원에 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리산을 지켰던 노송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이 방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전부다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라도 살릴려고 수술을 했고 또 앞으로 보호 차원으로 해서 그 주변 보호 책망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님!
    몇 일전에 대구 MBC 방송을 보면 팔공산에서 노송을 옮겨다가 대구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휴식을 취하는 공원에 헬기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이 노송을 옮겨서 지리산에 애착을 갖고 남원시민이 그 노송에 사랑을 주고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산림청 헬기라도 동원시켜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에다 옮겼으면 하는데 옮길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러면 말라 죽을때까지 거기에다 놔두신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라도 살려야지요.

○위원장 김종진   어떻게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요.
    약장사처럼 말씀으로만 살린다고 하지 마시고 또 그것이 몇 달되어 있는데 지금 죽었는가 본 위원도 모르겠는데 몇 일전에 가니까 있었는데 이대로 놔두면 겨울에 얼어서 죽을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바로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데 제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물론 그 노송이 어찌나 크다 보니까 이런 장비로는 못옮기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헬기라도 동원을 시켜서 시민들이 많이 보는 곳에 옮겨서 우리 남원에 이런 노송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시고 지금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원시 모 면에 대한민국에서 제일큰 무궁화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면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산동면 대상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동면 대상리에 우리 나라에서 제일큰 무궁화 나무가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위원장 김종진   지금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앞으로 그 주변을 정비한다든가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사실상 제가 현장을 못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림과장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큰 무궁화 나무가 우리 남원시 관내에 있는데 거기를 못가보셨다니까 감사가 끝나면 내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니까 가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큰 무궁화 나무가 크고 있는데 돌담 가운데 끼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사유 재산에 묶여가지고 있지만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라도 보수 관리법에 의해서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하나만 지적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도 시설이 '99년도 2차분까지 합쳐서 6공구 실시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1차분에 4공구를 해서 4월 17일자에 계약을 하고 4월 19일자에 착공을 해가지고 9월 15일 일제히 완공으로 감사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800m를 해도 5개월, 1.8Km를 해도 5개월, 2.4Km를 해도 5개월 물론 작업 현장의 상황이나 작업 요건의 차이가 있지만 일률적인 구간에 관계없이 5개월로 보고 자료를 해도 5개월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공사가 있습니까?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고 위원들에게 내는 자료도 일률적으로 2.4Km도 5개월, 800m짜리도 5개월 했다는 자료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똑같이 자전거 대회 열렸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일률적으로 설계 ......

○공기현위원   착공일이 나왔으니까 그렇지요.
    착공일이 4공구 똑같이 같은 날짜에 출발했고 완공일도 똑같이 5개월만에 다같이 끝났고 2.4Km도 5개월, 800m짜리도 5개월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들에게 감사 보고 자료를 내는데 보고 자료가 허술한 것을 지적하고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요.
    임도에 관한 것입니다.
    임도가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는 국·도비, 산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림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임도를 산주가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98년도,'99년도 산주가 임도 개설한 현황은 몇 건이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1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1건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공기현위원   이백면 과립리 입촌 부락은 어디서 낸 임도입니까?
    '97년도분입니까?
    그러면 '98년도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돈은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부터 5년거치 10년 상환 연 3%로 저리 자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임도를 개설할 경우에 산주가 설계도 내야 되고 산주가 사업 계획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바로 산림경영과입니다.
    단지 돈만 임협중앙회로부터 저리 자금으로 융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수의계약 맺어서 하는데도 하자 발생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는 '97년, '98년 시공 업체 남원임협등 수시 관리로 하자 보수 실적 없음 했는데 '99년도 임도 보수 내력은 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해놓고 또 실적 보고는 '99년도 임도 보수 내력해가지고 총연장 20Km에 6,7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해놓고 최근 3년 임도 하자 보수 실적 해놓고 이것은 남원 임업협동조합이 수시 관리로 하자 보수한 실적이 없습니다라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임협에서 실시한 것이 하자 보수 실적이 없다고 정과장께서는 칭찬을 하셨는데 개인이 이것을 개설했을때는 저희 마을 뒷산에서 개인이 개설한 임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가보았는데 하자 보수 덩어리입니다.
    거기에는 지도 감독의 손이 미쳤습니까?
    안미쳤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개인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한 것도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는 해야 되겠지요.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해보셨느냐고요?
    당연히 산림경영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를 해보아야 되겠지요라고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책임있는 공무원의 답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사설 임도는 저희가 지도는 계속하도록 하고 ......

