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제47회-본회의-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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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남원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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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07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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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시정질문의건
2.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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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건
2.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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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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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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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오늘은 네분 의원의 시정 질문이 계획되어 있어 오전에 두분, 오후에 두분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 및 답변 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주지의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정준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의원   주천 출신 정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최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때 참으로 급변했던 한 세기도 얼마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세기는 왕권 시대의 전제주의로부터 민주주의의 싹을 트게하는 격동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는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되고 민주주의를 선봉하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가 시행해 왔던 대소간의 업무보다는 그동안 잘못된 우리 모두의 그릇된 사고 방식을 지적하여 새천년에는 보다 민주적인 정치적 사고와 효율적인 행정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우리 모두 동참할 것을 호소하려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우리 남원의 총체적 위기 의식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 볼때 권위주의와 패권주의가 판을 치면서 정치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남원의 민주주의는 마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춘향전의 변학도 시절의 사또 정치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핵인 특정 정치인이 행정 기관은 물론 타 기관의 인사 문제 또는 이권 문제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된 이야기로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일반 공무원은 물론 기관 단체장들도 정치인에게 표를 던져주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항상 대접받는 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의 풍토를 보십시요.
    정치 권력을 가진자들이 위에서 군림하면서 이들을 호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변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원은 이제서야 IMF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산업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농촌 소득과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계층간 단체간 불협화음이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우리 남원시에 크고 작은 기관, 단체가 110여개소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시의 임의단체 보조금이 작용하여 어느 단체는 친 누구 누구의 단체다, 또는 누구 누구 사람이 모임을 주도한다는등의 기막힌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체내, 외부의 이질감으로 인해 분열을 조장하고 화합에 찬물을 끼얹어 결국 단체가 지향하는 본연의 임무를 그르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사회의 모든 위기 상황의 진원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는 남원의 정치판일 것이요, 작게는 바로 남원시 행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종합 행정의 수장인 시장은 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원시의 흥망성쇠가 과연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는 시대적 산물일 것이요, 적게는 시장의 몫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원시장의 역할은 어디쯤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선 2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감에 대한 상당한 부분에 대해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남원 지역이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기감이 돕니까?
    아니면 천하태평 세월입니까?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최시장과 그 측근들만 천하태평 세월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로 얼렁뚱땅하면 안됩니다.
    최시장께서 취임한 이래 단 한번이라도 공식석상에서 남원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인내와 동참을 호소한 바 있습니까?
    그저 입에 바른 말로 무지개빛 청사진만 늘어 놓으며 과장된 전시 행정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말 잔치는 이쯤에서 끝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컨대 시장이 바라보는 우리 남원 사회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 솔직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첫번째, 농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남원시 경제력은 농가들의 활동력에 달려있습니다.
    벼농사 한가지만 해도 금년도 벼 재배 면적이 12,300헥타인데 금년도 300평당 쌀 생산량은 525kg으로 6가마 45Kg이 생산되었습니다.
    헥타당 5,250Kg인데 돈으로 계산하면 12,300헥타×5,250Kg은 6,457만 5,000Kg이고 6,457만 5,000 ÷80Kg은 80만 7,200가마이고 80만 72,000 ×쌀 한가마니가 시중에서 16만 5,000원을 하는데 합계 1,330억원입니다.
    벼 농사만 1년에 농가들이 1,33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 단위 농업 전문직 농업기술센타 각 면상담소장 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경제, 사회 발제에 근본이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은 농업뿐입니다.
    2000년대는 새로운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구잡이식 농업이 아닌 한가지라도 전국에서 제일가는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현재 65세이상 농업 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밝혀 주시고 10년뒤 현재 고령 농업이 자연히 감소가 되고 그동안 정부에서 농기계, 농지정리 사업은 마무리 했다고 보는데 소위 21세기 우리 남원시 농업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실패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광천수 개발과 같은 사업은 이제는 사실상 물건너간지 오래된 문제이고 시행 착오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곧 사업 착수 10년이 되어갑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젠가 있을 수 있는 민자 유치에 대비하여 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땅에다 누가 무엇을 할지 몇 십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시유지를 만들려면 확실히 시유지로 관리하든지 당초 주민들에게 환매하든지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황토건강랜드니 뭐니 하는 애드벌룬성 후속 사업은 확실히 포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땅에 공공 목적외의 민자유치 사업을 한다는 당초 매입 당시의 관계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출치 않아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생생한 시민의 소리인 만큼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고 현재 관리 부서는 성격상 시장실산하 직소민원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네번째, 남원시의 개혁과 구조 조정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커다란 변화가 있을때 우리는 혁명과 개혁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관되게 부르짖고 있는 정책적 기조도 바로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는 개혁이요, 국민의 정부가 상징처럼 외쳐대고 있는 개혁인 것입니다.
    특히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의 구조 조정이 우리 남원시에도 커다란 현안 사업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 정부의 개혁 의지에 미루어 볼때 우리 남원 지역의 개혁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원시가 지향하는 개혁의 방향, 속도 그리고 추진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남원시 산하 기관과 공공사업소등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이 지난 7월 청소 용역, 환경사업소, 춘향문화예술회관등 3개소를 연차적으로 민간에 위탁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쯤인지 밝혀 주시고 2차 구조 조정과 관련된 인사 문제가 지연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시장 개인적으로 본인은 보수주의자인지, 개혁주의자인지 스스로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단위는 사무관 중심 체제로 일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도에만 가도 최소한 6급이 실무자라는 것이 집행부가 더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일하는 사람 직급이 낮아집니다.
    7급이 실무자란 얘기입니다.
    아직 일할 힘이 있는 6급 계장들은 업무 분장을 받아서 일하도록 하고 다시 말하자면 무슨 무슨계 업무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 업무 분장을 뜯어 고치고 고유 업무를 배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된다는 전남 장성군의 경우는 과장까지도 업무를 맡고 있다는데 괜히 직위를 권한이 많아졌으니 결재나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를 직접 맡겨 보십시요?
    지금 시점이 어느때입니까?
    나이 먹은 것이 죄라고 그 설움받고 나가는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나 하고 처세나 하면서 노는 계장들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않되지 않습니까?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에도 회사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팀제인 담당을 두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줄어들어서 일이 많아졌다는 불평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분장과 일 중심의 팀 제도가 정착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꼭 이런 관행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서는 결재하는 사람은 과장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인사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지금은 드러내놓고 퇴출되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만 두실 분들에 대한 기준들은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형편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사도 공개적으로 하도록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감추고 시간을 끌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시장의 재량이 꼭 필요한 요직 간부 자리 아니라면 하위직급만이라도 모든 자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십시요.
    희망자 우선 순으로 순환 보직 인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하고 싶다는 일을 하도록 민주적으로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장님이 젊으셔서 순환 보직 원칙과 같은 그런 문제는 최소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망이 큽니다.
    예측이 가능한 인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흔히 한 자리를 놓고 청탁이 너무 오간다고 해서 보안 보안하시는데 청탁을 안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위직을 희망지로 기회를 한번씩 줄 수 있는 순환 보직 제도를 한번만 성공하면 앞으로 인사 청탁은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가령 2년이 되어서 내가 아마 면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아니면 동으로 갈 것 같다는지하고 승진도 어디서든지 시켜서 본청과 동등한 직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전에 시도해본 적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 힘드시겠지요.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요.
  그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여섯번째, 고질 체납자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년 지방세의 고질적인 체납이 있어 우리시 재정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잘되는 것 같은 콘도를 비롯한 고질적인 체납자가 세금도 안내고 또 종업원들 인건비도 제때 못주고 재정 운영에 어려움만 안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아시다시피 그런 관광 시설이 들어와서 좋을 것은 투숙객들이 소비하는 경비도 있겠지만 그것이야 소수의 상인들만 위한 것이고 나머지 시민들에게 좋은 것은 지방세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지방 재정의 확충과 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서 시 간부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일곱번째,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월 100명내지 15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자치 인구가 줄어 다들 걱정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인 분석과 함께 우리들만의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10만선이 무너지는 일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수입이나 주민세 늘리려고 억지로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려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한 실적주의는 필요없습니다.
    문제는 실제 먹고 쓰는 인구가 즉, 상주 인구가 유지되어야 하고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경제 활성화도 살기좋은 남원 건설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인구 10만이 무너진다는 것은 남원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97년부터 매년 인구 변동 추이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또한 남원의 인구 적정선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인구 유입책 그리고 인구 유출 억제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여덟번째, 내년이면 70회로써 고희를 맞는 남원의 대표적 행사인 춘향제가 최근 이해못할 방송으로 인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장과 담당 공무원께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4일밤 8시 KBS 프로그램 역사 스페셜에서 연세대 국문학과 설성경 교수는 인조때 어사를 지낸 실존 인물이 이도령이 아니고 성이성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춘향이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춘향은 귀신으로만 취급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그동안 남원지역 주민들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는 사뭇 다름으로써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더욱 이해를 하지 못할 부분은 전날 방송 자막으로 역사 방송의 마지막 멘트 부분의 제목이 그러나 춘향은 없었다라고 자막으로 나왔는데 인터넷에 춘향에 대한 문의는 몇 건이나 나왔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남원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며 여기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남원시장으로서의 최시장 권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위라고 하는 말은 종교의 권세와 권능 또는 인허가상의 권한등과 크게 구별되는 어떤 지위에 대한 상징적 위치와 능력을 표현해 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최진영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권위는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남원시가 특정 정당의 2중대쯤으로 폄하되고 남원지역 외청기관 단체장 그룹에서 최고의 권위를 내세워야 할 시장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또한 내부 시청 공직 사회에서의 시장 권위는 어느 수준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으로서의 권위가 시민은 물론 공직 사회를 통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냉정한 입장에서 처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우리시민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시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을 우습게 본다면 남원시민 전체를 욕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권위는 시민이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현재 남원시장이신 최시장의 권위는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새출발을 가다듬을 시기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풀 것은 풀고 매듭지어야 할 것은 매듭짓고 넘어 갑시다.
    진정 희망과 비젼의 21세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남원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정준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양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의원   흥부골 아영 출신 류양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하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11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남원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옳고 좋은 행정은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사회 통념에 반하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제지하는 의원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려는 각오와 집념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은 만물을 만들었으나 스스로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공을 이루어도 나타내지 않는다고 했고 인간의 욕망은 항상 70%만 채워야지 넘치면 밖으로 흘려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잉태되면 밖으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만삭이 되면 밖으로 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르침을 늦게나마 조금씩 느끼면서 제 생활에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라 했습니다.
    사심없이 우리 모두 맡겨진 책무를 열정으로 다 한다면 진정으로 살기좋은 우리 남원 세상이 그리 멀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살기좋은 남원 발전입니다.
    시장을 정점으로 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각종 시책들이 계획되고 입안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정의 각 분야를 맡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표리동의 공직수행 자세로 시장이 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먼저, 지방 의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이제 2대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회가 과연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회는 자치법 제26조부터 제64조까지 지방 자치법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집행부 관련 법조문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여 드립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 체제하에서 지역민의 대표 기관은 지역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방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의회의 비중에 대하여 실제로 시민이 인식하는 체감 온도는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선진 민주 사회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단체장보다는 의회 쪽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2기 지방 자치의 출범을 계기로 이제 지방 자치는 우리 사회 속에 착근하기 시작했다고 보겠습니다.
    지방 의회가 그 지역 정책의 최고 결정 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정책 형성 능력이 길러야 하고 개개인의 능력도 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정책 결정이 집행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의회의 존립 문제 자체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날이 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 2기에 들어와서 과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가 있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미흡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쯤으로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의회의 발전과 이에 대한 비젼을 또한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되어 단체장 선임이 어느덧 2대에 이르러 민선 자치단체 행정이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의 핵을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 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 자치법 제85조에 의하면 시에 시장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9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임무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체장은 국가 사무를 위임 받으며 자신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자치법에 열거된 내용만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선 인사권에 대하여 잠시 고찰해 보면 부단체장 즉 부시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이들을 장악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가 매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발전은 물론 복지, 삶의 질 향상, 지역 환경 개선 탁월한 경영 능력등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해야 합니다.
    우선 저의 복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주주의의 산실로 불려지는 지방 자치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장, 정치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의 정치 참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의 의사가 지방 정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즉, 모든 주민에게 개방된 공청회 개최, 주민 여론 조사, 민원 신고 센터 운용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발전 및 주민 복지를 극대화 하고 그 혜택을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철학을 가져야 하고 훌륭한 행정가로서 뿐만 아니라 탁월한 정치적 역량까지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정치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진영 시장께서는 과연 지방 자치법에 의한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 공직하면서 정치력, 행정력등이 스스로 몇 점을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보기]   [질문]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기관과 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표는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 의회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또 비전에 대하여 얼마나 연구하고 있으며 의회의 발전이 곧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으로서 집행 기관만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남원시의 부채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채무와 채권 관리는 지방 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채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행자부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치 단체의 빚이 집행부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빚을 얻어 사용하는 부서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기 때문에 책임의 영역이 보다 크다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대기업, 국가도 부채는 다 있습니다.
    과연 빚더미 위에서 최진영 시장께서 여유롭게 행정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지?
    우리시의 빚은 '99년말로 원금 523억원, 이자 229억원 도합 761억원이 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연도별로 갚을 계획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자치단체가 해가 지날수록 빚이 늘어난다면 3대, 4대 자치단체장은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예상도 한번쯤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761억원이 최진영시장 재임시 모두 발생한 것이 아니나 빚을 얻어 큰 사업을 전개하느니 보다 짜임새 있는 알뜰 시정도 고려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2000년도 예산이 1,787억원인데 비하여 빚이 761억원으로 42.5%나 된다면 우리 남원시민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울러서 우리시와 비슷한 정읍시와 김제시의 부채는 얼마나 되며 또한 최진영 시장께서 임기중 늘어날 부채 예상액과 사용처는?
