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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47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4일 (화)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형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총괄적인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99년도 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과 2000년 세입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장이나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인 것만 예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에서 1억1,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8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1%가 감소된 12억7,4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했으며, 그 증감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6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내용은 재산임대 수입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29쪽, 사용료 수입이 3,000만원 감액되었으며, 31쪽, 수수료 수입은 2,900만원이 증가되었고, 33쪽, 기타 이자수입 등해서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3억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관왕묘옆 부지매각에서 17억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굴착원인자 복구부담에서 1억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6쪽,기타 구 관사매각과 잡수입 등에서 4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까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먼저 39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2%가 증가된 22억7,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만,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0억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비에 1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금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에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1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389억1,900만원보다 16.7%가 증가된 65억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41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281억3,800만원보다 17.9%가 증가된 50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자치행정 소관에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억4,100만원, 수해 피해복구 3,200만원 등이며, 42쪽, 문화관광과 소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2억원, 동편제 판소리 유적지 조성사업에 1억5,500만원 등이고,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19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은 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에 2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은 수리시설물 수해복구사업에 5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지정리사업 등에서는 8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축산산업과 소관은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5억2,700만원, 기타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가로등 피해복구비에 1,200만원, 47쪽, 건설행정과 소관도 대곡천 수해복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교통시설 재해복구비로 4,900만원, 건축과 소관은 재해대책 복구 및 노후주택 보수비로 2억2,300만원, 보건소 소관은 금지, 주생통합 보건지소 신축에 4억7,600만원, 아영보건지소 신축에 2억5,700만원, 송동보건지소 신축에 2억5,700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수도사업소 소관은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쪽에서 57쪽까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07억8,100만원보다 13.7% 증가된 14억7,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감 내용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수해피해 복구 지원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에서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동편제 판소리 유적지 조성사업에 7,800만원, 복지행정과 소관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에 3,600만원, 52쪽, 농업진흥과 소관에 수리시설물 수해복구에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지정리 사업 등에 1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으로 수해복구 지원 등에 9,700만원, 53쪽,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대곡천 수해복구에 5억원, 54쪽, 보건소 소관은 보건지소 신축이전 등에 6억8,300만원, 55쪽, 기타 순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억8,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저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실 금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내역은 65쪽에서부터 68쪽입니다.
먼저, 65쪽, 인건비 기본급이 약 840만원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8월에 서울사무소가 개소되어 서울사무소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6쪽, 일반운영비에서 약 1,0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관보구입비와 법령집 추록분입니다.
또한 춘향이 캐릭터 홍보 리플릿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사무소와 연계해서 상품화권자를 2개 업체가 참여해서 캐릭터를 쓰는 로열티로써 500만원과 1,0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만, 좀더 많은 업체에서 기 개발해 놓은 춘향이와 이도령, 변강쇠 옹녀, 흥부 놀부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관리비는 지난 10월까지는 지리산농협에서 참여했습니다만, 현재는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11월분과 12월분 운영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서울사무소 직원 2명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67쪽 복리후생비 역시 서울사무소 직원 2명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내년예산서를 계상하는데, 이제까지는 약 150부를 유인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여러가지 사회단체와 경실련, 언론 등에 주는 것 등으로 인해 200부를 유인하기 위해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80만원 계상했는데, 예산계가 합동사무가 연 16회정도, 한번하면 6-7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금년도 추경 세입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2000년 세입 예산안에 의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개괄적인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고 앞서 금년 추경과 마찬가지로 자세한 것은 세입부서인 재무과장이나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2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먼저, 27쪽, 지방세는 144억4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세목 증감내용은 주민세에서 5억4,300만원,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에서 당초 7.5%에서 10%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에서 1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종합토지세에서 1억5,500만원, 신설세목인 교통주행세가 5억7,900만원이며, 자동차세에서 1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1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먼저, 31쪽 세외수입은 123억1,4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0.9%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수입에서 3,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32쪽,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에서 5,500만원이 증가되었고, 39쪽, 이자수입에서 1억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0쪽,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이 2억8,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1쪽, 부담금에서 2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쪽 지방교부세는 597억3,0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2.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45쪽, 지방양여금은 201억3,7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9.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시의 국도정비사업에서 2억7,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의 시도정비 사업에서 6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서 13억8,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18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에서도 3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교부방법이 2000년도부터 바뀜에 따라 새로 신설된 과목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이 24억8,200만원입니다.
47쪽, 보조금은 422억2,3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335억1,700만원에서 25.8%가 증가된 87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7쪽에서 57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61억7,6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9%가 증가된 41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48쪽, 문화관광분야에서 8억8100만원 증가되었으며, 49쪽, 복지행정분야에서 25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52쪽입니다.
농업진흥분야에서 6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53쪽,산림경영분야에서 3억300만원이 증가되었고, 55쪽, 건설행정분야에서 9억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축산분야에서는 9억4,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분야에서 2억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쪽에서 73쪽까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60억4,7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33.8%가 증가된 45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문화관광분야에서 4억6,800만원이 증가되었고, 59쪽, 복지환경분야에서 9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62쪽, 농업진흥분야에서 5,000만원, 71쪽, 도시개발분야에서 15억이 증가되었으며, 72쪽, 건축행정분야 마을기반 시설로 12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건설행정에서 3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89쪽에서 492쪽까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먼저 489쪽, 지방채 상환은 2000년도에 상환할 금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에서 12억9,900만원과 차입금 원금에서 33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3쪽 예비비입니다.
예산 총 규모에 1% 정도인 15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검토 내용은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침은 각종 예산의 변경분, 부족분, 불용액, 필수경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 예산의 삭감 및 증액으로 '99회계년도를 최종 결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705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484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22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 75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6억1,400만원이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2,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검토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총 세입은 1,484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07억9,600만원보다 76억1,4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세는 주민세가 1억1,174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3억9,362만원이 늘어난 반면, 사용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등 16억6,761만1,000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12억7,399만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억7,300만원, 보조금은 65억382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3쪽 세출분야입니다.
'99년도를 최종결산하는 결산차원의 예산편성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보조사업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3억2,497만6,000원, 예비비 등이 13억2,736만1,000원이 줄어든 반면, 사업예산은 92억6,692만1,000원이 늘어나 사업예산 구성비는 기정예산 대비 3%가 높아져 65.3%가 되었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억9,454만8,000원, 사회개발비는 47억6,430만4,000원, 경제개발비는 35억3,654만2,000원이 늘어났으며, 민방위비 206만5,000원, 지원 및 기타 8억7,874만5,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6억5,081만2,000원, 이전경비는 1억772만6,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8억7,874만5,000원이 줄어들었으며, 물건비는 3억4,019만9,000원, 자본지출은 89억1,166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21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4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관광단지조성 특별회계는 587만원이 늘어났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687만3,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13만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하수도사업, 농공지구조성,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없습니다.
4쪽 종합검토사항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99년도를 최종결산하는 결산차원의 예산 편성안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대부분의 예산과목은 예산액과 집행예상액을 일치시켜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였으며, 세입예산에서는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마찬가지로 관왕묘옆 부지매각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성과상여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마을 진입로포장, 마을회관 신축, 농로확포장, 하수도 복개, 운봉향교 충효회관 증축, 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동편제 판소리유적지 조성사업 등 문화사업,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과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복구, 농작물 태풍 피해지원사업, 대곡천 수해복구 사업,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지 주생 통합조건지소, 아영 소동 보건지소 신축, 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은 전액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금회 편성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7%, 75억9,244만4,000원이 늘어나 총 예산규모가 1,705억1,783만4,000원에 이른 만큼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진정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사업의 우선순위 낭비요인 제거 등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97년도말에 시작된 IMF 경제한파가 2년여의 세월을 거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및 설비투자 확대, 국내경기의 호전,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1인당 GDP가 6,823달러에서 2000년도에는 '97년도 수준인 10,070달러로 전망되고 실업율도 5%대로 낮아지는 등 전반적인 경제가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감에 따라 예산규모도 '99당초예산대비 18.1%, 274억1,556만원이 늘어난 1,787억4,934만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6.2%, 211억1,165만2,000원이 늘어난 1,512억9,060만5,000원, 특별회계는 29.8%, 63억390만8,000원이 늘어난 274억5,874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99당초예산대비 1.3%가 낮아진 19.3%입니다.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국내경기의 호전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는데 힘입어 지방세가 14억3,167만5,000원, 각종 사용료의 유료화 및 수수료의 현실화로 세외수입이 31억7,809만2,000원, 국내세수의 호전 및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예상으로 지방교부세가 67억3,500만원, 지방양여금이 32억6,091만4,000원, 보조금이 96억7,068만원, 올해 신설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4억8,219만9,000원이 각각 늘어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267억5,85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채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73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전액 2000년도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우리시 분담금입니다.
세출분야 장별 주요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10.2%인 38억3,169만9,000원이 줄어든 335억8,783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2.2%, 사회개발비는 58.5%인 214억1,284만7,000원이 늘어난 580억3,096만8,000원으로 38.36%, 경제개발비는 6.3%인 31억7,072만3,000원이 늘어난 534억663만5,000원으로 35.3%, 민방위비는 28.1%인 5,561만2,000원이 줄어든 1억4,218만2,000원으로 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7.28%인 4억1,539만3,000원이 늘어난 61억2,298만9,000원으로 4.0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예산운영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편성제도를 도입하므로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세항을 사업목적별로 편성하여 사업성과를 철저히 평가 관리하고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며, 특정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기금 등에 대해서는 일몰법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적용시기는 '99년 조례제정 및......
.....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한편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경우 '98년도 상여금 120%, '99년도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하였으나 내년에는 공무원 가계의 어려움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가계지원비를 신설, '97년도 수준인 기본급의 250%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성과상여금 제도는 객관적인 측정방법의 미비와 공직사회 내부의 위화감 조성 우려 등 여건 불비로 인하여 '99년도 제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최근 IMF 경제한파를 서서히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내경기의 호전, 수출의 증가, 경상수지의 확대 등에 힘입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늘어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대폭 확대 내시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아직도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업률이 5%대에 머물러 있고 민간단체의 추산에 의하면 빈곤층이 전국민의 1/4선인 1,000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곳곳의 어려운 현실도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심사가 되도록 하며, 특히 주안점을 두어 심사해야 할 분야로는 각종 세입과 예비비는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와, 최근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행사성 경비, 각종 축제, 체육대회 등 선심성 예산, 우리 주변의 외롭고 의지할데 없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빛과 희망을 주고 다함께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분야, 우리지역의 특성인 관광과 문화를 접목시켜 관광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필요한 관광문화분야,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환경분야,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개발분야,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촌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분야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며, 2000년 기타경비 예산현황, 2000년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현황, 2000년 출연금 예산현황 등에 대하여도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먼저,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먼저, 65쪽, 인건비가 약 8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사무소 직원 2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66쪽, 일반운영비는 관보구입비와 법령집 추록분이 각종 규제개혁 입법 등이 늘어 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낫고, 또한 춘향이 캐릭터 홍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통해 상품화권자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로열티를 받아서 저희가 40%, 디자인진흥원에 10%, 매스업체에서 50%를 수입으로 잡게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릿 제작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11월분과 12월분 두달분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서울사무소 직원 2명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67쪽 복리후생비 역시 서울사무소 직원 2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내년예산서를 계상하는데, 이제까지는 약 150부를 유인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해서 50부 정도를 더 추가 유인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80만원 계상했는데, 예산계에 합동사무가 연 16회정도로 부족액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92쪽부터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은 19명에 대한 봉급 등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93쪽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94쪽, 일용인부임은 저희실 상용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9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경비속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기타가 됩니다만, 이것은 작년 1회 추경 수준에 의해 각 실과소별로 실액을 주워서 편성된 것입니다.