○공기현위원   영림 계획서를 산주가 시청에다 하면 현재 산림 조사를 분명히 산림경영과에서 나가서 하게끔 법적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영림 승인이 남원시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그 이면에 숨어있는 것을 아십시요.
    이 돈이 얼마까지 할 수 있으냐 하면 시설비에 100%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설계 지역 범위에서 1인당 2억원 이내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의 저리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산주가 사업 계획서를 11.3Km에 얼마를 청구하는 예가 있느냐 하면 8,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임협에서 할때는 Km당 6,300만원에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시설 부대비 및 모든 공사 총액수입니다.
    여기는 임협하고 계약할때는 부대비는 빼고 계약합니다.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게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산주의 입장으로는 저리 자금은 돈빼다 적당히 임도 내놓고 산림 훼손시켜버리고 나머지 잔금을 자기가 유용을 했다는 정의가 깔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써 산림이 황폐화되어 나갑니다.
    또 하자 보수도 안하고 그냥 팽개쳐버립니다.
    공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럼으로 해서 산림경영과에서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고 경제림을 심어보았던들 산림만 훼손하고 황폐한 산하로 변해버립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사실상 공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설 임도는 본인들이 설계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은 임협에다 제출을 하면 임협에서 국가 정책 자금으로 해서 최고 2억원까지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도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누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자가 발생한 지역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하자 보수 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융자금 회수 조치를 하도록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개인이 영림 계획서를 작성에 의한 임도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아까 과장님의 말씀 내용상으로 보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인정보다도 저희들이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에 못미쳤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못미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는 하지만 지도 소홀을 했다는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도 소홀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력이 지금까지도 거기의 부분을 못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림 계획서에 의해서 산주들이 계획서를 하는데 철저하게 현지의 산림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산주가 목적 이외의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 예산 저리 자금을 적당히 산림 훼손해 가면서 합법적으로 훼손해가면서 임도라는 명분하에 해가면서 이렇게 국가 예산을 축내도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기 허가 승인이 나가서 했던 곳도 하자 보수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임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 하자 보수 실적이 없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여기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임도 하자 보수는 임도를 개설한 2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 봐서는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임협에서 2년내에는 자기들이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하자가 있으면 직접 저희들에게 얘기를 안하고 바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없다는 것이지 ......

○정준상위원   임협에서 임도를 하지 않고 개인이 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백면 과립리가 '98년도에 했고 나머지 '97년에서 '99년도에는 1건 밖에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임도 하자 보수하고 관리 보수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하자 보수는 임도를 개설하는데 2년내에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문제가 생기면 5년이 되었든지 10년이 되었든지간에 임도를 개설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

○정준상위원   관리 보수는 어느 돈으로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여기에 따른 하자 보수는 업체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2년이 넘은 이후에는 저희 보수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하자 보수는 2년 이내에는 시공자가 하자 보수를 해야 되고 2년이 지나면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2년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시공자가 보수할 기간이 말하자면 시효가 지난 것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기간 이후 관리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기간중의부터 민원이 들어간 임도에 대해서 기간이 끝난 이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누구의 잘못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이 개인이 낸 임도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어라도 사실상 관리도 개인이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융자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임도를 내고 계속 .......

○정준상위원   허가는 어디에서 내주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허가는 저희시에서 해줍니다.

○정준상위원   시에서 허가 내줄때 조건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관리하지 말고 그 이후의 것은 토사 유출이 되어서 주변 답의 피해를 주고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하자 보수만 철저히 하라고 해줍니까?
    아니면 임도가 존치하는 한은 임도로 인한 주변 피해를 임도와 관련된 행정 부서나 개인이나 임협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준상위원   책임을 안짓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개인이 낸 것은 개인을 시켜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한달만 지나가면 3년째 민원 제기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민원 접수가 과장님까지는 안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까지 묻어놓고 작업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이 어제 시작될 일이 아니고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

○정준상위원   과장께서도 공인이시고 공무원들도 전부 공인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했던 사업일망정 허가 관청이 남원시 산림경영과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사전에 차단하고 시끄러운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저와 관련된 물론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사용 승낙만 해준 죄로 주변 인근 농가에 대한 침수된 사토까지 전부 제손으로 퍼내서 민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는 거기에 일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원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무관심하게 어제서야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어느 지역에서든지간에 임도를 허가한 관청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또 이것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개인이 했든지 임협에서 했든지간에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을망정 그 임도로 인한 피해는 주변에서 입어서는 안됩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맞습니다.

