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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47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8일 (토) 10시20분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 추경 2차 수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2.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 추경 2차 수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2.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형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게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및 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위원장 형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차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1. '99년도 추경 2차 수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추경 2차 수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 2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예산서가 준비가 안되어서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만 준비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일용인부임이 당초 2회 추경예산안에 증되어야 할 것이 삭감되어 부족 1,792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미화원 일용인부임이 부족해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개 2,700만원이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당초에 광치, 내척 서남대학교 도로포장 사업이 도시개발과에 시설비로 계상된 것을 자치행정과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에 9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문화체육관리입니다.
당초에 대산 대곡 봉황대 주변정비사업이 축산산업과에 계상된 것을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에서 시설비 양여금 부담금에 따른 미부담 5억을 계상했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테니스장 팬스설치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서남대학교 도로포장을 감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7쪽, 농업진흥과에 가을착수 경리정리사업 부담금 2억5,000만원을 감해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어 부담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축산진흥에 대산 대곡 봉황대 정비사업을 문화체육과로 옮겨서 감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4억4,000만원을 감하여 일반회계로 전입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안은 보건 및 생활개선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제2차 수정예산안을 보면, 5억이 삭감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추경에 다시 확보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설명 중에 의원님들 숙원사업이라는 말은 .......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민숙원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2.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심도있게 실시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경선
간사 한경선입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99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결산차원의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예산중 불용액 삭감,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입의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간사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한경선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경선
간사 한경선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민선 자치시대를 더욱 견실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전통문화의 도시인 우리 고장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관광문화사업,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지식 정보산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복지분야 사업,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분야 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삭감으로 인하여 2,500만원이 삭감된 274억3,3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선심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2억1,501만4,000원, 사회개발비 2억6,827만원, 경제개발비 9,647만2,000원, 총 5억6,625만6,000원을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5,482만5,000원을 삭감하여 2,982만5,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간사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형병옥 한경선 왕병석 장복수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공기현 주경원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1인)
기획감사실장 변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