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농업진흥과,축산산업과 소관

일 시 : 1999년 11월 26일 (금) 10시20분
장 소 : 남원시청 1층 강당

1.산업건설국소관'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산업건설국소관'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20분 시작)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21세기 대도약과 살기좋은 남원을 가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행하고자 관련법에 의해서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9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의 첫해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번 정기 감사는 남원이 정말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준비는 되었는지와 아울러 제2대 민선 시장 취임 후 중간 평가를 하는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어느해 보다도 남원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새천년을 대비해 그 어느해 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평소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시민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적절하고 타당성은 있었는지와 시민의 일상 생활, 복지 및 지역 경제에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였는지의 실태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여 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복지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보다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을 내형제와 같이 대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며 새로운 각종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추진하여 다수의 시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시정 발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위와 같은 목표를 두고 감사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취지가 헛되지 않도록 행정사무 감사시 여러분은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가 시민을 위하고 시정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만 시민이 시 의회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감사장 준비, 감사 자료 및 서류 확인을 위하여 감사 진행을 중지하고 10분 후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부서인 산업건설국 관련 공무원만 기다려 주시고 다른 실·과·소 관련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중지)

(10시30분 시작)

1.산업건설국소관'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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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성원이 되었고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오늘 감사는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오전에는 지역경제과, 오후에는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산업건설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산업건설국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외 일동

○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 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남원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임시회를 비롯해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저희에게 많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또 오늘은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업무에 대해서 자체 평가도 해보고 현지 점검을 하면서 감사에 충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산업건설국의 업무 목표를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두번째로는 주민의 소득 증대를 두배를 키우자고 하는 목표를 잡고 일해 왔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3가지 목표를 설정해서 나름대로 각 부분에 시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노력을 전개해 왔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노력에 따라서 성과가 있는 반면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감도 없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어떤 시책을 제시해주셨고 우리 행정의 방향을 지도해 주셨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행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을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역 사랑과 주민 사랑에 의정 활동의 취지가 우리 자치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집행부의 행정과 또 현장의 여러가지 사안들을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저희가 대망의 21세기를 착실히 맞이해 나가는 준비를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게 될 저희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다음 조계형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정병연 산림경영과장입니다.
    이도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광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국의 간부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정말 우리 남원시가 가고 싶은 미래가 하루 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감사 기간내내 위원님들의 의미있는 의정 활동이 전개 되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께 질의를 드리고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본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국 산하 직원들의 어떤 불평이나 불만 사항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듣지 못했습니다.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감사 활동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실히 준비를 했다고 믿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전반적으로 자료 부실을 지적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이 너무 무성의하고 업무 보고 수준 이하로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상세한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혹시 국 산하 직원들이 의회 청사가 4층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불만 사항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직접 들어본적은 없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단순하게 입주하고 우리 사무실을 옮기는 그런 차원보다는 각 부서의 유기적인 업무 운영 체계 또 직원들의 근무 활동 체계등을 놓고 얘기는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직원들로부터 들은적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국장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해외 자매 결연, 경제 사절단 운영등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외 자매 결연에 관한 성과를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별도로 분석은 없고 그때 그때 저희들이 다녀올때마다 그 성과를 분석해서 보고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내년도에 롬폭시를 방문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예술단 초청 관계가 있고 해서 앞으로도 롬폭시와 자매 결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다녀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염성시하고 결연을 해서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염성시와 저희들이 결연을 체결한 후에 우호 협력 교류 협력서를 교환하고 그 뒤에 저희들이 서남대학교하고 염성 사범대학교하고 자매 결연 체결 또 저희 남원신문과 염성 대중보하고 결연해서 서로 정보 교환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류를 한 것이 있고 현재 연수생이 저희 남원시에 와서 3개 작목에 4명이 와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그쪽 공무원이 저희시에 와서 6개월간 연수를 실시하고 현재는 교류 관계, 경제 관계는 의사 타진 관계 그 수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99년도 염성시 관련 사업비로 집행한 돈이 방문 초청 비용이 2,226만 4,000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도 없고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은 돈을 써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저희들이 교류 관계는 염성시를 다녀오고 염성시에서도 저희시를 방문했는데 국제 교류는 점차적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하면서 문화면에 또는 이런 쪽에서부터 접근을 해서 점차 경제 교류 쪽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문화 교류 쪽에 또 그쪽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자매 결연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 쪽에 더 활발히 추진이 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 경제 사절단이라고 해서 염성시를 방문한 열여섯분으로 수행 공무원이 4명, 고위 공무원이 3명, 의원 2명, 기자 3명인데 비하여 경제 사절단이라고 하는 사업자는 4명에 불과합니다.
경제 사절단 구성을 보면 경제를 교류하기 위한 사절단이 아니라 구색을 맞추기 위한 조직으로 방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중국은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간 시장님과 함께 16명이 염성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염성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나서 그 뒤에 구체적인 협력 관계 교류 체결이 안되어서 그동안 저희들과 염성시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7개 항목에 걸쳐서 우호 교류 협력 협의서를 체결하러 시장님이 가실때 각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가졌고 경제 분야도 가져서 같이 우호 협력 협의서를 체결한 뒤에 경제 사절단 4명이 가는 것은 그쪽에 가서 수출이나 또는 수입이 가능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대표들이 갔고 또 그 뒤에도 그분들이 남원을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성과는 없고 현재 서로 의사 타진 관계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돈을 써서 시간을 내서 경제 사절단이 갔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어서 방문을 해야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현지에 가서 어떤 것이 있는가 파악하는 이런 형태의 경제 교류는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쪽에서 주 생산이 되고 있는 소금이라든지 목화, 마늘, 대파 이런 것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진식품의 차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간다든지 유풍 산업에서 치솔을 만드는 사람이 가서 어떤 교류가 되면 그쪽에서 인력이 남아 돌아가서 기계화할 수 없는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계화하는 공장 산업에 가서 어떤 것을 팔 수 있는가를 사전 대비없이 다녀와서 아무런 성과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현지에 가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가서 보니까 별 것이 없더라 하는 그런 교류이라면 애당초에 안하는 것만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다음은 기자 세분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3명씩이나 대동을 하고 다녀온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지역 신문하고 방송 그 다음 신문해서 3개 분야에서 1명씩 갔는데 남원신문은 그쪽 대중보하고 직접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우리 지역인 남원시 현황을 중국 대중보에 계속 홍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염성시의 각종 사항을 저희시의 남원신문에 5회에 걸쳐서 서로 홍보를 해서 상호 홍보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호 정보 교환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군데도 계속 서로 정보 교환을 하도록 해서 상호 언론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누고 나왔습니다.

○이병영위원 정보 교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얘기는 정보라고 하는데 정보중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언론 분야에서 서로 교환하자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교환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남원 지역에 문화관광 분야를 서로 양쪽에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거기에 다녀와서 홍보된 내용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남원신문에서는 계속 5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고 다른 지역은 크게 난 것을 제가 못봤습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구체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사업은 계획 자체에서 없애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염성시의회 의원 초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청 목적에 보면 양 시 의회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정보 교환등으로 의회간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염성시하고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 측에서도 상호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남원시 의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그런 의견 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초청을 했고 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남원시 의원들을 염성시에 오도록 초청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 차원에서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의회와 초청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초청 과정에서 얘기를 초청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과장이 구체적으로 누구와 초청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

○이병영위원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사전에 저희 통상협력계장이 초청 과정에서 사무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어떤 협의를 구체적으로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쪽에서 초청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성시의회 의원들을 초청하겠다고 초청 계획서에 같이 협의를 받고 초청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담당은 이 서류에서 협의된 내용을 찾아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찾으실때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이병영 동료 위원의 질의중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충 질의와 함께 본 위원의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결연 도시인 염성시하고 경제 교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남원시 생산 품목중에서 염성시에다 팔아먹을 수 있는 품목은 어떠 어떠한 품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현재는 여건이 공산품 계통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농기계 문제는 세웅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쪽하고는 잘맞지를 않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매 쪽보다는 수입 쪽에 많이 ......

○김종술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 생산 품목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소금, 마늘, 파, 목화등 거의 대다수의 품목이 농산물입니다.
    이번 WTO 재협상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농업 전반적인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산업 기반이 거의 농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남원 지역에서 지금 마늘을 수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를 수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염성시 쪽하고 경제 교류를 하겠다라는 그 의도 자체가 우리 남원시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또한 지금 올해 우리 남원 지역에서도 중국에서 가공된 목기가 많이 돌아서 여러가지로 목기 공장을 하시는 분들께서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현지에서 목기 가공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저희들이 공장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태전 방적의 면화를 중국 신장성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에서 ...... (녹음불가)
    다만 가격이 조금 비싸서 현재 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목화의 질이 더 좋아서 이왕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자매 결연 도시인 염성시에서 수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만 목화 가격이 현재 비싼 것은 중국 신장성이 오지이기 때문에 오지 지역에 보조를 주기 때문에 현재 염성시와 가격 차이가 난다 해서 앞으로 그것은 중국도 그 제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면 염성시 가격이나 신장성의 가격이나 비슷하다고 하면 염성시의 목화씨가 좋기 때문에 그쪽을 수입해서 현재 저희들이 교환을 하고 샘플이 오고 가고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고 영우냉동 식품에서도 식품을 중국에서 현재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왕이면 자매 결연 도시인 염성시에서 하자 그 얘기이지 안한 것을 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기 수입했던 것을 자매 결연을 서로 교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염성시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통상협력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무슨일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또한 농산물 수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수출 업무를 관리해왔고 농산물 수출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진흥과가 담당해서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총 수출한 것이 357억원이 수출이 되었는데 농산물은 별도로 총액은 안나왔고 지난 10월달만 4,000달러를 한 것으로 자료는 별도로 안나와 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0월달만 4,000달러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것은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9월달은 16만 7,000달러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진흥과에 또 다른 수출 업무 담당하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통상협력담당 부서가 직원이 3명 해서 협력 업무를 1명이 담당하고 1명은 통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협력계에서는 수출과 관련해서 지원 관련을 전부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분야별로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은 또 공산품대로 농산품은 농산품대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도 지금 농산물에 대한 수출을 아까 농업진흥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업무 분장표를 보면 분명히 통상협력에는 수출 진흥 및 기술 혁신으로 다 되어 있고 35페이지에 공무원 해외 연수 현황에도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세분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이분들은 우리시에서 다녀온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다녀왔느냐 하면 3명이 농산물 수출 업무 능력 배양으로 해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분들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한분은 한화 무역에서 부담을 해주었고 두분은 도 기술 연구원 부담으로 해서 다녀왔는데 결국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어떤 업무 자체를 일원화시켜 나가는 것이 구조 조정의 일환일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협력담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업무 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고 농업진흥과에서 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업무 자체가 일원화되지 않고 하다 보면 여러가지 행정적인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쪽의 농산물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면 농업직 공무원을 배정 받아서 하든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한군데에서 획일적인 어떤 수출 계획을 수립해도 지금 견뎌나가기가 힘들 것인데 이렇게 여기 저기에서 흩어져가지고 하고 또 간부회의 석상에서 농업기술센터에다 농업 수출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수출 업무팀을 또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기존의 업무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에다 농산물 수출 전담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 남원시에서 수출 농업이 금년부터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8만 5,000불이 수출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활발히 추진하다 보니까 그 수출 작목이 전부 기술을 요하는 고기술 작목이기 때문에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분야를 담당해서 지도를 하고 또 그 관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직이 지도 관계는 어렵고 하니까 아마 그 전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분야를 좀더 연찬을 해서 같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겠지요.
    전혀 모르는 행정직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협력에다 그쪽의 직원들을 파견 받아서라도 모든 수출 업무는 한군데에서 획일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태전방적, 영우식품등 자유 경제 시장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쪽의 내용이 조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옛날 이백 약수 온천 문제를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시민들 전체가 시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백 약수 온천 문제처럼 대두가 되지 않게 할려면 태전 방적이 값싼 목화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꾸 우리시하고 자매 결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꼭 염성시에서 수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난다거나 그랬을때 어떤 문제가 걸렸을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시에서 깊이 관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백 약수 온천처럼 또다시 자꾸 과대 홍보를 한다거나 깊이 자유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농산물 수출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일본, 캐나다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일본이나 캐나다 쪽에 경제 교류 해가지고 공무원 해외 연수해서 다녀오셨는데 아까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염성시하고 일본은 여행사 방문으로 국악 공연등 해서 홍보 측면에서만 갔기 때문에 관광국악과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 경제 교류 측면에서는 단 한차례도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일들은 한번도 한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지역 시장 개척단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예산 관계를 했습니다만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외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다른데는 전부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나갔고 지금 그래서 자체 시장 개척단 파견을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시장 개척단이나 통상 협력 문제는 꼭 일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부분을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 사업중에 16명이 외지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김종술위원 남원에서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데 남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이 7명, 남원에서 교육장이 없는데가 9명인데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인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고용 촉진 훈련은 저희시에서 훈련 기관이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일단 시에서 하도록 하는데 저희시에 그런 직종이 없는 기관만 광주나 전주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시에 직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 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호 교육 같은 경우에 남원에도 간호 교육이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 남원에도 컴퓨터 교육을 계속 시켰는데 나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남 간호 교육원에 1명을 보냈었고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광주의 주소지를 남원에다 두면서 광주에 가서 받고 싶다 해가지고 광주에 가서 받거나 ......

○김종술위원 아무리 본인이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여기에 보면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생활보호 대상자, 모자 보호, 취업 보호, 농업인,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남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일텐데 남원에서 받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분들이 실지로 주소지는 남원에 두고 또 생활은 그쪽에서 하면서 그쪽에서 받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무리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꼭 남원에서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남원에서 시켜주실 것을 바라고 한가지 재미있는 것이 '97년에 206명이 고용 촉진 훈련을 받았는데 41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에 483명중 중도 탈락 인원이 91명이고 자격증 취득자가 29명 밖에 안됩니다.
    현재 교육중에 있는 훈련생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여러가지로 탈락된 인원도 지금 91명이라고 하면 483명중에 91명이라고 하면 많은 인원이 탈락이 되었고 자격증 취득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면 교육 훈련을 하는데 너무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성과를 가져와야 될 부분인데 현재 금년에 낮은 것은 자격증 취득 시험이 11월 28일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조금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취업은 여러가지로 현재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취업은 낮은 편입니다.

○김종술위원 현재 중도 탈락자가 91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분들이 교육을 받다가 자기 적성이 안맞거나 또 주소를 이전하면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 근로하고 직업 훈련하고 2가지를 동시에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공공 근로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가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취업을 위해서 포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1월달 업무 보고시에 옻 특화 사업을 하신다고 업무 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김종술위원 옻나무 특화 사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 보고를 하실때 동료 위원이신 이병병 위원님의 질의에 2만평을 운봉 연재에 가면 목장 부지에 약 10만평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산면 분이 계시는데 그 땅에다 하시겠다라고 업무 보고때 답변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김종술위원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이 그쪽 땅 소유자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4동에 사는 김문호씨라는 분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실지 소유자는 대산면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아마 전 소유자가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실지 소유자는 대산에 계신 분인데 현광 의료 기구라고 해서 의료 기구를 제조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도 옻 특화 산업 육성 관련 자료에서 구 동광 목장 현황에서 지난번 소유자들은 여러사람의 것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여러사람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4동 58-8번지 신성 빌딩의 4층 김문호씨, 관리인 남원시 고죽동 노평길씨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김문호씨입니다.