일종에 법정 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96쪽,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약 2억5,000여만원 정도 됩니다만, 올해는 30%를 전국적으로 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보다 더 원활하게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을 하지 않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10%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47%는 실국소장에게 배분을 해서 시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자치단체장이 쓰는 것은 대부분 시군에서 약 70% 내지 80%를 사용합니다만, 우리 시는 자치단체장이 약 50%, 나머지는 실국소에 배분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사무소 분이 300만원입니다.
97쪽, 직급 업무추진비, 보조비도 마찬가지로 법정경비 성격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등에서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저희 시가 작년연말 캐릭터 사업을 하여 나름대로 상품생산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예산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업체를 참여시켜 약 7,000만원 어치를 생산하여 현재까지 약 5,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해서 세입도 800만원 잡았습니다.
이렇게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업체를 참여시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물품도 제때 쓸 수도 없고, 상품 질 문제에 한계가 있어 일반회계에서 1억2,500만원을 경영수익특별회계에 전출시켜 좀더 우리시에서 예산투자를 해서 상품개발도 하고 캐릭터 출판 만화도 제작해서 우리시 홍보도 하고 소득도 올리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갈까 합니다.
다시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예산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도 마찬가지로 총액예산에서 배분된 것입니다.
100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총액예산에서 47%를 실국소장, 부시장에게 배분한 내역입니다.
민간이전 임의보조 1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855쪽입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가 총 2억660만원이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캐릭터상품 판매 수익과 만화를 내년에 약 40% 정도만 판매할 걸로 보고, 5,260만원을 잡고, 현재 경여수익 특별회계에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내부전입금 1억2,500만원을 가지면 총 2억660만원이 됩니다만, 이러한 경영수익 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캐릭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2,500만원이 포함이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859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2억660만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비 1억4,900만원입니다만, 상징 캐릭터 상표 및 의장등록 수수료로 저희들이 60건을 출연해 놨습니다. 이것을 상표등록이나 의장등록을 하려면 건당 32만원씩이 듭니다.
그리고 만화원고 제작비, 단행본 인쇄제작비가 계상되어 일반운영비에 1억4,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60쪽입니다.
먹는 시음장 임시전력 요금은 산내 장황에 있는 광천수 기본요금인데 이것은 '91년부터 해온 것으로 55키로와트에 한전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단절하면 다음에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사안이 생겼을때 다시 전기를 가설하려면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했습니다만,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같이 포함이 되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생산하는데 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하반기에 수입이 발생할 걸로 봐서 수입금 5,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교육용 캐릭터 출판 만화제작에 대해 의원님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자료 2장을 준비했습니다.
교육용 캐릭터 출판 만화제작에 대해서 필요성은 이제 캐릭터 사업도 주 고객인 청소년층의 눈높이에 맞춰주어야 한다. 그래서 캐릭터가 변형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한복입은 춘향과 이도령은 청소년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전남 장성군 홍길동도 한복을 캐쥬얼 복장으로 이미 바꾸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의 자랑인 고전문화를 청소년들이 만화를 통해서 흥미진지하고 친밀감있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춘향 이도령 캐릭터는 지역성의 우리 남원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교육용 만화를 통해서 전국적인 캐릭터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캐릭터 사업 진행과정은 먼저 출판만화가 뜨고, 애니매이션 만화영화가 뜨고, 캐릭터 상품이 뜨고, 다음 게임사업으로 가는 것이 우리 나라에 캐릭터 사업으로 성공한 자치단체는 물론 외국에서도 이러한 진행과정을 거쳐서 캐릭터 사업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작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소재는 남원시고전 문화를 이용한 교육용출판 만화인데, 이건 우리 시와 매스노밸티와 출판 만화를 하는데 약 20,000부 정도를 춘향 이도령, 변강쇠 옹녀 등을 3권 한줄로 해서 하면 제작비용이 약 7,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판매계획으로는 이것은 월매집에서 3권을 한줄로 해서 판매를 잡는데 약 1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를 5,000질 정도 하면 약 5,000만원, 수익은 1만원에 4,000원 정도로 약 2,000만원으로 잠정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만화방이나 도서대여를 통해서는 권당 2,800만원에 수익금을 본다면 약 3,600만원으로 총 5,600만원 수입을 잡는데, 저희시에서 3/4을 잡고 있습니다.
판매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건의를 말씀드린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위험부담이 따르는 만화영화 산업에서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비용이 적개드는 출판만화를 제작 판매해서 소득도 올려보고 또 우리시도 홍보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캐릭터 상품개발에 직접적인 시비투자를 하지 않았으나 상품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적인 시비투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석보 위원님이나 여러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계약서에 관한 것은 여러 자치단체와 상품화 회사 등에서 쓰는 통상적인 안에 따른 것으로써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면, 이후 최종적인 것은 쌍방간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수범사업이 되고 있는 우리 시의 캐릭터 상품화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이번에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배려를 해주셔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 답변 후,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66쪽, 서울사무소 관리비 72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사무실 관리비가 월 54만원, 아파트 관리비가 약 17만원으로 운영비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72만원이 전액 운영비에 해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개소당시 지리산농협이 10월까지 참여를 했었는데,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주경원위원
지리산농협이 당초 계약을 어기고 중도에 포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농협은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분들이 참여할때는 농특산물판매와 담배를 판매하여 거기에 따른 이득을 기대했었고, 농협에서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뛰는 것 까지도 감가상각비까지 다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참여할때의 기대와 기대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참여를 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른 농협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경원위원
2000년도에도 이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매점도 포함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매점이라기 보다는 특산품진열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과거에 지리산농협에서 이용하던 코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주경원위원
그러면 완전히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진열차원에서 진열은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지리산농협에서는 일체 관리에서 손을 땐거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859쪽에 있는 만화원고 제작비가 5,100만원, 인쇄비가 2,500만원으로 총 7,600만원을 지출로 예산에 책정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주경원위원
20,000부를 인쇄하겠단 거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주경원위원
그런데, 855쪽 수입예산을 보면 60,000부를 잡아 2,400만원 수입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859쪽을 보시면 3권에 20,000부니까 60,000부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 50%만 파릴 것이다 그래서 50/100을 잡은 겁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을 얼마만큼 잡아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약 15.2% 잡았습니다.
○공기현위원
인건비 비율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지방재정자립도를 몇 %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9.3% 잡았습니다.
○공기현위원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을 얼마만큼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바로 산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일반회계에서 기본적 세출소요액 비중을 몇 %를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32.6% 잡았습니다.
○공기현위원
지방재정투자비 비중을 얼마로 잡고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61.2%잡았습니다.
○공기현위원
주민1인당 자체 징수액은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부담액이 1인당 13만7,000원입니다.
○공기현위원
인구수를 얼마를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인구수를 14,795명으로 잡았습니다.
○공기현위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3/4분기 통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 자체 플러스 세입을 지방세 플러스 267억잡았습니다.
○공기현위원
경상예산을 얼마만큼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29.5% 잡았습니다.
○공기현위원
859쪽,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말그대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이 1억2,5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온 것이 2,900만원, 그리고 예상되는, 앞으로 캐릭터상품에서 판매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예산금액을 5,200만원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출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꼭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야 됩니까?
캐릭터 상품을 떠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잘아시다시피 특별회계란 것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세계 2,500만원짜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전입을 해서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
○공기현위원
앞으로 수입되는 예상액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여 수입되는 예산액을 5,200만원을 잡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적자볼걸 알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킨 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공히 다 알다시피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서 하는 회계 아닙니까?
예상되는 세입을 봤더니 예상되는 것이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2,000까지 가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일시에 상품을 생산하려면 그런 재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을 전입시켜 주어야 되고, 그 다음 5,200만원 계상을 잡은 것은....
○공기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 2,900만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남은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전입되어 그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현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목적으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한다면 모르지만, 나는 이 캐릭터상품이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기껏해야 예상되는 수입을 5,200만원 잡아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솔직히 말해서 특별회계를 방방하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자꾸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특별회계 특별회계 하는데, 지금 남원에 특별회계 11여개 중에서 성공한게 뭐가 있습니까?
캐릭터 상품을 떠나서라도 예산편성하는 실장으로써 질문을 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5,258만원을 잡은 것은, 855쪽을 보시면, 캐릭터상품 판매수입을 내년에는 생산액에 40% 정도만 생길 것이다 해서 40%을 잡은 것이고, 또 만화는 50%가 판매될 것이다 해서 그 두개를 합쳐서 5,200만원을 잡은 것이지, 이 나머지는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예산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공기현위원
40%를 잡든, 30%를 잡든 그것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적자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적자는 아니죠.
○공기현위원
그러면 책임지겠습니까?
5,200만원 이상은 나올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5,200만원 예비비 잡은 것은 앞서 855쪽을 보시면 캐릭터 상품 만화에서 40/100가 팔린 것이고 .....
○공기현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게 아니예요.
저는 캐릭터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큰 수익성도 없는데 예산하면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방방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는 예산실장으로써 답변을 듣고 싶다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은, 그렇게 기대가 되고 의지를 가지고 전망이 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명시되어 있는 7개 사업 이외에 기타사업을 추진하려고 할때는 추진기획단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하는데, 물론 이런 절차를 밟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해야 한다면 소규모의 사업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일반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을 왜 특별회계를 끌어들이냐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에 명시된 사항은 이행을 하고 이것이 추진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으니까 경영차원에서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한 절차는 없는 걸로.....
○소대석위원
이 사업이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8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여기 명시된 합당한 사업이 없어요.
기타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추진 기획단의 의견을 거쳐서 결정한 그러한 사항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정 안했잖아요?
