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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산업건설위원회-제11차)
제47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1일 (토)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0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0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0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저희 예산은 366페이지 부터 입니다만 별도 참고 자료로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7,877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362만 8,000원입니다.
성질별 내력은 경상 예산이 53.7%인 19억 3,645만 5,000원이고 사업 예산이 45.6%인 16억 4,217만 3,000원이며 출연금이 2,500만원입니다.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7%가 많은 4억 7,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14.6%이고 시비가 85.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홍주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복성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성원 기획담당입니다.
이찬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양미애 생활개선담당입니다.
한병원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장두만 소득작물담당입니다.
이종규 양축경영담당입니다.
장대희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주무과장이신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술 지도 분야 당초 예산이 29억 4,635만원인데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인건비에서 기말 수당 4,400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 첨단 기계 유지비를 일시 사역 인부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28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양액 재배 시약 및 재료를 일시 사역 인부임에서 374만 7,000원을 과목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은 당초 950만원 편성된 것중에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 해가지고 654만 7,000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와 재료비로 각각 편성토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은 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거기에 안나와 있는데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면 세외 수입중에서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포장에서 생산된 수입품을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출 부분은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작년보다도 5억 7,800만원이 증액된 36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년 대비 119%가 되겠습니다.
경상 예산은 금년보다도 8,784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은 '99년도보다 4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 부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은 저희 정원 52명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당도 역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68페이지 각종 수당으로 초과 근무 수당도 역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69페이지 일용 인부임도 역시 기준에 의해서 금년에 3명이었는데 1명이 감원 되어서 2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6,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주내용은 복리 후생비중에서 가계 지원비 250%를 증액 편성하다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총액 경비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 수당, 급양비,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차량비등도 역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도 역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도 기관 운영, 정원 가산, 시책 추진, 기타 업무 추진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대민 활동비, 복리 후생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 5,113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약 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액 경비로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비로 95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농기계 순회 수리 기금이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편성토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흥부박 관광 자원화 재료 구입비로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가 늘어난 것은 2가지 항목이 약 2,500만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에서 청사 및 포장 관리, 종합 검정실 시료 제조 보조에 2명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도 역시 1명이 감원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총액 경비로 저희 센터 시범 포장 또는 정원등 총체적인 관리 인부임으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은 기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에서 금액이 높은 부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부박 경진 입상자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학교 4-H 교육 행사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중앙 4-H 경진 대회 참가 보상, 농업 경영인 새기술 벤치마킹에 각각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춘향골 농축산물 수출 촉진 대회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 보조로 4-H 연맹 회원 대회 보조금 300만원과 농업 경영인, 농업 경영 평가회 보조금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16억 4,2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약 4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 사업 분야도 2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농민 상담소 운영 부품 구입 85만원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큰 부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영농 설계 교육 보조 교재로 312만원, 농업 경영 컨설팅 체계 구축 교재 및 사례집 발간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작년에 저희가 원격 화상 영농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원칙은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만 432만원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학협동 심의회에 역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각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강사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예찰 및 검정 장비 유지 보수비로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농촌 지도 공무원 과제 교육, 연찬, 세미나 참석으로 660만원을 편성했고 경영 기초 컨설턴트 교육 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 여비로 1명 전문 해외 연수를 위해서 1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청소년 전문 교육을 위해서 160만원의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 생활 개선 재료비로 500만원, 각종 훈련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다수성 벼종자 보존 시범 훈련 재료비로 350만원을 편성했고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과학 영농 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를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준 전액 국비로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 정보화 공공근로 인건비로 역시 국비입니다.