○김종술위원 김문호씨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김종술위원 김문호씨가 맞으면 이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4동 58-8번지 신성 빌딩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대산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본래 대산 분인데 그쪽에 가서 의료 기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

○김종술위원 고향이 대산인데 이 사람은 나가있는 외지에 출타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분이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대산에 살고 있는 분이라고 해서 대산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묘한 것이 이백면 지역에서는 전혀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모르는 사업들을 지역의 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학술 용역비만 2000년도에 지역경제과에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부지 적리비 옻나무 식재 단지 만드는데 산림경영과에 1,8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서울에 있는 분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는가 싶어가지고 혹시 특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옻나무 특화 사업은 저희 남원시가 목공예 사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목공예와 연관시켜서 남원시를 옻 특화 단지로 육성하고자 해서 과학기술부와 연구해서 지금 전북대하고 옻칠 관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같이 참여해서 옻칠 연구에 참여하도록 해서 2,000만원이 내년에 계상되어 있고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본래 이 사람이 10만평을 아까 말씀대로 전체 부지를 샀습니다.
    여러 농장주가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사서 저희 지역에 와서 여기를 개발하는데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문의가 와서 저희들이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 방면으로 뛰어봤습니다만 적당한 희망자가 없어서 민자 유치를 하지 못하고 마침 도에서 옻 특화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집단화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의사 타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옻을 만약에 한다고 보면 심을 수 있겠느냐 해서 노평길씨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수익성 타산이나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보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임협시험장 또 전북대학교 교수, 도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현지 토질도 보고 위치도 보아서 옻을 심을 수 있는 지역이다 해서 그러면 심을 수 있는 것이 10만평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고 하니까 2만평 정도는 옻을 심을 수 있는 지역이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에 올린 것이고 옻 식재는 산림경영과에서 전부 맡아서 하고 꼭 여기를 심는 것은 아니고 옻 특화 단지를 위해서 2만평 정도는 희망지가 있다 이런 뜻이지 여기에다 꼭 2만평을 조성한다거나 또 다른 분이 희망한다고 하면 희망하는 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 사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2만평 정도를 단지화 시킬 수 있는 부지가 있다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현재 봤을때에는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 지역에 농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서울에 나가서 살고있는 사람 땅에다 2만평을 전부 우리시비나 학술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서 전부다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지역에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차례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안했으면 그쪽에만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내 지역에 금년에 30헥타를 조성할 것으로 전체적으로 산림경영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하는 것이지 여기를 ......

○김종술위원 그중에 일부가 아니고 6헥타 따로 이것만 하겠다라고 내년도 예산에 산림경영과에 보면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30헥타가 아니고 6헥타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옻나무 특화 사업 육성을 위해서 희망자가 많으면 다른데에도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특혜성 시비가 절대 걸려서도 안되고 예를 들어서 이백 지역에다 할려고 하면 이백 출신 시의원도 계시고 이백 지역의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사전에 인지가 되어서 본인들이 소득 사업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농가가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까지도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김문호씨, 관리인 남원시 고죽동 노평길씨로 해서 추진을 해나갔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전체 농가들에게 또한 꼭 전체가 아니더라도 1개 특정 지역이라도 좋습니다.
    이백이면 이백이라도 좋으니까 그 지역의 농가들에게 전체적으로 알려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현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소득 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옻 재배 사업은 산림경영과에서 식재를 담당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를 추천한 것은 그만한 부지가 있다고 해서 추천한 것이지 이 집이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희망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교체해서 우선적으로 희망자를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산림경영과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고 또한 업무 보고때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업무 보고이고 해서 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가가 여건이 갖추어져서 이 사업을 희망할 경우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백을 저희가 했던 것은 그리고 충분한 어떤 신청이나 선정 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옻나무 단지를 조성해야 됐기 때문에 유휴지를 물색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에 차원에서 검토되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이후에 농가에서 희망한다든지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가에서 거주하는 우리 주민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시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공설시장이 현재 관리 인원이 일용직 한분이 있고 일시 사역 인부임 4 ×140일해서 편법이지만 지금 1명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관리를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현재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공설시장의 관리 인원을 자꾸 늘려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공설시장 관리를 늘린 것은 아니고 당초에 그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1명이 줄었는데 거기에는 공설시장 전체를 관리하는데 3개 시장의 사용료등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분이 1명이 있고 1명은 시장내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분이 있고 남원 공설시장의 경우는 계속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분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3명이 실지로 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행자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140일×4 이런 부분은 행자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세우지 말라는 지침이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세우지 못하도록 된 지침은 없고 다만 인력 조정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설시장 관리를 위해서 부득이 금년 같은 경우는 인력이 1명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파견해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시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명을 늘리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금년에 ......

○김종술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다룰때 하겠지만 번영회에서 야경을 같이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되도록이면 우리시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해줄려고 노력을 하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해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또다시 내년도에 인원을 늘려가지고 거기에다 2 ×140 해가지고 1명을 더 사용한다고 하면 구조 조정해나가고 자꾸 감축되어져 나가는 입장에서 인원을 엉뚱하게 비현실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꼭 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번영회도 있는데 번영회에서 야경도 하고 활동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자꾸 우리 행정에서 10명 해놓으면 10명이 다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관내 가스 충전소의 허가 사항은 시에서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가스 업무의 안전 관리 이런 것들도 전부다 시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편성이 소방서, 경찰서, 남원시청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공기현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스 관련 담당 공무원의 가스 안전 관리 취급자 자격증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현재 자격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기현위원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공기현위원   이렇게 중요한 업무에 비추어볼때 자격증 없는 소지자가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남원시의 가스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배치해주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취급자가 오랜 노하우가 있다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과장께서 선처를 해주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

○공기현위원 하도록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되어 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격증없는 사람이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대학 전공이 화공직 분야를 전공했고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전공한 것이 아니고 일단 자격증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지요.
    아무리 화공직은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10년간 담당을 했으면 노하우가 있기 마련이지요.
    제가 묻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대처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스 안전 취급을 허가해주고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취급자가 가스 안전 관리 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지적 사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서 보면 금년에 우리 남원시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출장 상담을 몇 회 실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 나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그대로 다 안되고 있었지요?
총 몇 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까지 6월달에 저희들이 나와가지고 현재 12회에 걸쳐서 상담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2명씩 나오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금년 6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6월달부터 시작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공기현위원   8월 24일 10시에 창업 및 경영자 지원금 알선 상담을 한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요?
    서류를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은 상공회의소가 없고 상공인 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대책은 금년에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상공인 협회 지원 대책입니까?

○공기현위원 예. 상공인 협의회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상공인 협의회는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은 어렵고 저희 행정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협조하는 것이지 어떤 금전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기현위원 행정적 지원은 금년에 안해주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공기현위원 금전적 지원말고 행정적 지원도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이 부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각종 ......

○공기현위원   그러시면 이것만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려면 그 기업인들이 모인 상공인 협의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지역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공회의소가 아니고 상공인 협의회는 하나의 친목 단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읍시에도 상공회의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남원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민간 단체에게 자료도 제공하면서 행정적 지도가 필요한데도 먼산 불구경하는 식으로 금년에 보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상공인 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상공인들을 계속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임원진도 다시 개편하고 총회를 해서 지금은 상공인 협의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임원진도 완전히 구성되었고 모양도 갖췄습니다.
    상공회의소 설립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정읍이나 전주시에 알아봐서 그 자료를 상공인 협의회에 내용도 알려주고 있지만 그 구성이 현재 상공인 협의회 자체가 활발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의 설치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충분히 저희들이 회의소를 설치하는 관련 자료는 제공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물가 지도 단속 및 상거래 유통 사업의 지도 단속에 있어서 시장 가격 조사를 모니터 요원 3명으로부터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공기현위원 표준 가격 예시제 도입은 금년에 생각해보시지 않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행정 지도 가격 말씀이시지요?

○공기현위원 표준 가격 예시제는 전혀 도입해보지 않으셨지요?
과장께서는 그 용어도 생소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가격 표시제 말씀이십니까?

○공기현위원 표준 가격 예시제는 금년에 한번도 시행을 안해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기억이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감사 보고서 작성할때 제가 의견 개진을 내놓겠습니다.
    물가 단속만 하시지 미리 예시하는 표준 가격 예시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어야 되는데 전혀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단속 위주 그 다음에 물가도 3.5%의 상승율, 인하했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은 종합 행정으로서의 미숙했던 점들을 지적합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린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공설시장 청소 및 관리비가 220만원 서있고 화장실 유지비가 280만원 지급 내역을 담당 직원께서는 서류를 보내주시고 공설시장 장옥 보수 관계 5,946만원이 서있고 운봉시장 장옥 개축비가 3,950만원이 서있는데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다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당초 예산안과 금년 집행을 본다면 약 1,400만원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에 대한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우선 공설시장 설계 변경 내용은 저희 남원 공설시장의 경우 당초에 5,668만원에서 5,308만 9,000원으로 359만 1,000원을 감액 설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홈통이 42개로 설계가 되었던 것을 실지로 규격을 크게 하면서 21개로 조정을 하면서 359만원이 감되었고 운봉 공설시장 장옥 신축에 관해서는 77만 9,000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 설계를 저희들이 3m27Cm로 처마 높이가 설계되었던 것이 너무 높다 해서 2m55Cm로 처마 높이를 낮추면서 77만 9,000원이 감된 것으로 변경 설계한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당초 예산안이 5,600만원으로 나왔지요?
    예산에는 5,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당초 예산에는 5,600만원으로 나오고 우리 예산에는 5,900만원으로 나왔는데 그 차액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여기에 당초로 표시된 것은 예산액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 금액이 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668만원은 당초 설계 당시의 설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산액과 지급액하고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된 지급액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김형수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청소 관리비 220만원과 유지비 280만원을 지급하셨다면서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김종술 위원의 질의에서 직원 1명이 공설시장 청소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금년 예산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서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금년에는 인원이 확보가 안되었고 아까 김종술 위원님 ......

○김형수위원 '99년도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99년도에는 인원이 서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 요구를 보시고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소 인부를 살리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그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액하고 당초 금년 지급액하고 차액은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집행 잔액에 일부가 하수도 준설 공사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를 일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과장님!
집행 잔액은 일부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수도 사업을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일부가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내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내역도 주시고 아까 담당 계장께 지급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지급 서류를 가지고 오시는 동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십니다.
    먼저 보충 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장옥의 설계 변경이 홈통을 42개에서 21개로 축소를 하면서 예산을 359만 1,000원이나 절감한 것은 잘하신 것인데 그 주변의 통로 쪽에 배수로 관계나 물빠짐 관계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실이 예견되지는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나가서 시공하기 위해서 공설시장에 가서 현위치를 보니까 거기에 번영회 측에서 나와서 전체적으로 보고 홈통 규격이 설계 규격에 너무 작은 것 같다 해서 크게 만들면서 위치도 하수도에 맨홀 위치로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개소수는 줄어들고 크기는 조금 굵게 하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지장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통로 슬레이트대신 썬라이트로 했는데 요즈음 썬라이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일반적인 것은 2-3년 가면 깨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슬레이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품 명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설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통로를 슬레이트로 하니까 채광이 안되어서 어둡기 때문에 썬라이트로 그것을 바꾼 것인데 ......

○한경선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썬라이트가 요즈음 다양하다는 말씀입니다.
    햇빛에 노출된 상태에서 조금 가면 깨지는 것 말고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는 안쓰겠습니다만 썬라이트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결론은 슬레이트보다 썬라이트가 쌌기 때문에 가격이 절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썬라이트 같은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구직 신청에서 IMF 때문에 실직자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구해드릴까 하고 노력하시는데는 참 좋습니다.
    286명에 대해서 전산 입력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드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몇 사람들을 취업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쪽에서 사람을 구인 신청하고 구직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인자와 구직자가 요구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공장에서는 생산직 근로자를 원하고 있고 또 구직자나 어떤 기술 분야하고 사무 분야 쪽으로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서로 맞지를 않아서 여러번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도 명단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한경선위원 그 다음에 음식점의 부적정 업소라고 해서 나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한경선위원   현재 시정이라고 했는데 시정 관계가 어떤 것인지?
    왜냐 하면 남원에 객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어떤 분들은 남원의 음식을 호평하지만 또 반대로 남원의 음식이 굉장히 비싸고 바가지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적정 업소를 시정한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한경선위원 3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여기에는 가스 관련 적정 업소를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음식점 영업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화재 예방 차원에서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가스 충전소하고 판매소를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해주신 것을 점검을 하고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적정이 66개소, 부적정이 3개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을 현지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업소가 아니고 가스 판매 업소에 대한 시정 업소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판매 업소에 대한 부적정은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와 저희 직원하고 현지 점검을 이번에도 했습니다만 그때 그때 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소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충전소하고 판매소가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29페이지에 보면 가스 판매소 내력이 나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업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가스 판매 업소에서 전체가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경미한 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현지에서 가스안전공사 직원과 저희 직원이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시정도 하면서 일제 점검을 이번에도 3일동안 실시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처의 가스 창고 허가를 득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가스에 사용하는 창고가 아닌 개인적인 영농 창고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영농 창고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1년이 지나도 열쇠를 한번도 열어보지 않아서 열쇠 부분은 녹이 슬어있고 그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차 바퀴가 형성이 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그것이 다 파악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항을 지적해주셔가지고 계속 지도 점검을 해서 시정을 했고 11월달에도 3일동안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시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판매 차량을 노상에 주차한다든지 또 난폭 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도 1년 넘게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소비자 고발 센터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로 했는데 소비자 피해 사례에 200만원, 건전 소비 문화 정착에 200만원, 홍보 활동 전개에 200만원해서 600만원이 나갔는데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부적절하게 잘못 구입이 되었다고 소비자 고발 센터에 의뢰했을때 그것은 판매자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재정으로 보상을 해줍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간 것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소비자 고발 센터는 직접 그런 것이 아니고 소비자 고발 센터에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센터에 매월 운영비로 연간 8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사무비도 있고 간사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고 이분들이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약 475건을 피해 사례를 접수 받아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환불해주는 것이 42건, 수리 46건, 교환 31건해서 전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직접 해결해주는 소비자 고발 센터가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 센터 운영비로 ......

○한경선위원 운영비로 지원해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무원 후견인제라고 해서 행정 업무나 또는 어려운 사건에 봉착이 있을때 공무원들께서 업체에 조언을 해주시고 협조해주시는 1인 1사제는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용 대출에 따른 신용도 평가 완화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누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기업체를 돌아다니다 보면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 있고 신용보증 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 쪽에서 보증을 해줄때 너무 까다롭게 평가를 한다고 하는 업체에 대한 하나의 건의서였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업체에서 건의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한경선위원 요즈음 보면 정부 지원 자금이나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 요구라는 자체는 본인들이 업무에 충실하게 하지 못하면서 신용 등급만 올려가지고 많은 정부 지원 자금을 끌어내겠다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분들이 담보는 능력이 없어서 부족하고 신용 대출을 받고 싶은데 신용 대출 보증도 잘안되고 하니까 ......

