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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본회의-제5차)
제47회 남원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0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자치행정위원회'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산업건설위원회'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2000년도예산안
5.서남대학교발전을위한결의안
부의된안건
1.자치행정위원회'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산업건설위원회'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2000년도예산안
5.서남대학교발전을위한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먼저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남길우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형병옥 위원을, 간사에는 한경선 위원을 선출하여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정기회 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과 심사 결과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이강석 의원외 10분의 의원께서 서남대학교 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남원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6일 제1차 수정안이, 12월 18일에는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12월 18일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여 12월 8일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자치행정위원회'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 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김호민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여 민선 자치 시대에 걸맞는 시민 위주의 자치 시정이 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기관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관리소, 환경사업소, 여성교육문화원으로 지방 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시정 요구 사항 22건, 처리 요구 사항 32건, 건의 사항 32건 총 86건으로 감사 대상 부서별 구체적인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는 과거의 잘못을 꼬집어 제재를 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 부당한 것을 시정하고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우리시의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한 성과있는 감사라 생각하면서 감사 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산업건설위원회'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 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운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남원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이며 대상 사무는 지방 자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사무입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 위원회 전 위원과 감사 보조 공무원인 사무국 직원 3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 세부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시정 요구 사항 68건, 처리 요구 사항 6건, 건의 사항 18건으로 총 92건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구체적인 처리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는 다가오는 새천년을 대비해 그 어느해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가 2000년도 남원 시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2000년도예산안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형병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형병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형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려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00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99년 11원 2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은 12월 16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차 수정 예산안은 12월 1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국·소·실·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99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결산 차원의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사업 예산중 불용액 삭감, 필수 경비 부족분 계상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적인 사업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일반 행정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심사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은 '99년 11월 2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2000년도 당초 예산 1차 수정 예산안은 12월 16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00년도 당초 예산 2차 수정 예산안은 12월 1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 당초 예산은 새천년을 맞아 지방 의회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민선자치 시대를 더욱 견실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 편익 사업, 전통 문화의 도시인 우리 고장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관광문화 사업,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지식 정보산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복지 분야 사업,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분야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세입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삭감으로 인하여 2,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일반 행정비 2억 151만 4,000원, 사회 개발비 2억 6,827만원, 경제 개발비 9,647만 2,000원등 총 5억 6,625만 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등에서 5,482만 5,000원을 삭감하여 그중 2,982만 5,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심사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예산안은 형병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서남대학교발전을위한결의안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5항 서남대학교 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이 의안을 발의하신 이강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의원
향교동 출신 이강석 의원입니다.
서남대학교 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 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99년 12월 18일 동료 의원 열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의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은 서남대학교 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남원시의회 의결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의 문화 창출과 시민 사회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남대학교가 개교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궤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학교의 부정적 이미지와 IMF의 경제 상황 속에서 휴학 및 편·입학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정원 8,628명에 현원이 42.5%인 3,670여명에 불과하여 대학의 정상화가 요원하며 더욱이 서남대학교는 충남 아산시에 공학계열 분교 설립을 계획함에 따라 대학생, 교수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학교의 존폐 위기감으로 불만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남원시의회 차원에서 서남대학교 발전 방안의 모색과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결의하고 촉구하기 위하여 서남대학교 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대학교 발전을 위한 결의안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1만 남원시민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식 사회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 문화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동안의 눈부신 경제 발전의 성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지방의 소외와 낙후는 더욱 심화되어 왔고 남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11만 남원시민은 낙후된 남원에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이 합심하여 서남대학교를 유치하였습니다.
서남대학교가 남원의 문화 창출과 지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 향토 남원의 자랑 거리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교 10년을 맞는 서남대학교는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전횡등으로 인한 학교의 부정적 이미지와 IMF 여파로 인한 학생수 감소는 대학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남대학교 설립자는 대학교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분교 설립을 계획하여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서남대학교 사태를 좌시할 수 없는 11만 남원시민의 대표 기관인 남원시의회 의원 23명은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서남대학교와 재단은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자구 노력을 하여야 한다.
1.남원시는 서남대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1.서남대학교 분교 설립을 모든 남원 시민의 이름으로 반대하며 교육부의 이전 계획 승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남원시민은 내고장 대학 보내기 범시민 운동을 추진하고 동참한다.
1999년 12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 설명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이강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이상으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모든 의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등 상정된 많은 안건을 긴 안목과 소신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와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준비와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새천년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남원 발전을 위한 토론과 다짐의 장이 되었던 뜻있고 보람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나 지적 사항들은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와 시정 집행 결과를 거울삼아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자치 시대를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불과 몇 일 남지 않은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시민 모두가 보람차고 희망있는 삶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합시다.
시민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25인)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지방행정사무관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