580만원 편성했고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환경 농업 추진 및 토양 정밀 검정 시료 채취 인부임으로 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연구 모임 조직 육성을 위해서 312만원, 읍·면 농민 상담소 농업인 단체 회의 및 연찬 보상으로 1,750만원을 편성했고 새해 영농 설계 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1,6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영농 설계 교육 현장 교육 참석 보상으로 450만원, 지방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선진 경영체 및 연구 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데 견학비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이전입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인 품목 분과 교육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28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서 저희 센터의 시설 장비 확충으로 우량 종묘 생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저온 저장고를 설치해야 되고 또 공중 무인 방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우량 종묘 생산을 위한 실증 시범포 무정전 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직 배양실에서 정전이 되었을 경우 상당히 작물 생육하는데 지장을 받기 때문에 특히 무정전 시설을 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 되는데 여기는 발전 시설로 약간 한단계 줄여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4-H 회원 시범 영농 지원에 1,500만원, 농산물 포장 개선 기술 사업에 500만원, 농작업 피로 회복실 설치에 1개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농촌 여성 일감 갖기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 단지 운영에 1,600만원, 초다수성 벼종자 보존 시범에 500만원, 저온 저장고 환경 관리 시범 사업에 500만원, 과수 보온 덮개 피복 관리 사업에 5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국화 비가림 재배에 1,000만원, 환경 친화형 그린 음악에 600만원, 위생 우유 생산 시범 사업에 1,500만원, 돼지 분뇨 환경 오염 방지 사업에 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 사업에 1,200만원, 인공 배지 양액 재배 시범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화 기술 시범 사업에 국비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저수고 조성 시범 사업에 2,000만원, 수출용 백합 종구 생산 기계화 시범 사업에 4,000만원, 누에 동충화초 실증 시범 사업에 2개소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휴 농경지 자급 사료 생산 시범 사업에 4,000만원, 경비 절감형 축산 분뇨 처리 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 설치에 1,500만원,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에 3,350만원, 지역 특색 농업 육성 사업에 8,000만원을 국비 보조 및 도비 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저희 지도 기반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을 저희 센터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컴퓨터 3대와 프린터 1대해서 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 확충을 위해서 승용 논밭 관리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2페이지 땅속 작물 수확기로 이것은 감자, 고구마를 수확하는 기계인데 450만원을 편성했고 마을 파종기 530만원, 무 수확기 600만원등 최근 개발된 신농기계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종합 검정실에 비색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원, 우량 종묘 생산 상토 혼합기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우량 종묘 생산 상토 소독기 구입에 1,500만원, 농업 경영 컨설팅 장비 구입에 스케너, 칼라 프린터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영 상담 장비인 휴대용 단말기 즉, 노트북과 전산 단말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청사 무인 기계 경비 비용으로 1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일러 유류 저장 탱크 교체 공사는 저희 보일러가 '9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새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과 지하에서 지상으로 다시 몰려야 되기 때문에 외관 공사 600만원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일러 연도 시설을 위해서 6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량 종묘 연중 생산을 위한 손화 온실을 교체해야 됩니다.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400만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씨감자 증식 포장에 단동 하우스 측장 자동 개폐 시설을 하기 위해서 480만원, 시범포 그린 음악 시설을 농민 교육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만 해도 승용 관리기, 땅속 작물 수확기, 마을 파종기, 무 수확기등 농기계를 구입해야 되고 현재 있는 농기계도 일부가 창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1,600만원을 계상해서 간이식 창고를 지을 계획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흥부박 마을 조성을 위해서 흥부촌인 인월면과 아영면해서 2개소에 각각 300만원씩을 지원해서 철재, 퇴비, 농약, 종묘등을 지원해서 박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 핵심 기술 실천 보급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쌀 생산비 절감 실증 시범단지 50헥타를 조성하기 위해서 2,100만원, 벼 신품종 채종단지 조성을 위해서 1,600만원으로 4개소입니다.
지리산 찰옥수수 단지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 원예작물 토양 양액재배 시범 사업을 위해서 1,600만원, 춘향골 수출 농산물 선과장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별기, 밴딩기, 저울등 보강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춘향골 수출배 첨단 자동 선과기 시설 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냉지 육묘 전업 농가 육성을 위해서 4,000만원, 지중 난방 및 개량 부직포 시설을 위해서 2,800만원, 고추 터널 조숙 재배 사업으로 680만원, 과일 간이 가공 시설 6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원 조류 피해 방지 시설로 2,880만원, 과수 점적관수 시설 사업으로 1,200만원, 신나팔나리 수출단지 조성 시범을 위해서 3,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느타리버섯 소포장기 보급을 1대 1,750만원, 수출돈 생산 농가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료 가치 증진 이용 시범 사업 5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산 흑돼지 조사료 이용 번식, 육질 개선 시범 사업으로 48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원격 화상 영농 시스템실에 지금 에어콘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2일내지 3일간 직접 진흥청과 연결해서 하는 교육 장소인데 우리 농업인들이 여름에 너무 불편을 겪어서 에어콘 시설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시설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교육 기관인데 비디오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정도 되는 규격으로 3,500만원짜리를 구입하면 직접 퍼셔널 컴퓨터에서 강사가 직접 화면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겠습니다.
교육관에 앰프가 6년이상이 되니까 수강생들이 소리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교육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필요한 마이크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관 냉·온수기인데 교육생들이 저희들은 일주일에 보통 2-3일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비위생적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위생적인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600만원을 계상했고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는데 지금 마을에서 거리가 먼 곳에서는 약 300-400m까지 선을 이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발전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데 농가들이 제대로 세척을 안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흙을 털어내고 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척기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 돼지는 저희 사육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 수정을 위한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했고 조직 배양실에 전자렌지 1대를 계상했습니다.