이것을 꼬집으려는게 아니고, 적은 규모로부터 시작해서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특별회계를 이용하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이 캐릭터 사업은 실장님께서 누누히 설명하신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모두가 비젼이 있고, 이것은 관심사 중에 관심사업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인데, 예산편성에 대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도 우리 위원님이 짚으셨습니다만, 특히 중요한 것은 규정에 의한 하자가 없는지, 그것이 제일 염려 스럽습니다.
우선 만화가 상품화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서 제2조 상호협조를 보시면 1. 갑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의 업무전반을 을에게 종합 대행시키며, 을 이외의 여타 대행사를 선정하지 않으며, 을은 상품화권 대행업무 전반을 병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전부다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수입을 하실려고 그래요?
이 자체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86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수 먹는 시음장에 전기요금이 월 16만5,000원씩 12월 계상이 되었는데, 이 광천수 개발을 한지가 약 7-8년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91년부터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동안에 민자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제 어려움이 오고 해서 기대치를 미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강석위원
민자유치를 요구해도 개발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할 업체가 안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원래 지주에게 반환한다든지 해서 이런 시세가 안나가는 것이 원칙 일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 문제는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남원 상징 가요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추진된 사항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원애수가 대중화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산의 돌아와요 부산항이나 목포에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같이 대중화가 못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트롯트에 발라드를 가미한 노래로 만들어 대중화 될 수 있도록, 남원을 알리 수 있도록, 애창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입니다.
○이강석위원
잘해주시기 바라고, 서울사무소 관리비가 72만원씩 12달 계상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당초에 지리산농협과 남원시가 동참해서 하자 그렇게 됐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때 임대료가 얼마 였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사무실이 9,250만원, 아파트가 7,500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시에서 예산을 세웠고, 기타 운영비는 지리산농협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그때 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리산농협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들이 참여할때는 이윤을 기대했는데, 당초 기대했던 이윤이 미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담배판매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마음대로 잘안되고, 그러한 소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6쪽, 재정보전금이 내년도에 신설된 과목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99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세입으로 다루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남원시로 봐서는 '99년도에 대비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정보전금하고 대비해서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재정보전금 제도가 내년도부터 도세 징수 교부율을 실제 징수실적에서 3%로 통일하고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으로 해주는데, 인구 60% 징수실적 40%입니다만, 전주시 같이 큰 곳은 손해가 저희 시는 이익입니다.
○이강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남원시는 약 5억 정도 이득을 보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39쪽, 각 과에도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어떤 과는 100분의6인데도 있고, 100분의3인데도 있고, 여기는 100분의8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통괄업무로 각 실과에 지침을 주어 이자수입은 몇 %로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라는 지침이 있어야 할걸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시에 들어온 것은 적고, 정기예금은 높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36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내년도는 금년에 비해 약 9,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는 두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행정에서 강력하게 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가정에서 쓰레기 생산량도 줄이고 분리수거도 많이 하고 그런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심도있게 관계부서에서 독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약 1억 정도가 되는데, 이건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안해서 그런것 아니예요?
1년 사이에 1억이 준다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쓰레기줄이는데도 동참이 되고, 따라서 시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대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것은 주의를 주십시오.
29페이지, 지방세에서 주행세가 신설되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교통행정과 자료 받아서 재무과에서 .....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공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 세입 분야를 참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몇 대 몇으로 보고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주재원은 19.3%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일반재원과 특별재원을 몇 대 몇으로 보고 편성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반재원은 약 83%, 특별재원은 16-17%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 해요.
경상재원과 임시적재원은 몇 대 몇으로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경상재원이 약 30%, 임시적재원은 나머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것도 왔다 갔다 해요.
목적재원과 보통재원은 몇 대 몇으로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예산설명하는데 시장설명에도 이게 안나왔고, 각 분과에 이런 자료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공기현위원
금년에 지방교부세에 기존재정수요액 마이너스 기준재정수입액을 빼서 부족액에서 조율을 해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야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기존재정수요액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이것은 별도 서면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공기현위원
왜냐면, 저희 의원들이 흔히 보면 세입은 안보고 세출을 거의 보기 때문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는 기준이 서 있어야 만이 세출을 하는데 삭감을 하든지 하는데, 팽창예산으로 수입을 잡아놓고 예산을 짜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 세입 안정도를 %를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4.9%를 잡았습니다.
○공기현위원
4.9%란건 얘기가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의무적경비 비율은 몇 %를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46% 잡았습니다.
○공기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본적 세출 소요비중은 몇 %로 잡았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32.6% 잡았습니다.
○공기현위원
경상적 수지비율은 몇 %를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54.8%를 잡았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27쪽, 주민세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소득세할 주민세에서 당초 7.5%에서 10%로 올랐습니다.
○한경선위원
자동차세가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었고, 대신 자치단체에 보전해 주시기 위해서 주행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깊이있게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한경선위원
40쪽, 공유재산매각 수입에 있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서.....
○한경선위원
재산을 매각한후 대체 재산확보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팔고 관리를 하면 그것이 소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팔면은 그만큼을 재투자해서 재산을 매입하는게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형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형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의 의정 활동에 노고하신대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이자리를 빌어서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대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이 8,848만1,000원입니다.
세출은 총 18억438만4,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가 1,97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16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17억1,44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총 규모는 45억5,682만2,000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20억9,637만6,000원, 전년대비 8.96%가 증가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8억5,247만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7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하계방역소독 사업비가 1억4,471만1,000원, 가정방문보건 사업비가 8,976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돌보기 사업이 4,052만6,000원입니다.
이상 포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여러분들에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기타 수수료중에서 8,848만1,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 진료 수입에서 1억3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주민부담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 주민부담을 52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8,8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8억2,050만원 중에서 17억9,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액수는 6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에서 1,97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정근수당, 가족수당 기타 수당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복리후생비에서 204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이전 사업에 의료및 구료비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비로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18억2,09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4만4,000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엠엠알 약품비, 실직자 무료진료비, 실직자 건강진단비에 1,241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공공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선천성대사 이상, 피디피 약품비, 폴리오 약품비, 풍진약품비, 실직자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57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5억3,55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 산동면 보건지소 신축비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금지 주생 통합보건지소 신축비, 아영보건지소 신축비, 송동보건지소 신축비, 전산화시설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1억8,860만원으로 전산장비 구입비로 5,000만원, 106쪽,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 2,500만원, 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 1억원, 방문보건 셋트 구입 400만원, 방문보건 차량구입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비로 시설비 중에서 아영면 보건지소 시설비 1억을 삭감하였으며, 금지, 주생 통합보건지소 신축설계비에 2,935만원, 아영 송동보건지소 신축설계비, 보건소 중정시설비로 2,000만원, 금지 주생 통합보건지소 신축부지지장물 보상 및 철거비로 7,622만원, 아영 송동보건지소 신축예정지 철거비로 2,000만원, 송동보건지소 건물철거비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 세입 예산 중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4억1,8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건소 증지수입으로 1,986만2,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수수료로 3억9,856만6,000원입니다.
기타 수수료 중에서는 보건소 진료수입, 치아홈메우기, 보건소 예방접종 수입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4억6,682만2,000원으로써 남원시 예산에 2.55%로, 인건비가 20억9,600만원으로 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18억5,247만원으로 40.65, 사업예산이 6억796만8,000원으로 13.4%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입니다.
216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18억5,247만8,000원이며,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 1억1,071만4,000원으로써 총액 경비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여비로써 9,744만원이며, 그 중에 국내여비 총액경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2억1,6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등이며, 기타 업무추진비가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써 6억5,616만원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써 2억6,704만3,000원으로 그 중 재료비 1억3,153만1,000원은 방역약품비와 일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 5억456만3,000원입니다.
그 중 의약품비 4억7,6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7,8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 5,3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정신보건순회교육 강사수당, 위탁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 7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와 건강증진여비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400만원은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지원 해외연수비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일시사역 인부임인 공공근로방문 간호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국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남원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방문 간호사업에 대한 공공근로를 할 예정입니다.
232페이지, 연구 개발비입니다.
500만원으로써 학술용역비입니다.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지원으로 고혈압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중간 평가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1,489만원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거동불편자 건강증진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120만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의료및 구료비 2억6,4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예방접종 약품비와 기타 자재비가 들어 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1,500만원은 나정착촌 간이양노시설 운영비와 나양노수용시설 생계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9,899만7,000원은 암조기진단사업, 선천성 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 등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나정착촌 환경개선사업에 2,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8,5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자산및 물품취득비, 보건진료소 찜질통구입비, 저소득층 방문보건사업용 물리치료기구 등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도서구입비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억2,944만7,000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나환자 이동치료 진료비에 624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9,050만원입니다.
그 중 보건소 케텐시설, 보건소 방범창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2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 초음파 물리치료기 구입비, 방역소독기 구입비, 24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용 검사기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10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전산화 사업으로 인해 복지부에서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부담에 의한 5,000만원 투입이 되어 1억원을 가지고 전산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중 시설비로는 저희 보건소에 전체적인 랜시설을 하게 되고, 전산장비 구입으로는 PC를 각 실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호민위원
1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새청사 보건소에 설치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6쪽, 방문보건 차량구입비와 방문보건셋트 구입비가 있는데, 이 구입전에는 방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것은 국비 지원으로, 재작년에 3셋트가 왔는데, 보강사업으로 더 온 것입니다.
1개 동에 1명씩 동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1명이 2개동, 3개동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차량 구입 역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107쪽을 보면, 금지 주생 통합보건지소 신축부지지장물 보상비 및 철거비인데, 지장물 보상비에 5,800만원이 들었는데 이건 뭔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원래가 이곳이 시장 자리입니다.
땅은 시땅인데, 건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7동이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장물 보상입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신축해야 할 곳이 금지 통합보건지소와 송동, 아영, 산동이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소대석위원
산동보건지소는 건물철거비가 없는데 별도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소대석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금지 통합보건지소에서 기본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가 시비로 들어가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국도비로 보조사업이 나와서 그 내에서 시설설계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국도비는 건물 짓는 것만 사용을 하고, 시설비나 부대비에 들어가는 것은 시비로 계상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금지에 보건지소가 없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그곳을 철거를 하고 그 위에 짓는 것이 옳은데, 땅을 별도로 구입해서 짓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구입하는게 아니고 시땅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본래 있던 보건소를 철거하고 그 위에 지을 수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통합보건지소로는 현재 있는 건물이 용도나 부지면적이 적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금지보건지소는 무엇으로 사용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면사무소 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전환이 됩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순수한 국도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설설계비라든지 건물철거비를 한다고 보면 시비가 약 7,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아무리 국도비라 하더라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을 필요성이 있는지, 특히 시 보건소가 주생이 가까운 쪽에 지어놓았기 때문에 주생사람들은 거의 100% 이쪽을 이용하지, 금지 주생 통합보건지소를 지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곳을 이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시설만 짓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짓고나면 전체적인 의료지원이 갑니다.
