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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자치행정위원회-제7차)
제47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3일 (금) 10시
장 소 : 남원시청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5.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5.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99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99년 10월 1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9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심사한 결과 보류된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11월 19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9년 11월 22일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으며, '99년 11월 2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9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11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남원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46회 임시회시 심사했던 내용으로써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의 주요사항 의결에 대한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및 법령에 규정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당초 조례제명인 "남원시시정위원회조례"를 "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로 개정하여 남원시의 조례제명을 통일하였으며, 위원회 결정사항 중 법적 위임 근거가 없거나 관계 규정이 폐지된 10개 항목의 위원회 결정 사항을 폐지하고, 결정사항 제9항 중에서 "제안규정시행규칙 제4조"를 "남원시지방공무원제안규정 제12조"로 변경하여 조례와 규칙내용을 일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한다"는 내용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개정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되며 금번에 개정될 내용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남아있는 18개 항목에 대하여는 법령과 관계조례에 위임근거가 명문화되도록 집행부의 후속조치가 요망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금년에 시정조정위원회가 18회 개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정조정위원회는 서기관급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남원시 집행부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위원회로써 가장 중요하고 막강한 위원회인데 왜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한다를 변경해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개정안을 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이것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다행이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한다고 했습니다.
잘된 사항입니다만, 제가 질의한 의도는 왜 6명이 참여하더라도 적고, 또 서기관급 누구를 빼자는 것인지, 딱 1명 차이입니다만,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한다면 4명이 되어야 하고, 4명 이상 참석을 해서 의결해 왔는데, 과반수 출석에서 또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여기에서 국장님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지난번에는 모든 법령의 대부분이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한다는 통상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이고, 다른 저의는 없었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을 낸 것과 지난번 안건과는 1명 차이인데, 김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일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안을 냈습니다.
○김성범위원
민주적 절차를 보고 다수의 뜻을 반영한다는 뜻에서도 지난번 개정안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 본 뜻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개정안을 낼때는 6명이 참여하더라도 적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회의를 1명을 뺀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상당히 반발도 했습니다만, 여하튼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반안건의 그 범위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호민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화 지침에 따라 그 동안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가 가능한 일부 직위에 대하여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원이 조정 정비됨에 따라서 이들 직위에 대한 별정직공무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정직공무원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변경된 의회전문위원, 여성교육문화원장,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각각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과 사회복지직렬 정원 책정에 따른 인사업무추리지침에 따라 그 동안 별정직공무원으로 배치가 가능한 일부 직위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행정·별정 복수직으로 되어있던 의회전문위원 및 여성교육문화원장을 행정직으로 하고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정직에서 역시 행정직으로 일반직화하여 행정조직을 일과 기능 및 자치역량과 경쟁력 중심의 조직으로 변환시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의회 전문위원 별정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속에서 새롭게 민간위탁해야할 내용도 나올 뿐만 아니라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경영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용역까지 주워가면서 해야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해서도 관심사가 높았던 것이고, 그런데 특별히 의회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되는데, 의회전문위원에 대한 기능을 고국장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안을 올리실때 꼭 정원에만 구조조정속에서 비중을 두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구에 효율과 활성화를 위한데에 물론 중점도 두실 걸로 보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 내용은,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5급 또는 별정 5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별정 5급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원도 관계 되겠죠.
그래서,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복수직으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일반직화해서 단일화시키자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시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별정직이라는 것은 특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전문화시켜서 양성시킬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연수력이 부족한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그래도 공무원 5급 정도가 되면 지금까지 20-30년 연찬을 했기 때문에 정원화 시키자는 일관성있는 정책을 위해서 복수직에서 별정직만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석보위원
국장님 소견은 답변을 들어서 전체 위원님도 이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의회 특성상 민주주의 풀뿌리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장단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가면서 발전 일로에 있는 것이 설왕설래한 시민이나 단체나 여러 의견들도 분분하지만, 발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에 내용은 행정과 의회가 양수레 바퀴와 같이 균형을 잘 맞으면서 가야 궁극적인 목적인 그 지역 자치제에 시민과 모든 행정은 물론이요 복지행정에 특히 역점에 발전이 있을 걸로 보는데, 의회가 사실은 전문성을 전문화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라든지 또는 보좌라든지 상당히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집약되고 있고, 그래서 행정공무원에 조금전 고국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륜과 연륜과 실력자들이 오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장단점 다 있는데, 의회 특성상 별정직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여성문화원이나 다른 곳은 제시한대로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 가는데 조금전 장점 얘기를 하셨는데 별정직으로 있을때 의회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에서 별정직이 하면 좋다 나쁘다 논란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당하고, 이것이 권고 사항으로써 전국적으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공식회의 석상에서 표현하기 곤란하지만, 별정직으로 했을때 오히려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석보위원
어떤 방향에 타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득되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입니다.
