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47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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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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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03일 (금)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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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3.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2000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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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3.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2000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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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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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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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로서 '99년 11월 1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과 11월 2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11월 3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소관 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국 소관으로 의회에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관계법인 국토이용 관리법과 공중 위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의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관계 법령의 조항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고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은 저희 조례중에 제3조 제1항 제1호에 있어서 호소의 지적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지적 경계선의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분명한 경우에는 호소, 우리는 일반 호수나 저수지를 호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으로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산업건설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이고 검토 내용과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관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명칭과 조항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 내용과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한 내용입니다.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내용이 제14조 제1항 제4호로 조항이 변경 개정되었으며 공중 위생법이 공중위생 관리법으로, 환경 정책 기본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보전 특별 대책 지역이 특별 대책 지역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합병 정화조가 오수 처리 시설로 명칭이 변경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당초 하천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하천 구분이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99년 2월 8일 하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국가 하천, 지방 1급 하천, 지방 2급 하천으로 구분 명시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변경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호에 숙박업등에 설치 가능 지역에 있어 호소의 지적 경계선이 불분명할 경우는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기준하도록 단서 규정을 명시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한 내용으로써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에 대한 설치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민원은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직접 찾아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 5-6건 되고 전화상으로 수시로 그 관계를 물어오는 것이 약 10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개정을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조례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숙박업이나 음식점을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 그 조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분하다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다른데 보다 좀 약한 편입니다.
    지금 고창군의 같은 경우는 하천에서 500m 그 정도 규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먼저 고창군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의 것을 준용해가지고 저희들도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너무나 과대하다 했기 때문에 100m로 축소를 해가지고 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 비교해서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정읍의 경우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가 없는 것으로 봐서 정읍은 아직 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정된데는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정읍 것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제정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결국 수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아닙니다.
    지금 제정이 안된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못해서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을 안할 경우에는 그만큼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 이외의 지역도 지금 숙박 시설이나 음식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정이 늦어질수록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규제 관계가 조율이 안되기 때문에 제정을 못한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아무튼 오늘 이 조례 내용은 그런 내용을 바꾸자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앞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또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100m 거리를 띄우고 나면 현실성이 좀 약하다고 보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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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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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 245세대분에 대해서 세대당 750만원 그리고 3%의 저리 자금으로 전세 자금을 융자해주는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도시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융자를 포기한 11세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한 11세대를 새로운 세대로 교체 변경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증 채무 동의안은 이미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써 그 내용들은 이미 승인한 것과 동일합니다.
    검토 내용과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승인된 '99년도 보증 채무자중 전출 및 포기자 11세대에 대하여 교체한 사항으로써 원금 8,250만원을 연리 3%의 저리 이자와 2년거치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저소득 세입자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해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 여건하의 저소득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보증 채무 부담 행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손 발생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증 채무 동의안은 이미 승인된 보증 채무자중 포기자 11명을 교체한 것으로 저소득 세입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을 주는 사업이지만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다시는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저소득자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정말로 좋은 조건의 저리 자금인데 전출한 1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영세 자금이기 때문에 그 집주인의 연대 보증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보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받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받고 싶은데 집주인이 전세 자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충분히 보증을 해줄 수 있을 것인데 안해주니까 지금 못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집주인이 보증을 안해주면 지금 이 자금이 나갈 수가 없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전세 자금 자체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담보 이런 측면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받고 싶어도 정말로 못받는 세대라고 봐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이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금이 어차피 싼 이자이니까 유용 차원에서도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한분의 신청자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열한분 말고도 그 여타 많은 신청자가 접수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많이 되어 있지는 않고 현재 포기 사태가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저희에게 통보를 하면 이렇게 포기한 사람하고 교체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11명은 언제 신청을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당초 저희가 보증 협약을 한 뒤에 받은 사항입니다.