안개꽃 조직 배양 우량 종묘 생산 배양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확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감자만 하지만 안개꽃과 앞으로는 딸기까지 조직 배양을 하게 되면 배양대 2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도 측정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금으로는 4-H 후원회 기금이 약 1억 7,6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채우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요청했는데 어려운 시기이니까 좀 참작해서 깎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H 후원회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용 계획 책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4-H 후원회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표 및 목적은 4-H 조직 활동 촉진을 위한 4-H회 교육이나 행사, 과제등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 목표액은 2000년도에 2억 1,573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99 이월액이 1억 7,690만원, 2000년 이자 수입이 1,380만원 그리고 방금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한 출연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수리 총괄을 보시면 방금 보고드린대로 수입은 1억 1,573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은 출연금 2,500만원, 이월금 1억 7,600만원, 운용 수입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지출을 보시면 2000년도에 역시 합계는 같은 1억 1,573만 3,000원인데 저희들이 경상 지출로 세운 사업비가 1,383만원이고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금액으로 적립금이 2억 1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방금 보고드린대로 이자수입, 이월금, 전입금 합해서 2억 1,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2억 1,573만 3,000원인데 그중에 보상금 분야로 1,383만원 지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산출 내력은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1월초에 4-H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4-H 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적립금은 2억 190만 3,000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부터 부속 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주무과장이신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농업기술센터 실증 포장 첨단 기계 유지비로 280만원이 일시 사역 인부에서 과목 변경이 되었는데 또 그 밑에 재료비로 양액 재배 시약 및 재료로 374만 7,000원이 증액되고 일시 사역 인부임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 포장 관리 인부임에서 65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시 사역 인부임이 왜 654만 7,000원이 남게 되었는가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다행스럽게도 공공근로 인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된 금액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흥부박 경진 입상자 시상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 어느때 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이것은 시민의 날에 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50명에게 10만원씩 해가지고 500만원 해놓으셨는데 흥부박 경진 입상자 시상인데 이것이 흥부박 공예전 보조 해가지고 문화 체육에 보면 또 500만원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예산들이 전부 각 부서에 찢어져서 나눠져 있어가지고 과연 이런 식으로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예산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인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우리 의회에서도 잘모를 정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10만원씩 50명씩이나 시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오셔서 보셨지만 생박 경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박도 큰박, 조롱박 경진이 있고 박공예도 있고 박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이 금년도에는 좀 빈약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시민의 날 행사에는 여러가지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뒤에 박을 아영하고 인월에 박을 심는다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결국 박을 심어가지고 경진 대회를 하는 것은 박을 심어서 어떤 소득을 올리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꼭 흥부 마을이라고 해서 박만 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체계가 없으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흥부박 경진 대회를 한다랄지 이래야 될 하등의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봐지고 여기에 보면 또 농업인 대회가 나오는데 농업인 대회는 절대 농업인의 날하고 같이 겹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390페이지 지역 특성화 기술 시범에서 딸기 부분이 있지요?
국·도비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도비 6,000만원, 우리시비 6,000만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국비 ......
○김종술위원
국비 6,000만원, 우리시비 6,000만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김종술위원
이것을 어디에 하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김종술 위원님!
이것은 담당 과장께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희 계획은 딸기를 수출하는 농가 중심으로 지원을 하도록 대상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염두해두는 것은 아니고 수출 딸기를 하는 그런 농가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 시범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희들 계획은 우선 채묘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 또 지금 점적관수 시설이 미흡한데 점적관수 시설을 최신 기자재로 지원하는 문제, 딸기를 수확해서 농가가 출하하는 기간까지 상온에 보관을 하는데 저온 저장고가 일단 들어가서 출하를 하면 딸기 상태가 훨씬 좋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저온 저장고 시설 이런 것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김종술위원
개별적인 저온 저장고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약 2평정도 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김종술위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합니다.
○김종술위원
386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에서부터 391페이지 지역 특색 농업 육성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6억 7,700만원이 총괄적으로 서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 되어서 된 부분이고 뒷쪽에 있는 부분 395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는 우리시 자체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선정 기준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내부적으로는 선정 기준을 개략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선정 기준을 산업건설 위원회에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신규 농기계가 391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약 4가지 정도가 나오고 그동안 계속 농기계들이 늘어가는데 아까 보니까 농기계 보관 창고가 395페이지에 보면 1,600만원이 서있습니다.
1,600만원 가지고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짓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참 감사하신 지적이십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간이식으로 지을려고 합니다.
약 40평 정도를 조립식으로 짓고 우선 노지 상태에 방치해두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간이식으로 짓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지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짓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아닙니다.
간이식이지만 연구적인 시설입니다.
완벽하게 ......
