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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산업건설위원회-제10차)
제47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0일 (금)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0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0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 1.'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0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진
오늘은 산업건설국,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욱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경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양순 도시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페이지입니다.
세입에 국고 보조로 태풍 가로등 피해에 의해서 1,18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풍에 의한 가로등 보수비로 도비로 59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가로등 태풍 피해 복구 자재 구입으로 1,100만원을 세출로 했으며 시설비로 가로등 태풍 복구 20등을 670만원을 가지고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도통 중로 개설입니다.
도통 중로 개설은 이번에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시비를 부담 못한 것을 2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총괄 세입은 5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 양여금이 37억 4,400만원, 도비가 17억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109억 6,4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2,310만 4,000원, 경상적 경비가 1억 7,266만 8,000원, 사업 예산이 107억 6,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교해가지고 44억 4,82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일용 인부임 그리고 일반 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512만원으로 이것은 작년과 비교해서 4만 2,000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4,630만 6,000원으로 이것은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7억 6,920만원으로써 보조 사업이 96억 4,000만원, 자체 사업이 11억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국도 및 시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노선에 4.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4,0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37억 4,400만원, 시비가 24억 9,6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변로에 페이지가 333페이지입니다.
강변로 개설에 6억 8,2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암로 개설이 10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역사 대로가 30억 3,200만원, 충정로 개설에 1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134억 3,9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사업비가 98억 8,900만원, 보상비가 3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3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도비가 15억원, 시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통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원, 시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4개 노선에 950m에 7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55페이지 공설시장 소방도로 개설에 4억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 중앙초등학교옆 소로 개설에 1억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336페이지 춘향예식장옆 소로 개설에 1억 90만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인월 소로 개설에 1억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태동마을 소로 개설에 5,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취락지구 중·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량은 300m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부 계획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적으로 사업량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요구는 6억원을 했습니다만 이번 계상이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36페이지 취락지구 중·소로 개설 사업은 1억 5,308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10등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가로등 6,000만원, 농촌 가로등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예산서 489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내년도에 총 지방채 상환액은 18억 3,580만원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5억 5,580만원이고 차입금 원금이 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공설 운동장 조성 사업비중에 현재 보상비등해서 35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미 기 투자된 부분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35억 5,000만원은 기 투자되었고 지금 전체 총액이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130억원정도 됩니다.
○김종술위원
130억원 정도에서 이것이 몇 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2002년까지 할려고 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 100억원 정도해서 내년도 예산이 30억원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3개년에 30억원씩 ......
○김종술위원
3개년에 나눠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의 2000년도 당초 예산안 및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설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본예산과 명시이월 사업 내용, 각종 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석병 토목담당입니다.
남정식 하천담당입니다.
최귀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에서 도로 편입 용지 보상 보조금은 금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실시 설계비에서 대곡천 수해 복구 사업비가 금년도에 10억원이 내려와서 이것은 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기 승인을 받아서 지금 착공을 하는 상태이고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운봉 용산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도비로 8,000만원이 내시 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천 수해 복구 공사 시설비 9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생 제천-도산간 도로 확장 공사는 특별 교부세 1억원이 와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는 5억 1,700만원을 SK 텔레콤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제천-도산간,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로 부지 소송 사건 임대료는 당초에 3,6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부 소송이 완료가 안되고 완료된 지역만 집행하다 보니까 2,33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본예산은 세입이 지방 양여금, 국고, 시·도 보조금으로 해서 총 100억 7,005만 2,000원입니다.
작년도에 89억 3,615만 5,000원보다 12.68%가 늘어난 12억 3,389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 양여금이 5억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예산 가내시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고 다음에 수정 예산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다시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양여금이 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려와서 수정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해서 람천 개수 사업비중에 람천 개수 사업비가 14억원인데 그중에 국고 보조금 9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 보조금은 7억 3,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은 138억 3,453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억 7,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 100억 7,000만원대 세출 138억 3,400만원은 37억 6,4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 경상 경비에 7억 7,400만원, 보조 사업에 116억 2,864만원 그 다음에 자체 사업에 12억 5,460만원, 예비비에 3,678만 6,000원, 보조 사업에 1,744만원, 예비비에 1억 2,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한 세입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해서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50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원경찰 감독자 수당 반장 1명 월 2만원, 조장 1명 월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 인부임은 저희들 수로원 15명에 대한 일용 인부임을 전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 총액 경비중에서 일반 수용비 2,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전화요금, 차량 보험이 제세 공과금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433만원은 재난 종합 상황실의 근무자 급량비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 업무 추진 급량비 257만원은 건설행정과 전체 급량비로서 행사라든가 측량 업무 추진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216만원은 재해 대책 복구 및 긴급 도로 보수비 임차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로 연료비는 수로원 대기실, 철도 건널목 연료비이고 시설 장비 유지비는 차량 보수비입니다.
차량비는 화물차가 저희들이 대형차 6대, 소형차 2대에 대한 유료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에서 총액 경비로 건설행정 업무 추진 여비 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정액 급식비, 교통 보조비해서 6,1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에서 총액 경비로 시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이것은 해마다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95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로 편입 용지 보상비가 내년도에는 서부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용지 보상 업무가 확대되기 때문에 50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2,59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454페이지는 하천에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천 기성제 유지 관리비로 총 1,964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중에 도비 50%로 982만원, 시비 98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천 경고 표시판 설치, 기성제 추진 필름 구입, 기성제 추진 사진 인화 그 다음에 하상 준설 장비 임차, 수문 도색, 기성제 위험 시설 응급 복구용 자재 구입이 해당되고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명절맞이 하천 정비, 요천 고수부지 비배 관리 및 풀뽑기이 아까 말씀드린 총 1,964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기 보고드린대로 도비 50%, 시비 50%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소하천 사업 계획이 총 21억원 계획인데 그중에 16억원만 일단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21억원중에 양여금 10억 5,000만원, 시비 부담금 10억 5,000만원인데 시비 부담이 이번 본예산 계상에 5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억원을 가지고 종합 계획이 3억 1,000만원, 나머지는 시설비나 시설 부대비에 1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학술 용역비에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에 3억 996만원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457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 사업 실시 설계, 오염 하천 정비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비 그 다음에 오염 하천 사업비,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이런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총 16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는 4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하천 정비 부대비, 소하천 정비 측량 및 감정 수수료, 오염 하천 사업 부대비, 오염 하천 사업 측량 및 감정 수수료가 16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456페이지로 다시 가면 시설비에 읍·면 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총 16억원중에 양여금 12억 8,000만원, 시비 부담 3억 2,000만원입니다만 시비 부담을 3억 2,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선 12억 8,000만원 시설비에 대해서만 확보를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확장 사업비도 총 33억 9,700만원중에 양여금이 28억 7,700만원, 시비가 5억 2,000만원입니다만 시비 부담을 한푼도 못해서 양여금 사업 28억 7,700만원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 소통 대책 사업은 이백-주천간 4차선 도로에 16억원입니다.