○한경선위원   왜그러냐 하면 금융 계통의 대출이 줄어들다가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1인 1사 후견인제라고 해서 행정에다 요구한 것은 어떤 편법적인 또는 부정적인 관계로 해서 정부의 눈먼 정책 지원 자금을 많이 끌어내겠다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건실한 기업으로 정부 자금이 많든지 적든지간에 힘을 기울여가지고 어떤 법적 규제가 있다고 할때에는 후견인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풀어가겠지만 신용 관계는 본인들이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행정에다 신용 등급을 향상시켜달라고 하면 눈먼 돈을 많이 사용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일본, 중국해서 1인 25만원, 21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일본을 한분은 18만원 이런 식으로 경비를 썼는데 장두만씨는 도 기술연구원에서 경비를 부담했는데 여비를 지급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한경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은 7만 5,000원으로 아주 적은 돈이지만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분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일정하게 못박는 것은 아니지만 7만 5,000원을 지원해준 분하고 또 한푼도 지원해주지 않는 분은 어떤 것이고 또 항공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체재비를 염성시가 부담했고 그 밑에 보면 항공료를 국제화재단에서 부담했는데 본 사용하는 것은 거의 일정 수준으로 비슷하게 맞지 않느냐.
    이것은 돈을 쓰기 위한 것인지?
    또 문길수 비서관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간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입장으로 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은 시장님과 함께 염성시를 방문할때 시장님 비서로 해서 보좌 역할로 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에 가실때 통역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는 일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통역하시는 강정만씨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강정만씨는 서남대학교 중국어 교수입니다.

○한경선위원 시에도 중국어나 영어에 능숙한 직원들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통역을 할 정도의 수준을 가진 직원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연수 차원으로 해서 활용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차원과 통역하고 계산했을때 우리시에서 영어나 중국어, 일어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같이 동행할 필요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같이 동행하면 외국에서 남원시청내의 인맥이 맺어지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맥이 맺어지고 시에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어학에 유능한 직원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연수 과정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저희시를 방문할때 남원시 관내를 돌아다닐때 그 직원이 같이 수행을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통역도 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그 분야에 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보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 잔액에 대해서 과장님의 임의로 사전 협의없이 집행한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묻고 싶고 또한 조금전에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400만원을 이미 과장님 임의로 집행을 했고 600만원 남은 것은 미집행을 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해도 적법한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공설시장 시설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일부가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 하수도 준설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400여만원정도 집행이 된 것은 시설비 집행 잔액은 원칙대로 다른 목에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설시장 전체 상인들의 민원이 계속 와가지고 하수도 준설이 안되어서 빗물이 안빠져 나가고 급하기 때문에 그 잔액 일부를 사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산을 세우셨으면 예산 한도내로 집행해 주시고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나름대로 평소에 가졌던 소신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간단하게 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드릴 말씀은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물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의 경제 전반에 관한 진단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진단을 하는데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하는데 아직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인상적으로 지역을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주경원 위원님께서 지역 경제에 관한 통계를 확보하라.
    또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 ( 녹 음 불 가 )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원시가 전국 타 지역에 비해서 소홀하고 부족하느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예.

○주경원위원 국장께서 지역경제과에 관한 지금 문제점을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드린 점은 이해가 갑니다.
오늘 본 위원이 여기에서 특별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인력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인력의 양과 질에서 부족하다고 봅니다.

○주경원위원 양과 질에서 전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예. 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될 경험이나 학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소양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곳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결국 남원시 행정에 다른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의 역할인데 지금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시민을 지역경제과의 덕택에 잘살아지게 되게 하는 일은 별로 못한다고 얘기하면 크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저 자료나 수집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통상 업무 296억불 수출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269억불의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도와 주었느냐?
    하다 못해 미국, 일본에 바이어 1명이라도 소개를 해준 사실이 있느냐?
    다소 도움의 기회가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개인 업체에서 수출 업무이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한 것을 전화로 얼마나 했느냐 해서 통계나 잡아가지고 여기에 보고가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통상 업무가 남원에서 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또 체결도 해주고 하는 업무까지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면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정책 수단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 경제의 흐름에 맞게 할 것이냐.
    개인 사업가에게 맡겨야 할 것이냐 하는 여러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자금 지원이라든지 민원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술 개발을 지원하느냐 또 더 나아가서 공장이나 민자를 유치하는데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단편적인 행정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계속적인 과제로 가져가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육성, 지원 이런데까지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220여군데 목공예 업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남원 경제에 주축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도와준 것이 있느냐.
    오히려 규제, 단속, 영업 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데는 관여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법의 지시 사항이 잘지켜 지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하는 업무는 제대로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특수한 산업인데 이 산업을 보다 체계있게 관리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까지 과연 미치는가.
    지금 도자기를 주로 하는 곳 또 담양에 있는 죽세공품 이런데에도 굉장히 자치단체에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할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하시고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담양 죽세품이나 이천등을 비롯한 도자기 산업 육성에 못지 않게 저희도 하고 있는데 목공예업 자체가 어찌 보면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는 업체나 이것이 어떠한 전통 생활 산업인데 그 후계자가 육성이 제대로 안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단해 보니까 현재 중요한 것이 옻칠 가공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목재 원목을 건조하는 기술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어서 우선 옻칠 가공 부분으로 요즈음 친환경 용품 산업 추세에 맞춰서 그렇고 또 원목 건조 부분 이것은 상당히 고급 기술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육성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전반적으로 기구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구 개편을 지난번에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좀더 역량있는 직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떠나가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남원 사회가 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적극 배려하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개발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사실은 관리가 뒤따라가 주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관리가 뒤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남발되거나 유용되거나 함부로 이용되거나 전혀 엉뚱한 사람들에게 가거나 하면 남원의 신용에 먹칠을 가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고려를 하시는지?
    또 무엇인가 대안을 세우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문제는 남용되는 차원도 2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질이 보증되지 않는 그러한 제품에 사용되었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신 부분은 ......

○주경원위원   제가 방금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원시장의 직인이 찍힌 상품을 인증한다고 찍혔는데 실지로는 엉뚱한 곳에 가서 붙여지게 된다.
    이런 것을 방지하는 대비를 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런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것이 많이 활용될텐데 우리 인증 상표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라북도의 100대 추진 과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 경제 분야가 26건이 있는데 26건중에서 남원 지역과 관련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제가 가지수로는 말씀드릴 수가 어렵습니다.
포괄적인 부분들이 중첩되어 있고 또 ......

○주경원위원 경제 분야하고 관련되는 남원 지역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미미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는 것 이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 100대 과제는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라든지 지리산권 관광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산업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계획에 의해서 도 단위로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우리시의 현안 과제들을 관광 분야에 6건과 현안 과제들을 지금 대부분 반영을 시켜놨고 목공예 부분등을 비롯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보완 제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러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예.

○주경원위원 '99년도에 들어와서 지방 산업 단지라고 하는 장기 발전 계획에 원안이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예.

○주경원위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운 바가 있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고 국토 건설 종합 계획에는 지구를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 진흥 계획에도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적기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규모인 5만평 정도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산업단지 뿐만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남원 지역의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가 매우 중요하지요.
    인구가 차츰 감소되고 지금 10만 4,00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만명 선도 무너질 가능성이 눈에 곧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기업 유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관심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도에다 요청 자체도 안해왔습니다.
    무엇인가 도와 국가를 향해서 우리의 실정을 요구해서 서둘러야 될텐데 인식 자체도 안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저희가 중요한 과제로는 ......

○주경원위원 과제로만 삼고 매년 연장하고 그냥 언제 하겠습니다만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가 약 50만평정도 조성하겠다.
100만평 이상이면 국가 단지이고 50만평 이상이면 지방 단지인데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한 김제, 정읍등에서 분양율이 지나치게 30%정도에 불과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김제, 정읍이 다 채워진 다음에 그때 조성하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조성할 경우 50만평 정도이면 1,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소규모 농공단지를 쉽게해서 끌어들이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새만금에서 광양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시점에 맞추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기업에서 약 30만평 정도라도 전용 산업 단지를 조성해보겠다 이러한 대기업의 의향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즉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주경원위원   아직 해보지도 않고 어려움을 미리 예상을 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주문한 사항이고 또 남원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그것인데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는 점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우선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농공단지 5만평정도 하신다는 것은 과장께서는 작년 겨울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지요?
    내년에는 틀림없이 해보겠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를 나름대로 물색해놓고 도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농공단지 자체도 신규 지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남원시는 다행히 농공단지가 100% 분양이 되었고 그런대로 지금 활성화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농공단지는 분양이 많이 안된데에다 기 분양된데에도 거의 부도가 나서 운영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중앙 단위나 도에서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상당히 억제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남원만은 다른 지역과 입장이 다르고 100%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추진을 해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정도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은 저희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와 중앙 단위와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성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내년에는 확실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노력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질의는 가능한 삼가를 해주시고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회계 외빈 초청 여비가 자매 결연 도시는 국제 교류 초청으로 해서 4개국 5명씩 해서 2,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집행액은 예산에 못미치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염성시의회 사절단 경비가 감사 자료상에는 562만원으로 적게 표기가 되고 사실상 그와 관련된 경비로 쓰여진 것은 649만원으로 약 87만원이 더 지출되어 있는데도 더 적게 쓰여진 양으로 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여기에 외빈 초청 방문자 대상 예산 집행 내역을 562만원만 뺀 것은 외빈 초청 여비만이 자료에 빠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 운영비까지 포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외빈 초청 여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여비만 따로 표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관련된 비용은 총체적으로 표시를 해야 어떤 예산이 얼마 쓰여 있는가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쪽 과목에 있는 돈은 이쪽 호주머니에 넣고 오른쪽 주머니는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했겠습니까.
    총 경비 지출은 얼마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감추어진 자료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의회 의원이 목적하는대로 우호 교류와 의회 제도 운영에 관한 정보 교환을 한다고 하는 명분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원시 방문 6박 7일중에서 남원시에서 3박을 하고 나머지는 속리산에서, 경주, 서울 이런 것은 남원시장이 염성시를 방문한 답례로 집행부보다 의회에 있는 의원을 초청해서 답례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초청 과정에서 그쪽에서 남원시의회 관련등 여러가지 내용도 보고 남원시를 방문하고 싶다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방문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때는 실질적으로 의회와 교류 협력이 되도록 시간을 많이 배려해서 그쪽에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밖으로는 의회 교류라고 표현하고 내적으로 다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6일중 행사를 보면 본래 목적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남원시의회 의장 방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관광등에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회 운영과 우리 의회 제도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이습니까?
    답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실질적 교류가 되고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도 집행되고 나서 보면 잘못된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목적하는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예산을 왜 시민이 부담해야 됩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과 집행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목공예단지 활성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어떤 것을 협조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목공예는 오래전부터 저희 남원이 목공예 고장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우선 목공예단지 조산의 경우는 협동화 단지를 조성해서 ......

○왕병석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하셨는지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IMF 이전보다도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안되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어현동 목공예 단지를 보면 몇 사람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지경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부도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보증을 서가지고 옆의 사람까지 부도가 날 지경이 되어서 문을 닫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라고 이름만 거창하게 내놨는데 그것을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공예 단지가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도 서남대학교 경영학 교수하고 목공예단지 대표들이 어현동 목공예 단지에서 여러가지 경영 관계를 서로 진단하고 논의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당장 해결책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서로 의견을 듣고 교환을 해보았습니다만 해결책이 나타나지도 않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판매 면에서 공동 캐릭터 개발에 의해서 지금 박스가 제작이 되고 인증표가 제작되기 때문에 목공예단지 협의회에다 모든 단지를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또 인증도 협회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제품 개발이랄지 디자인 개발이랄지 또는 경영 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대학교와 연결을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려고 합니다.

○왕병석위원 그래서 유치로만 꼭 끝낼 것이 아니고 유치를 했으면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러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것을 사전에 과장께서는 면밀히 관찰를 하셔서 활성화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비자 고발 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직원 몇 명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까?
아까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직원이 아니고 소비자 고발 센터의 간사라고 해서 고발 센터내에 간사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수당 같은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비를 연간 800만원을 주면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매월 전기료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간사 인건비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현재 800만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직원이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 직원이 아니라 고발 센터 간사 ......

○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된 내용에서 100% 다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선 9월달하고 10월달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는 안되니까 9월달하고 10월달해서 2개월치 실적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전체적인 실적은 14페이지에 나와 있고 ......

○왕병석위원 이렇게 계수로만 나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어덯게 해서 해주었다는 것을 2개월치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은 말씀대로 실적은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상담 일지를 쓰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소비자 고발 센터에 가서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든지 복사를 해서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페이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가 타당치 못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번영회의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번영회의 의견 수렴을 했다면 설계 변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봉 공설시장도 높이를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탁상 행정을 안하고 현지 확인을 했다면 이런 높이 정도는 충분히 설계 변경을 안해도 될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설계 변경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설계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홈통이 설계에 나와 있는 홈통 규격이 실지로 기존에 설치된 규격보다 좀 작아가지고 그 규격을 늘리면서 하수도에 가면 맨홀을 설치해야 되는데 맨홀과 맞추면 비용이 많이 필요가 없는데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실지로 맨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규격과 홈통 개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통로를 스레트로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이것을 썬라이트로 채광 시설을 하면서 설계를 처음 잘못한 것입니다.

○윤영준위원   당초 설계를 부실하게 한 후에 매사를 추가 변경하는 것은 공무원의 능력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만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소비자 고발 센터 600만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소비자 보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소비자 고발을 일반 서민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피해를 보상해주는 일들을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단체 자체가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건비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

○윤영준위원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물론 있습니다만 그 경비 자체가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리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영준위원   본 위원은 600만원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래식 시장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그 사유를 과장께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재래 시장이 저희들이 시장을 설립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옥이 노후화 되었고 각종 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이 손을 보지 않는한 아주 불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에 관리인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가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 관리인의 활동 범위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설시장 관리인이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전체적으로 3개 시장의 시장 사용료 징수 및 각종 시장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야경과 함께 그쪽 공설시장 청소등 일반적인 관리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과장께서는 공설시장을 한달에 몇 번정도 나가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시장일날 담당 직원이 매일 배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장날 나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저도 장날 가끔 가봅니다.

○윤영준위원 가끔 한달에 몇 번씩 가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꼭 정해진 것은 없고 한번정도 갑니다.

○윤영준위원 특별한 일이 없는한 장날은 꼭 나가셔서 청결 문제나 모든 문제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제가 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관리에 있어서 장옥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위원장 김종진 지금 장옥이 등기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이 포함 되어서 건축물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장옥 1동에 기준이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평수를 전부는 잘모르겠고 대장을 봐야 되는데 남원 공설시장의 경우는 면적이 1동에 554.8㎡로 건축물관리대장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시는 되어 있어도 어디까지나 장옥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장옥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장옥이라는 규정이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5일장이라면 운봉장, 인월장, 남원장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장날 그 장옥에서 물건을 상인들이 팔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비나 눈이 오면 피하라고 그 장옥을 지어놓은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사람이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살림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지금 위생업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몇 번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거기에 음식업은 저희 시장 조례에 의해서 음식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축물에 장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장옥하고 건축하고는 틀립니다.
    장옥은 어디까지나 기둥을 세워서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 장옥을 지어놨는데 지금 건축에 전기라든가 기반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기등이 가설되지 않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운봉이나 그쪽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도 불법, 모든 시설이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세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세금을 받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세금 관계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실물이 있으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세법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불법 건축에 묵인을 해주면서 세금을 받는다는 것을 시인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시장 장옥에서 세금 받은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무슨 세금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시장 장옥에서는 저희시 건물이기 때문에 세금을 ......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노상에서 파는 사람들의 세금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사용료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진   예. 사용료를 어떤 기준으로 받습니까?
    장옥에서 받습니까?
    노상에서 파는 사람들에게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사용료는 건물의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 ......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데 장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습니까?
노상에서 파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장옥도 받고 노점도 노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사용료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거주한다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해주어야 되고 또 소방 시설이라든가 전기, 공중 위생등 모든 편리를 갖추어 놨을때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지어놓고 거기에서 세금을 받는다면 고달픈 상인들에게 혜택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무허가로 된데에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것은 없고 시 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은 아니고 저희가 사용료로 받는 것은 시장 건립된 장옥과 거기 시장에 관련된 노점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금 장옥을 증·개축해서 민간인이 살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일부 장옥을 ......