통합보건지소라는 의미 자체가 지역 2개를 묶어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건사업을 면단위에서도 충분한 보건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보강까지 하는 걸 전제로한 통합보건지소가 됩니다.
○왕병석위원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주생사람들이 가까운 시로 내려오지 금지로 가겠느냐 이말입니다.
국도비라고 하지만, 지방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생사람들이 100% 이용한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앞으로 보건소 기능이 약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지 주생 통합보건지소가 보강된다면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탁교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위탁교육비는 저희 직원들이 타지역으로 가서 교육을 받을때 위탁비를 내고 교육을 받습니다.
○김호민위원
239쪽, 민간자본조에 나정착촌 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국비지원에 따른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그 분들 숙원사업을 해마다 조금씩 해나갑니다.
○김호민위원
이걸 꼭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진료소 찜질통구입비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찜질통이 뭔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진료소는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간호사들이 할수 있는 찜질통을 구입해서 물리치료를 해드립니다.
○김호민위원
초등학교 유니트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것은 국도비로 전라북도에서 남원시만 2000년도에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0명이하인 학교로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 치과 유니트를 장치하여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를 배치합니다.
치위생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치과 의사는 1주일에 2-3회 순회 방문해서 그 학교 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호민위원
241쪽, 주천 하주 보건진료소 보수에 2,000만원이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증축인데, 보수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산동보건지소 방범창 시설이 있는데, 새로이 짓는 건물에 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진료소를 지을때 설계에 방범창이 안들어 있어 미리 계상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총액경비중 경상적 경비가 작년에 비해 많이 증액되었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작년에 비해 이렇듯 많이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228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작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22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가계지원비 2억4,900만원 보강되고, 물리치료 인부임과 그리고 난방비가 ......
○백종기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500만원이 들어갔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 연구비도 건강증진 거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백종기위원
작년에는 연구개발비 국비가 없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용역비로 1,500만원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용역기관인 서남대학교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용역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백종기위원
무엇을 용역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로 저희들이 작년에 8,500만원 받았고, 올해 7,000만원을 받습니다.
그 속에 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500만원 세우라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학술과 기술용역입니다.
○백종기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은 국비로 한다고 하지만, 특히 연구개발 용역같은 것은 내용이 충실해야 할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사업한 것에 대한 중간평가 같은 것, 교재개발 같은 것을 대학에서 해주도록 용역을 준 것입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239쪽 자산취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찜질통이 남원에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찜질통이 있긴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올 경우 모자랍니다.
보건진료소에 1통씩 있던 것을 여러사람이 오면 바꾸어서 해주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2통을 놓고 교대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 자산취득비는 전부 다 그런 상황에서 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강하는 부분도 있고, 없는 걸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국도비라고 해서 실제 면에가면 찜질환자가 그렇게 없을 겁니다.
2개씩 필요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에서는 필요합니다.
○이강석위원
지소에 하루 진료환자 자료 받아보니까 10여명 이던데, 2개씩 다 필요해요?
필요없는 예산을 국도비라 해서 써도 되냐 이말이죠.
지소에 진료환자가 하루에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에 찜질통은 무료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자 숫자로는 안들어갑니다.
○이강석위원
나중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국도비라고 함부로 쓰지 마시고, 내내야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입니다.
조금전 금지 통합지소도 금지 주민들이 들으면 대모할 일이지만, 보건진료소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약8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남원시보건소에 그 돈을 들여서 의료장비 기구를 보강한다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금지분들이 차타고 올라오면 5분이면 됩니다.
길어봐야 10분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장비를 산다든지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할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방금 찜질통을 말씀하셨습니다만, 241페이지 찜질방이 있는데, 현재도 찜질방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7개 진료소에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무료입니다.
○주경원위원
새로 설치하려는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운봉 매요와 인월 건지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운봉에 진료소가 몇 군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3군데입니다.
○주경원위원
운봉 진료소 중에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하나도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왜 하필 운봉 매요에 할려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운봉에 3곳이 있는데, 그 중 매요가 더 오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주경원위원
운봉읍내에도 진료소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지소입니다.
○주경원위원
이왕이면 보건지소 같은데에....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소는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나정착촌 환경개선 사업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신생과 보성 마을 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은 지정되어 있는 곳이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99년도 정원에 부족했던 현원이 몇 명 부족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총원이 115명이었는데, 그 중에 4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결원 내용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간호사 2명, 기능직 1명, 의료기술 엑스레이 방사선사 1명.....
○이석보위원
업무에 지장 없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별정직이 과원이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간호사 1명은?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간호사는 3명이 결원이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충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구조조정속에서 진료소를 없애는 가운데에서 다시 살렸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결원된 간호직을 없애고, 진료간호사를 살렸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진료소에는 공백이 없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지 초리가 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진료소가 총 몇 개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23개소입니다.
○이석보위원
보완을 전혀 못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당초에 진료소 2개소가 축소되었는데, 덕과와 송동에서 감축이 되었는데, 초리는 원래 개인신분상 그만두고 공석중이었습니다. 공석중인 상태에서 정원 2명이 줄어 인사교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초리가 비어있었고, 1명이 과원이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애로를 알겠습니다.
다만, 보건업무는 많은 방대한 예산이나 그 기능에 맞는 직분들을 가지신 분들이 그 곳에 꼭 배치되셔서 명을 받으셔서 현원으로 그 곳에서 근무를 하셔야 모든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고 빈 곳이 없죠.
그런데 그런 구조에 기구나 인력배치에서는 언바런스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점 우리도 염려를 했는데, 수지 초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현재도 공석중입니다.
정원은 구조조정에서 살렸지만, 일차적으로 아직 발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2001년까지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써달라고 해서 쓸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연구해보고 노력해볼 분야입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정원이 114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13명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직급별 여러가지가 격차가 심합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이나 인사의 정체, 아니면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건업무가 제 바런스를 못 찾는다고 본 위원은 현원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데, 적재적소에서 정원이 현원으로써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기능을 다 발휘를 해야 합니다.
우선 보건소가 구조자체가 이해가기 힘들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지역의 진료소를 비중있게 보고 있는데, 본소에는 직급이 높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분담아니면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진료소에는 인원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료소는 바로 주민들과 직결된 체감있는 요소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을 1년이상 방치를 해놓는다면 이해가 안가요.
수지 초리가 몇개월 공석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약 2년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더 이상 보건소에 대한 예산은 심도깊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셨을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조정할때는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짚고 다른 건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장티푸스예방접종 약품비 77명,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약품비 100명 등으로 되어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인구비율로 해서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왕병석위원
예를 들어 일본뇌염 예방접종 했을 경우 4,000명만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시민 무료분이고, 주민 자부담은 별도로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구분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영세민 자녀는 무료로 하고, 기타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왕병석위원
영세민이 4,000명이라는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건 인구비례와 아동비례로 인해 %를 내서 도에서 어느 정도 하라고 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더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더한 경우는 자부담이라는 얘기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231쪽, 국외여비 건강증진에 관한 해외연수 2명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37쪽, 기타수수료에서 보건소 진료수입에 2억2,300만원 되는데, 내년 몇 월부터 의약분업이 시작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7월 1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166만원이 증액되는데, 세입에 차질이 안생기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금년에 많은 환자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한 것 같습니다.
약간 염려는 됩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형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전산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긴 회기동안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기본급과 수당, 70쪽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법정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에서 104쪽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104쪽, 일반수용비 실과소 신문보급은 '99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보급대상자는 본청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중앙지 2-3종, 지방지 5종, 지역지 4종 정도가 각 실과소 정보용으로 배부를 해드릴려고 계상했습니다.
105쪽, 공보분야 일반수용비는 2억1,318만5,000원은 부서별 총액 편성금액입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 종합적인 홍보책자가 없습니다.
매년보면 찾아오는 손님이나 학생이나 홍보용으로 나갈 수 있는 시 역사, 지리, 문화재, 의회소개, 문화행사, 농특산물, 시발전상, 투자전망 등을 담은 종합적인 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10,000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6만원, 급양비 홍보근무자 매식비로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은 방송기기 및 비디오 유지비입니다.
차량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42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건 홍보실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법정재경비를 4,494만원을 106페이지 상단까지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5,050만1,000원은 법정 정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은 홍보전산실 근무하는 홍보보조 재료비로 1,04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청홍보관 및 행정자료실 시설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청을 찾는 학생, 민원인, 관광객들이 저희 시를 많이 방문하는데, 우리 시를 한눈에 보고 설명할 수 있는 홍보관이 없습니다. 또한 현관에 각종 토산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빈약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2억7,000여만원을 투입해서 현관에 잘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만들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좀더 확대 개편하고 시설을 좀더 보완해서 저희 시를 찾는 이용개들에게 최대한 시민홀에서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복사기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화기 구입 80만원과 텔레비젼 구입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정수승인을 얻은 물품인데, 각종 TV 모니터용으로, 현재 있는 1대와 같이 홍보실에서 모티너용으로 구입요구를 해놨습니다.