거기에는 양여금이 70%, 시비 부담 30%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 시도 지역 유지 관리비는 4억 5,200만원중에 시비 부담이 20%, 양여금 부담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지 개발 사업은 총 24억원입니다.
거기에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계상이 됩니다만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우선 24억원에 대한 양여금과 시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해서 14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행자부에서 작년도 수해 관계 때문에 대대적으로 내년도부터 하천 개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람천 수해 복구 사업비로 14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58페이지 시설 부대비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학술 용역비는 승사교 정밀 안전 진단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승사교에 여러가지 민원이 있고 또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정밀 안전 진단을 시행해서 보수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괜찮을 것인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은 조금전에 하천 관련에서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순수한 시비로 계상한 것인데 교통 사고 많은 지점 정비 4,000만원, 교량 난간 보수 360만원으로 이 교량은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96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난간 보수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보수는 4,946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시가지내에 도로 표지판에 총 71개소가 있었는데 작년까지 39개소를 끝내고 나머지중 우선 10개소만 계상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군도 도로 보수 및 유지 관리에 2,900만원, 아영 의지 도로 보수 이것은 아영 부락 이름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약 3년전부터 수해가 나가지고 계속 생수가 터져서 흘러내리는 부락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동 장포마을 교량 가설 이것은 장포 마을과 마을간을 연결하는 교량인데 아주 노후 교량입니다.
아주 위험한 교량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송교 부분 보수비는 작년도에 금송교 정밀 안전 진단을 해가지고 일부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총 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재정 형편상 다 확보를 못해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영향 조사비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하수 허가 대상지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진흥공사나 지하수 전문 기관에 영향 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1,200만원 이것은 20개정도 허가가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1,2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위험 시설 지역 방지턱 설치는 시내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 소통을 위해서는 방지턱 설치를 안해야 됩니다만 교통 위험상 요구 지역이 많이 있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기성제 유지 관리비는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소하천 지역에 대해서는 Km당 70만원 정도의 유지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상을 다 못하고 일단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2급 하천 정비는 과거에 준용 하천을 지금은 지방 2급 하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점용료로 받아서 불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일부 하천 유지 관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사유지 편입 보상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가지 도로내에 사유지 편입이 되어가지고 기 소송을 해서 저희 행정 기관에서 패소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일부 소송 지역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소송한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계상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는 4억 2,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SK라든가 한전이나 한국통신에서 도로 굴착 허가를 받을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치금으로 해서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매 서도 교량 가설도 사매 서도 지역에 농로를 연결하는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교량인데 이것이 아주 위험 교량으로써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금지 서매 도로 3,000만원은 금년도에 서매 도로 일부를 했는데 마무리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덕과 진입로 덧씌우기는 덕과 소재지에서부터 중부 순환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콘크리트로 포장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구는 금년도 예산에서 일부 했습니다만 잔여 물량이 조금 남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대한 추진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해서 왕정 철도 건널목 시설물 위탁 관리입니다.
왕정 철도 건널목은 도시 계획 사업으로 해서 4차선화된 뒤로 건널목을 저희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의 위탁 관리비를 철도청에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측량기 구입 레벨 1대가 약 10여년이 넘어서 측량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부지 소송 사건 임대료는 기 소송 사건이 끝난 지역에 대한 임대료입니다만 예산이 확보 되어서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면 우리가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97년도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뀐 뒤에 도로내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소송 사건이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3,6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소송 사건이 계속되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해주어야 판결이 납니다.
그때를 대상해서 일부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서 영세 가정 세대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은 전라북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서 '98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5세대, '98년도에는 94세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0세대를 해서 784만원 그중에는 도비가 30%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리 차원에서 휴대용 앰프가 아니고 램프입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야간에 무슨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고성능 램프를 활용해서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램프 구입이 12대 960만원입니다.
465페이지 적립금은 재해 대책 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 관리 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 문오선 도로라든가 지금 주천으로 가는 남원대교 그 다음에 산동에 있는 등구교를 지방채로 교량이나 도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을 일괄 상환하는 금액을 내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동림교는 총 10억 3,600만원중에 지금 4억 8,700만원이 남아 있고 문오선은 14억 8,000만원중에 12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등구교는 11억 8,000만원중에 9억 9,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을 연체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 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내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로 굴착 사업비로 금년도 하반기에 SK에서 총 5억 1,700만원을 받아서 저희 예산에 계상을 지난 추경에 했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기 사용이 1억 8,800만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3억 2,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SK에서 내년 것까지 도로 굴착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굴착이 미처 다 못끝난 지역은 내년도에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9,0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기금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대책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재해 대책 기금 관련 운용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해 대책 기금은 최근 3개년간 지방세중 보통세 예를 들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수입 결산의 총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7,100만원, '98년도에 8,300만원 또 이자수입 합해서 2억 6,102만 4,000원이 적립 되었는데 지금까지 1억 2,100만원을 위험 지역에 기 쓰고 나머지 1억 3,95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784만원이 내년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난 관리 기금입니다.