    그리고 부채 해결 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동원할 것인지?
  또한 중앙 부처에 시·군 자치단체별로 합동으로 보진 대책을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감사 청구제는 시민이 억울한 행정 제재를 받은 사항을 또는 시민이 알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시민과 관련있는 사항을 시민이 직접 관계 업무 처리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법령 위반과 공익을 해하고 있는 사항도 청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2월 1일 조례 제389호로 공포되고 '99년 5월 15일 규칙 제193호로 공포된 법제화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원시는 한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청원등 아직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도가 시민 단체에 확산되지 못하고 특히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향후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답변보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 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산에 계상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측 할 수 없는 예산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비비는 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12억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한다 하여 시장의 결재아래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의 환경은 여름철 하절기에 일어날 재난 사고에 대비하고 돌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고와 일상 업무와는 그 예산 집행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예비비 사용율이 80%에 이르렀으나 '99년도에는 50%로 줄어 다행입니다만 가능한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예비비 사용시마다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또한 사용한 예비비 사업에 대하여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였는지? 집행 결과 분석은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고속 경제 성장의 신화속에서 물질적 풍요를 구가했던 우리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고실업, 마이너스 성장의 경제 위기는 6·25 이후 최대 난국이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로 사회 곳곳에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 파장의 깊이가 크고 넓을수록 우리에게는 과거에 대한 냉철한 비판력과 창조적 도전 정신, 결단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적 사고 방식, 문제 해결 방식을 근원부터 재성찰하고 무사안일 관료주의를 벗어나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 행동의 재점검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특히 실업 대책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공근로 사업의 현상적 문제점을 살펴보면 중앙 부처 공무원이 책상에서 작성된 공공근로 사업 계획은 지역적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실효성이 크게 적고 공공근로 사업에도 3D 현상이 두드러져 현장에서 험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며 지역 실정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치밀한 계획없이 당일 처리식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가슴아픈 일입니다.
    시민들에게 공감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고 공공근로 사업의 참여자들 속에서 도덕적, 기타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참여해야 할 시민은 뒷전이고 부유한, 아줌마, 직장인 가족이 참여하여 국가의 예산을 축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장에 근로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놀러가는 식의 의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 실업자의 단기간의 생계 보장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의 지속성 부족으로 생계 유지, 즉 소득 증대 차원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자기 자신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취업에 대비하는 기간으로 설정되기 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보낸다는 여론이 여기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남원시에서라도 독자적이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입안과 함께 내실있는 시민 복지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위법이나 지침이 우리 남원시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피부에 와닿은 공공근로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자 스스로가 자존을 지키고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97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얼마나 실시하였습니까?
    그 사업중에 소모성 공공근로 사업이 얼마나 되며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연계되어 근로자는 물론 시민 환경에 도움이 되어 장기적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무자격자가 사업에 참여되어 빈축을 산 사례는 없었는지?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과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 재산은 지방 재정법 제72조에 의하여 관리하는데 그중 잡종재산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의 잡종 재산으로 언뜻 짚어보면 이백면 구 보건소 건물, 시 보건소 구 건물, 구 시청사, 구 군청사, 구 쌍교동사무소등 이 모두가 관리 부재로 흉물스럽게 여기 저기 방치된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의 저조로 매각 계획을 세워도 선뜻 원매자가 나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오랜기간 보유하고 있어도 남원시정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왕묘옆 부지는 여러차례 매각 입찰을 실시하여도 원매자가 있을듯 없을듯 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덩치가 커서 원매자가 없다면 분할해서라도 매각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시장께서는 잡종 재산중 우선 유휴 건물 매각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매각되지 않을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에 관왕묘옆 부지 매각 세입에 14억원, 구 보건소 매각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매각이 쉬운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팔려도 좋고 안팔려도 좋은 그러한 계획은 아예 수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에는 기필코 매각을 성사시킬 것을 촉구하며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향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사전 심사제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전 심사제는 남원시의 특수 시책 사항으로써 사업 진행전에 감사 부서로 하여금 심사하여 예산의 불요불급을 사전에 막으며 건실한 집행이 되도록 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지로 '99년도 사전 심사제 운용으로 총 37건에 29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잘못 또는 착오 계상되었다가 이를 사전에 심사한 결과 지적되어 이를 수정 반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었음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사전 심사 결과 설계 금액이 잘못 또는 착오 계상됨이 지적되어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었음에 심사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보다는 설계 작업을 한 사업 부서의 업무 소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 심사제가 운영되지 않았다면 절감 효과를 이룬 29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전 심사를 하기전 실무 부서에서 실과장들의 책임하에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이와 같은 잘못 또는 착오 계상되는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사전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실무 부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전 심사반에 전가하려는 실무 부서의 안일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의 사전 심사를 의뢰하기 전 각 실무 부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 사전 심사반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두번의 검토 효과를 얻어 단 한푼의 예산도 잘못 또는 착오 계상등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내실있는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흥부촌 조성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원시는 많은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춘향제는 세계인이 참여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판소리 다섯마당중 한마당인 흥부전의 발상지가 1993년에 경희대 민속학연구소의 용역 결과 보고에 의하여 고증되어 권선징악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설화로서 흥부에 관련된 유적을 정비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부흥함은 물론 볼거리로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해야 함에도 남원시에서는 '96년부터 흥부 출생지, 발상지 2개소에 흥부촌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6억 2,284만원을 투자 기초 공사만 해놓고 년간 20여억원 정도씩 집중 투자하여 2-3년내에 조기 완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핑계로 방치해놓고 있음으로 해서 금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흥부촌 조성 공사를 잘못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신문에 난 바 있습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예산상의 난맥으로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주민 휴식 공간으로 계획을 변경 투자 사업비만 날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장미빛 청사진을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루어진 청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 자체가 사상 누락에 불가하여 언제 바뀌고 무너질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흥부촌 조성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2-3년내에 집중 투자하여 연못, 편익시설, 전시관, 초가, 기와집등 전시 시설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완공시킬 예정입니까?
    '99년도 예산에 흥부촌 조성 시설비가 4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이월하려 하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남원시도 춘향촌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남원시의 지방 자립도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남원 발전의 축은 흥부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등에 대하여 말로만 민자 유치를 유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에 들어와서 민자 유치를 위하여 얼마나 추진했고 또 노력했다면 그 결과는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아울러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민자 유치 전문 부서를 두어 전문적으로 국내 대기업등 재력가들에게 추진 설명회등을 개최하고 실질 성과를 거행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외에 있는 재미, 재일교포등 재력가들에게도 투자 설명회을 실시하여 남원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전 공직자들의 각성과 사기진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 2기 시장이 시정을 펼치고 직원을 통솔해 가면서 전반적으로나마 시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실·국장, 과장, 담당자들의 역할이야 말로 옳은 시장, 잘하는 시장, 피부에 와닿는 시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시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서 펼치고 있는 시책 사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를 보좌하고 있는 참모들의 잘못된 편견, 조언, 무성의가 시정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 공직자들은 시장을 정점으로 똘똘뭉쳐야 추구하고자 하는 남원의 발전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IMF등으로 공무원, 기업, 국영 기업체등에 대한 군살 제거로 국내외 경쟁력 제고와 국가의 경제적 위태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구조 조정으로 공직 사회를 특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축소등 공무원의 마지막 보루인 희망마저 무너져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리에 대한 희망 승진에 대한 희망등 사기는 땅에 떨어져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하루를 근무하고 있는 전 공직자들을 볼때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남원시만이 아닐진대 남원시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류양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준식 의원님과 류양우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무섭게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곤혹스럽습니다만 정준식 의원님께서 우리 남원의 현재 상황도 진단을 해주시고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시장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와 관련해서 현상황에 대해서 시장의 솔직한 견해가 어떠냐 이렇게 주문을 해주셔서 정준식 의원님!
    제가 솔직하게 견해를 피력해도 되겠습니까?

○정준식의원   예. 그러십시요.

○시장 최진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준식 의원님께서 역시 정치 권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시고 또 과거에서 현재까지도 정치 권력의 핵심에 포함이 되어서 활동을 해왔던 분이십니다.
    안타깝게는 저와는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현재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정치 이념을 따르고 또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집권 여당 국민 정부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정부 남원 정부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정치적 차원에서는 국민회의에 소속된 당원의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의원님과 저는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정의원님께서 남원의 현실을 걱정하시고 진정으로 시장의 또 남원시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셨는지 한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 역량이나 모든 면에서 수양이 부족해서 진실된 견해였다고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참 좋았을텐데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상 총선과 관련해서 어떠한 다른 마음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지 않으셨는지.
    또 그런 방향으로 의견 피력을 하시지는 않으셨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은 갖지 않으셨는지 한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대한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시가 처해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중앙 정부에 수없이 출장을 다니면서 제가 가진 역량의 범위 속에서 최대한 저의 역량을 발휘해서 많은 문제들을 중앙 정부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또 그런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병주고 약주고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곤혹스러운 질문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시장의 권위를 걱정해주셨습니다.
    또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위 부분에 대해서 권위가 지켜져야 된다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폄하된다고 하면서 우리시가 특정 정당의 2중대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는데 대단히 수용하기 어려운 용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의 본능과 또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1,000여 공직자들은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의 목표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항상 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해왔고 시장도 그런 역할을 항상 수행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를 바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시장의 권위는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지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위라는 것은 3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제적, 강제적, 위협적, 압박적 그런 수단을 통해서 권위를 지켜나가는 그런 방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5공 시절에 많은 희생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관선 시대에 책임을 맡았던 단체장들의 그런 역할 속에서 인사권과 또는 예산권 여러가지를 가지고 아마 그런 권위를 지켜나갈려고 하는 모습도 저는 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 이것 만큼 해주고 이것만큼 받는 그런 대가성을 가진 그런 방식을 가지고 권위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저는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조직내에 있는 조직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진정으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있을때만이 그 권위가 지켜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제 자신의 신조이자 정책 철학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지켜질려면 항상 그 권위자는 일을 집행해 나가는 사람은 희생이 첫번째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생을 해왔습니다.
    또 모범을 통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을 함으로써 이 어려운 현실들을 개척해 나가고 우리가 공직자의 모습을 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학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왔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존경과 사랑과 믿음이 지켜질때만이, 보장될때만이 권위가 지켜진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현장을 뛰면서 어느 마을에 갔을때 또 시장을 갔을때 많은 시민들께서 항상 격려를 해주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시장에 대해서 존중을 해줄때 저는 제 자신의 권위가 지켜지고 있다고 항상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단체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유관기관과 모임을 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
    모든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최진영 시장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를 해주고 항상 예우를 해주고 시의 권위에 대해서 지켜줄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남원의 각종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앙에 또는 도에 많이 출장을 다니면서 또 많은 모임이 있을때마다 적어도 11만 시민을 대표하는 남원시장으로서 저는 단 한번도 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손상이 되었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외부에서 모든 분들이 중앙 정부에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또 직위가 높으신 심지어 국무총리까지도 남원시장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었습니다.
    또 많은 장관들도 그러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민들에게 항상 당당한 모습으로 이럴게 일을 해왔다고 자부해서 말씀을 드리며 걱정을 해주신 정준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남원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인내와 동참을 한번이라도 호소한 바 있느냐.
    수없이 호소했습니다.
    위생 매립장 문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는 수없이 동참을 호소하고 인내를 해주실 것을 호소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반대에 부딪힐때는 5시간, 10시간까지 그분들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동참을 호소하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순간 순간마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정준식 의원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 동참을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또 어두운 면들을 힘든 문제를 타개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지어는 엊그제 주부들 모임이 있을때마다 공식석상 자리에서 물 한방울이라도 우리 아껴쓰는 절약 정신을 발휘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남원의 각종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호소를 하면서 그야말로 수많은 현안 사업들이 또 숙원 사업들이 요구될때 자제를 해가면서 어려움을 덜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우리 스스로 희생을 하고 우리 스스로 감내를 하고 노력을 하자고 월례조회때 또는 간부회의때, 간부 토론회때 수없이 이 자리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 말에 진실성을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잔치는 이쯤에서 끝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혹 의회에서 다른 지역의 의회, 도 의회,국회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최진영시장 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토론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긍정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한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업무도 파악을 하고 연구도 하고 밤을 세워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을 하기 때문에 피력도 하고 하는 것이지 어떤 미사용어만 동원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느 한 정책에 대해서 또 할려고 하는 사업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따뜻하게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농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총 인구 104,582명중 '99년 11월 30일 현재 65세이상 인구수는 12,529명으로 12%입니다.