임용의 과정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은 그러한 뜻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석보위원
모든 건 법이거나 제도에 운영의 묘죠?
특히 의회의 직원은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별정직이 더 전문화된 별정직들이 해야 독립성과 의회에 발전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쪽으로 많이.....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갑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직위가 일반직과 별정직을 놓고 보면은 별정직이란 것은 신분 보장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는 그런 간접적인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전문요원도 25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일반화시키고 그외에 약 30명에 대한 별정직이 있습니다.
부단히 일반직화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이렇게 하리라 믿습니다만, 의회라는 차원에서 그 업무만을 계속적으로 봄으로써 전문화시키겠다 하는 위원님의 뜻을 제가 동조하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직과 별정직이라는 것은 신분 보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직화 하는 것이 더 업무수행 능력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보위원
고국장님 소견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떤 기구가 형성되거나 할때는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포인트를 거기에 맞추어야 할 것 같아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원이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여기는 행정에서 인정받고 전문화되신 분들이 또 공적개념을 가지면서 충실한데는 효율이 극대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의회와 행정은 견제와 감독 감시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 국장을 중심으로한 모든 직원들이 여러가지 차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조례에서 의회에 전문위원까지도 별정직을 지금 삭제를 해버린다면 앞으로 좋은 기회나 요지를 미리서 만들지는 못할 지언정 있는 것을 삭제하기는 아직은 빠르다 이러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행정지시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화한다는 그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결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호민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 심의 조정결과에 따라 규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갑(남원시장)의 결정에 따른다"를 "쌍방간의 합의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수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내용 중에서 쌍방간에 이의가 발생했을 경우에 남원시장이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불평등한 조항을 쌍방간 합의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이 조례안이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소속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를 해봐라 하는 뜻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후 다시 자치행정위원회로 올라왔는데 내용 자체에는 하등에 이의를 달게 없습니다.
갑인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쌍방간의 위탁자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김호민
의사일정 제4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99년도 1월 9일날 남원시조례 제374호에 의거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그 동안 기금 조성액은 '99년도 자체출연금 2,500만원과 운용수입금 300만원을 합하여 2,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당초예산안에 전년도 출연금과 동일한 2,5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운용 계획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가와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의 증대 노력은 적절하게 관리 운용되고 있는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다음에 보고드릴 여성발전기금과 금방 말씀드린 노인복지 기금의 경우에 조성 목표액은 일단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성이 똑같이 2,800만원인데 비하여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는 노인복지 기금이 2,500만원, 여성발전 기금은 5,000만원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기금조례 제3항을 보면 회계년도 개시 40일 이전에 시의회에 운용계획안을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가 지났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이 안은 금년도 1월 9일날 조례가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기금조성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 자체를 보면 바로 잡아야 될 대목이 많은 것이 목표액을 얼마로 해서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 그래서 얼마가 조성되고 그 발생되는 이자분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금조성을 보면 남원시 출연금으로 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기타수익금, 이 세가지만 명시되어 있지 목표나 조성계획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조례는 없지만, 목표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간 2,500만원씩 1억을 목표로 4개년 계획으로 서있습니다.
조성한 다음에 그 이자를 가지고....
○김홍래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충 계획을 세워서 몇 년까지 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2002년까지해서 4년으로 되어 있고, 끝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자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에 대해서는 우선은 조성기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내역과 정확한 또 그 내용들이 불투명한데, 지금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는 여성복지기금과도 관련이 됩니다만, 그것을 보완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 목표도 없고, 어떻게 근거를 두고 쓰자는 것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출연금으로 4년 동안에 1억을 목표로 한다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등에 이것을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이기 때문에 아직 사용한 적도 없고, 현재는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만 해주신다면 바로 조례 내용을 바로 잡겠습니다만 하는 내용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 쓰는 것은 아니고 2003년부터 쓰게 됩니다.