재난 관리 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2,500만원, '99년도에 2,300만원, 이자수입 포함해서 5,472만 9,000원이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고 이것은 한푼도 안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면 2,446만원이 적립 되어서 내년도까지 적립이 되면 총 8,302만원이 적립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중에 도로 부지 소송 임대료가 2,3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것과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도로 부지 소송 사건 임대료 3,600만원과의 관계는 동일 건입니까?
다른 건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금년도에 소송 임대료로 해서 3,678만 6,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중에 1,300만원이 되고 2,300만원은 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왜 세우냐 하면 아까 설명 말씀드린대로 시가지 도로내에 사유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것은 2000년 예산에서 질의할 사항이고 현재 2000년 예산하고 감액한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필지인지?
별도의 필지인가?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2000년 예산하고 별도의 필지입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당초에 3,678만 6,000원을 임대료로 거년도에 계상을 했었는데 2,338만 9,000원은 지금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감한다 그런 얘기이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3,678만 6,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송에서 결정이 났던 금액이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소송에서 결정이 났던 것도 있고 계속해서 '97년도 8월달에 대법원 판례 이후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소유자들이 소송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 결정난 임대료도 되고 금후에 말하자면 소송이 추가로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을때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던 것인데 소송이 완결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다시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확정된 소송에 의한 확정된 지출 예산이 아니었고 추정된 예산이었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도 3,678만 6,000원을 세웠는데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금년 수준으로 그냥 세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냥 금년 수준으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28억 6,000만원이 확실히 명시가 된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당초 가내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총 33억 9,700만원이 왔는데 그중에 양여금만 28억 7,700만원이고 시비 부담이 5억 2,000만원이 지시 부담이 되어 있는데 5억 2,000만원을 못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확정이 되어서 다시 금액이 내려왔는데 총 사업비가 44억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정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치 관계가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위치가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지금 행자부에 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거의 사업 지구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도로 굴착을 할려고 하면 한전이나 한국통신공사나 SK에서 전부 사전에 접수를 받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저희들이 2월이나 3월경에 도로 굴착 심의 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총괄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에 4억 2,000만원 계상 예산은 예상 금액으로 넣어놨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예상 금액으로 4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는 얘기이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도로 굴착입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본인들이 다시 복구를 한다고 하지만 한번 파가지고 두번 다시 안팔 수 있도록 1년에 두번 판곳도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도로 굴착 심의 위원회를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판데를 다시 못파게 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도로, 어느 시가지, 어느 노선에 무슨일 때문에 굴착을 한다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때 굴착할때 시행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조정을 하기 위한 ......
○김종술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명절맞이 하천 정비에 특별 인부 4만 8,990원과 요천 고수부지 비배 관리 및 풀뽑기에 보통 인부 3만 4,06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일용 인부임이 2만 4,000원선인데 왜 이렇게 액수가 많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일용 인부임 만 4,000원은 우리 행정 기관에서 공통으로 쓰는 인부임은 공통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인부임을 살려면 정부 노임 단가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노임 단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일용 인부를 활용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거기 일용 인부임은 시청에 예를 들자면 여직원 일용 인부임이 2만 4,000원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날일로 쓰는 노무자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양여금에 대한 가내시라고 하셨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그러면 도의회, 국회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여기에서 변동의 사유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변동 사유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이것이 모순이고 문제점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군도나 농어촌 도로나 소하천 사업비를 전액 빼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지자체에서는 12월 20일까지 본회의가 끝나서 예산이 의결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우선 가내시로 작년 수준에 의해서 보통 가내시를 해주고 거기에 확정 내시를 다시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다시 하는 것에 따라서 추경에 반경을 해야 되겠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사업 자체가 완전히 포기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신설로 생기는 것은 좋은데 예산서에 분명히 하기로 해놨다가 결정이 다 나서 예산서를 믿고 주민에게 이 사업이 된다고 선언했다가 그것이 포기되어 버리는 경우 행정의 불신이 말도 못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는데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도로 사업이나 하천 사업은 다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군도나 농어촌 도로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공사로 시행을 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 설계도 하고 사업 착수도 하면 연차적으로 사업이 보통 2-3년동안 걸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건설행정과의 업무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업무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봐서 그것이 큰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요즘 언론에서 간혹 언급이 됩니다만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말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데는 4월달에 시작해가지고 3월말에 끝나는 것도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시작해가지고 6월에 끝나는 그렇게 회계 기간이 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회계 기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바꿔지기 전에는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폐단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우리 금년도 사업중에는 취소되거나 포기될 사업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일반적으로 보면 없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 시비 확보 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시비 확보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군도나 농어촌 도로도 시비 확보는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건설행정과 자체에서 세우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우리 남원시 예산을 판단해서 세워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비 미부담이 약 45억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러한 도로, 하천 이 부분에 미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다 부담을 시켜버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 분야가 반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액수 만큼은 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히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도로 사유지 편입 용지 보상이 아까 과장의 설명은 시가지 도로 패소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패소된 지역만 있는지?
아니면 패소될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사유지 편입 보상 대상이 패소 되어가지고 임대료를 물고 있는 지역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3개지구외에 거기는 보상비는 저희들이 다시 감정을 해서 지급을 해봐야 알겠고 그 이외에 소송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이병영위원
아직 전체 패소 지역 뿐만 아니라 패소 가능성 지역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런데 기 패소된 지역이 감정에서 그것으로 충당된다면 더이상을 못하는 것이고 감정 결과 지급되는 금액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456페이지에 있는 학술 용역비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은 3억 900만원이 양여금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459페이지에 있는 학술 용역비 하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은 시비로 부담이 되어 있는데 소하천 보다더 상위급에 있는 하천은 시비로 되어 있고 소하천은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종합 계획 용역은 지금 '97년부터 행자부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소하천 종합 계획을 수립할려면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7년부터 5개년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1차적으로 '97년도에 2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일부 지역을 용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 관계상 확보를 못하고 기본 계획 수립한 이후에는 중단이 된 상태인데 금년도에 중부 지방 같은데가 원체 수해 피해가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소하천 종합 계획 수립비를 세우지 않은 곳은 소하천 사업비를 안주겠다고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3억 1,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시비 자체로는 세우기가 참 곤란해서 소하천 사업비가 금년도에 약 21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내려올 계획인데 그 사업비에서 차라리 1Km 할 것을 900m만 하고 나머지 물량 사업비로 가지고 용역 계획을 수립해야 2001년도에 소하천 사업비 보조를 더 받겠다 싶어서 그렇게 양여금을 조정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하천 용역 사업비는 지방 2급 하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하천 개수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올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 수립을 안한 곳은 사업비를 안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14억원 계상된 것도 람천인데 람천은 기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비를 투자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놓고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2000년도 하반기부터 건교부나 도에 우리는 우리시비 자체로 용역비를 수입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달라 해서 예상으로는 약 20-30억원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시비로 그것은 계상해서 양여금을 세워놨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을 위하여 노고하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항상 저희 보건 행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99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8,848만 1,000원입니다.