○김종술위원
간이식이지만 연구적으로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395페이지를 보면 지리산 찰옥수수 시범 단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매년 찰옥수수 시범 단지하면 아까 주천, 운봉, 인월, 산내 다해왔는데 왜 2개소만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2개소로 표현하는 것은 저온 저장고를 염두해두고 2개소라고 했는데 시범 사업의 범위는 말씀하신대로 산내, 인월, 아영, 운봉, 주천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저온 저장고를 짓는 것을 2개소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김종술위원
이것이 저온 저장고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온 저장고도 있고 종자 이런 것도 있는데 저온 저장고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김종술위원
저온 저장고 2개를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김종술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춘향골 수출배 첨단 자동 선과기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정읍에 가서 수출배 선과를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면 앞으로 남원에서 충분히 선과를 해서 남원에서 바로
컨테이너 박스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희들이 이런 선과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약 1억원정도 시설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60%를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법인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법인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배 법인이 아니고 사과 영농법인에서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사과 법인이 지금 사매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시설에 이것을 같이 덧붙이겠다는 얘기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사과 법인하고 배 법인하고 또 이것은 수출배 첨단 자동 선과기이어서 결국은 배를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김종술위원
그런데 사과 법인에 주어가지고 사과 법인에서 수출배 하는데 다른 선과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혹시라도 이것을 설치해놓고 또 다시 정읍에 가서 수출배 선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과 영농조합 법인하고 배 영농조합 법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점이 약간은 우려가 됩니다만 그런 점이 없도록 사전에 양 법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것은 충분히 노력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과일 간이 가공 시설이 있는데 6헥타 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것은 잘못 표기가 되고 6개소입니다.
○김종술위원
6개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김종술위원
6개소가 포도 간이 가공을 업무 보고때 말씀드린 부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6개소를 대충 80% 보조라고 해놨는데 6개소를 대충 어떤 형태로 이것을 만들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포도가 주로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작목반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아니면 리 단위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런 지역에 가마솥 2개내지 3개 정도를 설치해서 농가가 밤에도 수시로 필요할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실지로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들이 포도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처져 나갈때 질이 떨어진 포도를 가공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것도 있고 수확 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수확 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가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6개소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시설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갔을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포도를 가공해내고 하는데 농가들이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보조 비율을 좀 낮추더라도 포도를 주 관장하는 어떤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하고 해서 대규모 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차라리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가공을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가공 되어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농가 개개인이 조금씩 해가지고 판매망을 확보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해서 농협 쪽하고 해서 차라리 거기에 조금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서 유통까지 책임지을 수 있도록 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농가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좋은 방법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과일 간이 가공 시설하고 춘향골 수출배 첨단 자동 선과기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 남원의 배를 수출하면서 선과기가 없어가지고 정읍까지 다니면서 또는 전라남도까지 가다가 교통 사고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도 착오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99년도 시범 포장 관리 인부임이 아까 추경에서 말씀드렸던 954만원중에서 잉여금 650만원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배이상이 되는 1,900만원으로 관리 인부임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작년보다 배나 책정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부기별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총액 경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청사 조경 관리 인부도 있고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데 두사람의 보조 인부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예찰포 인부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국화를 저희들이 재배하는데 일부 인부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조직 배양실에서 보조하는 인부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부 예산 자체가 공공 근로가 50% 이하로 숫자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부기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배나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안됩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383페이지에 있는 초다수성 벼종자 보존 시범 사업하고 388페이지에 있는 초다수성 벼종자 보존 시범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같은 사업인데 몫만 다르게 부기를 다룬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민간 자본 보조로 하나 내보낼 것이고 앞의 재료비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구입을 해서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500만원을 직접 보조를 하려고 ......
○이병영위원
뒤의 500만원은 한곳에 직접 지불을 해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10헥타를 추진하게 되는데 ......
○이병영위원
초다수성 벼종자 보존이 앞에 있는 재료비는 350만원을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종자, 비료, 제초제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재료비는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종자 이런 것은 마을에서 구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사서 주고 뒤에 500만원 편성된 것은 무논 준평기, 이앙기등 이런 기계를 마을에서 직접 사도록 지원된 보조금입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389페이지 지역 특화 사업은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보조 비율이 전부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에서부터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 설치까지 약 9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비율이 밑에 있는 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보조 비율이 지금 40%입니다.
국비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조성 시범 사업이 되었든지 기계화가 되었든지간에 보조 비율이 40%입니다.
그런데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해서 완전 남원 시비로만 하는 것은 395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 실증 시범 단지 조성은 60%, 벼 신품종 채종 단지 조성은 80%, 지리산 찰옥수수 시범 단지는 100%로 국비가 포함되는 것은 40%인데 시비가 되는 것은 6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되는 것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시범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고루 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그냥 주는 식으로, 아무리 시범이라고 해도 이런 것을 지양해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역 특화 시범 사업은 국비 20%, 시·군비 20%해서 40%가 지원되고 40%를 농특에 의해서 장기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20%를 자부담하는 사업이 지역 특화 시범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시비 민간 자본 이전 사업은 전혀 융자금이 없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조금 보조 비율이 틀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난이성 또는 위험 부담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토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80%정도 주어야 농가가 안심한다.