야외음향시스템 1식 5,000만원, 실내이동용 음향시스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 마을 단위까지 큰 음향기기로 행사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1980년도에 산 것으로써 약 20년이 되어 노후가 되어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전산통신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전산분야에 2,538만원, 이것은 통계연보 발간이라든지 자치정보화재단 가입비 등에 쓸려고 2,538만원을 요구했고, 통신분야에 873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산분야 2,880만원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간 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로써 2,880만원을 계상했고, 통신분야 2억4,663만7,000원은 시도간 회선사용료 1,600만원 정도, 전화사용료, 집중관리 전화요금, 단일이용요금, 주민전산회선료, 실과소 읍면동간 전화요금을 통합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급양비 200만원은 종합행정 정보구축 관련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중 전산분야에 1,775만2,000원, 통신분야 1,138만1,000원, 주전산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550만원은, 실과소 읍면동간 일반 업무 전산부품 교체, 또한 전산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항온 항습기 무전정 전원장치 유지보수비, 또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통신분야는 팩시밀리 유지 및 고속 다중화 유지비로, 또 키폰장치 선로 유지비로 요구해 놨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전산업무 추진여비 720만원, 통신업무 추진여비 4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남원시 지역정보센터 지원에 4,0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저희 지역정보센터는 '96년도에 설립해서 현재까지 지역정보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PC통산망 놀부텔과 인터넷 웹서버를 구축해서 회원이 약 10,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정보통신 한마당 행사 개최를 하여 지역정보 확산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관련한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고 있고, 또 정보제공자를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많은 자료를 발굴 게재하여 남원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0년도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각 상공업체 지방업체와 연계한 전자상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중이며, 제70회 춘향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세계 각국에 폭넓게 사이버 춘향제를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도시간 행정종합정보통신 전용회선료는 도비와 시비로 4,26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1페이지,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에 필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데 국비, 시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으로 건축민원 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써 저희들도 2000년 상반기에 건축민원행정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주민, 지적, 자동차 등 기본적인 시스템 환경과 민원행정, 지역개발, 상하수도 등 21개 업무를 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프로그램 개발용 패키지 구입비로 500만원, 춘향 홈페이지 제작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간에 사용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전북체신청이나 검찰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금년에도 점검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정보통신망 구축에 2억9,784만원으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은 본청만 구축되어 있고, 속도가 아주 느려서 사업소, 읍면동간 10개 모뎀을 이용해서 주전산기에 교차하기 때문에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어 있는 전자문서시스템, 또 내년도에 도입되는 건축민원행정, 예산회계, 호적, 세외수입 프로그램 등 향후 정보화되는 각종 행정업무처리 통신망 구축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 구축비용은 주 처리장치인 백번장치, 실과소 읍면동 단말기를 분산시키는 스위칭허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라우터 이와같은 설치할 장비구입비와 또 읍면동간 케이블, 단말기 연결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에 2억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216만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업무보고용 시스템 구축에 비디오 프로젝트 1식에 2,000만원, CD-WRITE 4식에 400만원, CD 150개에 225만원, 합계 2,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는 각 공공기관이나 큰 회사에 가면은 업무보고용을 스크린으로 제작하여 기계를 놓고 스크린으로 쏴가면서 보고하는 추세고, CD-WRITE는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나 각종 자료를 A4 용지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CD에 작성해서 드리면 그것을 갖고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100대를 구입하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 한분한분에게 컴퓨터를 제공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CD-WRITE를 가지고 활용을 하신다면 각종 정보자료와 의회 활동을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걸로 생각됩니다.
컴퓨터 100대와 프린터 50대에 1억8,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 2001년까지는 전 공무원에게 1인 1대씩 지급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기 지방세용 등으로 8,0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무과에서 고속프린터 1대, 플루트 3대로 시민봉사과 1대, 농업진흥과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시민봉사과에서 고속프린트 1대를 요구했고, 또 재무과에서도 1대를 요구했고, 또 수도사업소에서도 고속프린트 1대를 요구해서 약 1억4,700만원을 각 실과소에서 요구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출력되는 시민봉사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또 환경위생과에서 부담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재무과에서 지방세처리, 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요금 출력에 필요한 종합전산실을 홍보실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면 1대만 사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약 6,700만원 정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고속프린트 1대를 사서 홍보전산실에 두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2000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간청합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에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는 정보화시대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 7월 20일 남원시에서도 남원지역 정보화촉진 조례를 322호로 제정하여 두차례에 걸쳐 개정해서 발효를 한적이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에서 거기에 걸맞게 역점사업으로 둔 지역정보센터 지원 민간 사회단체경상보조 4,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 실장께서도 남원지역 정보센터가 '96년도에 설립해서 회원이 10,000여명 있고, 지금도 지역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진 회원이 3,000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업무실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정보통신 한마당 사이버 춘향제 등 갖가지 그 동안 노력의 결과를 발표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례제정하는 남원시지역정보화하고 정보화촉진조례에 걸맞게끔 이 지역정보센터하고는 어떤 연계 관계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저희 지역정보 센터에서는 남원시 지역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발전 주민들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공기현위원
여기는 하나에 민간단체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사단법인입니다.
○공기현위원
사단법인이지만 결과적으로 민간 사회단체죠.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도 정보화촉진조례를 보면 지역정보라면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각 구성원들을 보면 각양각층인데, 시에서 업무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조례상에 업무를 위탁을 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아직 위원회 조직이 안되어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님도 이사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남원시조례를 만들어 놓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 나름대로 하셔야 하는데, 못하니까 지역정보센터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이 모든 지역정보센터에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저희들 홍보전산 남원시지역정보 촉진조례를 보면,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제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보수요자나 공급자 연계 등으로 해서......
○공기현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지역정보화 본부도 설치했고, 본부에 기능까지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양하게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면 설왕설래 안할텐데,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지역정보와 본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96년에 설치를 해서 정보통신부로부터 그 동안 상당한 국고를 받아가면서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지역정보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기능도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은 지역정보와 본부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성원도 나옵니다.
위원장이 시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야 되고, 위원은 지역내에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이렇게 해서 구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능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이걸 시에서 이 조례대로 규정하고 운영하면 이러한 정보센터에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은 없어요.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기능도 규정하고 있고,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대로라면 이 기능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예요.
이 정보센터에서 자기네들 사단법인 사회단체 개인의 일을 하는 건 아니예요.
남원시민을 위해서, 다시 말해 홍보전산실로부터 모든 정보를 얻어 거기에 홈페이지도 만들고 해서 놀부텔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다 나간다라고 한 실장님에 얘기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요.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이 조례로 규정하고 이것을 제대로 운영한다면 지역정보센터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우리 시 자체대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상으로 잘 못된 것 아니냐, 이것도 몇 년도에 제정했냐면, '98년도 7월 20일 제정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99년 1월 20일날까지 두차례 개정해서 공포된 거예요.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공무원들이 이와같은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기현위원
그러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죠.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못따라 간다는 건 압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정보센터에 지원금이 간단 말이예요. 보조금은 줄 수가 있어요.
제 얘기는 주냐 안주냐는 차원이 아니예요.
주지 말자는 차원도 아니예요.
분명히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그렇습니까?
구성, 기능 등 조례에 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묶어두고, 전문성이 없다. 이 정보센터에 계신분보다 다양한 정보를 갖질 못한다. 그 기능면에서도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일을 민간단체에 옮겨간다면 이 조례 제정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지역정보촉진 협의회를 설치를 해서 그것이 활성화 된다면, 방금 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기현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걸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좀더 전문적인 교육도 시키고, 4,000만원이 여기로 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직업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역경제과에 가스취급한 사람들이 가스취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제는 허가도 내주고 그래야 한다고 주문사항으로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항구적으로 대체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지역정보센터 본부는 별도 단체가 아니고, 홍보전산실과 관련되어 있는 협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남원지역정보화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현위원
협력업체는 됩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협의회도 구성해서 기능도 여기에 나옵니다.
조례상 기능이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정보화를 총괄하는 홍보전산실장이 지역정보화의 본부장이 되고, 최고정보층의 역할을 담당한다까지도 나와요.
16절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설장비도 어떤 어떤 시설장비를 갖춰된다. 이것에 대비해서 여기에다 예산을 쓰는 것이 올바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춧돌을 잘 못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화센터와 지역정보본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정보교환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조례상에 규정에가 이것을 주춧돌을 놓자고 만들어 놓고, 이건 할 생각은 안하고 여기에다 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잘 못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는 홍보전산실 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역정보센터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와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해서 그쪽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다 보면은 ......
○공기현위원
그 답을 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다면 협의회 구성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해서, 어차피 지역정보센터도 구성하다 보면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갖춰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시정홍보물 제작 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 종합적으로 남원시 역사, 문화, 농특산물, 시의 발전상, 의회소개, 중소기업 투자전망, 시를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종합책자가 없습니다.
홍보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영등포에서 만든 걸 보면 보통 관광홍보 책자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를 종합해서 조망해 볼 수 있는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찾는 손님들이나 외지 홍보용으로 쓸려고 할때에, 정확한 자료 정보 제공을 못해서 이와 같은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농업진흥과에서도 이런 홍보 예산이 올라와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올라와 있고, 각 과마다 따로따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홍보의 난립상태가 나오고, 사실 홍보 홍수상태가 빗어질 염려가 있고, 홍보는 홍보답게 되지 못하는 우려스러운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실에서 다른 실과의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과 조율이나 협의를 해서 종합프로그램속에 계획을 세워 필요한 부분으로 홍보전략을 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해보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분야별로 좀더 심도있고 심층적으로, 예를 들어 지역경제는 중소기업이나 업체라든지, 농업분야는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분야별로 심층있게 만드는 것은 그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경원위원
이 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 각 별히 유의하셔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홍보실장께서는 이걸 잘 파악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조율이 필요하다 이해하시겠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한다면 대단히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12페이지, 컴퓨터를 100대를 준다 했는데, 어디어디에 줄 것인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다 몇 대 준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조금전에 보고말씀 드린대로 2001년까지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씩을 보급해라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대 계상되어 있는 것 중에는 의원님들께도 1대씩 설치해 드리고, 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해서 지금현재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수에 따라서, 또 인원수, 그리고 업무가 많은 분야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배정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대를 세워줘도 현재 업무용 PC 보급율이 58%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100%까지 하려면 이 100대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컴퓨터 구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럼 100대를 꼭 해야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는 100대도 부족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프린트기는 왜 50대만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것은 같이 공유를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경원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외음향 시스템은 어디에 무슨 설치를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각종 행사를 할시 큰 앰프입니다.
금년만 해도 각 읍면동에 약 80여회 정도로, 마을이나 면민의날, 또 동민의날, 시민의날 등 각종 행사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1980년대에 샀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다닐때마다 행사를 망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낭비가 노후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107쪽에 시청본관에 시정홍보관 및 행정자료실이라고 했어요.
현재 시청 본관에 남원시 홍보를 벽면과 바닥에 몇 가지 해놓았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네.
○한경선위원
그 자료가 빈약해서 어느 한 공간을 마련해서 하신다 이런 계획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그 자체부터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야 겠다 싶은 생각.....
○한경선위원
그 로비에다 보완을 하겠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 기자실 복사기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전산실에 내구 연한이 5년으로 경과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자실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기자실걸 본청에서 꼭 사줘야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104쪽, 각 실과소 신문보급 그랬는데, 이 신문이 다른데에서 구입을 안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네.
○왕병석위원
여기에서 구입해서 각 읍면동까지 나갑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읍면동은 안나가고 실과소까지 나갑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총 구독한 것은 이외에는 없네요?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전산관리에 약 8억원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듯 많이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내년 하반기 부터는 조금전 말씀드린 건축민원이나 호적, 세외수입, 예산 등이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의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시설들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왕병석위원
보건소나 다른 실과를 보면 거의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80% 이상 되는데, 여기는 8억4,000만원 중에서 겨우 국도비 5,000만원밖에 지원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왜 이렇듯 많은 예산을 증액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현재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를 이 정도 밖에 해주질 않습니다.
남원만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네. 재작년부터 금년도까지는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호과장 복성근!
지도기획담당 강성원!
인력육성담당 이찬수!
생활개선담당 양미해!
식량작물담당 한병원은 연가입니다.
소득작물담당 장두만!
양축경영담당 이정규!
기술개발담당 장대희!