세출은 18억 438만 4,000원입니다.
2000년도 세출 예산은 총 45억 5,682만 2,000원입니다.
저희 보건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세출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민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황도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래만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오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순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금열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윤명순 검진담당은 오늘 연가중이라서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먼저 금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세입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수수료중에서 보건소 진료 수입에서 1억 328만원을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약품비 주민 부담분에서는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B형 간염 예방 접종 약품비 주민 부담 5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정 예산에 48억 2,050만원중에서 17억 9,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저희 인건비에서 1,971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중 정근수당, 가족수당, 기타 수당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복리 후생비에서 204만원 삭감하였고 민간 이전비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B형 간염 예방 접종으로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서는 18억 2,0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마을 건강원 강사 수당,교육비, MMR 약품비, 실직자 무료 진료비, 건강 진료비등 1,241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으로서는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PDP 약품비, 폴리오 약품비, 풍진 약품비, 실직자 예방 접종 약품비에서 57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15억 3,5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써 산동면 보건지소 신축비와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신축비, 아영 보건지소 신축비, 송동 보건지소 신축비, 전산화 사업에 5,000만원으로 해서 편성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1억 8,8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산 장비 구입비 5,000만원, 보건소 의료 장비 구입비 2,500만원, 보건지소 의료 장비 1억원, 방문 보건 셋트 400만원, 방문 보건 차량 구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비로써 시설비중에서 아영면 보건지소 시설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신축 설계비로써 2,935만원과 아영·송동 보건지소 신축 설계비 3,492만원, 보건소 중정 시설비 2,000만원,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신축 부지 지장물 보상비 및 철거비에서 7,62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아영·송동 보건지소 신축 예정지 건물 철거비에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동 보건지소 건물 철거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억 5,161만 5,000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1억 9,514만 9,000원, 도비가 1억 3,803만 8,000원, 시비가 4억 1,84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 세입으로 수수료 수입이 되겠으며 그중에 증지 수입이 1,986만 2,000원이 되겠고 기타 수수료 3억 9,8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원시 예산이 1,787억원중에서 저희 남원시 보건소 예산이 45억 5,682만 2,000원으로 남원시의 2.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들 인건비가 46%, 경상적 경비가 40.6%, 사업 예산이 13.4%가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인건비로 정원 114명과 일용 인부임 해가지고 20억 9,63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저희들 경상적 경비로서는 18억 5,2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일반 보상비, 민간 이전비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예산으로서는 6억 7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 개발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비, 민간 자본 이전, 자산 취득비, 자체 사업비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저희가 세분화 해서 단위 사업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 방역 소독으로 총 사업비 1억 4,470만원으로서 2000년 3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해서는 방역 소독 약품비, 방역 소독 유류비,방독 소독 인부임, 방역 소독 장비 구입비로 해서 1억 4,4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저희 가정 방문 보건 사업비로 8,976만 9,000원이 되겠으며 사업 요원으로서는 등록 관리자 5,19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으로 해서는 저소득층 영양 돌보기 사업, 가정 방문 보건 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 혈당 측정기 및 저주파 치료기 구입,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 사업 위탁 교육비로 의사 2명에 대한 위탁비와 물리 치료사 2명, 사업 요원 7명해서 재활 위탁 사업비가 있으며 공공근로 방문 간호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국비로 직접 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 거동 불편자 건강 증진 사업, 저소득층 방문 보건 사업용 물리 치료 기구 구입, 방문 보건 사업용 검사기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심어린 노인 건강 돌보기 사업으로써 4,0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는 65세이상 13,794명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 해서는 노인 및 거동 불편자 투약과 검사 자재비와 노인 건강 관리비, 노인성 안질환 관리비, 독거 노인 영양제, 보건진료소 찜질통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 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1,622만 6,000원으로 등록 관리자는 291명입니다.
그중에 간질 119명, 치매 115명, 정신 질환자 57명이 되겠습니다.
주료 내용으로는 간질환자 1차 검진 시약 및 치료 보조제와 정신 보건 순회 교육 강사 수당, 정신 보건 전문요원 위탁 교육비, 간질환자 진료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7,449만원으로 1,28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 암검진 903명이고 저소득층 암검진이 350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본인이 자각 증상을 호소하고 의심이 있는 분들 해서 자궁암외 5종을 저희들이 검사해 드립니다.
검진 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가족보건 전북지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암 조기 진단 사업, 저소득층 부인암, 저소득층 골다공증, 저소득층 모성 건강 진단, 도민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다음은 나정착촌 관리 사업입니다.
1억 4,925만 1,000원으로 2개소입니다.
보성과 신생 농원에 생계비, 운영비, 검진비, 환경 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실 및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9,050만원입니다.