이런 사업은 50%선도 괜찮다 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율이 각각 틀린데 난이도를 성공의 가능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축산산업과를 한번 볼까요.
359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를 참고로 한번 보십시요.
축산산업과에서 민간 자본 보조로 민간인에게 보조해주는 비율은 병충해 공동 방제 50%, 보리 확대 재배 50%, 복숭아 단지 조성 50%, 비가림 하우스 지원 50%로 이렇게 비율이 같은 시청내에서도 50%인데 이쪽은 특별히 특혜성인 것처럼 100%까지 지원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심는데 이것이 손해날 확률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온 저장고를 짓는 문제는 ......
○이병영위원
저온 저장고는 작년도에 지었고 금년도에는 저온 저장고를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찰옥수수 분야에 저온 저장고 2개소에 5동씩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지난번에는 안짓고 그것으로 끝낸다고 안그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적어도 4개면 정도는 저온 저장고가 있어야 이 사업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시청내 모든 시범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어느 기준을 정해서 맞춰야 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본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적인 성격이 농후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들이 성공될 수 있도록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어느 부서라고 자기 부서의 시범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이지요.
그 문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농업인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것은 PC에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가 교환 작성한 것을 디스켓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직접 화면으로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료 준비가 아주 편리하고 교육을 받는 농민들에게도 아주 효과가 좋은 장비입니다.
지금 교육 기관에는 거의다 갖춰져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에 이것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을 견적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받아왔습니다.
○이병영위원
마지막으로 기타 출연금 4-H 후원금중에서 출연금에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는 지금까지 전액 다 사용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지금 원금은 일제 손대지 않고 이자의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자를 재적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출연금 계획을 보면 1,380만원이 이자 출연금인데 1,380만원 전액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금액을 조금 낮추고 출연금의 비율을 낮춰서 사용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 부분은 후원회 이사회시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중에 난이도에 따라서 보조 비율의 차이를 두었다고 하셨는데 396페이지 수출배 첨단 자동 선과기 시설은 60%를 적용하고 과일 간이 가공 시설은 80%를 적용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참여 농가가 많고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 밑에 80%는 조금 영세한 농가들이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80%로 올리자고 저희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이 80%는 개인에게 해주는 시설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대상은 작목회 중심이 되는데 마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표 농가에게 하든지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후보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경원위원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고냉지 육묘 전업농가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해볼 예정이다라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저희들은 운봉 지역에 할려고 합니다.
○주경원위원
육묘 무엇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지금 저희 관내에서 외지에서 묘를 사다가 하는 시설 채소가 많기 때문에 주로 장수 지역에서 많이 갖다 씁니다.
저희 관내에서 쓰는 묘는 저희 관내에서 육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운봉 지역이 적지입니다.
○주경원위원
묘목을 생산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주경원위원
보온을 해준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물론 그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주경원위원
보온을 할 경우 추운 지방에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육묘 관계는 온도 차이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묘가 생산되기 때문에 육묘 적지로는 오히려 그런 곳이 아주 좋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주경원위원
396페이지 밑에 보면 수출돈 생산 농가 생산성 향상 시범이라고 했는데 돼지를 기르는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범 단지를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인에게 주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수출 농가중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현재 하고 있는 곳에 시범 단지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주경원위원
그것을 어디에 해주는 것도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대상 농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설은 이런 것을 보완할려고 합니다.
지금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분만사가 있고 자돈사가 있습니다.
그 분만사하고 자돈사 환경이 나쁘면 결국 어린 돼지에게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습기하고 오존 발생기 이런 것을 하면 환경이 청결해가지고 돼지가 잘자라고 병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완할려고 합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신 이병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4-H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남원에 4-H 회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총 847명이고 ......
○공기현위원
등록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공기현위원
대충 참여 비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희들이 총 847명중에서 학생 회원하고 영농 회원하고 나누어져 집니다.
영농 회원이 194명인데 194명은 거의 80%가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 회원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접촉하기 때문에 전체가 거의다 참여한다고 ......
○공기현위원
지금 4-H 연령이 몇 살에서 몇 살까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만 13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공기현위원
374페이지 4-H 교육 행사 보상 그다음에 375페이지에 4-H 중앙 단위 교육 참가 보상, 376페이지에 4-H 연맹 회원 대회 300만원지출, 386페이지에 4-H 회원 시범 영농 지원 또 출연금을 지금 편성한 2,500만원인데 지금까지 4-H를 지도하시면서 효과라고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4-H 출연금이라는 것은 4-H의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4-H에 따른 모든 행사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근본 목적이 거기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렇습니다.