○정준상위원   알고 계시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처리를 해오셨다면 더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민원인이 한번 민원 제기했을때 그때 확실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신뢰받는 남원 ...... (녹음불가)
    그리고 임협과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묻겠습니다.
    계약 근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제1항 제9호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항하고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제1항 제19호를 과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제13조에 보면 임업협동조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해가지고 지역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이런 것이 임업 기술 지도 사업, 영림 계획의 작성과 영림, 육림, 산림보호, 가로수 식재, 특수 ......

○정준상위원   그런 사업은 읽지 마시고 임협이 남원시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사업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만 읽어 주십시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제26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제43조 제1항 제19호를 읽어 보시라고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하면 위원에게만 1무 갖다주고 답변하는 과장께는 자료를 안드립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있습니다.
    제19조에 보면 기타 국가 지방자치 단체등의 공공 단체와 중앙회가 지시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협동조합법이지요?

○정준상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번더 읽어 주십시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천재지변 ......

○정준상위원   그것 말고 제26조 제1항 제8호의 아항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다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경우로 되어 있지 반드시 임협에다 수의 계약을 하라는 법령은 한군데도 없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아까 그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이것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   의무 조항이 아니면 적정한 자격증을 가진고 있는 업체이면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사업을 입찰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당연히 입찰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임협하고 수의 계약을 하고 그것이 마치 다른 자격증을 가진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사업은 모두가 임협하고 수의 계약을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크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꼭 의무 조항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소액이지만 연간 600만원에 임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협이 공공 기관의 특성상 수의 계약에 의해서 어떤 경영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도 시설만 놓고 본다면 그것이 전문적인 공사라고는 할 수 없고 요즈음 그보다 더 복잡한 각종 산악 지대의 도로 공사도 일반 건설 업체에서 완벽하게 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런 대규모 공사는 아니라고 보고 임협이라고 하는 기관의 존립 목적상 임도 개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인 남원시가 수의 계약을 통해서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준상위원   임협의 자립을 시켜주기 위해서 산림 정책이 펼쳐졌다 그 말씀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수의 계약이라고 한 것이 선, 악으로 놓고 본다면 꼭 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비교적 산림과 임도에 관해서 그래도 전문성을 띠고 있는 임협과 수의 계약을 처리해서 이런 임도 시설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타 시·군에서도 대부분 아직까지는 임도 사업을 ......

○정준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문성을 띠고 있고 그것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면 무엇하러 입찰을 봅니까?
    도로 같은 것은 현대 건설이나 큰 대기업에 맡기면 아무 하자없이 또 고속도로 건설 전문 업체에 맡겨버리면 더 잘해낼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법으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정해졌느냐를 물어봤는데 임협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수많은 업자들도 IMF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도와야지 왜 임협만 돕습니까?
    임도 사업의 특별한 노하우가 임협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풀베기 사업에도 임협이 무슨 특별한 경영 마인드가 따로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풀베기 사업이 다른 작업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임협에는 작업단이 있고 그 사람들이 크게 일반 작업장 ......

○정준상위원   작업단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작업단 개인 개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두번 해본 경험자들이 그 작업단입니다.
    그런 작업단은 일반 업자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래서 면 단위라는 것은 자기들이 한다고 한 것은 마을 작업단으로 오는 그 사람들에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약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분명히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또 업무 보고때에도 분명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한다고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근거라는 것은 법률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