그중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보건소의 커텐과 보건소 방범망 시설, 건강 증진실 설치로는 운봉 매요와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에 2,500만원씩 해서 2개소가 되겠으며 주천 하주 보건진료소 보수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동 보건지소 방범망 설치비, 진료소 개보수로 해서 덕과 용산 보건진료소 노후 보수비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 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 5,153만 9,000원이 되겠으며 사업 대상은 경로당, 노인회관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구강 건강 시범 학교 운영 1개소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치 아동 선발 시상금,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구강 보건 사업, 노인 구강 건강 관리, 구강 건강 치아 홈메우기 장비, 초등학교 유니트 구입해서 이것은 도에서 저희 남원시만 시범 학교 운영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 보건실 장비 구입으로 구강 트레이외 5종을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혈압 예방을 위한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건강 증진 사업비로 해서는 8,3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청 민원실 주민 건강 상담실용 기자재 구입이 있으며 건강 증진 거점 보건소 지원비로 인쇄비, 강사 수당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보건소 교육 훈련, 건강 증진 여비, 건강 증진에 관한 해외연수, 용역비, 시상비, 시청각 교육 기자재 및 건강 증진 교재 교육비, 시민 건강 증진실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 및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477만 8,000원으로 정기 및 임시 예방 접종 대상자는 55,093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서 임산부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예방 접종 기자재, 저소득층 예방 접종 약품비, B형 간염외 4종이 되겠으며 주민 부담금 예방 접종 약품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영양제 및 시약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진단비가 들어 있으며 가족 계획 사업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유아 심장병 검진, 취학전 아동 건강 검진, 예방 접종 고막 체온계 구입, 유아용 신장 체중기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자 진료 및 취약 지역 순회 진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208만 2,000원으로 보건소 환자 진료와 취약 지역 순회 진료로 해서 16개 읍·면에 48회 60개 마을을 저희 진료 인원이 진료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진료 서식 구입비와 일반 환자 진료 의약품비, 진료 취약 지역 순회 진료 의약품비, 의료 취약 지역 순회 진료 검사 시약비 그 다음에 한방 진료 약품비, 물리 치료 환자 진료 약품비, 물리 치료 기자재, 간염 검사 시약비, 수질 검사 시약비, 병리 검사 시약비, 결핵 환자 간기능 검사 시약비, 치과 환자 진료 약품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X-선 검진비와 0-157검사 소모품 시약비, 성병 검사 시약, 성인병 검사 시약, 초음파 물리 치료 기계 구입, 자외선 공기 살균기 구입이 결핵실하고 임상병리실해서 2개가 되겠으며 치과 의료 장비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행정사무 감사가 위원들이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감사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장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마치 어느 직원에게 어떤 정보나 빼가지고 의회 감사를 하는냥 그런 언행들을 외부에, 내부에 얘기하고 다닙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물론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사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는 수용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잘못이 없다,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는 한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떠나서 저희 내부적으로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지 절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이병영위원
위원들이 최소한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또 30명의 의회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각 자료를 분석해서 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마치 머리가 비어 있는데 어느 직원이 어떤 정보나 제공해서 감사에 임하고 있느냐고 특정인을 거명해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보건소장이 알고 있는 범위 정도는 위원들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언행을 주의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입니다.
104페이지 실직자 무료 진료 건강 진단이 예산에 684만원이 편성 승인 되었는데 이중에서 3만 3,000원만 건강 진단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680만원은 사용하지 않은 이런 것은 왜 집행을 하지 못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실직자 명단을 전부 받아가지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주로 실직자들이 영세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없어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실직자가 영세민이면 더욱 무료 진료를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영세민 카드가 있는 분들은 그 카드 자체만으로도 무료 진료가 되기 때문에 호응이 없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실직자는 모두 영세민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병영위원
희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았다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그런 점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통지를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호응이 없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은 돈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른 돈에는 예산보다 초과해서 집행하는 그래서 이렇게 삭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촉구해드립니다.
그 다음 전산화 시설하고 전산 장비 구입을 5,000만원씩 분류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메인 시설 시설비로만 할 경우는 통신 기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메인 시설비하고 통신 PC 기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견적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적정하게 절반씩 나눈 것입니까?
1억원 예산중에서 5,000만원, 5,000만원 세울때 반으로 나눈 것인지?
아니면 장비 구입이 약 5,00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 어떤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메인 시설할 경우에 약 5,000만원정도 들고 저희들이 PC해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나중에 집행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개인 PC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
○이병영위원
이 예산 5,000만원, 5000만원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병영위원
전혀 예측이 안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병영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이것은 편성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마 잘알고 계실 것 같아서 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에 편성되었던 아영면 보건지소가 국고가 내시되면서 시비에서 편성되었던 1억원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신축 설계비로부터 송동면 보건지소 건물 철거비까지는 왜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당초에 저희가 복지부에 보건지소 신축비를 요청할때는 2000년 계획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 내부 사정에 의해서 아마 농특자금 사업이 내년에는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것이 금년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도 빨리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이 설계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미 저희에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비라든가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어서 철거 비용을 금년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명시이월 조서에는 금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지금 표기해서 올라와 있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에는 집행이 안되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금년에는 저희가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나 건축비와 설계비가 동시에 이월 시켜서 내년에 저희가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지방 재정법 제40조에 보면 세출 예산의 이월에서 성질상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 되었을때는 명시 이월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금년도에 집행할 수 없다고 하는 예산을 국·도비도 아닌 것을 시비를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내년도에 집행할 것으로 예견이 되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년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지 금년에 국·도비가 왔다고 보면 국·도비이니까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비를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저희가 내년 예산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내년도 예산은 2000년도 예산에 같이 오늘 심의를 하고 편성이 됩니다.
2000년도에 편성해야 될 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
편성을 왜 규정을 어기고 하는가?