    농업 인구 36,009명중 65세이상 농업 인구는 7,791명으로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세이상 농업 인구는 18,325명으로 총 농업 인구의 5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촌 인구 추세로 보아서 10년 후에는 농업 인구가 33.6%에서 23%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어떤 전문 기관에서 연구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 또한 고령화, 부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현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나 부녀화 문제는 저희시에서도 대단히 걱정스러운 현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타개책을 연구해 나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21세기 농업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업 방향은 미곡은 600여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현재 1.3헥타 규모에서 3에서 5헥타의 규모로 확대해서 규모화 영농을 유도하고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등 농업 기반 조성으로 최대한 기계화 영농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특성에 맞는 복숭아, 배, 딸기, 감자, 화훼등 소득 작목을 적극 개발해서 주산단지화해 나가겠으며 1,000여명의 농업 경영인을 중심으로 농업 정보화 교육, 농업 경영인 컨설팅등 경영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 농법에 의한 환경 농업 육성으로 질좋은 소득 작목을 생산토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준상 의원님 또 형병옥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 질문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답변]광천수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천수 개발 사업은 당초 먹는 샘물 판매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대기업의 생수 시장 진출등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져 황토목욕랜드 조성 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여 왔으나 IMF등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시장 조사등 보다 세밀한 분석이 안되었던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 이후에도 분석을 해보니까 대단히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경제가 회복이 되고 관광 개발 사업 붐이 조성된다면 민자 유치등 후속 사업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기업인들도 접촉을 해보고 끊임없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여건을 분석해서 브리핑도 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의 어느 업체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관광에 특히 레져 산업 분야에 대한 민자 유치의 과정이라는 것은 한 순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는 노력과 현실 여건이 개선되는 것과 함께 병행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천수 개발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대한 환매와 관련한 계획을 물으셨는데 환매 계획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광 휴양 시설, 연수 시설, 공공 시설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민자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91년도부터 이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군정 시책이 결정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도 있었고 또 협의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또 승인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동안 의정 활동을 꾸려오신 정준식 의원님께서 더 잘아시리라고 믿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정준식 의원님께서도 혹시라도 우리 지역 이외에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민자 유치가 전개될 수 있도록 소개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세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함 처리 실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볼 때 인터넷은 미래 세계의 중추 신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의 홈페이지내에 개설된 시민의 소리함은 새로운 시민의 언로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8년 11월 26일 첫번째로 홈페이지 개설 축하의 메시지를 접수한 이래 12월 4일 현재까지 223건이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 202건에 대한 접수 처리 상황 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매일 1일 소리함을 확인하여 모든 내용을 시장이 직접 확인하고 있으며 관계 부서나 관계 기관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충실한 처리를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부분을 다 확인 체크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우리시의 홈페이지상에 질문 답변 사항이 연중 24시간 계속 공개되고 있어 누구든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지역 소리함이나 여론 창구보다도 성실한 답변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함 건의 및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즉시 답변해 나가는 체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전체 서류들을 다 제출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 소리함 부분은 정준식 의원님께서 언제 어느때든지 우리 직원을 통해서든가 또 직접 인터넷 소리함에 들어가시면 항상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보기]
  [답변]네번째, 남원시의 개혁과 구조 조정에 대해서 강도높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혁명과 개혁과 관련해서 2가지 논제를 놓고 정준식 의원님께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짚어 주셨습니다.
    저는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렵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개혁의 실체라는 것도 많이 의문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역류시키는 방향으로 평지풍파가 몰아치듯 일을 처리하는 것만이 개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목표하는 방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시의 4대 시정 방침중에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이 첫번째 저희들 시정 목표 방침으로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인 저는 시정 혁신이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현재에도 끊임없이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최진영 시장을 개인적으로 보수주의자인가 또 개인주의자인가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방침의 시정 혁신 분야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개혁이란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간 관리 능력의 불안전성을 전제로 기존의 틀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인 체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정 개혁의 방향은 저는 3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형태에 대한 변화를 개혁시켜야 된다.
    여러가지로 한계가 있고 관행화된, 관습화된 우리 공직 내부의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의식 개혁과 정신 또 형태적인 개혁을 통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적 개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실천하고 희생을 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간부들부터 솔선 수범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이런 개혁들이 이루어지도록 형태의 변화들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실예로 그 실적을 말씀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실도 일하기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1층인 민원실 옆으로 옮겨왔습니다.
    쉬운 일이라고, 아무 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를 두고 많은 시민들이나 대내외적으로 우리시를 방문하신 분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측면을 봤을때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도 개혁의 한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유지되었던 그 동안의 관사들도 아시는 바대로 매각 조치를 했습니다.
    팔리지 않은 2개 관사도 전액 임대를 주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작은 것이지만 개혁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 365일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시민이 감동하는 수준까지 미흡하지만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자 또 지금까지도 의지 차원이 아니라 실천적 차원에서 전개를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노력들은 오히려 하위직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간부급들이 솔선 수범하므로써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동장실도 1층으로 전부다 전진 배치해서 민원인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노력들이 높게 평가가 되어서 친절 365일 운동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 되어서 1억원의 시상금도 받은 바 있습니다.
    춘향 신문고 운영 및 흥부 민원 봉사대 운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4,437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민원이 제기하면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이런 늦장 행정을 과감히 개선해보고자 저희들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각종 규제와 법령등에 대한 제도 개혁을 또 해왔습니다.
    규제 개혁에 대한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도 1위로 평가를 받고 지금도 끊임없이 규제 완화된 법령을 정비해나가는 노력들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실예로 건축 민원 지원 서비스 제도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평가하실때는 작은 부분일지도 모르지만 저희들 그동안 692건을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닿은 정책들을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혁신 분야에서도 저희들은 개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 자동화등의 관리상의 개혁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개혁을 핵심으로한 우리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회에서 그동안 많이 염려해주신 구조 조정의 부분들도 개혁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 개혁을 또 행정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추고 시간을 끌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놓여있고 또 정기회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를 해서 많은 부서가 교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한 또 성실한 답변이 어려울만큼 업무 파악이라는 것이 사실 몇 일내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나타는 것을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 예산이 반영된 사유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의회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시던 분들이 이 업무까지는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인사를 해도 저는 결코 늦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아마 이와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가 늦는 것이지 다른 어떤 측면에서 인사가 늦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1차 구조 조정때에는 왜 그렇게 구조 조정을 빨리 했냐고 얼마나 많이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까.
    사실 수없이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요구를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구조 조정할때는 여러가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조 조정을 하라는 그런 많은 주문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회의 그런 권고에 대해서도 제가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구조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구조 조정 대상에 포함이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과 우리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결코 부당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인사와 관련해서 특히 순환 보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맡아서 해보니까 정말 인사 만큼 어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외부에서 봤을때 인사권자로서 직접 인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이것들을 검토해 나가서 인사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느 한 측면만 고려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스스로 인사권자로서 당연히 세워야 될 원칙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인사가 끝나고 나거나 인사 과정에서 고통을 하나 호소한다면 모든 직원들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만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주장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인사권자로서 종합적으로 우리 간부, 직원들,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또 그 부서의 책임자들과 깊이있게 상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종합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준식 의원님께서 너무 심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흔히 한 자리를 놓고 청탁이 너무 오간다고 해서 보안 보안하시는데 청탁을 안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보안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청탁 받은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향후의 국장 자리를 놓고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인사 만큼은 공직 내부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그 입장에 맞춰가지고 또 그동안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왔는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일은 너무 큰 오해가 아니신가 판단하고 아까 그런 얘기 때문에 인사가 늦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 보직 문제는 전적으로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는 면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는 면 지역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두분이 오랫동안 그 면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업무 자체에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반응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처음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전체 47개 부서에 대해서 기능직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배석을 해가지고 한분 한분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또 희망 사항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 희망 사항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전체를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조직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애로 사항을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모든 읍·면·동까지 다 나가서 면담도 해보고 같이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상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인사와 관련해서도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급 인력 관리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단계 조직 개편시 6급 계장제가 담당제로 바뀌면서 현재 6급 공무원을 조직 개편전의 계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업무 담당자로서 이렇게 구조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도 그렇게 맡겨져 있습니다.
    결재라는 부분을 흔히들 생각을 할때 서류 올라오면 싸인만 하고 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시장인 저까지도 무슨일이 있을때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할 정도로 해서 몇 번씩 검토도 해서 이런 결재 라인의 중요성이 저희도 간부회의에서 항상 강조를 하고 하여튼 심도깊게 과장들, 국장들, 부시장님까지 그리고 잘못 짚어가지고 결재가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을 하지 않고 항상 지적을 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결재를 했다거나 너무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검토를 못한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저희도 결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는데 요즘 보면 담당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지금도 감사를 하든지 어떤 책임성을 물을때 6급에 대해서 당연히 포함시켜서 묻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담당 업무에 대해서 또 전체 부서를 관장하는데 과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챙기라는 의미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목표 관리제를 두어서 6급들에게도 또 과장에게도 심지어 국장까지도 주요 업무를 맡겨가지고 추진하도록 항상 챙겨야 될 부분은 각자 각자 맡아서 목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21억 6,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9억 1,000만원, 과년도 12억 5,900만원이며 도세가 7억 4,200만원, 시세가 14억 2,700만원입니다.
    체납세의 징수 대책은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지역별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담당 읍·면·동에 수시 출장하여 읍·면·동장과 함께 현지 징수 또는 독려토록 하고 읍·면·동별 합동 징수반을 편성 효율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질 상습 체납자는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할 사업의 제한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실익을 검토하여 공매 처분을 의뢰하는등 체납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행함으로써 자진 납부 풍토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사업체에 어려움이 많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자금난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한편 징수율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하루빨리 체납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취임 이후에 6급 이상의 간부 직원들에게 각 체납 업체마다 2개씩 또는 3개씩 할당을 해가지고 재무과 담당 파트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고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인 저까지도 2개 업체 담당을 저에게 맡겨 주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저도 하소연도 해보고 하는데 본인들이 상습적인 체납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경기 침체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그런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체납 해소에 저희도 큰 걱정으로 생각을 하고 매일 매일 이것도 점검을 해보고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의 확충과 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일곱번째,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97년 이후 인구 변동 추이를 답변드린다면 '97년 12월 31일 107,000명중에서 '98년도 12월 31일 106,000명, '99년 11월 30일 104,500여명해서 월 평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143명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 인구의 적정선 평가는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인구의 감소 상황이 비단 남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중앙 정부 차원의 산업 정책의 여러가지 문제점들 해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전개가 됨으로써 야기되는 하나의 현상인데 대단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답변드린 것에 중복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만 교육적인 문제, 지역 경제적인 측면들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구조 조정 속에서도 다행스럽게는 그나마 국가 기관들이 유지 존치가 됨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의 요인은 막아냈습니다만 서남대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대체를 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수입이나 주민세 늘릴려고 억지로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려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러한 실적주의는 필요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저희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에 근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 재정 확충에 주민세등 많은 세금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실적이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여덟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향전의 KBS 역사 스페셜 방송과 관련해서 춘향전의 주인공 이몽룡이 과연 실존 인물인가 하는 KBS 1TV 역사 스페셜이 지난 12월 4일 오후 8시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조선중기 인조때 남원부사 성안의의 자제 성이성이 12세때 부친의 부임에 따라 남원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16세때에 광주 목사로 승진하자 부친을 따라 남원을 떠났다는 호남 암행록에 근거해서 설성경 교수가 이런 문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교수의 주장이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부당한 주장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교수의 많은 관련 학계의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설교수의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다.
    또 잘못된 주장이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대한매일에도 해석을 달아서 멘트를 넣은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원에 바림직스럽지 않은 측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학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논란이 되고 전개가 되리라고 보는데 보다더 우리 남원에 계시는 많은 향토 사학자들 또 이 문제와 관심이 계신 정준식 의원님 또 문화원, 많은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에게 충분하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이 문제를 남원에 또 우리 춘향 문화에 본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상징성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정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류양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첫번째, 지방 의회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갑오경장기인 1895년 향회제도가 생겨 지방 의회가 탄생될 즈음 일제의 등장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52년부터 61년까지 지방 자치가 시행되다가 5·16으로 인해 또 다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91년도 다시 부활된 지방 의회는 1995년 민선 단체장 시대를 맞아 정상 궤도에 어느정도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그 역사가 일천하고 아직도 권한과 예산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고 있어서 자치 입법권, 예산권등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참다운 지방 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반쪽 지방 자치다 이렇게까지 학자들은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 자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나가고 향후 협조와 노력을 통해서 또 시민 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여러가지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능과 위상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자신이 평소의 의회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월례조회나 간부회의 석상을 통해서도 그동안 제가 공개적으로도 강조해서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습니다.
  지방 의회의 발전이 곧 지방 자치의 발전이고 지방 자치의 발전은 곧 민주 시민 사회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 행정, 시민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관련해서 류양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질문이셨는데 지방 자치법에 의거해서 정치력, 행정력을 스스로 몇 점을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자신이 어떻게 제 자신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께서 제 임기가 마무리되면 그동안의 노력한 결과를 놓고 냉정하게 또 준엄하게 평가를 해주시리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시장이 어떤 개인적 행정력이나 정치력이라는 평가보다는 우리시의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시가 종합 행정 추진해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고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농정 시책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시로 해서 그동안 상사업비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 친절 운동 전국 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시 기반 부분은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지방 세정 종합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전라북도에서 최우수를 해왔습니다.
    '98년 소득작목 기술 보급 사업은 전북에서 우수 기관으로 1위를 했습니다.
    문화 기반 시설은 엊그제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시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제5회 세계 농업 기술상 수출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춘향 신문고 조례는 전국 232개 지자체중에서 시책중 최우수 제도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 정책은 지방 자치 5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새정치 국민회의 지방자치 위원회에서 최우수 시책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라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최진영 시장이 집행 기관만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하고 다만 제가 조직의 책임자로서 내부적으로는 한 집안의 가정처럼 자기 식구들의 잘한 부분은 잘한대로 격려를 하고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대로 질책을 해나가면서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우리 조직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지는 것도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만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냉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회와 균형있게 또 의회도 존중을 하면서 판단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지방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류양우 의원님께서도 지방채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주셨고 또 빚더미 위에서 여유있게 행정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채 해소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 시정 질문 답변에서도 대단히 심도깊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세부적인 그동안의 내력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민선 2기 출범 해가지고 상환과 관련해서 '98년도에 62억원, 99년도에 67억원등 총 129억원이 차입 되었는데 상환은 '98년도에 51억원, '99년도에 92억원등 총 143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지방채 총액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761억원입니다.
    이중 절대 액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상수도 관련 사업 부분입니다.