○정준상위원   근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임협에다 주어라하고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을 꼭 전문성을 요하고 임협에서 무엇인가 경영상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기술진이 특별히 있고 전문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은 공개 입찰에 의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십시요.
    또 풀베기 사업도 전문 작업단이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자격증은 없습니다.
    작업단이라는 것은 작업반을 편성해가지고 하겠다고 온 것이 작업단이지 자격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마을 단위에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임협과 수의 계약을 하는데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덩굴류 제거등을 왜 이렇게 임협하고만 수의 계약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협에서 12억원을 작업했는데 '99년도 예산은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8억원 정도가 민간에게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8억원을 반납했는지?
    전용을 했는지 그 근거가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또 거기에 따른 사업 집행액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앞으로 모든 계약 관계는 공정하게 우리 지역에도 업자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읍·면 단체라든지 주변 마을 이런 곳에도 얼마든지 단순 노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 인력단이 아니어서 하루에 버는 보수는 틀리고 몇 일 일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작업은 꼭 특정 임협이라는 곳에다 수의 계약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분명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서와 집행액하고 틀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어떠한 용도로 쓰여졌으며 어디에 집행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화요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대강 사석 토취장의 업주가 입건 조치 되었다고 하셨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허가 기간이 2000년 11월달까지인데 복구 예치금 3,200만원 가지고는 복구가 가능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복구 예치비는 저희들이 계산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나가서 복구 관계도 보고 그것이 11월 23일자로 허가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가지고는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3,200만원 가지고 복구가 가능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한경선위원   이것은 복구할때까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에서 잔가지 같이 조그마한 원목은 처리가 빨리 빨리 잘되는데 잔가지들은 산줄기의 나무 사이에 기대어서 쌓아놓고 그것을 빨리 처리를 못하고 있던데 그 실태를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숲 가꾸기를 할때 잔가지들은 일목요연하고 질세있게 놓아야지 아무 곳에나 흐트러놓지 말아라 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을 수는 없지만 한줄로 세운다든가 조립이나 벌채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행정 지도를 해서 ......

○한경선위원   나무 위에다 기대가지고 보기 흉하게 해놓는 것은 일정 지역으로 모아서 요즈음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인력을 동원해서 했을때에는 그것을 하산시켜야지 도중에 그렇게 놔두면 예를 들어서 등산객이든지 아니면 여행객들 또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아주 않좋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산불이 났을때 거기는 바라 지점이 기폭제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이 관광지인데 여러가지 나무도 심고 또 관리도 하고 새로운 구상도 해야 되는데 애쓰십니다.
    우선 주요 도로변 조경수목 식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내권의 가로수가 일정하지 못하고 뒤죽 뒤죽되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한경선위원   남원을 한 손바닥안의 부분 부분만 보시지 말고 남원 전체의 큰 테두리로 보셔가지고 조경 사업을 앞으로는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에서 남원 진입로 그 구간은 어떠한 방향 또 전주의 구간은 어떤 방향이고 이쪽에서 오는 구간은 어떤 나무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잡아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텐데 조그마한 거리에다 어떤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어떤 나무를 심고 하다 보니까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암동에 이번에 살구나무를 식재하셨는데 그 구간도 사실상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살구나무 거리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듣다 보면 이것 괜찮은 얘기이다.
    전주에서 남원 오는 것은 벚나무 거리다.
    또는 1Km, 2Km 사이의 조그마한 거리를 무슨 나무도 심고 무슨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체계적인 남원의 큰 틀로 잡아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기본 계획 수립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앞으로 흐트러짐 없이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 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에서부터 '99년도 합쳐서 몇 건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97년도에 39건을 했습니다.
    '98년도에 28건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이 52건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3년동안에 119건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에는 산림 전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과 용도 그리고 허가 기간이 분명히 명시되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용도를 보면 숙박시설, 마을 모정, 농가 주택, 기계 보관창고등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약간 용도가 애매모호한 용도의 이름을 써서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대로 시설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일단 허가를 내면 거의다 저희 협의 부서가 맞습니다.
    건축이면 건축, 축사이면 축사 협의 부서가 맞는데 만약에 사실대로 안했으면 바로 취소를 시켜야지요.
    저희들도 확인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허가 기간이 끝난 이후에 용도 목적대로 시설을 안했을때는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게 되었다면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강석위원   해당 부서에 취소를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이강석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물론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2년에 걸쳐서 허가가 나갔는데 똑같은 목적으로 용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광치동 농공단지 주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시설을 하도록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촉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도에 허가가 나가고 시설은 안되어 있는데 금년에 왜 또 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적으로 무슨 내력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절대 아니고 해당 부서하고 ......