내년도에 편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물론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시점으로 봐서는 저희가 빨리 한다면 여기에 철거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사실은 착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착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착수할 수 없다고 방금 답변하셨고 착수할 수 없다고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금년에 하지 못하겠다고 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지방 재정법에 대해서 연찬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보건소 중정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정 시설은 어떤 것을 하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 가운데에 채광이 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뜰인데 거기를 저희들이 아이들 놀이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눈, 비가 오고 할때 아이들이 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햇빛도 받을 수 있고 채광도 받고 또 여름에 통풍도 될 수 있게 하면서 비가림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저는 보건소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도 금년에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아영 보건지소 물리 치료 장비 구입이 명시이월 되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종술위원
2000년 예산에 아영 보건지소의 물리 치료실 인부임은 계상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 예산이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물리 치료 기구를 수지하고 같이 샀어야 되는데 시비를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아영 보건지소에 물리 치료실을 만들려고 하면 물리 치료실 인부임이 계상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 인건비는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넣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종술위원
그러면 거기는 물리 치료실을 만들어가지고 할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추경 11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이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 예산서를 보면 경상적 경비는 3억 4,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은 2억 7,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 4,200만원이 늘어났고 사업 예산은 2억 7,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당초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비 예산 사업이 편성이 안되어서 ......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가 '99년도 예산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3억 4,000만원씩이나 많이 늘어나면서 사업 예산이 거의 2억 7,000만원이 줄었다고 하면 사실은 사업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경상적 경비 쪽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인데 보건소의 어려운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료 치료 인부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어느 정도이어야 되는데 3억 4,000만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예산 자체는 2억 7,000만원이 줄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가는 부분은 그 만큼 줄어들고 보건소내에서 써지는 어떤 경상적 경비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예산 편성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221페이지에 물리 치료실 인부임에서 140일×20명이 서있는데 여기에 10명을 쓰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물리 치료실을 10개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아영 보건지소는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공사를 할려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안하면서 돈을 책정할 수도 없어서 저희들이 안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장께서 3억 4,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대충 어느 선에서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이해를 해주시면 우선 다른 위원님 답변을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로 하고 끝나기 전에 꼭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되었던 초리 보건진료소 인건비 및 보건진료소를 그동안 묵혀놨기 때문에 수리비가 같이 책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번 가셔서 보셨습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 일반 시설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시설비에 이미 계상을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계상은 안되어 있지만 저희들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가셔서 보시니까 자체로 할 수 있는 정도라는 말씀이십니까?
현지를 가셔서 보셨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못봤습니다.
○김종술위원
인건비는 수정 예산안에 다시 책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 인건비가 초리에는 총액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총액 예산에 초리는 계상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114명 정원이기 때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종술위원
114명 정원이 기 다 들어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종술위원
그리고 수리비는 이미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종술위원
추후에 소장님께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듣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 편성은 누가 합니까?
예산 편성 담당이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예산안이 설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안을 상황별 설명서가 설명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예산안이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영위원
예산안이 설명서입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서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이병영위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서가 이것이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보건소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하는 예산안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43페이지를 보면 시민 건강 증진실 장비 구입해서 종합벤치푸레스 셋트 구입 100만원, 아령 셋트 9만 9,000원, 디지탈 배근력계 55만원, 자외선 공기 살균기 구입 360만원해서 1,063만 7,000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각 기구 이름을 기재해서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설명하는 설명서는 106만 3,700원씩해서 10종 구입해서 1,063만 7,000원이다.
예산안이 설명서를 설명하는 것인지, 설명서가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요?
어느 것이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요?
이렇게 예산서를 내주시면 위원들이 어느 것을 심의합니까?
224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시청 민원실 주민 건강 상담실용 기자재에서 원터치용 혈당 스틱 60병, 자동란셋 15갑, 기자재 및 소모품 이렇게 해놓고 설명서에는 3만 1,200원씩 80병 이렇게 해놓으면 설명서를 예산안이 설명하는 것인지, 설명서가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인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서를 가지고 위원들이 무엇을 이해를 합니까?
오히려 혼란을 주는 이런 예산안 설명서를 만들어오면 됩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요?
○보건소장 박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 설명 요지가 예산안보다도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내년에 대우 공무원 수당중에서 5급이 대우 공무원 예상 인원으로 하나 더 있는데 대우 공무원 예상 공무원이 현재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누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관리 의사입니다.
○이병영위원
관리 의사가 내년도에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건 사업 및 행사 추진 제작비 600만원은 어떤 곳의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들어가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4월 8일 보건의 날 행사의 행사비로 들어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 표현은 차라리 보건의 날 행사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알아듣기가 쉽지 제작비 해놓으니까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19페이지 부서별 업무 추진비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부서 업무 추진비는 사업과장 ......
○이병영위원
사업과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병영위원
현재 사용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병영위원
225페이지 의료 취약 지역 순회 진료 의약품비 한달에 320명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취약 지역 순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약 40회정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순회 진료를 40회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병영위원
총 인원은 몇 명정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실인원 320명인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총 인원이 320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병영위원
40회에 320명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월 300명 정도해서 11개월정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 강사 수당, 운동 교실 강사 수당, 정신 순회 교육 강사 수당이 각자 2만원에서 7만원까지 다른데 어떤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대학교수 기본이 5만원이고 전문의가 7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담당 계장께서는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5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으로 했을 경우는 7만원이고 특별히 했을 경우 2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강사로 쓸 계획이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운동 교실은 에어로빅 강사를 해가지고 활기찬 노인 교실 해서 시범 사업으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 교실 강사하고 그 다음에 건강 보건 교육에서 보건 사업 요원 교육할때 대학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특별 강사 기본이 10만원이고 일반 강사가 7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강사가 5만원인데 이 기준하고 어떻게 틀리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5만원짜리는 저희들이 건강 생활 협의회 자문단으로 참석했을때 5만원씩 계산을 했고 운동 교실 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기타로 해가지고 2만원씩 강사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했을때는 7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국외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국외 여비 2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떤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해외 연수를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건강 증진 거점 보건소가 저희들이 내년이 2000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비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복지부에서 내년도에 2명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병영위원
금년도에는 왜 계획이 안들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1차년도였기 때문에 국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나가는 것은 2차년도부터 나갑니까?
1차년도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2차년도 입니다.
○이병영위원
금년에 1차년도에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복지부에서 2차년도대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막상 그 일을 하다 보니까 1차년도도 같이 가서 연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갈 수 있게끔 시비 부담이라도 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에 갔더라면 돈을 안들이고 갈 수 있었던 것을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학술 용역비에서 건강 증진 거점 보건소 지원이 금년도에 1,500만원 했는데 500만원 추가로 하는 것은 금년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내년도 중간 평가에 대한 학술 용역비입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도 어떤 평가를 더 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중간 평가가 있고 또 최종 평가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최종 평가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2001년에 합니다.