    '93년도 수도법이 개정되어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비를 그동안 국가에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법 개정이 된 이후에 열악한 재정 여건상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상수도 사업비를 기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수도법 개정을 전국의 62개 자치 단체와 더불어서 공동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 수도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계류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당 정책위 의장도 찾아뵈었고 또 환경위원회 위원장도 찾아뵙고 말씀을 수차에 걸쳐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향후 2000년에 101억원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001년에 101억원, 2002년에 84억원등 연차적으로 2013년까지 상환하게 되는데 점진적으로 정수장 건설 부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속도있게 감액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악성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 단체와 연계해서 중앙 부처에 기채 보전 대책을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중앙 부처에서 보전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효과를 달성하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광역 상수도 사업등 이런 불가피한 기채 이외에는 시민과 약속한대로 최대한 기채 발행은 억제해 나가면서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정 살림을 규모있게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는 779억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김제시는 553억원의 부채가 있는데 이 도시들은 광역 상수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정수장 건설 부담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채가 많고 전주시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의 지금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욱더 깊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깨끗한 시정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행정 그리고 시민의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아래 도내에서는 최초로 남원시 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 조례를 '99년 2월 1일 공포해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본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원 교육, 읍·면·동장 회의, 지역 신문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방 자치법에 주민 감사 청구 제도를 '99년 8월 31일날 공포함으로써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교육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시민 감사 청구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감사 청구를 하지 않을 만큼 제대로 잘꾸려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방향으로 감사 청구가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오히려 감사 청구가 안될 수 있을 만큼 행정을 꾸려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고 또 각종 민원 문제를 시민이 꼭 감사 청구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악용되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배제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널리 홍보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예비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 재정법 제34조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남원시 재무 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집행하고 있는 바 관렵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며 긴급 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 보조금과 업무 추진비 및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 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비비 사용은 다음해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 편성 보완 지침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4% 이상은 재해 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토록 보완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비비 사용시는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측 가능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 집행토록 하며 예비비 사용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등 관계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위배됨이 없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걱정하시는대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공공근로 사업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단계부터 '99년도 4단계 2년간 공공근로 사업에 연인원 88,590명을 투입하였습니다.
    예산은 44억 3,700만원으로 현재까지 41억 2,800만원 93%를 집행하였으며 추진 사업은 177개 사업장을 내력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화 추진 사업 37개, 생산성 사업 38개, 공공 서비스 사업 84개, 환경 정화 사업 18개를 선정하여 164개 사업장을 92%로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22억 6,0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해서 실직자 생계에 도움을 주었으며 생산성 사업인 농로,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등 48건의 주민 숙원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 시행함으로써 7억 6,4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대체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자의 사업장 투입 문제는 총 접수 5,166명중 부적격자 6명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중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자 3명, 연령 초과자 3명이 발견되어 참여를 배제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장 투입시에는 부적격자를 철저히 가려내여 부적격자가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한가지 직소 민원실에도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탈락이 되면 많이 오시는데 항상 보면 사는 형편을 자기 입장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사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왜 안되느냐.
    또 이분들을 대부분 보면 정보화 추진 사업이나 생산성 사업 이런 것을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제도상의 문제 또 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공공근로 사업의 한계 이런 것을 모르시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런 소문도 있다는 것을 저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실무자들은 수차 회의를 가져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매각 부분을 성사시키도록 촉구를 해주셨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보건소, 여성교육문화원 신축 이전등으로 발생된 유휴 청사 처리를 위해 취임 이후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과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일시에 속시원한 해결을 하지 못한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각된 공유재산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관사 5동을 매각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동은 임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 시청 지역의 테니스장으로 그동안 활용이 되어왔던 738평을 올해 처리함으로써 여러가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투리땅 3건 240평도 매각 처리를 해서 합계 금액 9억 8,600만원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내년에 매각할 공유재산 현재 계획은 '99년 11월 10일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구 시보건소 자리 건물 1동 310평 부지 355평입니다.
    그리고 관왕묘옆 부지 668평, 자투리땅 25필지 2,991평입니다만 매각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린다면 구 시보건소 건물은 그동안 제가 직접 남원 세무서장님하고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도 역시 그동안 세무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서로의 입장이 잘 조율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관련법에 의거해가지고 계약 체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남원 세무서에서 6억원이 내년도 국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구 시보건소 매각 처리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왕묘옆 부지는 현재 금융 기관등에서 일부 매수를 희망하고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가격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왕묘옆 부지도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 자투리땅은 대부 계약자 매수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처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철도옆의 묘포장 부지 그리고 구 시청 부지가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 공유 재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덩치가 커서 쉽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법 또는 거기를 개발하는 방법등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놓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의견들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깊이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휴 청사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 용정동 청사는 현재 우리 남원시 시립농악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택지가 없고 마을이 없기 때문에 시립농악단이 활용할 가장 적지가 아니겠는가 판단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이 곳에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교육을 받는 그런 기회로 활용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 쌍교동 청사 사무실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설계도 끝나고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금명간 착수 되어가지고 저희가 방학을 통해서 개원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옆의 구 군청사는 16개 단체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 군보건소는 6개 단체가 임대를 하고 있고 이백 보건소는 이백지소와 장애인들의 고용 문제 여러가지 재활의 장으로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아들에 대한 문제들도 거기에서 여러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 여성회관은 YWCA에서 많은 여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소 119 지령실을 비롯해서 소방 업무를 하기에 지금 대단히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소방서에서 유관기관 또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해야 될 소방 업무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등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협의해서 소방서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관련된 세부적인 유휴 청사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건설 공사 및 물품 구입 분야 사전 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류양우 의원님께서 워낙 많은 항목의 질문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공사 및 물품 구입 분야 사전 심사제는 공사비의 과다 및 과소 계상, 누락등을 사전에 검토해서 적정한 설계가 되도록 하고 물품의 고가 구입등 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등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심사제의 대상에 있어서는 공사 분야는 5,000만원이상, 물품 구입은 300만원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전 심사제 운영 결과 총 195건에 대한 510억 7,700만원을 심사해서 이중 37건에 29억 9,8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전 심사 대상중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심사 방법에 있어서 종전에는 6급 기술직 1-2명으로만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검토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저희가 5급 기술직 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각 분야별 기술직 공무원 10여명을 건설 공사 사전 심사반으로 편성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문직의 합동 심사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은 6급 1-2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류양우 의원님께서 실무 부서의 사전 검토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좋은 질문이라고 또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 역시도 그렇게 그동안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더욱더 실무 부서에서 사전 검토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사전 심사 과정에서도 오히려 거꾸로 사전 심사에서 예산 절감액이 비록 줄어들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해주신 관련 부서 책임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류양우 의원님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받아 주시고 시행을 해주시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답변]흥부촌 조성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시고 여러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양우 의원님께서 흥부 발복지인 아영면 출신이시기 때문에 특히 흥부 문화와 관련해서는 인월면의 김종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고 아마 그 지역 주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보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내용입니다.
    흥부 출생지, 발복지 소공원 조성 사업은 당초 시·군 통합 전에 남원군이 춘향문화에 버금가는 흥부 문화 선양을 위해서 고증과 용역을 통해 수립한 흥부 문화권 개발 계획을 '94년 12월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출생지와 발복지에 총 65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정자, 연못, 주차장등 편익 시설과 상징 시설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96년도부터 지장물 보상을 시작하여 발복지는 부지 조성 및 일부 기반 공사가 진행중이고 출생지는 부지 매입이 지연되어 공사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간의 심도깊은 대책 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 정부의 문화관광부의 견해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감사원의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뒤 그동안 벌여만 놓고 답보 상태에 있던 여러가지 현안 사업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한 결과 그중 대표적으로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투자 비용에 대해서 관광객의 유치 문제랄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의 문제랄까 여러가지 효과성이 투자비에 거금가는 만큼의 효과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많은 견해라는 것을 한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흥부 민속촌과도 중복 투자해야 하는 모순이 있어 고심하던 차에 감사원의 현지 감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 조달 방안이 매우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통보 받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 스스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미래를 내다보고 심층적인 분석과 장래성을 내다 보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문화관광부의 여러가지로 설명 과정이 있었는데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국비등을 지원 해주셔가지고 흥부 민속촌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깊게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 사업은 지역 개발과 문화관광 사업의 노하우가 풍부한 원광대학교와 삼성 에버랜드가 참여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여러가지 결과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보고 과정에서 공청회등을 통해 춘향 문화와 더불어 흥부문화 선양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학술적 차원의 접근과 종합적인 검토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 사업의 익년도 이월이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불가피 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춘향테마파크는 '91년도부터 거론되어 왔음에도 진척이 전혀 없다가 최근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에서 저희시의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정책 결정을 내려주고 검토 지원하고 있는 바 1차적으로는 춘향테마파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본 사업을 시행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재정 여건 또 아까 부채 문제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현실을 감안할때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아가지고는 효과적인 결과를 돌출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류양우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 요구 사항이랄까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십분, 백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만 남원의 여러가지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심도깊게 같이 함께 연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 책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데에 대해서 1,000여 공직자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여파로 최근 2년간 봉급 인상이 동결되었습니다.
    체력 단련비도 삭감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으로서는 어떤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가 어려울 만큼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도 한 가장으로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까지 빠져드는 그런 직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경우에는 금융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될 만큼 이런 경우에 있는 직원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특히 자녀가 많고 현재 대학을 다닌다거나 교육비 부담이 큰 직원 가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공무원 연금 축소 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구조 조정 탓에 공무원 연금이 고갈되어 연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보도가 우리 공직자 모두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항상 신분의 위기를 느끼는 안정되어 있지 못한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너무나 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행스럽게 언론에 보도된 일반직 6급, 기능직 7급 정원 확대에 따른 승진 적체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고지 근무나 근무 희망 부서 배치등 시장으로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주어진 범위, 역량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시민을 위한 봉사하는데 미흡함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하 직원의 사기진작과 결속력 강화를 위해 시 자체적인 시책 사업으로 13개 취미 클럽의 육성, 구내 식장 및 상록회 운영, 직원 생일 찾아주기 일환으로 축하 서한문 발송등 시장인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을 전개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전 실·과·소, 읍·면·동 직원들과 시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도 완벽하게 업무 수행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사람으로서 갖는 한계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다소 업무에 소홀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시고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갖고 앞으로도 끊임없지 지원해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질문해주신 두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장이 허가하지 않는한 1회의 보충 질문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 질문 내용외에는 보충 질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문 역시 일괄하여 질문을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의원   의장!

○의장 하광식   정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의원   정준식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맨처음 답변하시면서 혹시 이번 시정 질문이 내년도 4·13 선거를 의식하고 아니면 시장 흠집내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은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본인도 옛날에는 한때 야당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무소속으로써 일을 하고 있고 현 여당 아닌 야당 두분 다 모셔봤습니다.
    야당의 정치인도 모시고 있고 현재 집권당의 중앙당과도 친분이 있습니다만 조금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있어야 됩니다.
    남원 살리기 경제에는 여·야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시장께서는 공식석상에서 그분이 시장님 모신 국회의원이 오시면 모든 이야기를 잘해주시고 안오셔도 해줍니다만 남원의 야당 한분도 이번에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에 교부세를 5억원이나 주었습니다만 그러한 홍보도 없다는 것이 사실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입니다.
    정치인은 친구도 적도 없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될 수 있고 내일의 적이 오늘의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흠집 내기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두번째, 주민을 모아놓고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산면 주민들이 농성을 했을때 시장께서는 젊고 소신있는 시장답게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농성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농성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가슴이 좀 아팠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산면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폐촉법 제11조로 해가지고 입지 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잘못하면 도통동 필샘지구 같이 입지 선정 고시를 해가지고 폐촉법 제12조로 지금 현재 고시했다는데 고시되었던 공고난 것이 있으면 저에게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세번째, 시장님께 제가 무슨 말 잔치를 한다, 말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이나 의회는 연속성입니다.
    한가지 예로 자연사 박물관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뜬구름 잡기입니다.
    꼭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광천수 개발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백 약수온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내면 광천수 개발은 사실적으로 중앙 감사에서도 불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공감을 가지고 민자 유치를 하겠다 했다는데 과연 그 민자 유치의 타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인사 문제입니다.
    사실 1차에는 구조 조정을 제일 빨리 했지만 제일 빨리하다 보니까 2차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미루었다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냐, 개혁이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았는데 시장께서 분명한 각오만 되어 있다면 눈치 볼 것 없습니다.
    1차 같이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1차에서는 사실적으로 젊은 시장답게 패기있게 했습니다만 2차 구조 조정때에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징계의 양정 규정을 보면 단순한 반복 업무는 실무자나 하위직이 책임을 묻게 되어 있으나 중요한 업무나 정책 결정은 간부들에게도 문책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지않고 자치단체장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답변보기]   [질문]그 다음에 체납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 남원시 같은데도 보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세나 전화세는 단돈 3만원이 안되더라도 3개월간 미루면 자동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에 있는 고질 체납자들은 5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턱걸이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보기]   [질문]그 다음에 지금 우리 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춘향제는 전국 6대 육성 축제로 들어가 있고 5호 축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원시는 이번에 '99년도 문화 기반 시설 관리 운영 면에서 1,100개나 되는 단체중에서 우수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고도 드립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대략입니다만 오늘까지 홈페이지에 성춘향에 대한 것이 현재 들어온 것이 11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사실 기가 막힌 점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는 읽지 못하겠습니다.
    성이성 할아버지는 13대조 할아버지 되신 분이다.