○위원장 김종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살고 거기에서 장사를 한 것은 묵인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증·개축을 도와주어서 해야 되고 불법이라고 인정될때에는 지도 개선을 해서 예방책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데도 한 사람이 하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때는 집단 민원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도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위원장님의 말씀은 주거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거는 원칙적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내에 주거는 원칙적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부터 몇 사람이 해서 현재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서 더 확산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주거만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앞으로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망되기를 바라고 다음은 우리 관내에 인간 문화재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위원장 김종진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목기 관련해서 4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명칭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옻칠장하고 목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2가지 종류로 해서 4명이 인간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위원장 김종진 인간 문화재에 대해서 보조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그쪽에서 하는데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원을 지역경제과에서 목기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목기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산품에 대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항간에 인간 문화재에 지정이 된 분이 중국산 목기의 반제품을 가져와서 완제품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느 선까지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반제품이 들어와서 한다 그런 얘기는 잘모르겠는데 ......

○위원장 김종진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과 또 앞으로 사후 대책을 잘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 추어탕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위원장 김종진 추어탕을 미꾸라지로 만들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위원장 김종진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만드는데 지금 시중에 우리 추어탕 별미를 어느 산지의 미꾸라지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양식 미꾸라지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중국산 미꾸라지가 남원시장 노상에서 판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산 미꾸라지하고 양식 미꾸라지 또 남원 관내에서 재래식으로 잡은 미꾸라지해서 3가지 종류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어떤 미꾸라지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저희는 양식 미꾸라지를 많이 하지 않는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양식 미꾸라지하고 중국산 미꾸라지하고 했을때 소비자들이 먹으러 갈때 중국산 미꾸라지하고 양식 미꾸라지, 재래식 미꾸라지 설명을 하고 앞의 게시판에 놓고 팔아야 됩니까?
    손님들이 물으면 여기에서 잡은 것이라고 하고 팔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원산지 표시를 ......

○위원장 김종진 공산품 표시를 안하고 있는데 또 추어탕집에서는 끓여서 제품을 만들어서 미식가들에게 팔고 있으니까 별미라고 하지만 시중에서 미꾸라지 장사가 와서 미꾸라지를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팔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중국산 미꾸라지를 노점에서 버젓이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어떤 단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앞으로 저희들이 관계 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국산 미꾸라지라든가 양식 미꾸라지를 갖다 놓고 시중에서 팔면서 미꾸라지가 오래되면 비실 비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실한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세제등을 푼다고 합니다.
    이러면 미꾸라지가 가렵고 고통이 심해서 빙글 빙글 돌아서 거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봤을때 미꾸라지가 싱싱한 것으로 알고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끓일려고 수돗물에 담으면 한일자로 뻗어서 죽어버립니다.
    이래가지고 미꾸라지를 가짜로 팔았네, 진짜로 팔았네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5일장이 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장께서 특별한 일이 없는한 직접 나가 보시고 또 지역 경제의 정확한데가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을 두루 살피셔서 이런 공산품 표시를 해놓고 팔고 있는데가 있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불법으로 팔고 있는지를 작은 것에서부터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월 장옥이 불법 건축물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장옥은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인월 시장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화장실 2칸만 있습니다.
    여기를 오셔서 확인해 보십시요?
    시에서 제출해주신 우리시 산하의 전체적인 재산 건축물 대장인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화장실 14.2㎡ 2건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와 있고 장옥은 일체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인월 장옥 보수 공사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 보수 공사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불법 건축물을 보수 공사 할 수 있습니까?
양성화 시켜서 하든지 했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은 건축 부서와 협의만 하면 허가나 신고 처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발주를 하면 건축 부서의 협의를 받기 때문에 일단 불법 건축물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을 못해.......

○김종술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등재 그 과정을 확인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

○김종술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을 10월 1일자로 본 위원이 받은 것인데 운봉시장은 장옥이 80㎡가 있고 소매시장 80㎡, 인월시장은 화장실 14.2㎡해서 2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진흥과의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옥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종록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오진관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안범수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농업인의 날 행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 남원시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올해는 농업인의 날에 관한 예산까지 세워놓고 그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의 한마음 대회와 병행해서 치루면서 농업인의 날은 거의 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치루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당초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10월중에 연거퍼 흥부제가 있었고 또 많은 동호인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가 연거퍼 있어가지고 농민들의 고통은 사실상 수확기의 우기로 말미암아 상당히 급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롭게도 기술센터에서 한마음 대회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 발표회를 가진다 하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의 두분 과장을 모시고 저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의 협의회를 개최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는 한가지로 치루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어떤 의미로 봐서는 행정에서나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민간인 주도로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차 원칙적인 실무 협의는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실무 협의를 하는 도중에서 농협에서는 농기계 전시를 전담해주겠다고 자청해 나왔고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는 모든 진행을 맡아 주겠다 하는 자청도 나왔고 저희들도 세워져 있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는 지원 자세도 되었는데 그 분야를 맡았던 농업기술센터의 결재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11월 5일로 고집을 해가지고 날짜 문제가 성립되지를 않고 저희들은 11일날 해야 할 것을 요구했고 그쪽에서는 11월 5일날 개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이 되었다가 최후에 의원님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인해서 11월 10일날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시장님의 지시가 계셔서 기술센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기술센터소장이 금년만 행사를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저희들 농업인들로 봐서는 상처스러워져 있는 어떤 농업인들의 고달픔을 한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마치 기술센터가 주가 되는 행사로 치루어지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강구 사항은 잦은 행사로 인해서 행정 따로 지도소 따로 해서 빈축을 사는 것보다는 이번 행사는 한 부분이 양보를 하는 것이 다음에 더 큰 저력을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소신에서 추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종술위원   이번이 제4회 밖에 안되는 정부 지정 기념일인데 남원 농업회나 이런 쪽에서 지정한 것고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한 제4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다른 정부 지정 기념일 같으면 그렇게 소홀하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원 지역은 산업 자체가 농업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농 통합 도시가 되어서 농업으로 많은 산업 자체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 사기앙양 측면이랄지 가을일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정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 기념일 행사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기념일과 같이 확고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57페이지 귀농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자가 전체적으로 명단이 제출되어 있는데 현재 귀농자 정착 자금을 받고 다시 나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사고자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귀농인 대상자는 자료에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현황이 나와 있어서 더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 지도소에서 기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활동해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되어 있는 귀농자중에서 IMF가 탈출됨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시내로 복귀하는 농가가 생겨서 2농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농가에 대해서는 회수중에 있고 자금 조처를 나머지 귀농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2농가 밖에 없다라는 얘기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김종술위원 지금 2농가가 어디 어디 농가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전국 일주 농특산품 판매 행사 8차례를 해가지고 5,300만원어치의 농특산물을 판매했는데 홍보도 충분히 된다고 보겠지만 8차례에 걸쳐서 5,300만원어치의 농특산물을 판매했다고 하면 각 지역에 가서 정말로 냉대를 받고 온 것인데 이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특산물 판매 행사의 판매액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통계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년에 약 5,400만원어치의 판매고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 행사는 어떤 수익에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는 남원에서 생산된 가공 품목이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하는 전시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암암리에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행사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인상이 깊은 것은 부산 지역에 가서 농특산물을 판매하면서 상당히 저희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홍보물이 부산 지역에 많이 판매가 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 판매액은 줄어들었지만 그 뒤에 특산단지 연합회로 신청되어 나오는 전화 주문이 쇄도해가지고 그런대로 현상 유지를 하는 정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효과와 표현적으로 생겨지는 이익은 적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희생을 하면서도 남원 지역에 이런 산품과 이런 가공품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차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시행을 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드립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합니까?
아니면 기피를 하는 현상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사실상 기피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부스료값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소득으로 인한 신소득액은 적기 때문에 사실상 참여 업체가 불특정 업체로서 기피 사항이 있고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그 운송비와 부스비라든가 임대료를 지급할려고 보니까 어떤 업체에 대한 특혜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중지를 하고 있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희생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사실은 부스료 주어버리고 하면 5,300만원 다 들어가고도 사실은 모자라고 경비 자체가 8번 한두개 업체가 갔던 것은 아닐 것이고 여러개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다녔을 것인데 경비로 써도 지금 사실은 모자라는 액수에 이런 행사를 가졌는데 결국 농산물 유통 부분이 앞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텐데 대안으로써 각 협동조합의 개개인은 그대로 두지만 사업 연합 사업만큼은 연합을 해서 남원 지역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에 구체적인 사업 연합 추진 계획은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의 획기적인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농정기획담당과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획기적인 안을 수용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방법은 저희들이 농산물의 유통 문제를 취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저희들 산지내에 집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의 산품이 좋은 등급의 인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획을 하고 일부 생산자 단체를 동원해가지고 농민 시장을 개설할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그 좋은 프로젝트를 주시면 저희들이 협동조합이 내년도에 다시 7월 1일을 통해서 통합이 되고 또 저희들은 사전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사업은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사료 구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축협은 축협대로 구입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각 단위 농협대로 구입하고 하는 것을 전체 일괄 구입하고 했을때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싼 가격의 구입도 가능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남원의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귀농인 탈락된 명단을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귀농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농자가 1,500만원내지 2,000만원씩 국고 융자로 지원이 되는데 과연 과장께서는 60세이상 귀농자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받아서 수도작에 정착을 하고자 한다 했을때 그것이 현실에 맞는 정착 지원금이 될 수 있으며 또 그 사람이 그 자금을 받아서 어느정도 정착을 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 녹음불가 ) ...... 농업에 종사를 한다고 하는 의지만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좀더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였습니다.
    실질적인 선정 요령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회의를 할때에는 주민등록 자체만을 옮겨서 농촌에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조금만이라도 있다 하면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가 정부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에 어려움을 당했을때에는 그 사항이 맞아들어갔지만 그 뒤에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기준상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차질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 단계에서 그렇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시도가 잘못되었고 또 차후에 그런 점을 느끼셨으면 '99년도 만큼이라도 고령자에 대한 소액의 자금 지원 같은 것은 지양을 해가지고 도저히 상한선이 올라갈 수 없다면 상부에라도 건의를 하는 농민을 위하는 진실된 태도로써 건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점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밑에서부터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심정은 이웃에서 공공근로나 귀농 정착 자금을 받아서 그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이 이런 정책이 잘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은 1조 4,000만원에 울고 시시때때로 정부에서 하는 정책 때문에 울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직 공무원 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을 위에서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고 느낀 점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11월 11일날 제정을 해놓고 또 의회에서 1,000만원을 세워주었을때 그 잔치가 농민들을 위한 화합의 잔치 또 농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어서 하루 만큼이라도 1년의 농사 짓는 고달픔을 풀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번 행사를 보고 느낀 점은 이것이 기념식이나 또 주관 부서의 힘겨루기를 거기에서 표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기념식을 하기 위한 준비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주관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의 태도를 앞으로는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꼭 시정이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봐서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얼굴내기 행사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과정이나 무대 설치를 보고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농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마음을 터놓고 하루를 화합할 수 있는 자리로 내년에는 거듭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사회 보조 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맞춰가지고 지급을 한 것입니까?
    법적 근거를 어디에다 맞추어서 지급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치 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심에 의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목적에 사용한다 하는 개념, 정산 관계 같은 것은 어떻게 추후에 받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물론 회계 부서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당초에 이 보조금을 지급할때에는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 계획서를 받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신청 관계는 임의 보조이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가 이것 뿐만이 아니고 또 많이 있을텐데 두군데로 국한되는 것은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것은 저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임의 단체에 대한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지원한 것은 별도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경선위원 농업진흥과 소관은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에 연관된 단체 지원만 2가지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과는 이 2가지는 당연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당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고 자치단체장의 결심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참고 말씀으로 다른 시·군은 액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결심에 따라 틀립니다.

○한경선위원 보조금에 대한 사업 계획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액수가 많고 총 합쳐서 약 42억원정도 되는데 우선 명시이월부터 보면 예산은 확보를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명시이월 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시행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쓰겠다고 하는 ......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을 시켰으면 그 이듬해에 농사나 모든 것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보면 빨리 시작한 것이 3월, 5월, 7월과 11월에 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의적인 것입니까?
또 사업 시행을 왜 이렇게 지연을 해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농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없이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설계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98년도에 이월을 시켰으니까 '98년도 10월 이후에 11월, 12월이 되면 동절기가 시작 되어서 설계 과정에 못한다고 했으면 또 '99년도 초기에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6월달이면 벌써 영농이 시작되는 때인데 오히려 '98년도에 영농기를 피한다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99년도에 영농기인 짧은 시기에 5월달이면 또 빨리하는 것이 4월 30일인데 4월 30일때만 되어도 물이 농촌에서는 필요할때이고 5월달이면 한참 물이 필요할때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농기를 피한다고 하는 방금 말씀하신 의도는 그 전년도에 벌써 틀리게 나왔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실질적인 저희과의 업무 예산은 겨울 동안에 하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태를 걸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 정리라든가 밭기반은 가을에 착수해가지고 봄 영농기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좀 늦게 실시되어 있는 것은 지적된 내용이 저희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적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업의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주민 숙원 사업과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 설계를 하다 보면 약간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늦은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고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영농하고 관계되어 있는 무슨 복토를 해야 된다든가 배수 개선을 한다든가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배수로 현대화라든가 구조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영농기하고 병행이 되더라도 실시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영농기를 피한다고 해서 '98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경지 정리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8년도말 아니면 '97년도에 경지 정리가 들어간 것은 '98년도 초기에 경지 정리가 끝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세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98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99년도에도 늦게 시행하는 것은 또 심지어 11월달에 시행하는 것까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주민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과장께서 업무 추진 관계에 소극적인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민이 그만큼 원하지 않는 것을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겨본 일은 없었는데 ......

○한경선위원 있을 수는 없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한경선위원 주민은 다 요구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주민들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가 조금 늦어가지고 집행 관계에 차질이 있다하는 지적 사항은 당한다 하더라도 ......

○한경선위원 설계가 늦어져셔 그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한경선위원 '98년도에 이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때 '98년도 겨울철인 동절기때 벌써 설계는 완료될 수가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98년도에 못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가 가능합니다.

○한경선위원 예산은 '98년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되어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노무비의 모든 설계에 대한 기준 단가는 2월 중순경에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의 기초 측량이라든가 모든 작업은 다해놓지만 적용 단계가 시작될때로부터는 3월달부터 거의 시작이 됩니다.

○한경선위원 물가 정보지 10년도분을 적용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2월달의 물가 정보지 신년도를 받으면 3월달로 한달이면 수정할 수 있는데 6월달, 7월달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농촌에서 한참 바쁘고 다시 말씀드리면 논으로 경운기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복잡한 시기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연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민원을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영농에 직접적인 이양하는 관계라든가 그런 차질이 없었고 배수 문제라든가 ......