○왕병석위원   금년에 그렇게 신청을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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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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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남원시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에 대한 정비 계획에 의해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 기금을 폐지한 후에 일반회계로 편성 운용토록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골자는 운영 기금 설치 운영등에 대한 기금 조성 및 관리 조항을 사업비 편성 및 관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 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 운영 계획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개정 조례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기금 조성 및 관리에 1항은 기금 설치 운용, 2항은 재원의 조성, 3항은 결손의 충당, 4항은 고지서 발부 요령, 5항은 수리 목적, 6항은 계획 수립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 항목 수정이 아니고 전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5조 사업비 편성 및 관리에 1항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 기계 순회 수리 사업 예산을 매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 운용하며 부속품 구입 및 순회 수리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
    2항 농업 기계 부품 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소장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구입 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외수입으로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액 이하는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 운용 계획에 부품 구입에 관한 사항, 사장 부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봉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골자는 소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에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관리해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금 개선 지침에 의해서 기금 조성과 운용 계획을 삭제하고 매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또한 소액인 일정액 이하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 개정한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긍정적으로 심사할 것이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제6조 제2항에 보면 사장 부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도 삭제가 되는데 사장 부품은 어떻게 관리내지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사장 부품에 관련된 것은 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규칙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규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기계 기종 변경등으로 사용 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 폐기 조서를 작성 폐기한다 이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언급이 안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많은 부품을 일시에 구입해가지고 그 부품이 약 1년 뒤라도 바로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수요량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망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농기계 수리 부품 대금 950만원정도 올라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957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예산안에 올렸어야지요?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는 사실은 올려서는 안되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가 빨리 개정을 시킨 뒤에 예산안에 올려서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일반회계에 이미 올려놓고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개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 예산안에서도 삭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고 차례가 지켜지지 않고 무절제하게 예산안에 이미 올려놓고 이런 조례 개정을 추후에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인정을 합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었던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지금 기금이 1,564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그때 그때 부품을 사다가 원가만 받고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약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1,000만원 정도가 부품을 구입하고 다시 받고 한 금액이 그 정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래서 현재 부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57만원만 예산으로 세워주시면 이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850만원 예산에 세웠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1,560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850만원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원래 기금은 1,600만원 있고 850만원 예산에 세웠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1,600만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소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치된 기금을 어떻게 하실 방법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것이 조례 개정이 되면 전부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됩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1,600만원이 950만원 속에 포함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1,560만원의 총 기금이 있는데 현재 부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600만원 되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957만원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반회계로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조금전에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자가 좀 촉박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 뒤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자가 촉박해서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957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으니까 그것만 통과가 되면 사업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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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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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동화댐 광역 상수도는 수자원공사가 2001년까지를 완공 목표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 795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곡성군등 4개 시·군에 생활용수 52,000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법 제52조의 2에 의해서 총 사업비 795억 900만원중에 송수 시설비 486억 3,700만원은 국비 부담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고 정수장 시설비 308억 7,200만원은 수혜를 받게 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남원시가 받는 40,900톤에 따르는 부담액 242억 8,4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 2001년도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96년 10월 협약 체결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부담되어 있는 73억 4,400만원을 기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 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해서 하고 오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면 한국산업은행 전주지점에 차입 신청을 해서 분기별로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기면 사업 계획서 내용에 목적이나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사업 개요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남원시가 부담해야 될 총 부담액은 242억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 부담액이 168억 5,500만원이고 내년도에 73억 4,4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8,500만원이 남게 되는데 8,500만원에 대해서는 금후 시비로 충당을 하든지 시비 충당이 어렵게 되면 또 기채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생활용수 약 15,000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40,900톤을 받기 때문에 55,900톤으로써 11만 남원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로서는 충족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 사항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자금은 재특자금으로 5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7.75%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2000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법적 근거는 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 자치법 제115조와 지방 재정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만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시·도 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10월 31일까지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채 발행 계획에 추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때에는 따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은 수도법 제52조의 2에 의한 건설 교통부의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에 따른 통합 정수장의 건설 부담금으로 이번에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은 73억 4,400만원의 재정 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맑고 풍부한 수돗물의 공급은 남원시의 긴요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시 재정의 압박이 가중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 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때에 관련법에 정한 절차에 의거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 지방채는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상 사업비 재원의 배분 계획이 적절한지,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부담금등을 충분히 감안하였는지, 지방채의 발행 규모 및 조건은 적절한지, 지방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지등을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법을 올해도 또 어겼지요?