○김성범위원
노인회에서 많은 복지 시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조례를 만들어 명목을 만들어 한다고 하는데, 1억 조성한다, 이자를 갖고 사용한다 그랬는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백히 나와가지고 물론 방금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나와야 되겠고, 의원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은 하나에 운영하는 묘가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혜택이 되지 않고, 집행권자의 주고자 하는 선심이라든지 그런데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노인복지 관계는 지원할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는데 어떤 보조 등 개별적인 수혜가 가지만 여기 기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적인 수혜보다는 취미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그런 것, 그 다음에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에 대한 지원, 그래서 개인별이 아닌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여가활동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조례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이 아니고 불투명 하다면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쓴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좀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례와 규칙과 아울러서 우리가 명백한 내용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원시 노인에 대한 시혜가 앞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만들어 가지고 노인에 대한 어떤 명분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방적인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다만,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되, 조례에 명백하게 연도와 조성금액 목표를 정하지 않은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과 또한 2003년부터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데에 있어서도 좀더 명확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나와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방금 제가 충효 예절교육이나 취미활동이라든지 라고 하는 저희 방침을 가지고 쓰겠습니다만 좀더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정립을 해서 이 자금을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노인관계가 많이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또 불만스럽거든요.
이것은 또 그때 그때 쓰는 것이 아니고 조성한 다음에 이자를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명분을 가지고 쓰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남원시 전체 노인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특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우려되어서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반복된 질의는 삼가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년에 2,500만원씩 4년간 걷어봤자 1억인데, 1억 이자면 8% 잡아도 80만원인데 우리 남원시 전 인구에 60%가 노인인데, 한달에 80만원씩 만들어 그 분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행정동우회도 도와준다, 의정동우회도 도와준다, 어린이 돕기도 한다.... 이거 조례만 만들면 무조건 통과시킨다 해가지고, 이 자금 만들어 효과가 있겠습니까?
타 시군도 한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이자액이 월 70만원에서 75만원 나오는데, 과연 그것 가지고 남원시 농촌지역은 전부가 노인인데 이거 만들어 봤자 사실적으로 복잡하고, 의정동우회에서도 남원시조례로 만들어 1억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불우이웃돕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만들자고 하는데 사실 노인복지나 여성발전기금은 당연히 개인들이 해야될 문제인데, 이렇게 만들어 자금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행정동우회 같이 몇 억을 만들 목적으로 1년에 1억씩 해서 5억을 만든다면 모르지만, 1년에 2,500만원씩 4년동안에 1억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면 연리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다면 약 50만원 가지고 어디 노인을 어떻게 돕습니까?
이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모든 조례의 구성체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기금조성이 아니잖아요?
정말 목적이 분명하다면 시정이 어려워도 분명한 계획하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원래 목적했던 조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을 가까이 할려면 예산편성을 이런 빈약한 상태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계획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노인복지나 여성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쓰임새 있도록 효율적인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안이 안나와 있고 형식적인 것 같으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여성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좋은 말씀으로 듣고, 우선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어떨까요?
우선 1억 관계를 4년 동안에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되, 우선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겠고,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금액이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금액적으로 봤을때 미약하니까 검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우선은 조성을 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우선 조례로는 안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추가로 하는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발전적으로 시키는 등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원천적 지적이예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원래, 노인복지나 여성기금 조성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통과했으면 그 기한내에 이미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정말로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성화하는 기금을 마련할려면 그런 법정기간내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검토하고 또 설명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조례가 올라 올때는 이미 숙지한 가운데에서 이상없이 통과할 수 있는 운영의 묘, 의회를 행정에서 활용이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시정에 대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효율 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예산편성을 해놓으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하고, 다만....
○이석보위원
일단은 올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올렸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번에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통과하고 난후에 본 예산에 올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모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짧은 예산이고 어려운 예산이지만, 목적이 분명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으니까 그 기한내에 이런 세안도 구체적이고 정말로 감이 갈 수 있도록 내놓으셔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오늘은 조례는 아니고, 조례 근거에 의해서 다음년도에 하는 것은 운영계획의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내놓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에근거한 금액이라든지, 또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검토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만, 이 안이 행정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안대로 통과시켜 드리고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김호민
의사일정 제5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받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남·여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각종 복지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도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2억을 목표로 해서 연간 5,000만원씩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5,000만원씩 4개년 계획으로 세웠는데, '99년도에 2,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보완하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 1월 9일 남원시조례 제373호에 의거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바, 그 동안 기금 조성액은 금년도에 자체출연금 2,500만원과 운용수입금 300만원을 합하여 2,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운용 계획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가와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의 증대 노력은 적절하게 관리 운용되고 있는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이정근
○출석공무원 (1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