○한경선위원 여기에 보면 5월달하고 6월달 사이에는 영농기 사이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은 6월 20일경부터 보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농민들이 수혜 혜택을 바라볼 시기가 지난 후에 착공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영농기를 지나서 착공한 것도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모를 심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물을 대는데 지장이 없이 주민들하고 현지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민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조금 기다리는 그런 심정은 농민들의 포용력이 넓은데 행정에서는 그 농민들의 포용력을 이용해가지고 조금더 천천히 해도 된다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은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되게 되면 사실은 불철주야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많은 특근을 해가지고 사업 설계를 하고 있는데 또 읍·면에다 이 사업을 전부다 내려 보내도 읍·면의 토목직 인력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선위원 '99년도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21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월이 되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경지정리가 늦어가지고 그 뒤에 수로 관계등을 빨리 빨리 못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경지정리 사업하고 저수지 막는 것이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농산물 공판장 증축 관계도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이 100% 끝났다 하는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사고이월이 '98년도에 넘어와서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인데 완료되었다 하는 ......

○한경선위원 '99년도 9월 7일 준공된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겨가지고 금년 7월달에 완료했다 하는 보고입니다.

○한경선위원 공판장 1동을 짓는데 그렇게까지 장기간 시간이 걸립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원협 공판장 2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절대 공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사고이월은 그런대로 인정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많아질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 사업을 많이 가져오면 명시이월은 많아지고 실질적인 사업을 가져오지 못하면 명시이월 숫자가 줄어드는데 가져와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공기 때문에 기간은 좀 연기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우리시 관내에 토목직 기사들이 많이 계시지요?
각 읍·면·동으로 나가 있어서 그렇지 많이 계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분들을 풀가동하면 이것 정도는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계 관계를 핑계로 말씀하셨는데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읍·면별 토목직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효율적인 관리 때문에 시에서 일괄 설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바로 되는데 이분들이 설계해야 할 일들이 주민 숙원 사업과 도시 계획 사업과 건설 행정 재해 대책 사업과 여러가지를 복합해서 일반 토목 사업과 농업 토목 사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에 조절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한경선위원 일반 주민 숙원 사업이나 마을 안길등은 이월시키지 않고 전년도에 같이 하기 때문에 영농철에 겹쳤을때 이분들이 바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아지면 여기에 대한 사업 자금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예치되었을때 이자수입 관계는 또 어디에다 잡아서 넣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이자수입 관계는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재무과 소관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한경선위원 그 내력은 알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모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운영중에 이자수입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경선위원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편을 느껴도 잘참고 있으니까 이월시켜서 영농기 지나서 농민들 편익을 봐준다고 하면서도 늦게하는 의도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 '98년도에서 99년에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을텐데 가급적이면 사업 계획을 이렇게까지 넣지 마시고 외황제 보수 공사 같은 것은 주민하고 또 영농하고 관계가 없는데 '98년도 명시가 11월달에 계약을 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한경선위원 외황제 같은 것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제방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공기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맞출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왜 빨리 못하고 여름철인 우기때를 넘겨가지고 예산을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사업 대상이 확정되어가지고 예산이 오는 시기가 결산 추경에 세워질때가 많이 있고 아니면 성립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98년도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99년도 11월달까지 가는 것은 거의 1년 후에 착공했다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제방 공사는 영농기에는 농사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11월달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영농기가 아닌 10월이지만 그 앞에 계획을 세워놨을때에는 해당된 토지분에 대한 모내기는 제척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달, 11월달이면 한참 영농기인데 영농기에 불편을 초래하게끔 필요한 제방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의 연속이 되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의 저수지 공사는 영농기를 피해야 되고 농사를 짓기 위한 도수로 공사를 했을때는 이앙을 끝난다 하면 그 중간 중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되는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불편스러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경선위원   물론 농민들을 생각하셔서 애쓰시는 과장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지에서도 느껴봤지만 불편성을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공사가 중복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 농민회가 몇 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남원시에 460명정도 됩니다.

○왕병석위원 농업 경연인은 몇 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 경영인은 1,037명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농업 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하는 역할을 부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경영인은 어떠한 일을 하고 농민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촌을 위하는 사업은 다 똑같습니다.
    농촌을 지킨다는 사업 자체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농업 경연인이라고 하면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아서 선택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농민회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농민 스스로 모여져 있는 임의 단체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농민회에서 농업 경영인에 포함된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5% 정도는 중복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농민회는 농업인 전문 교육 명목으로 해가지고 600여만원의 보증 지급이 되어 있네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왕병석위원 그런데 농업 경영인에 대해서는 그런 보조금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어떤 보조금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특화 작목 교육에 1,500만원 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 보조가 아니고 교육비로 보조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농민회는 농업인 전문 교육비로 나가 있습니다.
농민회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민회는 그 명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별도로 계산이 된다고 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별도로 된 항목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것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왕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이 있는데 설계의 변동이 많은데 왜 이렇게 설계를 자주 변경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당초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심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해놨다가 다음에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무슨 계획이 이렇게 서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한 두건도 아닌데 지금 설계비가 별도로 증액이 더 안됩니까?
    당초 설계비하고 추가 설계할때 설계비 내역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변동을 중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일 근본적인 원칙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설계 변동을 합니다.
    두번째는 국고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자체를 반납하기 싫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더 좋은 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설계 변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의 예산을 국가에서 보냈는데 설계대로 써가지고 저희들이 800원을 썼다 하면 나머지 200원중에서 80%에 해당되는 160원을 국고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농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더 연장시켜서 더 많은 양을 해주기 위해서 설계 변동을 한다 생각하시면 빠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이 설계 변동을 하면서 별도로 예산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되도록이면 저희들 직원들이 설계비를 변동하기 위해서 설계비 지출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그 다음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현황을 보면 각 작목반별로 해가지고 이것이 포장비 보조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포장비입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제가 상추를 보니까 21농가해서 1,28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작목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보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전에는 원협을 통해서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요령 자체가 읍·면·동장을 통해서 나가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100% 다 받았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나와 있네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이 지원된 숫자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남원시내에 전체적으로 상추 농가가 21농가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신청한 농가가 21농가 100%를 다 주었고 신청하지 아니한 농가는 수백 농가가 됩니다.

○왕병석위원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안한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이 사업을 통지해가지고 읍·면에서 이장님들 회의를 거쳐가지고 통보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요령 자체에서 개별 농가가 전부다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이 성립되어 있는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농가가 아니라 21 작목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병석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일반 농가도 보조를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일반 농가도 작목반으로 들어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작목반이 아니면 보조를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작목반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목반이 아니면 보조를 줄 수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규격 출하 사업에 대한 요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는 규격 출하를 못하고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규격 출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일반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목반별로 묶어가지고 공동 출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도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는 언제까지라도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이네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개별적으로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작목반으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상추 농가만 개별적으로 계산해봤을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더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상추 농가에 대한 작목반이 아영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운영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액수가 지원 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다른 품목보다는 월등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다른 품목도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작목반 조직으로 들어오면 저희들 지원이 가능합니다.

○왕병석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방울 토마토는 10농가인데 190만원이 들어가 있고 상추는 21농가인데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상자수를 제작하는 숫자가 원하는 숫자가 적고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량 신청이 적으니까요.

○왕병석위원 그 숫자가 많으면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1,000박스를 지원해주는 사람에게 지원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100박스를 지원 요청한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스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반 농가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일반 농가에게 지원이 가능한데 개인 농가에게는 어렵고 작목반으로 들어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왕병석위원 작목반을 결성할 수 있도록 지도나 계몽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도 계몽은 철저히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요령도 보내면서 ......

○왕병석위원 지금 문제는 상추 농가는 제가 알기로는 수백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백 농가가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21농가만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몽이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해서 21농가 밖에 안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가가 아니라 21작목반입니다.

○왕병석위원 작목반수는 2개인데 농가는 2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21농가가 참여한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자꾸 바꾸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상추는 2개 작목반에 21농가인데 참여되는 농가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병석위원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와 계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몽이 전혀 안되어가지고 내용을 몰라서도 보조금을 못받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내년도에는 규격 출하의 지침에 의거해서 공동 출하와 공동 재산, 공동 브랜드를 작성하기 위한 농가들은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 농협에서 이 사업을 관장하면서 여러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었던 규격 출하 사업인데 결국 중복 지원이랄지 원예 조합과 다른 농협에 작목반으로 등재되어 있어가지고 중복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은 자금을 회수했을때 농가들이 중복 지원 받은 농가들이 다시 회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전부 국고로 환수되어야 될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행정에서 직접하면서 지금 품목 자체가 10개 품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 품목으로 제한이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내년도의 지침서는 지정되어 있는 품목서는 사실상 10개가 아니라 7개인데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10개로 늘렸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는 2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기 위해서 ......

○김종술위원 늘릴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될지는 모르겟습니다.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10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지정이 되는줄 알았는데 7개 품목이라고 하시면 현재 우리가 박스 보조금이 700원 기준입니까?
    750원 기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700원 기준입니다.

○김종술위원 700원 기준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40% 지원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복숭아, 배, 사과등 박스가 과일 박스는 박스 요금이 1,400원내지 1,500원으로 거의 곱배기 정도에 이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 40%이었을때 20% 밖에 보조을 못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박스 1개당 가격이 그러한데 박스 숫자에 지원을 못해주다 보니까 10%대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농가들은 정부에서는 40% 보조라고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받는 것은 전혀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항의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현재 우리 남원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품목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어떤 지원 방법 아니겠는가.
    자꾸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는 남원에서 육성해 나가야 되고 남원에서 특색있게 키워나가야 될 품목을 늘려서 정부에서 7개만 하라고 했는데 10개를 한 것이 아니고 남원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지원해주었을때 그 사업 자체의 활성화에 기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규격 출하 사업은 저희 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된 예산을 주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게 된다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비현실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가격은 1,200원대에 박스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정부에서는 7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0%를 지원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1,200원짜리 박스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12%에 해당이 되고 800원짜리를 만든다고 하면 38%정도의 어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등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중앙에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실화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가격에 대한 현실화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에 따른 각 시·군의 형편은 이렇게 저조하고 단가가 많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별 효과성이 없어서 반납되는 사례가 제일 많은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중앙 정부에다 이것은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현실화된 단가를 가지고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규격 출하 사업 자체의 규정이 농림부에서 우리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7개 품목을 지정해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7개 품목을 남원시에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되는 품목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배가 있으면 배가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것이 1,000박스가 생산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700원 기준에서 40%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500장 밖에 지원을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수를 줄여서 7개 품목을 하라고 하면 7개 품목만을 가지고 남원에서 꼭 육성을 시켜야 될 7개 품목만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500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700개, 800개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것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가지로 자꾸 숫자를 늘려가지고 오히려 농가들에 대한 불평 불만을 듣지 말고 정부에서 7개 품목만 하라고 하면 7개 품목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성이 많은 것은 많은 양을 지원해주고 박스를 적게 원하는 품목을 줄여가지고 원하는 품목이 많은 쪽에다 지원을 증가해달라 하는 ......