    제가 어릴때부터 집안 어르신들이 이몽룡이 아니고 성몽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KBS 스페셜을 보고 과연 이몽룡이 아닌 성몽룡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박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몽룡이 성이성이다고 창녕군에서는 10년전 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이가훈 박사를 중심으로 끊없이 전개해왔고 이 문제는 앞으로 역사 스페셜 방송 이후 인터넷을 통해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설계수의 성몽룡 춘향에 대해 반대의 이의를 펴고 있는 메깁슨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써 남원 지역에서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KBS 역사 스페셜 시청자 소감란에 이 지역에서도 반증될 자료를 제시하고 공식적인 해명을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자칫 민감해야 될 남원시가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 대안이나 규명없이 강건너 불구경으로 확대할 경우 창녕군에서는 내년도부터 몽룡제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민의원   의장!

○의장 하광식   김호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의원   김호민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순환 보직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정말 시장께서 진실한 인사를 했을때 우리 1,000여명 공무원들은 시장님을 따를 것이고 그 업무에 충실한 근무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환 보직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개인을 면담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개개인을 다시 면담을 하셔가지고 순환 보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준식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사실 의회입니다.
    지방 자치가 30년만에 부활 되어서 신성한 민주주의가 실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준식 의원께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정준식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치성 발언이 아니고 또 흠집 내기를 위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공식 행사장에서의 특정 정치인만 거론하고 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하고 5억원 특별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홍보 차원에서 좀 잘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오해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없는 물은 있을 수 있어도 물없는 물고기는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주민이 없는 그런 정치인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없는 국민과 주민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이 되었든 모든 정치인들은 전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차원에서 항상 정치 행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 순간도 그런 생각을 게을리 해본적이 없습니다.
    모든 행사에 대해서 우리시민과 많은 지역 주민들은 특히 기념식이 간소화되기를 너무도 간절하게 그동안 소망을 해왔습니다.
    기념식이 짧게 끝나고 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축사나 이런 부분들이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간소화되기를 상당히 희망을 해왔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가장 큰 축제로 알려진 춘향제, 흥부제 이런 문화 행사 같은 경우는 전통 문화의 그 본래의 취지가 살려지는 방향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동안 수차례 매년마다 거론이 되고 지적이 되고 보완할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춘향제 같은 경우에도 춘향제전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문화관광부에서도 항상 행사가 끝나고 나면 집중적인 점검을 하고 점수를 매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권고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춘향제 같은 경우에는 69회를 맞이해서 뭔가 변화된 노력들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 모 정치인께서 축사와 관련한 그런 오해를 가지시고 정말로 많은 손님들이 오신 자리에서 시장에 대해서 견디기 힘든 모욕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많은 생각들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론하지 않고 인내를 해왔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 나름대로 그런 심정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그런 오해의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국민과 시민의 그런 간절한 소망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다른 생각을 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지역의 면민의 날 행사때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면 번영회 차원에서도 주관이 되고 지역 주민들이 요즈음은 다 행사 주관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도 오고 또 날씨가 그렇기 때문에 축사를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두분에게 똑같이 지역구 의원님하고 전국구 의원님 두분에게 똑같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분은 수용을 하시고 한분은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두분 다 인사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대단히 참을 수 없는 모욕적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또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이 발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항상 관심갖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희망이 있다면 저는 공식 행사장에서 항상 기념사나 인사말을 할때 참석하셨으면 참석하신대로 꼭 존중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의례적으로 최진영 시장 노고 많다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도 저에 대해서는 그런 거론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서운한 점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뭐 큰 문제이겠습니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대산면 대곡지구 선정 과정의 법적용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순간적으로 깜작 놀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근거 법령은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법개정이 '99년 7월 1일날 이루어졌는데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는 6월 22일날 폐촉법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계획 공고는 8월 6일날 폐촉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공람 공고는 9월 6일날 폐촉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공시는 11월 1일날 폐촉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투명성있게 추진하라는 촉구로 생각을 하고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관련 부서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광천수 개발 부지의 민자유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36,000평 입지 여건상 뱀사골 관문 지역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 모색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자유치 방식을 고려하는 이유는 시 직영 사업 전개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인력과 회계의 경직성등으로 성공 사례가 드문 실정을 우리는 많은 사례에서 보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전개시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것도 어려우며 민간 계획 육성 시책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 경제 시책과 여건상 시장 자율 경제 속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민자유치 방식이 타당한데 실질저으로 한 기업 또는 한 레져산업을 유치하기까지는 피눈물 나는 그러한 노력과 고통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실 결실을 얻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각 민자 유치를 위해서 공동 보조를 맞춰가지고 뛰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자유치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약 6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저희들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예산 반영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심지어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홍보나 이런 책자 발간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도 있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도 너무 위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년전에 만들었던 관광 홍보 책자 또 대외적인 소개 책자마저도 지금 다 동이 나가지고 오히려 남원 문화관광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는 책자들이 있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원님께서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 문제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매사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죽은 사회는 희망도 없습니다.
    비록 벼랑끝 아니라 절벽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고 그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모습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문제는 전적으로 모든 11만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체납세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일부 체납자중에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기다려놓고 보자 이런 사람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30조 제6항 지방세법과 관련해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된때는 예외를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나 독촉 또는 납입 최고, 교부 청구 압류하면 시효와 이런 5년간의 시효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저희들은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질문보기]
  [답변]춘향전의 KBS 역사 스페셜 방송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전 문화계 백미인 춘향전은 고전 문학에서 판소리 소설, 시조 가사, 현대시, 연극, 영화, 오페라등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현재까지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춘향전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민중 문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춘향 정신으로 대변되는 춘향이의 정절 정신, 반성을 뛰어넘는 인간 평등 정신, 관청과 관리의 폭증에 항거하는 민중의 저항 정신 그리고 암행어사 출두로 표현되는 권선징악의 정신등 우리 민중의 우리 민족 정서에 맞게 호흡하고 공감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향전은 원판본 춘향제를 비롯해서 그 이본만 해도 120여종으로 여러 이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춘향전이 작자 미상의 허구 소설이냐.
    아니면 남원 지방의 설화에 근거한 근원설화냐 또는 그 주인공들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이런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데 원전의 아성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춘향 문화를 통해서 형성된 우리 남원의 전통 문화 예술 도시로의 위상은 결코 훼손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4일 KBS 역사 스페셜에서 발표한 연세대 설성경 교수의 이도령의 성이성 주장도 그중의 한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적 입장에서 접근했겠지만 또한 우리 남원 지방에서도 10여년전 주생면 양씨문중의 문집에서 영조때 인물 양주익의 저술 저춘몽연이 발견 춘향전의 저자가 양주익이라는 설등 당시로서는 춘향전의 작자 미상이라는 내용을 크게 뒤엎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줄기를 흔들지 못한채 현재까지 춘향전이라는 큰 흐름에 합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향전의 가치와 명성을 높이고 끊임없는 생명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러한 유의 연구와 논란이 계속되어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성씨가 다르다거나 모델이 있다거나 하는 문제보다는 춘향전의 본 무대가 남원이라는 큰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확고부동함을 우리시민 모두 자신있게 생각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다가오는 내년도 제70회 춘향제시 춘향제 70년사와 더불어 내년 2월경 학술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학문적, 논리적 체계화 뿐만 아니라 남원을 배경으로 한 전통성에 변함이 없도록 춘향문화선양회와 협의하여 춘향전의 체계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시의회 두분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만 또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만 춘향전 영화를 통해서도 남원을 배경으로 해서 널리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 남원의 위상과 춘향전 본 고장으로서의 또 관광 도시로써 널리 전파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개봉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새천년 맞이 기념 사업으로 새천년 준비 위원회에서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고 내년 5월을 사랑의 달, 가정의 달로 선포함으로써 제70회 남원 춘향제와 연계시키고 문화관광부에서 전통문화 축제로 집중 육성 축제로 선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학문적 차원의, 이론적 차원의 접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춘향문화선양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춘향전을 연구하고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순수 민간 연구 체계도 구성 유도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춘향전에 관한 각종 고문사와 논문등을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춘향전의 학문적 뒷받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폭넓게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계속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석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사매면 출신 이석보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남원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소망의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사랑의 남원 살기좋은 복지 남원 건설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감사 받으시기에 수고와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장은 옛부터 산수좋고 인심좋은 복된 고을이며 충과 효와 열이 충만된 성지이며 지리적 교통 중심지이자 영·호남 연결의 지리산을 중심으로한 문화 관광권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물질 문명의 산업시대 20세기를 마감하고 정신 문명시대로 넘어가는 소망의 21세기를 24일 남겨놓은 역사적인 오늘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 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3대 의회를 개원한지 17개월을 보내고 남원시의회 제4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민의의 전당인 이 엄숙한 자리에서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을 중심으로한 스물두분의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남원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직하고 투명한 그리고 성실한 모습으로 자신보다는 가정을 위하고 가정보다는 마을과 면을 위하고 면과 마을보다는 남원시 전체 발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남원시 의원상이 되기리를 내마음 스스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다짐합니다.
  [질문]먼저 최진영 시장께서는 민선 제2대 시장 출마 공약 사항에서나 시장 취임 이후에도 공사석상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시정으로 사랑의 도시 남원, 살기좋은 복된 남원을 건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채없는 남원시의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한 발로 뛰는 실체적 행정의 장으로서 시장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공약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찬사와 박수를 우리 시민들은 보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찬사와 박수 받을 일은 수백회의 크고 작은 행사장에서 최시장께서 직접 홍보하고 자랑하시어 박수와 찬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론하다 보면 내용과 홍보에 도리어 옥에 티가 될까 생략할 수밖에 없음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시민들이 칭찬하고 자랑하며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현의 말씀에 겸양지덕이 생각납니다.
    뜻있는 시민들은 최시장의 연륜과 경륜의 부족함을 전문성과 연륜과 경륜이 풍부한 공직자들이 충분히 채워주기를 여망했습니다.
    일련의 행정 실책의 사태들이 나타나면서 시정과 공직 사회의 해이된 기강에 대하여 심히 시민들은 염려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최시장이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고 한 뜻은 본 의원은 생동감있고 체감있는 행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렸고 현장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대했습니다.
    또한 시장이 현장 행정을 할때 남원시청 산하 공직자들은 최시장보다도 더 솔선수범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복지 남원을 위한 방대한 수천억원의 예산을 크고 적은 수많은 복지 사업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감사시 나타난 모 복지원에서 1999년 7월 29일 행방 불명이 된 원생이 9월 11일 약 45일간 공백을 둔 후에 사체로 발견후 화장 처리후에야 행정 신고를 접하고도 그 조치 및 대책이 미흡함이 확인된 바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인즉 남원시의 행정장으로서 모든 정보 및 또한 행정 보고 체제가 상식선에 납득하기조차도 심히 어렵고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최시장의 공약 사항인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 행정이 뒤늦게나마 정말로 진솔한 답변으로 새로운 시장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남원시민의 관심사요, 민선 1기부터 숙원 1호로 추진해왔던 위생 매립장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끝에 대산면 대곡에 위치 선정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떨어지면 초현대식 설계에 의한 시설로 이상적인 위생 매립장이 약 3-4년후면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그간의 최시장과 동료 지역 출신 의원의 눈물겨운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또한 다년간 실무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어려운 행정을 추진해온 실무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면 민선 1기인 1997년도에만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법적인 국고 보조금 50% 지원을 받고 이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시기를 상실하고 개정법 국고 20%가 삭감된 30% 지원 속에서 열악한 시정 가용 재산에서 70%의 부담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200억원의 예산중에 20%가 삭감이라는 것은 약 40억원이 우리가 받아야 할 국고의 보조를 무산시키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고 많은 경비를 낭비하면서 했던 과정에서 약 2억원의 손실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또한 여러 선전 지역을 놓고 추진 과정에서 금년 1월 19일 필샘지구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본 의원의 소속인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4월 12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뒤늦게나마 다행히 행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므로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꽃피우고 이제 열매 맺을 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9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해당 소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 감사시 본 의원이 질의한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선정 과정이 지금도 실무과장은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실무 과장은 분명히 폐기물 관리법이 틀리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은 엄숙한 자리입니다.
    민의의 전당에 임하는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실무과장에게 물어본 답변이 적법 절차를 떠나서 야기되었던 엄청난 과오는 반성하기는 커녕 거기에서 아주 당당하게 폐기물 관리법이 지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질문이 있지만 생략하고 이 점을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본건에 대한 청원 심의시에도 실무 과장과 부시장께서도 동일하게 답변한 바 있어 행정사무감사시 실무자 답변은 본 자치행정 위원회의 청원 심사 의견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법을 모르는 시 의원들이며 남원시 의회의 의견서에 대한 정면으로 부정하는 답변으로 간주해서 행정 최고 책임자인 최시장에게 질문하게 되었음을 인지하시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말로 책임 행정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첫째, 최시장께서는 필샘지구 입지 선정 과정이 적법하였으면 어찌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지?
    또 어떠한 법을 적용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적법했다면 왜 필샘지구 입지 선정을 추진하지 않고 엄청난 용역비 예산을 경비로 소모하며 민선 1기때부터 필샘지구까지 약 1억 8,500여만원, 이후에 대산 대곡에 다행히 선정때까지 경비를 예상한다면 약 2억원이 소모며 다른 곳으로 추진했는지 시장의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추진 과정에 낭비되었던 예산은 얼마이며 낭비된 예산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될지 시장의 답변바랍니다.
    네번째로 시민과 행정, 행정과 의회 불협화음으로 야기된 남원시 화합을 깨고 엄청난 경비 및 행정 마비, 시민의 생활 활력 저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공신력을 잃고 불신 팽배의 지역 발전 저해는 누구의 책임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번째, 시정 홍보, 언론매체 홍보등 기고 내용이 남원시 의회의 잘못으로 필샘지구 선정을 포기한냥 오도된 모든 일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은 그동안에 언론에서 우리 남원시 의회를 얼마나 법을 모르고 의견서 대안없이 의견서 제출만 했느냐라는 비아냥거린 언론 뿐만 아니고 시 홍보 및 홍보지에도 필샘지구로 하지 못한 이유가 남원시 의회에서 잘못한냥 그런 내용의 기고가 실렸습니다.