    전년도에도 어겼고 올해 또 어겼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예산서 만들기 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 동의안이 의결된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추후에 의결이 되었는데 올해 또 이것을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지금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방채 발행은 기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이고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받았지만 의회 의결은 안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김종술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것은 예산 부서에서 사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는 했습니다.
    그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미 한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이런 자리를 거쳤었잖아요?
    그랬지요?
    전년도에도 의회에서 요구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작년에 저희들 소관으로 그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이 자체를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작년에 그것을 못해가지고 부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해명을 함과 동시에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산안에 계상이 되기 전에 분명히 우리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 따른 통합 정수장의 건설 부담금으로 이것을 차입하고자 하는 뜻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김종술위원   이것이 73억 4,400만원이면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빚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인데 올해도 예산안에 반영된 뒤에 추후에 또 다음주부터 예산을 다루고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이제 와서 의결을 거칠려고 하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지방 재정법을 보면 예산안을 가지고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갈음할 수 있다이지 한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전문위원실하고 예산 파트하고 논쟁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분명히 사전에 이것은 동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더이상 우리가 실수는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해서 철저하게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종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또 지방 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기 받았고 예산 지침상으로도 2000년도 예산 지침 사항 내용을 보더라도 예산에 편성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 지방 자치법과 모순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소장님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행정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정수장 시설비에 대한 기채 발행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장수군, 남원시, 곡성군, 임실군 이렇게 한다면 용수 배분량이 몇대 몇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우리 남원시가 분담율이 78.6%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원시 분담금이 제일 많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제일 많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정수장 시설비에 대한 기채 발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배수지도 만들어야 되고 송수관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비로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광역 상수도에 따른 기채 부담율에서 지방 재정 압박을 제일 많이 가져오는 것이 광역 상수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기채를 얼마만큼 발행해야 11만 시민이 맑은물 공급에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광역 상수도 사업에 따르는 기채 부담액으로서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얻고자 하는 기채는 순수하게 정수장 부담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73억 4,400만원을 받고 나면 나머지 8,500만원이 남는데 사실은 더 증가되는 것이 예상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운봉 4개면 지역이 동화댐으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2001년도까지 완공이 되게 되면 그 공기는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 또 금년도, 내년도에 물가 상승율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금액은 최소한 약 23억원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금액에 대한 저희 부서의 기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잘아시다시피 그동안 국회에서 수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는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는 지금 국회의원 155인이 발의해가지고 현재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아마 금년도 마지막 회기에 그것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언질을 받은 바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가 부담했던 266억원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부담했던 것도 환수 받게 되고 앞으로 불입할 것도 안하게 되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수장 시설비로 해서 금년에 기채 발행하고 나머지 배수지라든가 송수관 매설 이런 작업들은 시설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시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또 기채를 발행하면 ......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또 기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공기현위원   결과적으로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총 기간을 생각한다면 15년기간 동안에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일반 수용가의 상수도 요금에 압박 요인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기채를 많이 발행해버리면 그때서야 상수도 요금 인상율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분에 의해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기채 발행을 하겠지만 이런 기채를 발행하는데에도 앞으로 상환해야 할 시기에 이런 것을 맞춰서 적절히 배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도, 올해 집중적인 기채 발행이 되어버리고 내년에는 적게 발행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상환했을때 결국 이자나 상환 금액을 수도 요금에서 거의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수도 요금이 급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기채 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출때 물론 사업 계획에 따라서 기채 발행이 되겠지만 이것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 뜻으로 작년도, 올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기채를 발행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공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 부담했던 기채 발행도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사업 계획에 의해서 발행이 되었고 내년도에 발행하고자 하는데 73억원도 사업 계획에 의해서 발행이 되었는데 다만 이것이 수도 요금의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랄지 기 발행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수도 요금과는 크게 작용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왜냐 하면 자꾸 소장님 말씀은 비켜가시는데 물론 사업 계획 세울때 물량에 맞춰서 모든 행정을 이루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소장님께서 행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단축해야 되다 보니까 공정에서 맞추어서 기채를 발행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5년 후에는 10년동안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갚아야 될 돈이 많아버리니까 상승으로 인해서 압박 요인을 가져오는 원인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배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 계획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도에 몇 %, 몇 년도에 몇 % 이렇게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액을 기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가 기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배수지나 송수관 매설에 따라서 시비로는 못하니까 기채를 발행했을때 앞으로 5년거치 10년 후에 상수도 요금 압박 요인이 갑자기 무리하게 오지 않도록 기채 발행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액수도 크지만 기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의 기채 발행을 위해서 8월 31일까지 행자부에 신청 요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 ......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 승인은 받았습니다.