4-H 회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
○공기현위원
그런데 1년에 약 1,700만원 정도의 이자 발생율이 나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1,300만원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시범 영농 지원은 이해는 가는데 거의다가 들쑥날쑥으로 제가 봤을때는 차라리 진짜로 농사를 짓고 진짜 시골에서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셔야지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졸업하면 전부 나가버립니다.
진짜 효과가 없습니다.
4-H 운영 기금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 청소년 전문 교육은 무엇이고 또 384페이지 일반 보상금으로 편성은 왜 했습니까?
재료비로 편성해놓고 일반 보상금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거기는 재료비로 편성된 것은 교육 재료입니다.
그래서 꽃꽂이 실습을 한다든지 박공예 실습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되는데 ......
○공기현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것도 거의다가 4-H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청소년은 영농 4-H를 대상으로 하는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4-H 회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공기현위원
그것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0페이지 누에 동충하초 실증 시범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것은 동충하초를 재배하는 농가중에서 재배실을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 또 이미 재배사가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는 기자재, 시설을 현대식으로 바꿔서 할려고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잠실을 지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잠실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공기현위원
누에를 어차피 생산해야 되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누에를 생산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지원은 않고 누에를 생산해서 동충하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시설을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충하초를 재배할려면 ......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흥부박 재료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395페이지에 흥부 마을 조성에 30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뒤에 300만원씩 2개소는 남원 흥부골이라고 해서 시민의 날 행사도 흥부제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부 출생지, 발복지 2개 마을에 또 그 부근에 박을 확대 재배하자는 뜻에서 거기에 그럴려면 철재도 사야 되겠고 모종, 퇴비, 종자 이런 것도 사야 되겠고 인부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개 마을에 30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뜻이고 ......
○한경선위원
373페이지 지원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것은 전 마을에 대한 또 각 도로변에 대한 이런 것을 특히 생활개선 회원을 통해서 재배를 하고 또 4-H 회원을 통해서 재배하기 위해서 그 외타 지역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농작업 피로 회복실 설치에 5,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한경선위원
지금 그것은 어느 쪽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을 어떻게 선정 ......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이것을 담당계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들이 많고 그리고 수용도가 높은 그런 지역 ......
○한경선위원
농작업 피로 회복실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목욕탕 개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아닙니다.
지금 주천 외평 마을에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했던 그런 시설을 갖추고 농가들이 저녁이나 오후에 오셔서 ......
○한경선위원
주천 외평 마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한경선위원
호응도는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아주 좋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아주 좋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면 외평 아니면 산동 목동을 한번 가보시면 농민들이 그 작업이 고되기 때문에 각종 농부증을 해소하자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보일러 유류 조정 탱크 또는 유류 탱크 설치 외관 공사, 보일러 연도 시설이 있는데 연도 시설 견적은 받아보신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연도 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한경선위원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건물이 낡으니까 그 사이에서 새들어와서 저희 사무실 쪽으로도 연기가 새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벙커C유는 아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희들은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경유를 쓰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초다수성 품종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종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내년도 장려 품종으로 지정될 품종이 대안벼인데 다산하고 남천은 이미 개발 되어서 보급된 것이고 저희들이 내년도 700Kg이상 생산되는 대안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초다수성 품종으로 재배를 해서 국가의 비상 식량용으로 비축할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왕병석위원
작물 시험장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우수 품종 같은 것은 다 장려를 하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육성은 거기에서 합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보조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이것은 국가 사업인데 품종 육성은 시험장에서 하지만 재배하고 보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맡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것을 각 시·군에서 유치해갈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저희 남원이 사실은 이것을 유치한 것입니다.
농가에게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한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종전에도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희시는 없었습니다.
타 시·도는 있었는데 저희들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초다수성 벼종자 보존 시범이라고 해서 같은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표기를 해놨는데 3군데에 나눠가지고 목을 지어가지고 이것을 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950만원을 한번에 해놓으면 좋겠는데 항목도 없이 같은 내용으로 한군데도 아니고 세군데에 분리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편의상 그렇게 재료비도 하고 보조도 하고 수용비도 합니다.
이 사업을 평가할려면 평가회도 해야 되고 해서 그것이 각각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렇게 하실려면 알아보기 쉽게 벼종자 보존 시범해서 자재비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구입비가 들어간다든지 운영비가 들어간다 해서 다 목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이름을 세군데에 나눴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산 편성 목 자체가 민간에 대한 보상은 뒷쪽에서 나오고 재료비는 앞쪽에서 나오고 수용비는 앞쪽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각종 강사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사 수당을 제공하면서 숙식비라든지 교통비를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데에는 전혀 없는데 기술센터만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왜 강사를 초빙하면서 숙식비와 교통비까지 제공하는 예는 처음 들어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강사를 초빙하면 교통비, 숙식비가 안들어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가 다 수원에 있는 진흥청에서 강사를 모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시간 강의를 하면 10만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가용으로 오면 그 10만원이 거의 기름값으로 다 들어갈 처지입니다.