○이병영위원
236페이지 실직자 무료 진료가 아까 3명 밖에 안했는데 내년에는 96명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실행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무료 진료는 저희들이 했고 추경 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은 건강 진단이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실직자하고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무료 진료가 있고 건강 진단이 있고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산동 보건지소 방범창 시설은 어떤 것을 하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랫층의 창문에 방범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
○이병영위원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내년에 집을 지을때 방범창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이병영위원
내년에 집을 짓는데 금년에 여기에 250만원을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신축을 하게 되는데 250만원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신축하면서 추경에 할려고 하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 세워서 같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신축 건물에 할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병영위원
신축 건물에 할 것은 당연히 보건소 신축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해야지 그런 예산을 여기에다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주천 하주 보건진료소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를 보수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하주 보건진료소는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올렸었는데 진료소 부분이 안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넓혀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증축이 되겠습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이병영위원
증축하고 보수하고 구분을 해서 해주셔야 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예산서가 섬세함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남원시에 몇 개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23개소입니다.
○주경원위원
면에 2개소씩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있습니다.
운봉읍 같은 곳은 3곳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241페이지 건강 증진실 설치에서 찜질방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경원위원
운봉 매요하고 인월 건지 진료소입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국내 여비에 총액 경비 9,700만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국내여비 총액 경비는 예산계에서 보건소 인력의 인원수로 맞춰서 일괄 해준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세부적인 항목은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 인원수에 비례해서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 이런 항목도 없이 그냥 9,700만원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등급별로 틀립니다.
○한경선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8페이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5,100만원이 더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거점 보건소 국비가 7,000만원이 왔고 정신 보건 요원 위탁비하고 재활 위탁비가 좀 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239페이지 우리시 보건소에 자산 취득이 작년에 비해서 약 7,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목별로 보면 찜질통 구입, 물리 치료 기구, 장비 구입 다 했는데 지금 이런 기구들이 없어서 구입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국·도비 사업입니다.
저희 구강 보건 장비 구입비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하라고 도에서 이동용 치과 장비 2,300만원을 지원 해주었고 또 초등학교에 치과 기계를 갖다놓을 수 있게끔 2,500만원이 왔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찜질통 물리 치료 기구를 알아서 사게끔 하기 위해서 도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241페이지 거기도 자산 취득이 시비로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자산 취득비는 ......
○이강석위원
지금 사용하는 자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는 것에 대한 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여기가 저희 시비가 되는데 저희들 구강 보건실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 되었거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하고 방문 보건 사업용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구입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읍·면 요원들에게 1년에 약 5-6개씩 사가지고 연차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보건지소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인구는 더 감소된 형편에 있고 해마다 국·도비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더 사지는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쭈어 보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런 것은 아니고 방역 소독기가 빨리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방역 소독기 같은 장비하고 그 다음에 없는 부분하고 노후된 것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강 보건실 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작년에 시비로 책정된 부분에서 못샀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지침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의약품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억 3,06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작년 대비해서 약품비가 늘어난 편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줄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 작년에 제가 감사때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유명 메이커 또 시민들이 좋은 약을 드실 수 있게 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가 유명 메이커를 대충 잡아서 저희가 11월달까지 샀던 것을 총괄해보니까 약 40% 이상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다시 추가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일반 수용비의 보건 교육 자료 개발 및 인쇄비해서 7종 1,400만원인데 어떠 어떠한 것이 똑같이 200만원씩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4페이지에도 설명이 없이 200만원씩 7종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보건 증진 사업을 하면서 건강 소식지와 지침서 책자 같은 것을 발행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발행을 할 계획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할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어떠 어떠한 것들을 7종류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고혈압 예방을 통한 당뇨 관리 ......
○이병영위원
7종류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 지침서에 5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지로 했던 것을 서남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기초 조사를 했던 것에 대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7종이 아직 어떤 것인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전산, 고혈압, 운동, 영양, 금연입니다.
○이병영위원
7종인데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소식지, 건강 달력입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것들이 설명서에 표기가 되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소식지, 건강 달력, 영양, 운동들이 각자 금액이 200만원이 아니라 계획한 것이 달라야 될 것 아니냐.
분야별로 다르게 예산이 표기가 되어야지 몽땅 들여서 7종 200만원씩으로 편성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예산 편성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자료가 나와야 심의를 하면서 승인을 할 것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 ( 녹 음 불 가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건강 알림판, 판넬, 리후렛 그런 종류입니다.
○이병영위원
어떤 판넬을 작성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
○이병영위원
그 다음 230페이지 건강 증진 거점 보건소 지원중에서 직원 위탁 교육비가 40만원씩 20명인데 이것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는 중앙에 위탁 교육을 많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이 중앙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중앙에서 금연하고 운동을 저희들이 위탁 교육을 하면 이것이 위탁비로 해서 국비로 옵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위탁 교육비를 설명서에 설명을 하면 안여쭈어 보고 알 수가 있는데 20명 40만원씩 해놓으시면 심의를 할때 무엇인가를 모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중식을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초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장희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국고 보조금이 지난 올가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4,894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도비 보조로 역시 올가 피해로 승강장 보수비로 487만 5,000원이 보조가 되어서 세입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로 16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당초에 20명으로 편성했던 것이 그간에 전출이 되고 해서 15명으로 감됨에 따라서 줄어든 금액을 감 처리했습니다.