    여섯번째, 허위 진술 및 답변 허위 서류 조작에 대한 내용과 배임 행위로 비롯된 제반 예산 낭비가 있을시 행정적 조치와 책임,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홍보실과 홍보 예산 편성이 남원시 의회를 근거없이 평가 절하시키는데 쓰라는 예산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최진영 시장의 활기찬 의욕과 정열과 성실함이 남원의 자랑스러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21세기 정신 문명 시대의 제일 핵심이 되어야 할 선의 뿌리는 양심의 표출된 정직입니다.
    그래서 진솔하고 간단 명료한 답변을 우리시민과 시 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저희 3대 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많은 시민과 공감대를 조성하고 또 경륜과 연륜과 전문적 지식을 연마하고 닦으며 시정에 몸받쳤던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3대 의회에 임하는 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심을 다한다는 우리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지적한 내용에 한두가지 뿐만 아니고 정말로 체감있는 현장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깊이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때 이번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 감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이제 소망의 21세기를 맞이하는때에 남원의 발전은 사랑과 복지라면 사랑은 진실을 토대로한 정말로 순결을 터전으로한 사랑이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풍토가 훈훈하게 팽배해졌을때 남원시는 살기좋고 인심좋은 복지 남원이 건설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님의 명쾌하고 간단 명료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왕병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의원   경치좋고 인심좋은 살맛나는 수지면 출신 왕병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2000년 밀레니엄이 불과 25여일 밖에 남지 않은 아쉬움과 한편으로는 설레임이 가득찬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11만의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자는 뜻이오니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구조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 조정이란 무조건 인원만 줄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소 요소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고 불필요한 곳을 줄이는 것인지 그동안의 구조 조정이 잘되었다고 평가하는지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처는 당연히 충원이 되어야 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줄여나가는 그야말로 적절한 인원 배치가 되어야 구조 조정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대기 발령자중에는 놀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면서 한편 필요한 요소에는 거기에 맞는 인원이 없다고 하여 아예 업무를 중단해놓은 곳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조정이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살만한 지방자치단체라면 복지도 역시 뒤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복지 시설이라면 노인 복지, 아동 복지등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동안 수지면 초리진료소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시설을 갖추어놓고도 구조 조정 차원에서 적절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다는 구실로 몇 년동안 방치해놓고 지금까지도 진료를 하지 못하고 진료소 문을 굳게 잠궈놓은채 주민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초리 진료소에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천명의 주민들은 가까운 진료소를 두고도 가뭄에 콩나듯이 다니는 버스를 타고 먼 곳까지 다니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7월달 업무 보고시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99년도에는 반드시 진료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진료소에 해당하는 인건비등 진료실 운영비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균형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도 지역적으로 균형 발전이 잘 이루어져야 그 대통령은 일 잘하는 대통령으로 후세에 평가를 받는 것이며 지방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균형적인 발전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의 장은 훗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은 현재 우리 남원이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견해는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발전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소외된 지역의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차마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없어서 눈앞에 있는 농토를 보고도 몇 Km나 되는 곳을 우회하면서 불편하게 농사를 지은 곳이 있는가 하면 매일 매일 드나드는 마을의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비포장으로 된 마을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이러한 곳을 찾아서 최소한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서 마을 사람들의 평생 소원인 포장을 해주고 싶은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각종 모든 관변단체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행사에만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우선 주민 숙원 사업에 먼저 역점을 두어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곳이 문명의 혜택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살맛나는 남원시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 사회를 건설, 주민이 잘사는 복지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
    살만한 지방자치단체라면 현대적인 기반을 갖춰야 하고 젊고 희망적인 생산적 인구가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발생될 것이며 경제성이 있어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생활할 수 있는데 어제와 오늘 동료 의원의 인구 유입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은 매우 막연했고 그저 걱정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의 농촌 도시가 다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구 유출의 실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점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을 비롯한 우리 남원시의 행정 목표가 인구의 유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지방 자립도는 22%로 전국시 가운데에서 맨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이때에 우선 우리 남원의 인구를 보십시요.
    인구는 매년 감소하여 '95년에는 109,000명에서 '96년에 108,00명, '97년에는 107,000명, '98년에는 106,000명으로 떨어졌는데 금년말에는 104,900명으로 1년 사이에 무려 1,500명이나 줄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보십시요?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현상이 젊은 사람들의 사는 터전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인구 감소의 원인은 그동안 가까스로 지켜오던 상권마저 대규모 시설의 강타로 인하여 영세 상인들은 자금 압박 때문에 점포세는 물론 세금마저도 제대로 낼 수가 없어 야밤 도주하는 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목공예 단지내에서는 일부 공장들이 가동도 못한채 빚더미에 올라 있어 연대 보증으로 인한 연쇄 부도마저 속출하는 상태에 있는 처지의 시민들에게 제아무리 경치가 좋고 환경이 좋다고 관광지 운운하면서 살기좋은 남원이라고 외치지만 젊은 인구는 귀에 들리지 않은채 계속 떠나고 있으며 감소 추세에 놓여 있는데 시장은 과연 경제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또는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도 또는 국가 부서에 얼마나 노력하고 요청하고 매달린 바 있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시장은 하루 빨리 지방 산업단지 조성이나 아니면 첨단과학 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젊고 패기 넘치는 인력이 떠나는 남원에서 돌아오는 남원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함께 잘사는 살맛나는 남원으로 발전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남원시는 행정의 방향을 잘못잡고 있다고 봅니다.
    관광이니 문화니 하면서 소비성 뜬구름을 잡으려는 구상에 여념이 없는데 관광 사업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공해없는 산업, 굴뚝없는 공장으로 일컬어질 만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관광 사업은 외국의 예를 들어보아도 몇 십년의 시간과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면서 덤벼들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남원 산업단지 조성은 남원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며 지금부터 바짝 허리띠를 움켜쥐고 추진해 나갈 경우 공단 유치로 인해 인구는 자연 발생으로 증가할 것이고 경기가 좋아져 시민이 잘사는 기틀이 마련되어 춘향촌과 흥부촌, 호텔, 골프장, 비행장도 다 생겨나게 될 것이며 남원시으 재정 자립도도 저절로 상승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로 변모될 것입니다. [답변보기]   [질문]관광 남원과 소모성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이라면 남원에서도 대표적인 광한루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한루 입장 수입은 매년 막대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 시점에 남원의 관광 홍보 캐릭터를 보면 전부가 남을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의 것을 보고 베끼는 컨닝식의 홍보 캐릭터가 제작되어 새로운 이미지 아이디어 개발이 아쉽습니다.
    그야말로 남원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구입할 수 없는 독특한 상품을 개발 육성 캐릭터를 보급함으로써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찾아와서 머무르고 즐기며 돌아갈때에는 남원의 고유 특산품을 한아름씩 안고 돌아갈 수 있는 관광 남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으며 6억원 이상을 들여서 추진한 금년도 춘향제 행사나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지역 경제의 현실을 외면한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시성 축제를 개최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하나도 차이가 없는 프로그램식 행사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행사가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등 학생을 동원한 시가행진 하는등의 행사는 다른 지역과 차별없는 천편 일률적인 백화점식의 내용이었다고 보여지며 금년의 춘향제 행사시에는 외교 사절등 외신 기자까지 초청하여 마치 춘향제가 세계화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동원이 되었으면 먹고 즐기면서 더 묵고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나 볼거리가 없다고 보여지며 그한 예로 집안에 손님을 청했으면 청한 손님만큼 준비가 되어 흡족이 먹고 마시고 가야 되는데 제대로 대접이 미흡했을때는 손님을 초청하지 안한 것만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볼거로와 즐길 공간이 없다면 찾아오는 관광객이 다시는 남원을 찾고 싶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홍보 초청하여 왔으면 거기에 걸맞게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장의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질문]농촌 기반 조성 및 유기농 재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영농 편의 제공과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 경지정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실적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지정리를 해놓고 이와 연계된 경작로 포장이 뒤따르지 않으므로써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지면은 전라남·북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모든 농업 분야에 걸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방의 장이 같은 예산을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발전은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는데 이웃 도인 전라남도를 가서 보면 경지정리는 물론 경작로 포장이 '98년도에 이미 100% 완료 되었고 밭 경지 작업과 임도에까지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인 수지면의 예를 들어보면 경지정리 총 답면적의 70%에 경작로 포장은 그나마 경지정리 지역의 31%로 총 답면적의 24%에 불과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 기반 조성이 타도에 비해서 뒤떨어진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미곡위주의 영농에서 탈피하여 소득원이 높은 특용 작물이나 하우스 지원의 배려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수지 지역에서 유기농 상추를 12농가가 2헥타를 재배하여 연간 2억 2,8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주위의 일반 농가는 시설에 따른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하우스 농사를 기피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원 또는 판매 대책등에 같이 힘을 모아 준다면 더 많은 면적 확대와 농민 소득 증대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왕병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이석보 의원님과 왕병석 의원님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첫번째 질문해주신 이석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직 기강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고 공직 내부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조직의 기강이 철저하게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시장인 저의 지론입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행정 개혁과 시민 감동 수준의 친절 봉사를 위해서는 공직자의 기강 확립이 최우선 과제인 바 취임 이후 줄곧 예방 활동과 직무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상부 기관과 자체 점검등을 통하여 부단한 직무 감찰을 비롯하여 수시 기강 해이 예방 활동을 하여 왔는 바 적발된 일부 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한 신분상 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직자들의 기강은 어느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잘지켜지고 확립되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여명이 넘는 많은 공직자들이 모두다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뛰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요구이고 의원님들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미처 충분하게 만족할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현장 행정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풍악산 정신요양원에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특히 저의 경우 과거 관선 시장 시절에 비춰졌던 직무실만 지키는 시장 또 탁상 행정만 치우치는 시장 그런 모습에서 탈피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목표로 걸고, 일꾼 시장을 목표로 걸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공직자들도 현장 행정을 중시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풍악산 정신요양원 문제 하나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현장 행정, 선의의 현장 행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현장 행정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연결지어 지는데 대해서 우선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풍악산 정신요양원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불 사망자는 익산시 오산면에 주소를 둔 이동구씨로 80년 10월 19일 대산면 소재 풍악정신 요양원에 입원했던 분입니다.
    사망 경위는 '99년 7월 29일 오후 5시경 무단 가출후 행방 불명되어 같은날 대산 파출소와 오산 파출소에 전화 신고를 하였으나 수배치 못하고 9월 11일 13시 20분경 대산면 대곡리 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9월 12일 16시 남원의료원에 검안하고 가족에게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날 가족들이 화장 처리를 해서 사건 처리는 마무리 되었고 9월 13일날 남원시에 사망 신고를 하였습니다.
    행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바로 행방 불명이 되는 즉시 파출소 뿐만 아니라 행정 당국에도 신고 접수 처리를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이 아마 정신 요양원 측에서 취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고된 바대로 그 이후에 9월 18일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는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무단 가출 지연 보고에 대하여 시설장을 엄중 문책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행정 지도에 대한 또 감독에 대한 그 책임이 우리 행정 당국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하여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또 관련 부서인 복지행정과 뿐만 아니라 이런 복지 시설 또는 많은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에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관련 부서에서 이런 사안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신 이석보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질문보기]
  [답변]위생 매립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산면 대곡지구로 최종적으로 지구가 확정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 또한 빠지지 않고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있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특히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아마 강도높고 심도있게 관련 부서에 질문을 주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시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로서 법적인 논쟁 또는 어느 법 적용이 옳았느냐, 잘못 되었느냐 거기에 유권해석이 어떻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로 해서 마무리되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또 협조 속에서 대산면 대곡지구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정말로 간곡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서 시장인 저에게 이석보 의원님께서 대단히 깊이있게 물어주셨고 제 나름대로는 성의를 대해서 성실하게 충분히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답변이 아마 미흡해가지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해주시고 우리 행정 실무 부서에서 실무 과장이 답변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저에게 재차 물어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997년도 이전에만 이 문제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또는 지역 주민의 협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더라면 현 단계에서 법적인 어떤 국고 보조금 50%의 지원 문제가 잘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예산 절감도 상당 부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94년 3월달부터 그동안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진통도 겪었습니다.
    저는 수시로 환경위생과 과장과 우리 직원들과 이 문제를 추진하는 실무자들 또 해당 면 지역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장인 제 자신이 정말 견디기 힘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데 대처 그동안 5년, 6년 이 업무만 맡아가지고 추진해오는 관련 과장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오히려 거꾸로 위로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코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기필코 우리 공직자들에게 부여된 책임 완수를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질문해주신 법적 적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94년도부터 추진해온 아주 민감한 최대 현안 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고심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고죽동 필샘지구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시 의회로부터 관계법을 재검토 선정하도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 의견을 최대한 겸허하게 수렴을 했습니다.
    법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차원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만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폐촉법에 의거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현재 대산면 대곡지구가 선정되어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염려하고 후원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민선 1기부터 매립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는 용역비 6,300만원, 보상비 3,200만원, 홍보물 제작비 1,700만원, 광고비 500만원등 1억 1,700만원이 소요 되었으며 이는 당면한 시의 최대 현안 사업이었기 때문에 위생 매립장을 조기에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 속에서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 녹 음 불 과 ) ..... 직원들에게 그 책임 문제를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은 지휘 책임자인 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인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왕병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그동안 구조 조정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2001년까지 추진되는 구조 조정은 그 규모면에서 사상 유례없는 감축 목표로 4개년에 걸쳐 255명을 감축하다보니 이에 따른 충격이 매우 크며 또한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였습니다.