○김종진위원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의 농업을 과연 어떠한 방향 쪽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방향대로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남원에서 복숭아 사업을 했으니까 복숭아를 하겠다고 하면 복숭아 품목을 정해서 다른데에서 해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해서 우리도 같이 하면 결국 같이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품목을 정해서 남원에 앞으로 육성 방향을 농산물 육성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그 방향 쪽에 있는 농산물 박스에 대한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내자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거기에 규정이 몇 가지가 제약된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대로 할려고 보니까 금년에는 농가들이 원하는 신청량을 최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또 신청량이 없는냐를 물어가지고 지금 잔액이 생겨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원하는 숫자를 못해주고 있었을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양을 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부분에다 지원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되지만 지금은 신청량 자체가 들어오는대로 전 물량을 다 해주고도 예산이 남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남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숫자가 없습니다.
    전략적인 품목과 비전략적인 품목을 다해주고 또 있느냐 하고 물어봐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앞으로는 혹시라도 모자란다고 하면 원래 '98년도에는 이것이 2억 3,000만원에서 올해에는 4억원 정도로 대폭 확대가 되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액수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억원 정도로 대폭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남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한다거나 그랬을때에는 우리 남원의 전략 품목쪽에 비중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충분한 홍보를 해서 각 지역에서 추후에라도 이런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규격 출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못받아내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면에 있는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든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전국 일주 농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특산물 판매가 사실상 소득과 연계되지 못하는 것인데 행사있는 곳에서 그쪽 구색 맞추기 위해서 협조 요청할때 행정력이 너무 시장 경제 원리에 맞도록 권장해야 되는데 행정력이 오히려 그런 쪽보다 끌고가는 쪽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정부의 농업 시책중에서 지금 실패한 사례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중에 들어가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45조원과 농특세 15조원해서 거대한 액수를 투자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투자된 실적으로 보면 35조원 밖에 투자를 지난번 정부에서 못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많은 가공업체라든가 생산단지와 모든 산품을 육성해놓고 판로 분야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정부에서 손을 대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정부에 들어와서 변화되는 자체가 유통에 대한 중점적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과제를 안고 슬로건을 걸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제값을 받고 제양을 판매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 일주 홍보 자체도 실질적으로 정부 주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 주관이라든가 또 가공협회 주관이라든가 다양한 상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상품성 고려와 수입 관계를 따져서는 저희들이 어떤때에는 좌절을 하고 참가하지 안했으면 포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남원의 산품의 특색은 사계절이 있는 특색이 있고 또 다른 시·군보다는 다양하게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만 참석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미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홍보라든가 판매 액수가 늘어나리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을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는 본 행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 후에 사업을 집행해서 일회성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발을 당부드리면서 농촌 농업 생활 용수 개발에 관련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98년까지 개발한 시설물중에서 남원시는 잘하는 시·군으로 현재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량 30개중에서 3군데 가동이 안되는 부분은 앞으로 대책이 무엇입니까?
    가동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그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 용수라고 하는 사업 자체는 지난번 '95년도에서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저희 전라남·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심한 가뭄이 유지되었을때 정부에서 착안한 사항중의 하나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농촌 농업 생활 용수를 전국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한해가 들으므로 인해서 충청도권에 들어있는 예산을 전라북도권, 전라남도권으로 이전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실시한 생활 용수중에 시범적으로 2개씩 할 수 있었던 것이 '96년도에는 15개 정도가 오다시피 많은 사업 물량이 저희들 지역으로 왔습니다.
    생활 용수 부분과 농업 용수 부분을 2가지로 쓸 수 있도록 밑의 관정으로부터 품어올린 물을 저장 탱크에다 세워가지고 배수전으로 조절해가지고 생활 용수가 필요할때에는 가내 상수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그것이 불가피 할때에는 농업 용수로 쓸 수 있도록 가변 장치를 만들어놓은 것이 생활 용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2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지적되어 있는 3개 마을은 송동 신평하고 주천 고기리, 보절의 도룡 지구에 있는 3개 마을은 그것을 설치해놓은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전기료와 모터 펌프에 의해서 쏟아나는 그 가동을 할려면 전기료가 드니까 자연 유화식으로 오는 것을 다시 인입을 시켜가지고 물이 풍부하고 자연 유화식의 물이 저희들이 먹기에는 괜찮다하는 인식을 할때까지는 전기료를 들이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먹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전망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라도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수도 사업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고 일괄적인 먹는 물에 대해서는 관리 기술 진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부서에서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쪽으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적해주신대로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우선 자연 유화식으로 시설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료를 절약하도록 자연 유화식으로 우선 쓰도록 하고 그것이 메마른다든가 한해가 든다 했을때에는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3군데는 '96년도에 설치하고 '97년도부터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됩니다만 사업 장소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예기치않고 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설명 되어서 했을 것인데 1년도 안쓰고 방치할 정도라고 보면 최초 사업 선정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사업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해주신대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얘기는 하지만 이 사업 지침 자체가 농업 용수로도 쓸 수 있는 것이 병행해 있기 때문에 생활 용수로 필요한데는 생활 용수로 쓰고 그것이 적절치 않았을때에는 농업 용수로 쓸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2가지 사업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다 좋았을텐데 한쪽 부분만 되어가지고 절름발이 형식은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97년도 전기 공급을 중단해놨습니다.
    1공구에 1억 7,000만원씩을 들여서 해놓은 3군데라고 하면 금년하고 작년 예산에 비교해보면 5억 1,000만원을 들여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운영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중앙 부처와 협의를 마춰서 이런 예산이 낮잠자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 이외에는 현재 고장이 나 있거나 사용을 기피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이외에는 고장난 곳을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예비 모터를 구입해가지고 유사시에는 바로 즉각 교체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금년도 사용 잔액을 가지고도 예비 모터를 준비해놔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처를 해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농업인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 농업인 신문 구독료가 년 2,455만원으로 386부가 배부되고 있는데 남원시도 이제는 경영 체제로 모든 부분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가지 적시한 것이 신문 구독료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300만원씩 정액을 다 주고 보는 그저 요구하는대로 주는 이런 체제가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서 한다고 보면 10% DC를 하든지 20%를 DC 하든지 이렇게 집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절충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농업인에 대한 농업 전문지가 저희 남원에 투입되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론해주신 농업인 신문과 농협에서 주관해서 만들고 있는 농민 신문 또 농수 축산 신문등 각 자치에서 만든 농업인에 대한 전문지가 많이 저희들 지역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경영인 연합회의 중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농업 경영인들을 정회화 시키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아니면 규정적으로 봐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던 신문임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자체 예산으로 했었을때에는 절충이 가능하고 가격에 대한 절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부터 30%라고 하는 적은 액수입니다만 지시 부담을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 절충을 사실은 못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도비 30%를 주었으니까 100%를 주라하는 논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저에게 돈을 준다고 해도 5,300원이면 5,000원에 하자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특성상 또 예산이 서있으면 예산 다 준다고 하는 이런 경영 전략이 없다고 하는 이 한가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신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업에 이런 경영 전략적 측면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2,400만원에 10%만 절감한다고 해도 240만원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력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부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관행적이 아니라 남원시만이라도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글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신문사와 별도로 또 여기에 지사도 있기 때문에 지사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절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해외 농업 개발 구상이 있었던 것이 금년에 중단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 하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IMF가 터지자 마자 저희들 직원들과 제 생각으로서는 이제 농업은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과정을 구상해서 비젼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졌었습니다.
    그러자마자 IMF가 터지므로 인해서 해외에 대한 출장 통제가 되어가지고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서 모든 정보 수집을 하는데 사실상 발이 묶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 남원 지역은 몽골에서 특별하게 운봉 지역에 산덕 감자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교환 연수생이 옴으로 인해서 해외의 어떤 기틀을 잡아가기 위한 초석은 연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자체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자제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졌고 농업진흥공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외 농업을 개발했던 연해주 근처에 개발했던 농업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 위기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구상중으로 있다가 실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씨감자 육성 비율과 감자 종서 생산등의 사업은 몽골과 연계해서도 가능할 수 있고 중국과도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기본적인 구성과 자료 수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해서 2-3년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유보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농업진흥과에서 발주되는 공사들이 원도급이 아닌 하도급으로 내려가면서 불법적으로 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도급 문제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은 열심히 설계를 하고 설계에 의한 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업자를 가지고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는 저희 농업진흥과가 구성이된 이유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령이기도 합니다.
    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또 특별한 경우를 가지지 않고 그쪽에서 어쩔 수 없는 추천을 해달라 하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도급 문제를 관여해본 일은 없습니다.
    단지 부실 공사를 해나가는데에 대한 감독 소홀은 어느 부분에 따라서는 저희들 감독에 눈이 좀 설은 부분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영위원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어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있어서 눈을 감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편안한 상태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도급이 계속 내려가면서 일정 부분 마진만 빼고 넘겨주게 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냉정한 입장에서 지도 감독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46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 3,000평미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양축가 해가지고 양축 농가가 소, 말, 젖소, 사슴해서 30마리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4개 축종을 전부 30마리 미만으로 규제를 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 말, 젖소, 사슴은 30마리미만, 돼지와 개는 200마리미만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맞게 기준을 해서 30마리 미만인 농가에만 학자금 지원이 됩니까?
    이 부분이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면 이 지침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2헥타 이런 농어민 후계자 선정 기준 절차에 보면 또는 전업농 선정 기준 절차에 보면 2헥타를 기준하는 양축 마리의 수는 젖소 같은 경우에는 12마리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30마리 미만이라고 하면 대양축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준을 두어서 했다고 보면 양축 농가들이 많은 불이익을 그동안에 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기준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정부 지침에 대한 기준표입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2헥타에 준하는 양축 마리수의 견본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기준일 뿐이고 농가에는 불이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이 기준이 틀렸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기준은 3,000평 미만이라는 수도작의 경지 면적의 기준에 젖소 같은 경우는 6마리만 있으면 3,000평에 해당하는 영농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특산단지 전시 판매장 또는 농산물 가공 사업장 또 각종 영농 조합법인 간이 농산물 집하장 3군데가 부실과 그동안에 경영난으로 해서 과연 몇 군데나 제대로 정상 가동이 되고 있으며 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군데가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업무 보고때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이 되었던 곳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정준상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방치된 곳은 협의회에서 타용도로 전환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산물 간이 집하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5개 집하장입니다.
    그런데 집하장의 운영에 대한 일들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에다 관리 요령을 완화시켜달라 하는 건의를 해가지고 읍·면장이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을 확정했고 또 승인없이 활용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인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농산물이라든가 농기계, 농업용 자재, 보관 창고로 쓸 수 있도록 병행을 해서 절차없이 하도록 되어 있었고 마을의 공동 물품 보관도 가능합니다.
    공동 작업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정부 양곡 수매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없이 하도록 완화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장에게 해야 할 것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음료, 식료품을 판다든가 볼링장이라든가 유기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극적인 것만 제외해놓고는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 공동 사업장으로는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창고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농협 창고식으로 정부 양곡을 보관한다거나 그런 용도로도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정부 양곡 보관까지는 어렵지만 농가들이 수확된 농산물을 저장해서 이용은 가능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대부분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농가 주변이나 마을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딴 곳으로 떨어진 들녘 같은데에 별도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집하장 그런 상태로는 농산물을 보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시건 장치를 특별히 보강해서 지원해가지고 타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2000년도에는 전체를 다 다른 용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농수산부장관 소유의 하천, 구거, 잡종지 같은 것들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금년에 얼마정도 매각 진행을 했는지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대충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몇 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를 대중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몇 건이냐에 촛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불합리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농업진흥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연간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연간 계획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온 것은 무조건 다 해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적절하면 해주도록 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수반되어야 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물론입니다.

○주경원위원 측량비등은 어떻게 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측량비는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주경원위원 시에서 부담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주경원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용도 폐지해서 매각 단계까지 가면 재무과로 넘어가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재무과 국유재산관리계로 넘어갑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탈려고 막상 가격이 나와가지고 요청을 하면 값이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일을 다 해놓았는데 매입을 거부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저희들이 원해서 거기까지 넘겨놓으면 재산관리에 대한 가격의 높음으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한 것은 저희들이 내용은 잘모릅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비를 들여가지고 용도 폐지까지 가는 과정만 해도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돈도 투자해가지고 해놨는데 가격이 맞지 않다는 것과 또는 기타 사유로 해서 사실 매입을 거부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경비 손실을 보고 행정력에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드려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가가 원해서 재산 절차를 매각할 수 있을때까지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지만 의사가 있어서 전달을 해서 가격 결정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어떠한 표준액을 기준으로 했다든가 그 지가 표준액을 한다든가 모든 것을 감정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왜 그러한 것을 높이게 했느냐, 왜 할 수 있는데까지 점검은 못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착수할 단계에서 물론 매각 업무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당연하지요.

○주경원위원 그러나 결국 일을 착수할때하고 매각할때하고 과가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처음 착수할때부터 그와 같은 문제를 감안해서 실수가 없도록 말하자면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는 부분으로 일을 추진해나갈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각 계획을 먼저 세우지를 않습니다.
먼저 세우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왜 세워놓고 이것이 안팔리도록 했느냐 해서 추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농가가 원해서 이것은 불가불 우리가 샀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서 팔수 있을때까지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재무과에 넘겨주는 일로 저희들은 일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우선 행정력은 제쳐놓고라도 경비라도 본인 부담을 유도한다든지 미리 꼭 가격이 얼마가 되더라도 사겠다는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매입 여부를 한번 확인 ......

○주경원위원 그럴 필요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들어오는 희망자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제가 겪고있는 사항중에서 그런 사례가 몇 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주위원님!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도시 구역과 접해있는 소규모의 짜투리 땅 문제는 우리가 도시 구역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경비를 부담해서라도 대비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천이라든지 잡종지가 있어서 자기가 유용하게 농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그것을 하는데 경비를 우리가 다 부담해놓고 결국에 가서는 산다, 안산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이 문제를 앞으로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했었는데 그것은 한번 희망자하고 꼭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진입로랄지 농로나 안길 포장 이런 문제에서 사실 개인 사유지를 그냥 구두로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용한 경우가 많이 나왔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 사업으로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좀 어렵고 그것은 새마을 사업을 주관했던 자치행정과에 물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경원위원 우리 정주권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다 구입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다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측량을 해서 편입시켜가지고 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편입시켜서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한가지 누락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유통계에서 춘향골배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의 통상 협력과 잘 협의가 되었는가도 궁금하고 그동안에 수출을 해내는데 선과장이 없어가지고 정읍까지 가서 선과를 했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왜 선과장 사업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야 됩니까?
농산물유통계에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선과장 설치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원예특작계를 통해서 들어와야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선과장 자체가 수출 농산물 선과장입니다.
    수출을 하는 것은 유통이지 가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계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가꾸고 과일을 생산하는 것 같으면 원예특작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유통은 유통계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수출 선과장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또 과일을 생산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대로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수출 ......

○김종술위원 그래서 어느 실과에서 했든지간에 추후에라도 이 문제가 다시 하자가 없도록 유통계와 원예특작계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중지)

(15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축산산업과장 조계형입니다.
    축산산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규 축산담당입니다.
    이남규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박승기 농산지원담당입니다.
    박용섭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추곡 수매에 관해서 현재 수매량이 계획 물량 수매를 다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저희들 수매량이 전체적으로 해서 사실은 내년의 %로 따진다면 94.6%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9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표량은 45만 8,139가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25일 현재 실적으로 해서는 42만 1,266가마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또 현장까지 여러가지 조건도 안좋은데에도 불구하시고 나와 주셔서 분위기라든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전라북도내에서도 우리 남원시가 등급 비율이 제일 좋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등급 비율이 현재 남원시가 93.5%로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전라북도 일원에서 보면 1등급 비율이 고창이 조금 좋습니다만 91.2%, 그 다음에 ......

○김종술위원 과장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김종술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등급 비율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계획 물량을 우리가 어느정도 채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저희들이 '99년도 추곡 수매 예상량을 조사했는데 수매 예상량이 나온 것이 43만 2,990가마가 읍·면·동에서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계획 대비로 해서 9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매 물량과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물량이 차지 않다 보니까 각 면 단위의 산업계 직원을 대표로 해서 각 면 단위의 직원들이 각 마을로 출장을 가서 수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조르고 있는 실정이 맞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현재 쌀값이 시중 가격보다 오히려 가격이 좋아져 버리니까 사실은 수매 물량이 적게 나오는 것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농가에게 피해를 보라고 자꾸 추곡 수매 독려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 시세로 해서는 수매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을 봤을때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하에 수매를 일반 상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피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현재에도 가만히 자기 집에 앉아서 전화만 하면 수매 가격을 1등 가격을 다 주면서 와서 실고 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비싼 것입니다.
    현재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성립이 안되고 현재에도 전화만 하면 정미소나 우리 동료 위원님도 한분 그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현재에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전화만 하면 실고 가는 것은 가격이 현재에도 추곡 수매 가격보다는 오히려 충분히 전망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지 현재에는 가격이 안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본 위원이 멀리는 못가고 저희 본 면부터 조사를 해보았는데 본 면이 현재 3,757개를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추곡 수매 포기 물량을 조사해놓은 것을 보면 1,500개만 못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2,200개는 지역 주민들을 독려해서라도 또한 29일 수매가 한번 더 남아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독려를 해서 29일날 2,300개 정도는 하겠다.
    그래서 동원 되어서 각 마을에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추곡 수매를 전량 물랴를 요구하고 할때에는 정부에서 안해주었습니다.
    일반 시중의 쌀값이 올라가서 추곡 수매를 하지 않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것을 다하라고 어떤 바란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매 실적도 우리 남원시 또 전라북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예정량이 나왔을 것으로 조사된 것도 94.5%이지만 사실상 농가가 원하지 않는 것을 꼭 독려를 해서 농민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억지로 수매에 나오시도록 ......

○김종술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일반 통상적인 업무를 봐야지 추곡 수매에 관한 것을 가지고 각 마을을 순회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산물벼 수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물벼 수매는 도로부터 배정을 맞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현재 RPC 사정이나 이런 것등을 고려해서 받는 물량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RPC 사업에 내년도에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김종술위원   RPC에 들어가는 물량 자체가 수매를 하다 보면 자체 수매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부 수매량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농협이나 일반 수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RPC에 산물벼 수매로 거기에다 넣어버리니까 이미 산물벼 수매로 전부 마무리 지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 수매량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중앙에다 건의를 하든지간에 산물벼 수매가 좋다라는 것은 농가들도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자체 수매를 하지 않으면 정부 수매를 산물벼로 더 할 수 있었는데 자기들 자체 수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 수매량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수매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 수매가 끝난 이후로 미루든지 산물벼 수매를 최대한 늘려서 농민이 원하는 산물벼 수매를 다해주든지 둘중의 하나를 택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 말씀을 농림부에서 1차 저희들에게 수매 독려차 와서 현지를 돌아보고 그분들이 정보도 가지고 갔습니다만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물벼 수매를 농협 RPC별로 하기 때문에 정부 수매 약정 계약이 제대로 다 안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그분들에게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를 시정해야만이 우리의 약정 수매량이 제대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부분은 2000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보리 파종 면적이 당초 계획량은 얼마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희 남원시에서 계획은 300헥타이고 그 다음에 도 계획은 233헥타입니다.

○김종술위원 당초 계획이 300헥타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김종술위원 '98년도의 보리 파종 계획은 얼마이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98년도에는 256헥타입니다.