내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5억7,877만4,000원이 증액된 36억361만8,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53.7%이고, 사업예산이 45.6%입니다.
그 동안 여러 분야에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출농업 등 필요한 사업을 다수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인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먼저,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4,200만원 증액편성한 예산이 되는데, 거의 4,100만원이 기말수당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일부과목을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과목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280만원을 전환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재료비로써 양액재배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약이 374만7,000원이 필요해서 일시사역인부임 654만7,000원을 삭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와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소관은 366쪽입니다.
총 36억3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5억7,9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억7,59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 행자부 지침에 의해 편성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67쪽 역시 수당입니다.
368쪽 역시 초가근무수당 기준에 의해 편성했습니다.
369쪽 경상적 경비에 1억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복리후생비 250%를 삭감했던 걸로 다시 복원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연료비, 차량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이 불어난 4,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기준에 의해 편성했습니다.
371쪽 기타 업무추진비도 기준에 의해 편성했습니다.
372쪽 역시 기준에 의해 편성했고, 재료비 총액경비로써 2,71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3쪽, 총액경비 외의 재료비로써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으로 9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순회수리 기금을 정부의 기금 정비계획에 의해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957만원을 내년도 부품값으로 편성했습니다.
흥부박 관광자원화 재료구입비로 1,4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 및 포장관리, 종합검정실 시료제조로 편성했고, 참고로 보고드리면, 일시사역 인부도 1명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총액경비로써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3명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374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총 3,0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기본 임무가 농업인에 대한 교육사업이고 신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참가자 급식비 및 선진견학비로 해서 실비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375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76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4-H 연맹 회원대회 보조금, 농업경영인 농업경영평가회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10억5,400만원으로 2억2,20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상담소 운영용품 구입, 현수막 제작 등 각종 교재제작 등에 편성을 했고, 저희 센터의 시설장비 확충으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운영품, 농업인 경영 컨설팅 사례집 발간 등 교재비로 편성했습니다.
378쪽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서 원격화상 시스템을 금년도에 도비 1억5,000만원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이 회선 사용료가 월 150만원 나오는데, 도에서 30%를 보조하여 시비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참석수당, 교육수당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양성 역시 새해 영농설계 외래강사 수당, 품목별 상설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에 편성했습니다.
저희 교육사업은 거의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개발된 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장이나 연구소, 대학교수 등을 초청해서 강의하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을 위한 수당,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으로 외래강사 수당이 편성되었고,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검정장비 유지비를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국내여비로 960만원 편성하여 각종 연찬,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관외여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턴트 출장여비로 300만원을 국비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 직원 1명 해외연수하는데 1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각종 교육을 위한 필요한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382쪽 역시 각종 교육 실습재료, 센터 운영재료, 시범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영자재 구입 등을 편성했습니다.
383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는 순 국비로 3,700만원을 편성했고, 농업경영정보화 공공근로자 인건비에 583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환경농업추진 및 토양정밀검정 시료채취를 위해 7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교육, 연찬, 견학 등에 필요한 급식비, 견학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385쪽도 역시 같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386쪽, 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을 위해 280만원 편성했고, 시설비로써 저희 센터에 우량종묘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감자 종묘생산 사업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안개꽃, 딸기 등 이런 분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8,400만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종묘 생산을 위해서 무정전시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번 정전이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육이 10일이상 지연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4-H회원 시범 영농 지원을 위해 1,500만원, 기타 농촌 노인활동 지원, 농산물 포장개선 기술시범 등에 편성하였고, 농가생활 정보화 사업에 260만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에 5,000만원 1개소로 설치했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 국화비가림 재배, 위생우유생산 시범, 돼지 분뇨 환경오염 방지 등의 사업에 각각 국고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참고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에 3,000만원 1개소 40%를 했는데, 지역특화시범 사업은 국비, 시비 지원이 40%고, 농특회계에서 융자가 40%, 자부담이 20%가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인공배지 앙액 재배 시범 2,400만원 편성하고, 기타 지역특성화 기술시범 1억2,000만원, 수출용 백합종구,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 벼보급종 차액지원, 지역특색농업 육성 등에 각 각 국비 및 도비지원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39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을 저희 센터에, 농촌 청소년 들이 정보화에 뒤지기 때문에 컴퓨터 3대와 프린터 1대를 설치하여 청소년 사랑방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발된 농기구, 승용 논밭 관리기와 땅속작물 수확기, 마늘파종기, 모수확기 등 농기구를 구입하는데 편성했습니다.
종합검정실 비색계 구입, 우량모종 생산 상토 혼합기 구입에 1,500만원, 우량모종 생산 상토소독기 구입, 농업경영컨설팅 장비 구입에 각각 국비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 40만원 편성했습니다.
393쪽, 시 자체사업입니다.
5억8,7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94쪽, 청사무인기계경비에 156만원, 시설비로써 보일러 유류 저장탱크 교체공사, 외관공사, 보일러 연도시설, 우량종묘 년중생산을 위한 순화온실 개보수, 씨감자 증식포장 단독하우스 측장, 실증시험포장 그린음악시설 등에 시설비를 편성했고, 농기계 보관 창고시설이 부족해서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5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흥부박마을 조성에 2개마을에 600만원, 농촌지도자 핵심기술 실천사업에 6명에게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실증시범단지, 벼 신품종 채종단지, 찰옥수수단지, 원예작물 토경양액재배시범, 수출농산물 선과장 등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396쪽입니다.
춘향골 수출배 자동선과기 시설, 고냉지 육묘 전업농, 지중난방, 고추터널 재배, 과일 가공시설, 과원 조류피해방지, 느타리버섯 소포장기 등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39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원격화상 영농시스템실에 에어콘이 없어 여름철에 교육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편성했고, 농업인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는 저희가 교육기관인데 비디오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교육관에 앰프와 마이크가 노후되어 630만원 편성하였고, 교육을 1주일에 2-3일씩 실시하는데, 냉온수기를 구입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발전기는 현장에서 수리할때는 전기를 인입시키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꼭 필요하고, 398쪽입니다.
순회수리용 세척기는 순회 수리하는데 오물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를 세척하고 분회할 수 있도록 2대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돼지 실증사육장은 약 70-80평의 재래사육장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공수정 장비를 450만원, 조직배양 배지 전자렌지, 안개꽃 조직배양 우량종묘 생산 배양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산도측정기 등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출연금으로 4-H 후원회 기금이 2억에서 2,5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2억을 채우기 위해서 금년에는 꼭 좀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그외 직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기술보급이라든지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396쪽, 춘향골 수출배 첨단 자동선과기 시설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춘향골 수출배 단지 협회에다 주는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사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지금 계획은 이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사과 영농조합법인에 선과기만 보완해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덕과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사매에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수출하기 위해서 정읍가서 선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지리산 찰옥수숫 시범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농민에게 주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농가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15㏊ 보급을 하고, 성출하기에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저온저장고가 면별로 하나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저온저장고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산내, 인월면은 금년에 사업을 했고, 기타 운봉, 주천일부, 아영면이 남아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 했을때 찰옥수수 관계 시범은 해보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해봤습니다.
○김호민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좋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무척 원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고지대가 잘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보다는 관광지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 오신 분들을 위해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394쪽, 시설비에 나와 있는 것은 어디에 시설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이 시설은 저희 센터내에 하는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보일러 유류 탱크는 건물 짓은지 6년이 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600만원, 또 그것을 지하에 있던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데 외관공사 600만원으로 1,200만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기름을 탱크에 넣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호민위원
386쪽,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에서 우량종묘 딸기, 감자, 꽃 생산시설 8,400만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현재 저희들이 감자만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와 꽃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춰놨습니다.
○김호민위원
어디에다 갖춰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센터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풍시설도 해야 하고, 컨텐도 만들어야 하고, 저온저장고를 약 10평을 세워야 하고, 무인방제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이런데에 필요한 것으로 국비를 받아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정전시설은 조직배양실에 정전이 30분 이상 되면은 크던 작물이 크게 생육이 저하됩니다.
어떤 경우는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비상발전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그전에 발전시설 안갖춰졌을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게 크게 정전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딸기, 감자, 꽃까지 조직배양을 하면은 규모가 넓어집니다.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호민위원
387쪽, 피로회복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이것 역시 국비보조사업인데, 농업인들이 고된 농작업 때문에 여러가지 농부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깨 걸림, 허리아픔,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래서 인구가 많은 마을을 선정해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또 식품가공같이 부녀자들이 일부 수익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휴식할 수 있는 시설, 또 마을 공동 조리도 할 수 있는 조리시설도 갖추고, 기본적인 진흥청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규모에 맞도록, 그 지역에 맞도록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면단위가 16개나 되는데, 어느 한곳만 선정하면 다음에 또 해달라고 안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요망하는 곳은 많습니다만, 최대한 그 중에서 나은데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집기까지 다 구입해서 5,000만원에 지어야 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존 회관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해야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 밖에 못 짓습니다.
○김호민위원
기존회관에 5,000만원이나 투자해서 피로회복실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작년에 주천 외평마을에 이사업을 했는데, 주민들 호응이 높습니다.
○김호민위원
얼마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이 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마을에서 약간 보태고.....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새기술을 교육시켜, 보급함으로써 시범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조금전 과장께서 4-H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질의를 했을때 약 150명 가량의 학교 4-H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고 했습니다만, 물론, 기금 2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2억원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지원금은 나가야될 성질입니다.
2억원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그 이자로 4-H 정서 함양을 위한 과제지원이라든지 4-H 교육 레크레이션, 장학금지원, 연찬, 새천년 국토순례, 야영교육 등 이런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내년에도 출연금은 안나가더라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4-H회 교육행사 보상, 4-H 도중앙회 교육참가 보상 등 이런 것들이 거의다 4-H 대상입니다.
금년에 출연금 2,500만원 빼고도 1,350만원이 나가야 됩니다.
이렇듯 많은 지원을 해주고 교육도 시킬 경우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몇 %나 농촌에 정착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방금 공위원님께서 150여명의 학교 4-H를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150여명의 영농4-H회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4-H회원하고 합해서 800여명 4-H회원이 있는데, 정착을 않고 도회지로 나가더라도 4-H 맛을 본 청소년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어도 농촌을 항상 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H출신이 객지에 나가 있거나 성공을 못 거둔 분들도 명절때 고향에 내려오면은 4-H활동 할때의 생각을 가지면서 농촌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을 마음을 농심을 더 확대하기 때문에, 설형 농촌에 정착을 안하더라도 이 사업만은....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만은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현위원
출연금 2,500만원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년에 이런 것이 안올라 온다는 장담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가능하면 2억 채우고 안할 계획입니다.
○공기현위원
출연금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출연금 2,500만원을 주면은 내년부터 약 1,3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4-H에 대한 것은 절대 요구 안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건 아닙니다.