또 전날 오셔야 되니까 숙식비하고 일부 차량비 계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보니까 물론 강사비가 여기에는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강사비에다 그것을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아닙니다.
○왕병석위원
강사비에는 별도로 하고 강사비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다른과는 전혀 없는데 기술센터만 이런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희들도 숙박비, 교통비를 계상 안한 강사비도 있습니다.
우리 남원 관내에서 모시거나 도내에서 모신 곳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 단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대강 방산 마을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했던 곳을 내년에 또 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3년간 계속 합니다.
○왕병석위원
축산산업과하고는 같이 공조를 합니까?
아니면 분리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같은 ......
○왕병석위원
지금 축산산업과에도 항목을 7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내지 보조가 들어가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또 1,6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양쪽에서 지원을 못해주어서 양쪽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축산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 사업을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고 이번에 들어가는 친환경 농업 기술 사업은 농진청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축산산업과하고 같은 지역이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산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왕병석위원
사업장 선정이 똑같은 곳이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사업장도 다릅니다.
○왕병석위원
같은 대강이라도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왕병석위원
축산산업과에서도 대강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지금 내년도 세워진 예산은 아직 장소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축산산업과하고 같은 것은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기술적인 보급입니까?
아니면 자재라든지 농약 같은 것이 보조가 별도로 추가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금년 같은 경우는 토양 정밀 검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비 처방을 하고 거기에 맞게 시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또 병충해 방제도 최소로 종합 방제를 하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환경 오염을 좀 덜하는 그런 농법을 저희들이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왕병석위원
이것을 축산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감사때에도 지적을 하고 몇 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추진을 국·도비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수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쌀이 과연 친환경으로 해서 농약이나 비료를 적게 써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고 또 예를 들어서 적게 썼다라고 보면 적게 쓴 만큼 또 몇 일전에 축산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농약이나 비료를 적게 써가지고 수확량이 감소된 부분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것을 수확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나왔느냐 했더니 그 답변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이나 비료를 적게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만큼 손해난 부분에 대한 보상 체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쌀이 과연 농약이나 비료를 적게 써가지고 서울 대도시 같은데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직인이 찍힌다든지 아니면 인증표라도 붙여가지고 일반 농가보다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된다라고 보면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선심성 행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렇게도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구상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료, 농약을 덜 써서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도가 담아 있기 때문에 금년도 첫해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3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생산된 쌀을 가급적이면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찰옥수수 단지에 대해서 두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찰옥수수는 기술센터의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실무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잉 생산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식량작물담당 한병원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과잉 생산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산내와 인월해서 2군데 저온 저장고를 지었습니다.
금년도 2개소는 운봉하고 주천이 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앞으로 판매 계획하고 관광지에서 팔수 있는 양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식량작물담당 한병원
지금 현재 산내에서 생산되는 7헥타분은 산내 뱀사골 유원지에서 전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출이 안된 곳은 육모정하고 정령치 쪽이 소비 창출이 안되었습니다.
그쪽에 소비 창출이 되게 되면 운봉하고 주천이 완전히 소모가 되고 인월하고 아영은 시내 아파트 쪽의 판매는 다 소모가 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올해 동부권에서 생산된 양이 전체 판매가 다 되었습니까?
○식량작물담당 한병원
지금 현재 다 되었습니다.
○윤영준위원
소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농산물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번별로 누구네 밭에는 무엇이 심어져 있고 그런 통계를 한번 조사해본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희들이 그런 통계는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윤영준위원
제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한번 해보시면 농산물을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예가 없으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도 그런 점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시도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영준위원
방대하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면단위 지소가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한번 실시를 해보면 좋은 효고가 있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위원님 말씀이 어느 한 작목을 선택해서 그 한 작목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라 하시면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만 전 작목을 다하기는 저희들이 너무 벅차서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영준위원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는 115억 2,847만 3,000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비 113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급수수익이 2,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급수공사수익 1억 1,592만 5,000원, 영업외수익 5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담금 3,000만원이 감되었고 과년도 사용료 수입 1억 2,76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수비 세출에서는 슬러지 처리 및 하수 처리 사용료 5,475만원, 전기요금 및 약품 비용 1억원이 감되었으며 급수비 세출에서는 1,500만원이 감되었고 일반 관리비 세출에서는 1,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신규 공사 부족으로 급수 공사가 줄어 1억 1,592만 5,000원이 감되었으며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비를 3억 2,153만 8,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유인물은 기 제출해드린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은 170억 9,558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25억 2,668만원, 급수공사수익이 6,359만 8,000원, 기타영업수익이 1억 3,486만 8,000원, 예금이자가 1억원, 타회계부담금이 1,954만 8,000원, 기타영업외수익이 432만원, 차입금이 73억 4,400만원, 시설부담금이 1,850만원, 국고보조금이 13억 8,0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이 50억원, 이월금 5억 376만 6,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도 역시 170억 9,558만원으로 과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비가 4억 1,217만원, 급수비가 2억 4,944만 9,000원, 일반 관리비가 13억 4,304만 1,000원, 급수공사비가 6,359만 8,000원, 영업외비용이 23억 3,072만 2,000원, 토지 대금이 2,000만원, 건축물이 8,919만원, 구축물이 43억 7,086만 9,000원, 공기 구비품이 3,155만원, 광역 사업 건설 가계정이 73억 4,400만원, 부채 상환금이 5억 2,363만원, 예비비가 3억 4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목별 지출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큰 금액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2,142만 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6,014만원, 일반 재료비가 3,107만 7,000원, 동력비가 2억 4,690만 9,000원 해서 정수비로 과목을 세웠고 급수비로 중요한 내용으로는 일반 수용비가 505만 5,000원, 일반 재료비가 2,624만 7,000원, 일시 사역 인부임이 2,284만 4,000원, 수선 교체비가 1억 7,37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 관리비는 기본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일반 수용비가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7만 2,000원, 시설자입 유지비가 962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급수 공사비중에서 신설 공사비가 5,250만원, 개조 공사비가 1,109만 8,000원입니다.