○김종술위원 원래 '98년도에 300헥타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256헥타이고 '99년도가 300헥타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98년도 계획이 256헥타라고 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김종술위원 올해 파종 면적은 얼마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 되어가지고 나온 것은 271헥타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파종 물량 271헥타에 관한 각 읍·면별 현황을 지금 바로 보내 주시고 271헥타가 파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번복이 없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김종술위원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300헥타로 해서 지원금이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닙니다.
당초 올릴때에는 300헥타를 올렸습니다만 200헥타만 ......

○김종술위원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300헥타에 1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산안에 되어 있으면 이대로 올라와 있는 것이잖아요.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이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271헥타가 파종이 되었다고 하면 수정이 되어야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지요.

○김종술위원   이것은 기후 조건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271헥타의 보리 파종을 했다라고 하면 전년도에 256헥타인데 올해 파종을 더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량을 원래 계획량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수고 하셨습니다.
    올해 같이 비도 자주 오고 해가지고 보리를 파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텐데 정말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공수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달에 49만원씩 네분에 대해서 약 200만원씩 12개월 지급이 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분들께서 하시는 일을 감사 자료로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공수의 네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동콜레라를 저희들이 년중 10회정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놓은 돼지를 10번을 놓느냐 그것은 아니고 돼지는 항상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돼지에 대해서 2번이상은 놓아야만이 혈청에 면역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공수의들을 같이 나가시도록 했고 그 다음 소에 대해서 할때도 같이 나가서 하고 또 저희가 광견병 예방 주사를 위해서 할때도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동 민원실로 해서 각 읍·면별로 해서 나가서 할때에도 현지에 나가서 지난번 송동할때도 같이 나갔습니다만 나가서 면에서 지정된 2개 마을을 같이 동콜레라 예방하고 광견병 예방을 같이 병행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 이것 보십시요.
    돼지 콜레라는 다른 분들이 접종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고 소 탄저기종저는 5월 10일부터 5월 26까지 공수의, 광견병은 4월 9일에서부터 4월 22일 공수의, 소 아까바네는 5월 10일에서부터 5월 26일 공수의, 소 유행열 5월 10일에서부터 5월 26일로 소 부분은 3가지가 5월 10일에서부터 26일까지 공수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견병만 4월 9일에서부터 4월 22일까지 공수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는 접종 요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표기가 다 되어 있는데 돼지 콜레라를 수시로 다닌다고 하시면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22페이지를 보시면 접종 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양돈 농가로 해서 그분들이 적게 가지고 있는 농가수 그러니까 전업 쪽으로 하는 100두이하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10두라든가 2두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공수의 분들에게 협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공수의 부분에 지급되는 예산이 국·도비를 합쳐서 약 1,100만원, 우리시에서 1,100만원으로 이것은 2000년도 예산이고 '99년도 예산은 국비가 약 900여만원, 우리시비가 약 1,400여만원으로 해서 2,300만원이 지급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보면 한달에 네분에게 200만원씩 들여서 접종을 해나가는데 활동 자체가 너무나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방 접종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소, 돼지 예찰이라고 일반 벼에서 하는 것이 예찰 활동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발생된 지역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어가지고 전염 경로가 올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그분들이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 양축 농가들에게도 거기에 대해서 확산을 해서 그것을 미리 막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렇게 미흡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시고 올해까지 있었던 부분을 다 잊고 2000년도에는 과연 공수의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좀더 우리 지역의 축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축산산업과의 할일이라고 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변명만 하실려고 하다 보면 자꾸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미미한 어떤 활동력을 보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듯이 본 위원이 보았을때에는 아주 미미한 이런 정도를 하는데 2,400만원 가까운 돈을 주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 집니다.
    앞으로 충분히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축산의 어떠한 법정 전염병이랄지 유행열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하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은 '99년도 비가림 하우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완공보다는 완공이 되지 않은 농가들이 더 많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김종술위원 완공된 농가가 31농가, 완공되지 않은 농가가 49농가 특히 지금 대강 같은 경우가 면적은 많은데 800평 밖에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2,200평이라는 면적이 완공이 안되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원래 비가림 하우스라는 것은 의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준상 위원님이나 우리가 요구를 할때에는 자꾸 우리 지역의 딸기나 감자 또 운봉 고냉지 지역의 안정적인 어떤 장마철의 채소 생산등 이런 쪽의 딸기 면적이 적으니까 면적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비가림 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면적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98년도에 요구를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 31농가 작목별로 들어간 것을 보면 감자가 조금 있고 여러가지로 해서 31농가도 거의 기대치 이하로 미쳐지는데 지금 나머지 49농가는 짓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자나 딸기를 겨울에 놀리지 않고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쪽에서 봤을때에는 전혀 백지다.
    내년 봄에 봄 배추를 심을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봤을때에는 예산을 하우스에 지원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지지를 못했다 그렇게 보아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사실 부진한데 그 원인은 작물을 파종해서 수확한 후에 하우스를 짓도록 되어가지고 12월 31일까지로 그 기간을 저희들이 본래 줄때에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만 ......

○김종술위원 과장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김종술위원   궁색한 변명하시지 말고 지금 딸기를 하는 농가도 요즈음 보온 들어가고 있습니다.
    벼 베고 그 다음에 했었어도 지금 빨리한 농가들은 보온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은 원래 비가림 하우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우스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금지 같은데에다 300평 밖에 안주다 보니까 금지 같은데 가서 보면 하우스 거의다 지었습니다.
    벼 베내고도 다 지었습니다.
    없는 지역에다 우선 주겠다.
    이것을 없는 지역에다 주면 그 지역에서도 충분히 수막을 할 수 있고 이런 지역에서 하우스가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면 단위에서도 또 그렇게 됩니까.
    저 마을도 조금, 이 마을도 조금 분배를 하다 보면 원래 본연의 목적인 하우스에서 정말로 질좋은 딸기나 감자를 생산해낼 수 있는 조건보다는 그저 잘못하면 고추나 말리고 하는 하우스로 전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이 지금 49농가로 절반이 넘게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을 본 위원이 봤을때에는 그런 쪽으로 보고 내년도 사업을 할때에는 충분히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고냉지 쪽에는 여름에 장마가 되어서 채소가 녹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작부 체계 그 다음 평야지 쪽에는 딸기나 감자등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특산물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쪽에서 배분을 해주시는 것이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에 오히려 더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조사도 하고 현지도 저희들이 가보았습니다만 자재등이 조금 품귀에 있습니다.
    조금 사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서 자재 구입하는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2월 20일까지는 완전히 지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하고 직접 대화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께서 자꾸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데 자재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춘향골 농협, 남원 원예협동조합등에 진작 주문을 다했으면 다 도착해서 실어다 주었습니다.
    자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십니까?
    자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겨울에 겨울 작물을 할려고 생각을 안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겨울 작물을 할려고 했으면 벼가 베어진 다음에 바로 본인들이 서둘러서 하우스를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물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짓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 시내에 원예 자재 파는대가 한군데입니까?
    자재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해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사업은 축산산업과에서 정말로 잘해볼려고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또 없는 지역에 많이 넣어서 그쪽 지역도 활성화를 시킬려고 배분을 했던 것입니다.
    배분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저희 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문치에 하우스를 배정했다고 하면 그쪽에 물이 납니까.
    수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우스 겨울 작물은 못하는 것입니다.
    봄에나 하고 여름에 수박이나 심고 그저 이렇게 넘어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정을 할때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는데 면별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면에서 배정하는데 또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골고루 나누어주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산산업과하고 관계없이도 잘못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때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좀더 잘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재가 없어서 못지었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맙시다.
    내년도에는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면서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잘안되고 있으면 추진하는 직원들도 기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사기도 떨어질 것이고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추진을 하다 보면 첫해 어떤 시행 착오가 있었으면 내년에는 우리가 절대 이런 시행 착오를 겪지 않고 좀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라는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산물벼 수매에 대해서 보충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올해 운봉 지역에 산물벼 수매가 시작이 몇 일부터 되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물벼 수매는 10월 25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봉지구는 특수 지구이기 때문에 10일부터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15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정준상위원 운봉은 수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정준상위원 9월 10일부터 수확이 시작되어서 10월초에 끝납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10월 25일부터 산물벼 수매를 배정하면 그것은 건조벼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평야지대를 농림부에서 당초에 추진할때에 ......

○정준상위원   농림부에서는 강원도 철원하고 남원 운봉하고는 지시를 했는데 도에서부터 늦장부리고 해가지고 올해도 역시 또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늦어도 9월 20일안에 산물벼 수매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그것이 산물벼이지 앞에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내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갖다가 부탁을 해서 보관을 해놨다가 내고 그런 실정이니까 시기를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분명히 다시 정확한 날짜를 미리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해달라고 하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제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축산물 처리장이 대산 대곡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자료에 보면 9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는데 약 78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혔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정준상위원 그러면 연간 세외수입 목표량을 대충 어느 정도로 계상하고 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희들이 당초에 축산물장을 준공 처리에서부터 계산한 것은 3억원을 잡았습니다.

○정준상위원 세외수입액을 말씀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2억원에서 3억원을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남원의 한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치고는 1회 수입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세외수입치고는 제일큰 수입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다고 봤을때 여기에 문제점으로 도축장 진입로 미포장 구간이나 이런 구간을 더이상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또 동백 물산이라는 업체가 과다한 시설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정준상위원   만에 하나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 세외수입이 장수나 임실 도축장으로 엄청나게 빠져나갔었는데 그것을 3억원의 세외수입을 남원시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세외수입하고 직결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리도 점검을 해주어야 됩니다.
    운영 실태도 도울 수 있는 점이 있으면 도와 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과다한 시설비 투자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창군의 경우에는 2억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리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또 보조금으로 어느정도 선이라도 운영비에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만에 하나 남원의 중요한 세수원이 부도가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든가 옆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직 확실한 정착이 안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타 시·군의 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고창에 대해서만 하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해봤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축장을 지어놓으신 분들 그러니까 동원으로 해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분들끼리 서로 내분이 있어가지고 한분이 전체적으로 점유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확정도 안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아니면 다른 융자금이라도 저리 자금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넣어주겠다 하는 것이 먼저 내부 마무리가 되어야 .....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내부를 파악해가지고 환원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업체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세외수입을 환원시켜주는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운영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명분도 있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차후에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이런 사업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준 사업 예를 들어서 운봉 유리 온실이나 대강 유리 온실은 행정에서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농민들에게 대규모 시설 투자비를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와 모든 것을 행정에서 또 우리나라 농정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농민으로서는 거부할만한 그런 경향도 없이 보조금 수십억, 수억원의 보조금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 전부 부실로 들어나고 또 우리같이 유가 인상 요인이 많이 있는 해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과 제가 유리 온실을 방문했을때 그 사람들이 1년에 몇 억원씩 돈을 번다고 결과 보고를 했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랬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업무 보고때 돈을 번다고 해서 이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해달라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나라 농민들의 마음은 공무원이 개입되고 행정에서 지원해준 사업은 공무원에게 절대로 적자본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몇 억원을 번다고 했었습니다.
    몇 달 안가서 운영비 때문에 쩔쩔매는 것을 분명히 겪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의 책임이 50%는 있습니다.
    아무리 경영의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경영을 해도 흑자를 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유리 온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운봉 고냉지에서는 어떠한 작물, 어떠한 획기적인 작물이나 경영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흑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방치해두면 이 사람은 내년이면 부도가 나서 고향을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금융 관계랄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을 주위의 선량한 농가들까지 연대 보증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도는 막아주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책임입니다.
    어떠한 피해를 감소하고라도 대량 부도 또 한 농민이 어쩌면 그런 큰 부도를 맞으면 자포자기 실의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신문에서만 보았던 일이 또 TV에서 들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시설비를 대규모로 투자한 몇 농가들은 엄청난 실의에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 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마땅히 운영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농정 또 농정 밑에서 3년간 최우수시로 선정된 우리 남원시에서는 행정에서 지원해주었던 이런 투자 사업으로 인한 농민의 부도는 철저하게 막아주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의무로 생각하시고 농업직 담당자들이 내형제 내집안의 일로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주어야만이 그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운봉 유리 온실에다 소득금고 2,000만원을 운영 자금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자금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해서 경영 자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고비가 풀어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도 하고 자주 현지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실적은 '99년도에 늦게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지원을 해줄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적게 지원해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정준상위원   작년초에 과장님과 제가 동행을 해서 갔을때만 어려움을 호소했었어도 상당히 운영에 숨통이 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소득 금고로만 하시지 말고 특별 경영자금 식으로 해서 저리 융자랄지 또 시비 보조도 이것은 해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문제입니다.
    그동안 남원시에 도축장 시설이 없어서 식육 판매을 하는 업자들은 인근에 있는 장수 그리고 임실 지역까지 가축을 가지고 가서 도축을 해서 소는 또 하루 예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룻밤을 재워서 그 다음날 가져오는 불편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불편을 이겨내지 못하고 밀도살 성행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옳지 않는 부정한 식품을 먹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불편을 이겨내고 개인 사업자가 25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도축장을 시설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도축 실적을 보면 한달여 동안에 돼지를 포함해서 1,700여두 했는데 이 숫자 가지고는 도축장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현재 이루어진 사항가지고는 15명의 인건비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 도축장을 처음 시작할때 반출 물량 위주로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15명의 인원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답을 미리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살아나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하므로써 남원의 도축장을 피알하고 또 남원의 고급육 브랜드 상품화를 확실히 해서 서울로 반출했을때 이것이 활성화가 되었을때는 남원 도축장이 됩니다.
    지금 인근의 임실이나 장수에 있는 도축장으로 가는 물량이 남원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남원이 거기에 비해서 ...... (녹음불가)
    찾아서 해서 남원 도축장이 잘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지적해드린다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입로 관계도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해줄수만 있다면 오폐수에 관한 시설도 어떠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명분을 찾아서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입로 관계는 당초 계획되었던 길이가 위로 하기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산했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에 계상해서 충분히 들어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종사 인원 15명이면 년 인건비만 해도 몇 억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이강석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불편했던 유통비를 감안한다면 1년에 약 10억원이상 지방 경제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지방세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 3억원 이상이면 개인 회사라는 큰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지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각종 보조 사업의 보조 비율이 최저 20%에서 60%까지 각자 다르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 비율을 동일화를 해야 되고 앞으로 융자로 전환할 수 있는 보조 비율도 맞추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조 비율이 각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보조 비율이 다른 것은 정부나 도에서부터 사업 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보조 사업을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과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비에 대해서 저희시 자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보조비를 농민의 보조해줄 대상자에 대해서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하는 것을 감안하고 또한 시비를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시비중에서도 50%와 60% 민간 자본에 대한 보조가 비율이 각자 다르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보조 뿐만 아니라 동율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 시비로 나가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보조 비율이 다른 것을 동율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 자체 사업중에서 보리 재배 지원은 50%,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은 60%, 송동 복숭아 단지 과수원 조성 지원은 60%, 춘향 딸기 홍보용 대형 간판 설치는 50%로 각자 다른데 어디가 동일하다고 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송동 복숭아 같은 것은 산지 개간입니다.
지금 현재 전답에다 심는 것이 아니고 산지 개간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동일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것은 기 결정된대로 하고 다음부터는 모든 율을 동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 사업 보조율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 보조 지원 사업중에서 유사한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업 성격상 특성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범 사업이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보조율을 비교적 높게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경영 행정 차원에서 위원님 취지를 받아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동일한 보조율을 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는 살려가면서 특성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해서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할 것인가를 판가름하기 어려울때 시범 사업이지 이미 이 사업은 사업을 하면 않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손익분기점이 지난 상태를 시범이라고 보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범 사업이라고 한 것은 지금 기술이 그대로 축적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범 사업의 농가를 따라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범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지원된 보조금들이 이미 손익이 나는 분기점을 지난 상태에서도 똑같이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60%, 60% 비율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율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수십조원이 투입되고도 경제적으로 자립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도 거기에 당연히 한몫을 거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융자를 정하고 자립할 수 있는 또 갱생할 수 있는 길로 되어야 되는데 보조 비율만 높여놓으니까 결국 빚만 지고 의존 의탁하는 것만 키워났다는 얘기입니다.
    보조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이번에 결정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다음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율로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는 이미 집행이 끝났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는 세워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지는 저희가 살리겠습니다만 모든 보조 사업을 동등한 보조율로 하는 것은 그 특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규모화하기 위해서 필요함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소극적일 경우에는 보조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행정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행정을 경영화하는 차원을 감안하면서 보조율을 차등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특수 시범 사업은 인정을 하지만 특수 시범 사업이 아닌 것은 동율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영 상추 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영 상추 단지가 2억 2,700만원이 보조금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이병영위원 지금 추경 예산에는 1억 4,760만원이 세워져 있고 10월 12일에 5,200만원이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이 돈을 합치면 1억 9,96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억 2,760만원을 사업 집행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2억 2,760만원은 당초 국·도비이며 시비가 비율에 따라서 의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농림 사업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농가에 대한 4,627평에 대해서 농림 사업 자체가 남원시에 올해초에 오지를 않아가지고 농가에서는 이것을 해달라고 몇 차례 건의도 하고 또 그분들이 소득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담당 계장과 제가 농림부를 직접 2회에 걸쳐서 방문해서 본 사업비를 ......