○주경원위원   행자부로부터 승인은 받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주경원위원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부터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가지 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현재 이와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서 지금 제정중에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다음 기회로 이 안을 연장하기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주경원위원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안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넘어버리면 사업이 중단되어야지요.

○주경원위원   협약서에 의해서 법적으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광역 상수도 사업은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해서 광역 정수 시설, 상수도 수수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결정이 되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 이런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할때 여기는 74억 2,900만원을 수수 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2000년 지방채 발행 계획에는 73억 4,400만원만 해서 8,500만원이 2001년 이후에 소요될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중기 재정 계획에도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니까 8,500만원은 2001년 이후로 세워서 중기 재정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8,500만원은 2001년 이후입니다.

○이병영위원   중기 재정 계획은 2000년까지 해서 금년도에 74억 2,900만원을 투입할 것으로 중기 재정 변경은 세워져 있는데 지방채 발행 계획은 73억 4,400만원으로 했으니까 8,500만원이 중기 재정 계획에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8,500만원으로 줄이는데 중기 재정 계획을 금년도 예산에 수정해서 만들면서 왜 이렇게 맞지 않게 했는가?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이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저희가 행자부에 올릴때는 74억 2,900만원으로 올렸는데 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중기 재정 계획하고 지방채 발행 계획하고 서로 맞지 않는 이런 모순이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필요한 돈은 73억 4,400만원이 아니고 74억 2,9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73억 4,400만원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73억 4,400만원이 필요한데 왜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은 행자부에 74억 2,900만원으로 올립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협약시에 올린 금액이 74억 2,900만원이고 행자부에서 승인 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73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해주는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500만원은 2000년도에 필요한 것입니까?
    2001년에 필요한 것입니까?
    2001년도에 필요하면 지방채 발행 계획도 2001년도에 올려서 8,500만원을 받아야 되고 재원 조달 계획을 남원시비로 하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내년도에 필요한 돈은 73억 4,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지방채 발행 동의 요구는 74억 2,900만원으로 했다가 8,500만원을 더 했다는 얘기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당초 협약때 74억 2,900만원을 협약된 금액으로 저희가 승인 요청을 했는데 건교부 사업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금액이 73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우리가 올린 뒤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이병영위원   사업 계획이 변경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졌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 본부 건교부가 사업 계획을 만들때 당초에 만들어진 그 사업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계속 변경이 됩니다.

○이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율이 7.75% 이하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있는데 어제 감사시에도 왕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낮은 금액이 있는데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 사업은 재특 자금으로 하라고 하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지금 환특자금 같은 것은 3.5% 밖에 안됩니다.
    저희 생각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7.75%라는 것은 일반 은행에서 일반인들이 얻어도 9%대까지 자금을 얻어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비싼 이율이 적용된다고 하면 지방 재정에 더 막대한 지장이 올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이것은 변동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이율이
    7.75%입니다.
    그런데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 사업은 재특 자금으로 하라고 하는 지정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그것을 국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막대한 몇 수십억원, 수백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높은 이율로 한다고 보면 지방 정부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이 ......

○왕병석위원   그런 내용을 한번 건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율이 높아가지고 지방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 하는 내용 같은 것을 건의 ......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정부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데 기채선이 농특 자금도 있고 환특 자금도 있고 재특자금, 토특 자금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정부에서 계획을 세울때 이 사업은 기채 선을 이 선으로, 저 사업은 저 선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몫을 지어서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94년부터 시작할때 계획을 앞으로 몇 년도에는 기채를 얼마를 발행하고 얼마를 쓰겠다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사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병석위원   당초에 2001년도에는 74억 얼마를 기채를 발행하겠다라는 것을 '94년도 예산에도 나와 있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산이 나온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도 '96년도 10월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은 국민 정부이고 지난번 문민 정부 시대에는 이것은 다 정부에서 해준 사업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93년 이전에는 국가가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특히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떠들고 있는 것이 소위 '93년 전에 정원을 잡고 있었던 시절에는 경상도 쪽은 전부 국가의 혜택을 보았고 호남 지역이 이제서야 광역 상수도 사업을 개발할려고 하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이렇게 주느냐 하는 것을 명분을 세워서 지금 계속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통합 정수장 건설 자금을 10-20억원도 아니고 몇 백억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7.75%라면 8%대 이자인데 이것은 일반 은행에서 누구나 신용이 있으면 다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갖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자를 좀 싸게 주든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사업비를 주어버리든지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시 재정은 빚만 잔뜩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곱사 등허리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일어나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래서 국회의원 155인이 발의를 해가지고 현재 상정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 정책 여로에 적극적인 정보를 띄우셔가지고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올라가면 나라에서 할 것이고 우리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가 올린 것만 해도 수차례 올렸습니다.

○이강석위원   또 올리십시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상으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8차 회의를 12월 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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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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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축과장 박용문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