영업 비용비로 이자입니다.
23억 3,072만 2,000원이고 예비비는 1억 7,663만 6,000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로 자재 보관 창고 신축비로 8,398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구축물로 시설비가 42억원, 대수선비가 1억 5,427만 5,000원입니다.
광역 사업 건설 가계정이 73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이랄지 예비비로 1억 2,372만 9,000원을 항목으로 결정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붙어있는 주요 사업 조서 내용인데 유인물을 보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노후 계량기 교체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세수가 줄어서 감액이 되었을텐데 요구한 사람들을 다 들어줄수는 없었는가?
얼마 정도나 적체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런 것은 없고 계량기는 저희가 8년 지난 계량기는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도별로 구입해가지고 8년이상 넘은 것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에 보면 1,2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할 곳이 없어서 그랬는지?
예산상 감액을 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준 지역은 없는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당초 예산에서 설계를 하고 보니까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이병영위원
계량기 ......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못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다해주고도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김형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급수수익이 17억 1,800만원에서 25억 2,600만원으로 약 8억 8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 상수도 요금 인상분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내년도 우리가 대충 계획하고 있는 인상분은 어느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내년도에도 약 30%정도 올릴려고 .......
○김종술위원
올해하고 같은 수준 정도로 ......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렇게 해서 2001년정도 가면 수입과 판매가 거의 바란스가 맞을 정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간이 상수도를 204개소를 관리하고 있지요?
204개소중에 2000년도에 몇 개소정도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내년도 계획을 38개소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종술위원
2000년도에 38개소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김종술위원
이 예산 가지고 38개소 다 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광역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간이 상수도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주시고 노후된 곳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간사 김형수
윤영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간이 상수도 내부선이 70대에 우리가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윤영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상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간이 상수도에 대한 정비 문제는 저희가 광역 상수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히 아영, 산내 지역은 간이 상수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고지대는 광역 상수도가 못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광역 상수도가 내년 하반기나 2001년 3월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로 산내나 아영 지역까지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더라도 계속해서 간이 상수도에 대한 보수 정비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세울려면 다른 예산에서 끌어당겨가지고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예산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간이 상수도도 우리 동화댐 못지않게 정비를 해나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과장께서는 어렵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광역 상수도하고 병행해서 함께 예를 들어서 1개면에 1개소씩이라도 이 선을 교체한다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요?
1면에 1개 부락씩이라도 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일반회계를 보시면 간이 상수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것 가지고 작년에도 1개면에 3,000만원, 5,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그것은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간이 상수도가 7억 7,000만원인데 38개소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사실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과연 7억 7,000만원을 가지고 38개소를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적게 들어가는데도 있겠지만 많이 들어가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4개소로 숫자가 많다 보니까 또 올해 몇 개소이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올해가 40개소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간이 상수도가 오히려 광역 상수도나 일반 상수도는 정수장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보낸다고 하시지만 간이 상수도는 사실은 마을에 소규모 급수 시설에서부터 간이 상수도까지 전체적으로 몇 가구가 먹는데에서부터 마을이 좀 큰 곳은 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런 곳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주시고 7억 7,000만원이지만 38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왕에 투자를 하실때 다시 손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설명 조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가 1,700개인데 내년도 대상이 1,700개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연차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노후 계량기 보호통도 마찬가지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병영위원
연도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유인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39페이지를 보면 1,700개가 아니고 노후 계량기 교체비가 2,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개가 따로 있기 때문에 2,000개인데 1,700개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2,000개가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김형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수도사업과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