○이병영위원 과장님!
그 과정을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2억 2,760만원이 집행 되었는데 예산 편성과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액을 모두 합치면 1억 9,9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2억 2,760만원을 집행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끝의 차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농산 지원액에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농산 지원액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희가 병충해 방재를 하다가 올해는 돌발 해충이라든가 벼멸구가 없어서 농산 지원에서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방충해 방재액에서 그쪽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예산을 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이병영위원 전용 승인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회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부기를 전용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예산 편성이나 성립전 예산이 아무 것도 없이 집행해놓고 사후 승인받을 계획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니지요.
먼저 성립전 사용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나머지 잔액만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10월 12일 5,200만원을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경 예산과 합치니까 1억 9,96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 절차상 행위를 이행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거 서류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농산 지원에 병충해 방재비로 서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몰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부서하고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중지)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800만원은 본 예산에서 전용하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였습니다.
    아영 상추 단지가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 다른 문제점은 없고 안에 들어가는 작물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골조하고 부직포를 지금 입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일에서 약 12월 5일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끝나서 10일경이나 하우스 안의 작목이 입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심어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현재 상추값이 판로가 없다.
오히려 이것을 뽑아내버려야 되는데 두면 병충해가 생기는 상황인데 이러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이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치해놓고 나중에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영지구는 기후적인 조건이라든가 운봉 4개면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또 입식이 지금부터 작목이 들어가게 된다면 TV에도 계속 방영된 것이 상추가 상당히 문제된 것으로 방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시기가 넘어가지고 그것이 나왔을때는 아마 가격 상승면이라든가 이때에 더 맞춰지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여기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똑같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을까 생각됩니다.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지리산 토종돼지 단지 사업이 '96년도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농가당 융자가 얼마, 보조가 얼마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이 전체적인 것은 '96년도부터 '98년도해서 3개년을 해주었는데 '96년도에는 사업비로 해서 6억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윤영준위원 농가당 얼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농가당 지원된 것은 45평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윤영준위원 보조가 550만원, 융자가 400만원, 자부담 800만원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윤영준위원 그중에서 토종 돼지의 보조금에서 유통센터 출자금으로 55만원씩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윤영준위원 시에서는 3,000만원 지원을 해주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윤영준위원 그런데 시 보조금과 이 회원들의 출자금이 지원된 유통센터가 창고에 사장되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사실은 저희들 능력이라고 할까 그래서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안에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다른 사람을 유통센터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를 못한 내막은 먼저 했던 본인이 자취를 감춰가지고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해서 만나서 지난번에도 인월에서 직접 본인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토종돼지 지원 사업은 과장님보다 본 위원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을 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십시요.
    차량 운행 일지를 한번 보십시요.
    이분의 차량 운행 일지를 보면 한 볼펜을 가지고 3년동안을 썼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보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지 않아도 봤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니까 이 운행 일지가 정상적인가.
    똑같은 볼펜으로 3년을 썼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요.
    회의록도 한번 갖다 드려보십시요.
    똑같은 볼펜 가지고 3년동안을 쓰는 이런 거짓말은 하시면 안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위원장 김종진 축산산업과장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위원장 김종진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류를 가지고 근거 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증을 하시면 법에 고발이 된다는 것을 아까 선서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제가 와가지고 사실 유통센터가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업무 파악을 잘못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알았을때는 가서 만날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그러는지 만나지를 못해서 그랬고 또 이 사항도 지금 새로운 법인체 임원진이 바꿔지고 난 뒤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이 회원들이 55만원씩을 출자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통장 잔고를 저희들이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가져오라고 해서 복사만 해서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지금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약 75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회원들이 1,650만원을 출자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3,000만원 해주었는데 맞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런데 잔고가 얼마남아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75만원인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유통센터는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회원들의 피해를 줄여야만 됩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더이상 제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유통센터 그 회원들의 최대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보조금을 3,000만원 받았다고 하셨는데 4,500만원이 맞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3,000만원입니다.

○김종술위원 그 3,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진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3,000만원은 양돈장을 짓는데 저희시비 3,000만원하고 도비 3,000만원 ......

○김종술위원 양돈장 짓는데 그랬고 지금 유통센터를 하는데 냉동 차량외 21종 '96년도에 보조금이 3,500만원 지원 되었고 계류장, 돈형기해서 '97년도에 500만원 지원 되었고 '98년 쇼케이스 4대 5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맞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보조금만 4,500만원이 보조가 되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아까 3,000만원이 양돈장 짓는데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7,500만원이 된 것이지요.
맞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유통센터에 지원된 것은 전체적으로 4,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연도별로 '96년도부터 '98년도를 제가 가서 ......

○김종술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돈사 짓는데 3,000만원은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하기 때문에 담당 계장으로 해서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종술위원   옆에서 보조를 좀 해주세요.
    3,000만원은 아니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4,5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김종술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000만원 보조라는 것은 틀리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 '98년도에 쇼케이스가 4대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보조금이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쇼케이스를 담당자에게 여쭈어 보니까 판매 행사때 쓸려고 나간 것이다.
    그런데 판매 행사에 나갔으면 올해 5월달까지 몇 번을 나갔으면 어떤 판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는 전혀 우리 의회에 제출이 안되었고 쇼케이스하고 진열장하고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쇼케이스는 이동 판매을 하기 위해서 지원된 것이고 진열장은 고정식으로 해서 유통센터에 고정해서 놔둔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김종술위원 그래서 쇼케이스가 이동 판매를 했다고 하면 축산물도 이동 판매를 할 수 있는가?
아무 곳이나 갖다 놓고 자판 벌려놓고 판매할 수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 이동 판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저희가 서울에서 축협등에서 해가지고 올라갈때 가지고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판매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꼭 축협의 허가난 지역에만 가서 또 지금 자기들 축산물 팔기도 바쁜데 우리 토종돼지가 올라와서 거기에 와서 팔라고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서 팔려고 하면 거기에다 사놓는 것이지 이동용 쇼케이스를 삽니까?
    축산물 판매는 분명히 집행부에사 다 알고 계시겠지만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습니다.
    허가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MBC에서 흑돼지 판매 상황에 대해서 방영이 나갈때 보셨겠지만 그런 것이 1년에 몇 차례씩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가서 흑돼지 판매하는 것이 정당하게 법 절차를 지킨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중앙의 허가에 의해서 이동한 것으로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허가에 의해서만 판매를 할려고 쇼케이스 사는데 지원을 했습니까?
    그러면 판매 행사를 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되고 어떤 장소에 가서 팔았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안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 탈법적인 판매 행사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지원이 되었고 그렇게 지원이 된 것은 잘못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에서 흑돼지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법을 어기면서까지 홍보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집행부에서 더 지켜야 되고 그래야 부정 불법 도축 이런 부분도 축산산업과에서 단속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돼지 한마리 잡아 먹은 것을 단속할 수 있어요?
    앞으로 세외수입도 올릴려면 그런 쪽도 단속을 많이 해야 될텐데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동용 쇼케이스를 샀다고 하면 이것은 그동안 철저한 사후 관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었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팔았는지를 압니까.
    팔았다고 하면 5월달부터 다행히 문을 닫았으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름철에 어디에 가서 팔아가지고 식중독이 안걸리고 큰 사고가 안났으니까 오히려 다행인 것으로 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이렇게 문을 닫고 있으면 또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 ...... (녹음불가)
    보조금 회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먼저 박현씨가 회원 자격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현재는 회장 강태준씨하고 총무 김선두씨가 해가지고 쌍용주유소 IC 옆에다 20평을 해서 조립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을때 제가 갔습니다만 아직 전체적인 완공은 안되어 있고 말일까지는 해서 전부다 될 것으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말일까지 지어서 되면 내년도 1월달에는 이것이 충분히 문을 열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때 가셔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보리 파종 면적에 대해서 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이나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파종 실적을 아까 받았습니다만 읍·면·동별해서 면적 지번별로 자료로 현장 확인 나가기 이전까지 다음주 월요일날 정도이면 되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받은 것은 지번별로 해서는 아직 못받고 읍·면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파종되어 있는 것을 보고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았는데 지번별 대장을 첨부할려고 보면 정리 기간을 좀 주셔야 읍·면·동에서 정리가 되어서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보조금이 나갈려고 하면 읍·면·동에서 총체적인 수치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지번별 수치의 대장에 의해서 나와서 농가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

○김종술위원 각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취합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수요일 오전까지 나와야 본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본다든지 또 사전에 확인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오전까지는 가능하겠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위원님!
    그 사항이 저희가 봐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약 250헥타 정도의 보리 재배가 되면 약 500에서 600농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느 지역을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현장에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업무량이 좀 늘어나서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다 지시를 하면 또 각 읍·면·동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각 읍·면·동에 누가 몇 평 갈았고 어느 번지에다 갈았다라는 것은 각 읍·면 ·동에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면적이 집계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것 한장씩 각 읍·면·동별만 복사해서 주시면 여기에서는 취합만 해서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러니까 지번별 대장을 하게 되면 지번별로 전부 농가별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몇 번지에 몇 평이 갈아져 있다라는 것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은 읍·면에서 조사가 어떻게 ......

○김종술위원 그것을 조사를 안했다고 하면 이것이 나올 수가 없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지요.

○김종술위원 그것이 조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안봅니다.
그것이 수요일날 오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읍·면·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때까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수요일날 오전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이 있는데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친환경 농업은 시범과 직접 지불제해서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지불제는 그 위치 선정이 상수원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천면 호경리에 23헥타를 하는 것이 친환경 직접 지불제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시범 마을은 대강면 방산에다 하는 것이 시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붙여지면 아까 말씀드린 직접 지불제 같으면 수확 후에 토양을 검증해서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다시 말씀드리면 화학 성분이라든가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사를 짓고 나서는 100라는 숫자가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농약을 100이라는 숫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50, 그 다음에 화학적 비료도 100이라는 숫자를 쓰는 것이 관례로 100을 썼으면 50정도만 써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한 것이 직접 지불제입니다.
    또 시범 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런데 시범 마을 자체는 전체적으로 지도소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직접 지불제로 하는 것을 농가 개개인이 해가지고 한 단지를 형성 그 지역을 띄엄 띄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집단제를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쌀의 미질이 유기 농법으로 해서 화학 농법을 적게 쓰고 밥맛이 좋도록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농약이라든지 화학 비료에다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료나 농약을 많이 쓰라는 것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3,300만원의 보조를 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쓰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친환경하고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이 아니고 비료라든가 ......

○왕병석위원 친환경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농약이나 비료를 보조해줍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학 물질이라든가 농약이나 비료 성질에 대해서 50%라든가 그 밑에 관행으로 썼던 양보다는 적게 하면 수량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수량이 다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올해 남원시 평균이 520Kg가 생산이 되었습니다만 그 수량이 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액수를 보존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해준 것입니다.
    꼭 농약을 사주고 비료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보존 차원에서 해준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조를 해주지 않게 되면 이런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겠네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이 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까지 화학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해서 농약 이런 사항을 지금 관행에 쓰고 있는 양보다는 자꾸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런 사업이라면 농약이나 화학 비료 보조대신 유기질 퇴비 보조금으로 차라리 낫은 것이지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비료나 농약을 많이 써가지고 다수확을 하라는 것 밖에 안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수확을 하는 목적이지 이것이 유기 농법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위원님께서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계시는데 ......

○왕병석위원 제 생각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농약이나 비료에 보조를 해주면 오히려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보조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안해주면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자기 돈을 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을 적은 양으로 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왕병석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을 더 장려할 것 같으면 농약이나 화학 비료대신 유기질 비료로 보조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하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친환경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번 교육때는 그런 사항을 여러가지 반영이 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것이 물론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만 3,300만원을 보조준다고 하면 수도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이렇게 돈을 해주고 농사 못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쉽게 말씀드려서 농민에 대해서 농산물이 공산품보다는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것을 보존 차원에서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이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전 농가에다 다 해달라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는 화학 비료나 농약은 빼고 차라리 유기질 비료 쪽으로 유도를 해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법을 해서 수확된 쌀을 체계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일반 쌀과 같이 마구잡이로 팝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 뚜렷하게 어느 지구에다 낸 것은 없고 LG 화학에서 와가지고 지금 친환경 농법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예산을 세울 당시에 판매까지 도시민이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차라리 헥타당 82만 5,000원이 지원되면 15마지기에 82만 5,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마지기에 약 5만원꼴인데 이 정도의 가격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적정량의 화학 비료나 농약을 써서 토양 오염도 최소화 시키고 수질 오염도 최소화 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각종 병해에 시달림을 받아서 수확량이 떨어지더라도 체계적인 홍보로 해가지고 도시민들과 결연을 맺는다든지 견학을 시켜주고 메뚜기를 갖다 풀어놔서 피해가 가는한이 있어도 도시민들이 눈으로 와서 보고 배정도 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주어야만이 친환경 농법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 증대도 수확량이 떨어지더라도 제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지원만 해주고 친환경 농법 시범 마을이니까 저희 마을에 3,300만원을 줄테니까 이것가지고 40헥타 농사 짓는데 농약대금이나 이런 보조비로 보태쓰라는 식의 행정은 작년에도 동료 위원이신 왕병석 위원님께서 청둥 오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때 드렸던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지원해주는 목적이 분명히 뚜렷이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실한 앞 뒤가 맞는 행정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주셔야지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얼버무리고 지나가면 끝으로 하는 사업은 앞으로 농정에서는 꼭 없어져야 될 잘못된 관행입니다.
    앞으로는 시범 마을이랄지 시범 사업이 시비나 이런 보조금이 투자가 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까지 또 미치는 영향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12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수도사업소서무담당 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