재정으로 지원할 것이 있고, 재정으로 지원 못할 사항이 있어요.
○공기현위원
시비 보조도 국도비 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시비 보조금을 해야되는 원칙은 없어요.
그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제 얘기는 2억을 목표로 했을 때 조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기금운영 조성계획을 세부적으로 봤더니, 결과적으로 2,500만원만 내년 예산에 안올라오지 또 그외에 필요한 것이 그대로 올라온다면, 2억을 조성한 목적이 뭐였느냐, 차라리 해마다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2억을 조성했을 경우 이런 걸 예산요구를 않기 위해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졸업생 시상금을 준다든지, 국토순례를 가는데 참가보상비를 준다든지, 목적은 이자를 가지고 운영한다는데에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자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미래 후배양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으로 생각하시고, 기금조성이 안되면 그만큼 항상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4-H후원회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H회원에게 투자하는 지원들이 경상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자잘한 부분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잘되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4-H에 대한 교육이나 영농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건 바람직한데, 적립금이 되었을 때는 경상적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자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자잘구레한 것은 이자수입으로 충당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런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방금 공기현 위원과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4-H 연맹 회원대회 보조 등에 500만원, 그리고, 386페이지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4-H연맹 회원대회 지원은 금년도에는 경상보조를 안했고, 사회단체 풀사업비에서 시장님이 지원을 해주었는데, 4-H연맹이란 뜻은 4-H를 제대하는 선배들 모임을 연맹이라고 합니다.
○백종기위원
풀사업비로 '99년도 들어온 것이 임순남지역의 4-H대회에 풀사업비로 나갔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백종기위원
금년에도 임순남지역 대회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것도 있고, 남원시관내 대회도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시장에게 풀사업비를 작년보다 더 달라고 하면 안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H활동을 해서 농촌에 남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백종기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다음 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 4-H회원이 150여명 됩니다.
이 회원 중에서 우수한 회원을 선발해서 3명에게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백종기위원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잘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얼마전에 4-H출신 광주방송을 보니까 꽃재배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식에 자랑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백종기위원
395페이지, 농촌지도자 핵심기술 실천보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액을 줄이고, 숫자를 늘리자고 해서 500만원 곱하기 6명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백종기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농촌지도자 중에서 특기가 계신 분들을 6분을 선발해서 500만원씩 지원해서 성공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런 문제가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좋지만 받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선정하여 불만이 없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396페이지, 과일간이 가공시설 3,6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금지, 주생, 송동에 있는 포도농가들이 간이 가공시설을 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백종기위원
간이 가공시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시중 건강원에서 하듯이, 규모는 솥 5개, 포장지 2만매, 한개단지를 그런 규모로 750만원씩 6군데를 계상했습니다.
○백종기위원
포드즙을 만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것 역시 위생법 등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398페이지, 안개꽃 조직배양 우량종묘 생산 배양대가 있는데, 이사업을 하는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연계도 시켜줘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당연히 연계도 됩니다.
○백종기위원
그런데, 불행히도 남원에서 꽃을 키우는 사람들이 수고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들였는데, 획기적인 성공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렇게 해주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렇듯 지원도 해주고, 조직배양도 해주었다면, 기술센터 기술자가 그곳에서 살든지해서 소득이 올라가도록 성공을 시켜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개꽃 조직배양은 시작단계입니다.
○백종기위원
처음시작하는데, 조직배양해서 꽃이 잘못되었다든지 꽃이 안팔려서 소득을 못올렸다면 큰 책임 뒤따릅니다.
거기에 지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것 하나라도 성공시켜야 겠다 하는 굳은 각오가 없으면 안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희생이 없이는 농촌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 지를 알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네.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398쪽, 4-H후원회 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당초 옛날 군시절부터 기금목표를 3억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1억7,600만원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거기에는 군비, 시비 출연금도 있지만, 남해화학이나 다른 곳에서 옛날 후원회원들이 회비로 납부한 출연금도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IMF 인해 어려우니까 1,000만원만 세워주겠다 해서 1,000만원만 금년에 보탰습니다.
2,500만원을 세워주시면 내년에 2억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전 공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자질구레한 예산은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389쪽......
......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20두이상 농가를 선정해서 톱밥 운동장, 급수시설, 분문장치, 분처리, 유방염진단 등으로 하여 깨긋하고 질이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다두사육농가는 그 정도는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물론, 그렇게 시설을 갖춘 농가도 있는데, 개중에는 시설을 못갖춘 농가도 있거든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시설을 개설해주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이강석위원
시범이라면 일반농가에 그런 기술이 없어 기술을 보급한다든지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농가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을 시범이라고 하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그렇게 다 하고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한농가에 1,5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물론 한농가 밖에 안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유방염진단 같은 것은 새로운 진단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돼지 분뇨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어떤 사업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것도 국비사업인데, 돈사내에 분뇨 악취제거, 유해가스 제거 그런 시설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가스 제거하는 기술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초음파 가습기, 오죤 발생기 이런 것을 설치합니다.
○이강석위원
390쪽, 경비 절감형 축산 분뇨처리에 8,000만원짜리를 40% 지원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 동안에는 토밥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토밥이 비싸 왕겨를 이용하는 시범사용입니다.
수분조절도 하고, 교반기도 설치해주고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이강석위원
방금 질문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산업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물론, 내용적으로 봐서는 축산산업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농진청에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가지 것 중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시설이 안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시설이 안되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왕병석위원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은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각 마을에 공고를 합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시범사업을 하니 뜻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심사를 거쳐서 산하협동심의회 보고회에서 산하협동심의회에서 확정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왕병석위원
이것을 설치를 한 뒤에 업무보고시 발표해 주시고, 감사때에도 이것이 지적이 될련지는 모르지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전 컴퓨터 3대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농촌 청소년 이라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영농 4-H회원들이 194명이 있는데, 그 회원들이 와서 활용하도록 기술센터 3층에 농어민 단체 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왕병석위원
조금전에 홍보전산실에서 컴퓨터 100대를 일괄적으로 주문했는데, 어디에다 사용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양이 모자라지 100대가 많지는 않은데, 예산만 통과되면 100대를 구입함과 동시에 각 읍면동이나 필요한 부서에 공급을 해준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남원시 전체적으로 해당된거냐 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면 각 실과별로 별도로 3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로는 일괄적으로 공동으로 구입을 해야 구입단가도 저렴할뿐 아니라 용의한데, 이중으로 각 과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고, 또 전체적으로 구입하고 이러면 이중으로 낭비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위원님,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4-H업무는 농진청에서 맡고 있는데, 농진청에서 영농 4-H회원들에게 경영마인드, 정보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숫자 만큼을 홍보실 것을 배치 안받으면 이중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에서 사는 것은 주로 공무원들이 써야될 부분이고, 이것은 민간영농 회원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수출돈 생산농가 생산성 향상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수출농가가 약 20농가 되는데, 대상농가가 선정되면은 분만사야하고 자동사야 가습기하고 오존발생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훨씬 돈사내가 깨끗해져 질병도 덜 발생됩니다. 그래서 수출농가 중심으로 그런 시설을 보완해 줄려고 합니다.
○왕병석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목우촌으로 수출을 하는데, 사실 일반농가보다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육질을 보면 종전에 키웠던 돼지보다 비개가 적을 뿐아니라, 일반인들이 먹었을때는 비개가 적어서 오히려 먹기가 안좋다 이럴 정도로 고급 육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협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함과 동시에 기술보급도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더 나은 기술을 보급할련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기술면에서는 그 보다 앞서지는 못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런 곳에다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래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수출농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출농가 중에서 이런 시설을 보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조사료 사료가치 이용시범인데, 조사료를 돼지에게 먹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한우입니다.
○왕병석위원
지리산 흑돼지 조사료 이용번식, 육질개선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내용과 상반된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위에 조사료는 한우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아래 부분은 지리산 돼지쪽인데, 현재 대부분 농가들이 돼지는 농사료만 먹이고 조사료는 거의 안먹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봤더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칡거리, 알파파, 절단기를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395쪽, 현재 16개 면에서 농기계 보관 창고 시설을 해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육용 농기계를 저장하기 위한 저희 센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면단위는 몇 개 해놓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희들이 해준 사업은 없고, 축산산업과에서 농림산업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이건 신규 사업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현재 창고가 있는데 자꾸 새로운 기종의 기계가 개발되어 현재 창고가 비좁아서 새로이 설치하는 겁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397쪽, 자산 취득비에서 농업인 교육용 비디오 프러젝트 구입에 3,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조금전 홍보전산실에는 2,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성능이 다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성능이 다릅니다.
사전에 예산편성때 조율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항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조금더 나은 질을 구입해야 한다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최고 좋은 것은 5,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381쪽, 국외여비에서 농업전문인력을 해외연수 시킬 계획으로 163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센터내에 직원이 선발되어 가겠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당연히 선진농업을 시찰하고 돌아와서, 꼭 우리 지역주민들 농업에 응용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형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9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총 24억1,100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6억2,971만원에서 약 6억이 늘어난 것은 국고보조 사업이 5억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일반수용비 중에 광한루원 외국어 일어, 영어 홍보 팜프렛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어로된 광한루원 홍보판입니다.
이 홍보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만부를 만들었습니다만, 현재 관광도우미가 6명이 있어 관광안내를 하다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와서 영어나 일어 팜프렛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 팜프렛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용비 중에 특별히 2가지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수용비는 시에서 목표액을 주는데, 이것만 별도로 보고를 드려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한루 춘향뎐 9마당 팜프렛은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춘향관 속에 9마당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시면, 현재 이 유인물이 '79년도 오픈하면서 만들었던 유인물입니다. 지금까지 관리했던 것은 당시에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학생들이 오게 되면 교육용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것은 꼭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관광단지 시설관리, 광한루원 야간매표소, 춘향문화예술회관, 국민관광지 청소인부는 현재, 국민관광지가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 저희들에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청경과 미화원이 1명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는 수용을 못합니다.
여기에 계상했다시피 성수시가 3월부터 11월달까지 일시사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넓은 면적을 미화원 혼자서는 도저히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청경 1명은 관리인 이고, 미화원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낙엽이 떨어진다든지 할때 특히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꼭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광한루원내 보안등 증설입니다.
현재 광한루 경내에 보안등이 36개, 투광규가 1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오후 6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야간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취약지구가 춘향관 뒷쪽에 가면 대나무 숲속이 있습니다.
그 숲속이 캄캄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안등 하나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한루원내 수표실 정비입니다.
이 수표실 정비는 광한루 정문과 후문쪽을 보면 관광객이 들어올때 입장권을 받는 수표실입니다.