167페이지 피해에 따른 복구비 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으로 458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설시장 및 노상 주차장 위탁 입찰 과정에서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이자 수입을 3,14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상했던 각종 이율이 현재 떨어지고 장기 예금으로 5억원을 18개월짜리로 함에 따라서 이윤이 금년 세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3,1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앞에서 조정된 금액에 맟춰서 예비비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0년도 당초 예산은 총괄적으로 세입이 3억 6,5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차량 및 건설 기계 제증명 수수료로 2,550만원을 세입 편성했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39페이지 연계해서 각종 자동차 운수 사업비에 대한 과징금 도비 징수 교부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연계가 됩니다만 각종 자동차 운수 사업법, 관리법, 건설 기계 관리법, 자동차 손해 보상법에 대한 과태료를 1억 4,260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벽지 비수익 노선에 대한 도비 보조금 1억 9,454만 2,000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에서 내년도 세출 예산이 13억 5,5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기타직 보수로써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466페이지에서 467페이지 상단까지 기본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일용 인부임 1명 인건비가 계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차량 등록계의 민원 처리 보조 인부임 상용 1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액 경비로 일반 수용비 1,325만 5,000원은 교통행정과 1년간의 각종 업무 추진비로써 각종 운영비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민원 안내 책자 발간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동차와 관련된 관련 규정 민원 처리가 상당히 다양하고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민원 건별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유관 부서, 기관, 관련 업체에 사전에 배포함으로써 민원 편의 및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 친절 가이드 책자 발간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각종 대중 교통 운전자들의 친절 서비스가 잘 되어야 우리 관광 도시로서의 남원의 큰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각종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만 이런 것을 정리해서 책자로 제공 해줌으로써 소양을 넓힐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각종 신호등, 경보등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6,267만 2,000원입니다.
밑에 급양비 550만원은 역시 공통 경비로 교통행정과 직원 1년간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도 역시 기준 경비로 1,5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복리 후생비는 청원경찰 4명에 대한 각종 정액 급식비라든가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시 사역 인부임 1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인데 저희가 내년에 약 18명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각종 봉급이랄지 교통비등 지급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택시 면허 대상자 조사 참석자 보상은 매년 개인 택시 신규 면허할때 경력 확인할때 입회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대중 교통 서비스 평가 현지 확인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24만원과 18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중 교통 운전자들의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있는 평가 또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평가자를 별도로 차출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운전자 국내 운수 업체 연수 참가비를 225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대중 교통에 대한 친절 서비스 향상을 지금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직접 가서 잘한 부분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농어촌 버스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으로 4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도비 40%, 시비 60%로 일단 계상이 되고 지금 방침으로서는 국비가 추가로 결정이 되면 시비 부담을 국비 보조금 만큼은 다음에 감액 조정할 계획으로 해서 일단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버스 승강장 12개소를 계획해가지고 8,400만원을 계상했고 택시 승강장 2개소, 승강장 보수 정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안전 시설 보수로 471페이지에서 4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각종 교통 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시설 보강, 정비에 대한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3페이지 소규모 교통 관련 예산을 금년과 같이 약 4,000만원정도 계상해가지고 주민들이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발생되는 많은 소규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에 세입 예산으로 공설시장 주차장내지 노외 주차장 위탁 수수료로 1,689만 9,000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878페이지 예금 이자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7억 3,00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1억 3,500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일반 수용비로 각종 계도 단속에 따른 스티카 제작이랄지 또는 기록 사진과 832페이지에 계속 됩니다.
각종 사진 현상이랄지 과태료 징수부 그런 일반 수용비 8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423만 6,000원은 각종 과태료 고지서 우편 요금으로 255만원과 단속 질서 유지 차량에 대한 책임 보험이랄지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883페이지 피복비 80만원은 단속 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320만원 역시 계도 질서 단속 요원에 대한 야간 단속 또는 행사때 늦게 할때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장비 유지비로 50만원은 각종 무전기랄지 카메라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차량 선박비 400만원은 계도 단속 차량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로 1,920만원은 단속 요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9,820만원은 주차장 시설 확충 계획에 의해서 지금 1억 9,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내권 확보를 목표로 두고 시내권에서 부지가 확보되면 각종 시내권으로 하면서 읍·면 단위도 꼭 필요한 지역은 다목적 주차장을 계속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10만원은 주·정차 단속 카메라, 무전기 노후 교체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85페이지 예비비는 기타 나머지 6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구 건축담당입니다.
주택담당은 오늘 건축 워크샾이 무주에서 주제 발표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탁 건축지원담당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주택 복구비로 국고 보조금 8,1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성립이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이 1억 4,200만원 142동분이 7월달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재해 주택 복구비로 도비가 2,025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57페이지 건축과 소관으로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당초 도비 1,7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1,320만원이 삭감 되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2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 부분에서 국·도비가 보조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 1,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재해 대책 복구비로 국비 8,100만원과 도비 2,025만원해서 1억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건축 신고 업무 전산화 컴퓨터 구입을 하고 84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간이 하수 처리 사업으로 7개 지구에 20억 7,1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마을 기반 시설 사업비로 12억 3,1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저희 세출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건축 행정비로 35억 7,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로 3,6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 운영비 1,272만원, 여비로 1,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일시 사역 인부임 2명해서 5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처우 개선비 1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 35억 3,0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35억 4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운봉 산덕지구, 주생 효동지구, 산내 원천지구, 보절 진목지구, 운봉 비전지구, 주생 제천지구, 운봉 신기지구로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시설 부대비로 2,5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0.72%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비로 자산 취득비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컴퓨터, 스케너, 프린터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 환경 정비 사업으로 재특자금 이자 상환금으로 1,7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원금 상환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1억 1,3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이자 수입으로 저희가 86동이 있습니다.
수해 주택 16동과 국민 주택 70동해서 86동이 아직 상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자 수입으로 2,46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도성 예금이 3,000만원을 양도성 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180만원과 연체 이자 수입 50만원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6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을 3,500만원을 계상하고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5,1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 세웠던 것이 남아서 삭감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농촌 주택 개량이 아니라 이번에 올가 피해로 재해 주택 23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
○김형수위원
농촌 빈집들이 ......
○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도비가 이번에 도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내시가 안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예산에 세워놨기 때문에 ......
○건축과장 박용문
예.
○김형수위원
지금 도비가 안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도비가 안내려온 것 만큼 삭감되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1,320만원을 도에서 왜 삭감하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 도비 지원금이 부족 상태가 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로 그런 삭감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 주택행정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이 힘을 썼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116동분에 대해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28동분 밖에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시비 세운 것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 도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우리시에서는 수요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지금 앞으로도 철거할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약 200동이상 요구를 해놨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아직 내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내시가 되면 세울 계획입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7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