○이강석위원   그것이 의심이 많이 갑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이 설치를 한다고 계속 ......

○이강석위원   지금 산림은 원래 산림 그대로 되어 있을때보다도 산림 훼손에서 용도를 전용하면 개인 사유재산 지가가 상승하고 여러가지로 개인 재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목적으로 여기는 목적은 다른데에 있고 땅값을 부풀리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도 그것가지고 추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고 ......

○이강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추적을 해보셨으면 1년 전에 또 땅도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해당 부서에서도 ......

○이강석위원   1년 전에 해서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허가가 안나갔어야 원칙이지 왜 허가가 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협의 부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법상 법을 지켜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만 협의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이것을 안주면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우리가 복구비로 복구를 한다든가 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직무 유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었을때는 원형대로 복구한다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흙을 다 파내버렸는데 어떻게 복구를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가 복구비를 예치했기 때문에 ......

○이강석위원   허가자와 관계 공무원간의 어떠한 의혹이 불씨를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원시가 도로를 개설하고 난 부분의 절개지가 많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로 개설 허가 당시에 도로 개설 업자와 이 절개지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대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낸다 하면 도로 사업비에 당연히 조경 사업들을 포함해서 설계가 되도록 관계 부서와 저희 국장님께서 직접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고 건설행정과에 우리가 지방도를 내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조경 사업비가 사실상 약 5%도 안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고 하면 앞으로는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백-주천선은 조경 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주경원위원   그 건의서를 언제쯤 내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직접 방문해서 건의를 했고 청장님이 여기에 오셨을때에도 그것을 저희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주경원위원   그것은 잘하셨고 우리 남원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에도 절개지를 소홀히 취급하시면 안됩니다.
    조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절개지를 흉하게 깎아놓고 내버려두는 것은 팔이 짤리는 것 같고 어깨가 잘려진 상태로 두는 것은 참으로 무식한 발상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도로 개설하기 전부터 그 문제까지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현재 흉하게 있는 것도 대비를 해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대강 사석 토석 채취장에 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께서 고생하십니다.
    지금 대강 사석 토석 채취장이 허가 취소가 11월 23일자로 났는데 행정의 처분 자체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6월 7일날 공사 중지 명령이 났고 9월 14일날 본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서 석재가 공사 중지 기간중에 반출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본 위원회의 현지 답사중에 그랬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그때 당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주장을 해주셨고 그런데 또 10월 14일 한달 후에 허가 청문을 했고 또 약 40일이 지난 11월 23일 엊그제 허가 취소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행정 처분 자체가 늦어지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허가자를 검찰에 입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나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 검찰 결과가 쉽게 풀리지 않게 생겨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현재 9월 14일날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때 그렇게 길을 막아놓고 하는 그 행위를 봤을때에는 허가 취소가 되었어도 석재를 반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장비등 모든 것이 다 철수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철수시켰습니가?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행정 처분이 일단 허가 취소가 되었으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했을때 대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행정적인 절차상의 걸리는 시간도 많이 걸릴텐데 사전에 전체적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복구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을때에는 바로 대집행해서 복구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 행정 이의 제기 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만 지나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 60일내에는 못합니다.
    본인이 행정 심판을 청구한다든가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저희 허가 취소에 대한 불복이 들어왔을때에는 심판 결관이 날때까지 저희가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도만 계속해서 위험 지구만 저희가 보살펴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2000년 봄되면 완전히 복구가 가능하겠네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의만 제기한다면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김종술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봄에는 확고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7페이지 달궁지구 오수 정화 시설이 70% 공정에 와있는데 방류수 BOD와 COD는 몇 PPM으로 방류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자료에 의한 70%는 금년 사업비의 공정입니다.
    지금 2001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금년 사업에 대한 7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성 하이테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지역은 10PPM이 넘으면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PPM 이하는 30여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10PPM 이하는 동성 하이테크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10PPM에 가능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우리 일반 기준치가 몇 PPM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20PPM정도 됩니다.

○윤영준위원   그런데 10PPM이 가능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윤영준위원   산골짜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10PPM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도 보면 용존 산소량과 부유물질이 1ℓ당 10㎎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도 COD가 10PPM으로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자신합니다.

○윤영준위원   방류수로 인한 하부 계곡이 오염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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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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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산림경영과장 정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