    구조 조정은 충분한 조직 진단을 통하여 감축이 필요한 부서와 인력을 늘려야 하는 분야를 가려 구조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시장으로서도 동감을 하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사항이 현원 감축이다 보니 이점을 충분하게 반영치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인력중 조직 개편 분야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수차례의 토의 과정과 직급·직종별로 설문을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등을 토대로 구조 조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우리시의 여건과 형편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원 감축에 따른 고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결원 위주의 인력 감축을 우선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결원을 제때에 충원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구조 조정이 완료되기까지는 현 인력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금후 신규 충원보다는 자체 인력중 전직이 가능한자와 시·군간 1대1 교류를 통하여 결원을 보충해 나감으로써 결원 부서는 또한 대체 인력을 활용 업무가 중단되는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왕병석 의원님께서 현재 대기 발령자들이 그냥 놀아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 발령자 5명중 금년말 정년 퇴임자 2명은 퇴임 준비중에 있고 나머지 일반 대기자 3명에게는 목공예단지 활성화 방안과 PC 활용 능력 배양 방안에 대하여 연찬을 시키고 중앙 부처에 출장도 보내면서 저희가 취약한 분야에 그런 업무를 맡겨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구조 조정에 따른 대기자가 발생할 경우는 지난해의 방법과는 달리 각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지정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더이상의 우려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수지 초리 보건 진료소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지 마을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 진료소는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구조 조정시 별정직 공무원 감축 계획에 따라 보건 진료원 2명이 감축 되었습니다.
    1단계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인력은 줄이고 기구는 그대로 둠으로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단계 구조 조정이 2001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신규 채용한 만큼의 현원 감축에 따른 고충이 따라 신규 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인력이 확보될때까지는 수지 초리 진료소에 대한 순회 이동 진료를 포함해서 월 1-2회씩 확대 실시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인사 부서와 관련 보건소 실무 책임자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역 주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보건 행정 업무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별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번째,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모든 지역 주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게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데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 구분없이 똑같이 예산을 투입하고 고르게 개발해야 원칙이겠지만 재정의 한계상 지역 여건이나 활용성, 경제성, 효과성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 주민의 이용이 불편하여 공익상 꼭 필요하다면 다소의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개발하거나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비포장 포장 진입로가 있는 마을은 전체 453개 마을중 31개 마을에 17.15Km가 비포장이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67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로별로는 군도가 1개소에 0.6Km, 농어촌 도로가 17개소에 12.8km입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 대상이 13개소에 3.74Km입니다.
    따라서 비포장 마을을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될 군도와 농어촌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곳은 양여금이나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가용 재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에는 수지의 경우 여러가지 낙후가 되어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대단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시장 재량 사업비 뿐만 아니라 특별 교부세등 이런 부분들을 일부 확보해서 어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걱정하신 그 뜻들이 정책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서 예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해당 지역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세번째 질문해주신 지방 산업단지, 첨단과학단지 유치로 돌아오는 살맛나는 남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살맛나는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자는 왕의원님의 뜻에 대단히 의견을 같이합니다.
    우리시는 지역 여건상 농업등 1차 산업과 관광, 서비스업등 3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소비 도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고용 인력 확충을 위한 인구 유입 및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지방산업단지 유치등 생산적 시설이 유치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92년 송동면 장국리에 87,654평 규모의 공단 조성 계획은 타당성 조사 결과 분양 예정가가 평당 52만 7,000원으로 도저히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데다가 경기 침체로 분양이 난망하여 '95년 12월 30일 공업단지 지정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남원시 건설 종합 계획에 주생면 정송리, 영천리 일대에 약 616,000평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반영하였지만 IMF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단지 조성후 입주 업체의 수요 격감등 분양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 추세등을 보아가며 다각적인 검토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정읍과 김제시의 경우 '94년 조성된 정읍 2·3 산업단지는 분양율이 50에서 60%대로 정읍시가 최대 악성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완공된 김제 산업단지는 입주 계약이 단 1개 업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분양이 용이한 신규 농공단지를 우선 조성해 나가고 산업단지는 경기 회복과 주변 여건이 성숙할때까지는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과학 단지등은 배후 여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뜬구름일 수 있습니다.
    왕의원님께서 관광산업, 문화 사업에 대해서 굴뚝없는 공장,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면서 또 뜬구름이라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지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면서 계획을 잡겠습니까.
  지방 산업단지가 자칫 잘못 전개가 될 경우에는 1-2억원 정도가 아니라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 결정을 잘못해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연찬을 하고 경제 여건등 우리 배후 여건등 지역 모든 SOC 투자 분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우리시의 농공단지는 타 지역 농공단지가 분양이 안되는데 비해 우선 있는 업체는 활성화 시키고 분양 완료 시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조업이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유치나 담배원료공장 현대화 추진 문제, 수출 업체의 수출 호조 동향등은 어제 답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줄이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답변]남원 관광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묵고 가는 관광지 또 관광 상품의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형벼옥 의원님 그리고 장복수 의원님의 답변시 언급을 했었지만 관광의 4대 요소인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세계 각국마다 관광 소득의 증대를 위해 경쟁이라기 보다는 전쟁을 치르고 있을 만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볼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의 문제입니다.
    현대 관광의 매력과 선호도를 충족시켜 여행객에게 행복의 그런 만족을 심어주고 일상에서 잠시나마 탈피할 수 있는 여유를 어떻게 제공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을 방문한 여행객에게 묵고 쉬어갈 수 있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국·도비등을 지원받아 특화 체류 관광지 춘향촌을 조성하게 되는데 상당한 체류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현재 올해 25% 가까이 관광객 증가가 이루어지고 또 상당히 대외적으로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말씀하신대로 호텔, 골프장등 각종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유치들이 함께 촉진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원님의 질문 내용중에서 남원의 관광 홍보 캐릭터를 보면 전부가 남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남의 것을 보고 베끼는 컨닝식의 홍보 캐릭터가 제작되어 새로운 이미지 아이디어 개발이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왕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걱정해주셔서 감사한데 민선 2기 들어서 광한루를 가도 단돈 십원짜리 하나 살 것도 없는 이런 현실에서 캐릭터 만큼이라도 만들어서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월매집을 매장으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할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한번정도 격려라도 해주시고 전문 국가 기관과 연계해서 할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또 발버둥치는 노력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했을텐데 너무 질책을 하시다 보니까 앞으로 더욱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저와 함께 저희들 나름대로는 독창적으로 개발을 해냈는데 월매집에 전시하고 있는 각종 캐릭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가셔서 봐주시고 또 직접 보시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참고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춘향제 행사와 관련해서 6억원 이상을 들여서 행사를 해가지고 전시성 축제를 개최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하나도 차이가 없는 프로그램식형 행사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참고를 하면서 한편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춘향문화선양회에서 매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유지나 선양회 관계자들이 도에 올라가셔가지고 매년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힘든 소리를 할때 그런 부분을 직접 목격한 저로서는 상당히 우리 남원 춘향제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오래전부터 가져왔습니다.
    다른 지역의 축제가 다 중요합니다.
    그 지역마다 행사도 중요하고 문화적 상품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주는 춘향제보다 한편 측면에서는 풍남제가 중요하고 정읍은 한편 측면에서는 춘향제보다는 동학제가 중요하고 임실은 아마 사선 문화재를 자기들의 최고의 문화 상품이라고 꼽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남원 춘향제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예술 축제로 가야 한다는 지사님의 결단에 따라서 본예산에 지난해 3억원 또 올해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내년에는 5억원까지 그 예산을 끌어올릴때까지 얼마나 고충도 컸겠습니까.
    도비와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을 살찌우는 일이 저는 이것이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또 한편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모든 측면을 한꺼번에 다 몰아붙여서 전시성 행사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노력할 희망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만이라도 열심히 더 해가지고 실속있게, 내실있게 아마 하라는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므로써 관광객들이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대로 볼거리와 즐길 공간이 없다면 찾아오는 관광객이 다시는 남원을 찾고 싶지 않을 곳으로 보는데 홍보 초청하여 왔으면 거기에 걸맞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저희시에서 수립하고 의회와 협의하는 관광등 여러가지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깊이있게 함께 연찬을 해주셔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왕의원님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급히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의 기계화 경작포 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후 3-4년 후 기계 영농을 위하여 주요 간선 농로를 1헥타당 27m 기준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9,272헥타의 경지정리 실적으로 256Km가 대상 목표이나 지금까지 122Km를 실시하여 47%를 포장하였습니다.
    경작로 현황은 수지면 경지정리 426헥타에 11.7Km가 목표이며 금년까지 4개지구 7.5Km로 64%가 포장 완료되어 평균 포장 비율이 상회한 지역입니다.
    잔여 경작로 포장은 경지정리 실시 연도를 참고하고 중앙 예산 배정을 감안하여 추진될 것이며 2004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작로 확포장을 해나가는데 거의다 완벽한 수준까지 해나가는데는 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보면 투자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논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농로 같은 경우 비포장 도로라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큰 불편함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 많은 관심들을 가졌는데 지역 주민들의 그 욕구 수준이 대단히 높고 또 농촌 지역의 현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재정의 여건상 일시에 대거 투입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농정 분야 발전을 위해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왕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유기농 상추단지 조성 지원 및 판로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곡 위주의 영농으로는 소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간 시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특화 작목을 개발해 나가고 지원을 함으로써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농산물의 특수성 때문에 다소의 실패도 있었습니다.
    기반 정비등이 확대되어 이제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영농 구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증으로 농산물 수출이 확대되는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판로 확대가 그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시장 동향과 농민들과의 대화를 확대 소득원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지면 지역의 유기농 상추 재배 현황은 12농가 2헥타이며 연간 2,8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99년 시 전체 비가림 하우스 18,000평의 14%인 2,500평을 수지면에 지원함으로써 유기농 상추 단지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99년보다 167%가 확대된 비가림 하우스 10헥타를 확보키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유기농 상추 단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후 면적 확대에 따른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존 광주 위주의 출하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장 진출을 모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지면 지역의 상추는 타지에서 경쟁력을 대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영 지역의 상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홍보실에 지시를 해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수지면의 상추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이런 농산물들을 요즘은 각 읍·면·동별로 특색 작목을 파악해가지고 지속적인 농산물에 대한 홍보에 상당한 열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수지면에 신바람 상추가 많이 홍보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참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 역시 일괄하여 질문을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보의원   의장!

○의장 하광식   이석보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이석보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장시간 우리 남원시민의 대표이신 의회 의원님께서 '99년도를 마무리하고 더 크게는 20세기를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제반 예산 심의를 앞에 두고 다사다난하고 바쁜 와중에도 뜻있는 몇 분들이 11만 대표성을 띤 23분 의원중에서 선정된 의원님들께서 공통된 전체 11만 시민의 뜻과 우리 남원시의 의원 23분의 뜻을 모아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문]본 의원은 먼저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업무보고, 공직 사회에서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을 중심으로한 간부들 모두가 다 성심 성의껏 노심초사 일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걸맞지 못한 미흡한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도 필샘지구라는 한 국한된 첨예한 그리고 우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일익을 광역적으로 다짐을 해야 할 매립장의 건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 전반에 국가에는 국법이 있고 지방에는 지방법이 있으며 또 거기에 따르는 지방자치와 시대가 되면서 거기에 걸맞는 모든 생활 편익을 위한 복지 증진의 미래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법 근간에 의한 모법에 기준한 법입니다.
    모법을 벗어나도 안되고 빗나가면 안됩니다.
    잘아시겠지만 먼저 말씀을 짚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대산면 대곡에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결과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와 땀과 눈물에 얼룩진 부분입니다.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어느 분도 이의 없습니다.
    마음 속으로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필샘지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것은 그 자체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법을 준수해야 되고 법에 의해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는 전반적 시 행정사무 감사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이 제출 되었을때 우리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은 지방 자치법 제67조에 의해서 심도있게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행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도, 어떤 예상도 못합니다.
    다만 거기에 심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필샘지구에 대해서 불법, 조작 모든 것이 들어나 있습니다.
    그 점을 시장님은 모르십니까?
    아직 보고 못받으셨습니까?
    청원 당시에서부터 제기 되었던 폐기물 촉진법이냐, 폐기물 관리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구법이고 폐기물 촉진법은 폐기물 을 처리할 시설을 하는데 인근 주위에 지원을 법적으로 해주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시행령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인 폐기물 관리법이 아니라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동법 제9조 그리고 제6조 제3항에 분명히 그 지방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 광역 매립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는 다행이도 '97년도 4월 4일날 우리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 조례는 100,000㎡이상 그것이 매립장입니다.
    그리고 소각을 할려면 1일 40톤이상일때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읽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모법과 그리고 조례와 모든 것을 그리고 그동안에 진행 되었던 과정을 면밀히 심의하고 검토하고 시 담당자들을 불러서 질의를 했고 또 청원하신 분들에 대한 뜻을 편견이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하고 따졌고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결국 이것은 분명히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불행히도 여기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추진하는데 경비가 1억 6,000만원정도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용역비로 1억 2,599만 9,000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홍보 및 팜프렛 만들고 여기에 지출하는데 2,55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드릴려면 시장께 똑바로 주십시요.
    시정 질문 시간에 이석보 한 개인이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는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 청원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의장이 시장께 직접 보냈던 의견서와 정면 반하는 내용입니다.
    키포인트를 아십시요.
    필샘지구에 대한 문제로 해서 대산 대곡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솔선수범하고 집행해야 하고 주민의 혈세를 내돈보다 더 아끼듯이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효율을 증대시켜야 할 행정에서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갑니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을 짚어서 어떤 것을 지장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거듭나는 남원시 행정이 법에 의한 모든 집행을 그리고 효율을 증대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고장에서 태어나서 55세인데 고향땅을 떠나본적이 없습니다.