현재 광한루원은 이조시대에 걸맞는 정원과 한식으로 된 정원인데, 여기 수표실은 알미늄 샷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미늄 샷시를 그대로 놔두고 목조로 다시 입혀, 광한루 정서에 맞게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문같은 경우는 남원의 얼굴인데, 얼굴앞에 알미늄 샷시를 놓으니까 걸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표실을 이조식 정원에 맞게 다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범 서문 화장실입니다.
현재, 화장실이 경내에 2개 입니다.
정문화장실은 작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 화장실이 잘되었다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문화장실은 20년된 건물로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내부만 현대 시설에 맞게, 예를 들어 호텔 못지 않는 화장실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화장실 바닥과 타일, 천정같은 것, 칸막이 천정을 고급스럽게 하고, 자동감지시스템, 에어타올 등으로 하여 분위기를 쇄신시키자는 얘기입니다.
204쪽, 현재 광한루원내 안내판은 A형이 1개, C형이 6개, 그네 2개, 방향표시판 3개로 총 12개가 있는데, A형은 고칠 수가 없고, 나머지는 고쳐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던 것인데,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입장권 자동발매기 설치입니다.
입장권 자동발매기는 현재 저희들이 설치를 한다고 하면 7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문에 4대, 후문에 1대, 서문에 2대로 7대를 해야 하는데, 우선은 후문에 1대를 설치하여 운영을 해보자는 의도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현재 완주에 있는 대둔산이나 진주에 있는 촉속루 같은 곳도 자동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동판매를 했을 경우 문제점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직원을 감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발매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0회 춘향제 행사 임시매표소 설치입니다.
내년도 춘향제 행사가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으로 당일과 그 이튿날은 빼고 나머지 기간은 입장권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님들이 그럴 바에는 기본행사를 바꿔야 하지 않느냐, 광한루에서 춘향제 행사가 있을 경우 문화행사만 한다든지, 또 예술회관과 사랑의 광장에서 해야하지 않냐, 그래야 입장권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세입에 관계되기 때문에 세입을 늘려보려는 의도에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임시매표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 매표소 하나 가지고는 동시에 들어오는 관광객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매표소 10개 이상을 만들어 우리 직원들이 임시입장권을 판매하기 위해 검토해봤던 것인데, 현재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기회가 닿으면 간담회 석상에서 입장권을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먼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205쪽, 월매집 지붕이엉공사입니다.
현재 월매집은 4동이 건물이 있고, 담장이 105M입니다.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지붕을 이었는데, 순천 낙안읍성 같은 경우도 해마다 초가 지붕을 잇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일 예산이 계상이 안된다면 썪은 지붕을 1년간 보존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비가 샐경우 비닐루를 쳐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광한루가 비닐루를 쳐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매집 지붕이엉은 꼭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단지 하수구 준설공사입니다.
현재 관광단지 하수구 준설은 오수, 우수관해서 총 3,000M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준설작업을 합니다. 금년는 예산을 계상을 안했는데, 금년 추석의 경우 토사가 밀려와 민원이 발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하수도 준설은 잘아시다시피 관광단지 내가 급경사입니다.
폭우가 왔을 경우 토사가 밀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밀려 관이 막히기 때문에 꼭 준설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관광단지 근린체육공원 배수로 시설도, 현재 근린체육시설 바로 밑에 보면, 배수로가 없어 도로변에 계속 물이 고여 있습니다.
현재 배수로를 전체 1,700M를 개설했습니다만, 아직도 할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배수로시설 150M 정도는 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앞으로 관광단지를 관람객들에게 편의시설을 도모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광장 정비입니다.
206쪽 내용에 조형물 철거, 수목식재, 장미식재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물 철거는 열주라 해서 기둥을 세워둔 곳이 있습니다. 무대 바로 앞에 보면 두주가 있어, 특히 생방송 행사시 카메라를 찍는데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주 2개를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지내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수목을 15주 한다는 얘기고, 담장쪽에 장미식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중요사항은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204쪽, 광한루원 자동발매기 설치인데, 이 자동발매기를 설치하면 인력을 1명 감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에 어려움도 있는데, 그리고 광한루원에 기계가 표를 판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일 아닙니까?
춘향이와 이도령 이미지에 맞게 한복을 표를 팔고 입장권을 받아도 좋은데, 기계를 설치하여 딱딱하고 정서적으로 광한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산을 넣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래서 일단은 후문쪽에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서적으로 맞지 않을련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자동발매기는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는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강석위원
연구를 해보시고, 광한루에 나무가 많이 죽어갑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죽어간 것이 아니고, 태풍 올가로 인해 60주가 넘어갔습니다.
○이강석위원
12주 외과수술을 하는데?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연못 주변에 있는 수목들이 약 400년 내지 500년된 수목들인데, 그 수목들이 한쪽이 곰팡이가 먹습니다. 그것을 도려내고 외과수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석위원
산림과에서는 외과수술을 하는데 1,300만원씩 하는데, 여기는 80만원이면 싸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저희는 부분이기 때문에 쌉니다.
○이강석위원
203쪽, 청사무인 기계정비가 뭡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세이콤 설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춘향사당이나 춘향관이나 월매집, 방자방 등에 세이콤 설치했던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광한루와 사랑의 광장을 중심으로 세입을 보면 11억9,384만원이 되었고, 지출 경비는 광한루원에서 근무하는 경상비, 인건비 총 해서 24억입니다.
그러면 12억1,800만원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적자폭을.....
...... 광한루원 정비에 대해서 소장님은 각별한 관심을 써주시고, 광한루원 팜프렛 제작에 영어, 일어만 있는데, 중국어도 삽입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중국어까지도 문안은 만들어 놨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광한루원 춘향전 9마당 홍보가 기념관에 있는 홍보책자가 다소 소모되어 새로 만들려고 하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공기현위원
그리고,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입장권 자동발매기에 대해 물었을때 시험단계로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중국 만리장성을 갔을때, 전화카드식으로 만리장성 사진을 만들어 그걸 전철에서 매매하여 전철통과하듯이 자동판매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진일보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카드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홍보책자가 됩니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잘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형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129페이지부터입니다.
129페이지는 기본급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자산취득비와 목간 전용을 한 내용으로 시설비에서 청사 창문 브라인더 구입설치 47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창문 커텐 제작구입하고자 2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청사창문 브라인더 구입설치 474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회의실 창문 커텐 제작구입으로 25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부터입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원 일반회계 규모는 3억8,683만6,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7.6%가 증가했으며, 세입은 2,464만8,000원으로 세입중 자주재원은 1,940만원, 의존재원은 524만8,000원으로 편성, 올해보다 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은 사용료수입 50만원, 수수료수입이 1,890만원, 센터운영 도비보조금이 524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3억8,683만6,000원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억7,257만1,000원으로, 44.6%를 차지합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7,188만8,000원, 사업예산은 4,237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서안 유인물에 의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직원 기본급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단, 3,743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정원 1명 증원과 공무원 처우개선에 의해 증액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31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청사관리용품과 교육교재를 제작하고자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강사수당으로 5,552만원인데, 기술, 건강, 취미교육강사 수당으로 3,420만원, 찾아가는 여성교육을 위해 1,110만원, 인성교사제 운영을 위해 144만원, 늘푸른 합창단 운영 강사수당에 480만원, 직장여성 야간반 운영 강사수당으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여성교육문화원 업무추진 여비로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899만원과 316페이지 복리후생비 5,087만9,000원으로 기본급으로 생략하고, 이것도 3,249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정원 증원과 공무원 처우개선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46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우노인 재가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180만원, 자원봉사자, 의료기관봉사자 실비보상하고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강생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 작품발표회 우수시상품과 수강생 표창 시상하고자 170만원, 늘푸른 합창단 참석자 간식제공, 노인에게 간식제공하고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원활동센터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40%, 시비가 60% 해당됩니다.
319페이지, 자원활동센터 운영 기록사진을 위해 10만2,000원, 기타 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도 도비 보자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시설비로 청사버티칼 제작설치를 위해 53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235만원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99년도에 구입하지 못한 교육용 집기인 요리실 냉장고를 구입하고자 180만원, 요리실 가스렌지 구입에 100만원, 요리실 그룻, 요리집기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교육용 공업용 미싱구입에 380만원, 드라이기 가발 등을 위해 105만원, 사물악기구입에 200만원, 다도실 집기구입에 300만원, 테니스장 경운기 로울러 구입에 1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313쪽, 정원이 1명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9명 미만이면 사무관을 없애고, 6급이 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을 6급이 운영하기는 벅차다, 그리고 여성복지증진 차원에서 1명을 늘려 현 체재로 운영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의해 1명을 증원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5,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건 차비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교통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본인들이 쓰질 않고 여기에 더 보태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321페이지, 예취기 1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 교육문화원 청사내에 있는 잔디 깎기 용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강석위원
보통 예취기는 30만원이면 구입하는데, 특수한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30만원짜리는 위험이 따르므로 자동으로 굴리면서 가는 걸로 저희 여성들이 사용을 할려면 그러한 기계여야만이 안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바퀴가 달려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요리실 냉장고 구입에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음식을 넣을려고 그렇게 큰 냉장고를 구입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약 30명 정도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중국요리 같은 경우는 소품으로 구입을 하다보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량구입하여 보관을 할 경우 공업용 큰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썼어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오래된 냉장고를 협찬받아 사용을 했었는데, 잦은 고장이 있고, 또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왕병석위원
크기는 같은 것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테니스장이 지금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뒤에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어떤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겁니다.
○왕병석위원
홍보를 해봤어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가 기회 있을때마다 홍보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시설이 완비가 안되어 있어 사용을 하지 못하고, 다 완비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왕병석위원
사물악기구이이나 미싱등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런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있는 걸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 없던 물품입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셔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여성가는 여성교육문화원 운영강사가 5과목인데 무엇무엇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생활한복, 홈패션, 생활양재, 폐백, 요리 등입니다.
가장 농촌여성들이 선호하는 교육과목입니다.
이 외에도 현지에서 원하는 과목으로 증 과목도 할 수 있고, 과목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있죠?
원장님께서도 테니스를 잘 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아직 잘 못하고, 배울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구경하셨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강석위원
전에 보니까 뒤에 울타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공이 튀어나가면 공을 주우러 가는 시간이 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팬스가 있어야 로울러도 필요한 것이고, 라인기도 필요한 것이고, 이 시설구입하시는 건 잘하셨는데, 팬스를 시설보완을 해야 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수정예산 만드셔서 이번 기회에 올리십시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감사합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연료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보건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난방을 공급할 경우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골고루 다 돌아갑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연료비는 무엇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것은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던지, 난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 갑작스런 혹한이 왔을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김호민위원
난방을 할 수 있는 난로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형병옥 한경선 왕병석 장복수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공기현 주경원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8인)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