    정신 운동에서부터 누구든지 긍정적이고 포용적이며 무엇인가 베풀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공인으로서는 냉철하게 제가 분명하게 질문들어가기 전에 인사드렸었죠.
    투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로 남원시민의 대표가 되어서 정말로 경애하는 마음으로 다짐한다고 시 공직자들도,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모든것은 현실감각에 발로뛰어서 체감있는 행정을 하시겠다고, 첫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때문에 풍악에 있던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수백회의 행사 정보가 제일 집중되어야 할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모르셨어요.
    50일이 다될때 누구하나 마을이장 아니면 그렇게 행정 정보 어떤 정보를 그렇게 모릅니까.
    경찰서장이고 정보과장이나 수사과와 차 한잔도, 이것 이해가 안갑니다.
    더이상 깊게 안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의 기강이 어디보다도 잘되고 있다고 시장이 전체 공무원을 격려하고 정말로 뭔가를 일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격려 인사로 받아드렸습니다.
    어떻게 적나라한 그 이야기를 다합니까.
    그렇다면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때 여기서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본회의에 올리때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 했어요.
    우리 남원의 공직자들은 기강이 어느 단체보다도 월등하고 분위기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이 의견서를 의결하고 시장께서 나가시면서 그때를 기억 하십니까?
    여기 의사국 직원들이 누구입니까?
    의사국장, 전문위원 모든 종사자들 직원들이 너무 어려운 위치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십분 시장님이 이해 하시죠.
    나가시면서 의사국 직원들은 시청 공무원 아니냐?
    여기서 우리 서류 준비하고 있을때에 정말 그러한 시청 공직자에게 주시는 격려와 그러한 많은 말씀과 더불어서 의회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의회 발전은 서로 양수레 바퀴가 같이 돌듯 상부상조하는 행정과 의회가 된줄 도의원 출신이신 시장이 너무 잘아시잖아요.
    묻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모든 법을 준수해야할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시장께서는 집행해야할 시장께서는 간단히 이 폐기물 촉지법에 필샘지구에 대해서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저는 적나라하게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까지 조작 그리고 예상면적에 기준한 100,000㎡이상 남원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다가 전혀 안되니까 우리에게 허위 설득시킬려고 했던것. 그래가지고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했던것 왜 100,000㎡ 이하는 폐기물 관리법이니까 거기는 이런 구조나 지역 조정을 안해도 됩니다.
    시장 자신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변에 법적인 지원을 못해줍니다.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기물 촉진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 폐기물 촉진법이 아니라고 부정한 자는 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남원시 조례 '97년도 4월 4일 통과했던 시 조례는 어디로 가고 인위로 만든것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남원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입지 선정 위원회 설치안 이것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폐기물 촉집법을 모법으로 한 우리시에 조례가 있는데도 민선 1기때 부터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얼룽뚱땅 11명 전문위원으로 시 의회에서 구성한 주민대표 3명, 시장이 선정한 전문위원 2명, 시민대표 3명 그래서 11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할 선정 위원이 91명까지 올라간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비를 혈세를 낭비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했는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보기]     그러면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정준식의원   의장!

○의장 하광식   정준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의원   정준식 의원입니다.
  [질문]왕병석 의원님께서 내년도 춘향제를 맞이해서 타 시·군과 별 비교가 없이 춘향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세계적인 춘향제를 맞이한다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오셨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외국인들은 한국내에 있는 대사관들 몇 분만 초청해가지고 세계적인 축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고희 70주년을 맞이해서는 세계적인 축제를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또한 구조 조정에 대한 답변중에 구조 조정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직에 임용하기 전에 잘못 되어가지고 다시 그분들이 공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이번에 대법원을 통해서 다시 복직 신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남원에서도 일곱분이 해임 당했다가 다시 다섯분이 복직하겠다고 재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마직막으로 공직 기강입니다.
    1,000여분의 많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잘못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관용차를 자기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공무원들 또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다니시는분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이석보 의원님 질문해주신 내용중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견서를 저희시의 위생 매립장과 관련해서 내어주실때 회의가 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제가 밖으로 나가면서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여러분은 시청 공직자들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은 저로서는 대단히 당황스럽고 또한 혼란스럽고 앞으로 과연 이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서를 내주신 법적인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의회 직원들이 그 의견서 내용중에 이 문제가 마치 일부 공무원들의 어떤 근시안적 성과 위주나 또 지나친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내용이 일부 있어가지고 거기와 관련해서 또 항간에는 일부 직원들이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신분상의 어떤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까지 유언비어가 나돈다고 해서 대단히 제 자신은 분노했습니다.
    어느 직원도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접근하는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매립장 자체 그 엄청난 고통에 비한다면 그런 생각 갖는 공무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고맙고 항상 그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깝고 미안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불식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해주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문건에서 과연 꼭 그렇게 문안을 작성했어야 됐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아마 수양 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때 사과 표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무감사 당시에 아마 상당 시간동안 환경위생과 과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냐 하면 제가 그동안에는 단 한번도, 한순간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 전임 단체장들의 그 업무에 대해서 그 만큼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원망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는 생각을 했지만 좀더 일찍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가지고 2000년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 문제들이 주민의 충분한 이해 속에서 처리가 됐더라면 다른 일에 더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내고 오히려 더 했었을텐데 이처럼 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 자신 고통받는 것은 그렇게 안타깝지 않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 추진하는 과정이 벌써 6-7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무주 지역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을 해놓고도 3년 가까이 아직 착공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 많은 경우가 그렇게 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대립하는 과정에서 조차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심지어는 담당 과장은 물론이고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지고 똥물 사례를 받고 뺨을 맞고 온갖 욕설을 듣고 그것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어떤 책임이라면 저희들 달게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책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의 업무이고 해서 감내하면서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민선 1기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하나의 좋은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촉법에서 근거하는 11인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선정 위원회 문제가 이 법 적용에 핵심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할때 주생에서 옮겨서 결정이 될때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5개 읍·면·동 전 지역에 모든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 참여가 되는 광범위한 그런 형태의 선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적 호응과 참여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 상황의 요청 때문에 또 그 당시 시장님의 어떤 판단 그리고 실무 부서 간부들의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꼼꼼히 법적인 부분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취임초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기하시는대로 폐촉법을 적용해서 선정 위원회를 11인 이내로 줄였을 경우에 그 법이 옳다고 해서 적용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도 모든 측면을 가지고 그 선정 위원회를 왜 축소를 했느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때는 투표를 통해서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90여명 이상일때 이렇게 되는 것과 11인이내 소수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그것을 결정할려고 했지 않느냐.
    그것은 법 적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전에 아마 견디기 힘든 해당 지역 주민도 그렇게 혼돈에 빠졌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는 있었지만 규모와 관련해서 제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적용이 되어 왔던 폐기물 관리법등 그 선정 위원회 구성 요건에 따라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 환경성의 문제들을 고려해가지고 필샘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법 적용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청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의 대의 기구이고 대표 기관이시기 때문에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그렇게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 위생 매립장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폐촉법을 적용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이 업무 자체를 힘있게 추진하는데 옳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관련해서 담당 과장의 어떤 설명이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장에게 자료 제출을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는 실무 파트에서 민선 1기와 민선 2기 용역비 부분만을 계상해서 주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과거 관선시대때 부분까지 용역비를 포함하면 이석보 의원님 주장이 옳습니다.[질문보기]
  [답변]정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제70회 춘향제 세계를 위한 홍보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새천년 준비 위원회 기획팀과 연계한 홍보를 할 것입니다.
    2000년 1월부터 새천년 위원회 기획팀과 유기적 관계의 정립을 통해서 전문 홍보 기법을 도입하고 특히 집중 육성 축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비를 가지고 우리 춘향제는 세계 각국의 언론 기관과 대사관, 관광 회사등에 집중적인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중 육성 축제 지정은 해외 홍보 전략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등 해외용 홍보물도 제작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시와 협의하여 홍보하게 됩니다.
    또한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준비 위원회를 통한 홍보도 있습니다.
    포스터 전단등 고품격 디자인등을 시도해서 해외용 홍보를 위한 다양한 디자인등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사랑의 시작을 남원에서라는 슬로건하에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춘향뎐 영화 시사회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전개되는데 칸느 영화제등에 춘향뎐 영화가 출품이 될 경우에 해외 영화제등 그런 자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원 춘향제를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매 결연 도시를 통한 홍보도 하고 춘향 해외 선발을 통한 홍보등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69회 춘향제는 13개국의 외국 대사분들 또 19개사의 외신 기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관광객 유치가 그 실적이 앞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지원에 최대 관건으로 판단해서 심지어 심사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차후년도에 그런 예산 지원의 부분까지도 다 결정을 해나갑니다.
    제69회 춘향제때 이 만큼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압박 요인이 되어서 이번에 전통 문화 축제의 10대 축제에 들어가고 또 집중 육성 축제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 정도 와가지고 이것이 국제화이며 세계화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시도도 안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한 순간에 수많은 해외 관광객 유치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해외에 우리 남원의 모습, 남원 춘향제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외국 대사들이 우리 남원을 직접 와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해서 초청을 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대사들이 남원을 방문하게 되면 외신 기자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따라 붙어서 취재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춘향제 이후에 외신을 통해서도 남원이 상당히 소개가 되었고 외국 대사들이 오다 보니까 청화대나 문화관광부나 외국통상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남원 춘향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계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저희들 노력해 나가고 그 당시에 일본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스스로 방문단도 조직을 해서 온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아울러서 임용전 결격 사유로 해임되었다가 복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용전 결격 사유로 인해서 해임된 직원은 당초 해임이 약 7명이었습니다.
    7명중에 두분은 정년 퇴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임이 한분해서 3명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 3명은 복직 신청 후에 2000년 3월 1일 4개월이내에 심사 위원회 다시 말씀드리면 4에서 6인의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 채용 여부의 결정 및 통지를 신청 접수한날로부터 4-5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 채용이 결정될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 기간 종료 당시의 직급으로 특별 채용을 하게 됩니다.
    특별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앙 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했다면 공직 내부의 큰 동요가 없고 할텐데 이미 구조 조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놓고 또다시 복직을 하도록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이렇게 하고 하면 그분들 다시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하시는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진퇴양난의 고충을 이중고로 겪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시장으로서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임용 결격자분들도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해왔고 헌신을 해왔는데 수십년전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와서 또 문제가 되어가지고 본인들께서도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이 되고 상처를 받고 한 상황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공직 기강과 관련하여 퇴근후 관용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이 있느냐.
    또 무면허 운전 공무원은 아직까지 제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줄은 현재까지는 보고를 받았거나 또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만에 하나라도 혹시 그런 직원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공직 전체 1,0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고 공직 기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혹시 우연이라도 있었다면 또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다 판단을 하고 그런 경우가 적발이 된다거나 파악이 될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월례조회를 통해서 수차례 음주 운전 문제랄까 이런 부분을 우리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그런 얘기들도 수차례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보의원   의장!

○의장 하광식   이석보의원 나오셔서 2차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이석보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에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성스러운 엄숙한 자치의 시대를 맞이해서 의정의 귀한 자리에서 감정이 격해도 좀 자숙하여야 하고 그런데 아직 수련이 못되어서 본 의원이 뜻을 전달하는데 행하는 언행 모든 고저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욕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직 간부진들 특히 핵심 멤버 이렇게 계시는데 본 의원이 조리는 없었지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인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숙원인 사업들은 많지만 전체 공통 관심사에 해야할 복지의 근간에 피부에 와닿는 것이 쓰레기 매립 처리 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어렵게 대산 지역 출신이신 형병옥 의원께서 정말 동료의원이지만 이야기 힘들 정도로 불사신 같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신것도 이기회에 동료 의원들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실무자들은 같이 하시리라 믿고 또 어제 시장께서는 대산면 대곡 지역에 법규정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폐기물 촉진법이 바로 그런 지역 주변을 지원해주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더이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도 알고 계시고 담당 공무원도 알고 계시고 이제 모두가 인지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의회가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또 나름대로 미흡한점이 많으시다고 하더라도 그 충정심만은 여러 공직자들보다 못할 바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그런 뜻에서 의정 활동 하는데 우리 의사국장이나 전문위원이나 담당 직원들은 물론이시고 모두가 양수레 바뀌가 돌듯이 상부 상조하는 뜻으로 의회 의원님들은 연령으로나 지역의 대표성을 띠운 그러한 어려운 선택을 주신분들에 대한 존경이나 예우들을 해주신다고 해서 하나도 자존심이나 그 직급에 깎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남원시 전체를 위한 모듬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풍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원시장께서 정식으로 공식 사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감정이 급하다 보니까 설왕설래 해버려 좀 송구스런 일이 되었는데 그러한 점이 아마도 미숙한점이 아니겠는가 십분 이해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샘지구에 대한 폐기물 촉진법이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을 민선 1기때부터 경비가 약 2억원입니다.
    용역비만 해도 1억 2천 얼마입니다.
    전체적으로 관선때부터, 민선 1기에서부터 2기까지 자료를 요청 했는데 자료를 주신분들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많았지만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왜 오늘 다르고 어제 다릅니까.
    청원이 들어온 이전과 이후가 왜 다릅니까?
    적나라하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런것들 또 모든 흐름 이런것들이 의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원활한 의정 활동에 도움을 드린것이 아니고 너무 어렵게 만들어 주셨던것이 지난 17개월동안 이었습니다
    이점 스스로들 다 자성하고 각성해야할 자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더이상 질문을 하거나 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고유 재량권이고 최고 결심자의 모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점 실무자도 깊이 통찰하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자리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감사 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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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휴회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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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장시간동안 시정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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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3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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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2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지방행정사무관 이홍렬
지방행정사무관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박용문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수도사업소장 김재두